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의 200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시작인가 했더니 벌써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종료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감사계획서에 따라 반별로 편성된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소관 부서와 업무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마무리하고 오후 2시부터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토요 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기간 중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 사무감사를 담당한 최태중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무더운 일주일 동안 생업을 뒷전으로 하고 감사에 열중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밤낮없이 자료 준비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조례안 심사나 구정질문과는 달리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에 대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보며 직원들과 구민들의 어려움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감사를 통해 발견된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2001년도 설날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직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날 고향방문 직원 귀향 및 귀경버스' 5대를 운행하여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점은 높이 삽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특정지역 방면이었습니다. 대구·부산:15명, 광주:15명, 정읍·광주:14명, 전주·남원:18명, 남원·순천:13명에 귀향하는 직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타 시도에 귀향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원도나 충청도 등 타 지역으로 귀향·귀경하는 직원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주어 설이나 추석같은 우리 고유명절에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두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 먼저 기획예산과 전산실 환경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 대기업체에서도 4계절 내내 가장 쾌적한 온도와 청결을 유지시키는 곳이 전산실입니다. 이는 모든 일이 컴퓨터와 연결돼 이루어지는 전산망시대에 만의 하나 전산장비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전산실 한 곳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행정 모두가 손을 놓아야 하는 마비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구청 역시 서대문구 전체 행정전산업무의 대부분을 전산실의 전산 및 통신장비에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실이 밀폐되어 공기가 정화되지 않고 있어 각종 전산기기의 고장율과 노후화가 촉진됨은 물론 전산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전산실 내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여 기기의 고장 및 노후화를 방지하고 직원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서대문구 행정전산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국장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 두번째 2000회계년도 불용액 발생 문제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454여억원 대비 불용액 160여억원은 11.1%로써 그중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53여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시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니 사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신촌문화축제 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기간 중 중단되었던 신촌문화축제가 3년만에 재개되어, 전 구민과 직원이 협동단결하여 성황리에 끝마치게 된 것을 의원이기 이전에 서대문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비용 4억여원의 행사에 약 1/4 예산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광고협찬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협찬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축제 자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획사 선정시기를 앞당겨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협찬사를 선정함과 아울러 축제이미지에 부합되는 협찬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추진위원회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기획사 협찬유치 및 구청의 행사지원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단하나마 강평을 마치며 내년 강평 때는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보다 우수 및 장려사항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모두들 열과 성을 다해 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한열 위원님으로부터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감사장을 마련해 주신 관계관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발견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요구 및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상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상감사제도는 5,000만원 이상 공사와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시 최종결재권자 결재전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전 감사하는 것으로서 지난해에는 총 97개 사업을 감사하여 9억 3,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5월 31일 현재 59건에 2억 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3,9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계와 심사, 확인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어 이러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예산절감은 물론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직원 친절교육은 총 182회에 걸쳐 5,9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수차례의 교육으로 인해 직원들이 많은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직원 공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대문구는 이미 친절한 구로 많은 주민들에게도 인식되어 있고 친절교육도 이제는 양보다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진일보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횟수의 교육은 지양하되,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직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도모하고자 금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기준이 고참직원에게 유리하고 신규직원 및 승진 미도래자는 불리하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의 근무의욕 상실과 사기저하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개인별 지급액은 낮추되 지급인원은 늘림으로써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직원간 위화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세무, 주택, 교통 등 일부 업무가 작년말부터 구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등 혼란과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주택가 뒷골목과 이면도로의 쓰레기수거, 주차단속 등 주요 현장 민원에 대하여 적기에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겠으며, 생활 현장민원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서 구 관련부서와 각 동의 순찰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동 주민자치센터가 개관·운영 중에 있으나 대부분이 취미, 문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이용 주민도 주부층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여러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휴일 및 야간시간대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평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심사평가는 1년 동안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제반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목적인 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심사평가 대상사업이 지난해 113개에서 금년에는 94개로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과성·행사성 사업의 평가는 지양하고 투자사업, 예산사업을 위주로 심도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둘째는 현장확인 점검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심사평가는 서류검토와 담당자 면담을 통한 형식적 분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심사평가를 위해서는 현장확인 점검이 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 심사평가결과 부진 10건, 계획변경 6건 등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14%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이 대부분 부적절한 계획수립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에 주민·외부기관의 홍보나 협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사전시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연면적 2,000여 평 규모에 사업비 또한 2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을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자랑스럽기보다는 우려가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예산규모 면에서 볼 때 1998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67억원이라는 많은 구예산을 투입하였고 앞으로도 37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하니 재정이 빈약한 서대문구 입장에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박물관 개관 이후 예상되는 운영 적자 또한 서대문구의 부담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운영 또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날 환경의 시대에 적응하고 사회에 진정 기여하는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가치가 높은 표본을 계속 확보하고 수집된 표본을 연구·관리·전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효율적인 관리팀 구성과 우수한 학예연구 인력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이 자생력을 갖추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치밀하고 실현 가능한 운영계획을 개관 전에 수립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로 구성된 효율적인 관리팀을 구성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미래 비전을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중장기 플랜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엄두가 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던 자연사박물관 사업을 우리 서대문구에서 시도하고 있으며, 개관을 1년여 앞두고 있다하니 이는 분명히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관 후를 내다보는 발전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박물관을 완성한다 해도 몇 년을 버티지 못하는 용두사미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세계가 주목하는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일반직 3명과 계약직·기능직·고용직을 포함하여 총11명으로써 하루 평균 2,500명의 관람객 안내와 시설물 관리를 하는 등 매우 열악하고 과중한 업무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 현재까지 수입 2억 4,800만원, 지출이 3억2,000만원으로 약 8,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매년 이와 같은 운영실태가 지속된다면 서대문구의 재정적자와 관람객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볼거리 확충과 시설재투자 등 경영수지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거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사적이므로 국가나 서울시에 운영권을 인계하여 부족한 구예산을 아끼고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신촌전철역내에 있는 현장민원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 현장민원실 규모는 약 7평 정도로 공무원 2명과 공익요원 2명이 2인 1조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증명발급 민원은 하루에 150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촌일대는 백화점, 대학 밀집지역으로 이용시민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증명발급 이외에도 건축, 세무 등 민원상담이 늘어나고 있고, 근무직원의 질병, 연가 등 결원이 발생 시 대체가 곤란하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직원들이 현장민원실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이용자 가운데 우리 구 주민은 28%에 불과하여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인력보강과 업무환경개선이 필요하며 근무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혜택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발전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감사에 중점을 두고 행정 사무감사에 임하였으며, 나름대로는 애를 썼지만 한정된 시간과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큰 성과가 없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수시로 제안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홍제1.2.3동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직원이 합심해서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해도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약하나마 이것으로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반장이신 이진수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진수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본 위원의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감사 강평을 한다는 것이 일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책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자의 사기는 물질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마음 속에 사기가 살아 있어야 모든 일에 대한 긍정적 사고, 구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생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일부라도 상존하고 있다면 하루속히 벽을 허물고 화합 속에 일하고 싶은 직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며 그 책임자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아니더라도 행정에도 시장경제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니까, 편성된 예산이니까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바로 내 돈과 같이 소중한 생각으로 적은 예산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생산하겠다는 각오와 실천이 선행되기를 간곡히 희망하면서 개별 강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한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우수공무원 및 성과금 지급 현황에 대한 공평성 결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은 평점 100점을 만점으로 근무평정 국장의 내신점수, 연가일수, 전화친절도 등 객관적 평가 기준에 의하여 전체 공무원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지급 현황을 살펴본 봐 실.과.동의 경우 선호부서와 취약 부서간에 선정비율이 35%에서 많게는 85%까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등 평가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본 제도가 계속 시행될 경우 객관성 및 공정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 행사의 부적정입니다.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도.농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화합 시책에 부응하면서 경제 문화,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우리 구와 완주군청간에 자매결연 행사로 가시면서 7,498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록 보전을 위한 비디오 테입까지 제작한 것은 자매결연의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여 호화 결연행사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모든 행사가 적은 예산으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한 새마을소득지원금이 상환기일이 도래된 지가 수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독촉장만 발부하는 체납액 98건에 1억 7,764만 9,900원이 조기 징수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본인 또는 보증인의 재산에 채권 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있음은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며 체납자 중 부동산소유자 6명 자동차 소유자가 9명이 있음에도 불과 2∼3백만의 체납금을 징수치 못하고 있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기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과 최태중 위원의 홍은3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은3동사무소의 건물이 협소 또는 노후되어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공간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는 바 구.동사무소와 인접된 토지를 매입 명실공히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공간확보가 시급하다고 사료됨. 다음은 동관할이 넓고 지역이 길기 때문에 타동에 비하여 배전의 순찰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좌1동에 대한 강평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특별사업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진관과 연계하여 영정사진, 3만원 상당의 액자를 포함하여 42명 노인에게 무료로 만들어드린 것은 칭찬받을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점심을 거르는 경로당 노인에게 교동협의회에서 월 백미 100kg을 지원받아 중식을 제공하고 있음은 또한 칭찬받아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우수사례로 선정,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가좌2동입니다. 민원창구 인원보강입니다. 남가좌2동은 3만 5,000명의 인구와 인접된 홍은3동 주민의 등.초본발급, 명지대학에서의 팩스민원 등으로 인접 동의 일일평균 발급민원건수 260건에 비하여 남가좌2동은 315건에 513통이 발급되는 실정으로 창구인원의 보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규정을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류보관상태가 양호하였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에 대한 감사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규상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규상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업무 가운데도 수감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재무국 감사를 하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재산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체납관리만 집중적으로 감사하여 부족 체납관리의 문제점과 우수 및 장려사항과 동사무소 감사결과를 강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대하여 강평하겠습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 체납액은 1997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 현재까지 총 88억 2,000여 만원으로 이는 재무과 37억 2,700만원,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약 30억 2,000만원, 기타 11개 부서 약 20억 8,000만원 등이며, 이 중 42.2%를 재무과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의 대부분은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 관련 체납액입니다. 1993년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부과된 변상금은 7,219건에 121억 6,000여 만원이나 이 중 4,046건 49억 3,000여 만원만이 징수되고, 나머지 3,173건 72억 3,000여 만원이 현재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과에서는 2000년 9월부터 1,010건 20억 500여만원에 대해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이 중 2억 1,000만원 정도만 징수되는 등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2001년도 우리구 총 세출예산이 1,301억원이고 이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39.2%에 불과하며, 정규세원 발굴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세외수입 체납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무과를 비롯한 모든 부서에서는 직원 한 명이 각자의 일반업무와 함께 체납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업무숙지도도 낮고, 관리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참고로 다른 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와 비슷한 국.공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중구 외 5개구는 재산관리 담당직원이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4개구도 국유지.공유지별로 2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역시 현재 4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산관리팀의 인력을 보강하여 세외수입 체납을 전담하는 신설팀을 별도로 만들거나, 아니면 국유지관리팀과 공유지관리팀으로 분리 운영하여 국.공유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세외수입 재정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무1과 우수사례를 강평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한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고액체납자 관리를 수 차례에 걸쳐 중점적으로 강평한 결과 동별로 관리 책자를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함으로써 세입증대에 기여하여 우수사례로 강평합니다. 지방세 체납자 관리실태를 계속적으로 매년 점검한 결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지방세 체납자 관리 소홀에 대한 시정 지시에 대하여 2000년도에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는 등 적극 개선하였으므로 이후에도 2001년도에 체납자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격려한 바 있습니다. 금년 감사시에도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한 결과 해당관리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체납발생시부터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배달증명을 징구 첨부함으로써 송달근거를 명확히 함은 물론 체납관리카드를 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담당자 변경시에도 체납사유 등 관리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체납을 조기 파악하여 2000년도 말에만도 48건 6억 7,704만 9,000원 중 16건 2억 2,541만 5,000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시정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 개선시키고 있는 것은 지방세 뿐만 아니라 기타 체납을 관리하는 타부서에도 모범이 되는 사례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더욱 계속 확대발전하여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우수사례를 강평하겠습니다. 세무2과 우수 강평사항으로 자동차 등록세 부과 징수에 따른 서울시 징수 교부금 증감 관리에 따르는 강평을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매번 자동차 등록세 부과징수 관리분야를 점검한 바 자동차등록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서울시 25개 구청 어디서나 등록을 할 수 있어서 자동차등록세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세를 받으면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중시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자동차 등록세만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2과에서는 우리 구 자동차 등록세는 물론 타구의 자동차까지도 우리 구에서 등록하도록 자동차등록과 관련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과 자동차대행업자에게 홍보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우리 구의 상징인 친절로써 신속 정확하게 등록세 부분과 징수업무를 처리한 결과 자동차 등록 보유대수는 '98년 6만 8,067대이던 것이 '99년에는 7만 2,839대로 7%, 2000년에는 7만 6,957대로 13% 늘어났고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도 '98년 기준 1만 7,816대에서 '99년에는 1만 9,871대로 13%, 2000년도에는 2만 2,064대로 23% 증가하였습니다. 등록세 및 징수교부금에 대한 것은 '98년도 기준 등록세 징수 22억 6,800만원에서 서울시 징수교부금 6,800만원으로 이를 100%로 볼 때 '99년에는 등록세 29억 5,300만원, 징수교부금은 8,900만원 30%인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등록세 36억 1,500만원에 징수교부금은 1억 800만원으로 '98년 기준년도대비 무려 60%인 4,000만원이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동차등록 건수가 1일 평균 150여 건으로 전화민원 등을 합하면 너무나 방대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 친절한 민원 응대로 타구의 민원까지 접수 처리하여 자동차등록세 신고 및 수납증가로 징수교부금을 높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징수교부금의 증가로 구정세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홍은1.2동, 홍제4동 동사무소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진 후 각동 사무소 공히 직원수가 현저히 줄어 현재 동사무소 직원의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음을 느낄 수가 있었으며 각동마다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좀더 많은 주민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수강시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한 기능직 직원 부족으로 전문인력이 관리해야 할 동청사 지하실의 보일러실, 기계실 등의 관리를 행정직이나 운전기사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어 장마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전기감전 등 사고가 예상되며 작동방법 숙지 미비 및 고장시 수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녹이 슬거나 방치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바, 각동 청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배치 또는 예산지원이 어려울 경우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동사무소를 순회, 점검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갖춘 직원만이라도 배치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동청사 순회점검반 운영을 건의합니다. 3개 동 공히 폭우로 인한 위험한 곳은 없으나 고지대가 많아 겨울철에 폭설로 인한 대비책으로 고지대에 염화칼슘을 사전에 많이 준비하여 눈이 많이 와도 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각 동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한 결과 재무국 각과 모든 업무가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었고 직원들 역시 열정적이며 업무에 충실하였습니다. 특히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태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국이 앞으로 더 분발하여 주기를 기원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규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봉 위원님의 강평이 있으시겠습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부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여러분, 7일 동안 감사받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받는다고 공부할 때부터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받는 감사 중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감사, 시도감사, 국회감사, 특별감사, 지방의회감사, 7가지 감사중 6가지 감사는 공무원들끼리 주고받는 감사지만 지방의원들의 감사는 40만 서대문구민들이 낸 세금을 감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조금 지루하다 하더라도 1300여 공무원들께서는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 재무과 구유재산 변상금 체납부 관리입니다. 서대문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관련 '93년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현재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는 895건에 19억 3,8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징수는 570건 8억 6,200만원을 징수하여 총체납은 325건에 10억 7,600만원이 체납되어 있어 55.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구유지 변상금 체납부 관리에 있어 전년도 변상금 부과자와 현재의 변상금 미부과자 등에 대한 매각, 대부 등 사유별 내역을 체납대장의 비고란을 만들어 기록하면 체납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장관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체납자에 대하여 전산으로 관리하면 좀 더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구 세외수입 증대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무1과의 체납팀의 통합운영을 바라면서 현재 체납지방세의 관리는 세무1과와 2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의 저하 등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는 바 이를 하나의 팀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면 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어 체계적인 체납지방세 관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무2과 과오납 환불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오납 발생의 원인은 착오부과, 이중납부, 세액정정 등 과오납 환불통지서를 수납 확인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므로 환불결손 수납확인 15일 정도 소요되며 납세자 과오납 환불 지급통지서의 청구서 우편송달, 구금고, 과오납지급명령업무송부, 구금고에서는 과오납통지명령서 대조후 환불지급통지서, 과오납 환급금 수령안내문을 1년에 3회 발송하여 징수토록 하나 과오납이 소액으로 환불을 청구하지 않아 반복되는 안내문 발송 업무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과의 무악 청구아파트 개발부담금은 '94년 3월 부과당시 약 29억 2,200만원으로 현재는 약 45억 정도의 거액을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을 경우 우리 재정수입을 크게 증진하여 우리 구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사료되는데 그러나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금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3년 6월 11일자로 개정되므로 법령체계상 동결로 인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주택조합뿐이고 재산이 없으므로 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고 해당조합의 조합원들은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조합원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은 무효가 됨에 따라 94년 3월 18일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지 못하고 장기간 동안 체납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우리 구도 재산 조회, 조합장 개인재산 압류,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사실여부의 미비 등 당해 체납개발부담금을 납부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여러 방안을 시도하는 등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합니다만 당해 체납개발부담금은 결손처분의 가능 여부를 떠나서 아직은 계속 유효하므로 채권확보 방안을 면밀히 재검토하도록 하면서 해당조합의 조합장들에게 전화독촉 및 방문설득 등의 방법을 통하여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체납개발부담금이 납부되어 열악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길을 열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며 2001년 3월 5일부 서울시장 회신 국세징수법령상 결손처분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미비라든지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유무의 조사확인을 하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보완이나 운영조항이 없어 결손처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고있으나 서대문구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홍제4동, 홍은1동, 홍은2동에 대해서 동사무소 행정은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나 민방위 교육의 경우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출석률이 지금도 시정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보시다시피 지금도 민방위 대상자가 민방위를 일생동안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아직도 시정이 안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방독면의 관리는 보편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쓰지 않는 방독면보다는 소화기를 구입해서 새마을지도자한테 지급하면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독면 하나에는 평균 2만원이 넘지만 소화기 한 대에는 1만 8,000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실정에 대해서는 방독면보다는 소화기가 더 필요한 것 같고, 민방위담당관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홍제4동의 경우에는 광명시에 있는 사람이 홍제4동에 근무 배치되어 출퇴근이 무리하므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이 살아나지 않는 것 같으니 감사담당관께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봉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반장이신 정혜연 위원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이 10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본 위원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왜 그러느냐, 우리 전 운영위원장이신 조재구 위원님과 현 구의회 부의장, 본인이 사무감사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2시간 후에 장부를 가지고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2시간 후에 장부를 가지고 오는 과장 이하 계장 심지어는 동생같고 딸같은 젊은 사람이 장부를 잔뜩 가지고 오면서 땀을 뻘뻘 흘리기에 본 위원이 이 밑에 있는 휴지를 뽑아서 땀 닦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장부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머슴이 알뜰하게 일을 하고 그 집안이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인을 잘 못 만나면 머슴이 고생을 하게 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는 여러 가지 잘 생각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4항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행정과 지적사항 60여건은 이미 처리된 사항이며 보건지도과 70여건도 역시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의약과 수십건의 처리도 부실하게 정리하였다가 이미 조치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이 동네 병원장을 제대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복식부기가 아니고 단식부기입니다. 그러면 대차대조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미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약과는 직원 3명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직원을 보강하여 주실 때는 반드시 행정경험이 있는 직원을 배치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지도과도 역시 2명의 직원이 부족한데 행정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하여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께서는 간곡히 본 위원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무수행에 충실하게 임하는 공무원에게는 보상을 줘야 하는데도 이런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직원은 잘 가르쳐서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부적정 처리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지급할 사람한테는 전혀 하지도 않고 안 줄 사람한테는 지급해서 환불 조치하는 이런 것이 전부 행정상의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에서 미숙아 및 영·유아 신고 접수 처리 관계는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급성 전염병 환자의 보균검사라든지 소독교육 미이수자, 약품지급 후에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역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도 새마을지도자에게 약품을 지급해주고 약품이 어느정도 남아 있는지조차 확인이 된 사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앞으로 시정 조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감사 지적사항을 교훈으로 알고 더욱 성실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의 감사평이 있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본 감사위원은 보건소의 업무추진 및 행정문서관리에 관해서만 주로 봤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보건소가 우리 구의 38만 주민의 보건에는 책임있는지는 몰라도 문서관리나 모든 행정 일원에서는 제로라고 평가를 해도 과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세외수입에 대한 문서정리는 감사관이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인목록이라는 것은 일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건소의 책임자가 무능한 지, 뒤 따라주는 과장이나 모든 직원들이 실력이 없는지, 이러한 문제는 구청의 행정감사에 공백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의 서류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건행정과의 행정요원의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처리했다면 우리 구청 행정 전반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재검토하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새로운 감사를 해서 행정체계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의 그 중에서 시책추진비, 예를 들어서 여기에 2000년 12월 5일 것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팀의 위원 및 간부 간담회에서 사용했다는 그 금액이 의료심의위원들이 간담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보건의료팀의 위원이 10명인가 봤더니 16명이에요. 그 분들의 주소가 어디인가 봤더니 전부 서대문이에요. 그런데 간담회 한 곳이 성남 분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팀 위원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간담회 할 이유가 뭐냐, 간담회 방법이 뭐냐,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간부들이 가서 회식을 했는지, 어쨌든 시책추진비는 사용하라고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그러기에 사용하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지출의뢰서에 이러한 것이 명기됐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예 명기가 안 됐다면 감사 지적사항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한 것이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이 서너 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는 것은 세금을 포탈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행정체계의 모든 편성을 제대로 맞춰주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행정체계의 모든 문서처리가 잘 못 돼 있을 때는 철폐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영창 가고 하나는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의 처리를 심도있게, 각 부서의 책임자는 꼼꼼히 살펴서 처리를 함으로써 타 지역의 감사에 우리 서대문구가 불명예스러운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전 직원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중복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기를 바라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한번 감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감사담당관도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시책추진비 또는 모든 장부 일원을 제가 이번 감사에 주로 그것만 봤습니다. 오늘 감사담당관들의 감사일원을 지적 않고는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담당관들이 쓰고 있는 시책추진비에 관한 처리과정이 잘 못 돼 있으니까 동사무소나 다른 과의 모든 업무처리 과정이 문서처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첫째 감사업무 일반추진비가 있었고 조사업무추진비가 있었고 집단민원 대책추진비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민원과의 상대가 있습니다. 그 추진비는 쓰라고 준 예산입니다. 썼다고 본 위원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사용 목적을 적어놓고 남이 납득할 수 있게 해서 오해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장부 요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대책회의는 무엇을 했는데 어느 사무관이 무엇 때문에 대책위원회 음식점에 나온 것인지, 썼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법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 다른 감사에서 지적받지 아니하는 우리 서대문구가 되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소속한 자기 부서부터 재검토하고 다른 부서도 재검토함으로써 차기에 이러한 감사의 대상이 됨으로써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재삼 지적을 합니다. 보건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과 의사가 한 분입니다. 진료업무가 너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보건업무를 지향하지 말고 실질적인, 내과의사가 우리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구민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여기에 구청장이 계시지만 내과의사를 한 명 더 늘림으로써 업무폭주를 막고 실질적인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건의드립니다. 더 이상 여러 가지 업무적인 지적을 하고자 하나 그것은 문서상으로 지적을 하겠고 두 번째는 동사무소의 업무입니다. 제가 동사무소 몇 군데를 가보았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은 태도가 잘 돼 있다 하나 제가 가본 동사무소에는 행정감사의 체계 일원도 잘 모르면서 거기에 준비도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2000년 7월 1일부터 장부를 가져와야 되는데 '99년의 장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이없는 감사의 태도 면에서 준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구청의 책임자들이 관심없이 선심 구정만 펴기 때문에 내부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관리를 위해 구청 고급 간부들은 책임을 지고 그러한 문제를 재점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규모 사업입니다. 2000년 12월까지는 소규모사업이 동에 소속돼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재작년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동사무소의 소규모사업 500만원 미만의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2개의 견적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바로 이런 것이 부정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가 예정가입니다. 수가 예정가는 다시 얘기해서 견적서를 내는 업체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 책임자들이 견적서를 미리 받아보고 수가를 자기가 써넣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감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서 정리체계가 엉망진창입니다. 날짜 없는 문서에 어떻게 사인이 됐는지 이것은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행정의 모순된 모습이며 이러한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우리 구의 장래를 위해서,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민원체계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문제는 구청장이 계시기 때문에 재삼 논의해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너무 행정사무감사의 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으면 좋은 곳으로 끌어가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더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재구 위원님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일주일 동안 감사하시면서 본 위원이 대미를 장식하려니까 잘 장식해야 되겠는데 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감사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유감스러운 일은 지난번 2000년 감사에도 본 위원이 강력히 지적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서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불가에서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라고 마음에서부터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자세가 공직자로서 서있다면 여기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있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꾸벅 꾸벅 졸고있다는 것은 상식을 초월한 일이에요. 앞으로 주의를 요구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김정현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1주일동안 보건소를 감사했습니다. 보건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옛말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성현의 말씀과 같이 그런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한 보건소장과 보건소를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새로운 각오로 이번에 감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 청사로 이전을 하셨기 때문에 4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 이것을 주로 보기 위해서 이번에 열심히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감사가 6개 감사가 있는데 감사원 감사, 행정부 감사로 주로 행정부 소속 공직자를 감사하는 것이고 주민 대표로서 여러분을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의원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과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세입니다, 자세. 첫날부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났고, 존경하는 김정현 전 의장께서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감사반이 현장을 통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서류 감사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행정체계 등 여러가지 일을 열심히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현장감사가 필요해서 저희들은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하나 유감스러운 일은 현장감사를 해보니까 보건소가 30여 평 공간이 있었는데 26일부터 오늘 감사가 끝날 때까지 보건소에다가 감사장을 설치했으면 여러분도 감사가 효율적인 감사가 될 것인데 비효율적인 감사가 되다보니까 전 의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마철이고 복중입니다. 삼십 몇 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보건소에서 여기까지가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00m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4대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건소 감사는 현장에서 설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는 대로 지적받을 것은 지적받고 또 좋은 일은 격려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평을 간략히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감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선에서 말씀 올렸는데요, 지금 지적사항은 두 분 위원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체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자체감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색인목록이 구청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0쪽 정도 되는 것이 색인목록이 돼 있으면 찾는데 2초에서 10초면 찾을 수가 있는데 전부 이렇게 하니까 2분도 걸리고 3분도 걸리고 해서 시간이 낭비됩니다. 설명할 때는 효율적으로 행정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전부 숫자만 나열했는데 그렇게 숫자만 나열하지 마시고 자치단체로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몸과 마음을 봉사하는 자세로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는 차량이 6대가 지금 현재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차량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 실태를 보니까 일괄적으로 40ℓ씩 기름을 넣었어요. 방역차량, 봉고차가 대부분이고 일반 차도 종류가 다른데 어떻게 해서 계속 40ℓ 주유를 하는지 궁금해서 담당주사를 불러서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기사로서 종류가 다른데 왜 이렇게 되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주유하는데 얼마씩 넣느냐 하니까 20ℓ도 넣을 수 있고 30ℓ도 넣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얘기가 맞는 말입니다. 차가 운행하면 20㎞도 운행하고 30㎞도 운행하는데 가까운 곳을 갔다와서 20㎞를 운행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30㎞를 운행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얘기가 맞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우리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시간만 나시면 홍보를 많이 하십니다. 이제껏 열심히 하셨고 또 전국에서 가장 우수구로 소개가 돼서 국영방송에서도 우리 서대문구가 잘 했다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내부에서 이런 조그마한 문제가 생긴다면 1,300여 공직자들에게 누가 되니 앞으로 이런 것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건소 감사를 하면서 새로운 복지 차원에서 이번에 국비를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예산을 약 7억 4,100만원 정도 해서 보건의료센터가 초유의 복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보건소에서도 2001년 5월 31일 이후에 하루 41명을 치료해서 1,384명을 치료했는데 피부병, 만성피부염 기타 환자의 치료 등 이런 것이 우리 구가 자연히 홍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각 지역 신문이라든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고지를 못 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신경써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 중앙지 읽으면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물론 지방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여름철에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홍제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새로운 계획이 없고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파리나 모기박멸 이런 거 순찰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는 치료보다 예방차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유충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홍제천도 웅덩이에다가 미꾸라지를 기르면 그 미꾸라지가 유충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모기가 박멸될 뿐더러 예방차원에서 아예 발생을 못해요. 이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소가 서울시에서 1등을 해서 예산도 많이 타오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1등 평가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새청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각오로 2000년 4월 중에 이렇게 새로운 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많이 낮아졌다고 이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한 마디로 운동선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와 청사를 같이 쓸 때는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건소가 건물이 너무 좁고 해서 행정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40만 구민이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는 공복이고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구민한테 바쳐야 되는데 보니까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건소로 이사를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담당직원 여러분들께서 각자 위치에서 다음 해에는 반드시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을 봤는데요.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대통령령으로서 개정된 민원사항 처리분야를 법정기간 보다도 반 이상 줄여서 시행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풍치지구 법정 처리기간이 30일로 그리고 민원 처리가 한 달 여 걸렸는데 16일로 단축된다든지 이러한 것은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봉사하는 정신과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지 않았느냐 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북가좌1동과 2동을 방문했는데 반장으로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북가좌2동은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 색인목록 같은 것이 정리가 안 돼 있고 회계장부 같은 것도 엉망입니다. 지적을 했다시피 일자, 계약서 등 서류 정리가 엉망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반드시 감사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가좌1동에 갔는데요.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꼭 이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의 다목적 시설을 위해서 설치된 곳에 가보니까 가르칠 훈(훈)해서 한자로 된 다섯 가지 경구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북가좌1동은 순서를 몰라도 직원들이 봤을 때 마음가짐을 가다듬을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제가 7여 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가슴 뭉클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은 정심, 정시, 정각, 정도, 정행입니다. 여기서 정심이란 바른 마음, 정시는 바로 보는 것, 정각이란 바로 깨닫는 것, 정도는 바른 길을 가는 것, 정행이란 바른 행동으로 가는 것. 그렇습니다, 이렇게 5정도로써 공직자 여러분께서 공무에 임했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서대문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심보감에 이런 것이 기술돼 있습니다. '도호선자 시효적이요 도오악자 시오사라(도오선자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사라)' 이런 성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를 잘 한다고 자꾸 말하는 사람은 이것이 나의 적이고 나를 꾸짖고 성찰하게 해주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억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런 자세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찰하고 후손한테 물려주었을 때 아름다운 사회가 되리라고 본 위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대미 장식을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개별강평을 통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반별 감사위원님들로부터 2001년도 구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었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서부터 오늘 강평에 이르기까지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병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강평하신 진지하고도 고귀한 말씀 중에는 매우 예리하고도 날카로운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의원으로서 미처 생각하기 힘든 구정 업무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부분까지도 챙겨주셔서 실로 놀라운 성과가 있지 아니했나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강평하신 사항을 토대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만을 간략하게 당부를 드리는 선에서 감사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에 관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구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매년 정례회기간 중 일주일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상급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분야별로 여섯 개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감사는 우리구 위원님들이 직접 몸으로 접하며 평소 느끼는 바를 접목하여 거시적인 안목에서 구정의 발전방향과 구민의 복지건설 측면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그야말로 정책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흔히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구행정을 획일적으로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큰 목적이 있음을 본 위원장은 재삼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준비 및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의 준비는 보편적으로 훌륭하게 준비되어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활동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어떤 감사를 막론하고 감사장 준비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하는 것이 관례화되고 현실적인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보건소가 비록 구청과 한울타리권에 있어 제반여건상 사무실 공간이 여의치 못하여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만 이에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은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감사서류 제출시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감사시행의 맥이 끊기는 등 비능률적인 감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는 감사 협조적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행정의 구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서대문구는 친절 전국 1등구는 물론 행정 및 세무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모범이 되는 1등구의 면목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친절이란 우리 공무원들에게만 강조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방화시대에,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야말로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친절행정이 표면상으로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바이며 전화친절도 평가 또한 직원들의 소리가 무엇인가 겸허히 수렴하여 진정한 친절이 무엇인가 많은 연구검토를 하여 개선할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견간부 각 과장들의 감사협조 사항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 끝을 맺을까 합니다 의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구행정 사무감사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 서대문구의 자치발전을 위한 필요적 장치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여기에 부합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전 공무원이 이번 감사에 각별한 협조를 하였으며 구청간부들께서는 6.26 감사 시작 첫날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위증을 아니하기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간 일련의 사항들을 지켜 봤습니다마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기에는 감사위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는 과장급이상 간부들을 상대로 감사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사안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차제에는 의회 본연의 운영방법인 국·과장(증인)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구심나는 사항을 파해쳐내는 감사방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밖에도 드리고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감사위원님들로부터 시정요구되는 사항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정의 의결절차를 통해서 차후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우리 감사위원님들로부터 요구되는 구정발전 전반사항에 대하여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복으로서 헌신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수감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총무과장을 비롯한 대외협력계 직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면서 오병한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각 국장으로부터 감사소감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생업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행정사무에 헌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씀을 올립니다. 하여튼 위원님 한 분 한 분 강평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많은 감동을 느겼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전문가 이상으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러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애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 그제 시민이 평가한 구행정서비스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5개 분야에서 우수한 구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원천이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지난 KBS TV에서 두 번에 이어서 상반기, 하반기 지방자치를 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여러차례 보도했는데 오직 서대문만이 우수한 사례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의 열정과 사랑이 서대문을 우수한 서대문구로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지적해 주신 강평은 앞으로 우리가 집행하는데 겸허히 수렴해서 주민 복지에 기여하고 만약 여의치 못한 사정은 의원님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그러한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저희가 느꼈으며 수준높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국장으로부터 감사평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인사로 갈음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자세한 인사말씀은 부구청장님께서 하셨기에 생략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내내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 속 깊이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셨을 때도 그렇고 좋은 평가를 해 주셨을 때도 애정을 가지고 진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저희에게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은 저희가 열심히 업무에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7일 동안 구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감사장소를 마련했으나 금년에는 마련할 곳이 없어서 구청에서 감사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잘못된 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하나 시정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월 3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2000년도 예산심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으로 출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