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황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성삼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에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수원시의회 작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내용과 예산편성 내역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도 의회 총예산은 17억 8,838만 5,000원 중 약 91.9%인 16억 4,393만 4,740원을 집행하고 1억 4,445만 2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인 의사 운영 예산은 총 9억 8,784만 5,000원 중 9억 1,653만 940원을 집행하고 7,131만 4,060원으로 약 7.2%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 및 잔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 5억 3,287만 9,000원천원 중 5억 2,256만 890원을 집행하여 1,031만 8,1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경상적 경비 예산 4억 1,727만 1,000원 중 3억 5,783만 1,290원을 집행하여 5,943만 9,710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사업예산은 3,709만 5,000원 중 3,607만 8,760원을 집행하고 101만 6,2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등은 증인출석 보상금 60만원 중 6만원을 집행하고 5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의회 운영 예산인 의정활동에서는 총 8억 54만원의 예산 중 7억 2,740만 3,800원을 집행하고 9.2%에 해당하는 7,313만 6,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 해외여비, 업무추진비에서 7억 2,740만 3,800원을 집행하고 4,433만 6,200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의원 상해 부담금 2,880만원은 지급사유가 미발생하여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0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며 이상으로 2000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신화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사유분석 결과와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 4,445만원의 불용액에 대한 사유분석 결과 집행액이 80.1%인 1억 1,56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9.9%인 2,88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8.1%로서 시 전체 예산액의 불용비율 14.8%와 비교 6.7% 낮은 것이며 이는 의회사무국 '99년도 불용비율 12.2%와 대비 4.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연도별 불용액 비교에서 보듯이 불용액 비율이 훨씬 낮아진 것이며 특히 불용액 중 해외여비 2,162만 8,000원 등 의회비 집행잔액 4,433만 6,000원과 의원상해 부담금 지급사유 미발생 2,88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 솔선하여 예산을 절감한 데서 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계획변경, 축소 등으로 인하여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에는 추경시 이를 감액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증인출석 보상금 60만원 중에 6만원이 지출되었다고 그랬는데 6만원은 뭐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지급을 했습니까?

작년도 감사 때 민간인에 대한 증인출석 관계가 있었는데 아직 서류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에게 준 것인지 다른 경실련측에 준 것인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6만원은 1인입니까, 2인입니까?

2인입니다.

그게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을 경우에도 여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에 의해서”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출장비나 여비를, (“그것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민원인이라든가 외부 사람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경우에는 여비가 지출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업무추진비에서 7억 2,740만 3,800원을 집행하고 4,433만 6,200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의원상해 부담금 2,880만원은 지급사유가 미발생하여 잔액으로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 2,880만원은 어떤 돈입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하시거나 중상, 경상을 당하실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보상금이 사망인 경우에는 1일 6만원씩해서 240일 보상금을 주게 되고 중상일 경우에는 1일 6만원씩해서 120일, 경상일 경우에는 1일 6만원씩해서 120일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러한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 썼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