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호 의원 발언

기획실장입니다. 세입에 대한 사항은 세무과에서 판단자료를 갖고 하고, 세입분야에서는 당초 판단했을 때 보다 경제여건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 보다 줄은 걸로 분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의 관계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월사업비, 이월사업비는 여러 가지 계속사업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비 등으로 인해서 실질상 집행이 전년도 보다 떨어지는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대형사업비가 추진이 되다보니까 '99년도 결산보다는 전반적으로 미진한 사항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입관계에서 사실상 징수율 관계도 경제여건 등에 따라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하여간 세입추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현실에 가깝게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사실상 사업 성격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비가 되겠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당초에 사업 성격이 아닌 여러 가지의 일반적인 사업추진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경상경비가 늘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103.20%고 현년도 2000년도가 84.2%인데요 이것은 100%에 가깝게 나와야지 건전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이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적정한 계획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새로 반영이 되면서 계획운영비율에 전년도보다 미진한 결과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 번 들어가 있는 사항은 준수가 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건 지양하는 이런 측면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9년도에 불용액이 323억 정도고 2000년도가 결산 결과에 348억으로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 사항은 예비비라든지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늘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된 동기가 제가 '97년도에 교통행정과장을 가면서 도시계획세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안 하던 것을 저는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해서 예비비로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으면서 저 있을 당시에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을 사실 제가 세웠습니다. 세워 갖고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투자돼야 될 재원이, 주차장이 제가 계획 세울 때 한 19개소 정도 세웠는데 그게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한 1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160억 사업비가 지출이 될 겁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타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가 있는 이유가 지금 특별회계 설치를 해놓고서 사업이 사실은 사양 사업화 되어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2000년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재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회계년도 행정지원국 각과 결산내역 및 대부출장소와 동사무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14.3%인 632억 6,800만원으로 이중 93.6%인 591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9%인 18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5%인 22억 2,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현액은 84억 5,300만원으로 이중 89.4%인 75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인 1억 8,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4%인 7억 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건 1억 2,800만원, 사고이월 1건 5,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집행잔액 5,5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장비보급 집행잔액 1,5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 중단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1억 5,900만원, 제2건국 워크샾 및 연말평가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1,300만원, 민방위 위탁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300만원, 민방위교육장 신축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4,1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현액은 24억 6,100만원으로 이중 95%인 23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인 1억 8,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부실운영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중지 조치 등에 따른 집행잔액 4,0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잔액 1,100만원, 통반장 결원발생에 따른 통반장 수당 집행잔액 1,700만원, 주민자치센타 설치 집행잔액 1,000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현액은 13억 8,200만원으로 이중 67.5%인 9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32.5%인 4억 4,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주민등록증 발급 집행잔액 7,800만원, 홈프러스 민원실 운영 장비구입 집행잔액 1,200만원, 국고보조금인 병역동원훈련 등 입영장정지원비 집행잔액 6,9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급여, 수당, 피복비 등 보상금 집행잔액 2억 5,000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입니다. 시세과 세출예산현액은 11억 1,100만원으로 이중 81.1%인 9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9%인 2억 1,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집행잔액 1,200만원, 신용카드수수료 집행잔액 8,100만원, 고지서 송달보상금 집행잔액 1,200만원과 기타 전산OCR고지서 인쇄비 등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입니다. 도세과 세출예산현액은 4억 9,700만원으로 이중 82.7%인 4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7.3%인 8,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집행잔액 800만원, 체납세정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00만원, 우편요금, 전산OCR고지서 인쇄비, 창봉투 제작비 등의 일반운영 비 집행잔액 4,800만원과 기타 여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현액은 493억 4,400만원으로 이중 95.3%인 470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3.4%인 16억 6,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인 6억 4,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건에 16억 6,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내역은 공무원재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3,700만원, 비정규인력 감축 등에 따른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억 5,500만원, 연가실시 권장에 따른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억 3,4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집행잔액 3,600만원과 기타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등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대부출장소와 동사무소 결산내역입니다. 대부출장소 및 동사무소 전체의 세출예산현액은 103억 2,200만원이며 이중 90.4%인 93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0.3%인 2,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9.3%인 9억 6,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1건에 2,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내역은 대부출장소의 경우 국토대청결운동지원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 800만원, 대부출장소 청사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3,500만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공사 등의 시설비 집행잔액 9,500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동사무소는 여비, 통반장 수당 및 보상금,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산동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로 4,200만원,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로 5억 2,9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 규모는 15억5156만9천원으로써 이중 92%인 14억1454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8%인 1억3702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비 8억2080만원 중에서 93%에 해당하는 7억6661만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의사운영비는 1억7507만2천원 중에서 92%인 1억6101천원이 지출되었고, 의정활동비는 5억5569만7천원 중 88%에 해당하는 4억8692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등으로 5418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사운영비는 각종 인쇄물 제작비의 절감운영과 자산취득비 절감 등으로 1407만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의정활동비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의원 해외여비 집행잔액 등으로 6876만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99년도에는 있었습니다.

1억원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징수결정액은 수납됨과 동시에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이 동일입니다.

물론 그중에 징수결정액에는 이자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수입이 있는데 물론 당해년도에, 5년마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징수예정액이 나오긴 나오지만 실제 수납액을 징수결정액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체납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연17%가 되는데, 일자계산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연말로 기준을 한다면 정확하게 징수결정액이 나오겠지만 수납일자를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먼저 징수결정은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전년도 체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 얼마를 받겠다 라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물론 100% 다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다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징수결정을 해 놓고 실제 미수납액이 되면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결정액을 수납과 동시에 징수결정액을 한 건데 예산은 당해년도에 받을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