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안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에 급한 현안사항이 있어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7월 1일자 도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서남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교평준화 실시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변동된 본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원국 학교설립기획과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된 신철빈 지방서기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 총무부장에서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발령된 정장근 지방서기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 총무부장에서 지원국 학교설립기획과장으로 발령된 이원기 지방서기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9일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시 2002학년도부터 실시하게 될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중에 중단했던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교평준화실시관련업무보고 (계속)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고교입시 평준화를 현재 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시행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몇 가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른 지역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안양권 지역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일단 현재 경기도교육청 안 중에 학군조정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 안은 5개 학군으로 나누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군포하고 만안, 동안, 과천, 의왕 다섯 군데입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학군조정을 다시해서 의왕하고 군포하고 학군을 묶어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계속 의견이 나온 부분입니다마는 현재 일부 선생님들하고 학부형들이 의왕하고 동안을 묶어서 하는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 의왕을 묶으려면 "군포하고 의왕을 묶어라" 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전 이 두 가지 주장이 다 현실성을 결여한 상당히 감정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 현재 확고한 입장이 5개 학군으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건지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학생배정 방법을 만들면서 1차적으로 고민한 부분이 안양학군의 구역을 몇 개로 나눌 것이냐, 나누면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지역사정에 아주 밝은 선생님들이나 관계자들을 불러서 숙의를 굉장히 많이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당초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안이 있다고 한다면 복수안으로 내놓는 안까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아주 많이 검토를 해본 결과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들은 너무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단일안으로 내는 것으로 해서 5개 구역으로 나누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 뒤에 특히 의왕시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 일부하고 또 전교조 소속 교사들 일부하고 학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의왕하고 동안을 묶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동안구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아주 강력히 반대하는 사안입니다. 반면에 의왕하고 군포하고 묶는 데 대해서도 군포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그것을 묶어야 된다고 할만한 실질적인 근거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의견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5개로 나누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아직까지 구역조정 문제에 대해서 제시된 그런 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타당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의견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일부 주장하는 내용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포지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현재 경기도 안을 보면, 그 안대로 하면 우리 군포지역에 한 200명 가량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겠습니다만 4개 학급이죠, 전년도에 특별하게 4개 학급인가를 증설해서 무리하게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교실이나 그런 걸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학기에 새롭게 신입생들이 들어왔는데 그만큼 적은 아이들이 배당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저는 그 대책으로 우리 군포에 인문계고등학교 학급을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 제안 중에 공청회에서 나왔지만 현재 사립학교인 군포고등학교에 학급증설이 한 서너 개 정도가 가능하다는 주장하고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는 아직 공식으로 거론된 바는 없지만 현재 군포에 보면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를 종합고등학교로 만들어서 일부 인문계 학생들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그러면 최소한 군포라는 한 지역에 집단적인 민원은 일부 해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저는 그런 검토들을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실업학교가 축소되는 데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정책들이 돼야 되는데 현재 정보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고등학교는 항상 아이들이 추가되고, 그래서 저는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종합고등학교로 만들어서 일부 인문계도 점진적으로 받아감으로써 꼭 시장원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생각됩니다. 저희가 전국에 다른 평준화지역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실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종합고등학교에 일반계 학과를 설치하고 그 학과를 평준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양시 지역에 종합고등학교가 2개 있는데 그 종합고등학교는 전부 비적용 학교로 지정하는 안으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종합고등학교에 일반계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것을 평준화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학교에 배정이 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종합고등학교를 평준화 지역대상으로 포함된 사례는 없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지역별 고등학교 수용계획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시행 첫 해에 어떻게 하면 무리없이 이 제도를 뿌리내리느냐 하는데 우선 전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여기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평준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물론 평준화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지난 연말에 밝혔고 또 지역의 시민단체라든지 학부모들이 빠른 시일내에 평준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동안 학생배정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또 많은 수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기간 없이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지난 번 문교위원회 회의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평준화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물론 평준화 실시를 내년부터 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평준화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해서 평준화가 실시됨과 동시에, 물론 과도기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몇 년이 지나게 되면 평준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평준화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항으로써 학교간에 학교시설이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평준화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학부모들의 평준화에 따른 불만이 완화되지 않겠느냐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이라든지 교육환경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 시설이 열악하다든지 평판이 떨어지는 학교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평준화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느냐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평준화를 실시하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저희가 그런 노력을 지금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공청회를 통해서는 학생 배정방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른 실무파트에서는 평준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어떤 시설여건이나 환경여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평준화를 새로 실시하게 되는 지역은 그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설여건이나 환경여건이 나은 편에 속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준화를 실시하는 지역내에서의 학교간의 격차를 고려해서 부족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측면으로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간의 시설격차가 더 확대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준화 지역은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학생들이 차별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희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실시지역내에서 학교간에 교육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좀더 연구해서 적절한 시기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시설이라든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는 학교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이 부분은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자치단체와 함께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를 특수지 학교로 지정할 것인가, 아닌가의 부분만을 고민할 게 아니라 자치단체와 함께 이 학교에 대한 평판이라든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부족한데 단순히 적용하느냐 비적용하느냐 이런 부분만 고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특수지 학교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공동으로 모여서 학교발전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단순히 적용하느냐 비적용하느냐 이런 문제만 고민할 게 아니고 지역자치단체와 재단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학교발전방안을 내세워서 학부모들을 설득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적용 학교에 지정 자체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적인 대책을 통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학교재단과 또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그런 협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7월 7일 고교평준화자문위원회가 안양권에서 열리게 돼 있죠?

네.

거기에 이번에는 자치단체장들이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도 자치단체장들이 자문위원으로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장과 사립학교면 재단측 이사들이 한번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지금 이 고교평준화가 자치단체간에 또 지역주민들간에 지역의 어떤 이해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난상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문위원회는 자치단체장도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위원님으로 위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지금 안양지역에 자문위원회는 7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학교 재단측은 그 위원회에 위촉돼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특정학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기보다는 별도의 모임을 통해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비평준화를 선호하는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평준화를 하게 되면 하향식 평준화교육이 되지 않을까 몹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기적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평준화 쪽으로 가게 되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평준화를 논의하다 보니까 실업계고등학교가 현안사항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지원을 실업계고등학교에 충분히, 인문계고등학교 보다는 월등히 좀 배정을 해줘서 실업계고등학교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자격증제도가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은 기능사 자격만 볼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기사를 다 요구합니다. 여러 군데서 회사나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단체나 이런 데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암만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기능사시험 볼 자격밖에 없기 때문에 기능사자격 갖고는 어디 가서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노동부에 좀 상의를 하셔서 정말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기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어야 실업고등학교를 나와서 취직을 할 수 있지, 지금 기능사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합격을 합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를 봐도 초등학교에서도 기능사자격증을 시험봐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문계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쉽게 기능사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암만 실력이 있어도 기사자격을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니까, 기사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은 지금 대학졸업생만 있습니다. 전문대학 그 부분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대학졸업생만 기사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부교육감님께서 노동부나 인적자원부와 상의하셔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도 기사자격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등학교 교육은 광역구역으로 나눠서 경기도 전체 수요공급을 맞추고 업무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보고 싶은데 이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자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수요공급을 맞추려고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도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걸 우리 말고는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고등학교 교육, 입시, 수요공급을 여러 가지 그쪽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업무관장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문제는 교육자치제도를 어떻게 보완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 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요인 중에 하나가 저희 경기도 지역에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도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 관내에 고등학교가 1개밖에 없거나 2개 정도에 그치는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지역교육청을 몇 개씩 합쳐 가지고 통합을 하면,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180여개의 지역교육청이 있는데 이것을 한 6, 70개 정도의 지역교육청으로 통합을 한다면 그때는 그 지역교육청을 그렇게 통합하면서 고등학교까지도 함께 관장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아주 심도있게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일반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교육청만 그렇게 통합하는 것으로 했을 때 일반자치단체하고의 협조관계를 형성·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결론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 전반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사자격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노력은…….

네, 그것도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아니요. 예를 들자면 기능사 2급자격을 갖고 몇 년 경험이 있으면 1급을 응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바로 즉각 기사자격을 응시할 수는 없지만 경험을 쌓아서 할 수 있는 제도로는 있는데 정말로 실업계교육 진흥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더 연구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고교평준화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선 이 제도를 시행해 감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복잡한 요구를 같이 수렴하면서 정책의 내용을 결정짓고 또 집행하면서 굉장히 애로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교육청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하면서 심도있게 이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하나는 지난 주에 우리가 고교평준화 관련 업무보고를 받다가 중간에 교육청에 안양지역 주민들께서 서너 명 오셔서 비를 맞으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하셔서 부교육감께서 업무보고를 중단하시고 그쪽으로 급히 가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재개되는 마당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주민들이 와서 요구사항이라든가 그 상황에 대한 보고가 좀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 내용을 해당지역 위원님들은 잘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들께서는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요구가 있었고, 당시 어떻게 대처를 했고,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질의에 답하기에 앞서서 그 보고말씀을 올렸어야 마땅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일날 안양 동안구 지역에 경찰추산으로는 약 900여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그날 학부모 대표를 만나기로 한 것은 중간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와전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2∼3일전쯤 해서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부교육감 면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문교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문교위원회가 만약에 일찍 종료가 되면 면담을 가서 해주겠다, 그러나 그건 문교위원회가 우선되기 때문에 장담은 못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부모들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이 면담을 해주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학부모님들이 우중에 오시고 또 그 분들이 오셨을 때는 부교육감 면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왔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상당히 사태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될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 죄송스럽게 답변을 중단하고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고 직접 학부모님들 앞에 나가서 오신 뜻은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은 저희가 의견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최종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간략하게 인사하고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대표들이 한 10여분 정도 계셨는데 그 분들께는 마침 그날 오후에 안양교육청에서 평준화와 관련된 교원과 학부모 협의회를 갖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대표를 선정해서 요청을 하면 그 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으로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만족을 하시고 학부모님들은 전부 해산을 하셨습니다. 대표자분들은 협의회에 오셔서 학부모님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대강 내용은 안양하고 과천지역을 따로 평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도 그 사항은 이미 지난 해에 군포·의왕을 포함해서 전체를 한 학군으로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함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을 배정하는 1차 배정비율을 30%로 해서 가급적 그 지역출신 아이들이 그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폭을 넓혀달라는 요청을 하시고, 중학교 수용계획이나 고등학교 수용계획을 변경해서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전환하거나 실업계고등학교를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해서 고등학교 수용률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하는 등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다는 선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내용 중에는 비적용학교 문제인데요. 복수안을 제시, 앞으로 여론들을 수렴해서 결정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종합고등학교는 당연히 적용지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실업계 말고 인문계를 위해서 진학한 학생들 정원은 전체 고교평준화 지역내 정원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준화대상 고교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그러나 그 학교의 일반계 정원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과 똑같이 학교별로 선발하는 제도로…….

그럼 아예 이건 고교평준화 대상지역에서 애초부터 제외돼 버립니까?

그렇습니다. 종합고등학교에 일반계 학군은…….

그러면 고교평준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과 똑같은 형태의 고교입시가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와 똑같은 식으로 학교단위에서…….

그것만 따로 떼어내서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종합고교에서는, 학교 측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고양여종고하고 고양종고 두 군데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고양여종고는 순순히 수용을 했고요. 고양종고에서는 다소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을 쭉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종합고등학교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업계하고 겹치는 면이 있어서 그것은 좀 그렇다고 치고요. 문제는 안양권 한 군데하고 성남시 두 군데를 비적용 학교로 지정하면 이 학교 역시 똑같이 적용을 안 받는 타지역처럼 배제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비적용학교로 지정하게 되면 그냥 평준화 전체에 포함되기 보다는 고교별 입시를 통해서…….

시·군에 소재한 학교처럼 그렇게 학생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비적용학교 지정을 하는 이유로 이 학교가 현재의 상태로는 어떻게 보면 서열이 낮고 비인기학교기 때문에 평준화로 배정돼서 가게된 학생들이 가기를 거부하고 반발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배제시킨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일종에 해당교 반발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비지정학교로 지정된 종합고교는 어떻게 보면 실업계고교 측면으로 해서 이해가 된다 치더라도 일반계고교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면 학교측의 반발, 근본적으로는 저도 교육쪽 문제로 고교평준화 지역에 포함해 놓고 사후적으로 배제를 하는 것이, 배제한 상태에서 지역을 설정할 수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포함을 시켜놓고 배제할 때 고교평준화가 원론적으로 그 차이를 무시하고 평균적 상태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전제가 깔려있는 것 아니예요?

네.

그것을 주민 전체가, 물론 절대 전체는 아니겠지만 다수가 그걸 수용을 해놓고 그 다음에 특정지역을 뺀다, 배제한다는 것은 그 자체 과정상에도 모순이 존재할 것 같고요. 특히 배제된 학교측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 비적용학교에 대한 규정은 관계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적용지역 평준화를 적용할 수 있되 여러 가지 사유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 수 있으니까 했겠죠. 법령적으로 되니까, 법에서 할 수 있게 하니까 했다고 이렇게는 설명이 안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을 만든 이유 중의 하나가 평준화를 처음에 시행하는 당시부터 가장 평준화 실시하기에 어려웠던 점이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학교가 15개나 20개 있다고 할 때 그 중에 어느 학교로 가든지는 전부들 수용하는데, 그 중에 특히 한두 학교의 경우에는 그 지역사회에서 수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 때문에 평준화 제도의 시행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학교가 있을 때는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하는 발표를 하면서 그 내용 속에도 비평준화·비적용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에 공론화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발표할 때는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 다시 뒤집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부터 이 문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도 비평준화 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여러 모로 문제점이 많아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당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이런 학교를 포함시켰을 때는 배정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갈등이 야기돼서 시행 첫 해부터 평준화제도가 흔들리는 사례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정을 해도 문제고 지정을 하지 않아도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같은데요. 막연히 이 문제의 결정,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순전히 해당 평준화 지역에 주민들, 학부형들의 다수의 여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려하는 한 가지 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평준화 지역 중에는 비적용 학교로 검토되는 학교 이외에도 선호도가 그 학교 못지 않게 떨어지는 다른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들은 포함이 안 됐거든요. 왜 안됐냐 하면 지역적으로 그 지역의 중심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설사 아무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준화의 기본원리상 그 학교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비적용 여부가 검토되는 3개 학교는 지역적으로 따로 외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배정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주 먼 지역에 떨어진 곳에 있는 학생이 그 학교로 배정됐을 때는 상당한…….

그렇다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이 3개 학교를 비지정 학교로 지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일 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지나치게 떨어져서, 저희들이 모의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모의배정을 해봤는데 모의배정에서 거의 가장 원하지 않는 마지막 학교군 몇 개 안에 포함되는 그런 학생들로 주로 집중 배정이 되는, 그러니까 앞에서 지망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없는 그런 학교들이 1차 대상이 됐고요. 그리고 그런 학교들 중에서도 지역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거나 중심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포함이 안 된다고 봤고요. 지역적으로 떨어진 외진지역에 있어서 그 인근지역이 아니라 그 학군 전체에 먼 데서 배정이 됐을 때 그 학교 통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러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그러니까 통학거리상에 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리나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

학교 자체가 선호되지 않는 두 가지 측면이군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건가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지원형태로 가는 거고 평준화 추첨에 참여를 원하면 하고 아니면 거기로 바로 선택해서 가면 되고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으로 평준화 정책 자체가 근본에서 흔들릴 우려를 고려해서 예외적인 조항을 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흔들릴 것인지 아니면 실제 해당학교가 고교평준화 지역에 포함되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학교로, 소외된 학교로 존재했다가 전체가 평균적인 학교로 대접받을 기회를 얻었는데 거기에서 또 소외됨으로 해서 학교전체, 학생전체가 반발함으로 해서 도전을 받는 문제, 그것이 잘 타결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교육적인 문제도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평준화지역을 하겠다고 선택한 학부모·학생들이 함께 감수하고 같이 끌어안고 같이 전체 교육여건을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자세와 노력을 갖고 접근해야지 내 맘에 안 든다고 좋은 데만 평준화하고 나쁜 데는 떼버리면 당초에 평준화의 의미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회의가 들고요. 그런 점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쪽으로 정책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평준화정책이 어쨌든 국가시책으로 계속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평준화정책에 대한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교육적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향평준화가 아닌가? 또 오히려 학력을 더 높인 측면이 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따지기 보다도 어쨌거나 평준화 정책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나 여러 가지 학습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평준화정책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을 텐데 평준화정책이 당연히 시행되는 것으로 막연히 갈게 아니고 고교평준화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랄까 고려, 준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까 실업계고등학교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거의 무의미 해진 것 같고 또 적극적으로는 최근에 특성화 고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뭔가 현대 흐름, 어떻게 보면 요즘시대도 정보화시대 등등해서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자발성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조류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적 흐름과 평준화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셔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적극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한 생각과 준비가 혹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평준화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는 사실은 해당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학교선택권이 제한이 된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의 지도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교선택권의 문제는 사실은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근거리 배정원칙이나 이런 것에, 본인들의 희망을 거의 고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공동학군을 제외하고는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제가 되는데 오히려 경기도 지역의 경우에는 선지원후추첨으로 해서 지난번 저희 모의실험 결과대로 한다면 60% 정도의 학생들이 제1지망을 한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은 평준화제도 자체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경기도의 학생배정방법은 선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교육적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학생집단이 지금은 어느 정도 성적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한 학교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준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이런 학생들을 받아들였을 때 과연 이 학교가 어떻게 이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것이냐는 점은 정말로 참 중요한 교육적 과제를 고등학교에 안겨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7차 교육과정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당히 교육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우리 사회의 교육제도가 입시위주로 돼 있고 그 입시경쟁의 치열함을 도저히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 집행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자체가 바뀜으로 해서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라도 정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방법들을 적극 개발해 냄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대책이 강구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만 고교평준화 정책이 이후에도 경기도 내에 타 시·도로 계속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혹시 향후 고교평준화시책이 시행된다면 우선적으로 어떤 시·군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시·군에 구체적인, 하여튼 이 시행을 발표하고 엄청난 지역민들로부터의 각종의 민원과 요구에 시달리시는 것 아니예요?

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그런 대상지역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여론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생각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해서 시행단계에서는 정말 말끔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4개 지역에 평준화를 실시하기로 한 이후에 몇 군데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평준화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준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 지역에서는 가두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상황까지 가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평준화제도가 비평준화제도보다 절대적으로 나은 제도라기보다는 우리 교육현실 속에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하는 정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로 도입되는 4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어도 이 4개 지역에 새로운 평준화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상황을 한 2∼3년 정도는 지켜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다른 지역도 확산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4개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 평준화 적용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 하신 말씀 중에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지역내에 비지정 학교가 생기고 하는 문제, 그리고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학교 교육여건이 서로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예산지원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런 차등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부교육감님께서도 그런 것을 적극 고려, 검토하시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교육청 입장에서 경기도 전체의 교육적 상태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문제에 접근해야지 평준화 지역의 문제로 협소하게 접근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지적드리면서 그 점도 같이 근본적인 입장들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그 문제에 대처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배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권역이라고 그러면 1차 배정에서 한 50%를 배정한다고 했을 때 수원지역 전 구역을 놓고 학교 정원의 50%를 지망순위로 선발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0%가 채워지고 배정을 못 받은 학생들은 2차 배정에서 구역을 두 구역이면 두 구역으로 나눠서 자기소재지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행 제도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불리하네요?

약간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수원지역에서는 별다른 불리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불리하다는 건 뭐냐면 학생이 학교가 가까운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할거란 말입니다. 화성같은 경우 저쪽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쪽에 있는 학교들을 주로 선택을 하고, 팔달이나 영통에 있는 학교보다는 이쪽에 있는 학교들을 선택할 거고요, 용인 쪽에서 오는 학생들은 이쪽에 있는 영신이라든지 이런 먼 학교보다는 저쪽에 있는, 1차 배정에서 안 됐을 경우는 그렇게 선호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적용이 안 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해지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이해하시는 것처럼 1차 배정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 같이 넣고 돌리기 때문에, 그런데 2차 배정의 경우에는 두 구역으로 나눴을 때 한 쪽 구역은 학생이 넘치고 한 쪽 구역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의 경우에는 부족한 쪽에, 왜냐하면 넘치는 쪽에서도 우선 배정을 하고 넘치는 아이들은 부족한 쪽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은 여전히 부족한 쪽으로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불이익은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특히 수원…….

그런데 지금 배정을 1차, 2차로 나누는 것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실시하시는 거죠?

지금 수원지역은 한 번에 1차 배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지역도 저희가 1, 2차 배정으로 나눠서 한다는 것을 확정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전체구역을 하나로 해왔기 때문에 그 전통을 존중해서 그냥 그대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구역 관계없이 1차 배정에서 70%를 하고 2차 배정에서는 30% 정도로 아주 조그마한 비율만…….

그럼 안양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죠? 동안에서 온 학부모들은 1차 배정비율을…….

낮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 4개 시 지역의 왔다갔다하는 비율을 최소화하고 5구역별로 그 비중을 높여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지역별로 요구들이 틀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원같은 경우에는 1차 배정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안양같은 경우가 제일 특수합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시지역 하나를 단위로 평준화를 실시하는데 안양의 경우에는 4개 시가 하나의 학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인같은 경우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지금까지 용인에서 상위권 애들은 수원으로 다 진학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수원지역으로 진학을 했는데 제도가 바뀌고 해서 학생들이 이동을 하지 않게 될 경우는 중하위권 애들이 어느 학교로 가야 되느냐가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포곡이나 모현같은 데에서는 용인 쪽에 있는 용인여고나 태성같은 학교는 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용인쪽에 학교 세워지는 것이 수지쪽은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그쪽은 많이 세워지는데 포곡이나 모현에서 수지로 학교를 가려면 용인으로 해서 신갈로 해서 차를 세 번 갈아타고 학교를 가야되는 그런 통학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인 애들이 수원으로 안 나와 주면 그 아이들은 도대체 학교를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학부모들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도가 실시돼 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면 예측해서 학교설립계획 같은 것을,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주변지역들은 학교설립계획들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교육문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좀 사전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모의시험을 해서 결과를 나타낸 중에 지역별 지망학교 배정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1차, 2차 배정을 하면 배정비율이 해당 자기지역에, 소재지 지역에 배정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당연히 높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계분석을 하면서 외부학생들은 통계에서 배제된 것 아닌가요?

외부학생들은 그냥 일정한 비율로 사전에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전제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 배정에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배정에서 제외가 됐으면 통계적으로 값을 신뢰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수원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정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9,000명 정도되는데 1,400명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15% 정도가 외부유입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을 제외해 놓고 내부학생들만 가지고 분석을 했을 경우 10%, 20% 늘어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통계적으로 그 결과 가지고 배정을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되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유의성 있게 설명을 못한단 말입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만큼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커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비교한 것은 전체 학생을 비교하기보다는 지난 해에 수원지역에서 수원지역 출신 아이들 중에 지망하는 아이들하고 또 이번에 모의배정을 한 학생들을 비교했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인 경향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저희도 정확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열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지난 금요일에 보고를 받으면서 대충 순위상관계수를 내봤거든요. 그런데 상위 2분의 1로 나누어서, 선호학교 순위를 반으로 나누어서 별도로 분석했을 경우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준에서, 물론 부호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유의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상관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룹핑을 해서 두 개 그룹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상관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열화 부분에 관해서는 평균보다는 상위그룹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학교 서열화에 평균학력이 아니고 상위 10%면 10%, 20%면 20%가 얼마나 잘해서 얘들이 어느 학교를 갔다하는 것으로 학교서열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학력평균으로 한 게 통계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위그룹 애들이 어느 정도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중요하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평균하고 그것이 따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학교에 상위권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배치됐다고 그러면 아주 하위권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많지 않는 한 평균이 내려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흔히 수원지역에서 명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하위권 학생들도 많다고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중상위권이 다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평균이 제일 높아야 되는데 실제 그 학교가 제일 높지가 않습니다. 어떤 학년은 3위고 어떤 학년은 5위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성적이 나쁜 아이들이 많이 집중 배치된다고 하는 학교도 중간 정도인 걸로 봐서는 그런 주장이 몇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한두 학교는 예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소위 명성이나 이런 것이 별 변동이 없지만 그 외에 또 여러 학교는 옛날에 명문으로 인정받던 학교가 지금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던 학교가 명문으로 된 사례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열화의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서열화가 가능한 길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요소를 전부 고려해서 자기 희망에 따라서 지망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는 "너는 이 학교다", 그 다음은 "어느 학교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도를 하게 되면 그건 상당히 지방 자체를 왜곡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선생님들도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쭉 알아본 결과 그런 선생님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정도로는 인정이 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학부모 입장의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지는 게 뭐냐하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나 성적이 나쁜 아이나 명문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 성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교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원의 3배, 4배 정도가 지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아이들 중에서도 그 학교로 배정되는 아이들이 있지만 안 좋은 아이들 중에서도 배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아이들이 거기서 배정을 못하면 이렇게 줄줄줄 2지망 이하의 학교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도자료에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1지망자 수가 제일 많은 학교도 평균수준이 높은데 제일 적은 학교들도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적 좋은 아이들이 확실히 명문학교를 지망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그렇죠. 만약에 1지망에서 안 됐다 그러면 2, 3지망에서 될 가능성은 더 작은 거죠?

그렇습니다. 훨씬 작죠.

하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하순위로 밀려가니까 성적 좋은 아이들이 1순위 했다가 지망을 못 받으면 저 끝순위까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순위도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많이 있고 상순위도 많이 있고 이렇게 뒤섞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지원후추첨 할 때 소위 인기있는 학교에 성적 좋은 학생들이 집중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용인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용인지역에서 항상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를 배정받는 것 보면 아주 좋은 학교를 배정받든지 아니면 아주 통학하기 나쁜 학교를 배정받든지 거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배정 방법이 가지는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주 속된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인기도가 아주 높은 학교를 지망하면, 그게 용인출신 학생이든 여기 수원안에 학생이든 모 아니면 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히 제1지망 학교에 배정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팍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학부모가 원하기를 꼭 그런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니기가 좋은 그런 학교에 가고 싶다 하는 학부모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인기도가 높은 학교가 아니라 그냥 중위권 정도나 중하위권 정도의 학교를 1지망으로 하면 그 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제도적으로 해결되기 보다는 학부모나 학생이 지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멀리 다니는 학생들이 새벽같이 봉고차 타고 다니는데 보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원쪽으로 나가지 말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권고하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제도가 한 번 바뀌고 외부지역 학생들한테, 일단은 또 어떻게 보면 수원지역 같은 경우 불리한 제도로 도입이 될 경우는 주변지역 고등학교설립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질의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