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욱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 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3년도 개교예정 학교를 적기에 개교하기 위하여 조기에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어 지방채발행을 통한 부지매입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목적이 지정교부되어 예산성립전 사용된 학교시설비와 교원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위한 특별교부금과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교육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액 4조 4,753억원보다 1,685억원이 늘어난 4조 6,439억원으로써 3.77%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간별로 말씀드리면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은 298억원이 증가된 2조 9,403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1,387억원이 증가된 1조 6,89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01년도 제7차 교육과정관련 연수경비에 5,700만원, 지방교육채 원리금상환 179억원 등 특별교부금이 180억원 증액되었으며 국고지원금으로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 및 체육학교 육성경비로 4억원이 교부되었고 지방교육채로 2003년도 개교예정 토지매입비로 1,50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늘어난 세입 1,685억원을 포함한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65%,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6.74%, 자체수입은 14.98%, 지방교육채 3.23%이며, 주민부담수입은 0.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는 총예산액 중 49.96%이며, 문화비 평생교육비 0.1%, 급여복지비는 47.1%, 교육행정비 1.28%, 기타경비는 1.46%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11쪽까지의 내용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2쪽에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사업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3년도 개교예정 학교 중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없는 택지개발지역 및 2002년도 교부금으로 매입이 가능한 학교를 제외한 신설예정학교의 부지매입비 55개교 1,501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선투자함으로써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비로는 2001년도 제7차 교육과정관련 연수경비 5,700만원과 학교시설비의 집행을 위한 지방채 원금잔액 조기상환금 78억 6,500만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원금 일부 조기상환금 101억원, 2001년도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경비 2억 6,900만원, 2001년도 체육대학교 육성경비로 1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모두 예산성립전 사용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3쪽과 14쪽의 예산총칙과 지방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인 과밀·과대학교의 해소와 인구증가 지역의 원활한 학교신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소요기간을 감안하여 2003년도에 개교예정 학교 중 학교부지매입이 어렵거나 부지매입이 시급한 학교의 부지매입비를 선투자하여 적기에 학교를 개교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며 원리금상환은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되는 시설교부금 교부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개교예정 학교의 적기개교를 위하여 지방채발행을 통한 부지매입비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의 목적이 지정돼 교부된 지방채발행 원금상환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쪽 예산소요 및 재원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소요예산은 학교 신설부지 매입비 1,501억원,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 4억원, 지방채 조기상환 181억원 등 총 1,686억원이 소요되어 이에 따른 재원대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입 181억원, 국고보조금수입 44억원, 지방채발행 1,501억원 등 총 1,686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추경 후에 재정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686억원이 증가한 4조 6,439억원으로 3.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본청 예산은 298억원이 증가한 2조 9,403억원이고 지역교육청은 1,388억원이 증가한 1조 6,895억원이며 예비비는 증가한 것이 141억원입니다. 제6쪽부터 제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분야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3.8%인 1,686억원이 증액된 4조 6,43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담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81억원, 국고지원금이 4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라 1,501억원이 추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본청은 298억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교육청은 1,38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 개교예정 학교 부지매입비 1,501억원과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 4억원 등 사업예산은 1,505억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학교신설 및 교원명예퇴직수당의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액 18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예산과 예비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사업예산 내용은 2003년도 개교예정인 신설학교의 부지매입비를 조기 조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된 지방채를 발행하여 55개 초·중·고등학교의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고 학교신설 및 교원명예퇴직수당의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를 55개에 1,501억원,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으로 181억원,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으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최대 현안사업인 과밀학급, 과대학교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차별 학교수용계획에 의하여 학교신설이 이루어져야 하나 학교신설을 위해서는 부지매입, 시설공사 등 2∼3년이 소요되므로 부지매입비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자체 재원부족으로 사전에 부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여 학교신설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상환의 부담은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3년도 개교 예정학교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발행분과 학교신설 및 교원명예퇴직수당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그리고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사업비로 한정되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백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신설학교 부지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55개 학교입니까?

네, 55개 학교입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설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55개교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2003년도에 개교예정 학교를 지금 저희가 계획은 120개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매입이 어려운 지역 55개교에 대한 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기에 부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환은 내년도에…….

내년도 시설교부금 교부시에 반영이 될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1년 후에는 우리 부담이 아니라 위에서 국비로 내려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반영이 될 것으로…….

아까 질의하다가 말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55개 학교면 2003년도까지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55개 학교는 부지매입이 어려운 학교이고 실질적으로는…….

120개교를 저희가 신설해야, 2003년도를 대비한 수용계획이 완결이 되는…….

대부분 학교가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신설할 수 있는 신설계획이 그쪽에서 많이 잡힐 텐데 택지개발하게 되면 학교부지가 기본적으로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55개 학교는 그러한 택지개발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학교수요가 충족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택지개발지역은 택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이 쉽고요. 이것은 기존지역입니다. 기존지역에 인구증가요인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2005년도 잡으면 얼마나 더 개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채에 대해서 백대식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물론 교육청에서는 향후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밀학급이라든지 과대학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든가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행되는 55개교의 지방채발행은 2001년도가 '99년도보다도 엄청나게 증액돼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나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학교설립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입주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저희가 인구입주와 관련해서 수용계획을 세운 결과 120개 학교가 지금 신설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용지를 토지매입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매입이 어려운 택지개발지역이 아닌 기존지역 학교신설 55개교에 대해서는 선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기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의 뜻은 물론 120개교라고 했나요?

네.

그 중에서 시급한 사항이 55개교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현재 1,501억원을 부지매입비로 계상했는데 이 120개교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교육청에서 연차적으로 사전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실 때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결국은 120개 학교를 증설해야 될 그런 입장이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20개교를 세울 때는 인구입주계획에 맞춰 가지고 그 자녀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늦게 개교하거나 또는 조기에 개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55개교는 지금 당면문제 아닙니까?

55개교는 2003년도를 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55개교 것까지 '99년도라든가 이럴 때는 신설학교에 대한 문제가 거명이 됐던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매년 인구입주계획에 대비해서 학교를 신설하고 있죠.

현재 '99년도에는 몇 개교를 신설했어요?

'99년도에 저희들이 95개교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보면 지방채를 이렇게 많이 안 쓰셨는데요. 특별히 2001년도에 들어와서 지방채가 과중하게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지금 저희가 매년 90개 학교 이상씩 신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방채 발행한 것보다도 2001년도에 와서 지방채가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죠.

저희가 교육재정 형편상 지금 학교신설자금을 재정교부금 가지고는 전부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물론 교육청에서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채무를 지어서라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그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 '99년도보다도 2001년도에 들어와서 더군다나 '99년도에는 95개교를 신설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지방채를 차입 안 했는데 2001년도에 와서 이렇게 많은 지방채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년도에도 저희가 일부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썼지만 2001년도보다는 지방채가 적은 액면 아니예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부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비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교육부에서 2006년도까지 OECD 수준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120여개 학교를 신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교부금 교육재정이 전부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501억원의 1억 2,400만원을 이번 2001년도에 지방채를 쓰게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 2/4분기에 상환하게 됩니까? 상환계획이 언제죠?

2003년도에 신설학교 경비는 2002년도 본예산시에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1,500억원을 지방채 발행하면 2002년도 본예산시에 원리금과 이자까지 교부금으로 충당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20억 8,400만원이거든요, 원리금 1,051억원이고. 상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환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환은 지금 저희가 지방채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를 적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1/4분기 중에 교육부로부터 재정교부금 지원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교부금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무려 이자가 29억 8,000만원입니다. 약 30억원 됩니다. 30억원이라는 돈을 이자로 상환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은행에서 갖다 쓴다든지 지방채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변동금리에 의해서 쓰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학교를 신설해야 된다는 이러한 당면과제가 서있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도 부지매입비로 많은 기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대지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건수가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네,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많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계상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하에서 이 지방채 사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채를 승인해 주시면 일시에 저희가 1,500억원을 전부 지방채 발행하는 게 아니라 가용재원을 감안해서 이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내 초·중·고에 종목별 훈련비 지원계획, 상당히 양이 방대한가요? 내일까지 자료제출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초·중·고의 종목별 훈련비 지원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내 폐교현황과 폐교의 활용방안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5개교가 2003년도에 개교예정인데 이 학교들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택지개발지역이 아닌 일반 자연개발된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서 학교 수요가 생긴 곳이 55개교지요?

네.

정확히 55개교가 다 그렇게 해당됩니까?

전부요?

네, 55개교 전부다.

네, 맞습니다.

그럼 2003년에 전체 개교예정인 학교들은 어떻게 되지요? 택지개발 포함해서.

120개교가 됩니다.

그 중에서 택지개발지역이 아닌 자연개발지역이나 새롭게 형성된 주거지역 위주로 55개교지요?

기존지역에 설립 계획되어 있는 55개교가 전학교가 아니고 거기서 일부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어서의 학교설립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55개교 중에 그린벨트에 관련돼서 건교부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는 일부 그린벨트 승인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일부 받은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 학교들은 2003년 개교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19개교가 그린벨트내에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

그렇지요. 55개교 중에 그린벨트와 관련돼서 건교부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 학교가 19개교지요?

승인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승인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네.

그러면 19개교가 그린벨트내에 학교 공공시설이 들어가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학교들인가요?

지금 2003년도에 개교하는데는 아마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건교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지역에서는 서로 이해를 좀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년을 주기로 승인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 별도의 승인절차로 가능하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린벨트내 학교 설립 계획이 16개교가 건교부의 승인 협의를 거쳐서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55개교 중에 몇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숫자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학교설립에 대한 행정절차로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학교라고 보고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승인절차 때문에 학교를 제때 못 세우는 지역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일단은 자료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이번에 지방채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시는데 일반 지방자치단체하고 틀린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그때 명예퇴직자가 많아지면서 한시적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일반 지방자치단체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했었는데 교육예산 관련된 지방채 승인의 주체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승인이요?

네,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저희가 집행합니다.

일단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와 승인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자상환도 결국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비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요? 이자는 도교육청에서 분담합니까?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원리금 상환과 이자상환의 대부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된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네.

다만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의 부족에 의해서 도교육청이 일단 지방채 발행의 형식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국가가 다시 교부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55개교가 택지개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2003년 개교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본 위원이 수도권지역에 있어서 학교설립정책이 수도권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지적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설립기준에 의한 기본적인 교실 수, 교원 수, 기본적인 운동장 확보,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기본적인 문화·체육시설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교공간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주민들의 바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도교육청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신설학교와 관련되어서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곳, 운동시설이 전혀 없는 곳, 이런 곳들은 체육관이나 강당, 문화센터, 수영장 같은 것을 학교를 개교함과 동시에 예산을 기 확보해서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된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들을 보면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에 큰 편차가 존재합니다. 지원을 많이 하는 도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정확히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그것이 시장·군수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어차피 어렵게 학교를 개교하는 입장인데 그와 같은 부분을 시장·군수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학교가 진정한 공동사회,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학교시설 경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교 신설학교에 사실 체육문화시설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원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학교에 시설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다가 기초자치단체장의 대응경비로서 저희가 예산을 일괄해서 세워놓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원했을 때 저희들이 40%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지역교육장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지역교육장이 기초자치단체장들한테 요청하도록 이렇게 협의체제를 밟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는데 지역교육장님들이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들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같이 논의하고 구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급격하게 밀집해서 늘어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문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반 많은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체육시설에 대한 갈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시·군에서 보조만 되어 준다면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지역사회의 구심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관도 개방을 잘 안하고 있고 교장선생님이 개방을 잘 안 하거든요. 학교에 있는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사실 이런 정책이 행정기관과 조금만 협의가 돼 준다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나 권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도교육청이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원칙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도록 각 학교에 지침이 나가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여하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시설을 시도하고 있고 관심이 적은 데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세 소득할의 2.5%는 사실 교육비입니다. 문화시설에 투자하도록 해서 인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간과하고 그냥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 시장·군수들이 그와 같은 교육문제에 대한, 문화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얼마큼 높일 것인가 이게 중요한 선거공약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기도내 전체 시·군의 교육관련된 예산지원 현황을 물론 저희에게 자료로 주시겠습니다만 도민들에게 알릴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도민들한테 알리는 것까지는 조금 연구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가능하십니까?

네.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있는데 이게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초·중학교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은 중·고등학교가 합쳐져 있는데 예산은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본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창단된 운동부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체육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중에 성립전 사용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성립전 사용예산이라는 게 지금 예산은 전부 집행된 것이지요?

일부 집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제 집행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거지요?

네.

국고지원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나 국고지원금은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책정을 해서 보내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애매한 부분인데 현재 예산심의 전에 예산이 전부 사용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에 대한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고지원이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세입항목에 보면 2001년도 7차교육과정 관련 연수에서 특별교부금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보면 성립전 예산사용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부득이한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로 재정지원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원인데 거기서 7차교육과정 연수라든가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삭감하면 저희들이 그 자금은 반납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심의에 있어서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의회 예산심의에 관한 권한을 무시하는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좋습니다. 다음에 지방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자 부분이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국비로 부담하는 겁니까?

내년도 시설교부금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원금하고 이자는 교육부에서 준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채무가 얼마나 되지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다. 지금 4,462억 6,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상환한 게 있습니까?

올해 상환한 것이…….

2000년도 말에 얼마였습니까?

올해 상환한 게 24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말에 채무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2000년도 말에 4,462억 6,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이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결산서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 결산서에 보면 채무가 5,400억원입니다.

아! 제가 이자를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자가 953억원이 되어서 5,416억 5,000만원입니다.

2000년도 말이요?

네.

이 결산서를 보세요. 채무관리가 정확히 안 돼요? 결산서에 보면 5,445억원 정도입니다. 이게 정확히 맞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화 사업을 하면서 교단선진화를 채무부담 행위로 본 걸, 그게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총 빚이 얼마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00년도 말 기준으로 빚을 정확하게…….

맞습니다. 5,445억 9,000만원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채무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빚이 얼마인가 정도는 항상 알고 계셔야지요. 교육감께서도 알고 계셔야 하고 관리하시는 실장께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 집 빚이 얼마인가 항상 알아야 되잖아요. 빚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1,500억원 정도 하면, 이것 발행한 것을 포함해서 2001년도에 현재 지방채가 6,900억원입니다. 7,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올해 상환계획이 있습니까? 지방채 상환계획이 1,700억원 정도 있는 거지요? 아! 1,700억원이 아니라 이번에 상환계획이 얼마지요?

462억…….

그렇지요. 여하튼 지금 7,000억원 정도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빚이지요?

네.

원리금 상환을 누가 하든지 간에. 그런데 저는 이게 궁금한데 현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예산총액의 10% 범위내에서 지방채발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매 회계연도에 예산총액의 10% 범위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까, 총액 개념으로 전체 지방채발행이 10%를 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 잘 못 들으셨어요?

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의 10% 범위내라는 의미가 지방채발행이 총액 개념으로, 빚이 전체예산의 10%를 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매 회계연도에 지방채발행을 10% 범위내에서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전체지요.

전체 규모로 10%를 넘지 말라는 얘기지요?

네.

그런 의미지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1년도 전체 경기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4조 6,000억원이거든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10%를 넘거든요. 6,700∼6,800억원 되니까.

지방채발행 중에서 명예퇴직금으로 재특융자 받은 게 2,109억원이 제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가 983억원이 제외되어서, 예산총칙 제2조에 보시면 재특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된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총칙에 보면 그것은 제외를 시킨다는 얘기지요?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융자금하고 명예퇴직수당 부담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한 지방채발행을 제외한다는 얘기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2,109억원입니다.

그게 3개 전부 합쳐서…….

3개요? 채무부담 행위요?

그러니까 지방채발행 한도액 중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현재 얼마냐고요?

3,092억원입니다.

3,092억원이 단서조항으로 빠지는 채무라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이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런데 자세하게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092억원의 내역이 있으면…….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현재 지방채발행 승인한도액 10%가 4,47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10%라는 게 정확하게 4,475억원.

네, 제1회 추경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지방채발행 받은 것이 5,28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3,092억원 중에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2,109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이나 퇴직수당부담금, 전년도에 많이 했었지요, 그게 얼마입니까?

제외되는 게 2,109억원이니까 거기에 명퇴…….

아니,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빼고 나머지가 그거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지금 저희가 지방채발행…….

좋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16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과 우리 경기도의 최대현안인 과밀학급, 과대규모학교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지매입비를 선투자함으로써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과밀학급, 과대규모학교를 해소하고 열악한 경기교육여건의 개선효과가 거양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경기도민과 교육수요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계속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주요내용인 총괄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의 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대비 관별 결산내역, 넷째 세출의 관별 결산내역, 그리고 공유재산 현황과 물품보유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시에 금액단위는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절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조 81억 7,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3,588억 3,800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인 잔액이 6,493억 3,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3,754억 2,800만원, 명시이월비가 295억 3,000만원, 사고이월비가 2,443억 7,700만원입니다. 유인물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이 국가부담수입으로 2조 8,867억 4,200만원이 수납되어 전체수입액의 72.02%에 해당되며,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575억 5,200만원이 수납되어 전체수입액의 1.44%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산수입, 수업료,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1조 629억 8,300만원이 수납되어 전체수입액의 26.52%로서 이월금을 제외한 2000년도의 재정자립도는 약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공동주택 건설업체에서 해당 지역교육청에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서 8억 9,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유인물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세출예산 집행총액은 예산현액 3조 8,386억 4,700만원의 87.5%인 3조 3,588억 3,8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1조 2,696억 2,300만원이 집행되어 인건비 예산현액대비 98.48%가 집행되었으며, 물건비는 7,039억 6,900만원이 집행되어 물건비 예산현액대비 92.95%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4,456억 2,5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대비 86.72%가 집행되었으며, 자본지출은 9,358억 1,9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대비 75.04%가 집행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재정융자 특별회계 지원금의 이자상환액으로서 37억 9,3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대비 95.62%가 집행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반환금으로서 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유인물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의 관별 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조 8,386억 4,700만원 대비 104.4%인 4조 81억 7,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이 6억 5,000만원, 미수납액은 610억 3,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관별로 자세한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관별 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조 8,386억 4,700만원 대비 87.5%인 3조 3,588억 3,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을 합한 이월액 총액은 2,739억 800만원이며, 불용액은 2,059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 관별로 자세한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00년도말 현재 총 9조 8,492억 5,1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용도별로 2000년도말 현재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이 토지·건물 등 5종에 9조 7,081억 8,300만원, 잡종재산이 토지·건물 등 3종에 1,410억 5,000만원, 보존재산이 토지 1,800만원입니다. 용도별로의 상세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품보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0년도말 현재 총 4만 6,053점에 2,088억 7,800만원의 교육기자재와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품종별로의 상세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결산개요 유인물 13쪽부터는 의사국과 본청의 각 실·국별 소관 결산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회계연도의 세출예산 3조 5,191억 1,286만 8,000원 중 예비비예산은 283억 7,975만 5,000원으로써 2000회계연도 중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1억 5,64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6,081만 6,24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정액과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3쪽과 4쪽을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종고 환경개선공사 관련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조정금청구의소 판결결과 지급결정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2000년 5월 9일 예비비 예산에서 4,867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719만 5,81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47만 9,190원입니다. 조정금 지급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공사 시공업체에서 '99년 1월 3일자로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금조정금지급청구의소를 제기하여 '99년 6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동 업체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나 동 업체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신청함에 따라 2000년 4월 6일자에 법원에서 원고인 업체에게 1억 240만 5,871원과 완제일까지의 이자 3,478만 9,93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를 지급하기 위해서 '99년도 중에 예비비지출을 결정한 후 2000년도로 사고이월된 9,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부족한 금액 4,867만 5,000원을 예비비지출 결정하여 총 1억 3,719만 5,810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00년도 하절기 중 3회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을 긴급복구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예비비예산에서 1차로 2000년 8월 10일자에 6억 6,350만 7,000원, 2차로 2000년 9월 2일자에 7,441만 3,000원, 3차로 2000년 9월 9일자에 2억 8,164만 2,000원 등 총 10억 1,956만 2,000원을 예비비지출 결정하여 초등학교 37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0개교, 학생야영장 2개소, 지역교육청 1개소 등 전체 58개 교육시설의 긴급복구비로 총 8억 2,545만 3,81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용잔액은 1억 9,410만 8,1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관내 안산 부곡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추락사고 손해배상금청구의소 판결결과 지급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자 2000년 8월 3일 예비비예산에서 8,816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000년 8월 4일에 8,816만 6,22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액은 380원입니다. 사고와 배상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 4월 26일 안산 부곡초등학교 2학년 강동현 학생이 동교의 5층 다목적교실 창틀위에서 놀다가 약 18m 아래로 추락하여 당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망학생의 학부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청구의소를 제기하였으며, 2000년 3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학교측의 과실을 60% 인정하는 판결결과로 학부모에게 원금 3,888만 9,208원과 '99년 4월 26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00년 3월 30일까지는 연 5%, 그리고 2000년 3월 31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예비비에서 우선 손해배상금으로 학부모에게 8,816만 6,620원을 지급한 후 2000년 11월 8일 경기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같은 금액을 세입보전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유인물 5쪽에 예비비 관련법령을 발췌해 명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결산개요부터 14쪽 예비비지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경기도의회에서 선임위촉한 문병옥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이 지난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각 분야별 구체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결산검사결과를 도 교육위원회와 문교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16쪽 2000년도 결산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희망찬 첫 해로서 지식, 기술, 정보의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고 경제재도약을 위한 각 분야별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회생의 기반을 구축하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구조개혁과 변화를 성실히 수행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교단선진화 사업과 학교시설의 신·증설 확충, 학교정보화사업 추진, 21세기 교육의 질적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0년 예산은 '99년 대비 9.7%가 늘어난 3조 5,191억 1,300만원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액 3조 5,191억 1,300만원에 대하여 4조 81억 7,500만원의 세입이 징수되었고, 세출은 3조 3,588억 3,900만원이 집행되어 6,493억 3,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에 2,739억 800만원을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은 3,754억 2,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확정 이후 태풍으로 인한 수해발생과 국고보조금 변경 등으로 2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총 2,0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조 5,191억 1,300만원이며 결산액은 4조 81억 7,5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13.9%가 증가한 4,890억 6,200만원이 초과 징수되어 지난해 '99년도 세입결산액 3조 3,691억 1,600만원보다 6,390억 5,900만원이 증가한 19.0%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학교신설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674억 7,100만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44억 1,600만원, 기타 잡수입이 45억 1,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가의존수입인 지방교육양여금 205억 4,800만원, 국고지원금 17억 4,100만원, 재산수입 14억 3,500만원, 지방교육채 227억 7,5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총 6억 5,000만원으로 자퇴자의 수업료 미납액 및 소멸시효가 완료된 전년도 미수납 수업료이며, 미수납액이 전년도 439억 2,700만원보다 무려 39%인 171억 1,000만원이 증가된 610억 3,700만원으로 미납사유를 살펴보면 채무자 거소불명 7,300만원, 재력부족 16억 9,100만원, 납부태만 1억원, 재산납부 압류 및 징수유예 1,600만원, 지방채 미차입금 등 기타가 591억 5,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재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에 대한 사전예방과 징수대책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조 8,386억원으로써 87.5%인 3조 3,588억원이 집행되고 2,739억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5.4%인 2,059억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94.5%가 증가한 2,059억원으로써 사유별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전체불용액 80.1%인 1,649억 1,800만원이며 당초계획 변경 및 취소가 275억 8,1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 129억 2,100만원 등입니다. 불용액이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51억원, 학생중식지원 32억원, 고등학교 부지매입 53억원,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27억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82억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체불용액이 지난해에 비해 2.3% 증가하여 매년 누적되고 있어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재해이재민자녀 학비지원 등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것이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하며 지원예산의 좀더 신중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이월액은 2,739억원으로 예산현액 3조 8,386억원 대비 7.1%이며, 이중 명시이월비는 295억원, 사고이월비는 2,444억원입니다. 기관별 이월액은 전체이월액 중 본청이 21.1%인 577억원, 지역교육청이 79.9%인 2,162억원입니다. 이월건수 및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이월비는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 등 441건이며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서 이는 평소 예산편성시 충분한 자료수집과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집행과정에서 적절히 변경·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였고, 특히 교육비 특별회계가 대부분 의존수입으로 충당되는 관계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사업비가 내시되어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고이월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중앙부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편성시 기간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채권·채무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846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억 5,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그 내역은 재산수입 6,6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9억 5,300만원, 잡수입 9억 1,400만원, 기타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826억 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2000년도말 현재 5,445억 9,000만원으로 '99년에 비해 259.6%인 4,260억 9,3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부와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된 4,462억 6,900만원과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 신도시지역내에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채무부담액 상환잔액으로서 수도권지역의 학생급증에 따른 필요한 채무의 증가로 이해되나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채무액 격증에 따른 대책과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조 8,49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8.0%인 2조 1,595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그중 행정재산이 9조 7,081억 8,300만원과 보전재산이 1,800만원, 잡종재산이 1,410억 5,000만원입니다. 증가내용은 도내 인구유입에 따라 증가하는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폐교학교 용지 및 교실의 매각과 공작물의 매각에 따라 재산의 변동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결산은 2000년도말 현재 4만 6,053점에 2,088억 7,900만원으로 '99년대비 수량은 9,216점, 금액은 362억 2,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예비비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49.2%가 감소된 규모로 지출결정액 11억 5,600만원 중 9억 6,100만원이 지출되어 1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집중호우에 따른 학교시설 피해복구비 8억 2,600만원과 학생사고손해배상금 8,800만원, 도급계약청구의소 지급조정금 4,700만원으로 사전예측이 어려운 각종 재해발생에 대해 지출된 경비이나 예비비지출 잔액이 과대하게 발생한 것은 지출결정액 산정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개요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 100만원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현액은 1조 9,085억 1,000만원이며 이중 1조 7,898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고이월은 98억 5,400만원이고 명시이월은 43억 7,900만원으로 총 142억 3,4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1,043억 8,9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조 8,490억 100만원에서 1조 7,500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5,4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불용액은 980억 500만원입니다. 행정담당관실은 2000년 11월 과단위 수준으로 분리된 교육정보화기획단 예산을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95억 900만원에서 398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88억 9,9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43억 7,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불용액은 63억 8,400만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44쪽부터 58쪽까지 세출 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교단선진화기자재보급사업 1건으로 43억 7,900만원이며 주요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달구매 및 납품기자재 검수 필요기간이 부족하여 연내 추진이 불확실하여 이월시켰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수일여중 화장실보수 외 13건으로 98억 5,400만원이며 주요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동계 물공사중지 및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써 세부내역은 60쪽부터 62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비 지원사업은 수원교육청 외 7개 교육청에 대한 경기교육 주요시책 추진상황 등 평가결과에 따른 자구노력비를 지원한 것으로써 예산현액 18억 6,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공모제운영 지원사업은 정책대안 개발을 위해 심층 연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비로서 예산현액 2억 1,000만원에서 2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사업은 소송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여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육환경, 교육재산, 교육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3,900만원 중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대리인 선임보수 착수금 등으로 2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1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개요 63쪽, 64쪽입니다. 멀티미디어실 신설 및 운영비 지원사업은 각종 멀티미디어 시설확충으로 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화기반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된 사업으로 예산현액 22억 2,900만원 중 22억 300만원이 집행되었고 2,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컴퓨터보급사업에 예산현액 88억 1,700만원에서 36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51억 7,000만원은 리스료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자재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72억 5,500만원에서 190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43억 7,900만원은 조달구매 및 납품기자재의 검수에 필요한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37억 2,900만원은 리스료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유로 사고이월 처리되었고 1억 9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교육용컴퓨터 보급, 교육용 정보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한 사업에는 예산현액 58억 1,500만원에 55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2,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전산보조원 인건비는 교원업무경감 및 학교단위 교육정보화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원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8억 4,700만원에서 5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4,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결산개요 65쪽이 되겠습니다. 열린교육, 평생학습지원체제의 구축을 위한 학내 전산망구축에는 예산현액 21억 5,800만원에 17억 1,900만원을 집행하여 4억 3,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사업과 학교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정보와 동참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교육비, 인터넷통신비, PC구입비 및 학교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117억 800만원에 65억 6,200만원을 집행하여 51억 4,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66쪽부터 71쪽의 각 과별 주요 불용액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희철 위원입니다. 66쪽에 급여복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하고 예산을 짰을 텐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인건비 뿐만 아니고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런 게 많이 남았는데, 충분히 이런 것은 예상을 했으리라 믿는데 이렇게 남게 된 사유가 뭡니까?

66쪽에…….

급여복지 있지요? 3번. 지금 인건비가 147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업무추진비도 2억 9,000만원, 복리후생비가 74억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학교 증축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지연돼 버리면 불용액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급여라든가 행정직급여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인건비 불용액은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 정원하고 집행현원하고 한 600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시 예상했던 정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인건비 차이가 났고, 또 하나는 퇴직수당 부담금 385억원이 현재 발생했는데 그것은 퇴직인원에 대한 집행잔액 차액이, 1,273명이 퇴직수가 차이가 있어서 385억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는 교단선진화, 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또는 특별교육 재정수요 주요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여기 나온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같이…….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성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정원이 차이가 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지급액 차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당초 인건비의 차이가 예산편성 정원보다 예산집행 인원이 한 600명 정도 차이납니다. 차이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원 전체인건비가 여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정원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러한 차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에서 한 385억원이 차이나는데 이것은 퇴직인원이 실제 저희가 집행한 것은 1,273명으로 퇴직인원이 차이나는데 따라서 산출요율이 변경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 부담금을 저희가 집행을 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사업성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인건비성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정원차이에 따라서 같이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겠네요? 여비도 사람 수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비가 남는 것은 이것도…….

행정여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 집행에서 출장을 억제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관서운영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관서운영비는 저희가 예산절감 측면에서 발생한 것이고 급여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입니다. 60쪽 보시면 사고이월 이유가 동절기에 물공사중지, 대부분 그렇고 설계용역 발주지연, 절대공기 부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수일여중 화장실보수가 있는데 이거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동절기다 그래서 중지시켰는데 왜 하필이면 겨울에 공사를 시작해서 중지시켜요? 1개월이면 되는 것 같은데.

수일여중 화장실보수는 저희가 7월에 예산을 학교에 배정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를 위한 설계로부터 공사기간까지 해서 공기가 부족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킨 건데 서둘러서 봄에 시작했으면 중단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당초 계획이 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보수, 수리요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배정상에…….

이런 것은 차질 없이, 또 쉬었다가, 겨울에 몇 개월 동안 방치해 놨다가 하고 그러면 차제에 경비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겠어요? 또 학생들 다니는데 공사자재를 방치해 두면 위험요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단시일내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책연구공모제 운영하는데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절약을 해서 나온 겁니까?

네,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절약하고 아껴쓰는 것은 참 좋습니다. 다음 64쪽에 보면 멀티미디어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도 50개교를 해줬는데 사립학교는 자체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지금은 공·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다 정부에서 지원금 나가는 겁니까? 사립학교가 등록금이 조금 비싼데.

똑같습니다.

같아요?

적용지역은 같고 비적용지역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총괄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액이 1조 9,085억 1,000만원 가량 되는 중에서 집행액이 1조 7,898억 8,600만원이거든요. 그 중 이월액에서 사고이월액이 98억 5,452만 6,000원, 명시이월이 43억 7,970만 6,000원 해서 142억 3,423만 2,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불용액이 1,043억 8,990만 6,000원이에요. 본 위원이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해 보니까 1,186억 2,413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총괄적인 내용으로 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감이 드는데요,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기획관리실에 있는 예산은 지금 경기도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저희가 교단선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각급 전 학교에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전부 보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달청에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면서 납품시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큰 금액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지금은 교육청에서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지방채를 쓰고 있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아까 2001년도 제2회 추경에도 보면 1,500억원이라는 돈을 지방채를 쓰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1,186억원이라고 하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후에 사항별설명서를 저희들이 봐도 공기 같은 것도 전부다 이유가 설계용역 발주가 지연되고 절대공기가 부족되고 동절기에 시설공사 시공중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처리나 이월액이 전부 발생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또 63쪽 같은 경우에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을 3억 3,932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액은 2억 2,089만 6,000원만 집행하고 불용액이 1억 1,841만 6,000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역시 보면 여기에 대한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넘어가서 64쪽에 전산보조원 인건비 해서 불용액이 2억 4,727만 9,000원이 나왔어요. 또 교육용컴퓨터 보급도 물론 지급시기 미도래 해서 이월액이 발생했다고는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액면하면 51억 7,000만원이에요. 또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이것도 당초예산이 115억 4,000에서 64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1억 1,40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당초예산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면은 똑같아요. 너무나도 이월 내지는 불용 처리된 액면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다소 저희가 동의하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을 주는 총괄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급 기관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총괄예산을 저희가 관장하면서 다소의 지원에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51억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특수한 사정인데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51억원을 국가에서 작년 7월에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국회 공전으로 인해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은 시행했고 예산은 오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 재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후 10월중순경에 교육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은 부득이 51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보조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전산보조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자 했습니다만 그 유자격자를 저임금 가지고 지방에 있는 학교까지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에서 계획인원과 현재 실제 정원과 차이가 많이 나는 바람에 거기에서 인건비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금년도 예산집행에는 이런 점을 유념하겠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다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액보다도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에 대해서 많은 액면이 이월되고 불용처리 되다보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당황하게 돼요, 이런 서류를 넘겨보면서. 지금 가용재원이 없는 입장에서 교육청 자체에도 지방채를 예산편성해서 쓰고 있는 입장인데 1년만 해도 나가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물론 그 동안에 애를 많이 쓰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한 계획을 세우고 적정예산을 세워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할 임무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했고 문제점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입니다. 김순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국고보조가 늦게 책정되는 바람에 51억원이 불용액 처리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인원을 더 늘려 가지고 지금 한 것만큼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사업은 작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더 늘려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계획인원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계획인원을 8만 3,000명을 배정받아 가지고 각 학교로 하여금 조사를 했습니만 저희가…….

아니, 제 얘기는 지금 51억원이 남았는데 인원을 더 늘려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계획한 것 외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았으니까 남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국고보조사업을 지방비로 확대하면 금년도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통신료라든지 이런 걸 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지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작년도 사업으로 끝난 겁니다.

이렇게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계획을 더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더 이상 안 돼요?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처음에 계획 잡았던 인원에 대한 것만 딱 하고 돈이 남아도 안된다 결국은 이 얘기 아닙니까?

남아서 안되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도 저희가 8만 3,270명을 계획인원으로 잡았는데요. 각 학교에서 조사했을 때도 6만 526명밖에 해당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별로 없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나온 저소득층 자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배정인원보다 적게 책정돼서.

그럼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달리 활용 방법은 없어요?

국고보조금은 전부 집행을 했고 지방비만…….

그럼 지방비만 남은 거란 말씀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도 1,187억원 정도가 불용이나 이월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나 도교육청 전체로 보니까 4,798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순덕 위원도 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1,500억원을 지방채 발행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좀 효율성있게 제대로 쓰셨다면 이번 추경에 이 1,500억원을 다시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4,798억원이라 함은 전체 예산을 따져 보니까 한 13.6%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청에서 이번에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된 게 4% 남짓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청보다 우리 교육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경기도청의 주요 사유가 뭐였냐 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상비에서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오히려 학교가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구조조정에서 식구들이 주는 것보다 교원은 늘어나는 경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년 앞을 내다보는 예산에서 그 정도는 좀더 치밀하게 세우셨다면 이렇게 불용처리되거나 사고이월, 명시이월되는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차기 2002년도 세우실 적에라도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줄어드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실장님 생각도 같으신 거죠?

지금 불용액, 이월액이 많은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재정 특성상 국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늦게 저희들한테 시달되면 부득이 해당 사업이 여러 가지 공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불용액이 많은 건 금년도 시설비 2,300여억원이 작년도에 재정교부금으로 선지원됐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와야 될 게 2000년도에 선지원되는 바람에 그 금액이 불용액으로 더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럼 결국 59% 정도가 과년도에 쓰여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시설비로 교육재정교부금이 금년도에 내려와야 될 걸 작년도에 선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이 쓴 거 아니예요?

집행은 안 하고, 그래서 2,300여억원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됐습니다.

2,300억원이라는 건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라 교육국 업무 소관이겠죠?

아니요, 저희가 재정관리를 하니까 시설비는 우리 소관입니다.

하여간 기이 집행이 됐고 결산검사하는 위원들이 심사하시는 사항입니다만 비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국고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괜히 추경이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추경으로 조정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 하셨는데도 이런 편차가 생겼으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노력하겠습니다.

결원보다 증원을 그만큼 더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지를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증원이 덜 된 부분도 있고요. 또 개중에는 결원 발생으로 인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학생 교육에 커다란 지장은 없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하는 증원 요청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보내는 인원하고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 교육에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평균 연봉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한 600여명 차이가 있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원하고 운영상 정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정도는 아닙니다.

네.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소가 된 게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정원을 7,578명을 예상했습니다만 7,444명의 예산만 집행이 돼서 134명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지금 정원은 절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교육인적자원부로 하여금 증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원이 동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바람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점은 위원장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금년도 예산 집행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교육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유인물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 75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예산현액은 886억 6,7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1%인 816억 8,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9억 3,700만원이며 불용액은 30억 4,5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초등교육과는 예산현액 18억 8,800만원에서 17억 2,500만원을 집행하여 1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중등교육과는 예산현액 112억 9,100만원에서 104억 3,500만원을 집행하여 8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직과는 예산현액 118억 9,900만원에서 111억 1,900만원을 집행하여 7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고 과학산업교육과는 예산현액 413억 100만원에서 393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은 12억 5,300만원이고 불용액은 7억 3,4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예산현액 133억 600만원에서 107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은 23억 8,6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7,900만원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은 예산현액 13억 4,200만원에서 9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은 2억 9,700만원이고 불용액은 6,100만원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 외국어분원은 예산현액 1억 8,400만원에서 1억 8,4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 예절분원은 예산현액 3억 4,700만원에서 2억 8,4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6,300만원입니다. 교육정보연구원은 예산현액 29억 8,900만원에서 28억 3,1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억 5,800만원이고 호국교육원은 예산현액 5억 7,100만원에서 5억 6,8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300만원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7억 300만원에서 6억 8,7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500만원이고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은 예산현액 2억 1,400만원에서 지출액은 2억 1,400만원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은 예산현액 2억 4,300만원이고 지출액도 2억 4,300만원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분관은 예산현액 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7,700만원으로 1,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은 예산현액 2억 700만원이고 지출액도 2억 700만원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은 예산현액 1억 6,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6,600만원으로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도립 성남도서관은 예산현액 7억 5,50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4,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도립 과천도서관은 예산현액 8억 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4,900만원으로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농기계실습소는 예산현액 9,200만원이고 지출액은 8,400만원으로 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기계실습소는 예산현액 2억 2,3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2,000만원으로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 77쪽부터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예산 중 사고이월사업은 11건에 39억 3,7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과 이월사유는 유인물 116쪽부터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는 유치원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초등학교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외 3가지 사업에 1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700만원입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중등교육과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에 1억 8,600만원을 집행하여 3,1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 외 14가지 사업에 95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6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교직과는 유치원교원 연수에 3억 5,900만원을 집행하여 6,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초등교원연수 외 5가지 사업에 94억 4,400만원을 집행하여 6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7억 2,200만원을 집행하여 4,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전국체육대회 외 8가지 사업에 75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 4,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7,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교육원 운영비에 1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연구시범학교 운영 외 15가지 사업에 360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5,3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7억 2,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호국교육원은 호국교육원 학생수련 및 기관운영비에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호국교육원 여건개선에 1억 500만원을 집행하여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0쪽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은 율곡교원연수원 네트워크 및 가상연수시스템 구축에 3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7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8,300만원이며 일반직공무원 재교육비 외 1개 사업에 1억 4,400만원을 집행하여 2,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 외국어분원은 외국어분원 교원연수에 2억 8,700만원을 집행하여 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외국어분원 시설관리에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 예절분원은 예절분원 교원 및 학생연수 지원에 7,600만원을 집행하여 1,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급식 및 행정장비 구입 외 1개 사업에 3,800만원을 집행하여 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교육정보연구원은 교육정보연구원 교단선진화사업에 9,100만원을 집행하여 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교육연구지원 외 3개 사업에 23억 9,500만원을 집행하여 9,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2쪽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 문화행사에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중앙도서관 열람실 운영 외 2개 사업에 2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성남도서관은 성남도서관 문화행사에 5,000만원을 집행하여 200만원이 불용되었고 장서확충 외 2개 사업에 3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과천도서관은 과천도서관 문화행사에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열람실 및 자료실 운영 외 2개 사업에 5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부서별, 과목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 135쪽부터 1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0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은 본청보다는 불용액이 %가 좀 낮네요. 여기는 8% 정도 불용 및 이월액이 돼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에서 예산현액 대비 50%밖에 사용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쭉 넘겨보니까 실업계고교에서 눈에 띄게 예산이 불용돼 있는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데에 어째서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에 대해서 또 직업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은 한때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됐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직업과정을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의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고 그 다음에 실업계 교육과정의 지원을, 저희 교육청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지원을 확충해서 실업교육을 내실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28쪽의 실험·실습 확충비는 2000년도 예산이며 129쪽의 실험·실습 확충비는 '99년도 사고이월액을 별도로 표시한 것인데 실습시설 확충비 집행잔액이 7,053만원으로 공사금액 조정 및 준공검사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할 때는 지금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실 것 아닙니까?

네.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것은 앞으로 예산을 많이 축소를 해야만 될 겁니다.

그러네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직업교육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원치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굳이 거기에다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있는 쪽에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사고이월비가 11건인데 이 11건 중에서 이월된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대개는 절대공기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11건 중에서 추경에 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실무자한테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16쪽에 사고이월비가 11건이 있거든요. 11건 중에 대개는 이게 체육관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다목적교실이.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예산을 준 건수가 몇 건이나 있냐 이말이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거든요. 실무자에게 한 번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체육관이나 이런 건 당연히 본예산에 예산을 주어야 합니다. 추경에 주니까 공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10월이나 11월에 시작을 하면 겨울에 공사할 수 없으니까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러는데 이 11건 중에 아마 추경에 준 건수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네. 있습니다. 추경에 주는 이유가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때, 국고보조금이 대개 추경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체육관이나 다목적교실. 그랬을 때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도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국고보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 때 편성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국고 요청하실 때도 본예산에 달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하반기에 나오면 당연히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희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시면 중등교원연수 불용액이 5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자격연수 3,685명, 직무연수 2,54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등교원연수 예산을 올릴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확하게 몇 명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버렸습니까?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저희가 전년도에 사전에 연수대상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급 대상자 인원 중에서 인원이 적은 교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계열이나 제2외국어계열, 관광이나 교육학 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연수를 개설해서 연수를 시키려고 연수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인원이 적은 과목들에 대해서는 그 대학연수원에서 연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기관을 개설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연수비가 이월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산은 계속 매년 반복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연수인원이 적은 것, 예를 들어서 특수어라든지 러시아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연수시켜줘야 되거든요. 일반 교과에 대한 연수는 다른 데서 하고 자기 교과, 전공교과는 인원이 10명이나 20명이 되더라도 연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기자재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통 생각하기에는 사립학교 기자재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실습실이라든가.

실습기자재라든지 모든 지원은 사립과 공립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립학교의 실습기자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학생들이 골고루 실습을 할 수 있게끔 그 기자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매년 연말에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실습기자재의 노후기자재는 다시 고쳐 주고 부족한 것을 지원해 준다는 지원액수를 신청받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되는 거하고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합쳐서 전체를 합쳐서, 전체를 다 지원해 주지 못하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실습기자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하는 거하고 예산 내보내는 거하고, 요청하는 것보다 예산 내려가는 게 더 적다는 말 아닙니까?

네. 전체를 다 지원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불용이 되면 안 되지요. 불용액이 발생하면 안된다 그거지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습시설 확충비 집행잔액 1억 5,339만원이 불용된 사유가 공립인 경우 불용액이 7,150만원 정도이고, 이것은 예산액이 510만원과 그 다음에 학교별 설계금액과 실제 공사 낙찰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립에 그렇게 된 것이고 사립도 마찬가지로 예산지원 잔액이 1,480만원과 감액시공 또는 학교별 설계금액과 실제 공사 낙찰금액과의 차액이 발생돼서 불용된 것입니다.

3억 4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불용처리 하지 말고 경기도의 수원이면 수원 아니면 벽지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기자재를 더 지원해 주고 불용처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육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의 실험·실습 시설이 적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기가 늦어져서 어차피 예산을 집행 못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실습기자재 같은 경우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습기자재 확충비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된 것은 업체가 부도났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집행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본공고에 2억 6,700만원, 김포공고하고 여기에 집행을 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아까 것은 실업고등학교 시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실업고등학교 시설이라는 것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실습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해서 그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습기자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실습기자재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사고이월이 11건인데 이월사유를 보면 전부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11건의 공사계약을 지금 본 위원한테 전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요?

네, 지금. 언제 착공이 되었는지 그 내용요.

그것을 저희가 자료로…….

다 끝난 다음에 자료를 가져와 본들 그때는 다 지나갔잖아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절대공기 부족이다"라고 전부다 사유를 밝히셨는데 이런 사유 가지고는 위원들이 이것을 다루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년월일, 즉 말해서 하청이나 도급을 주었을 경우에 몇 월 몇 일자로 도급이 되고 도급계약서상에 준공일자가 언제로 나와 있는지를 명확하게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만 그 원인과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시정요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유인물에는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11건이 전부다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 담당 총무과장 없습니까? 나오셨어요? 국장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과장께서는 직접 실무자이기 때문에 소상히 알 것 아닙니까?

공기 부족에 관한 것은,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자체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공립은 저희 시설과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자체에서 시공을 하더라도 사립학교의 자금지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재단이사장 본인이 집 짓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사항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몰라요?

지금 교육시설과장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왜 실무과장이 안 나옵니까?

지원국하고 저희 교육국하고, 그것은 지원국에서 하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오전 중으로 지방교육청 심사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러면 내일 오전 중으로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0쪽인데요. 율곡교원연수원 네트워크 및 가상연수시스템 구축에 예산액이 7억 330만원인데 결산액은 3억 2,200만 4,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월액이 2억 9,734만 4,000원, 불용액이 8,396만 2,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월액과 불용처리된 내용을 본 위원이 합산을 해보니까 3억 8,129만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액의 절반이 넘게 이월 및 불용처리가 됐다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다시 해주시지요.

담당자를 불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어디를 나가요?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쪽에 실습시설 확충으로 공립 15개교, 사립 18개교를 지원해 주셨는데 예산액을 보면 59억 7,000만원이고 결산액은 40억 6,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월액 12억 5,300만원, 불용액이 1억 5,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28쪽이에요. 이것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하면 14억원이 결국 이월 내지는 불용처리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불용처리된 사유가 뭐예요?

이것이 학교별 설계금액하고 실제 공사 낙찰금액과의 차액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습시설 확충비의 예산 집행잔액은 1억 5,339만 4,000원으로 불용사유는 공립의 경우는 불용액이 7,153만 2,000원으로 예산 지원잔액510만원과 학교별 설계금액과 설계공사 낙찰금액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며 사립의 경우도 불용액이 8,186만 2,000원으로 예산 지원잔액 1,480만원과 감액시공 또는 학교별 설계금액과 실제 공사 낙찰금액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입찰에서 낙찰금액에서 차액된 금액하고 설계 도서에서 입찰을 해서 차액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사고이월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천실업고등학교에서 1억 3,374만원, 장호원상고에서 1억 4,587만원, 조종종합고등학교에서 27만원, 반월상고에서 4억 3,884만원, 성남영산고가 1억 2,234만원, 남문종고가 1억 1,000만원, 동두천여상이 9,270만원, 양곡종고가 7,867만원, 심석종고가 9,132만원으로서 총 9개교에 1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고이월액입니다.

사고이월액이 12억 5,300만원 그리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불용액이 1억 5,300만원이다 이거지요?

네.

좋습니다. 지금 들어왔어요? 담당과장이에요?

네.

130쪽에…….

율곡교원연수원장 장만수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실무 원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하는 겁니다. 율곡연수원 네트워크 및 가상연수시스템 구축에 당초 예산액이 7억 300만원인데 결산액이 3억 2,200만원이고 이월액이 29억 7,000만원, 불용액이 8,300만원 그래서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산해 보니까 3억 8,129만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50%이상이 이월 내지는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 원인이 뭔지 소상히 설명해 보세요.

경기도는 원래 교원연수가 많은 곳이어서 이것을 줄여볼 목적으로 사이버연수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실천상에서 차질이 온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고양에 있는 정보통신 거기다 연락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보니까 저희는 파주 접경지역에 있는데 고양에서는 한수이북에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전년도에 된다고 해서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작업을 해보니까 군부대가 많아서 거기에다 전부 설치를 하고 보니까 그 다음 순위가 된다. 그래서 지난해 6월 이후에나 생각을 하지 그 전에는 어렵다고 그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7월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네트워크가 바로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이버의 기자재를 거기에다 맞춰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자재에 대한 것 때문에 전국의 연수원장 회의를 네 번인가 계속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시·도의 연수원에서 사이버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애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서, 울산, 부산, 대전에서 네 차례나 협의를 했는데 하도 기종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구입해 놓고 보니까 그 다음 그 다음 것이 자꾸 들어와서 구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심지어는 몇 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상의 돈을 투자하고도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서 애로를 겪는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애로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여러 업체에게 그 내용을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까지도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0월에 완성을 시켜서 11월 6일 거기에 필요로 하는 시스템 안의 원가계산을 요청했습니다. 또 그 다음은 거기에 맞춰서 16일에 받고 서울 조달청에다 조달요청을 했는데 가격문제나 단가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이것을 대전에 있는 본부로다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원장님, 답변이 너무 장황하고 긴데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만 답변을 하세요. 이월액이 왜 이렇게 남아있고 불용처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내용만 해야지 시스템 설치하는 과정까지 그 동안의 경과 얘기를 하면 시간만 가니까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을 해서 막상 그것을 다 받고 보니까 12월 이내에 완성되지 않아서 이월이 돼서 2월에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이월됐어요?

네.

그러면 구종 기자재를 샀는데 신종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그 기자재 산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신 기종을 구입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좋은 기종으로 저희는 확보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41쪽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불용사유 금액이 1억 1,070만 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 2000년도 예산액이 추경까지 합쳐서 얼마였지요? 141쪽 특별교부금사업에서 불용액이 1억 1,070만 2,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액이 얼마였어요? 201 관서운영비, 그 항목 예산서 가지고 계시면 바로 찾으실 텐데. 그건 찾기로 하고 질의를 하나 하겠어요. 계약담당부서에서 "견적입찰방식으로 도입한 단체수의계약으로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7차 교육과정 연수홍보자료 발간이 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연수자료를 저희가 6종 120만부를 발간해서 전국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에 했었습니까?

예산액이 5억 420만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3억 9,3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결산액이 얼마요?

3억 9,349만 8,000원입니다.

약 4억원대네요?

네.

입찰을 안 하고 견적으로 하셨다고요?

네. 계약담당부서에서 견적입찰방식을 도입한 단체수의계약 체결로 예산절감이 이루어져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들어가는 법령에 의하면 얼마 이상은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 없어요? 담당자가 잘 알텐데.

중소기업법에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중소기업법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단체수의계약요.

단체수의계약요?

네.

법이 우선입니까, 중소기업법이 상위법이에요? 어디가 상위법이에요?

특별법으로 같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법이 있어도, 지금까지 경기도 본청이나 이런 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내 기억엔 26조인가 몇 조에 있는데 거기에 근거를 두고서 모든 입찰을 보게끔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는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위법성이 아닙니까?

저는 교육국의 진흥담당사무관 이주영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 계약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것도 계속 장려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이행한 것입니다.

지금 원칙이라고 그랬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이 원칙이다.

그것도 원칙이고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원칙이고요, 같이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수의계약해 주지 입찰은 뭐하러 합니까?

품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고요,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고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담당부서, 여기 예산지침서 2000년도 것이 있으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는지 빨리 찾아봐요. 직원들 나와서 찾아봐요.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여기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내용이 나와 있는지 그 조항을 찾아봐요. 내가 이거 듣다가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법을 복사를 해가지고 카피를 해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요, 법이 우선이냐, 중소기업법이 상위법이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게 상위법이에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특별법으로 같이 적용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계약 그렇게 해 왔습니까? 교육청에서 전부다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달청은 당해부서에서 협의요청을 했을 때 해주는 거고 직접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신문에 공고를 한다든가, 계약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거 아니예요?

네. 그래서 그 법을 사본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요, 모든 어떠한 물품구입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에 대한 시설을 하기 위한 계약은 예산지침서에 보며는 얼마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해서 낙찰을 보게끔 이렇게 전부다 지침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소기업법 단체수의계약에 한 것도 적법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찾아보라니까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지, 모든 것은 이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침과 관계법령에 의해서 계약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가 책자를 찾아봤어요. 한번 있나 없나 보세요.

알겠습니다.

뭐가 알아요, 알기는요, 잘못됐으면 책임을 져야지, 답변하는 게 왜그래요? 잘못된 사항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증스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특정인한테 주었을 것 아닙니까?

단체수의계약은 특정인을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

협동조합도 하나의 개인으로 볼 때는 개인이지만 하나의 단체로 보면 단체로 볼 수도 있는 사항 아니예요, 여하튼 그쪽도 특정인 아닙니까?

회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회원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라니까, 이 책자 갖다가…….

직원이 찾으러 가 있습니다.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말로만 하고, 여기 들춰봐요.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만에 하나 그런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하며는 본 위원이 강한 질책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며는 대부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는 사실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며는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이 되어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저희 교육국 소관은 약 8% 정도의 불용 내지 이월액이 나왔습니다.

또 아니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무사안일로다 귀찮으니까 집행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며는 진로 및 생활지도에서 4,2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진로 및 생활지도에…….

학생들 지도할 게 없습니까?

그런 것의 불용액이 아니고요, 학생지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관서운영비에서 교육청 생활운영지도 등 9개 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절감을 한 것인데요, 학생사안이 사실은 전보다 격감해서 사안별 임장지도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생활지도평가단원 급식과 지역별 설명회를 간소화해서 그래서 절감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비도 사안발생시 임장지도 여비가 사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이 됐습니다. 또 특별사안 등이 발생하며는 거기에 저희가 출장을 나가는데 그런 여비가 역시 절감이 됐고요, 학생생활지도평가단도 역시 여비를 절감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에서 보며는 교육정상화지도 등 8개 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예산액이 8,670만 5,000원인데 결산액이 7,457만 4,000원으로 약 1,2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21쪽에 진로 및 생활지도가 있습니다. 4,0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보며는 선도협의회 운영, 기본계획서 발간, 학생지도자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썼는데 경기도내 중·고등학생들 흡연율은 몇 %나 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담배피우는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 여학생들까지 피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료 통계잡은 거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거는 없고요, 여학생들도 많이 피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학생들도 많이 피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별로 저희가 금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확하게 지도를 해주시고,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기지 말고 학생선도를 위해서 자료집도 발간하고 담배가 해롭다는 것도 학생들한테 홍보도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남겨서까지 그런 걸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해 가지고 남으면 불용액 반납하고 그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의있게 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려고 했는데…….

아니 담배피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학교내에서 왕따 당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 학교에서는 왕따…….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도를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각 학교에서 하겠지만서도 특별히 이런 학생선도에 대한 거는 자금을 아끼지 말고 남겨서까지 이렇게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책자도 발간해서 학생들한테 준다든가 여러 가지 선도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학부모들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선도를 해야지 이렇게 불용액 처리만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는 주로 여비라든가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절감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지도에 대한 거를 절약해서 쓰는 건 좋은데 그런 데 방향을 전환해서 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지원하는데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중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이렇게 많은 학교를 했는데 여기에 발생원인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겁니까? 충분하게 만족하게 이 학생들 한테 했습니까?

저소득층 학생지원입니까? 몇 쪽인가요?

그 앞에 120쪽에 특기생 적성교육 활동지원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한 게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특기적성교육활동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에 국고지원금인데요, 지원금 집행시기가 촉박해서 그래서 겨울방학때 각 학교에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갑자기 교육부에서 '교과지도와 같은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변경되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금년도에 다시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전액 예산편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지침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0쪽에 입시관리에 대해서 이것도 1억 6,000만원, 1억 7,0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입시같은 거는 해마다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나,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합니까?

입시관리는 저희가 원래 입시에 예정인원을 책정을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저희 자체에서 출제를 해가지고 입시를 치르려고 했던 것을 평가원에서 출제를 해서 거기서 예산이 또 절감이 됐고요, 또 저희가 감독교사를 차출할 때 감독교사 전원에 대한 여비를 책정했었는데 일부 선생님은 본교에서 감독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은 여비가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된 것입니다.

절약해서 쓰는 건 좋은데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며는, 불용액이 발생하며는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실증축이라든가 학교신설이라든가 아니면 체육관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됩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했으며는 집행과정에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찾아서라도 학생선도를, 뭘 할 건가, 찾아서라도 성의있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120쪽에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이 아까 문교부지침으로 사업을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것이 작년 마지막 특기적성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결산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업 중에 일부만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안 했다는 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지침을 같은 교육내용을 하다가 도중에 중간에 하지말라고 내려 왔을 리도 없고 그렇거든요. 답변이 잘 못 되신 것 같은데 어느 게 정확히 맞습니까?

제가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을 주요재원으로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지원한 바 특별교부금이 2000년 3월 30일에 확정시달되어 4월에 학교현장에 배정됨에 따라 지원금의 적기집행이…….

읽지마시고 요약을 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다시 한 번 묻는 거예요. 그런 지침이 확실히 내려 왔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그거 맞아요?

공문을 정중운 위원님께서 사본으로 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맞냐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판단하기로 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불용이 나온 게 각 학교에서 아이들이 실제, 일종의 이런 활동에 참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이 내려왔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하여튼 좀 공문을 정확히 봅시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뭐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기존에 했던 사업을 갑자기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동안에 했던 사업이 잘못 됐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 그런 사업을 올해 또다시 한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도대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지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 사유 중에 138쪽에 보며는 학교교육사업 중에 교육과정개발운영에 관서운영비하고 여비,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등학교 부분 여비도 마찬가지인데 주요사업, 교육과정개발운영 중에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며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되는 걸 모르고 일단 예산을 세웠다가 특별교부금이 배정이 되니까 그 돈으로 집행을 한 건지 그 부분하고 함께 같이 여비 중에 불용된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출장비 지급으로 미집행했다고 불용사유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이 잘 안 되는 게 애초에 이런 사업이 학교에서 출장비로 지급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맞는 건지 아니며는 중등교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잘못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학력신장에 대한 예산에서 학교에서 출장비 지원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원래 저희가 저희 사업을 할 때는 교육청에 와서 일을 하고 출제를 할 때는 교육청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교육청에서 예산집행하는 게 맞는데 학교에서 출장비를 준 겁니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 학교에…….

학교 자체에서 출장비를, 예산을 준 거네요? 그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금 안 준 거죠?

네.

그 아래 부분에 있는 여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예산이 이렇게 충분치가 않을 텐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학교에서 출장비를 지급했다고 그러며는 차라리 그 출장비를 학교로 반납하라고 그러고 본청에서 돈을 주는 게 더 맞지 않겠어요? 학교에 예산이 지금 풍족하지가 않은데…….

앞으로는 본청에서 주고 학교에서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시지요? 학교예산이. 실제 예산이 부족해서 대부분 학교운영위원들 추렴하고 기부받고 그러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특별교부금사업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중·고등학교가 마찬가지가 돼 있는데요, 2001년도 제7차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해서 2000년도 연말에 교육부로부터 전국단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자료를 발간해서 보급하라는 그런 예산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한테, 경기도에 위탁해 온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 교육과정 자료를 발간해서 배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애시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12월에.

그러며는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을 못하고 고스란히 불용처리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산사유에 보며는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는 얘기니까 다른 부분으로 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 예산은 지금 불용처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 서현상 장학사입니다. 원래 이 예산은 7차교육과정에서 운영자료개발이랄지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에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지금 수립이 된 거지요?

네.

그런데 본예산이 고스란히 불용처리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사업은 집행을 했지요?

교육부에서 나온 특별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본예산에 수립된 예산으로는 예산집행을 안 하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집행했잖아요?

네.

그래서 애시당초에 그럼 이 사업이 특별교부금 성격의 사업인가 아니며는 본예산에 수립한 대로 집행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연말에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교육과정 연수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이 되네요.

그런데 교육과정 연수자료를 이 본예산 것을 하면 이중으로 또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중으로 나가는 건데 그 돈을 놔두고 원래 본예산에 수립돼 있는 걸로 집행을 해야 맞잖아요. 예산집행의 방법이 예산사업을 하는데 예산사업 돈을 끌어오는데 잘못 사업집행을 한 거 아니예요?

특별교부금은 저희한테 맞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말씀은 특별교부금을 쓴 게 잘못이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다른 목적으로 쓰더라도 원래 본예산에 수립돼 있는 것을 먼저 쓰고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다른 방법으로 쓰든가 아니며는 근본적으로는 그 예산을 반납을 하든가 그래야 원래 예산성격에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아무거나 돈 있으니까 이돈 갖다쓰고 저돈 갖다쓰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아니며는 기존에 예산 세워져 있는 대로 예산집행을 해야 맞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같은 자료를 전국적으로 배포를…….

알았습니다. 여하튼 본예산에 수립된 대로 집행을 해야 맞는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그게 아까우니까 그걸 먼저 집행하고 불용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네.

특별교부금같은 경우는 그 돈을 안 쓰며는 불용처리가 안 되고 반납이 돼야 되나요?

반납을 해야 됩니다.

특별교부금은 반납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돈을 그냥 썼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지…….

그리고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아까 특별활동지원 중에 139쪽에 보며는 9,800만원 정도가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사업지원비하고. 이 부분이 지금 사유로 적혀져 있는 게 상당히 의아한 게 "교과관련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운영미숙"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원래 특기적성활동을 강화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학교에 내려 보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학교에 특별한 아이들, 예를 들어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특별반을 만들어서 과외시간에 과외로 특별한 시간에 원하는 아이들만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강사비용은 일부 아이들이 부담하고 교육부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그런 거 하고 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전액을 부담하고 학습부진학생들 지도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 운영미숙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돼 있어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방학동안에 특기적성활동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전부 마련을 했었는데요, 교과 관련된, 예를 들면 보충학습 형식의 그런 특기적성활동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그런 것을 하면 학교장 문책하겠다는 지시를 내리니까 학교에서 겨울방학 때 특기적성활동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게 아이들 피아노, 바이올린 그런 거 주로 하는 겁니까? 학교교과하고는 관계없는 거요?

학교에서는 주로 그런 것을 하고 특별히 예를 든다면 영어회화나 일어회화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실제 학부형들에게 제대로 전파가 안 된 것 같아요. 학부형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한다고 그러면 몇몇 학교를 모아서 하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정확하게 인식이 잘 안 돼서 참여를 별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면 충분히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여기 학교에 있는 특기적성교육보다는 학원에 가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불신을 받거나 학원선생님보다 못하다는 그런 인식을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충분히 아이들에게 인식을 잘 시키고 학부형들에게 인식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강사로 오는 선생님들도 학원선생님 못지 않게 잘 가르친다는 그런 교육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굉장히 저조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결국은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세워지면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불용처리 돼서 그냥 넘기고 넘기고 그러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성격을 달리해서 아까 단체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수의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원책에 대한 관련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5억원 정도의 예산은 이것은 입찰방식이었을 거라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입찰방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일종의 협회조달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그 얘기는 분명히 예산은 크게 세우고 그 다음에 집행은, 가능한한 예산은 많이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처음부터 중소기업진흥에 대한 수의계약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애시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저는 그런 정도 가능한 예산을 세웠으면 불용액이 남지도 않고 이게 이렇게 문제로 얘기될 이유도 별로 없거든요. 전에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했었습니까? 이게 처음 도입한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거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12월중순 넘어서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1주일, 열흘 정도 사이를 두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럼 늦게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계약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저희가 조사한 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좋아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다 주시면 되고 저는 수의계약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게 더 올바른 방법이고 예산절감이 되고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해도 무방하다고, 그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니예요. 그 대신에 애초부터 예산을 이런 단체수의계약을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이 가능했을 것 아니예요?

당시 상황에 따라서 협회조달방식이니까 더 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데 이 예산이 잘 세워졌느냐 못 세워졌느냐를 지금 검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애시당초에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저희 의회에 와서 승인요청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럼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꼭 5억원이 필요하냐, 예산 삭감하면 안 되냐, 절약할 수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아닙니다, 5억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갔다 말이에요. 그 예산을 애시당초에는 4억원 정도로도 가능한데 의도적으로 5억원 정도를 세운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 예산은 12월중순 넘어서 갑자기 교육부에서 특별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추경으로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추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럼 추경도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예산집행이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추경에 했을 것 아니예요, 마무리 추경이든 뭐든. 그럼 마무리 추경에 갑자기 내려와서 그런 판단할 겨를도 없이 그냥 했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가능한한 앞으로 예산에 불용액이 안 남도록,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최대한 해서, 절약해서 예산을 세우고 절약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지원국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원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256억 3,5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3.8%인 3,565억 5,1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46억 7,4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48억 4,300만원으로써 이월액 합계액은 395억 1,800만원이며 불용액은 295억 6,5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지원과는 예산현액 1,321억 1,400만원 중 1,265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9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불용액은 58억 9,700만원입니다. 학교설립계획과는 예산현액 1,357억 1,200만원 중 994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비 231억 8,200만원, 명시이월비 39억 9,300만원 중 271억 7,600만원을 이월 처리하여 불용액은 91억 900만원입니다. 재무관리과는 예산현액 806억 7,100만원 중 675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여 불용액은 122억 9,500만원입니다. 교육시설과는 예산현액 771억 3,700만원 중 635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113억 3,2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불용액은 22억 6,200만원입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68쪽부터 181쪽까지의 지원국 소관 세출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 소관 예산 중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사업내역은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부지매입이 늦어져 명시이월 처리한 군자공고 토목공사비 3억 3,600만원 등 전체 4건에 48억 4,300만원입니다. 유인물 1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비로는 동절기간 중에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처리한 호원고등학교 급식식당 증축공사비 2,000만원 등 전체 90건에 346억 7,4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별 세부내역과 이월사유는 유인물 182쪽부터 1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0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사업 예산현액 1억 2,700만원에서 홍보자료 발간과 운영위원 연수경비로 1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학교운영지원비 재정부족학교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현액 4억 2,000만원에서 여주자영농고 외 20개교에 3억 6,700만원을 지원하여 4,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한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사업예산 1,150억 3,300만원에서 120개 사립고등학교 및 17개의 사립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약 98%인 1,127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23억 2,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수학교의 현안사업지원 예산현액 3억 1,900만원에서 통학버스와 방송 및 행정장비구입비를 지원하여 3억 1,800만원을 집행해서 대부분 집행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사업 예산현액 89억 4,100만원에서 260개 고등학교의 1만 1,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중식비를 지원하여 57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급식학교 운영비 및 인건비지원사업 예산현액 10억 6,100만원에서 공·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9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6,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실시 확대사업예산 54억 2,500만원에서 공·사립고등학교 46개교의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데 50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호원고등학교 및 벽제고등학교의 급식시설공사가 동절기간 중에 폭설로 지연됨에 따라 1억 5,9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1억 6,8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 중·고등학교 신설예산 500억 8,300만원에서 302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동절기간 물공사 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195억 8,100만원을 이월처리하고 2억 1,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교실증축 예산현액 276억 3,600만원에서 223개 교실증축경비로 245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12억 9,2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17억 8,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부지매입비 예산 397억 2,500만원에서 339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부지내 지장물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부천지역 오정고등학교 토지보상금 5억 2,5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안양지역의 관양고등학교 및 부천지역의 오정고등학교 부지매입추진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도내의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52억 8,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신설고등학교와 증축교실용 내부비품 구입지원예산 53억 4,800만원에서 53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대부분 집행되었습니다. 통합학교에 대한 지역중심학교 지원사업예산은 65억원에서 평택교육청 외 6개 지역교육청이 14개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는 데 42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22억 9,5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는 등 대부분 집행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예산액 91억 3,800만원에서 64억 5,600만원을 집행하여 이자를 상환하였으며 이자상환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기 위하여 기채를 연도말에 추진하였고 또한 연도 중에 금리이율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26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유인물 2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재해복구공제회비 예산현액 1억 3,600만원에서 1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설학교설립 등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3,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수학교인 성남지역의 성은학교 부지매입비 분할상환금으로 1억 6,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부지매입 예산현액 121억 6,600만원에서 신도시지역 고등학교 부지매입비 분할상환금으로 113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군자공고 체육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8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1,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인 경기교육정보연구원 부지매입예산 16억 8,500만원에서 전체 7필지 중 6필지를 매입하는 데 15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나머지 1필지를 매입하지 못함에 따라 1억 7,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0년도 하절기 중 3회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 긴급복구하는 데 예비비 지출결정을 통하여 확보된 예산현액 10억 1,900만원에서 광주지역 경안초등학교 등 전체 58개 교육시설이 피해복구비로 총 8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침수된 교육기자재 수리 및 외부공사가 인력지원으로 피해복구를 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억 9,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및 자연재해이재민 자녀의 학비지원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된 예산현액 525억 6,800만원에서 442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학비지원신청이 적어 82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으나 이는 2001년도 예산에 재편성하여 같은 사업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공·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현액 454억 3,800만원에서 350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86억 7,2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17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으나 이 또한 2001년도 예산에 재편성하여 같은 사업에 재투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03쪽부터 211쪽까지의 주요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결산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지원국 예산에서 이월된 것과 불용된 것이 69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현액의 16% 정도가 그렇게 불용처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비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에는 물론 적기에 실행을 할 수 없는 사항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월됐거나 아니면 쓰고 남은 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부분도 있지요? 공직자 분들이 노력하셔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액수가 파악된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아까 제가 기획관리실도 부탁드렸는데 그게 몇 %나 되는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액수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182쪽에 보면 고등학교 신설설계비와 특수학교 신설 부분에서 "시설결정 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불확실" 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연내추진 불확실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시켰더라도 차기연도에도 불확실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경은학교라고 남양주의 별내면에 있는 학교인데 특수학교를 수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같은 성향이라면 내년에도 반발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계속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워낙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쪽 지역에 특수학교가 어느 한 군데에는 꼭 세워져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민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지역이기주의적인 문제로 잘 화합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더 노력하셔서…….

꼭 해야 됩니다. 그쪽 지역에 특수학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85쪽입니다. 교문고등학교 신축에 관련해서 "납품자 미청구" 라고 이월액 사유가 나와 있는데 돈을 받아갈 사람이 청구를 안 한다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연도말에 폐쇄하는데 2월 28일이 됐는데 그때에 준공검사를 하는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준공계를 내면 바로 그 다음날 준공되는 것이 아니라 준공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부 미진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2월 28일까지 납품자청구가 되지 못해서 다소 회계연도를 지연해서 3월초에 지급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떤 시간차 때문에…….

준공처리에 다소 기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많네요, 몇 군데 있던데.

그러니까 회계연도말에 출납해서 기한을 기준으로 해서 몇 건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 돈 늦게 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은 되면 바로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00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가 불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조건이 맞아야 중식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식사를 대접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돈의 정도가 적은 게 아니라 아주 많다 말이에요. 어떤 사유였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토요일, 공휴일까지 중식지원하는 것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월말경에 27억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말에 학생중식지원비로 각급 학교에 일부 보조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다보니까 액수가 커졌습니다. 실제 중식지원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데는 차질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했으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말에 교육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왔고 자치단체에서 회계연도말을 경유해서 지원…….

최초에 우리 교육청에서 잡을 때는 57억원 정도를 잡아서 거의 비슷하게 소진이 됐는데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돈이 더 오다보니까 그래서 남아있다.

재정지원이 연도말쯤 내려와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쪽에 지방교육채 발행액에서 이자상환하는 건데 이것도 조금 남아있거든요, 이 사유는 뭐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한다고 해도 바로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진도추이를 봐가면서 지방채가 필요할 때만 합니다. 그래서 자금관리상 사업이 사고이월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당장 지방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지연돼서 자금관리상 저희들이 한 겁니다.

자금운영을 승인만 받아놓고 차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입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사실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200쪽과 201쪽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해서 사립교 120개교 및 특수학교 17개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실 때는 전년도에 각 학교별로 사업예산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재정결함관계입니까?

사·공립을 합해서 학교의 모든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경기도에서 미리 학교로부터 그런 사업계획서 요청계획서를 받지 않으십니까?

일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다가 사업비예산을 지원요청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네.

그러면 지원요청 외에 과다하게 선심행정예산을 내려보냅니까, 정부에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범주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부분 영세에 해당되는 사립고등학교의 특수학교에 해당되는 사업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50억 3,300만원에서 불용액이 23억 2,3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23억원이라는 돈은 사실 본 위원이 만원짜리로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는데, 구경도 해보지 못했어요, 액수만 쳐다봤지.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돼도 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은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사립고등학교가 수업료만 갖고 학교운영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못하기 때문에 공립수준의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립학교가 아시다시피 137개교를 하다 보면 인건비에서 학교별로 약간씩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불용률이 약 2%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리 줄 때는 부족하지 않게끔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만 회계연도말에 가면 다소의 불용액은 생깁니다. 이것을 집계하다보니까 23억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액수로 봐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두 번째로 특수학교 현안사업지원에서 17개 학교에 통학버스 구입 내지는 방송장비, 행정장비 등 구입비 지원 이랬는데 89억 4,100만원의 예산이 서서…….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건 다 집행이 남습니까?

54만 6,000원은 집행과정에서의 어쩔 수 없는 불용액입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운영 인건비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10억 6,100만원에서 6,300만원이…….

이것도 인건비를 각 학교에 전부 나누어 주다보면 학교별로 약간씩 나눈 돈을 전부 합하면…….

매년 이렇게 남습니까?

이정도는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딱 맞게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학생 수가 매년, 전년도의 수가 전학 가는 수 말고는 거의 틀리지 않을 텐데요. 201페이지에 급식확대사업에 대해서 학교급식시설 설치 학교 수에 대해서 공립고등학교 32교, 사립 14개교에 대한 것도 예산액이 54억 2,500만원인데 이것도 1억 6,800만원이나 불용처리가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각급 학교에서 시설공사를 하다보면 낙찰차액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계해 보면 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입찰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네,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지원한 것 있지요?

네.

영양사가 경기도내 몇 명이나 됩니까? 100% 다 학교에 배치됐습니까?

급식을 직접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영양사 배치를 다 했습니다.

정식 영양사지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영양사가 한 833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정원제에 묶여있어서 정원을 배정받지 못함으로써 그 중에 일용직이 27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리사는요?

조리사는 2,894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사는 대부분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얼마씩 줍니까, 일용직은?

일용직은 하루 인건비가 2만 6,400원씩 현재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날은 안 주는 거 아니예요? 공휴일이나…….

네, 근무하는 날수에 한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얼마나 돼요?

한 60만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지금 최저생계비가 얼마예요, 우리나라 평균.

이것은 정부노임단가로 저희들이…….

아니, 우리가 최저생계비 산출액 나온 거 있잖아요, 생활비.

그건 기억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은 매일매일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이 먹는 음식을 만들고 영양관리 해주는 영양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기가 저하됐을 때에는 양질의 음식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의욕을 가지고 사기가 충천했을 때 좋은 음식이 나오고 위생도 청결하게 하는데 최저생계비도 안 주면서 이런 좋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음식을?

위원님 말씀이 보다 나은 보수로 사기를 진작시키면 좋은 급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처해있는 입장은 우선 정부 당국에서 공무원 총정원제로 정원을 뽑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거나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의를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된 사람들은 얼마나 받아요? 공무원에 준해서 받죠, 보수를.

그렇죠. 공무원에 준해서 자기 경력호봉으로 받게 되죠.

그럼 안 받은 사람들도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회계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만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먹는 음식을 만들고 영양을 평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용잡부, 청소원이나 다른 잡부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특별히 관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도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앞장서서, 담당자가 문교부에 가든가 행자부에 가서라도 수시로 건의하고 투쟁이라도 해서, 봉급 올려달라고, 노조만들어 달라고만 투쟁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좋은 일을 위해서 희생을 해보시라는 이런 말씀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201쪽에 보면 고등학교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몇 개교가 아직 땅을 못 샀습니까?

현재 부지매입이 안 되고 있는 게 2개교가 되겠습니다.

오정고등학교도 안 됐죠?

네, 아직 지장물이 이전이 안 돼서 보상비를 못 주고 있고요. 또 일부 토지주가 매수에 불응해서 수용재결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학교를 신축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 토지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몇 개월만에 지어 가지고 내년에 학생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개교되는 것 중에 늦어지는 학교가 오정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이 7월 중순경에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7월 중순경에 구입이 된다고 그래도, 내년 몇 월에 개교입니까?

3월에 개교할 것으로…….

그러면 7개월만에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교를 하도록…….

아니, 건축이라는 것은 빨리 한다고 잘 하는 게 아닙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잘못 되면, 부실공사 돼서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가 생성이 안 되면? 그래서 이런 걸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몇 개월 일찍 서둘러서 했으면 충분하게 맞출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잘 해야 됩니다, 학교 짓고 그러는 거는. 지금 7개월 동안 어떻게 지어요? 날림공사 돼 가지고 부실공사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내년 1학년 수용되는 시설이라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대처 좀 잘 해주시고 앞으로도 학교 신축이나 증축할 때 그런 계산까지 미리 하셔 가지고, 이거 법원에 공탁하는데 몇 개월 걸리고, 이렇게 토지 지주하고 협상하는데 몇 개월 걸리고, 미리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셔야 차질이 안 생기지. 토지주는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그럴 거라고, 틀림없이. 그런 과정에서 협상이 안 되는 건데 법정대응까지 갈 계산을 해가지고, 시기를 계산해 가지고 철저하게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정고등학교는 늦는데 내년에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을 쓰다 보면 불용액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정확한 산출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덜 생기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 수록 예산을 불용액만큼 결국 1년 동안 예산이 사장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에 대해서, 200페이지입니다. 사립고 120개교하고 특수학교 17개교에 대해서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교사인원, 지원금 이렇게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예결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지원금도 전년도보다는 현년도가 좀 적어져야 발전하는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사립학교를 어떻게든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원금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예요. 학교교육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용액이 11억 3,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자체 예산지원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그랬거든요. 여기서 지자체는 시·군 지자체 얘깁니까?

시·군 지자체입니다. 중식지원비를 줌으로써…….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입니까? 국고보조가 내려왔는데 지자체에서 미리 주었단 말이죠?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게 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자체에서 해줬는데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보다 우리는 국고보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지자체는 12월말경에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월이나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국고보조금은 전체를 통합해서 지원해 주다 보면 그 금액 가지고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는데 연도말까지 집행하기 전에는 그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일부를 토요일, 일요일 중식지원은 그쪽에서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도 전년도에 비례해서 금년에 국고보조가 얼마만큼 내려올 거다 하는 건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치단체에서도 토요일, 일요일의 중식지원분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분이 이쪽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거죠.

글쎄, 이게 지자체에서도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방 시·군 자치단체별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덜 쓰려고 그럴 텐데.

근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분에 대한 중식지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이요?

네, 학교에 나오지 않는 날에 대한 중식지원은 학교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군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학교급식을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급식을 안 하죠. 그래서 학교급식을 못하기 때문에 점심을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때는 시·군에서 지원해서 점심을 먹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자치단체에서.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학교에 나오는 날은 교육부에서 중식을 지원해 주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은 국고가 불용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 다음연도에 다시 이월해서 씁니다. 그 사업으로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쓰고 있죠, 중식지원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경기도에서 학교신축을 한 데가 총 몇 군데죠?

2000년도에요?

지금 2000년 예산 하는 거 아닙니까?

2000년 개교분만 하면 64개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지을 때 발주처는 어딥니까? 물론 경기도교육청이 될거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저희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부 "절대공기 부족", 그 다음에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돼 있는데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를 할 것이고 설계도면이 나오면 공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사는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공기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럼 공사가 바로 된 건 몇 개교나 됩니까?

학교의 신설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정도를 잡아야 제대로 공사가 됩니다마는 지금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해연도치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안에 땅을 사고,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신설학교는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부득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 추경에서 지방채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다소라도 당겨보자고 해서 미리 몇 개월 전이라도 기채로 해서 땅을 사도록 그렇게 교육부에서 방침을 조금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면 경기도에서 학교 짓는 거는 개판 같아요. 그리고 불용액은 많은데 혹시 결산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모자라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뭐든지.

일반사업비는 정해진 예산범주 내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 중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중식지원같은 것은 희망자 조사되는 것은 전액 지원해 주고 예산이 오히려 남은 겁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에 예를 들어 학생이 200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210명이 될 수도 있고 190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 학교를 예를 들자면. 그러면 200명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190명이 됐으면 불용액이 10명분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210명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럴 때는 추가요청을 하게 합니다, 학교에서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있는 재원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173쪽에 402 목에 시설부대비 당초 예산액이 2억 7,241만 1,000원인데요. 지출액이 1억 6,525만 6,000원, 불용액이 1억 715만 4,3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또 맨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1억 4,817만원, 지출액이 5,817만 2,000원, 불용액이 9,499만 7,300원인가요? 그렇게 돼 있고 또 174쪽에 맨끝에 시설부대비가 2,621만 3,000원이고 집행이 1,783만 1,000원, 불용이 839만 2,000원, 3건의 시설부대비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시설부대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 문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교육시설과장 한양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부대비 요율을 책정할 때는 교육부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요율대로 하다 보면, 거리가 포천이라든지 원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사실 2000년도에는 좀 오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지침서에 의거한 예산편성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거기다 전년도의 경험으로 오버해서 세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과거부터 예산지침서에 의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과거가 아니고요…….

전년도 얘기했으니까 '99년도 얘기하시는 거 아니예요, 2000년도 예산 다루니까.

작년도는 제가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 똑바로 하세요. 전년도라고 하면 본 위원은 2000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99년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부터 예산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을 안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99년도까지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2000년도부터 제가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임의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지침을 무시하고.

전년도 보니까 부족하다는 감을 느꼈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안해서…….

그러면 잘못된 사항입니까?

잘했다고 말씀 못드립니다.

잘못된 거죠, 지침대로 안 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예요?

금년에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세요. 길게 나가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그럼 부대시설비로 집행한 내역 3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쓰셨어요?

부대비에서 쓰이는 항목은 무척 많습니다. 주가 감독용 여비가 거의 대다수고요. 거기에 대해 발생되는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목이 약 20여가지 됩니다.

근데 지금 부대비를 쓰시면서 보상금 지불한 거 있습니까, 2000년도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 지침서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한 지출은 어디 어디에 하라고. 이대로 실행했어요?

제 기억에는 메모리가 잘 안 됐습니다마는 주가 저희들 출장비입니다.

무조건 출장비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에 계상된 시설부대비는 그 해당되는 건설, 즉 말해서 어떤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목적에 의해서 국한된 시설부대비로 예산이 계상된 것이지 여비로 지불하는 게 아니예요. 아까 조금 설명할 때 여러 사용용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사용했냐 말이에요, 지침서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부대비 집행과정에서는 일부는 지침을 위배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액수는 약 1,400여만원 정도가 기술직공무원의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예산에 들어있지 않아요, 기술직공무원 강사수당?

그건 그때 당시 예산이 없어서 급해 가지고 부대비에서…….

그럼 예비비나 이런 데서 전용해서 쓰셔야지 이런 데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잘못 됐음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천여만원 밖에 없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강사수당으로 지급한 이외에 다른 건 없어요?

강사수당이라든가 설계보조원의 일부 인건비 지급한 사례 해서 1,400여만원 정도가 지침에 맞지 않게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항이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0쪽인데요 맨 하단에 용역비로 1억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180쪽 용역비 1억원. 찾으셨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어요, 8,800만원을.

8,8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월시키고 불용액으로 1,2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고이월이 왜 생겼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교육시설 여건을 개선해야 됩니다. 근데 7차 교육과정이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인력으로 시설소요 판단이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우리가 7차 교육과정을 수행함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각급 학교별로 어떠 어떠한 시설이 소요되는지를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에 맞춰서 앞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려고 지난 해 8,8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0만원이 절감돼서 불용이 된 겁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반영된 거를 바로 예산을 사용해야지 왜 이걸 사고이월시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제1회 추경이면 4월, 5월이 된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돼요?

연구기간에 방대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도 수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체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1회 추경에 확보가 된 예산이면 그때 바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줬으면 이월도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렇죠?

그런 면은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구사업 기간을 약 30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300일이요?

네, 그래서 일본도 다녀와서 시설 보고, 여러 가지 7차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우리 도내 학교의 시설실태를 다 분석해서 학교별로의 시설소요 판단을 하는 대규모 작업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몇 월에 줬습니까? 2000년도.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9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9월 23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굉장히 늦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9월 23일에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되고…….

각 시·도도 전부 알아보고 교육부도 다녀보고, 최초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소요를 다 조사해 보고 하다 보니까 다소 시일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 맨밑에 보면 차입금 이자가 51억 7,150만원인데 26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이 25억원인가요? 25억 800만원? 이렇게 나와있고 한데 이게 왜 불용액이 돼 버렸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금의 효율화를 위해서 차입을 할 때는 자금이 아주 압박받을 때만 차입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세웠습니다마는 그만큼 차입금 이자가 적게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25억원이라는 돈이 사장이 돼 있던 거 아닙니까, 불용처리 됐으니까.

근데 자금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언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럼 어느 정도는 맞아야죠. 50% 이상 남았잖아요, 불용처리된 게. 51억원 중에서 25억원이 남았다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이요. 고등학교 신설설계비 5억 2,995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3억 5,330만원을 지출을 했고 이월된 금액이 1억 7,665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설계비거든요? 설계가 끝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월된 것은 고양의 지연고등학교라고요 그 학교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개교가 진광고교 외 1개교로 돼 있는데 하나가 지연고등학교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월되는 학교는요.

그러면 한 학교는 완료가 되고 한 학교가 아직 안 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항은, 집행된 3억 5,300만원은 시설비과목 중에서 설계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신설학교의 시설비가 일부 부족해서 그 재원으로 일부 3억 5,300만원을 집행했고 이월되는 1억 7,600만원은 고양에 있는 지연고등학교의 설계용역비로 도시계획…….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든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을 분명히 설계비로 세우셨어요, 2개교에. 그런데 집행된 3억 5,333만원은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서 쓰셨네요, 결과적으로는. 답변이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세출과목이 시설비 내의 설계비이기 때문에 그 과목내에서 저희들이 급하게 부족한 타 신설학교의 시설비로 일부 집행을 한 것입니다. 과목내에서 했기 때문에 전용사유에 해당되지는 아니하고요.

공사비로 전용해 쓰신 것 아니예요. 하여튼 설계비 자체의 예산을 다른 학교의 시설비로 전용해 쓰신 것 아닙니까, 전용이 아니예요? 시설비로 나와 있는 예산을 다른 데 썼으니까.

같은 시설비 목적으로 쓴 거지요. 썼는데 세부내역이…….

이것은 명목자체가 2개 고등학교의 설계비입니다, 분명히. 예산을 우리가 드릴 때는 설계를 하신다고 해서 드린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받아보니까 설계비로 사용을 안 하시고 같은 항목이니까 다른 학교의 시설비로 전용해서 쓰신 것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학교신설 사업은 개교를 앞두고 시일이 촉박하게 되면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용했으면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니예요.

전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과목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용비 내에서 A물품을 사기로 정해져 있고 B물품을 사기로 정해져 있지만 A물품을 사고 조금 남아서 B물품을 1∼2개 더 샀다고 해서 전용사유가 되지는 아니 합니다. 그것은 집행권자가 판단해서 그 정도는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억 5,300만원은 어느 학교 시설비로 갔습니까?

제가 학교이름까지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겠다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1억 7,665만원은 이월시켜 가지고 2개 학교의 설계비로 남아 있는 사항이지요?

설계용역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용역비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설 설계비 말씀입니까?

네.

저희들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1억 7,000만원으로 됩니까?

네,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답변 참 이상하시네요. 1억 7,600만원으로 될 설계비를 왜 당초에 예산을 5억 2,900만원으로 했어요?

3개교 중에서 2개 학교는 학교설립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용역비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학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시설비 사업으로 급한 대로 쓰고 지연고등학교는 설계용역사업으로 계속해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 학교가 아니라 1개 학교입니까?

설계용역비 1억 7,600만원은 지연고등학교 1개 학교입니다.

1개 학교예요?

네,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들게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려고 해도 이상한 답변이 또 나올까봐 못하겠어요. 이 설계비가 5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2개 학교가. 나머지 이월액은 1억 7,6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설계비가 되지 않는데도 이것 가지고 1개 학교 설계비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자꾸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183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한 사항인데 부천 오정고등학교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37억 5,000만원에 예산을 확보해서 5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아! 정정하겠습니다. 10억 4,785만 6,000원을 지출하고 또 5억 2,200만원이 지출되고 27억 214만 4,000원의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까?

오정고등학교는 부지매입함에 있어서 도시계획 미결정으로 지난 해에 부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가 계속해서 매수에 불응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수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지장물 이전 미완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장물 이전도 안 되어 있고 토지매입도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천 오정고등학교가 토지매입이 완료된 것이 아니예요?

현재까지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토지주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 5억 2,500만원은 뭡니까? 향후 토지매입금으로 지불할 돈 아니예요?

그것은 일부 토지를 매입한 것 중에 지장물 이전이 안 된 것은 지장물 이전비를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몇 평을 토지매입할 계획입니까?

면적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이나 누가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

위원님, 자료가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신다고요?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200쪽에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을 위해서 사립교 120개교, 특수학교 17개교해서 1,150억 3,374만 1,000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결산이 1,127억 1,037만 2,000원을 지출하고 23억 2,331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불용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사립고등학교의 재정결함은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가끔 사립학교로부터 분기별로 소요신청액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소요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회계연도 말에 가면 각급 사립학교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 잔액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에 결원이 생기거나 또는 명예퇴직 같은 게 생겨서 신규자가 들어오면 호봉차이가 약간 발생한다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약 2% 발생돼 집계한 것이 2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치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소요신청을 받아서…….

글쎄 인건비나 운영비로 해서 받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23억원씩이나 불용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보세요. 그 다음 그 밑에 학생중식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대상이 260개교에 1만 1,526명을 계상해서 89억 4,191만 3,000원을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57억 2,313만 3,00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32억 1,87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3월에 토요일, 공휴일까지 중식지원 하는 것을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추경으로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10월경에 교육부에서 별도 지원금으로 한 27억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어디서 내려와요?

교육부에서요. 또 12월경에 가서는 일부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비로 지원금이 각 학교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지자체 지원액이 28억원 정도 됩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 약 56억원 정도가 지원되어서 저희 교특회계 예산에서는 사업비로 충당했습니다만…….

그럼 결과적으로 교육부 27억원 지원하고 지자체 28억원 지원이 없었으면 모자랐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가로 교육부에 더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상보다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56억원이었으면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답변자료가 나오는 대로 답변을…….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본예산, 추경 합해서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국장님! 의회에 나오시면서 사전 준비도 안 해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답변자료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세요. 담당자들도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으로 전부…….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이 전액이 되겠습니다.

89억원이요?

네, 본예산 전액입니다.

그러면 답변이 아주 맞지 않잖아요. 본예산에 89억 4,100만원을 세웠는데 아까 답변에 교육부에서 27억원, 지자체에서 28억원 해서 5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2개를 합하면 14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45억원의 결산액이 57억원이니까 한번 마이너스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90 몇 억원이 나오지요? 그러면 불용액이 32억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간 게 아니고…….

없잖아요. 숫자상으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145억원 중에서 집행이 57억원이니까 88억원 정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담당과장 없어요?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원석입니다. 저희가 미처 그 자료는 지참을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9억 4,000만원이 예산액인데 당초에 본예산으로 얼마를 세웠고 추경에 얼마를 세워서 모두 89억원이 되었느냐, 본예산 액수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89억 4,100만원은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액이다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지요? 본예산이 맞지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본예산에 89억원을 했다면 100 몇 십억원이 훌쩍 넘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본예산에 얼마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예산부서에 챙기러 갔습니다. 본예산이 얼마였고 89억원 중에 추경으로 세운 예산이 얼마였는가를 지금 자료를 챙기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답한 이야기네요. 담당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이게 말이 도대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추경하고 전체적으로 합해서 89억 4,100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27억원이 지원되고 지자체에서 28억원이 지원되어서 약 56억원이 지원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액하고 전부 플러스하면 145억원인데 집행한 것은 57억원밖에 없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원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2000년 10월 18일에 국고로 온 것이 한 28억원이 왔고 지금 국장님께서 사전에 말씀드린 지자체에서도 한 28억원 정도 해서 56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27억원은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 결산서에 나타난 고등학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은 약 7억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20억원은 각 지역교육청 결산서에 산정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온 돈 28억원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한 27억원 정도 해서 56억원이 되지만 실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도단위 결산서에 계상된 것은 교육부에서는 한 27억원하고 고등학교분 7억여원 해서 한 30몇 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초·중학교로 가고…….

네, 그것은 24개 지역교육청 결산…….

지역교육청으로 가고, 도에는…….

고등학교분이 7억 8,500만원입니다.

이것 뿐입니까?

네, 이것 뿐입니다.

자료 있어요?

네, 저희가 27억 9,316만 3,000원 지자체 지원금 중에서 고등학교분은 7억 8,500만원으로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온 것 28억원은요?

27억 9,200만원이 지난 10월 18일에 왔습니다.

아니, 이것도 어디로 계상이 됐느냐, 도단위로 얼마 들어왔느냐 이거지요?

도단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액이요?

네.

지금 29억원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도로 들어온 돈이 36억원 정도 되잖아요.

자료를 챙겨서…….

아무튼 맞지가 않아요. 지금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는 것도 하나도 맞지 않아요.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불성실하게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옵니까? 이 사항도 빨리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202쪽에 보면 지원기관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지원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교육정보연구원입니다.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

인근의 부지를 좀더 확장해서 사게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2필지를 못 샀다고 했는데 못 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못 산 것은 금년에 사게 되는 것이지요.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아요?

이게 아마 조금 있을 겁니다.

지금 조금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 받는 태도가 우리 위원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조성윤 교육감을 부르세요. 직접 받게 하세요. 뭡니까? 이게. 너무 불성실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혹시 교육국에 요구한 자료가 아닙니까?

교육시설과는 저희 지원국 소관에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철빈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 35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3억 9,4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대비 92.3%인 3억 6,400만원을 집행하여 약 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과목별 결산내역은 주요사업비 예산액 3억 2,400만원에서 3억 100만원을 집행하여 2,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교육청 부서운영비는 예산액 6,900만원에서 6,200만원을 집행하여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36쪽에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 3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자료 인쇄 및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 등 교육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2000년도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4억원 정도 되네요? 2000년도 감사담당관실의 주요감사 업무가 뭡니까?

일선 교육청하고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얼마나 감사를 했습니까? 몇 학교에 감사를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2001년도에 101개 감사계획이었었는데 50개교를 감사했습니다.

101개교를 감사할 예정이었는데 50개교를 감사했다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올해입니다. 2000년도는 계획이 101개 기관인데 109개 기관을 감사했습니다.

지금 여기 4억원 정도의 지출내역을 보면 감사를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여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을, 감사에 걸렸다든가 하면 학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전부 틀립니다마는 그 사안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과중에 따라서 결과처리를 합니다. 주의, 시정, 또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까지 상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24명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4억원 정도 잡혀있는데 인건비는 다 빠진 겁니까?

네.

작년에 109개 기관을 감사했는데 4억원 정도의 금액으로 감사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충분히 됩니까?

네, 예산절감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37쪽 맨 상단에 보면 보상금으로 252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산집행은 23만 9,000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