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몇 말씀 드립니다. 금번 제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마지막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본인이 회의를 이끌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협조 많이 해주셔서 무사히 큰 부족함 없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제안설명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 소장한테 총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과장한테 바로 예산안 심의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동진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설명했기 때문에 국장님 총괄 설명은 생략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경제건설위원회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최동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국장님 설명을 생략하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쓰고 남은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16만 4천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 105페이지 역시 민방위교육훈련 집행잔액비 20만 2천원 계상되어 있고 132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에 따른 73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향토방위육성 지원금 600만원, 공무원들의 교육성적이수자들이라든지 장기교육자들에 대한 해외연수비 114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300만원, 민방위대원 보급용 방독면 구입비 또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장비구입비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3,300만원, 그리고 지사와 함께 하는 운영비로 300만원해서 도비 총액 6,420만 4천원이 보조되어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세출부분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현관 앞 현판 제작비로 600만원 서 있습니다. 그 밑에 시민자치대학 개근 수강생이 1회에 1,000여명, 7·800명 가량의 시민들이 잘 모이고 있는데 자치대학을 1기에서 2기로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근자에 대한 표창을 약 100명 정도 2만원 상당 물품해서 주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청소위탁비가 3,100만원인데 역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이것도 민간위탁을 시킬 예정였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방위육성지원으로 해서 통합방위법에 읍면동에 있는 향토방위 중대본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1,200만원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른 프린터라든지 기동배치관계라든지 전화전용선 설치라든지 또 그 밑에 기와성 방청필름이 있습니다만 예비군 무기고에 가면 무기가 자꾸 녹이 나기 때문에 진공포장하는 내용입니다. 진공포장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 이동화장실 해서 1,200만원 예산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역시 향토방위예비군과 관련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대대 중식식당 지원비하고 화장실 신축비 해서 3,788만 4천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각 과에서 서 있었습니다만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이 되면서 일괄 일용인부임을 저희과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민연금부담금이라고 해서 3개월 이상 항시 고용할 때는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부담금이라고 해서 1개월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자는 역시 고용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어서 법정경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단순노무직은 교통행정과 주차지도원이라든지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요원 보건소 방역요원 등 약 26명에 대해서 역시 일용직이 280일로 서 있습니다만 20일 정도를 더 조정해서 300일로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환경미화원 34명은 직영청소원이 되겠습니다만 161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는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과 같이 상여금이라든지 정근수당이라든지 휴일수당 이런 사항이 일정액이 정액같이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분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역시 도로 보수원 수로원이라고 일명 이야기합니다만 32명에 대해서 아까 청소원과 같이 똑같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관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또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패단은 지상에 여러번 보도가 되었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가 부 자료를 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도내 전 시군이 실시하고 있고 지금 저희하고 김제시만 이것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S등급 A등급 B등급해서 70%가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C등급인 30%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후생증진차원도 되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마만큼 반영하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이것을 부활시켜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S등급이나 A등급이나 B등급 165페이지까지는 나누어드린 도표에 자세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수당규정에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몇 % 반영해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발간실 운영과 관련해서 7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고 214만원이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물 발송물 부족분에 대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 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별도 도표로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95년도 통합 당시에 시민의날 행사를 한번 했고 그 뒤에는 실외행사를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누어드린 도표를 보시면 각 시군이 매년 격년제로 실외행사를 하고 있고 또 당초 예산에 실외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서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서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각종 초청장이라든지 팜프렛, 포스터, 홍보탑, 풍선날리기라든지 아취 제작, 현수막 이런 사항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서 있고 전야제 불꽃놀이는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최소 어느 정도 하려면 3,000만원정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밑에 현판이라든지 애드벌룬이라든지 행사 준비물 같은 것 등이 서 있습니다. 또 기념식장 화분구입은 저희가 2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해서 발급 단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당초에 1,166원에서 2,32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분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역시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시민의날 참가선수 읍면동에서 각 인원들이 올 때 그분들에 대한 중식비 최소한으로 1인당 1만원꼴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4,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시민의날 경품권 추첨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가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900만원이 삭감되었고 100만원만 살아있습니다. 이 관계도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적극 참여를 유도하려고 계상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의장 수상자는 그 동안 매달만 주고 전혀 부상은 안 줬거든요. 지금 일반 시상자도 전부 부상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8개 분야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민의날과 관련해서 별도 도표로 자세하게 부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같이 화합해서 할 수 있는 이벤트행사 1억 5,000만원을 계획하고 또 최소한 전문업체한테 해야 되기때문에 이것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날과 관련해서 전혀 문화적인 행사가 없고 또 앞으로 미래를 커나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시민의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때문에 좀 예결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전액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다시 재고를 해 주셔서 살려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악대, 농악대, 의장대 시범, 태권도 시범으로 해서 최소한의 수고비 정도는 세울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시민위안 경축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진아라든지 송대관, 현숙 중년층 이상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역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중계를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5,000만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중파방송에 TV제작 같은 것 하려면 사실 무대설치비만 해도 약 2·3,000정도 기본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00만원 가지고는 대단위 행사가 어렵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데 이것도 좀 예결위원님들께서 부활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군산경찰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는 2,600만원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새천년새전북인 우수 실천마을로 조촌 6통이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역시 시민의날행사와 관련해서 군산시장배 동호인클럽대항대회가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역시 이것도 전액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관련해서는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살려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 관련해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1,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지사와 함께 하는 만남의 행사 운영비 전액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예산 300만원 계상했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역시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6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타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 단위까지는 사실은 금년 중에 전부 자치센타를 하라는 것이 행자부 방침이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8개 전 동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또 표준경비로 해서 물론 사무실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다르겠습니다만 약 9,000만원 가량이 표준 경비로 되어 있고 그중 30% 정도가 국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줄여가지고 1억 6,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 현대화장비가 계속 다른 종류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부품의 단종을 대비해서 도비가 지원되어서 3,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일반대원에 대한 방독면 구입비가 도비 30% 지원받아서 4,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로 해서 역시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6,000만원 서 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저희 시민문화회관에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중모터같은 것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을지연습과 관련해서 보안카드 200만원 서 있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구입비 2대 240만원 서 있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스럽습니다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살려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외 다른 과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연락하면 그때 올라와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입니다. 158페이지 시청 현관 앞 현판 제작은 앞으로 할 것입니까?

이미 했습니다.

전번에 내용 바꾼 것이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예산에 선 다음에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바뀌고 또 시정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불 미리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민의날에 대해서 다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번에 시민의날 행사를 군산시 역사 이래 거창하게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바뀌어서 시정방침이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거창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예산에 시민의날 행사관련 확보된 예산이 얼마이고 이번에 제1차 추경에 시민의날과 관련 필요한 예산을 상정시킨 것이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시민의날 행사 관련은 저희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 처음으로 군산과 옥구가 통합해서 실외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62년도부터 91년까지는 매년 5월 1일 했고 또 92년 이후에는 계속 10월 1일로 했습니다. 물론 이 관계에서 개항기념일인 5월 1일에 해야 한다 또 진포대첩일인 10월 1일로 해야 한다 또 거기에서 상반되는 이야기는 개항은 자주적 개항이 아니고 상당히 압력에 의한 개항이다 그것보다는 진포대첩은 자주적이니까 그것이 낫다 아마 이런 여론조사관계도 군산대기초공학연구소에 작년 6월부터 6월 20일까지 한 내용을 보면 1,000명의 시민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중에 약 64% 정도가 10월 1일이 좋다고 해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군산과 옥구가 똑같이 94년까지 각각 32회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95년도 통합이 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그때는 10월이 연휴가 되어 가지고 10월 5일날 시 종합경기장에서 실외행사를 했고 그 이후에 실내행사로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 없이 개항100주년을 했고 또 이것이 장시간 시민의날 행사를 않다 보니까 올해는 당초 예산에는 원래 실외행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예산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이 6,270만 1천원이 서 있습니다. 가장행렬에 1,500만원, 불꽃놀이에 380만원, 읍면동 경기 지원에 1,600만원해서 6,2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자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3억 3,466만 1천원이 계상되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 중에서도 2억 594만 2천원이 삭감된 1억 2,800만원 정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도표로 나누어드린 내용에 자세히 있습니다만 가장행렬 등 그런 본예산에 서있는 대로이고,

알았습니다.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본보조하는 것입니까?

통합방위법 3조 3항을 보면 시장군수가 통합방위지원협의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보면 이러한 시설은 이렇게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각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정부에 건의키로 했습니다만 물론 지역방위개념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일면이 있지만 국토방위업무는 분명히 국가적인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를 전부 대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아마 임실도 지금까지 5,700만원까지 부담해서 특히 열악하고 해서 이것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개정키로 건의하기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만 통합방위법에 보면 지원토록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도 상당히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많이 줄여가지고,

그러면 향토방위예비군 중식식당 신축지원 42.3평을 짓는데 3,75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몇 프로 보조하는 것입니까?

전액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2.3평 짓는데 평당 얼마로 계산된 것입니까?

(자료검토)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나누어보면 알죠. 전액지원이니까 3,750만원 나누기 42평 하면 평당 얼마 나오죠. 그 안에 설계비까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계산 나왔습니까? 계산기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88만 6천원꼴입니다.

그러면 평당 88만 6천원이면 이 건물이 조립식 건물입니까? 콘크리트 건물입니까?

조립식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88만 6천원이면 이것을 임의적으로 총무과에서 뽑은 것입니까? 시에서 기술직이 산출해낸 것입니까?

부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1대대에서,

부대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육성지원자본보조로 주면 거기에서 직영해서 지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

본 위원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잠깐 여쭈겠습니다. 추경을 어느 때 올리는지 총괄적으로 잠깐만 이야기해 주십시요.

본예산 성립 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재정수요라든지 이런 추가 수요가 발생했을 때 세입도 분석하고 그래서 세출 추가 요인이 있을 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성 위원님!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회 추경 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업이 있으면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이번 추경예산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것은 투자비에 재원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총 예산규모가 400억원 정도 됩니다만 85% 정도가 전부 투자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15% 정도는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분야에 했고 저희들이 투자위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중에서도 큰 사업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재원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규모사업으로 각 의원님들 각 읍면동에 꼭 필히 해야 할 사업들 이런 소규모 사업들에 투자해서 전체적으로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많이 한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적 예산을 보면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군산 시청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이 얼마정도 되냐 그러니까 30억원에서 40억원정도 밖에는 안 된다 쓸것이 없다,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딱 나와서 보니까 사백몇억이라는 돈이 숨겨진 돈인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지는 몰라도 느닷없이 튀어나왔고 또 작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 금년도 1회 추경때 나온 것하고 소규모 사업 예산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같은 건 몇 건만 보더라도 1개 과에서 삭감되고 증액되고 한 것이 34건에 금액이 약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5건은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 3억 6,000만원 정도 그 갭만 하더라도 9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돈이 없어서 조그마한 사업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동네 사업들을 못해서 그 난리를 내고, 작년의 사업비를 제대로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못봐가지고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한 것이 전부 다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민의날 행사를 군산시 재정계획이나 군산시민의 정서에 맞추어서 축소를 하기 위해서 시민의날 행사를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공감대도 이루었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작년에 이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달만에 시장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이 갑자기 몇억씩이나 오르고 그 예산 확보하려고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모든 시정이 그쪽에 촉각이 곤두서있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의원총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때 와서 왜 떳떳하게 이야기 못하고, 우리 의회 내에서 해야니 말아야니 시끄럽게 만들고 군산시내가 이것가지고 전부 시끄럽게 만듭니까 집행부에서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군산시장이 바뀐 것은 사람이 한사람 바뀐 것입니다. 바뀐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한사람 바뀌었다 그 얘기에요. 1년에 시정방침이 두 번 나온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시정 방침이 그렇게 헷갈리게 왔다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할 얘기는 많지만 이상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40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가용재원이 400억원이 나왔다 이것은 최정태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400억원 정도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주로 특별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사업 주로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40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전체 규모로 갖고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최정태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 시민의날 행사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99년도에 개항 100주년 행사를 마친 이후로 옥외행사를 한번도 가지질 않았습니다. 격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금년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시민의 화합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측면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각 실과소를 통해서 계획서를 보면 아주 훌륭한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도 많고 해서 사실은 대폭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린 것은 3억 4,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만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 재원도 금액으로 보면 많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와야 할 사업들 말하자면 어떤 축제분위기라든지 화합분위기 이런 조성을 위해서는 극히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시정방침관계도 제가 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 역시 다 아시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바뀌면 국정구호가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시정방침은 당연히 바뀌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중에 당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정방침은 시장의 어떤 방침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시정방침이 바뀌어서 구호 바꾸는 것이 시정방침 바뀌는 것입니까? 시청 현관에 들어오면 600만원짜리 현판 하나 바꾸는 것이 시정방침 바뀌는 것입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가용재원 40억원 중에서 시민의날 행사 하나로 4억원을 올렸는데 프로테이지가 10% 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꾸라면 바꾸는 것이고 이것 세우라면 세우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자기 주관이 있어야죠. 여기서 더 이상 논쟁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 빼고 계속이월비도 빼고 사고이월비도 빼고 국도비 시도비 사용잔액도 제하면 나올 돈이 없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주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본예산에 150억원이 잡혔다가 추경에 166억원 해서 약 16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만 결산 다 마친 뒤에 보니까 이런 액수가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채규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정보화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 154페이지부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억원은 도서지역 행정방송망 설치사업인데 이 관계는 16개 유인도서에 대해서 긴급 재난이라든지 주민홍보사항을 일일이 가정방문해서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제 방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534만 3천원은 자치단체 인터넷환경개선사업 관련장비 구입이지만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현재 시군에서 개인 단일망 인터넷 회선을 쓰는 것을 앞으로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회선을 쓰도록 하기 위한 장비구입내력입니다. 이 사업비 집행은 군산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불입하면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 시설망을 일제 정비한 뒤에 자금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주부 인터넷교육 위탁금인데 개인적으로 개인이 가서 컴퓨터교육을 받을 때에는 일인당 7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통부에서 지정한 4개소에 대해서 주부 500명을 인터넷교육을 시키게 되면 저희시가 1만원 부담하고 정통부에서 1만원을 지급하고 민간인이 1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서 시민정보화교육에 충분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행정전산화용 장비 구입인데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에도 세워주셨지만 아직도 군산시의 보급율은 87.7%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활용 가능 대수는 1,063대인데 사무직으로서 컴퓨터를 써야 할 사람은 1,212명입니다. 아직도 부족분에 대한 공무원한테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방송광고 및 신문광고 수수료입니다. 자유무역지역홍보하고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적극 홍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족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300만원 홍보용 방송장비 ENG 카메라 외 부속장비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별도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재 군산시의 홍보체제는 칼라TV에 의해서 단순히 사진현상에 의해서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칼라필름에 의해서 사진은 신문사에만 제공하고 방송용은 현재 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점차 영상홍보물로 비디오필름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모든 사항을 현재 비디오로 잡아가지고 비디오에 의해서 홍보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외부 기업체 자유무역지대에 지금 현재 입주하려고 하는 외국 기업에서 군산시에 대한 홍보용 비디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에서 제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홍보 제작물로 전국에도 배부를 하고 외국기업에도 배부할 뿐만 아니라 특산품과 홍보물까지 포함해서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서 군산이 변화되는 발전상을 좀더 체계적이고 정적으로 그 동안에 표현했던 부분들을 동적으로 인터넷에 게재를 함으로서 살기좋은 군산을 홍보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현재 ENG 카메라는 6,600만원이고 편집기 2대가 있어야 합니다. 2,600만원, 기타 부속장비가 1,100만원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하고 김제, 무주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과 익산도 지금 ENG 카메라를 사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군산시가 외국업체하고 국내 유수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지역과 1천만평의 국내 유일 공단에 입주를 유치하기 위해서 꼭 시정에 홍보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극 홍보함으로서 인구유입도 시키고 군산의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시킬 뿐만 아니라 군산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잘사는 군산을 만드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인력부분이라든지 또는 기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으로 활용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ENG 카메라 홍보용 비디오를 요구한 업체가 있다는데 어디에서 몇 군데나 요구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홍보용 비디오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제작해야 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독일 R＆P사하고 또 하나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가 군산시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비디오로 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그분들이 와서 현지를 구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의정활동 부분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현재 의회는 본회의장에 ENG카메라가 있습니다. 있는데 구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찍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찍으려고 합니다.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

그러면 이것을 작동할 수 있는 인원은 있습니까?

현재는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 영입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을 하나 더 신규 임용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최대한도로 쓸 수 있으면 활용하고 없을 경우에는 외부영입을 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은 후에 장비를 사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선 장비부터 사다 놓고 인원을 보충하겠다는 것은 전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 먼저 장비가 있어야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따르지 장비가 없이 인력만 먼저 확보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비 먼저 사려고 합니다. 장비 사면서 인력을 같이 보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력을 보충하려면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구입하는 시간과 거의 동일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세울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자유무역지대하고 1천만평에 대한 공단을 상당히 외국 기업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더 홍보하는데 실감이 나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공보정보화과장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달 되었습니다.

한 달 되었는데 그렇게 업무를 빨리 파악했습니까?

업무는 대충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방송광고 및 신문광고 수수료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산출 근거해서 누락된 상태에서 산출근거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 동안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국내 유수기업이라든지 또는 현재 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 군산에 공단이 이만큼 더 있다는 부분을 국내 유수기업이 확실하게 잘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공보정보화과에 오셔가지고 누락되었다고 하겠지만 본예산에서 이것이 다 설명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빨리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하나라도 더 파는 것이 군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부 인터넷 교육 위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는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운동이나 신창동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여기를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교통편의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4개 업체를 정통부에서 지정한 곳에 위탁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혜성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ENG카메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ENG카메라에 대해서 홍보용 방송장비 확보라고 유인물을 줬는데 유인물을 보니까 효과에 문화행사하고 특산품을 제작하여 홍보물을 통한 관광객유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보정보화과에서 군산시 관광객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동안에는 홍보용 영상필름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행사라든지 특산품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필름을 찍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시군에 배포를 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보고 아, 군산에도 이런 행사도 있고 이런 공단도 있고 선유도도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홍보를 함으로서 군산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군산을 충분히 인식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보정보화과에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조해서 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군산시를 알리는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한 상태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널리 전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초점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백양사 휴게소에서 근무하는 관광안내원이 군산시에 팜프렛을 요구했는데 군산시가 팜프렛 하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군산에는 하절기에는 선유도가 있고 또 그 유명한 월명공원이 있고 군산 하구원을 많이 PR을 하고 요즘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의하는 관광객이 많은데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고 인터넷에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본 위원이 듣는 이야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뭘 열심히 노력했는가는 몰라도 실적 없는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보정보화과에서는 영상으로 홍보를 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손발이 맞아가지고 영상과 그렇지 않으면 유인물로 볼 수 있는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진짜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아니면 관광지에 우리 유인물을 배포해서 군산을 찾아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은 세입부분 13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해라 해서 도비 2,470만원이 영달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전기요금이 그 동안 16%가 인상되고 가스요금이 3.56%가 인상되었고 또 LPG에서 LNG로 바꿈에 따라서 가스 발열량 감소분에 따른 경비를 8,203만 1천원을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30%를 절감해라 해서 5,742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저희 회계과 직원이 전부 53명입니다만 당초예산에 복리후생비가 50명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3명분 2,047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주차지도단속차량 마티즈를 2대 구입하고 도에서 지원된 구제역 방역소독차량 3대를 확보했는데 3대 차량에 대한 보험료와 차량유지비 1,687만 6천원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30% 절감해라 해서 1,181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청소차 대차폐차 구입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5,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비 2,470만원을 국유재산관리에 이용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152만원, 여비로 1,218만원 국유재산관리하는 디지탈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해서 2,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저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혁주 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총 지방세수입을 27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소득세할 주민세가 올라있기 때문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여건 호전으로 급여 인상분에 따른 특별 징수분입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를 6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비세율이 460원에서 510원으로 갑당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가 금년도 7월부터 차량 연수에 따라서 5%에서 50%까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주행세를 당초에 3.2%였는데 11.5%로 인상해서 우리한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목적세 중에 사업소세입니다. 이것도 주민세와 마찬가지로 경제여건 호전으로 급여 인상분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과년도수입에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체납세분의 부동산 압류라든지 체납차량을 올해 처음으로 공매 의뢰를 하는 종전에 없었던 체납처분이라 든지 공매의뢰를 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증가할 예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94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 가능액이 지방세가 체납차량 공매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가압류를 의뢰합니다. 우선 7대를 압류조치해서 지하주차장에 7대를 가압류해서 갔다 놓았습니다.

아니, 공매한다고 하셨는데 공매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공매는 감정평가가 끝나고 7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일반운영비에 전산유지비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장비유지비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납세고지서 봉합기 구입해서 1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부기 변경했는데 부기 변경하는 이유는 문서세단기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부기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승인을 거쳐서 구입하기 위해서 부기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167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창구 여직원 근무복 제작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120어려운 계층 지원확대에 따른 재료구입비 대개 도배용지 구입비해서 192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호적고 항온항습기 설치공사해서 4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호적등초본발급용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인용 기장대 및 등받이 없는 의자 구입해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재료비에서 120어려운 계층 확대지원 했는데 군산에 어려운 계층이 꼭 도와줘야겠다고 파악한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77세대 하고 있는데 대개 건물 보일러보수, 그 다음에 도배 인원은 나가는데 종이 같은 것 사는데 돈이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77세대가 접수되어서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2,000, 3,000, 5,000씩 세우십시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날 같은 것은 대한민국에 없는 4일, 5일씩 하는데 그런데는 몇억씩 주는데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데 몇천씩 올리면 틀림없이 위원님들 도와줄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세대에 인색하게 100만원 200만원 올리지말고 이것은 많이 올려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신껏 해서 우리 군산시민의 어려운 데를 더 구석구석 찾아서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중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과장 김정길 입니다. 연일 수고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설명하시기 전에 해당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연락하면 오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해당과만 남으시고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우선 세입예산 9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100페이지까지는 국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을 수입을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집행잔액 여기에서부터 103페이지까지는 도비를 집행하고 반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역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9,023만 1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비 200만 6천원, 부랑인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75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3,890만 7천원, 노인전문양로시설 운영비 5,271만 8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증개축비가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지원이 6,716만 2천원, 자활공공근로 노임지원이 6억 8,448만 2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자활근로 추진 재료비 지원이 8,938만 8천원, 자활사업 위탁기관지원이 3억 7,298만 5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5,519만 7천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4,150만원, 장애종합복지관 의료장비 구입 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457만 3천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 4,509만 4천원 삭감 되었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31만 3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89만 8천원 삭감되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비 865만 1천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내시금액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933만 5천원, 아동급식 지원비 100만 3천원, 부랑인시설 장비보강사업비 375만원,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9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833만 7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 1,129만 7천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양로시설 증개축은 1,000원이 삭감되었고 경로교통수당 지원 9,761만 2천원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28만 8천원, 자활공공근로 노임이 8,556만 2천원 지원되었습니다. 자활근로 추진 재료비구입 1,117만 4천원,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 지원이 4,662만 1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365만 5천원, 장애인신문보급은 1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2,075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7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은 457만 3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도 563만 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수당 40만 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105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직 산업시찰 1,04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요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동진 위원님 계시는데 다 같은 공무원이고 똑같이 고생하는데 어디는 그런 것을 보내고 어디는 안 보내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다시 한번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별정직같이 되어 있다가 일반직화되면서 봉급이 많이 삭감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일반직으로 되기 이전에도 자기 맡은 바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고생하는, 더군다나 이번에 손해를 보면서 일반직으로 돌아섰는데 거기에 대한 격려차원에서라도 한번 정도는 필요하다 싶어서 잘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안타깝게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담장 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삭감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담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시설물을 보호한다 그런 차원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이기 이전에 군경묘지거든요. 그러면 군경합동묘지는 공원화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담장을 헐고 거기에다가 나무 식재를 해서 예쁘게 벤취도 만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돌아가신 분들 취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거기를 가서 접할 수 있으면 본 위원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여관이 들어선 것이 문제가 되지,

그런데 저는 가보니까 담당이 오래 되어서 모양도 안 좋고 또 지금 거기는 군경묘지인데 담장에 개가 많이 왔다갔다 하고 또 그 옆에 하수구가 상당히 큰 것이 있습니다. 한 50㎝정도 되어서 상당히 깊고 위험하고 해서 그것까지 전부 다 정비하고 담장도 그런 콘크리트담장이 아니고,

휀스식으로 아름답고 미가 나타나게,

하여튼 그런 취지를 충분히 생각해서 담장을 없애면 첫째는 거리가 넓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 답답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담장 없애기 운동을 전주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그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만 하더라도 담장 없애고 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험물도 잘 생각을 하시고 현지에 가셔서 보셔가지고 좋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사회복지직 산업시찰을 꼭 사회복지직 산업시찰로 하지 말고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부기변경 안됩니까?

이번에는 사회복지직 전원을 데리고,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부기를 변경해 놓고 설명을 그런 식으로 부연설명을 하든지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의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 지금 사회복지직 외에 다른 직들도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않는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에 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부기변경해서 다시 못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246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에 국비 포함해서 약 4억 6,622만 8천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주는 것이죠?

예. 주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무엇 입니까?

사업내용은 120명을 데려다가 공공근로 사업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시키고 일당이 하루에 2만원씩 되겠습니다. 특수 장애인면허가 있다거나 또는 특수업종은 2만 5천원씩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우리가 자활 근로대상자가 950명인가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일할 수 있는 의욕이 나게 하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유도해서 이 사람들이 자활이 되도록 후견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YMCA하고 실업극복운동본부하고 2개 위원회에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사업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충 주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가,

주요사업이 환경개선사업이랄지 또는 독거노인집을 찾아다니면서 도배해주는사업,

잠깐만 자료 좀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돈을 위탁해서 그분들한테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리고 사업이 끝난후에 정산까지도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비 도비가 나오고 시비는 10% 밖에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쉽게 간과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하는데 4,000만원 어떤 명목에서 삭감 요청했습니까?

원래 4,000만원을 가지고 25인승 버스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목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거동불편한 노인을 데려다가 물리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실어오고 실어다주고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25인승은 너무 크다 그래서 그 예산을 깍으면서 12인승 2,000만원짜리를 사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적은 것을 사도 큰 것과 똑같이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이것을 많다고 해서 했는데 또 이렇게 삭감요청이 와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국군묘지 주변에 국기를 사서 가정에 줄 수 없습니까? 국군의 날 보니까 국기 달아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달지않아도 국군묘지 주변은 국기를 달아야 하는데 하나가 없어요.

앞으로 유념해서 꼭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국기가 없으면 적어도 영령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행사를 거기에서도 하고 실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영령전 앞에서 시상식하고 박수 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본예산에 박수 칠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예산을 올리세요.

사실은 작년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조위위원회에서 주기로 했는데 상 타시는 분들이 대개 유공자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좀 귀찮다고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입니다. 1회 추경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02쪽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2000년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시범학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54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2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를 위한 특별징수기간설정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읍면동 기능전환을 대비해서 확보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조사 인부임 7,050만원 중 기능전환이 지연되어서 상반기분 3,5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납용 고속 프린터기 구입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지출금입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시범학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청소정책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 대형.다량생활폐기물수집 수수료를 기정예산 3억 7,819만 2천원이었습니다만 2억 1,6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경기가 침체되어서 매립장에 본 폐기물 반입량이 극감했기 때문에 삭감 조정했습니다. 미공군비행장 쓰레기 처리비는 작년부터 협상을 해왔던 쓰레기 처리비를 4,900만 9천원을 인상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00년 농약빈병 폐비닐 수거장려금 도비사용잔액 6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있다 세출예산에도 설명이 됩니다만 사용잔액을 도비로 반납하기 위해서 2000년도 불용액 중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설명하세요.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인사관리에 편성되어 있는 저희과의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 34명분에 대한 기본급과 재수당 7,658만 5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해마다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고 편성이 된 후에 환경미화원 중앙연합회와 행자부간에 임금에 대한 단가 협상이 2월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해마다 추가로 편성되는 것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재무행정 계약관리에 자산취득비로 청소차 대폐차 구입비 8톤 트럭 1대분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본예산에 3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깍여서 불가피하게 1대분만 더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인건비 수당을 10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공구 최종 매립장에 대한 최종 복토를 하는 과정에서 휴일근무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차량보험료는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차를 상반기에 1대 구입했고 1대는 하반기에 구입 예정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집게차 유지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집게차는 민간대행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서 우리 직영으로 전환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을 이 부분에 했고 민간위탁부분에서는 삭감 조정했음을 미리 설명드립니다. 시범 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로 가정용기 2,750만원, 그리고 공동주택 외부에 설치하는 중간용 수거용기 1,650만원 합해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금년도까지 전부 확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예산계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현재 15,000세대를 별도 수거합니다만 약 7,000세대쯤은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구입비입니다. 224쪽의 일반용 봉투 중에 10ℓ와 50ℓ가 저희들이 추정했던 것보다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비용으로 2,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쓰레기 처리대책 장비임차료는 기 1,14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3개 섬 정도 한번 하는 정도의 비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서쓰레기가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섬까지 확대해서 도서지역 주민들이 가매립상태에 있는 쓰레기를 바지선과 장비를 임차해서 육지로 이송해서 광역매립장에 매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당초에 15개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벚꽃마라톤대회때 도에서 65개를 일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만 저희가 구입하고 10개 구입비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우리 직영미화원에 대해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산업시찰 비용으로 6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학술용역비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6,78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요인은 직영미화원 인건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15명에 대한 인건비가 기준 단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부분은 232쪽 대부분 증가되었습니다만 피복비 41만원과 청소장비유지비 중에 차량 적재함 도색비용 384만원, 청소용 소모재료비 962만원, 그 다음에 청소차량 유지비에 472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집게차의 직영전환과 그리고 금년 2월에 감사실에서 5명을 투입해서 열흘간 감사를 한 결과 야광조끼 청소 소모재료 이 부분은 기존 예산에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재고가 일정부분 유지가 되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은 삭감하도록 권고를 받은 사항이라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유지비에서 1,107만 5천원 증액 편성한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차를 직영해서 대행으로 전환한 부분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의 임금채권보장부담금151만 7천원 삭감 조정된 내용은 인건비 총액 중에서 1000분의 0.9%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 중에 부담비율이 1000분의 0.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업시찰비 215명분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의 필요성은 직영미화원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와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청소차 세차분무기 구입비로 80만원 계상했고 청소용 CT박스는 5톤용 8대, 8.5톤용 10대, 11톤용 3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음식물쓰레기가 주거지역에서는 CT박스에 실려서 운송되고 있으므로 CT박스가 굉장히 다른 장비에 비해서 녹이 슬고 부식이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과정에 도로에 음식물 침출수를 흘리는 문제 때문에 시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장비에 비해서 교체를 시켜줘야 할 시기가 빨리 오는 것이라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방지차원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제지출금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던 작년도에 농약빈병과 폐비닐수거장려금 도비 사용잔액 61만 5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시범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4,400만원이면 다 됩니까 얼마 예산 요구했습니까?

9,900만원 요구했습니다.

산출근거는요?

산출근거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자료검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은 우리가 구입했죠?

지금 2대가 운영 중에 있고 1대는 이 예산이 확보된 뒤에 구입하기 위해서 아직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몇 대분 확보되었습니까?

2000년도 본예산에는 1대 요구를 해서 1대 확보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음식물 수거차는 예산이 섰습니다. 음식물 수거차가 예산이 섰으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배포를 해줘야 그 차량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같이 서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차량은 서고 수거용기류는 예산을 못받았어요. 본예산에 이것을 못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은 사놓고 이번 추경에 수거용기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50%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그러면 수거차량은 비싼 차량을 사다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선인가 예산도 손발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비싼 장비 사다놓고 수거용기 몇 천만원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종국에는 우리 군산시가 손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설명 드리면 현재 15,700세대를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 2대 운행을 해야 그 부분은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차 1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때문에 현재 구입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3,632만원이 왔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기 이야기가 나온 것이니까 혹시 앞으로 참고가 되면 어떨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재활용 선별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매립장에서는 안하고 미룡동에 있는 재활용 창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룡동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것은 피트병이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쓰레기매립장 내에서 우리가 외국같이 전 쓰레기를 콘테이너벨트화 시켜가지고 100% 다 선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에 올린 3,600만원 예산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인건비 인부임을 사가지고 4명을 세워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 용역비가, 그러면 4명이 취직되어서 좋고 또 거기에서 재활용 선별되어서 나오는 판매이득금도 이 금액에 더 나오면 더나오지 조금 나오리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익을 보는 것은 그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장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생하시는 청소정책과에서 그것을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냥 용역만 줄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시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이익인가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관계가 없지만 두말씀만 드리면 쓰레기 청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쓰레기를 더 유발합니다. 본 위원도 며칠전에 봤는데 쓸어서 모아가지고 맨홀에다 버립니다. 그러면 하수구 전체를 퍼내려면 더 많이 듭니다. 차라리 거기에다 놓아두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누가 안보면 그냥 버립니다. 아무리 우리시 청소과에서는 편할지 몰라도 하수정책과에서는 그것이 더 많은 돈을 줘야 퍼냅니다. 이것을 같은 청 내이니까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무엇으로 구분이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톤당 얼마씩 우리시에서 받습니까?

현재는 저희한테 안 들어오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다음에 나오는데 과장님 나가셔서 직원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하시고 톤당 매립장 들어오면 얼마씩 가는지 그것 좀,

그것이 만일에 들어온다면 톤당 25,000원 반입비를 받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업무보고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한다든지 정회를 한다든지 해야지 예산심의하면서 업무보고하는 식이 되면 안되죠.

자료 하나 부탁했습니다. 있다가 우리가 나와야 할 일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 위원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이 아니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노 위원님이 부탁해서 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224페이지 장비임차 1,140만원 6개월 쓰고 6개월이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까?

예.

반절 삭감되었던 것인데 6개월밖에 쓰지를 못했다는 말이죠! 지금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 잔액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을 늘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2페이지 98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잔액 345만원, 99 탑동 3층석탑 보수 집행잔액 반납 80만 5천원, 생활체육교실 집행잔액 113만 6천원입니다. 10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비 집행잔액 반납 20만원, 99 탑동 3층석탑 보수 집행잔액 4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해서 음비법위반 과징금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집중 지도단속을 하니까 위반업소가 날로 증가하는 상태로서 1,960만원 세입을 증액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재정보전금 중에 시책추진보전금 옥구 소작쟁의 항일운동사 발간 1,000만원으로서 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131페이지 문화관광과 밑에 보조사업으로서 100만원, 향토자료 조사 수집으로 120만원 삭감되고 문화학교 운영 390만원, 대야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722만 5천원, 군산학생종합회관 자료구입비 1,184만 9천원, 서부제일문고 운영 자료구입비 200만원, 상주사 나한전 보수 3,000만원, 임피향교 대성전 단청 3,000만원입니다. 132페이지 옥구향교 교직사 개축 5,000만원, 불지사 대웅전 종각 단청 5,000만원, 한국방문의해 육교 홍보현판 제작 1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6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문화관광과 밑에 제33회 종합예술제 1,000만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상주사 나한전 보수 1,500만원, 임피향교 대성전 단청 1,500만원, 옥구향교 교직사 개축 2,500만원, 불지사 대웅전 종각 단청 2,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71만원 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장수노인체육대회운영 21만 1천원, 청소년체련교실 21만 1천원, 어린이예체능교실 21만 1천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4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술문화부분에 인건비에 기타직보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유통관련 불법영업 단속 근무자 방한복해서 뒤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총 90만원, 사실상 저희 단속요원들이 매주 2회 이상 단속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겨울에 추워가지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단속을 하는데 이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여비라도 세워줘야 되지 않냐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120만원, 민간이전에서 옥구농민 소작쟁의 항일운동사 발간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예술제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매도시 예술단 교환공연은 1,000만원인데 사실 연대시가 99년도 2000년도 계속 서로 교류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해야할텐데 돈이 없어서 좀 어려워서 이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문화원 보조사업 200만원 향토자료 조사 수집해서 2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780만원, 제33회 군산종합예술제 3,4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에 2,500만원을 삭감한 상태에서 도비 30% 기준을 맞추느라고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해서 2,4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대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445만원 군산학생종합회관 자료구입비 2,369만 8천원, 서부제일문고 운영 자료구입비 400만원, 186페이지 군산문화원 분원 청사 방수공사는 삭감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여비에서 채만식문학관 관리 운영에 따른 여비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문학관을 세워놓기는 했지만 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료수집 하는데 따른 여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임피향교 대성전 단청 6,000만원, 옥구향교 교직사 개축 1억원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오성산성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를 보시면 오성산 정비사업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당초에 서있던 것을 삭감하고 이쪽 으로 올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666만 7천원 도비 30% 시비 70%에 맞춘 액수입니다. 그래서 1억 1,66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자본보조 불지사 대웅전 및 종각 단청 1억원, 상주사 나한전 보수 6,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1억원을 자체 예산에서 삭감하고 국비 보조사업에 올렸습니다. 1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5,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아까 188페이지 불지사 단청 대웅전 및 종각 단청에 5,500만원을 삭감한 중에서 2,500만원 그리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빠져 있습니다. 19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사실상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는 재경비인데 사실상 봉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국민연금사업장 부담금,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총 2,97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는 조정하고 사격 2개 팀이 있습니다. 193페이지 금석배 유치 추진보상해서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 축구협회와 상의해서 월드컵이 끝나는 7월 정도 해서 금석배를 유치하는 것으로 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280만원 세웠습니다. 전국체전 참가 인원 보상 315만원 도민체전 참가 인원 보상 240만원, 민간이전에 체육회 정액보조가 당초에는 480만원였는데 변경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3,000만원 이것은 사실상 요즘은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기를 서로 유치하려고 애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를 하려면 선수만 해도 1,500명이 옵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같이 온다고 생각하면 최하 3,000명 내지 5,000명은 올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3일간 체류하는 것이 10만원씩만 계산해도 3억원 내지 5억원의 군산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책으로 3,000만원 10%정도는 써도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생활체육 연합 체육대회 800만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이 다 군산시민인데 2천명 정도 됩니다. 그 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된 것으로 해서 2천명 정도 되는데 2천명이라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가족까지 따진다면 한 1만명 정도는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호인들 체육대회를 가보면 가족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런 중요한 행사를 한다면 시민들 수혜도가 높은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재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82회 전국체육대회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체전참가 보상금으로 315만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194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202만 8천원 증가했습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42만 2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42만 2천원, 어린이예체능교실 42만 2천원 삭감했습니다. 195페이지 체육회 출연금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적립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과목만 변경해서 출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체육회 기금 목표액은 1억원인데 현재 자체별 자기들이 이사들 회비내고 한 총계를 해서 4,4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우선 금년에 출연하도록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251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도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공부방시설 600만원, 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자지원 900만원, 청소년공부방 홍보비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70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5개소 공부방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정화활동 참석자여비 저희가 개장하기 전에 주변 정비를 깨끗히 청소도 해야 하기 때문에 총동원되어서 나가는 여비입니다. 12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에서 일시사역인부임 통역안내원 피복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채만식문학관에서 일어하고 영어로 통역하는 사람들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에서 옷을 똑같이 안내원으로서 해주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40만원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 한국방문의해에 육교 홍보 현판 제작 100만원인데 이것이 4월에 설치를 하도록 해서 추경 성립 전에 지곡동 육교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관광지 표지판 정비 1,494만원 지금 사실상 관광표지판이 영문, 로마체, 한문 이런 것이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퇴색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9개소 정비를 하고자 해서 1,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98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 잔액반납 345만원, 99 탑동 3층석탑 보수 집행 잔액반납 80만 5천원, 생활체육교실 반환금 113만 6천원입니다. 370페이지 99 탑동 3층석탑 보수 집행 잔액반납 40만 3천원, 2000년 무형문화재 전승비 집행 잔액반납 2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잔액반납 13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님!

195쪽에 보면 체육회 적립금이 있는데 적립금을 삭감하고 기타출연금으로 목 변경을 했는데 적립금과 출연금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적립금은 저희시에서 돈을 관리해야 하고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체육회에 넘겨주면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체육회에 주는 돈이니까 우리가 사사건건 관여를 않는 방향으로 출연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적립금을 애초에 할 때에는 몇 억이면 몇 억 목표액이 있죠?

예. 1억입니다.

그러면 체육회로 출연금이 넘어가면 체육회에서 1억되기전에 써도 되죠?

아닙니다. 못씁니다.

왜 못씁니까? 출연금으로 가면 쓸 수는 있죠!

쓸 수는 있는데 지금 사실상 체육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시 적립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1억 목표액이 될 때까지는 돈을 쓸 수가 없는데 체육회 출연금으로 넘어가면 체육발전을 위해서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는 적립금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출연금은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차이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깊은 내적으로 들어가면 본 위원 이야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대로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시에서 돈은 내고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죠. 1억을 적립목표로 했으면 최소한 1억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다가 체육회로 넘겨주던 어쨌든 그렇게 하셨어야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체육회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까? 그쪽으로 넘겨서 당신들이 쓰고 싶다고,

아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9페이지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해비타트 사랑의집짓기운동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국고보조금 여성복지관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2,280만 9천원, 성폭가정폭력상담원 교육비 23만원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여성복지관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36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교통비 101만 3천원,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489만 4천원, 성폭가정폭력상담원 교육비 11만 5천원, 자원봉사종합센타 운영 사업비 600만원 보조금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9페이지 일반보상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 지원 12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교통비 33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3,259만 6천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여성교육운영 일반운영비 정서기능교육강사수당 224만원은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완강기 구입 16만 5천원은 3층 이상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소방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 모터구입 1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 부녀상담소 일반운영비 여성1366 상담전화요금 6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600만원은 저희 관내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만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1개소 시비지원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성폭가정폭력 상담원 교육비 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생활지도 일반운영비 생활개선관 건물유지비 52만 3천원, 전기료 40만원, 상하수도료 20만원은 금년 3월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생활개선관을 관리 전환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 운영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생활개선관 광장 및 주차장 포장공사 1,504만 5천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야면사무소가 이전되었습니다. 대야면사무소가 그리 이전하면서 면사무소 주변은 포장이 되었는데 저희 생활개선관 주변이 포장이 안 되었기때문에 포장하기 위한 시설비 1,50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수도계량기 및 수도시설 설치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농가화장실 개량사업 1,40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도민직결행정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도비가 중단되었으나 위생적이고 물이 절약되는 등 농민들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라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자원봉사 일반운영비 경로식당 관리운영 소모품구입 5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공공요금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경로식당 난방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사 LPG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인경비 관리비 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부지 임차료 480만원 이것은 금년 6월까지 임차 계약이 끝났고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약에 따른 부지 임차료입니다. 이동목욕차량운영비 520만원은 당초 본예산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이동목욕차량 공익근무요원 급여부족분 1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 48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에 확보된 예산을 목변경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시설 체험학습비 300만원은 저희 경로식당 봉사자와 이동목욕봉사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한 선진지 견학 학습비입니다. 민간이전 여성자원봉사센타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금 1,000만원 삭감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습니다. 민간이전 자원봉사종합센타 운영사업비 600만원은 도비 사업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목도리, 스웨터 짜드리는 것과 김장김치 전달 사업비입니다. 2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해비타트 사랑의집짓기 운동사업지원은 저희 해비타트에서 서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군산에 12채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매입비 5,800만원 지원금입니다. 269페이지 여성사업 일반운영비 차세대여성지도자육성 여대생 캠프 위탁교육비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관내 대학교 여대생들을 중심으로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양성 평등 의식과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성전문교육기관인 서울 여성개발원에 위탁하는 위탁교육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교실강사비는 저희 관내 16개 여성경로당이 있습니다. 순회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일반보상금 차세대여성지도자 육성 캠프 참석 실비보상금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270페이지 민간이전 군산여성 한마음대회 1,000만원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관내에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단체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단체가 14개 단체가 있고 소속되지 않은 새마을부녀회 등 6개 단체가 있으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타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자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대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단합이 부족되어서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단합을 기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이벤트사업 행사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단체특수사업 지원비 1,000만원은 저희 여성단체들 대부분이 회원들의 회비나 이사들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들이 재정이 열악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이나 지역사회에 공인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다.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입니다. 저희 예산안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36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 집행잔액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조금입니다.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전용주차장 부지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8억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외국인전용 시내쇼핑 지도 제작에 1,000만원 이것은 도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일환으로 주한미군이나 군산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한테 배부할 내용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12월 26일날 시의회에서도 재래시장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지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군산지역 소재 중소기업상품 전시회 980만원 예산 계상 했습니다. 10월 중에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동장에다가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여비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가격인하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해주는 내용과 우수업소를 연말에 표창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13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시적 창업학교 개설 내용인데 중소기업청하고 저희하고 공동 추진을 해 가지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일반시민들한테 창업학교를 개설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설하는 학교운영비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설시장 전용주차장 부지 매입비 10억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8억과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으로 1억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보수와 하수도시설, 안내간판 설치, 창문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해서 2억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1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317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4,200만원 계상된 부분은 도서발전소가 저희 관내에 9개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9개 발전소를 한전에다 인계하는데 부지에 대한 측량과 재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도서발전소 선로정비, 각종 장비구입 및 기기유지비 부족분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1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안전교육 출장보상금과 방지교육 출장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3억 9,8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당초에 엔진기기 정비공사라든가 유류펌프장 이설공사, 농지조성비 수수료, 도서발전소 한전 인계에 따른 임야 대체조성비수수료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319페이지는 죽도, 두리도 자가발전소시설 설치공사입니다. 50㎾짜리 2대를 5,200만원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오토바이 구입비입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1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국제기계박람회 참가를 위한 부스 임대료와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으로 해서 군산시 투자진흥기금 조성으로 2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 군산시투자유치위원촉진조례에 근거해서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용용도는 타 지역에 있다가 군산시로 오는 기업에 대해서 사업입지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종합복지회관 보일러 세관과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옥상 물탱크 청소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지하물탱크 청소해서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해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담장보수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21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에 대한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50억원 출연하기 위해서 2억원 편성한 것입니까?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디 자치단체에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조성해서 나중에 결국은 지원을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50억원 기금을 조성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내일 계수조정전까지 미리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7페이지 보면 본예산 때 도서발전소선로정비 각종 장비구입 및 기기유지비 4,500만원 요구했다가 900만원 삭감을 했었는데 이번에 3,6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부분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방축도발전소 같은 데는 기름을 넣는 선로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빠졌었습니다.

본예산 때요?

예. 그래서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한전에서 발전소 재경비를 전부 100% 지원을 해 줍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한전 측에 설계 의뢰를 해 가지고 한전 측에서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시공만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액 한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아까 전시관 임차해서 중소기업상품 전시회 98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운동장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까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한 예가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전에는 이런 중소기업이 아니고 개항 100주년 때는 부스 운영을 해 가지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국장님께서 해외를 다녀오시고 나서 군산시에서도 생산되는 각종 중소기업 제품을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언제요? 시민의 날에 합니까?

예. 10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 달 언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민의 날 행사하고는 관계없이 추진했던 것인데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가 10월 5일경부터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이 집결되는데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운동장에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외국사람도 와서 보고한다면 이것이 발전해 가지고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도 군산에서 박람회 성격을 갖고 한번 해 봤으면 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것입니다.

좋으신 생각 같은데요 타 지역에 보면 어떤 일정기간 동안 쉽게 말해 시민의 날을 하루 할 지 삼일 할 지 사일 할 지 모르잖아요 하루 이틀 부스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온다는 것은,

저희들은 하루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홍보를 철저히 해야죠.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은 시청 로비에다 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으시면 365일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중소기업상품 전시회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판이라든가 홍보 플래카드, 풍선 아트 이런 부분은 시민의 날 행사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 방법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마 시민의 날 행사가 된다면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만일 예산이 세워진다면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대부분 전시 부스 앞에다 또 설치를 하거든요 조금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이래범 위원님!

313쪽 한시적 창업학교 개설 5일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3,963만원이 섰는데 예산을 세울 때에는 1년 동안의 원고료라든가 강사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삽입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선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또 313만 5천원을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 예산에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이것은 11월 중에 저희가 한시적인 창업학교를 개설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초에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우리시 의원들이나 정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지역경제과를 보면 시장에 전기누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 전기 가설된 부분을 다시 선 보수 수리도 하고 또 위에 스래트 같은 것이 파손이 되면 보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매년 연차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설시장 2층 창문시설 2,000만원 서 있고 상가 안내간판 설치라고 해서 문화하고 공설시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시에서 각 시장 에 「여기는 명산시장입니다」 「여기는 공설시장입니다」 하고 간판을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은 좀 잘못된 것이고 시장상인들이 있으면 상인 자체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공설시장 부분 같으면 본예산에 연차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E마트와 같이는 못할지라도 항상 시민이 찾았을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되고 쾌적하게 계획을 세워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2천, 3천, 5천, 7천 해야 제대로 어떤 부분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좀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공설시장에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안전교육 출장보상금 30만원씩 9명 270만원, 또 도서발전소장 해양오염 방지교육 출장보상금 해서 22만원씩 9명 해서 198만원 했는데 본예산에 540만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안전요원 출장보상금 9명이 또 올라오고 방지교육 출장보상금이 자꾸 추경에 올라옵니까? 과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할때 세심하게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각별히 연구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이 더 부풀리기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이 여비로 나갑니다만 여기는 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오염 방지교육 같은 경우는 해양경찰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 출장보상금이 22만원과 30만원 왜 차이가 있습니까?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동산시장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운동입니다.

그리고 상가 안내간판 설치 했는데 문화, 공설시장 두군데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타 시장에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 위원님 이것은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저희 직원들을 현지에 보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한 결과 4군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안 한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318쪽 시설비 이것도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명하세요.

세출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구농공단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6,500만원입니다. 513페이지 세출부분 예비비에 계상 안 했습니다. 다음에 성산농공단지 51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2,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523페이지 예비비에서 2,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서수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4,000만원 세입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533페이지 세출부분은 예비비에 6억 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입니다. 저희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2,325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출장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수납액에 대한 5% 부과징수 수수료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목재파쇄기, 자운영 종자대, 2000년도 폭설피해 하우스 복구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농작물 대파대, 규격출하 사업, 99년도 축산분뇨 처리사업 집행잔액, 또 2000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목재파쇄기, 자운영 종자대, 폭설하우스복구비, 집중호우 태풍피해액 복구비, 젖소능력개량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수출돈 전액공급사업, 가축방역사업 집행잔액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물류표준화사업은 사업량이 3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2,363만 4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규격출하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신청량이 감소됨으로서 3,502만 8천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2000년도 쌀생산대책실적가산금 1억 5,247만원은 예산 내시가 지연됨으로 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병충해공동방제, 휴경논 생산화,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장비지원, 휴립복토기, 논두렁 조성기,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농정업무 평가실적 가산금도 예산 내시 지연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승용방제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폭풍피해 복구비도 예산 내시 지연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돼지 콜레라 방역 약품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47만 8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사업량 축소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102만 3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조사관련 운영비로 1,048만원 이것도 예산 내시 지연으로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폭풍피해 농작물 복구비 예산 내시 지연으로 4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돼지 콜레라 방역약품 23만 9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가축질병예방사료 지원 1,140만원 이것도 본예산 편성된 뒤에 보조 내시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육우거세지원사업 3000만원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말씀해 주세요

283페이지 세출분야 중 농정관리사업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중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및 불법농지전용단속에 따른 관련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84페이지 농지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기종 교체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컴퓨터 1대, 프린터기 2대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 중에서 논농업직불제사업 운영비로 880만원, 논농업직불제 관련 현지 지도점검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으로 병충해 공동방제 다음 286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휴립복토기, 논두렁 조성기, 푸른들 가꾸기 지원 또 농정평가실적가산금으로 축산분뇨액비화사업, 승용방제기, 폭풍피해복구비까지 예산이 지연됨으로써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규격출하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량이 감소됨으로 해서 3,502만 8천원을 감액 계상을 했고 물류표준화사업은 3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2,36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축산분야입니다. 구제역방역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120만원을 계상했고 가축질병예방사료지원 2,280만원 역시 본예산 편성 후에 보조내시 됨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는 사업량 증가로 95만 6천원 증액 계상을 했고 297페이지 소 아카바네 예방주사도 물량이 조정됨으로서 해서 3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사업물량 축소 조정으로 102만 3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고 육우거세지원사업은 보조내시지연으로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세출분야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 집행잔액으로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목재파쇄기, 자운영 종자대 지원, 폭설피해 하우스 복구비, 집중호우 태풍피해 및 농작물대파대 365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에 99년도와 2000년도 분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부터 다음 368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집행잔액까지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먼저 세입분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에 순세계잉여금 중 양도성예금이나 일시예치금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2억 6,754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입액 감소에 따라서 세출부분도 감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액수는 2억 6,754만원을 감액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137억 4,684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약 5억 7,000만원이 늘은 143억 1,8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 2개 사업에 8억 4,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0억 2,000만원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선유도 2종 어항 건설사업에 6억 9,500만원이 늦게 배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24억원이 늘어나고 줄어들은 부분은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17억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5억원이 결과적으로 늘게 됐습니다. 먼저 99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인데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240만원을 비롯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 국비 1,604만 4천원을 합쳐서 2,142만 1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반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적조방제사업 43만 9천원을 비롯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 1,444만원 그 다음 어선기계공급 48만원, 무선표시시설 42만원해서 1,577만 9천원을 도비로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5쪽 국비 세입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종합개발사업 국비 4억 3,2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당초에는 12억 4,080만원을 6억 4,64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18억 8,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종어항개발사업에 3억 5,000만원, 종묘매입 방류사업 228만 8천원이 추가로 국비가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연근해구조조정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26억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연안어업으로 바뀌고 사업량이 근해어업13척분에서 연안어업 12척으로 바뀌는 바람에 사업비 16억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도비 45% 중 3억 8,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억 3,83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당초에 추가 배정한 것이 7억원이고 국무총리상 받았다고 해서 3억원 인센티브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합쳐서 10억원 예산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2종어항개발사업 추가분 3억 5,000만원, 종묘매입 방류 도비 28만 6천원, 연근해구조조정사업 도비 10% 2,21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말씀해 주세요.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어종관리에 총 133억 3,200만원인데 이번에 5억 2,8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그래서 138억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이번에 지도선 직원 1명이 추가로 충원되어서 수당 부족분 74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복리후생비 당초에는 11억 9,539만 1천원인데 514만 4,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정액급식비 2명분 112만원, 교통비 부족분 140만원, 명절휴가비 53만 9천원, 그 다음 299쪽에 가계지원비 161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저희가 목을 세웠습니다만은 이번에 변경되어가지고 보상금으로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연근해구조조정사업 12억 2,900만원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국제규제 어업인지원사업 이것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74억원인데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299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관리도 선착장 진입로사업입니다. 4억 2,988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무녀도 호안도로 개설공사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보다 늘어난 것은 국무총리상 받으면서 3억원을 저희가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7억원 추가로 행정자치부에서 전부 배정해서 내려온 것을 지금 바꾼 것입니다. 비안도 호안도로 포장공사 150m에 당초 2억 7,000만원인데 3,000만원 늘려서 3억원으로 했습니다. 선유도 호안도로 확장공사 300m에 2억 3,000만원 당초는 3억 2,000만원인데 5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자도 해변도로개설공사는 1억 5,450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당초는 2억 4,547만 4천원인데 1억 5,450만 6천원으로 증액해서 4억원으로 다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유2구 호안도로 개설사업 700m에 2억 600만원, 선유도 남악리 호안도로 개설사업 400m에 2억원, 선유도 2종어항 방파제시설사업에 6억 9,559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시설부대비입니다. 당초는 744만 6천원인데 978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1,723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11만 5천원, 2종어항 건설사업비 시설부대비 441만원, 도서개발 10개년사업 시설부대비 226만원해서 978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공동창고 1식이 비안도 어촌계에 해당되어서 4억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연근해구조조정사업을 목 변경을 하느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국제규제 어업인지원사업도 목변경 하느라고 삭감했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인데요 첫째는 항포구내 방치폐선 제거비 10척이 새로 생길 것으로 판단해서 3,000만원을 세웠고 무녀도에 승선대기소 및 공중화장실 2개소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수산증식사업에 당초 3억 1,700만원을 이번에 727만원을 증액시켜서 3억 2,42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에서 종묘 무상분양되는 사업량에 대한 운반비 44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종묘매입 방류 28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어업관리에 당초는 9,771만 2천원을 세웠었는데 3,600만원을 이번에 증액 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 3,371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어업지도선 유류비 약 40,000ℓ를 이번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내항전기시설 설치를 45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내항전기시설에 필요한 콘테이너 구입비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64쪽 반환금및기타 국비보조금 잔액 편성한 것입니다. 365쪽 어선용기계공급사업 240만원입니다. 비상위치지시사용 무선표지시설 210만원, 적조방제시설 잔액 87만 7천원, 어촌종합개발사업 집행잔액 1,600만원 해서 2,142만 1천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도비반환금입니다. 368쪽입니다. 어선용기계공급사업 48만원, 비상위치시설 42만원 등 1,577만 9천원을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국비와 도비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공동창고 1식해서 국비가 2억 1,550만원 도비가 1억 9,395만원 그래서 4억 945만원인데 비안도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창고가 몇 평정도 됩니까?

2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책정은 되었습니까?

부지는,

비안도로 책정만 되고 어느 위치인가도,

아니, 부지도 비안도에서 내기로 했고요 아직 그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303쪽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 종묘 무상분양 운반비 해서 441만원이죠?

예.

아니 지금 운반비가 활어운반차량이 30만원×3대 90만원, 활어운반선이 62만원×3척 186만원, 상.하차비 45만원, 기타장비(산소공급장치, 얼음 등)해서 120만원 잡았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도비보조에서 기정 본예산에 400만원 어치 종묘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다시 28만 6천원이 더 배정되어서 428만 6천원 종묘 값이 오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요,

136쪽 보면 그렇게 보고 안 했어요?

국비가 추가로 또 내려온 것입니다. 125쪽 보시면 당초에 3,2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136쪽 보면 종묘매입 방류 해 가지고 기정이 400만원 이번에 경정 28만 6천원 해서 428만 6천원 가지고 사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뭣 뭣을 줍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연구소에서 총 2,064만 3,000미를 무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뭣 뭣 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피볼락이 25만미, 넙치가 16만 5,000미, 꽃게가 100만미, 전복 20만미 이 4가지가 7월부터 11월 중에 저희한테 다시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장까지 운반하려면 운반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복은 전복, 꽃게는 꽃게, 넙치는 넙치, 조피볼락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활어운반차량 3대인데 3대에 이것 다 싣고 오겠습니까?

이것이 한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7월달도 나오고 8월에도 나오고 11월 중에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이번에 국도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전복 20만미, 꽃게 100만미, 넙치 16만 5,000미, 조피볼락 25만미인데 이 부분을 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이 3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0만원씩 3대니까 90만원인데 그것을 가져오면 활어운반차량에서 활어운반선으로 해서 또 옮기는데 지금 441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느냐 또 거기에 보면 산소공급장치 얼음이 120만원 정도 한다는데 이것은 완전히 마취를 해서 갖고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저희가 종묘를 고창에서부터 인수를 해와야 합니다.

고창 양식장에서?

도립 종묘배양장에서부터 인수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 활어운반차량도 전문차량이어야 하고 활어운반선도 전문차량이어야 하는데 운반차량에서 운반선으로 옮기다보면 폐사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을 고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좋은 종묘를 주면 이것을 하나도 손실이 안되게끔 잘 관리해서 해야 하는데 441만원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느냐 4 파트가 오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요구했습니까?

예. 폐사를 안 시키고 잘할 수 있는 기술진들이 같이 또 현지까지 오니까 동행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서 좋은 활어를 인수받는데 운반 도중에 이것이 질식하고 폐사가 되고 하면 사실상 거기서 책임을 안 짓습니다. 운반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라도 손실이 안되게끔 일반운영비라도 더 들여서 폐사가 안나오게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항포구내 방치폐선 제거 10척 새로 생길 것 같아서 예산을 잡았다고 했는데 전에 한 척을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300만원 정도 됩니까?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3척,

얼마나 들었습니까?

3척에 500만원 들었습니다.

작년에 3척에 500만원이면 평균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면 충분한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톤수별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확인된 방치폐선 있습니까?

그것은요,

작년에 3척하고 나머지가 있다든지,

또 새롭게 생겼죠. 왜냐 하면,

새롭게 생긴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아니, 그것은 1년에 두 번씩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그것을 치우도록 명령하고 본인이 없을 때는 저희가 시군비를 해서 치우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이면 전반기에 한번 있죠?

예.

전반기에 해서 확인된 것 있습니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후반기는 언제 하려고요… 1년에 한번 정도 합니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반기 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305페이지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70,000ℓ인데 3,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업지도선이 전년도 예산액 4,8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3,000만원 늘리는 것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어업지도 단속업무는 국가사무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한 2억원 정도 벌과금을 저희 관내 어민들이 납부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유류비라도 써야 옳지 않겠나 해서 여러번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당초예산에서는 계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단속을 강화하다보니까 유류비가 부족해 가지고 3,000만원 이번에 더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류비가 거의 바닥나 있습니까?

예. 한 5,000ℓ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1년도 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산림 병충해방제 집행잔액 반납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 이것도 역시 병충해방제하고 벚나무 수세회복사업비하고 도비 반납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7쪽 군장철도 편입부지내 지장물 이설사업비로 9,889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으로부터 이설비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 129쪽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밤나무 조림 쭉 해서 131쪽 만경강 생태숲 조성까지 국비보조 내시 변경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9쪽 무궁화심기사업에서부터 141쪽 만경강 생태숲 조성까지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비 변경 내시 사업 계상한 것입니다. 세입부분은 이상 마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부분 설명하세요.

다음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 공원시설 보수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선양동 고지대 포겟공원조성공사 사업비 부족분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가 1,750만원 이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에너지 구조혁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건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시비확보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39쪽입니다. 시설비 군장철도편입부지내 지장물 이설비로 아까 세입분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문창초등학교 앞 주민휴식공간 조경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327쪽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엔진유지 관리비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조경수 및 왕벚나무 해충방제약제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8쪽 이것도 역시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업으로 아까 세입부분에 변경내시 변경한 것과 똑같이 내용이 된 것입니다. 333쪽까지입니다. 맨 마지막 332쪽에 다목적 방제차는 사실상 산불진화차량 구입비인데 목이 잘못되어서 앞으로 수정 예산에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700만원 부족분 계상 했습니다. 기타는 국도비 변경 사업내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238쪽 시설비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가 1,750만원인데 지금 위치가 어디이며 가로등 하나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월명공원과 군봉공원에 설치 계획으로 개당 약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전선주도 없고 면적도 아주 적게 차지하고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태양열을 받게 되면 약 30시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태적으로 필요한 시간에만 한시간이면 한시간, 두시간이면 두시간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때만 점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산로에 새벽에 험난하고 위험한 곳에 한 등을 설치하게 되면 요즘 같으면 3시 반쯤 점등됐다가 5시 15분쯤이면 꺼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원에 가로등 설치가 많이 되어 있죠?

지금 한전용으로 설치된 것이 몇 군데 있고 많이 된 곳은 없습니다.

많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하면 200만원에서 250만원이면 한 6대 밖에 설치할 수 없네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에너지구조혁신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것을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1,7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태계에 지장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월명공원에 6등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태양을 못 받는 곳에 한번 설치해 봤는데 역시 불이 안 들어 와요 그래서 그 근방 일부 나무가지를 치고 해 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을 일찍 하시는 분들은 대개 새벽 3시부터 집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3시 반경부터 켜지게 해 가지고 요즈음 5시 15분이면 밝아지거든요 그때 꺼지게끔 해서 계속 시간을 맞췄어요 지금은 6등이 전부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0년도 지적도면전산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입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출 279쪽부터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해서 직급보조비 부족분 108만원 계상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중에 지적전산화용 프로그램 구입비 오라클(ORACLE) 1식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입력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안건 라.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에서 옥서통합보건지소 의료보험환자 진료가 4,409만 3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의료보호환자와 의료보험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2000년도 보건지소는 진료사업과 같이 결산함으로서 3억 2,299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7,600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추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3,833만 8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로서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1,5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적출물 수거로서 1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유지비로서 58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인부 피복비 50만원, 무인경보기관리 용역비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법정여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재료비에 가서 방역소독약품 2,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옥서통합보건지소 진료인부임으로서 물리치료사, 취위생사해서 739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임산부 건강관리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서 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전문교육비 30만원, 국민영양개선사업이 500만원, 지역사회중심재활거점보건소 운영 95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비 108만원, 거동불편자 건강증진사업이 90만원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일본뇌염예방접종이라든지 장티프스 그리고 근육병 의료지원비는 국도비 시비로 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213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보수공사로서 지금 저희 관내에 25명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하고 대야분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구군 모자보건센터 2층에 31평으로서 6세대 숙소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펜코일유니트 다시 말해서 냉온방장치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서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비로서 폴리카본에어시트라는 것은 2층에 숙소 양쪽에 구멍이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옥서가 비바람이 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판 및 각 실벽표지판이라든지 약국 카운터 그 다음에 장애인편익시설로서 150만원과 500만원, 5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야보건소하고 대야분소에 장애인 편익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대야 분소에 장애인 편익시설로 해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서통합보건지소 전기 인입공사 다시 말해서 전기를 끌어올려면 인입공사를 예산에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일반 구급차 앰뷸런스 2,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15페이지입니다. 옥구 보건지소 당초에 보건지소 훈령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로 각 보건지소에 난방 연료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지소 운영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별도로 보건지소 운영으로 해서 옥구군 보건지소라 든지 각종 보건지소에 유료비로서 2,24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330만원과 우편요금 224만 4천원, 옥서통합보건지소 개설준비로 해서 50만원, 지소 일반수용비로 해서 사무용품 등으로 해서 2,310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장비 수선으로 해서 치과 유니트 등으로 해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옥서통합보건지소 진료약품이 세입동액으로 4,409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 소모품이 2,950만원, 다음에는 21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옥서통합보건지소 의료장비가 농어촌의료서비스계획에 의하면 기본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장비만 갖추는데 1억 5,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컴퓨터가 회현하고 선유도가 없기 때문에 2개소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이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민원인이 더웁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준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입니다. 21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숙소 보수공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공중보건의사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보건지소에는 숙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두분하고 정신보건센터에 한분하고 대야 분소에 치과의사가 두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숙소가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객지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군 숙소를 마련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되었고 그래서 모자보건센터 2층에 그전에 민원출장소입니다. 2층을 원룸으로 6세대를 숙소를 마련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옥서통합보건지소는 입주가 언제입니까?

8월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진료소모품 2,95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진료소모품이라면 주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주로 각종 탈지면이라든지 주사기 이런 것들이 진료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작년도 진료환자 숫자를 감안해서 그 정도, 지금 현재 의약분업으로 해서 보건지소는 내소자가 배이상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이면 2001년도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연말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보면 시설비 옥서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약국 카운터랄지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지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설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표준설계에는 안되어 있고 다만 장애인기본시설은 설계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약국 카운터랄지 안 들어간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약국 카운터는 원래 S자형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보면 소모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어떤 진료실 소모품을 뜻합니까?

이것은 보건지소에 진료환자 내소환자에 필요한 각종 주사기라든지 탈지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정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사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쓰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 보건소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가 훈령이 폐지되는 바람에 보건지소 운영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에어컨 구입했는데 이것이 4군데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4군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3군데만 올라왔고 1군데는 예산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360만원을 가지고 4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컨 120만원이면 1대 구입합니까?

제가 정확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4개소면 약 90만원 정도 됩니다. 90만원 정도면 그래도 평수에 맞추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리기를 3대를 올려도 되는데 많이 잡아서 4대를 산다,

원래 올릴때는 4군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깍아서 3군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360만원을 4군데로 나누어서 아마 평수가 넓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에어컨 용량이 적다든지 하면 사용해도 부하가 걸리고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4군데 균일하게 해줘야겠다는 발상을 해서 용량이나 에어컨의 품질이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을 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부서 참 문제가 있어요. 이런 데에는 인색하고 안 써야 할 데는 팍팍 쓰고 문제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연구검토해서 가부하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나는 추가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 3개로 하고 4개 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 할 때 완전히 해 주세요. 그리고 보건지소 컴퓨터구입 2대인데 2개소 하면 다 끝납니까?

덜 끝납니다.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지소 직원들이 매일 면사무소에 가서 컴퓨터 빌려쓰고 하는데 애로가 많겠던데 이것을 다른 부서는 다 주는데 그러면 몇 개가 모자랍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올리기는 15대를 올렸습니다만 실무 부서에서 아마 깍고 2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군산시내 보건지소가 11군데 있습니까?

예. 11군데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구입을 못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제대로 컴퓨터를 활용하려면 15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개소수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큰데는 더 넣어줘야 되고 꼭 필요한 데는 15대입니다만 이번에 2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2대 하면 13대 해야 합니까 이번에 2대 신청했습니까?

15대를 신청했는데 13대가 깍이고 2대만 올라온 것입니다.

아, 그러면 지소 하나에 컴퓨터 하나를 씁니까 2대를 씁니까?

큰데는 2대 정도는 되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2회 추경에 다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으로 증식답 생산물 수입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들 착오로 720만원인데 7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02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후계자 교육과 쌀전업농 교육 예산 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0년도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는 10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입철도부지 농기계창고 철거 보상비 7,48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군장철도개설에 따른 철도청으로부터 철거보상비입니다. 다음에는 127쪽 지역특화시범사업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변경에 따라서 삭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36쪽 벼보급종차액 보상입니다. 부기는 137쪽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는 보급종 물량조정에 따른 삭감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전기안전검사 대행료 144만원, 상담소 무인경비유지 관리비 32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로 해서 군산농업특산물 알리기 시식재료 300만원을 계상했고 307쪽 일반보상금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농업농촌 올바로알기 명랑퀴즈 시상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벼보급종차액 보상 삭감분은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서 삭감 계상한 물량 변경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다음은 308쪽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 삭감분도 조금전에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대로 사업 변경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연구개발비 증식답품종비교전시포찰수립 27만원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농기계창고 철거비 2,700만원, 농기계수리교육센터 신축부지 농지전용 조성비 1,052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범포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09쪽 나포 상담소 부지 매입비 1,039만 5천원, 상담소 무인경비설치비 60만원, 군산농업축산물 전시코너 설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는 농기계창고 신축 부지 분할측량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증식답 양수모터기 60만원, 농업기술홍보 차량용 앰프구입 1대로 해서 21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3대입니다. 착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366쪽 신규농업인 후계자 교육 사용잔액과 쌀전업농교육 잔액 30만원 도합 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307쪽 기타보상금입니다. 군산농업농촌 올바로알기 명랑퀴즈시상 농업특산물 해서 2만원씩 200명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예산에는 240만원이 섰는데 400만원을 더 추가경정 예산에 올렸는데 어떻게 명랑퀴즈를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 농촌이 사실상 어렵고 농업인들이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재작년에 한번 농업인대회를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군산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4-H 등, 농업인단체 전체가 공동으로 주체하는 농업인 행사로서 이 행사를 통해서 떨어진 사기도 진작을 시켜주고 농민들한테 농업인으로서 긍지도 심어주기 위한 농업인 축제 행사를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2만원짜리라면 농업특산물이 무엇 입니까?

시상품입니다.

시상품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시상품 품목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수 농업인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기라든지 농기계 위주로 시상품을 사가지고,

그렇다면 농업경영인들 후계자들이 월명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농촌을 바로 알고 힘을 실어주고 또 소외된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명에 대해서 농특산물 상품을 더 주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나포 상담소 부지 매입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개인 명의 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개인 명의 전(전)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아닙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70년도에 군산시 나포 보건소 건물로 거기에다가 건물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법적인 등기가 이전이 제대로 안되어서 현재 상태에서 개인 명의의 밭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 상담소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70평인데,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전)으로 되어 있던 답으로 되어 있던 그것을 여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소가 현재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기부를 넣었는데 등기를 못한 것입니까?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임대료를 내지않고 저희들이 저희들 건물로 알고 지금까지 써 오고 있었습니다.

무상으로?

예.

그런데 그것을 느닷없이 주인이 나타나서 사가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누구 것입니까?

건물은 저희 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보건소인데 보건소가 다른 데로 신축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나포 지소가 그것을 사용해서 아무런 법적인 등기가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저희 건물로 알고 써왔는데 작년에 민원이 나타나서 이것 우리 밭이니까 건물을 철거를 하든지 땅을 사든지 해라 해서,

몇 년 동안 사용했습니까?

70년부터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30년 이상을 그 사람이 소유권 주장을 안했는데 이것을 산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됐고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등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상담소 무인경비 설치비 이것도 지금 현재 상담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인경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가 6개를 무인경비 설치하면 돈은 내지 않습니까?

설치비가 소요가 됩니다.

1,000만원씩 내면 한번 설치하면 끝납니까?

예. 한번 설치한 것으로 이것은 끝이나고 운영비가 유지관리비가 소요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경비 설치하면 매월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10만 7천원씩 매달 나갑니다.

그렇죠. 그 예산은 없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306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시범포도로 아스폰 포장공사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개정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청사 부지 안인데 거기가 각종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청사 신축을 하면서 다른 부분은 아스콘 도로가 되어 있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에,

청사 내 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전번에 물어보지 않았던 것인데 농기계 창고 철거비 내력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식답 양수 모터기 있는데 지하수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농업용 전기로 해서 하려고 합니까?

모터로 해서 앞에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에서 양수로 해서 논에,

농업용 전기로 해서 모터로 하려고 한다,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별도로 분리가 되지 않고 같이 편성이 되어서 설명은 농촌지원과장께서 전부 하셨고 혹시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중에서 질의하실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결산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채규열 위원 이세윤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이만수 위원 김동인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24 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김형근 세무과장 문혁주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김정길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