송인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참여하신 강석구의원님, 조규대의원님, 강영자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제41회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의사일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1. 제41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제4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위원장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한 가지 협의도 할 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접수토록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가 2시일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 시간과 일정이 협의가 끝나고 난뒤에 여러 분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질문하는 의원들의 입장이나 집행부의 답변하는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안을 협의하기 전까지 하도록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의원들이 알고 계십니까? 담당관님.

예, 지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의정활동에 가장 고유권한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협의를 의장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의장이 난처해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만약에 강석구의원 외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무처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1차 본회의는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2차 계획에 협의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앞으로 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시겠다면 오늘 협의가 안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의정담당관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들이 각 상임위 간사가 와 계시는데 안 되는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의장과 협의해서 시정질문을 할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긴급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시정질문을 오늘 운영위원회 전에 제출하도록 서로가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2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했습니까?

예, 2차 본회의…….

지금 현재 강석구의원 혼자만 되어 있는데 제 자신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전에 우리가 개회나 폐회날 하는 것보다는 하루 날짜를 잡아서 하는게 좋겠다는, 한 명일 경우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최소한 2명 이상 되면 하루 날짜를 잡아서 본회의를 더 열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번에 오늘 이전에 연락하려고 했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사실상 시기성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열흘간 늦어짐으로 해서 때를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게 시기적절한 시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2차 본회의에 하는 것이 좋으냐 한 명 아닌 만약에 두 명 이상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2명 이상 되면 그래도 지금 현재 2차 본회의에 같이 묶어서 할 겁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무처에서 의원들에게 정례회는 날이 못이 박혀 있거든요. 시정질문을 조규대위원께서는 마침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말씀하실 수가 있고, 꼭 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게 되면 오늘로서 두 분이 되는데 두 분 될 경우에는 우리가 2차 본회의에 시간을 변경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루를 연장한다든가 이러한 방법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따로 하시려면 하루를 연장해야 됩니다. 지금 11일 하던 것을 12일로 되어야 됩니다.

11일 안에 도저히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0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 에 여기서 하루를 늘리면 다음에 28일밖에 못하는데 두 명을 하더라도 개회하는 날, 폐회하는 날…….

강석구위원입니다. 임시회가 아니고 정례회이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규대위원님하고 시정질문을 두 분이 하면 7월20일을 오후 2시에 본회의가 되어 있는데 10시반에 본회의 해서 안건처리하고 오전에 질문듣고 오후에 답변하는 이렇게 해서 하루에 두 분의 질문까지는…….

근본적으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규대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석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되는데 만약에 또 다른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다고 협의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운영위원회 협의는 여기서 끝나지만 의장에게 가서 직접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이 특별한 경우 없이는 협의한 대로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난 뒤에 또 다른 시기가 조금 전에 조규대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명고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현안문제들이 난제되어 있는데 시기성을 두고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의정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시정질문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받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게 제 생각입니다. 두 분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일찍 당겨서 하고 2차 본회의 할 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의원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생각인데 제3, 제4의 의원들께서 또 시정질문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협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위원께서나 우리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상당부분 제고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는게 안 좋겠느냐는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의정담당관께서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시정질문 계획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간사들이 계시니까 시정질문은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꼭 접수가 되어서 협의토록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양해를 하고 협의가 잘되어야 될 부분인데 꼭 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나면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40일간의 정례회를 무작정 하루 이틀 더 늘이는 것도 전체 의사일정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조규대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걸로 하고, 20일날 2차 본회의 때 시간조정을 하는 걸로 하고 일정에 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 개진할 부분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강석구위원님 수정안을 내주세요.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중에 7월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저 강석구의원과 조규대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으므로 10시30분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일단 토론으로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7월10일부터 7월20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 제2차 본회의인 7월20일 개의시간을 10시3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