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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제8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행정·복지위원회)2001-07-02

윤판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회현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현동 사무소를 대표하여 회현동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태

이상태회현동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7월2일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사무소 동장 이상태

조영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현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 동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류 심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께서 추가로 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실 자료 있으세요? 조사를 하면서 추가로 받아볼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현동장 나오셔서 주임 이상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태

이상태회현동장

보고에 앞서 저희들 직원 인사 드리겠습니다. (소 개) 평소 존경하는 조영훈 행정·복지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회현동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이상태 회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위원

5페이지 장학금 조성이 돼있는데 3∼40명 선정해서 300만원 내지 400만원 했는데 그게 이광석 회장의 1년분 통장 수당 120만원과 통장 및 직원의 기부금 했는데 이 장학금은 어떻게 조성된 것이에요?
상태

이상태회현동장

이광석 통장님은 자기 통장 수당을 한푼 받지 않고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장학금에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통장 전체가 다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조금 호응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학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일반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특례수급자로 나누었는데 그 사람들 지원해주는 금액 자체가 틀리지요?
상태

이상태회현동장

조금씩 틀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건부 수급자는 취로나 이런 일을 하고 지원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례 수급자는 수급자 조건에는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2002년까지 갑자기 실직을 당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2002년까지 시한부로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자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동장님, 서류라는 것은 누가 봐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이 서류는 작성자만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서류에 기재가 제대로 안 돼있는데 정산만 해놓고 적지를 않았어요. 동장님 이거 감독 소홀입니다. 이래가지고 누가 보겠습니까? 등본 몇매 넘버 총금액 이런 것이 다 나와있는데 하나 기입이 안 돼있어요. 우리가 봐서 등본이 몇통 나갔는지 인감이 몇통 나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상태

이상태회현동장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동장님, 항공사진 촬영 및 불법 건물 있지요? 몇 건입니까?
상태

이상태회현동장

건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왜 기억을 못 해요. 289건이구만. 289건 중에서 몇건 고발을 할려고 합니까? 아직 구청에 올리지 않았지요. 그것도 바로 구청에 진작에 올렸어야지요.

조영훈위원장

4월까지 올리게 돼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이 누구요?
판열

윤판열위원

동장님, 고발 몇 건입니까?
상태

이상태회현동장

고발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고요, 철거.
판열

윤판열위원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해서 이행강제금 물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회현동장

철거로 4건 올렸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289건 중에서 4건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289건 중에서 4건만 해야 되느냐구요
상태

이상태회현동장

윤위원님, 지금 현재 그 업무 자체가 우리 동사무소 전담 업무가 아닙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미 이것이 내가 본 이상 제가 각 동 자료를 받아본 이상은 회현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보면 주택수나 뭘로 보나 많아요. 289건이라면. 289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4건만 철거를 하겠다고 지금 조사해서 주택과에 보고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한 건도 없다든가 안 그러면 4∼50%라도 해야 된다든가 그래야지 4건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4건만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네 집에 대해서만 특별히 문제점이 많아서 그랬다든가 그리고 285건은 그래도 크게 하자가 없어서 그랬다든가 무슨 설명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상태

이상태회현동장

업무 자체가 우리 동사무소에서 전담해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구청에서 저희들이 보좌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결재 과정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조영훈위원장

동장님, 무허가 건물은 항측이 와가지고 동사무소에서 4월달인가 일제 조사해서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조사를 해서 보냈는데 289건 중에서 조사를 했는데 철거 예정은 4건이고 비건물, 건물이 아닌 것은 뭐요? 소멸
판열

윤판열위원

소멸에 대해서는 나가봐야 된다니까요.

조영훈위원장

동장님 회현동은 주차장이 동장이 차댈 데도 없고 그런데 동장님, 여기에 오셔서 한 6개월 됐는데 동네 주차장, 건물내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주차장 용도인데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는 것이 동장님이나 담당은 파악하고 있다고 봐요. 몇 건이나 있어요?
상태

이상태회현동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이관돼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파악을 안 했더라도 동장님이나 담당은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상태

이상태회현동장

위원장님 지금 현재 동 직원 실정을 보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 회현동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담당이 여기서 2년 됐으면 『아, 저 건물은 건물내에 옥내주차장인데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더라』하는 것을 아실텐데 아는 것을 알려만 주라니까. 우리가 일일이 찾으러 다닐까요?
상태

이상태회현동장

위원장님, 그게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지난 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50만원 나왔지요? 자치 위원들한테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상태

이상태회현동장

30만원,

조영훈위원장

30만원은 공문 자체가 문화복지센터 운영비로 왔으니까 구청에서 잘못 보내가지고 자치위원회 경비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운영비로 쓰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만원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 간담회비로 쓰여졌습니까?
상태

이상태회현동장

저희들이 50만원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강사 프로그램 참여자 그다음에 주민 자치위원, 관내 통장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건의 사항도 받고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전체 주민의 의견을 한 번 들어야 되겠다 해서

조영훈위원장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처음에 왔던 30만원은 그렇게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치센타 운영금으로 써도 되니까 무엇을 사도 되고 또 통장님들이나 누구나 모여서 간담회를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공문을 잘못 보냈으니까. 그런데 공문을 잘 보세요. 50만원 보낸 공문은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및 운영비로 줬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정산서를 받고 간담회비로 준다든지 운영비로 준다든지 그렇게 쓰여져야지 이것을 통장들이나 주민들한테 쓰여지면 안 된다 말이에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쓰여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공문을 잘 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구청에서 우리가 행정 감사를 중단하고 행정관리국장 보고 확인서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매월 약 30만원. 30만원 조금 못 됩니다. 이 달부터 약 30만원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만 써야 돼요. 거기서 다시 받아서 쓰는 것은 상관없어요. 주민자치위원에게 내주고 정산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용도로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 돈이 255만원이 예산이 주민 자치위원들한테로 편성이 됐는데 지난번에 30만원 온 것에 대해서는 공문 보여주면서 얘기하세요.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공문을 잘못 보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앞으로는 쓰게 돼있습니다. 매월 28만원 정도 올 것이니까 그 금액은 자치위원회 간담회 및 운영비로 쓰게 돼있으니까 동장님은 정산서만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도 위원들이 자치위원들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이니 동장님은 동장님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얘기 전해주십시오. 잘못 쓰여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동장님들 잘 아시지요. 즉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동직원들 고생하니까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50만원 해주라 해서 작년 예산에 매월 50만원씩 해주었지요. 금년에도 해주었지요?
상태

이상태회현동장

제가 오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증지 수입 부분에서 말이지요. 서류를 보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인호

안인호위원

내가 보니까 회현동이 문화복지센터 관리를 잘 하고 있네요. 개개인 출석부 카드까지 해서 등록 인원 각 개인 출석부가 아주 잘 돼있어요.

조영훈위원장

잘 돼있는 것은 칭찬도 해줘야지요. (개별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상태

이상태회현동장

우리 복지센타가 되기 전에 난방 방식이 경유를 때는 난방시설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시가스가 다 들어왔거든요. 복지센터가 되면서 도시가스가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 시설이 돼있으면서 올 겨울에도 석유를 때워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도시가스하고 경유하고 가격 차이를 보면 굉장합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러면 빨리 조치하시라구요.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료비가 몇배 차이가 나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 때문에 못 한다면 올해 겨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빨리 조치하세요. 동장님을 비롯해서 동에 계신 분들 잘 아시지요? 저희 위원들은 동사무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 행정이 잘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이 무엇을 잘못한 것을 찾아서 하는 것만은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 된 것을 시정하고 잘 되도록 유도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고 잘 하고 있는 것을 칭찬을 해주는 것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회현동은 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일이 많은데 복지사의 업무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업무 정도는 무슨 담당하시는 분도 같이 조사 업무를 한다든가 할 때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업무가 한 사람한테 편중되다 보면 일이 잘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도와주시고 동장님 계장님들이 좀 챙겨보시고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너무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이 정해져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법이 없으면 해주어야 될 사람인데 해주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동장님이나 계장님이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해서 구에서 하는 불우이웃돕기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현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2시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