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주의할 사항을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8의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취에 간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을 대표하여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시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간부소개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각 과별로 추진사항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대책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다시 한번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두 분 위원이 한 개 과를 담당하여 감사를 해주시고 본 위원회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종료되면 일일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