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신당3동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신당3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3동사무소를 대표하여 박상원 동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원
박상원신당3동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7월2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3동장 박상원

조영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당3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 동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서류 심사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당3동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원
박상원신당3동장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신당3동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저희 동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박상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3동을 책임지는 동장이하 직원들과 구민들 위원들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 지역이 45%나 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와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좀 생활 정도가 잘 사시는 분들하고 아파트에 살지 않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주민 화합을 하는데 동장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오. 그리고 또 구에서는 특별히 아파트 안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 화합의 문제점으로 아파트 단지가 있는 동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그렇습니다. 신당3동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 지역이 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점이 대두되지는 않았지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과 같이 대화를 해서 해결 해야 될 문제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같이 구정을 참여하고 주민 화합이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장님 나름대로는 강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가 그것 하나 동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기 아파트 지역이 아닌 분들과 같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 동장들 구청에다가 건의 해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한 번 해보자고 건의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파트 지역에서는 어떤 욕구들이 많이 표출되는가 그런 것도 좀 참고가 되게끔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보고에 의하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 해가지고 벌과금을 부과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단투기를 많이 좀 적발을 해라, 많이 적발을 해가지고 투기하는 사람들 질에 따라서,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 있고 무단투기를 해도 질이 덜 나쁜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질이 덜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무슨 각서라도 하나 받아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보관했다가 그다음에 또 가족이나 그 사람이 투기를 했을 적에 그때는 당신한테 벌과금을 부과하겠오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은 것을 적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선처를 해주시는, 참여를 같이 하자는 뜻으로 선처를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하고, 아까 숙원 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님도 잘 아시겠지요. 공영주차장을 건설 할려면 어떤 방법을 써서 해야 되는가, 참 어렵습니다. 첫째 땅 부지를 물색해야 되고, 물색된 부지에 대한 주민동의를 받고 하는 기초 단체는 동장님을 비롯해서 안인호위원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초를 다져줘야 됩니다. 「신당3동에 공영주차장을 할만한 부지가 하나 마땅한 게 있으면 신설해 주겠습니까?」하고 업무 협의를 받아서 예산이 그런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어느 어느 지역에다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 동의를 받겠습니다.」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저희도 지금 신당6동에 아마 중구에서 제일 큰 700평 짜리 공영주차장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니면서 연립 주택 30세대의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서 받을 적에 어려움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여기에 집을 가지신 분은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은 집 보상해주고 아파트 입주권도 준다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집이 있고 다른 데 또 집이 있는 분, 1가구2주택인 경우는 주택공급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온다 말이지요. 아파트 입주권이 돈이 한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은 크고 적고 간에 3,000만원 정도 더 이득을 보는데 나는 1가구 2주택이다 보니 이득을 덜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동장님이나 안인호위원님 그런 것을 다 아셔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앞에 길가에 길이 넓다고 해도 거주자 우선 주차를 못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내놓고 차 거기다 대놓고 거기다가 돈 받아서 되겠습니까? 길을 냈으면 주민 편익을 위해서 내주고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차가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저도 시행해 보니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건의하는 것도 대단히 좋지만 그런 선행 조건이 돼야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동장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물어보겠는데 짤막하게 말씀해주세요.
상원
박상원신당3동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산타운과 일반 주거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타운이 대단지가 되다 보니까 강남에서 이사온 분들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어려운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마을버스 운행해달라고 굉장히 임대 아파트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42평짜리 관통 도로 몇개 동 주민이 관통을 못 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염이 되고 소음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업자가 타산성이 없어서 유야무야 된 일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과 일반 주거 지역의 주민들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려면 여기 계시지만 안인호위원님과 상의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동 대표 몇 분을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파트 마을부녀회가 결성돼있기 때문에 아파트 부녀회원과 우리 일반지역의 부녀회원님들 간담회도 가져야 되겠고 또 동 대표님들 모셔가지고 동사무소 행사 때마다 초청을 하고 간담회도 가지는 방향으로 해서 열심히 대화의 장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질문하신 무단투기 적발은 질에 따라서 선처해주는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98년도에 구의회에서 개정이 됐어요. 당초에 최하가 10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신당3동같은 경우에 무단투기하는게 영세민이에요.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 10만원으로 과태료를 처분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가지 폐기물 종류로 봐서는 50만원 이상 100만원도 해야 되겠지만 영세민이고 동네서 사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조례상으로만 돼있다 보면 규격봉투로 묶지 않는 것은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돼있기 때문에 10만원 짜리를 5만원 짜리로 해주면 영세민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선처하기가 조심스럽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으로는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주택 4동은 지금 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평수가 얼마나 돼요?
상원
박상원신당3동장
279평 됩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런 것을 예산만 있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추진을 하세요.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이 아마 조금 여유가 있을 거예요.
상원
박상원신당3동장
애로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3동은 굉장히 고지대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게 남산타운 아파트 올라가는 진입로가 3군데인데요, 전부다 고지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제설 작업때 애를 먹었거든요. 5센티, 3센티 눈이 와도 완전히 차가 엮여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제설장비를 차에 싣고 올라가면 그때는 늦어요. 차가 완전히 엮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군데만이라도 청소년수련관이 앞으로 8월달에 개관이 되면 내년에 사용자가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안위원님하고 상의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에서 81번 종점까지만이라도 열선으로 깔아주면 제설작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자치행정과장님도 나와계시고 하니까 안인호위원님하고 상의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우리가 깎지 않는 방향으로 합시다.
판열
윤판열위원
무단증축이라든가 불법건물 신당3동은 몇군데입니까? 구청 주택과로 항측이라든가 나온 것을 보고를 해달라고 했지요? 그래서 4월달에 보고를 했다고 그랬지요? 그렇다면 신당3동은 몇군데나 시정해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원
박상원신당3동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동 근무할 적에 동장 보고를 거치지 않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판열
윤판열위원
여기 보고에는 신당3동은 339건 중에 한건도 없어요. 물론 아파트도 들어서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아파트 입주한 이후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에는 이미 다 소멸이 됐어요.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하고 해서 다 없어졌습니다. 이 339건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본위원을 어떻게 보고 그런 답변을 했을까요? 그 정도 모르고 행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아파트 들어선 것을 서울시에서 항측에 내보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는 현재 서울시에서 고발 내지는 시정해달라고 항측에 나온 것에 대해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재개발에 의해서 없어졌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상원
박상원신당3동장
제가 검토 한번 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감사)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당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미진사항과 종합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