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순환
박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이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읍·면 예산안 및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박병만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삼정효연수원 운영비 그랬거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병만
박병만간사
그런데 운영비이면 원장님 쓰는 돈 주는 거예요? 아니면,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삼정효연수원 운영하는 거.
병만
박병만간사
전부 다 이렇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병만
박병만간사
그럼 이게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매년 줘야 할 것 아니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 박상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많은 적자를 보고 계속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조금 지원하고자‥‥.
병만
박병만간사
시설비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39페이지 보시면 지방세가 7억 1,865만 5천원이에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세죠.
김석기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서 전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에서 129만 8,300원인가, 120억? 그렇죠, 120억. 거기에서 먼저 46억 3,000만원을 감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에서 2001년도 예산을 세울적에 46억 3,000만원을 감했어요. 감하고 이번에 71억 8,655만원을 예산 세웠단 말이에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적에 2000년도 예산을 그냥 놔 둬도 될 것을 그 당시 감한 이유가 뭐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때 감한 이유는 지금 인제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놔 뒀어도 플러스가 될텐데 그때 전망으로서는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또 세입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김석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증액된 이유가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보조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인상하고 또,
김석기위원
거기에서 4억 1,800만원정도이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또 소득할.
김석기위원
예?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소득할에서 3억이 들어오고요, 소득세할, 법인세할에서 3억이 들어오고.
김석기위원
그럼 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이 이 정도로 오를 것을 예상 못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상을 그때 당시로서는 재무과에서 판단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서 이자수입도 이번에 5억을 더 받는데 그게 대설피해 복구사업비가 70억이 왔는데 이게 조기에 앞당겨 오는 바람에 5억 정도가 더 이자가 발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좌우지간 소요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김석기위원
좌우당간 잘못 판단했다니까 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약 46억 3,000만원 감을 해 놓고, 2000년도 예산보다. 그리고 2001년도 추경에 와 가지고서 71억 8,655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세입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여기에 많이 나와요. 이번에 하여튼 증액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것은 하나도 변동이 없거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지금이 6월인데 하나도 무슨 증감이 없이 본예산 세운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세목별로 전부 판단을 해 봤는데 뚜렷하게 나온 것이 소득할하고 이자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만 나왔지 아직 자동차세 같은 것은 자동차가 증가되는 것이 둔화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뚜렷한 변동이 없습니다. 이 다음 추경에는 더 좀 정밀 분석을 해 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발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작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재산세라든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감되고, 증액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요인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세수추계 확정할 적에 뭔가 덜 신경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회 추경시에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이 많은 차이가 난다면 1차 추경에 등한시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작년도 추경은 1회 추경을 10월 18일날 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가 지나야 저희들도 판단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더 좀 챙겨보겠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공설묘지 특별회계 전입금이 매각 부진으로 2억을 감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아직 12월도 안 갔는데 2억부터 감해 놓고서 보면 되나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본예산에 세운대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하다가 6개월 되고서 안 됐다고 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김석기위원
아니, 이것은 매각부진으로 인해서 감액만 했다면 앞으로 12월까지 노력을 해서 안 되면 그때 감을 해야지 지금 일찍 6월달에 와 가지고 2억원을 감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공설묘지 매각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짜놓으면 이게 제 상식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데 하다가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서 덜 팔았다고 해서 2억씩 감해 놓고 이런 예산을 짤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미리 감할 것이 아니고 세워놔서 12월 마지막 추경이나 이때가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감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문화의집 조성이 1억 5,000만원이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1억 5,000만원입니다.
김석기위원
전액 감했네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이거 왜 감한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이 변경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오는 것으로.
김석기위원
안 내려오는 예산을 왜 짰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오도록 그렇게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이것이 그 당시에는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김석기위원
보조내시가 된 것도 내려보내기 싫으면, 위에서 안 내려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위에서 변경되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이게 이월됐던 거 아니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이월됐던 거 아니예요. 이월 안 됐던 거예요.
김석기위원
그리고 62페이지의 오가, 덕산 해 가지고 이게 도비죠? 국비인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도비.
김석기위원
도비가 이렇게 찍혀 내려와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찍혀 내려오는 거예요? 도에서 어떻게 알아서 오가 원평리 이런데로 해 가지고 무슨 서계양리 잠수교 이런 것이 찍혀 내려와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도의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김석기위원
도의원들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뭐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이것을 몰아서 예산을 군에데가 줘야 군에서 적절하게 쓰지, 이것은 하나의 군의원님들의 자존심도 있는 거예요. 어디는 도의원, 먼저도 김중한 도의원이 소방도로 삽교에다가 본인이 끌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했다. 그러면 예산읍을 관장하는 도의원은 뭐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도의원들이 오가 원평리다, 무슨 서계양리 하천에다만 지정해서 해 주고, 그러면 다른 데 것은 안 해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뭔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지 말든지. 그리고 기획감사실 것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군정 홍보비디오 제작을 외부 인사들을 위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만들어서 외부 인사들 오는데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먼저 제작할 적에 짧고 간단하게 해 가지고서 그것을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또 하나 제작해서 외부 인사들이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도의회에서나 타 시·군에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게 일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왜 어느 회사가든지 자기 연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은 10년에 한 번 정도씩 해야 됩니다. 저희도 89년도에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군별로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12년이 지나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어 가지고 10년에 한 번 정도씩은 꼭 해야 상당히 효과도 있고 좋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렇게 한다면 내년도 군수 선거 끝나서 좋게 만들어서 다음 군수보고 하라고 해요. 자꾸 군수 선거 앞두고 이런거나 제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74페이지의 공무원 배낭연수 했는데 계획 짠 것이 있어요? 10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어디어디 보내야겠다고 계획을 짠 것이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계획 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공무로 외국 출장 다니는 이런 것은 다 예산이 서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이것은 별도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이것은 배낭여행에 대한 것만 세운 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전반기에는 안 섰으니까 후반기에 10명을 보내야 되겠다는 것으로 완전히 10명에 대한 계획이 서 있다 이거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것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고, 또 예산군 종합건설계획 용역이 당초 예산에 1억을 세웠다가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도 종합건설 계획이 확정 안 되어서 도 종합건설 계획이 국토종합건설 계획이 확정되고, 도 종합건설 계획이 확정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 종합건설 계획이 금년내에 확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도에서도 도 종합건설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가 됐습니다.
김석기위원
군 종합 추진 일반수용비를 어디에다가 쓴다고 했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게 2,000만원이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군정 홍보책자는 저희들 유관단체라든지 각종 모임, 회의, 또 군청 방문인사, 예를 들면 재경향우회, 재인천향우회, 재대전향우회, 고급 공무원과의 간담회 이런데도 쓰고 그럽니다. 쓰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김석기위원
간담회라든지 이런데 급식비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홍보물,
김석기위원
군정종합추진 일반수용비 말이에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는 풀수용비로 해서 각 실·과에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을 도발적으로 수용비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쓰는 것입니다.
김석기위원
예비비로 해서 세워 놓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각 실·과에서 불요불급할 때 쓰려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해서는 기 다 썼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럼 앞으로 1,000만원을 더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성과상여금 이게 지금 지급됐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안 됐어요.
김석기위원
안 됐는데 또 세워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이,
김석기위원
신문에도 가끔 나고, 상여금도 반납하고 한다는데 삭감은 못할망정 예산을 또 뭐하러 세우는데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100% 좌우지간 계획대로 주려면 3,812만 6천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김석기위원
돈도 없는데 주지도 않고 여지껏 전부다 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하러 또 이것을 세워 놓느냐 이거예요? 놨다가 나중에 주게 되어서 모자르면 다음 추경에 해야지, 이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선 것에서도 6월까지 하나도 주지를 않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다는 것은 이것을 확보만 해 놓고서 우리 공무원들 줄 것이니까 우선 확보해 놓자,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안 되면 삭감해 버리면 되니까 하는 그런 식의 예산을 짜니까 이게 안 된다. 그리고 임의보조금이 먼저 1억인데 지금 6,000만원이 또 올라오는데, 1억 다 썼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1억 다 썼어요.
김석기위원
언제까지 다 썼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한 6월 10일경까지 다 썼어요.
김석기위원
제가 4월달에 자료를 받았어요. 4월 4일날 자료를 받았는데 120만원 남았다고 했어요. 4월 4일날 1억원이. 그런데 6월까지 쓰고서 다 썼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아시는 거고, 제가 4월 4일날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이렇게 다 지출하고, 지출할 계획으로 120만원 남아서 4월 이후에 보조금은 없다. 그러면 5월, 6월에 보조금을 받을 생각으로 뭐 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6,000만원이 설 것을 생각해 가지고서 다 집행했을지도 몰라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선 집행은 안 했어요.
김석기위원
안 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리고 여기 구구하게 어디 얼마다, 어디 얼마다 이것을 따지면 저도 하나의 군의원으로서 어느 단체하고 무슨 얘기가 있을까봐 어디라고 거론 안 겠습니다만 준게 형평성이 없어요. 운영비면 운영비, 또 무슨 교육비면 교육비, 교육비를 줄데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이것이 형평성이 없고, 지금 여기 보면 해병동지회 200만원 썼단 말이에요. 지출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200만원은 지출했죠?
김석기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다 알아보고 하는건데 지출했다고 하면 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에서,
김석기위원
거기에서 200만원이 적다고 해서 안 찾아 갔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적다고 해서 차량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해서 100만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게.
김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안 가져 갔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많아요. 여기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6,000만원을 의회에서 안 세워 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기를 6,000만원 사용할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계획서를 가지고 와야 앞으로, 내년 예산도 그래요. 내년 예산도 1억을 세워주든 얼마를 세워주든 어디어디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합당해야 예산을 세워주지, 그렇지 않으면 풀로 해서 1억을 뭉텅이로 떼어주면 헌떡 돌리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돌려주고, 진짜 쓸데는 못쓰고.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우리한테 와서 얘기 잘하고 하면 550만원, 600만원 막 가져가고, 뭐 한데는 200만원, 150만원 타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6,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써야겠다는 확실한 저기가 안 된다면 승인 안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64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을 감했는데 3,500만원 남겨둘 필요가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학술용역비는 1억 전액 감했죠. 74쪽 제일 끄트머리 보면 1억 다 감했죠.
이한두위원
1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종중 문중납골묘 설치 지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납골묘 설치할 때는 지원을 해 주도록 도에서 지시가 됐어요. 납골묘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지원을. 그래서 두 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2,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한두위원
공설묘지에 설치하는 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일반.
이한두위원
일반?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문중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납골묘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한두위원
문중 토지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문중이 납골묘를 설치하겠다. 자기들 조상들 시제 지내고 하는 것 20대면 20대 이렇게 몇 기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묘지 정화차원에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비수익 버스노선 손실보상금 이거 본예산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6,000만원 섰죠.
이한두위원
6,000만원 섰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섰나요? 작년에 6,000만원 섰던 건가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도 6,000만원 섰어요.
이한두위원
금년도 본예산은 안 섰었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금년도 6,00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2001년도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인근 홍성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군이 적은데 1억 5,000만원을 줬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산시 같은 데에는 무려 5억이나 주고, 시·군별로 안 준데가 없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데에는 버스 한두 명 타고 다니고 하니까 그 노선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보조 안 해 주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리고 그 밑에 193페이지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보조금 이것은 어디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행세율이 교통세율이 3.2%에서 11.5%로 상향 조정해서 아까 세입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4.4%는 반드시 운수업체에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가 충남고속과 한양고속이 있는데 351대에 1억 6,107만 2천원하고, 또 농어촌버스에 68대의 차 대수의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한두위원
아까 삼정효연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상대로 효 교육을 시키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한두위원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1억원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 지원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상당히 학생들 연수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한두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대 주다보면 앞으로 계속 연결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는 오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하고 지방문화재 보수가 애당초 어디를 보수하려고 했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저기한 거예요, 45페이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45페이지 국가지정,
주원
이주원위원
문화재하고 지방 지정문화재를 애당초에 어디를 보수할 계획이었는데 못하게 됐는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문화공보실 소관때 질의를,
주원
이주원위원
그래요, 다음은 13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토지 매입이라고 했거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회관은 있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랬는데 보훈회관 건립토지하고 매입하게 되나 어떻게 되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당초 면적에다가 산성리 727-1번지의 면적 45평방미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170평방미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체비지 매각대금 미납액 1,300만원을 일반회계에 반납 정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럼 보훈회관은 별도로 짓고 나간다는 계획은 없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지난번 장애인회에서 감사적에 보훈회관에서 3층 쓰고 있는 것을 지적하더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그럼 보훈회관도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예요, 군에서?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다음은 302페이지 예산읍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납골당 연각 도색을 했는데 여기는 주교3리에 있는 납골당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그랬는데 거기를 그냥 쓸 것으로 생각하고서 도색을 하는 것인지, 납골당 거기 있는 것을 평촌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그대로 놔두고, 응봉면 평촌리에 있는 것은 납골당 그것도 대금을 받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137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이 몇 개소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8개소 곱하기 800만원 해서 6,400만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4,900만원이 먼저 교육감님이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언질이 없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지금 교육감님이 이번에 삼정효연수원에 연수받는 것은 1억원이 엊그제 도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그런데 효실천이란 우리군 특수시책이니까 학교까지 넓히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협찬받아서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지 군비 4,900만원을 단독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작아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충분히 그쪽에도 보조를 함께 받아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됐어야 학교 교육의 일부분이니까 꼭 군에서 실천하는 효실천 거기에 목적도 있지만 교육청에도 당연한 교육행정의 효실천 일부가 들어가는게 아니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요청을 한 것인데, 이 중에 효 자율시범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군청에 6,400만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 해서 지정 운영을 하겠다고. 실질적으로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금액도 있고, 서로 왔다갔다 하고 그럽니다, 내용이.
현문
신현문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지원이 있고, 군에서도 4,900만원 지원하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그 다음에 142페이지 종중 문중납골 설치 그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2,400만원, 1,200만원씩 세우면 종중에서 시제 지내려면 여러 산소가 있잖아요. 그것을 정리해서 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한 종중에 1,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으로 두 개소를 우선 해 봐 가지고 여러 종중에서 신청을 하면, 가령 열 종중에서 납골당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그 중에서 여러 가지로 봐서 두 개를 선정해서 1,200만원씩 지원해서 납골당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 어디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1,2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어디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1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라고 해서 여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 및 납골당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기타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한 기에 1,2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문
신현문위원
예산의 범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1,200만원이라는 지적 말씀은 조금 얘기가 다르죠. 예산 범위 내인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령 1,000만원이 서면 1,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 거죠. 꼭 1,200만원이라고 못 박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타 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 또 도에서 하는 금액은 1,2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줘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고,
현문
신현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서는 꼭 지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는 좀 모순된 것이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 줘야 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보면 군정종합추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해야 되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군정 종합추진 일반수용비는 풀수용비가 있어야 각 실·과나 사업소, 읍·면에서 돌발적으로 나올 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김동숙위원
그 밑에 77페이지, 행정지도 제작에 대해서는 이 원인이 뭡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행정지도라고 해서 읍·면·리 이렇게 해 놓은 행정지도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해서 저희들 군에서도 쓰고, 읍·면에서도 쓰고, 사업소에서도 쓰고, 유관기관 단체에서도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군정종합추진 일반수용비 50% 정도 하면 안 되겠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수용비가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동숙위원
그리고 13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예절길잡이 책자 인쇄가 900,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900만원입니다.
김동숙위원
이게 초·중·고 학생에게 배부될 겁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초·중·고 교사 교육교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동숙위원
이것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효실천에 대한 중요성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상의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번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위원
예절길잡이 책자 초·중·고등학교 학생한테 배부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교육청과 유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아까 박병만 위원님이나 신현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삼정효연수원 운영비를 당초 예산에 1,000만원 섰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예산에 1,000만원 섰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랬다가 추경에 3,000만원을 더 해 주는 거거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럼 이것으로 3,000만원을 해 주는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올해 한 번 해 주면 계속 해 줘야 될뿐더러 또 이분들이 삼정효연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은 군이나 학생들한테 교육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설립 목적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가다가 우리가 가보고, 또 군수님한테 얘기하면 다리도 놔 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니까 자꾸 찾아와서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군비가 물론 효에 대한 교육도 좋지만 어려운데 돈 안 들이고도 학교내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효에 대한 교육을 가르킬 수 있도록 해서 학교에서 점차적으로 가르켜야지, 이것을 3개교 했다가 8개교로 늘려 가지고 6,400만원을 해 주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요. 본 예산을 1,500만원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예산을 4,900만원 세운다, 또 운영비도 1,000만원 세웠다가 추경을 3,000만원 세운다? 예산안을 짜는 원칙이 그래요? 처음에 조금 1,000만원 넣었다가 나중에 추경할 때 3,000만원 이렇게 늘려가지고 본예산보다도 더 크게 예산을 늘려서 해 주는 그런 예산은 안 되지 않느냐. 본예산에 3,000만원이었다가 조금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1,000만원 더해 줄수 있으나 1,000만원짜리 예산을 갖다가 3,000만원을 더 계상해 준다는 것은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짜서는 안 됩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리고 교육감이 1억원정도 해 준다면 그게 한 13개교가 되거든요, 800만원씩 따지면. 여기에서 1개교에 800만원이라는 것을 무슨 산출근거로 해서 몇 명이 가서 몇 박을 해서 수식 제공해 가지고 1개교에 800만원씩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하면 1년에 22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800만원은 교육 연수받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800만원은 효교육의 내실화 확산을 위해서 자율시범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교육도 보내고, 효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꼭 교육 보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시·군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현황을 보면 저희군이 많이 못하는 셈이에요. 교육청에서는 시·군별로 지원되는 것을 뽑아 가지고 와요. 우리군이 9위입니다, 지원해 주는 실적이.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도교육위원회라든지 이런데에서 강복환 교육감님이 예산군은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데 예산군청에서는 너무 지원해 주는 것이 적다고 자꾸 여러 가지가 얘기되고, 저희들 입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삼정효연수원에서 학생들이나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산이 서는 것을 알았는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김석기위원
그건 아니고 한 학교에 800만원씩 지원해서 효에 대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효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 자체로 발굴해서 연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교육감 1억 주는 것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교육감 1억 주는 것은 효연수 교육 5,000명한테 교육시킬 교육비입니다.
김석기위원
5,000명한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교육감이 주는 것은 삼정효연수원 교육비이군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지금 4,900만원 추가 예산해서 6,400만원 만드는 것은 각 학교별로 800만원씩 주는 거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럼 선정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8개 학교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내고, 그리로 보조금을 주고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럼 그간에 우리군에서는 해마다 몇 개교씩 줬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해마다 3개교씩 줬는데 이번에 많이 달라고 이렇게, 금년도 처음으로 주는 겁니다.
김석기위원
처음으로 주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처음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3개교로 했는데 8개교로 늘려 달라고 이렇게 자꾸 지원 요청이 돼 가지고.
김석기위원
8개교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빈곤가정 학생 공휴일 중식비는 통장으로 입금시켜 줘요, 학생들한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학교에다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석기위원
인원을 받아서,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인원을 받아 가지고 인원수 곱하기 얼마해서 그 학교에다 보조해 주면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석기위원
그럼 학교에서 공휴일날 오라고 해서 점심 주나요, 돈으로 주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한끼에 2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공휴일 95일간을, 방학중 90일간을 국비 50%, 교육비 특별회계 25%, 시·군비 25% 부담을 해서 학교로 지원해 주도록,
김석기위원
학교에서 지원하면 본인한테 현찰로 간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
김석기위원
그런 것은 현찰로 가든지, 아니면 공휴일에는 와서 먹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마 현찰로 주든가 할 거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현찰로.
김석기위원
아까 중종 납골묘 설치에 대해서 1,200만원씩 두 동이라고 했는데, 신청 들어온 데가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 사시는 김동철씨 같은 분이 다른 군은 하는데 예산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분이 있고, 몇 종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전화받고 있는 데가 몇 종중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이게 우리가 처음하는 사업이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김석기위원
이것은 원칙을 세워 놔야 됩니다. 무슨 종중이란 말이에요. 김동철씨 하면 김동철 하나의 가족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이것은 원칙이 있어야 되요. 원칙있게 올해 한 번 해 봐서 내년에도 또 하느냐, 않느냐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신평리 경로당 신축을 감하고 덕산면 신평리 경로당을 개·보수로 3,000만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축도 3,000만원, 개·보수도 3,000만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게요, 여기 최무영 부의장님 계십니다만 그 회관을 보셨나 몰라도 거의 다시 짓다 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석기위원
그럼 다시 짓는다고 해야지 개·보수라고 하면,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위에서부터 새 가지고 지붕 스라브부터 다시 하려면 저도 그랬어요. 부수고 신축하는 것이 낫지, 개·보수는 뭐하러 넣었느냐고 저도 나중에 그랬는데 다시 지어야 될 형편입니다. 형편없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보수로 하지말고 신축이라고 해야지, 우리가 놓고 볼적에 개·보수도 3,000만원, 신축도 3,000만원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왜 그것을 했는가 하면 도시계획지구내 걸려서 건폐율 문제로 신축은 못하도록 되어 있데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다시 짓는 겁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보강 이게 어디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경찰서에서 사고다발지역이 많이 있는데 요청이 오는데 이 내용은 주의, 규제, 지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고 많이 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보냅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군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리고 충남방적 사거리 신호등 교체를 하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해요, 군에서 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경찰에서 요청이 됐는데,
김석기위원
요청이 됐는데 공사를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저희군에서 시행합니다.
김석기위원
가능하면 공사를 할 적에 신례원 사거리에서 한참 오면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그것하고 동시 신호가 될 수 있도록, 신례원 현대아파트 쪽에서 신호등을 다시 설치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설치할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동시 신호로 하면 뭔가 편리하고 돈이 덜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위원
또 관작리 삼거리 신호등 교체 거기도 관작리 방앗간 들어가는 데가 사고가 많이 나서 육교를 놔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던 곳인데 거기도 동시 신호로 할 수 있으면 해서 먼저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니까 동시신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동시신호.
김석기위원
이번에 설치할 적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수익 버스노선 손실보상이 작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1,000만원 또 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5,000만원 했다가 1,000만원 또 해서 6,000만원 했어요. 아니, 4,000만원 했다가 1,000만원 더 해서 5,000만원 했습니다.
김석기위원
4,000만원 했다가 1,000만원 해서 5,000만원 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1,000만원해서 6,000만원 된 데에서 2,000만원을 또 해 주는 것 아니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럼 작년에 2,000만원 해주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금년에 8,000만원 되는 셈이죠, 추경에 확정되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많이 있는고 하니 예산교통에서는 가령 무슨 리 들어간다 하면 한 명 내지 세 명 타고 다니면 못 들어가겠다고 자꾸 해 가지고 시·군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홍성같은 데는 11개 읍·면밖에 없는데 1억 5,000만원이나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12개 읍·면되는 예산군이 너무 적다고 자꾸,
김석기위원
물론 그것도 처음에 본예산에 1,000만원을 올렸다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에는 4,000만원 했다가 1,000만원 했다가 이번에 6,000만원 했다가 2,000만원 더 하는 것입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총 8,000만원이 되는 것 아니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총 8,000만원 되는 겁니다. 6,000만원 당초 예산에 세웠고, 이번에 2,000만원 해 주신다면 8,000만원 되는 겁니다. 이게 아산 같은데는 5억이나 지원하고, 천안은 6억 3,000만원 지원하고 해서 시·군별로 형평에 안 맞아요.
김석기위원
작년에 얼마 해 줬다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작년에 5,000만원요.
김석기위원
5,000만원에 본예산에 1,000만원 해 준게 아니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4,000만원 했다가 추경에 1,000만원 해서 5,000만원 해 줬죠, 작년에는.
김석기위원
작년에 총 5,000만원 예산 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올 당초 예산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6,000만원 섰어요, 6,000만원.
김석기위원
1,000만원 더 해서 6,000만원이 된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죠, 6,000만원이 됐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5,000만원 주던 것을 1,000만원 더 해서 6,000만원 준 것 아뇨?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거기다 또 2,000만원이 올라와서 8,000만원이 된 거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작년도보다 3,000만원 더 주는 겁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거 올려주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이것도 올려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기 보다도 올려줘도 거기에서 무슨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산교통이 총 보유대수가 68대이고, 총 노선수가 173노선이고, 운행횟수가 635회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수익노선이 47개 노선에 112회라고 합니다. 실제 손실하는 금액이 4억 175만원이 손실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해 다오 그런 얘기인데,
김석기위원
하여튼 자료에 보면 보령시 같은 데에는 3,000만원, 금산은 5,000만원, 부여 5,000만원, 서천 5,000만원, 그리고 6,000만원 주는데가 당진, 예산, 청양 대개 이렇거든요. 그리고 시단위가 더 주고 하는데, 이것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회사측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자꾸 여기에다가 올려서 이것을 깎아 놓으면 의원들만 욕하고, 올리는 사람들은 공로가 있고. 그러면 이거 대답을 누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 올려 준다고? 그리고 우리가 만일이라도 깎는다면 어느 의원이 깎았다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음부터 잘 올려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의 공유재산 수입에 대해서 11억 1,355만원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실까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군유재산 매각에서 1억 1,135만 5천원인데 예산읍장 관사를 팔았습니다. 5,350만원 받고 팔고, 여기 실·과장 관사 중에서 저쪽 상록석유 있는 곳의 골목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156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이 1억 1,135만 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김동숙위원
그게 입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입찰해 가지고 낙찰된 금액입니다.
김동숙위원
언제쯤 됐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된지가 한 달정도 됐습니다.
김동숙위원
한 달 됐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읍장 관사는 김경태씨가 살던 데, 그렇게.
김동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김석기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한테 제시해야 이것을 통과 시킨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예산안과 기획감사실 및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순환
박순환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박병만 위원입니다. 85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민족음악원 운영지원비 2,000만원이 섰거든요.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오가에 양막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광수가 운영하고 있는 그 민족음악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원래 1억 2,400만원이,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아니예요.
병만
박병만간사
그거 아닌가?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2,000만원이 거기로다가,
병만
박병만간사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본예산에는 운영비로다가 공연활동비가 1,000만원이 섰었습니다. 당초 공연활동비로다가 1,000만원만 서 있었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그런데 2,000만원을 더 추가하는 겁니까?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시설비 지원하는 것으로다가 2,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운영비로 바꿔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바꿔주는 거라고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병만
박병만간사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애당초에는 그게 음악원 시설정비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000만원을 세웠던 건데 지금 와서 운영비로 해서 지원되는데, 그럼 거기는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 시설은 운영자가 시설하도록 하고 대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왜 그러냐면 그 시설이 민족음악원장의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공재산인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에다가 시설 지원해 주기는 곤란해서 운영비로 바꿔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 돈으로다가 시설 개·보수 내지 정비를 다하고 대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95페이지 관광지 토지매입에 있어서 지금 거기에서 경매에 낙찰한 가격에 준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서도 그 사람들이 4억 9,000만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사실은 1회 4억 9,000만원에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회 경매에 들어가면 3억 2,000만원, (청취불능) 3억 2,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신협에서 3회 경매에 4억 9,000만원을 주고 이것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왜 당초 2회때 안 하고 3회때 했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대출해 준 원금이 한 5억 가까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금 확보차원에서 최소의 금액을 경매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거기를 사유지로 해서 임의로 개발할 수는 없는데 아니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물론입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러면 군에서 살적에는 어떤 금액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응찰한 가격에 의해서 사려고 하나, 그렇지 않으면 더 붙여서 해도 요구하려고 그러나?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최소한도 감정한 금액도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고, 현재 싯가가 그 사람들이 응찰했을 때의 현황과 저희가 사고자 하는 시기의 토지 현황이라든지 거래상황이 바뀌었을 적에는 감정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거친다고 하면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응찰한 금액 이하로 사야지 더 줘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다음은 91페이지 이성만 형제 상징탑 건립에 있어 가지고 어디에다가 설립하려고 그래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꼭 어디라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서도 저희 실무자들 생각은 물론 의좋은 형제가 있던 곳은 대흥입니다. 그런데 대흥이라는 곳에 상징탑만을 세워 가지고서는 예산을 알릴 수 있는 이미지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왕이면 예당관광지에 땅을 매입하고, 또한 4억이라는 예산이 금년도에 승인해 주신 것도 있고, 내년도 국비 예산은 관광지 개발사업은 예산이 계속 일부라도 몇 억이라도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그렇다 보면 이 땅 만평 정도를 군에서 매입한다고 할 때 거기에 조성계획을 뭐를 어떻게 넣어야 할 것인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저희들도 용역사들과 전국에 잘된 관광지를 답사해서 거기에다 뭔가를 넣어서 많은 군민들이 쉬는 공간, 볼거리가 있는 공간, 가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금년도에 4억원이라는 예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뭐를 집행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사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까운 인근 공주의 관광지를 가보니까 넓은 공간에 야외공연장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또 인근 아산 신정호에 가봐도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야외공연장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과연 의좋은 형제 상징탑도 대흥면만의 상징이 아니라 예산군의 상징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액도 더 많이 확보하고, 더 크게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며칠전에 신문에 이게 게재가 됐었어요, 문화신문인가 예산신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합동번영회 발기를 하기 위해서 발기원 회의를 하는데 대흥 번영회장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저는 신문을 보지 않은 상태여서 번영회 차원에서 이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징탑이라는 것은 물론 교육적인 측면, 관광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역사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역사적인 어떤 측면을 떠나서 사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지에다 사람 많이 보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전국의 문화재 관계를 서울시 한 복판에 두고 여러 사람 보게 하지, 각처에다가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징성이 문제가 되고, 우리가 형제 우애탑을 생각할적에 물론 이조 왕조가 되기전에 의좋은 형제비가 된 겁니다. 횟수를 따질 적에 610여년 전에 한 것인데 지금은 동원이 거기 있고, 또 위에 비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비가 있는 곳에다 해야 되지, 대흥면사무소 앞에 포장한 것 보셨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그러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밭을 않고 포장을 해서 거기를 공지로 해 놨어요. 그렇고, 아까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임존성 개발을 위해서 200억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투여가 되는데 그러면 역사적으로도 연계가 되는 거고, 예산군에서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하겠다고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문제, 그렇게 하고 대흥면에서 임존성 개발을 위해서 임도로 해서 홍성과 연계시킨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포장 관계를. 그래서 지난번에 군에서 홍성군청에다가 요청한 것 같고, 산림조합장이 홍성군수 만나 가지고 예산군에서 이러이러 하니까 거기도 포장 같이 합시다 해 가지고 홍성에서도 올 예산에는 안 되고 내년도에 포장한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적에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해야지 사람 많이 다닌다고 거기에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압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목포를 가 봐도 그렇고, 속초를 가 봐도 조각공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형제탑 뿐만이 아니라 예산군의 선연들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조각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으니까 이것은 본 위원 생각할 적에는 역사적으로 되어 있는 임존성이 있고 동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여기다 세웁니다 저기에 세웁니다 라고 확정은 못하고요, 예산군민 다수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예산이 승인되면 검토하겠습니다. 꼭 대흥에 세워야 된다, 어디에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 저희들은 기왕에 그러한 조형물을 만들때에는 다만 버스라도 많이 오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만들어 놔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또 의좋은 형제라는 상징탑을 만들 때 예산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에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덕산초등학교나 신암초등학교에서 차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의좋은 형제비를 선생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덕산 시량초등학교인가 아이들 있는데서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삼정효연수원의 교육일정이 의좋은 형제비 있는 곳을 항상 들려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역사적인 측면을 봤을 적에는 사람 볼거리 제공한다는 것보다도 현지에 있는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구태여 그럴 것 같으면 사람 많이 다니는 데다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지금 이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역사의 부분을 그 현장에다가 세워야지 사람이 많이 오는데다 세운다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때문에 어떤 군민의 뭐 그것을 떠나서 실제 그 탑을 세울 때는 그 현장에다가 세워야 된다. 그것을 이해해 주세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하여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문화공보실장님께 보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라든가 지방문화재라든가 연속되는 보수를 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도비나 국비가 오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보수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데 사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보수할 적에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관리요?
김동숙위원
보수를 할 적에 업자가 대들잖아요, 입찰을 해 가지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김동숙위원
이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관리를 하지 않아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관리를, 당연히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수덕사 같은 국가 지정문화재 같은 것을 보수한다고 할 때는 문화재청에서 담당 건축공무원이라든지 기술직 공무원이 나와서 수시 봅니다.
김동숙위원
수덕사 같이 큰 데에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또,
김동숙위원
제 얘기 좀 들으세요. 근데 보수를 하면 개인집 같으면 10년이 가고 수년이 갈 수가 있는데 화암사 같은데 보수공사를 한데 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금 지난 뒤에는 후회를 하고, 심지어는 절 스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추사고택 이런데도 예를 들어서 뭐를 하고 가면 누가 와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문화재사업으로다가 하는 공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설계 승인을 받아가지고 업자를 줘서 시공할때 저희 담당 직원이 문화재 전문으로다가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수시 나가서 공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만약 공사를 했을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바로 시정해 드릴 수가 있고, 잘못된 부분 하자가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고쳐드리고 다시 보수합니다. 지금 화암사 말씀하시는데 화암사도 아래채 문간채 보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서도 그 안채 극락전이라든지 사찰은 저희 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찰 스스로 민간자본에 의해서 건립하고 만든 재산이기 때문에,
김동숙위원
보조를 했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안 해 준 겁니다, 그건.
김동숙위원
안 해 준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와가 아닌 KS 기와가 아닌 그런 것을 써서 절을 짓고 보니까 사실은 지금 붕괴되는 위치에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추사고택 지붕도 제가 여러번 살펴보고, 공보실장님도 보셨는지 몰라도 그런 보수를 개인이 한다면 더 철저히 감독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하는 과정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김동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신암의 추사고택 잔디보호대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사고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추사고택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저희는 문화재만 관리하기 때문에,
김동숙위원
문화재만 관리하나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서 내용을 잘 파악 못했습니다.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지적한 문화재 보수 관계인데 대흥향교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고쳤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이한두위원
여러 차례 고쳤는데 대부분 문화재 보수는 흙이나 석회로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너무 늦게 보수하다 보니까 흙으로 만든 건축물이 한 번만 얼었다가 녹으면 그냥 부식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공사를 동절기 가깝게 하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대흥향교같은 경우는 한 번 얼었다 녹아서 다 녹아버렸어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만약에 어느 사고에 의해서 동절기에 부득이 공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는 바로 시정되어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한두위원
왜냐하면 시멘트 공사가 아니고 흙으로 하는 보수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하면 상당한 하자보수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하여간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께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83페이지의 예산군지를 몇 부,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지금 1,500부 인쇄했습니다.
김석기위원
1,500부인데 1,000부를,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우편발송 하기 위해서.
김석기위원
우편발송 3,500원씩 넣은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리고 군정홍보 사진인화료가 368만 5천원이 섰는데, 지금 150만원이 모자라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 사진 다 누가 찍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저희 공보실에서,
김석기위원
군정홍보를 위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언론에도 제출해 주고, 각종 분야에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통일 민주시민 교육교재 제작 이것은 각 시·군별로 다 하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제가 각 시·군을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많은 시·군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문화의집 조성이 당초 예산에 섰었는데 99년도부터 2000년도에 군청 계획에 문화의집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었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김석기위원
99년도부터인가 계획에 들어서 이것을 중앙에 문화의집을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올려 가지고 2001년도 본예산을 세울적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도나 중앙에서 깎였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문화의집 조성을 하지 말라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타진을 않고 했나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당초의 문화의집 조성은 희망하는 시·군에서 요청하면 줬습니다. 이것은 최고 1억 5,000만원정도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군의 건물이 그러니까 읍·면 청사를 통·폐합 한다든지 동사무소를 민간자치센터로 만든다고 할 적에 문화의집을 만들면 대개 150평 내지 200평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문화의집을 꾸며서 그 지역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도 문화원을 지을때 문화원 속에다 문화의집을 넣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지역은 문화원을 다시 짓기 때문에 사실상은 안 주고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의집을 넣으면 연간 군비에서 순수한 운영비로 1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자치단체의 부담이 되요. 물론 문화의집이 초창기에는 엄청난 호응도 받고 좋은 것으로 많는 각광을 받았습니다만서도 저희는 금년도에 문화원을 다시 짓기 때문에 문화원 시설로서만 해도 구태여 문화의집까지 유치를 안 해도 괜찮은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처음에 문화원 계획을 했을 적에 이것을 계획에서 뺐었어야지, 문화원도 계획하고 이것도 계획을 다 했다가 이제와서 이것을 뺀다는 것은 계획 자체를 잘못 세웠지 않느냐?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런데 2001년도에 와 가지고는 신축 문화원 건물에는 지원하지 말라는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도에서, 당초에는 저희 문화원 신축 계획이 없었을 때에는 계속 요청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90폐이지의 문화원 시설 보강 및 주차장 쉼터시설이 1억 9,856만원이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김석기위원
이것이 원 문화원에 설계할 적에 처음부터 주차장이나 쉼터 이런 것은 대략적으로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당초 설계할 때에는요, 10억 가지고 할 때에는 건물 짓고, 땅을 사지 않고 하는 것으로만 계획했었습니다.
김석기위원
땅 값은 여기 1억 6,000만원이 서서 매입을 하면 되는 거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땅을 사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토목공사비라든지 땅이 넓어지니까 쉼터도 나오고 그러죠. 당초에 그것이 안 섰다고 할 적에는 쉼터니 이런 것도 못 하고 그냥 그 자리에다 건물만 세우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이것이 사실 먼저 우리 간담회때도 그렇고, 박순환 위원장님이 도비를 어느 정도는 가져와야지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전체적으로 군비로 땅을 사는 것은 좀 뭐하다 하는 말씀을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김석기위원
또 그것을 군비로다가 확보를 했으면 문화원시설 확충 쉼터, 주차장 이런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이지, 이것이 부지 1억 6,000만원 늘려 주니까 1억 9,856만원을 거기에다가 더해 가지고 이런 돈을 거기에 확충해서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뭔가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어느 정도 아껴서 해야지 적어서 땅 좀 사서 뒤로 늘려서 주차장 만들라고 했다고 해서 아주 주차장 시설을 1억 9,856만원까지 넣어서 이렇게 예산을 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토지 매입비는 도비나 국비 지원으론 토지 매입을 못 합니다. 토지 매입은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군비로 세웠고요, 그 땅을 사서 건물을 뒤로 밀리다 보니까 천상 절토해 토목 공사비라든지 쉼터 면적이 나오니까 쉼터도 만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국비로다가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사실상 이 사업비 가져도 문화원을 완공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한 3억 정도가 문광부에 남아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유일하게 충남에서만 예산군 한 개 군이 올라가 있습니다. 추가사업비로 국비 좀 더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청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아까 이주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좋은 이성만 형제 상징탑 건립지원이 군에서 건립하는 거예요, 건립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저희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석기위원
추진할 계획이지, 계획을 놓고서 예산을 세우니까 본예산에 2,000만원 세우고, 추경에 5,000만원 올라오는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계획을 세울적에 대흥면 어디에 이성만 형제가 태어난 곳에 어느 부지 몇 평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건립 할 단체를 지정해서 얼마 들어가는데 군에서 얼마 지원해 줘야겠다는 이런 계획서로 해서 본예산이 섰어야지, 이것을 그냥 생각으로 한 2,000만원 세워놨다가 지금 얘기하니까 장소도 사람이 많은 데다가 한다고 했다, 뭐 어디에 한다 서로 갈팡질팡하고, 또 아직 민간단체도 어디에서 한다는 데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면 7,000만원 세워놓은 예산 가지고 민간단체 찾아야 하고, 부지 선정해야 하고, 거기에서 모자르면 추경에 또 보태야 하고 하는 이런 예산은 세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계획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상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만서도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돼야 이 사업을 가시화있게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거지, 예산이 전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획만 세운다는 얘기도 어렵기 때문에,
김석기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이 예산은 전혀 어디에다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계획도 없이,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저희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석기위원
계획이 2,000만원짜리 계획 갔다가 5,000만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1억 정도의 규모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생각으로 계획입니까, 계획서가 있어요? 1억 정도의 계획서가 있어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저희도 군수님 결심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결심 다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서,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의견은 다 종합해야 되고, 계획을 할 때는 의견을 청취해야 되겠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당국민관광지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민간단체를 어느 단체로 해야 한다는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서도 민간단체로 하되 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계획은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10회 학생체육대회 출전비 지원비를 전에는 풀보조에서 했다고 했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교육청에 하나도 보조를 안 했습니까?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상반기 것 2,000만원은 풀보조에서 지원을 한 번 했습니다.
김석기위원
2,000만원은 풀보조에서 하고, 또 본예산에다가 1,500만원을 또 넣었단 말이에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1년에 두 번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줬어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석기위원
작년에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석기위원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했잖아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것도 풀보조에 넣어가지고 풀보조에서 해 줬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런데 올해 내가 이것을 받아 보니까 2,000만원을 다 줬는데 2,000만원을 세워서 풀보조에서 제29회 전국소년체전에 1,000만원 주던 것을 한꺼번에 2,000만원 줘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풀보조에서 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넣어서 1,500만원을 또 넣었다. 그러면 3,500만원이면 작년보다 1,5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지원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2,000만원 지원한 것이. 타 군도 보면 4,000만원, 5,000만원까지 지원한,
김석기위원
5,000만원 6,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왜 목을 풀보조에다가 넣었다가 민간단체보조에다가 또 하느냐 이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풀보조에서,
김석기위원
처음부터 민간단체 경상보조에다가 정정당당하게 넣어서 예산을 짜지 풀보조에서 2,000만원 빼 주고 여기에다가 또 1,500만원 넣고 이렇게 예산을 짜느냐 이거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여기에다가 부득이 세운 이유는 전국체전 나가는 예산이 9,000만원 삭감되기 때문에 그 돈에서 좀,
김석기위원
아니, 그럼 예산을 짤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김석기위원
여기에다가 넣고 짤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번에,
김석기위원
풀보조에서 안 주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풀에서 않고 이번에 넣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니까 풀에서도 안 주고 본예산 단체경상보조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석기위원
넣고서 그렇게 하지, 왜 여기다 넣고서 호주머니에서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주겠금 만드느냐 이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체육단체 출전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10개팀에 800만원이거든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런데 전국대회 출전종목 나가는 팀은 4팀이에요, 예산에서. 그러면 4팀에 대한 것을 경기력 향상비를 줘야지 여기는 10팀이라고 하고, 밑에 4종목이라고 하면 안 맞는데?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위에 있는 것은 19개 가맹단체들이 어디 대회를 출전한다든지 하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800만원을 세운거고, 아래 것은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팀들, 선수들, 나간 사람들의 중간에 어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격려도 하고, 사실상 그 사람들 잘 먹이라고 도체육회에서 보면 1등 하기 위해서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개관비 400만원 이거는 뭐예요? 공설운동장 다 지어놓고 테이프 끊을 적에 400만원을 써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공설운동장 개관할 때 그냥 말 수가 없어서 어떤 행사라도 할 때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400만원을 체육회에 줘서 체육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아까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 토지매입비 있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게 4억 9,000만원에 신협에서 낙찰을 했다고 했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러면 신협에서 4억 9,000만원에 산 산을 군에서 신협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얼마정도 사겠다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금액은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못 드렸고요, 신협에서 인수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는 것으로다가 얘기는 했습니다, 일단.
김석기위원
그럼 범위내에서 사는 것은 감정원에서 그렇게 감정을 해 준데요? 법원에서 4억 9,000만원에 산을 샀단 말이에요. 4억 9,000만원에 산 것을 감정을 시켰다 이거요. 그러면 감정원에서 나와서는 4억 9,000만원에 산 물건을 4억 9,000만원에 해 주나요, 감정서에. 약 80%나 이렇게 밖에 안 해 주지.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 산이 감정된 금액은 7억인가 8억으로 감정된 것으로 압니다.
김석기위원
그건 압니다. 7억이 아니라 100억이 나가도 현 시세가 있다 이거요. 4억 9,000만원에 샀으면 4억 9,000만원 이상은 안 준다 이거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감정해서,
김석기위원
군에서는 감정 금액 이하는 못 주잖아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4억 9,000만원에 샀으면 감정을 3개 아니라 10개에다 시켜도 4억 9,000만원 이상은 감정을 안 해 준다 이거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럼 4억 9,000만원은 할 수 있어요.
김석기위원
4억 9,000만원이 안 나오지. 제가 볼적에는 신협에서는 이것이 예산군에서는 꼭 필요하니까 4억 9,000만원을 찍어놔도 군에서는 사간다 해서 찍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4억 9,000만원의 돈을 군에서 줄 수 있느냐, 못 준다 이거요. 개인 대 개인 같으면 4억 9,000만원에 샀으니까 이자하고 뭐하고 해서 5억 5,000만원 줄테니까 팔으라면 이익을 남기고 팔 수 있으나 군에서는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감정을 한,
김석기위원
감정을 하면 4억 9,000만원에 산 물건을 4억 9,000만원에 절대로 안 되요. 해 보면 알겠지만 절대로 안 될 거,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글쎄, 뭐 4억에 감정해 주면 4억에 협의가 되야 되죠.
김석기위원
4억에 하면 그 사람들이 4억 9,000만원에 사 가지고 4억에 파나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건 하여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석기위원
그것은 물론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되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아까 김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좋은 형제 예산이 본예산에 2,00만원이에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건 잘못된 예산이라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2,000만원을,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5,000만원이 서고, 나중에 2,000만원이 섰다면 이해가 가지만 당초에 2,000만원 선 것 아니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리고 또 5,000만원을 세운 것 아뇨?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럼 예산이 잘못된 것 아뇨. 예산을 세울때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 세우는 거예요? 잘못되면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지 뭐 아니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아뇨,
순환
박순환위원장
아니라니?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계획을 당초에는 조그만한 것으로 생각했다가 추진하다 보니까 적은 것보다는 크게 해야 할 여러 가운데 현지를 다녀보니까 더,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것은 계획성 없이 한 거예요, 예산을. 그렇지 않아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글쎄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렇게 인정해야지 왜 아니라고 자꾸 우겨. 잘못된 거지.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우고,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웠다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석기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애당초에 신협에서 유찰 입찰되어 가지고 3억 남짓하면 살 수 있는 땅을 4억 9,000만원에 샀다고요. 거기는 어떤 뭐가 있었는고 하니 우리가 예산심의할 적에 군에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게 전부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협에서는 그 땅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5억에 사도 그렇고, 6억에 사도 그렇고 나중에 군에서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자기들이 받을 그 금액을 예치하기 비싸게 주고 산 거라고,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2억을 플러스 해가지고 5억 8,500만원이 서 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심의가 들어가면 이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 세워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5억 8,000여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요. 그렇지 않으면 안 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군이 이러한 개발이 지연되더라도 그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유보할 생각도 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물론 감정사의 감정을 거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 받아 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했다면 군에서 그 사람들 각본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민원실 추경예산 확보에 대한 요구액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순환
박순환위원장
종합민원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박병만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민원행정서비스 연극공연이 있거든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병만
박병만간사
그럼 이 공연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공연은 저희 공무원이 합니다만 공무원들끼리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연극단체의 보조나 협조를 구해서 지도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연극협회에서 와서 지도해 주는 기간에 대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계상을 드렸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그럼 관객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관객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과 저희 민원 공무원들, 민원 공무원 뿐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을 문예회관에 총체 집합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모든 전달과 실천항목과 따라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나 하는 연극을 만들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공연이 형식적이 아니고 정말로 이 공연을 통해서 계획한 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군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행정서비스 연극공연 지원이다 하는 것이 아까 박위원님께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 300만원을 들이고, 소품에 200만원을 들여서 500만원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일과 끝나고 연습을 해 가지고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공무원들을 위한 공연 아니겠어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연극을 하는 것인데, 하나의 웃음거리도 될 수도 있어요. 잘 해 보시려고 한다 하더라도 전 공무원을 문예회관에 소집해서 공연을 한다 이거요. 하기까지 공무원들이 그만큼 연습을 해서 해야 되는데 돈 500만원을 들이고 그날 전 공무원이 그 장소에 모이고 하려면 여러 가지로, 이것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연극이라는 것이 간단하잖아요. 행정서비스가 친절하게 잘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연극하고, 여기 또 만화도 만든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산군은 만화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효실천 만화, 행정서비스 만화 무슨 만화를 계속 하는데 만화로만 해도 충분하게 반영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뭐하러 구태여 연극까지 하느냐 그 만화를 보면 되는데. 그리고 예산군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부채도 1,500원짜리 2,000개씩 해서 하는데 우리 예산군민이 2,000명은 넘잖아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러면 2,000개를 해서 읍·면에다가 나누어 준다면 몇 개씩이나 나누어 주겠어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충분한 양은,
김석기위원
거기다 끈으로 매어 가지고 오는 사람만 부치라고 할 수도 없고, 오는 사람들 최대한 줘야 되는데 2,000개라면 12개 읍·면에 몇 개씩 줘야 2,000개 가지고 되겠느냐? 이건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지 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기에 맞추어 간 사람은 1,500원짜리 하나 받고, 떨어졌을때 간 사람은 못 받고 이런 것은 만드나 마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돈 많아서 해 주면 좋지만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연극을 하는데 아까 공보실에서도 무대공연제작비 해서 1,500원씩 들여서 연극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게 있어요, 단체에. 그런 데에다 원고 주고 서비스 좀 해 달라 해도 돈 안 들여도 아마 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연극을 취미활동으로 오후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료만 주고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하라고 하면 돈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상 상패 및 현판제작 250만원 이게 심사위원 급식이라든지 수당까지 다 합쳐서 그런 거예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상패만 만드는데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상패가 250만원짜리 상패도 있어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아니, 여러개를 만들기 때문에요,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김석기위원
건축문화시상금이 250만원이거든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이게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설계자하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가거든요.
김석기위원
그럼 이것을 심사는 누가해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심사는,
김석기위원
심사위원들이 있죠?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심사위원들.
김석기위원
그럼 심사위원들 급식하고 수당같은 것을 안 주나? 그럼 본예산에 있어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예산을 줄여서 해 보려고 필수적인 것만 넣었습니다.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김석기 위원님께서 건축문화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건축은 대개 어떠한 건축을 표방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 집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있습니까?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건축은 2년동안 저희 군내에 지어진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모든 외모나 내부 설계나 건축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면모, 환경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지난 년도인가 충남도에서 건축백선 해 가지고 예산도 몇 건 들어간 일이 있죠?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각 시·군마다 이것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는고 하니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들여서 집 잘 지으면 여기 상패도 받고 시상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익부 빈익빈을 표방하는 한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왜 그런고 하니 돈 많이 들여서 잘 지은 집은 시상도 받고 시상금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서민들은 생각도 못하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말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서민들한테 어떤 위화감을 갖지 않도록 그런 정책이 되야 되요. 그리고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공사 시설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삽교읍 신가리 옹벽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종합민원실에서 그러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종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범위가?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주택개량 마을 정비사업에 따르는 일환으로서 올해도 신양면 서계양리 마을정비사업을 하듯이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따르는 그 지역에 대한 미비한 사항이 남아서 밝혀진 데에 대해서 그것을 보수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 뿐입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러면 군내 어떤 부락이든지 주택에 재난위험시설이 있으면 종합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마을 정비사업이나 주택개량사업 한 부락에 대해서.
주원
이주원위원
한 부락에 한해서?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주택개량사업 감 예산이 6,83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감됐다고 하셨나 아까 설명하실 때?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금년도 주택개량사업 저희군의 물량 배정을 91동을 받았었는데요, 당초 계획이. 그런데 예산 확정에는 91동이 다 못 되고서 75동만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1동으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75동만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6,830만원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물량 줄은 만큼 저희 군비 부담액을요.
이한두위원
군비 부담액을?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이한두위원
이게 그동안 IMF 때문에 주택 개량하는 사람들이 적었다가 지금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금년도 읍·면 신청량은 몇 동정도 됐어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총 신청량이 아니라 저희가 배정량이 보조금에 의한 배정이 75동을 배정받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읍·면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한두위원
읍·면에서 신청은 많이 했을 것 아니예요, 숫자적으로? 읍·면에서 각 부락 단위로 신청받은 것은 상당량 있을 거예요. 읍·면에서 상당히 부족해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이게 매년 보면 주택 화재로 인해서 전소되는 주택들이 연간으로 보면 여러 동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여분도 다소 몇 동정도 남겨놨다가 화재로 인해서 전소되는 그런 집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순환
박순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박병만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자율방범대 대원운영비 피복비는 경찰서하고 합의해 가지고 피복비를 정했나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경찰서에서는 동복까지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형편으로서 다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한 번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경찰서에서는 다 해 달라고 합니다만 저희가 우선 하복이나 하고, 동복은 차후에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아래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사실조사 그랬거든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병만
박병만간사
예산에 그동안 조사된 내역에 몇 명 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저희군에 접수, 그러니까 접수는 저희가 않거든요. 접수는 도나 중앙에서 하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통보온 것이 아홉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가 여기 있던 분들이 아니고, 여기 있던 분도 두어 분이 계시고, 그 당시 사건났을 때에는 우리지역에 안 계셨고, 다른 지역에 계시다 여기로 생활 터전을 옮긴 분들입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그러니까 고향만 여기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우리지역 사람들 두어 분 계시고 거의가 다른 데에서 있다 여기로 생활을 옮긴 분들이에요, 고향이 아니고. 기왕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주소지는 여기인데 거의 외지니까 찾아다녀가면서 조사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또 이거예요.
병만
박병만간사
보상이 많이 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몰라요. 저희는 그분들이 신고한 것에 대한 조사만 해서 보내고, 중앙보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아래 민간보조 자본보조해 가지고 6.25 참전용사에 대한 기념비 건립비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다가 건립하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당 국민관광지 사무실 지나서 움푹 팽긴 산 왼쪽으로 공원마냥 된 데가 있죠. 현재에도 조각품이 하나 있죠. 거기에다가 자연스럽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총 예산이 얼마인데 1,000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113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여비 4,000만원이 서 있는데, 추천대상은 누구입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전에는 해외를 군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보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IMF 생긴 이후론 자체는 없고, 여기 계상된 것은 각 분야별로 중앙이나 도에서 계통별로 추천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하급 공무원이라도 모범 공무원으로써 소문이 있는 이런 분들은 빠지지 않도록 추천대상자 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계통별로 할 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금 해서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뭘 지원하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무전기를 구입하도록 향토방위 관계 때문에 소대와 소대 연락, 중대와 중대 연락을 유사시를 대비해서 재난이나 군인이니까 군 작전시는 얘기 할 것이 없고, 산불이라든가 재난 이런데 지원할 때도 예비군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소대, 중대 연락을 무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향방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래서 무전기 구입하는데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같은 것은 되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예비군 저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무전기만 12개 읍·면이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대만 하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단은 읍·면 소대별로 100%는 다 안 되고, 사실은 이것도 요구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우선 최소한 읍·면당 2∼3개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제도는 81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 대학교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하는데 무상지원은 아니고, 이자없이 무이자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자면 우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거든요. 저희가 81년도부터 현재까지 융자해 준 것이 약 19억정도 됩니다. 19억 중에서 학교 졸업하고 2년후에 거치 상환된 것이 약 6억.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까지 저희군에서 부담한 것이 12억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 제도가 끝난다고 하면 저희가 12억을 다시 환수하는 건데 저희가 이자는 못 받지만 원금은 가지고서 활용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자녀에,
김승기위원
그런데 우리군에 군청이나 읍·면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어서 이렇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우리군 산하 공무원만입니다.
김승기위원
산하 공무원만 이용하는 것이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다른 교원이라든가 그런데는 별도로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위원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대학생 자녀가 둘, 셋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승기위원
그러면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둘, 셋도 다 가능한지?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두 명까지 가능합니다.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 조사 1,800만원인데, 이거 조사해서 큰 효과 있어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예산 계상을 해 주셔서 연말에도 한 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서 금년도에도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전화로 조사하나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전화 조사도 하고,
이한두위원
이 비용이 인건인가요? 뭐로 어떻게 해서 1,800만원이에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현지와서도 조사를 하고, 출구조사마냥 그 조사도 하고, 전화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한편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했으면 그런 저기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조금 자체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잘 함으로서 다음 평가시에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으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그런 점을 헤아려 주셔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한두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전자문서 시스템 구입 2억인데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군·읍·면, 사업소이니까 우리군 산하 전체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일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까지 다 합해서 어떤 사무실이든지 앉아서 결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들어가요.
이한두위원
앞으로 읍·면이나 이런 데에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자결재 하는 겁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설치된 곳이 도하고, 3개 시·군이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5개 시·군이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연말까지 전체의 결재량의 75%까지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과연 얼마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시대의 흐름이 여기에 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어디를 갔는데 모 기관장님이 회식을 하다가 핸드폰을 받고서 나가서 노트북으로 열어서 결재를 하고 오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재무과 소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간략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순환
박순환위원장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시설비 청사 노후부분 수선이 연중 행사로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몇 천씩, 몇 백씩 들어가는 것이 연중 행사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년도 못 가서 샌다, 뭐 자꾸 이런 문제가 되는데 재무과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저희 청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너무나 낡아 가지고 고친 부분을 계속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살다 보면 엉뚱한 데가 새고, 엉뚱한 데에서 이상이 생겨 가지고 청사를 고쳐 나가는 것이지, 작년에 고친데를 또 고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청사 관계는 워낙 낡아 가지고 언제 어느때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예측 못하게 비가 새고, 무너지고 그래서 예비로 저희들이 세워놓지 않으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수리가 되야지, 여러번 제가 이것을 느꼈던 건데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이 견적이 나온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아니예요. 앞으로 수선할 곳도 있고, 또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청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놔야지 예산이 없으면 비는 새고, 바람이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소각로 굴뚝이 부러지고 하면 고칠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해 가지고. 청사가 워낙 낡아서 예산을 안 세워 놓을래야 안 세워 놓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근본대책을 하려면 청사를 이전해야 되는데 아직 그럴 형편이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순환
박순환위원장
환경보호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기계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산읍에 쓰레기 내놓는데를 네모지게 틀을 짜가지고 그것을 군데군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놔서 보기도 좋고, 쓰레기가 흩어지지도 않고, 그 안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놓는 겁니다.
김동숙위원
50조를 하는 거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많이 해 놨습니다.
김동숙위원
예산읍에 국한된 거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숙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153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라고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 보태서 하는 건데, 이것이 저희군에서 희망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시범사업은 아니고,
김동숙위원
아니, 희망 사항으로 하는 거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희망 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김동숙위원
어디다 할 겁니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숙위원
위치는 어디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국민관광단지에 할 계획입니다.
김동숙위원
154페이지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예산군분뇨처리장 시설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2억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 1억 6,7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4,800만원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 말씀을 드려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이번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김동숙위원
이게 부족분이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숙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에는 1월에 많은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많이 피해를 입었고, 또 5월, 6월에는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농사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순환
박순환위원장
산업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박병만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청풍명월 유기질비료 공급 그랬거든요. 그런데 알피씨에서 1,500원, 우리가 1,500원 댄다고 그랬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병만
박병만간사
이거 논농사 아니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이거 금년도 겁니까, 내년도 겁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금년도 것인데,
병만
박병만간사
금년도 것을 논에 모를 다 심었는데 언제 공급을 해요? 이미 다 낸 것 주는 것 아니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아닙니다. 시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유기질비료라는 것은 퇴비를 주려면 모내기 전에 미리 토양에다가 내는 것 아니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병만
박병만간사
모 다 냈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줘요? 이게 안 맞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추경이 조금 늦어서.
병만
박병만간사
이걸 추경에 넣지 말든지, 이게 맞지 않는게 왜냐하면 유기질이면 비료가 아니잖아요, 퇴비 아니예요? 퇴비라는 것은 모내기 전에 내고 땅을 갈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어떻게 내냐고요? 알피씨에서 이미 공급된 것 뒷거래로 보조해 주는 것 아니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저도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농가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그럼 결과적으로 보조만 해 주고 그 사람들은 내년에 쓰게 되는 거죠. 금년에 못 쓰죠, 쓸 수가 없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금년 가을에 벼를 베고서 주는 것으로 도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
병만
박병만간사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어쨌든 가을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병만
박병만간사
금년 농사라고 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 농사는 이미 지났죠. 이상 질의마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아까 이 설명을 빠트리고 갔는데 예산군 농업경영인 회관건립 2억인데 이것이 양여금으로 5억이 와 있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럼 도에서 얼마 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7억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저희 계획은 지금 작년도에 5억이 서서 명시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국비로. 그리고 사실 당초 계획은 위원님들에게 누차 보고드린 거와 같이 도비 3억원과 군비 2억원, 자담 1억원 등 11억원을 들여서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지금 7개 군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군까지 전 시·군이 안 지은 곳은 다 올라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재정적으로 꽃박람회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못 주고 앞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보조해 준다는 2억하고, 자부담 1억원으로 총 8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줄여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앞으로 추경에 도에서 1억원씩 준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준다면 저희 1억원을 여기에다 넣고, 나머지 군비 1억원을 깎아서 우리 예산을 안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계획은 총 8억원을 가지고서 사업을 축소해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지금 산업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7억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질 것이다 하는 것도 아직은 결정이 안 됐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잠정적으로는 오가면 역탑리로 정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아직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을 수정하려면 여러모로 다시 검토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석기위원
제가 얼마전에 김종래 회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장소를 결정했느냐니까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농업경영인 회관으로 하는 것이냐, 수익사업으로 해서 밑에다 능금조합식으로 특산물 판매소를 할 것이냐 그랬더니 특산물 판매를 겸해서 위에 사무실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주가 뭐냐니까 주 특산물을 내다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능금조합 주변의 땅을 사서 사과, 뭐가 이런데 있으니까 근처인 앞이었든 옆에다 한다면 예산군의 특산물을 위한 공판장을 하면 모양세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지을 수 있는 대지만 확보한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또 2차적으로 제가 어차피 이것은 하나의 장사니까 시장내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특산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수철리 들어가는 입구에 산림축산과에서 나무를 심어놓고, 앞에는 농업경영인한테 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변에다가 짓고서 거기에다가 지역의 특산물을 규합해서 도매를 하는 것이 농업경영인들이 할 일인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운영위원회라든가 무슨 이런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서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돈 2억을 주고 얼마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사무실이었든 농업경영인들이 사용하려면 특작물을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팔고, 시장 형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쪽한테만 떼어서 예산 세워주고, 오가는 사과단지 아닙니까. 사과단지에 한다는 것은 내가 볼적에는 어렵지 않느냐. 수철리 들어가는데 이런 데에는 쪽파단지니, 호박이니 모든 특산물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다 갖다 놓고 특산물이 나오는 것에 대한 도·소매를 한다면 본인들도 수익이 있고, 창소리나 이런데 쪽파 해가지고 오가로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런 것을 산업과에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2억, 3억이 문제가 아니고 군에서 5억, 10억을 더 들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양여금 5억을 따왔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한다면 군의 재산도 될 뿐더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산업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다른 얘기가 없어요, 저하고 한 얘기가?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뭔고 하면 이게 건물만 지어서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지금 현재 장소가 그에 타당한 거냐, 않는 거냐는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런 것도 전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판매가 되고, 가능한 지역에다가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군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니까요, 대지를 구입하려면 얼마 정도가 들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지역에 따라서 많이 틀리죠.
김석기위원
수철리 들어가는데 쪽파나 여러 가지 특작물이 많이 나오는 도로변에 그런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은 군 땅이니까 거기한테 2억, 3억이 아니라 더 줘서라도 좋게 지을 수 있다면 그런데다 지어서 운영을 해야 농산물 도·소매가 되지, 사과 단지내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유도해서 해 주십사 하는데 지금 2억을 해서 7억을 해 준다면 그쪽에서 군이나 우리 의회는 예산 세워주면 권한 밖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든 말든, 어디에다가 하든 말든 우리는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이것을 뭔가는 저기하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제 생각이고, 그리고 산업과 일은 아닙니다만 군수 풀보조 있잖아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김석기위원
이것을 각 단체에서 많이 타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경영인에서 운영비로 해서 450만원씩 하고, 여성농업경영인 450만원 해서 900만원 가져가고, 또 농업경영인 교육으로 여성교육, 남성 단체교육해서 남자는 300만원, 여자는 100만원으로 사실은 군수 풀보조가 전부 다 그리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작년, 올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많이 주는게. 이렇게 세워주면 우리가 회관을 지어주면 이런 것을 못 준단 말이에요. 회관을 지어 주면 운영비는 회관에서 운영해야지 운영비까지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은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잘 알아야 된다. 사무실 지어 주고, 운영비 900만원, 돈 1,000만원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2억 줘서 건물 지어주면 독립해서 나가서 벌어서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지, 지어 놓고 나서 나중에 운영비 달라, 뭐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무경우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곡종합처리장 지원금이 작년에 줬기 때문에 올해 또 줘야 되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올해는 사실 더 어렵습니다.
김석기위원
어려우면 자꾸 더 줘야 되요? 더 줘야 되겠네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저희가 여기,
김석기위원
나는 작년에 이것을 해 줄 적에는 그해 뭐 했으니까 한 번만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게 한 번 해 주면 계속 연이어서 해 주게 되거든, 금액도 올라가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작년에도 가시적인 성과로 해서 사실 다른 군에는 추곡수매 등급 금액과 똑같이 수매한 데는 우리군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매를 했고, 조금 더 보고를 드린다면 요즘 알피씨가 어렵다고 해서 사실은 전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삽교농협이 8,000만원 적자난 것으로 되어 있고, 덕산농협이 1억원, 고덕알피씨가 1억 6,000만원, 대동알피씨가 2,000만원 적자를 봤다는,
김석기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 아닙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 사람들도 미곡종합처리장을 차려놓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벌려고 한 것이지 봉사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군비를 갖다 도와줘가면서 하는데, 이것이 농민들이 얼마만큼 득을 보느냐? 수매를 많이 하니까 득을 본다 이 말씀아니겠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피씨에서 수매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알피씨는 제일 나쁜 벼를 흡수합니다, 농가한테. 무슨 얘기냐면 엎친 벼, 제일 일찍 수매하는 나쁜 벼를 알피씨에서 흡수해 줬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니까, 이런 데에서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장을 짓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안 해 주면 농협보고 뭐라고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군보고도 물론 행정에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첫째적으로 알피씨가 엎친 벼, 덜 영글은 벼 이런 나쁜 것을 많이 수매를 해 줬고,
김석기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는 얼마나,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당진군 같은 데에는 400억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김석기위원
아니, 지금 지원금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김석기위원
지원금이 5,625만원인데 타 시·군은 얼마나 해 주느냐 이거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우리는 50억인데 당진군은 400억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50억에 이자예요, 이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50억, 2.25%의 이자율입니다.
김석기위원
당진군은 400억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400억.
김석기위원
그러면 거기는 한 5∼6억을 군비를 대 주는 거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알피씨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김석기위원
그것을 각 시·군 통계적으로 빼다 주실래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석기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순환
박순환위원장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학술용역비 400만원 감했네요,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이한두위원
그 밑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400만원은 뭐예요? 위에는 감하고, 밑에는 세우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당초에는 도비와 군비로 섰었습니다. 그런데 보조내시가 중앙으로부터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있고, 도비, 군비로 있어서 먼저 세운 것을 삭제하고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한두위원
디자인 개발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선정이 됐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우리가 수박이 한 470헥타가 됩니다. 수박으로 해서 제일 많은 작물을 하는 것으로 정해 봤습니다.
이한두위원
그전에 예왕배에 대한 포장디자인 지원을 한 번 한 일이 있죠? 예왕배 박스 포장?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그것은 디자인을 저희가 한 일은 없습니다.
이한두위원
농협에서 지원 받았나. 그런데 예왕배가 실패작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 예왕배에 대한 포장디자인을 한 번 정도는 지원해 가지고 예왕배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 줘야지 예왕배에 대해서 군 행정 당국에서 엄청난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해 놓고서 지금 실패냐 성공이냐 그런 어정쩡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예왕배 재배한 농가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쪽에도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배 포장재는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왕배는 하나의 배 이름이지, 품종이지 배가 들어가니까 그것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이한두위원
먼저 나온 박스가 실패작이라고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나온 배 박스로 해서 예왕배를 넣어서 한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한두위원
그럼 그쪽에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과산업 유럽연수인데 시기가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날짜가 못 박아졌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요 그때가 제일 적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런데 이게 유럽 연수를 이 시기에 가면 유럽쪽에는 대부분 여름 사과이기 때문에 볼거리가 별로 없지 않느냐, 시기가 너무 늦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기 조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사과 다 딴 곳에 가서 견학해 봐도 그렇잖아요. 조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박병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16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추곡수매 관계 있잖아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병만
박병만간사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이 어느 알피씨에 갖더니 군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한 벼를 수매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져서 팔아먹기가 어렵다, 못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수매량이 적을 경우에는 자기 지역 벼부터 받아야지 군에서 (청취불능) 못 받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과장님이 지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할 경우에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계획표에 의해서 계획한 대로 수매를 해야지 지원해 주고 자기 좋은 벼만 받는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꼭 참고 하셔야 됩니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병만
박병만간사
그러니까 지원할 때는 나쁜 벼라도 같이 받아주는 조건으로 해야지 자기들 원하는 지역으로만 받고, 벼 나쁘니까 못 받겠다고 그런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인) 위원장 박순환 위원 박상문 간사 박병만 위원 신현문 위원 권국상 위원 이주원 위원 김동숙 위원 이한두 위원 김석기 위원 최무영 위원 김승기 참관의원 의장 김영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이상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산업과장 권용운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전문위원 이동구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덕효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