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361억9,717만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93억7,045만4,000원이며, 총수납액은 1,418억1,1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과오납금 반환액 2억1,484만3,000원을 공제한 실제 수납액은 1,415억9,704만2,000원으로 예산현액에 대한 징수실적은 104%입니다. 미수납 총액은 177억7,341만1,000원이며,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액 6억3,262만5,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71억4,0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지방세의 세입예산현액은 267억1,707만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67억5,656만9,000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실적은 100.1%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예산현액 415억2,579만1,000원에 대해 실제수납액은 459억2,992만1,000원으로 목표액 대비 실적은 110.6%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300만원, 조정교부금으로 519억287만4,000원, 보조금으로 170억467만7,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3억2,121만1,000원을 수납하여 세입예산액 대비 100%의 실적을 올렸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2,595만5,000원을 수납하여 세입예산액 대비 93.6%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67억4,242만9,000원을 수납하여 세입예산액 대비 107.8%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당초 세출예산액은 1,271억7,879만4,000원이었으나, '99년도 이월액 90억1,838만3,000원이 추가되어 세출예산현액은 1,361억9,7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003억2,085만원이 지출되고 47억1,950만원이 명시이월, 127억8,702만원이 사고이월, 58억7,315만7,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124억9,6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예산액 43억2,233만8,000원에 대해 43억2,081만3,000원을 지출하여 152만4,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 7억7,554만8,000원에 대해 1억15만원을 지출하여 6억7,539만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 248억1,001만2,000원에 대해 67억698만5,000원을 지출하고 36억2,953만6,000원이 사고이월되어 실제 불용액은 144억7,3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733억8,663만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1,114억4,879만8,00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619억3,7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중에는 동사무소기능전환 추진외 1건으로 47억1,95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새주소부여사업 등 36개 사업비 164억1,655만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갈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58억7,315만7,000원이 계속비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보조금 사용잔액 7억1,480만5,000원을 제외한 342억1,382만2,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2001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84쪽 일반회계, 296쪽 주차장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200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는 총 22억5,538만4,000원이며 이중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외 3개 사업에 11억95만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2,905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억7,1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36번,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563억3,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33억3,800만원으로 170억원이 증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예산잔액 97억1,800만원을 포함하여 1,661억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14억48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619억3,700만원이며,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및사고이월비, 계속이월비, 보조금집행잔액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2억1,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에 비하여 144억1,800만원이 증수납되고, 순세계잉여금은 168억8,0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을 보면, 유수지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원이 전용되었고 계속사업으로는 용산 갈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이 계속되어 58억7,300만원이 이월되고,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0억8,700만원 중 9억1,500만원이 공무원봉급조정수당 외 3건에 지출되어 1억7,200만원이 불용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공무원봉급조정수당으로 1,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명시이월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제정지연과 자치센터설계용역발주 지연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이월하고, 사고이월로는 서울시의 "새주소전산통합시스템" 계약체결 외 33건과 특별회계에서 신창동 공영주차장건설 외 3건이 보상지연 및 공사 발주지연 등으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지출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전용된 예산 또한 적법하게 사용되었으며, 명시이월비는 기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고, 사고이월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사용 또한 설치 목적에 부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에 비하여 증수납의 과다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는 건전한 재정을 위한 재정상의 수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행정위원회에서 다룬 업무는 과별로 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국별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늘은 행정위원회 결산안 심사인데, 재무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전문위원님도 새로 오셨는데 검토보고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결산심사는 전문 회계사 2명하고 우리 동료위원이 참석을 해서 오랫동안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님의 의사를 들어본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10분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는지 심히 염려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오늘 부로 부임하셨어요. 사실 결산이라는 것은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미진합니다만,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존중해서 심사를 생략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괄예산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부분별 예산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이 충분히 준비가 안된 것 같아요. 제 의사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총괄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데요, 첫 장에 보면 말이죠, 지방세 부분에서 2억1,900만원이고 세외수입에서 4억1,200만원을 결손처분 하셨는데 결손처분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지금 결손처분은 지방세 같으면 시효가 5년 이상 만료된 것에 대해서, 시효중이라도 영세해서 징수가 불가능할 때는 거주지라든지 관할 행정관서에 행방불명이라든지 의뢰를 해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가 2억1,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의 잡수입에서 1억이 있고.....,

본 위원이 금액은 얘기했으니까, 시효만료가 5년이죠? 그게 결정세액의 부과일로 부터입니까, 고지일로 부터입니까?

고지하고 1차 독촉한 시점으로 해서 5년이 되겠습니다.

몇 차까지 독촉할 수 있어요?

1차까지 독촉할 수 있습니다.

1차만 독촉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독촉은 계속할 수 있고.....,

독촉장이 발부됐을 때부터 5년입니까, 부과일로부터 5년입니까?

발부됐을 때부터요.

독촉장이 발부되면 또 5년이 넘어가죠?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안 맞잖아요. 5년 동안에 그 사람이 주소지 불명이고 아무것도 안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확인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어려운 것 같은데, 지방세 같은 것은 사람이 불명이 될 수 있지만 세외수입은 목적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임대수입, 임차수입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4억1,200만원이나 결손처분을 해야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3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준해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이유가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전혀 답변이 안되지 않아요. 오늘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발령 받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오셨는데 잘 모른다고 질책할 수도 없고, 공부 안했다고 뭐라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출예산 불용액 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작년에 58.4%를 차지했는데 금년에도 공영주차장을 10건이나 확보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에도 주차장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 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업무파악 한 바에 의하면 금년까지는 불용액이 그대로 존속이 되고 2002년도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이 돼야 되고, 공사가 발주되어야 되고,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단기간에 끝날 수 없습니다. 장기간이 소요되어서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만 벌이려고 하지말고, 무엇을 추진을 할 생각을 하고 사업을 벌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작년도에 예산집행사항 검사위원들이 주로 지적한 여러 건 중에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각종 기금이라든지 물품관리라든지 공유재산 이런 각종 재산과 기금들이 전산화 되어있지 않다 하는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전산화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발령을 받아서 그 동안에 조금 파악을 해보니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관련된 사항은 2002년 1월부터 전산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똑같이 할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물품은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전산화를 시급히 해가지고 위원님들 염려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기순 입니다.

과장님만 계셔 가지고 자료를 들고 나와도 질의에 답변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산집행 행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행위가 84%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16%의 집행행위를 못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문화체육과예산이 총 45억3,958만7,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예산지출 원인행위를 41억4,453만3,500원 했고, 거기에 84%인 38억3,764만7,030원을 했으며 그리고 불용액이 3억9,813만3,650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8.7%에 해당하는 3억9,813만3,650원인데 거기에서 계획변경취소로 1억2,917만원,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88만6,000원, 예산절감이 4,304만7,000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1억9,958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액 45억9,358만7,000원 대비 8.7%의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거기에서 계획변경 해가지고 남은 예산 중에 어떤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구청장 재선거 때 소식지 발행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상에는 2,300만원이 잡혀있었고,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서울시의 시민체육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3,500만원이 또한 변경이 되었고 지역신문인 용산신문하고 기타 신문이 59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것이 미발행 및 폐간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장기자랑을 할 수 있도록 400여 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전통 민속공연사업, 또한 등산, 태권도 대회 미개최로 인해 가지고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1억2,917만원 정도의 예산 불용사유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전통민속은 왜 안하고 예산만 1억2,000여 만원 세워놨다가.....,

전통민속공연이 당초에 시민체육대회의 앞 행사로 개최되는데 그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같이 취소되는 결과가 된 겁니다.

예산만 잔뜩 잡아놨다가 안 하면 그뿐이고 또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2,000만원 예산 세워놨던 것도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 보궐선거 때 행사를 하게 되면 하나의 선거법 위반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유가 분명해야 돼요. 사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선심성 행사라든지 이런 내용의 건들은 거의 100% 지출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근거로 해서 시에서 취소했다고 해서 취소하고, 이건 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전체 16% 미집행예산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근거가 있어요?

사업별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적 성격상 저희가 여러 가지 본청사업이라든지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었는데 본래에 연계사업의 주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 생각하기에 문화체육과는 구민이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용산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역할도 해야 되는 그런 과라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 예결위에서 목별로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해도 관계없겠어요?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시면 현재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 금년 2000년도 사업으로 잡은 사업에 대해서 부족 분에 대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면 반영시켜주셔서 2001년도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불용이 되지 않고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올릴 수 없다고 하더니 또 해야 할 것은 올렸어요.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의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시에 의해서 올릴 것은 올리고 추경에 제할 것은 제하는 것인지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여기 지정문화재 및 부군당, 사당 보수는 어떤 보수를 하려고 추경에 올린 거예요?

기존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현재 명찰 부분이라든지 그 안의 시설물의 노후시설 부분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잠깐 추경에 대한 것을 따로 여쭤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게 많습니다. 추경것을 물어보려 하니까 벌써 위원장이 뭐라 하려고 하고, 하여튼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리 용산의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문화체육과는 용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용산을 알리는데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꼭 기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세 위원입니다. 이상복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조금 더 문화체육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무슨 자생단체지원금을 문화체육과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남은 불용액이 단체장 지원금을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단체장 지원금 제대로 다 줬어요?

저희가 지원하는 자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에서 요구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요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고,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시기에 맞춰서 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대 질서확립 문제로 해서 시에서 돈을 내려보낸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명목으로 내려왔으며 지금까지 진행한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 못해서 지금 실무자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시비로 2,000만원이 배정되어서 기초질서 관련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500만원씩 5월달에 균등 지원한 실정입니다.

4개단체에 500만원씩 지원한 사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이해를 잘못해서 2,000만원을 4개단체에 500만원씩 균등 지원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2,000만원중에서 1,500만원이 현재 남아있고, 500만원을 2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을 왜 남겼나요?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4개단체가 2002년 월드컵 문제로 해서 5대질서 확립, 지하철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활동하는 시기에 돈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서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추경도 있고 해서 그 원인을 알아야 추경도 보태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좀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하다면 도와줘야 될 것이고 남는다면 깎아야 되기 때문에 과정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추경예산을 심사할 수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매우 바쁘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그 나머지는 차후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이 총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의 총예산은 12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주로 경상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금 걷는데 들어가는 경상비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 지적과에 지적측량수수료라든가 1년에 한번씩 과표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하는 수수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경상비입니다. 작년에 보면 12억중에 10억을 쓰고 약 2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으로 우수리가 남아서 그렇게 된 부분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은 직원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제로인데 재무국만 남았어요.

다른 국은 대개 정액여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월 10만원씩주는 이러한 정액여비가 주로 있고, 우리 재무국은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관외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관외여비라고 해서 별도로 세무과는 여비가 다른 과보다는 넉넉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내가 본 거예요. 다른 국은 전부 제로인데,

다른 국은 다 정액여비로 월 10만원씩 나가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으면 일을 좀 덜 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관외여비를 대개 보면 세무과에서 넉넉히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외출장을 나가면 사용하는 것인데, 관외출장이 사실 내적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활발히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박길준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결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과태료 부분에서 건축과태료가 있습니다. 건축물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과태료를 못받은 것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다 과태료 받지 못한 것이 5년이 넘었고 또 행불이 되었고 해서 못받아서 건축과에서 대부분 결손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기타 사용료라고 해서 과년도분, 주로 세외수입에 보면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사용료가 거의 80% 이상을 세외수입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와 하천사용료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고지서를 보내는데 그것도 행불이 되고, 옛날 것입니다, 과년도로 계속 넘어온 것. 그런 부분을 미납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징수율이 떨어져서 결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0년도 결손처분인데, 1999년도 결손처분은 얼마인가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누적된 것을 결손처분 하셨다니까 1999년도 결손처분이 없어요?

결손처분 된 것은 과년도 수입에서 3억 정도가 결손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3억 정도 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과년도분 모두 해서 한번에 정리한 것이......,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없어요?

과년도분에는 '99년도도 있고요, '98, '97, '96 그전 것이 쭉 있겠지요.

연도외 결손처분액이 하나도 없느냐 이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지금,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왜 그러냐 하면 결손처분액이 매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총괄해서 5년이면 5년 이렇게 한꺼번에 결손처분이 많이 났다면서요. '99년도에도 났고 '98년도에도 났고, 2001년도에도 또 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것이 5년 되는 해에 5년 되는 해의 것을 모아가지고 행불이 된다든가, 정 못 받을 것은 5년 되는 해에 몰아서 매년 결손처분을 대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금융정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과태료는 안됩니까, 세금은 되는데? 세금은 금융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과태료 부분도 금융추적이 되느냐 이말이지요. 금융감독원에 요구를 하면 금융내역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세금은 서울시가 전부 은행연합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세금 부분은 예금잔액을 조회받아서 압류가 들어가고 하는데, 아직 과태료까지는, 세외수입 부분까지는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 보면 세금은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 부분은 안된다는 얘기지요?

세외수입도 할 수는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지방세 예에 준해서 체납처분을 하니까 가능한데 지금 거기까지는 아마......,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봤느냐 이말이에요, 안했지요?

아직까지 과태료 부분은 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우리는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이것을 세금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세법에서 보면 세금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방세 2억1,900만원에 대해서 금융조회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금융조회까지 다 끝나고 없어서 결손처분을 2억2,000만원을 했느냐 이말이지요.

결손한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다 한 겁니다. 결손할 때는 금융조회를 다하고요,

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재무국장님 되셨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대답하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전에 세정과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세금 돌아가는 것을 좀 알고 있어서요.

그러면 미안한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안 묻겠는데, 2억2,000만원에 대해서 은행연합회에 조회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결손처분하면서 은행에 잔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확인한 것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입니다. 의약관리에 대해서 불용액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의약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약이 부족현상도 많고 그런데 구입을 안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이상복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0년 7월부터 실시한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 내에서는 약국에서 약을 주지 않고 원외처방에 의해서 외부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방문진료라든지 1.2급 장애인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원내에서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2000년 예산을 세울 때는, 물론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연도와 마찬가지로 진료의약품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까지만 저희가 약을 샀고 법이 통과된 7월 1일부터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진료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는 여기에 전부다 불용처리된 액수를 합산해서 공개하고, 총 불용처리된 금액은 합산해 가지고 예산에서 이번에 좀 조정이 돼야 할 필요도 있겠네요?

예, 저희가 많이 줄여서 올해는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줄인 부분을, 이런 불용처리된 것을 다 확인하셔 가지고 먼저 본예산에 반영하실 때 전부다 정리를 하셔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

타 과들은 대충 전년도 예산서 보고 비슷하게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의 의약과장님은 이것을 전부다 세부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약분업 때문에 제외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 구입할 것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전부 검토하셔서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예, 2001년도에는요.

그러면 목별로 확인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의약분업이 돼 가지고 노인들한테 옛날에 무료로 처방을 해주던 것을 지금 못해주고 있지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보건소,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약제비 1,000원을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8,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예산이 2억9,000만원이었는데 총 1억4,000만원 정도 쓰고 1억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예산 중에는 작년 4월에 저희 방역팀이 보건지도과로 가고 보건지도과의 건강검진팀이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조금 바뀔 겁니다. 저희는 실제적으로 검진팀의 예산을 썼는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료의약품에 대해서 진료대가 8,8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 정도 쓰고 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방의약품에 대해서 예전에는 간염주사를 맞고 항체가 음성인 경우에는 재접종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침에 의해서 세 번 주사 맞은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접종을 하지 않는 관계로 2000년도에는 간염접종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9,400만원인데 4,000만원 정도 쓰고 불용액이 5,4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방역팀에 대한 소독약제비 등이 좀 남은 것입니다.

약품구입비에서는 불용액 남은 게 없어요?

진료의약품을 작년에 6개월분만 사고 의약분업 때문에 저희가 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의약품에서 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약분업이 되어서 약을 못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안합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에다 건의 한번 해보셨어요?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행 후에는 안하시고요?

예.

보건소가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영세민들 보호차원에서 해주셔야지 지침이나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영세민들이 약을 못 사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해주셔야지 법이 그렇다고 해서 말이지요, 다른 지원이라도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 돌봐주던 것을 계속 돌봐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침이라고 해서 삭감해 가지고 의약을 안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법이 개정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대처방안 정도는 연구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로 좀 넘겨주든지, 다른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냥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할 수가 없다고 내팽개쳐버리면 그 사람들이 안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길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정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수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커버 못하는 것은 구청 전체문제로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은, 노인정에 운동기구 해주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제 영세민들이 피부에 닿는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의약분업을 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복지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예.결산을 다루고 있는데 인사이동을 7월 1일부로 함으로써 각 국장이나 과장이 대폭 이동이 됐어요. 지금 결산을, 아까 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심도있게 할 부분도 있고 우리가 좀더 챙겨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전혀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령받고 아침에 와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청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적어도 결산, 추경은 끝난 다음에 해서 주무담당 과장들이, 추경을 편성한 과장이 와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새로운 과장이 와서 추경 같은 것을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자기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결산도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양반들한테 물어볼 게 하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 이게 됩니까?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위원장 명의로 구청장에게 엄중히 항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7월 1일 발령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로도 가고 다른 구로도 가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7월 1일부로 발령이 났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적정하게 설명을 못했을 때 추경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과장이 소신있게 했을 때, 결산은 좋아요. 대답 못하니까 쉽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의회가 국회처럼 통과부가 되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청에서 예산이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고 말이지요, 아까 불용액이 340억 정도 났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해 가지고 1,300억 예산 중에서 340억이 이렇게 나오면 몇 분의 몇입니까? 지금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이런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 건에서도 적정하게 그 사람들이 표현하지 못하면 추경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무과장들이 와서 추경을 요구하는데 이런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적정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내일 와서 대답을 할 때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 추궁할 수도 없잖아요?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령이 났다하더라도 운영의 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는 사람은 발령을 제 시간에 맞춰서 내주고 오시는 분은 사실 2,3일 대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결산 이틀 추경 하루밖에 안되는데 3일만 유예를 하면 이 특위 운영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분명히 구청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경고 내지 건의서안을 구청에 보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