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정환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의건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실,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 사) 이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해당 소관 부서에서 설명하고 이미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예비비와 결산에 대해 함께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논의코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 방법은 의견 조정된 대로 실과별로, 세목별로 간단 간단히 설명하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동구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용결정액이 5억5,800만원이며 집행내역은 기획감사실 외 8개 실과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과 교통과 시설복구비에 5억4,880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총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1,171억 4,850만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1,468억 3,100만원으로 이중 90.0%인 1,321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 금액은 10.0%인 146억 5,100만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171억4,85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14억 2,200만원중 83.2%인 1,094억 1,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잉여금 227억6,800만원중 명시이월이 124억8,500 만원이고 사고이월이 5억9,800만원, 계속이월비가 12억 6,2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3억 9,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70억 2,500만원입니다.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082억2,200만원, 예산현액은 1,224억 9,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73억1,100만원중 89.4%인 1,227억 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미수납 내역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등 사유로 2억1,600만원을 결손 처리 하였으며전년도 결손처분액 2억 3,800만원 보다 다소 감소되었으며 채무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인체납자, 소송 계류, 재산압류, 징수유예 사유로 143억 3,55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제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여파로 보여지나 체납세 징수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224억 9,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015억 2,200만원이며 잉여금은 명시이월이 124억 8,400만원, 사고이월 5억9,700만원. 계속비이월 12억6,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3억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9,4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용은 결산서 270페이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나비 테마공원조성 외 44건이며 사고이월은 신암1동사무소 증축 외 8건이며 계속이월비는 동구 문화체육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어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연도 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66억2,8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일반행정비 집행잔액이 16억2,750만원, 사회개발비 18억8,930만원, 경제개발비 8억3,070만원, 민방위비 1,64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2억6,41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액은 89억 2,600만원이며 예산현액도 동일하며 징수결정액은 95억 1,900만원중 99%인 94억 2,000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89억 2600만원이며 예산현액도 동일하며 78억 8,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10억 3,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역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10억3,65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5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5억 5,59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920만원이 감소한 4억7,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24억5,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2,200만원이 감소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비가 1,635억 6,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3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3명과 우리구의회에서 예산결산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이동환 의원님이 20일간 심사하여 6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을 검사의견서에서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들이 시정이 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및 결산안 설명)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동구의 구청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데 대해서 노고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해서 기본급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기본급에서 8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처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다가 예비비까지 각급 수당에 다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본급을 예산편성 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10억 가까이 남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상세히 설명해볼 수가 있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기본급에는 구본청 전체 직원의 인건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작년도 25명에 대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 잔액을 수당에 편성,활용은 안 됩니까, 그것은 별개입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수당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목별로, 물론 전용이나 이용은 가능합니다만.
시환
김시환위원
이걸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비비 지출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기본급에서 수당으로 250만원이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 8억 650만원이 예비비가 쓰여진 부분에 수당으로 나갔다는 말입니까? 수당으로 전용을 안 했으면 몇십억이 남겠네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기본급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수당에서 부족분을 기본급에서 전용해서 썼고 근본적으로 남게 된 주요 이유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이 감축이 됐기 때문에.
시환
김시환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착오가 생겼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 수당 건에 있어서는 기획실에서 예비비까지 사용 결정해서 집행하면서 불용액을 10억 가까이 남겨놨다는 것은 편성 상 문제가 안 있었나하는 이야기이고 IMF가 97년도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예상을 했더라면 이런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집행은 갑작스런 명예퇴직을.
시환
김시환위원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명퇴는 대강 예상이 되어 있지요. 97년도 이후로 예상을 대충 안 합니까? 1년에 몇 명 정도 나간다는 예상폭이 있을텐데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있고 2000.8.17자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어서 봉급조정수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최실장께서는 능력과 경륜과 행정의 모든 부분에 많은 것을 아시고 또 이행하시는 줄 압니다만, 다음 회계 연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고 심층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열악한 예산에, 지금 건설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 불용액으로 떨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10억 돈이 많은 돈이 아닙니까? 고려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국외여비, 국내여비가 전용이 되었는데 국외여비가 400만원, 국내여비가 400만원으로 전용이 되었는데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외국에 출장 가서 무슨 교육을 받는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겠다는 취지에서 예산 세워놓은 게 아닙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그게 기획실 소관입니까, 각 과의 것을 전체로 모아놓은 겁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구, 동 전체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는 거의 예년에 비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계상합니다만, 작년도의 경우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400만원 정도가 국내여비에서 부족하게 되어서 국외여비에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국내여비에 불용액이 320만원이 남았는데요? 구태여 전용 안 해도 돈이 8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400만원 전용하게 된 것은 2회 추경 성립 전에 국내여비 부족분이 발생함으로써 전용하게 됐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추경을 몇월에 했지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12월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게 결산추경인데 결산추경은 2000년도를 마감하는 것인데 전용을 하면 80만원만 전용을 해도 되겠는데 구태여 국내여비를 정산할 그런 목적으로 한 기분이 들거든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국외여비를 정산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데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12월말 되면 국내여비를 전부 구,동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측하기로는 400만원 정도 부족할 것이다 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크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이 어느 과의 어떤 건인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지급 기준은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만, 5,000만원에서 1억원의 경우는 사례금을 20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건의 경우는 방촌동 소재 토지 2필지 도로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면서 소 제기를 한 건설과 소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승소를 함으로써 승소사례금을 200만원 변호사에게 지급한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배상금 1,030만원에 대한 겁니다. 지금 답변은 다른 것 같습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배상금은 지적과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처분 근거법률이 위헌 결정이 됨으로 해서 패소 비용이 1,011만원인데 2000.11.10에 패소비용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이 비용 전액을 다시 교부받았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교부받아서 환불해줬다는 말입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배상금 예산으로 지불을 하고 뒤에 비용 전액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보조받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오세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바로 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님.
덕연
정덕연위원
예비비등하고 기타부담금하고 배상금 등하고 이게 일례적으로 예산현액이나 지출원인행위나 지출액이나 또 잔액, 불용액 잔액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세항이고 기타는 세세항이고 목은 배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안에 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어떤 것이 같은 겁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배상금에 대해서 기타는 소계로 보시면 되고 예비비는 총계로 보시면 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어차피 세목별로 다 다를 게 아닙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세목은 배상금이지요.
덕연
정덕연위원
세 개 다 똑같이 배상금입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세목은 배상금 하나밖에 없고 세목에 따라서 그 위에 장관항,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의 것은 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러면 기타 부담금은 어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목이고 목 위에 세세항이 있는데 배상금의 소계로 보시면 됩니다. 예비비는 한 단계 위의 세항으로 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지요.
덕연
정덕연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일단 각 동에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요구 들어온 것은 검토해서 전부 집행했는데 동에서 요구 들어온 중에서 토지사용승락을 못 받아서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강서 지역 같은 동에는 사실상 소규모사업이 일부 요구가 안 들어온 동이 있습니다. 동별로 기준이 2,000만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실장님, 예비비를 사용 결정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남이 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사용결정해서 무엇 때문에, 5억 5,000 쓰려고 사용결정해서 집행은 하지 아니하고 예비비 건에 대해서 불용액을 21억이나 남기고 왜 이럽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비비의 예산 편성은 전체 구 예산의 1%로 계상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를 하다 보니까 27억 5,5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출결정액은 5억5,801만8,000원이 되고 나머지가 남은 금액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은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상 총 예산의 1%를 계상해놓고 예비비는 특수한 경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결정액은 5억 5,800으로 집행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실장께서는 2000년도 결산서를 만든다고 노고가 많았는데 예년과 달리 왜 2000년도 세출 결산서는 과의 결산이 페이지수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차례대로 묶든지 하나도 묶어야지 심지어 도시과의 경우는 혼란스럽기 한정이 없습니다. 86, 112, 126페이지로 도시과가 늘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획실 역시도 81, 151페이지, 왜 이렇게 분산했느냐는 겁니다. 전문직이 아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혼란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전문가가 볼 때는 목별로, 항별로 찾아서 보면 억지로 찾기는 찾겠지만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세,네개로 했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결산서는 총무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따라서 결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편성 과목 순서 정하는 게 거기 보시면 번호가 있지요, 예비비 같으면 5400, 장 밑의 관은 5410이라든지 이게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번호순대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 순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결산을 하다 보니까 과에서 봤을 때는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지요. 그런 부분은.
시환
김시환위원
심지어 한 과가 세 등분으로 나뉘어져서 구석 구석이 있습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의 경우에도 중간에 떨어지는 게 과별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목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하지 대번에 설명을, 40페이지 하다가 151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해서 혼란스럽다,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방법은 없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 지침상 앞에서 보시면 1211부터 5000번대로 순서대로.
시환
김시환위원
확실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 예산편성 지침을 배부해드렸습니다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시환
김시환위원
이걸 다른 과장들한테 물으니까 잘 몰라요. 총무과와 기획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됐겠습니까, 이런 설명만 왔길래 오늘 실장님께서는 안 아시겠나, 이래서 물어봅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공무원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한다면 곤란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류시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시환
김시환위원
한번 해봐요.
담당
예산담당
류시철 예산편성은 장,관,항,세세항,세항,목이 과목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항은 입법 과목입니다, 법정과목으로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과목이고 세항,세세항,목은 행정과목이라 해서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목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법정과목과 행정과목으로 나눈다?
담당
예산담당
류시철 예. 예산편성은 이 입법과목과 행정과목 등재순서대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은 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 편의상 장,관,항별로 해놓으니까 혼동이 와서 해당 실과별로 해서 예산 심사를 하도록 올렸을 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보다는 조금 변경해서 하는 것이네요?
담당
예산담당
류시철 그러니까 해당 실과별로 편성해서 올려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예산안 편성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하지도 못하고 우리 의원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약간 변경이 있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입법과목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댄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항이 나오고 목이 나오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류시철 설명 자료는 그렇게 올리고 저희들이 예산서를 최종 편성해서 인쇄할 때는 장,관,항,과목으로 편성을 합니다. 결산도 총무과에서 과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이중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과별로 해서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올리되 위원님들은 보기 쉽지만 어차피 이게 감사원이나 대구시나 행자부나 전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장,관,항별로 별도로 인쇄를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지출상 이중 지출이 됩니다. 이래서 총무과에서는 장,관,항별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시지만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각 과장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산서처럼 결산서도 일목요연하게 한몫에 묶어서 위원들이 퍼뜩 퍼뜩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니까 그건 모르겠고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물어봐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래서 되겠나, 의심스럽다, 이래서 물어봤습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실과장이 모인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사실상 결산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기 좋도록, 예산서에 맞춰서 결산서를 만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서 보시고 결산서 보시면 심사하기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각 과장들한테 조금 전에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은 과장들도 누가 물어도 설명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님.
덕연
정덕연위원
2000년도예비비사용결정및집행현황에 예비비 배정 과목에 주로 예비비가 인건비에 많이 빠졌습니까, 아니면 교통과 자체사업비로 빠졌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 집행금액이 제일 많은 것은 봉급조정수당 때문에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교통과 화재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명예퇴직자 5명 때문으로 예비비 사용 주종이 그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명예퇴직자는 대체적으로 몇 급이 명예퇴직 하셨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주로 5급하고, 4급에 신은수 국장하고 최욱 국장하고 이민식 과장하고 엄주섭 동장, 유병렬 동장이 명예퇴직하게 되면서.
덕연
정덕연위원
4급 2명, 5급 3명 이렇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명예퇴직자 증가분에 따른 수당 부족분을 꼭 예비비로 써야 됩니까? 예비비 집행이 전년도 예산에 불용으로 안 남아 있었습니까? 99년도에도 불용액이 있는데 이번에 2000년 세입세출에 증가분에 따른 부족분을 또 올렸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쪼록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예비비 사용 결정은 거의 인건비이고 있다면 자체사업에 교통과 화재 때문에 선집행한 거지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그거 하나만 추가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봉급조정수당이 맞지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지방채 상환한 것이 있는데 42억 6,200만원에 대해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채무를 했는지, 또 상환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 4억2,263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청사정비기금, 저희들이 신암4동, 불로봉무동, 안심2동 청사신축하면서 차입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과 89년부터 92년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왔는데 그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해가고 있고 안심3동에 하수본관정비사업을 하면서 차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 18억 2,400만원 정도를, 원금 15억, 이자 2억 6,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환금으로 차입을 해서 이미 사업을 마친 사업으로 상환중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89년도에서 92년 사이의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차입금이고 청사정비 신축 자금은 그 전에 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구 전체의 지방채 상환한 것을 토탈한 겁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총 차입금은 18억 2,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매년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들어가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차입금 원금이 3억 1,920만원, 차입이자가 1억 343만원, 본위원이 하도 궁금해서 원금이 이런데 이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특수사업관리 부분에 애초에 4억 4,032만 5,000원이 편성되었다가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은 나비생태공원 관계 때문으로 토지보상은 2000년도에 끝났고 나비생태원에 대한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 때문에 조금 사업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되어서 곧 착공할 단계로 명시이월 부분은 건축비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나비테마공원 조성금액이 애초에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1년간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실 명시이월 1년 두면 사고이월 이유를 달아서 하는데 계획이 애초부터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일할 의지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나비생태원 때문에 구정질문에서도 답변도 있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나비생태공원이 처음에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현지견학 하고 해보니까 사실상 옳게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시키다보니까 그간에 계획변경이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정덕연 위원께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많이 한 부분인데 지방의원들이 신경을 이렇게 쓰는데 특수사업관리를 하는 기획실팀에서 2년을 해서, 올해는 끝이 나기는 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곧 착공하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사고이월해서 올해도 못하면 예산이 반납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상당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1년간 명시이월 해놨다가 사업이 취소되려니까 또 사고이월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각 과마다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명시이월 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않나고 보는데 치밀한 계획을 해서 명시이월 자체가 우스운 얘기입니다. 금년에는 끝나겠지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이미 용역설계가 끝났고 그와 병행해서 무궁화동산을 만듭니다. 나비생태원 관계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해서 무궁화 동산 국비 받아온 것을 토목공사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무궁화동산 설계도 다 됐습니다. 곧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세세한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예산에 편성되어서 2년씩 사장된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일을 안 하려는 의자가 더 많지 않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백수 위원님.
백수
이백수위원
2440 소규모편익사업의 돈은 전에는 동에 내려서 동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었지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동기능 전환이 되고 부터.
백수
이백수위원
지금은 구청에서 관리하지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백수
이백수위원
전에는 동장님이 2,000만원을 가지고 동에 군데 군데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동장님이 사용해야만 이 돈을 주는 게 아닙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백수
이백수위원
아까 설명을 상세히 들었습니다만, 남은 금액 1억 3,000만원은 토지 보상 관계 등등의 일 때문에 못 썼다는 이야기인데 그 외에 더 남은 돈, 토지보상이 한 두건으로도 한 동에 2,000만원이면 4,000만원이 아닙니까? 그 외에 남은 돈은 동장님의 활동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성의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의 있게 활동하는 동장님은 이 돈을 다 소모를 했습니다. 동장님의 성의가 조금 부족한 동은 안 썼다고 보는데 이 안 쓴 돈을 연말에 정산할 때 사업을 못다 한 동에 환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동장에게 배정해주고 하던 것을 구로 집중관리가 된 것은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전에는 동에 토목직도 있었고 직원도 많았는데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인력이 대폭 줄었습니다. 약 50~60% 이상이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설계하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강동 지역에는 사업이라고 하면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방범 등 정도이고 일부 동에는 집행할 사업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한 동도 있고 2,000만원 다 소진을 못한 동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생겼고 또 기획실의 경우로는 예산을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자꾸 절감을 하려고 합니다. 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신청해서 해라고 하기는 저희들의 입장으로는 불가합니다. 절감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백수
이백수위원
동에 2,0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이 되어도 저희 동에는 할 사업이 있는데 명년부터는 사업을 안 하려는 동은 일찍 체크해놨다가 열심히 하는 동장님한테는 더 보조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충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예비비승인요청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아웃라인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실장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 설명)
시환
김시환위원
국시비는 당해 연도에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예요? 그것도 명시이월 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명시이월해서.
시환
김시환위원
안 되는데요? 시비, 국비는 당해 연도에 행사를 치루지 않거나 소요되지 않으면 그것은 올려줬다가 또 받아야 됩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시환
김시환위원
건설예산 같으면 교부금이 내려왔다, 그것을 못하면 또 올라가야 되는데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집행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 중에 반환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한 한 집행잔액도 구민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시,국비는 집행잔액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집행잔액은 반환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아니라면서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월, 올해 집행을 못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쓰겠다는 뜻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시,국비는 그게 아닌데요? 못 쓰게 되면 다시 올려줘야 되는데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명시이월시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몇 년간요? 그 다음 연도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다음 연도이고 그 다음해에 또 못 쓰면 사고 이월시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시,국비도 사업을 안 해도.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본위원이 아는 것 하고는 틀리는데요? 전문위원 어떻게 돼요? 내가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상문
김상문전문위원
실장 말처럼 당해 연도는 명시이월시키고 한 해 후에는 사고이월시켜서.
시환
김시환위원
단, 집행잔금은 반환이 되어야 된다, 교부금 전체가 남았을 때는 이월시키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런 뜻입니다. 교부금이 2000년도에 10억이 보조가 되었는데 하반기에 집중되어서 인력이 모자라든가 천재지변으로 도저히 못 쓰면 2001년도에 이월시켜서 집행합니다. 집행하다보니까 10억을 못 쓰고 9억7,00만 썼다는 말입니다. 3,000만원이 남았으면 그 3,000만원은 반환시켜야 되지요. 그래서 되도록 집행잔금도 그 분야에 쓰도록 해서 적게 반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은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김시환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아까 명시이월된 문화재가 애초에 2억이 내려왔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전체 14억 7,700만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명시이월 부분이 북지장사 수화전 설치하고 전통사찰 부인사 주변 화장실 설치, 이 건이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명시이월이 달성의 측백수림 정비 토지매입, 용수동 단산지 주변 정비, 성재서당 보수, 봉무정 보수, 전통사찰 주변 화장실 설치.
상수
장상수위원
예측을 해서 국시비를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을 신청해서 계획을 해서 올리는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전년도에 신청을 하는데 2000년도에 배정을 상반기에 해줬으면 가능한 한 이월을 안 시키고 하는데 거의 국시비는 자기들이 쓰고 난 뒤에 하반기에 집중 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공사를 하려다 보면 동절기이고 해서 다음 해에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기 부족,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명시이월 부분이 사실 실장이 계획만 잘 해서 세워놓으면 당해연도에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챙기시고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 이런 쪽으로 연장만 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확실한 계획과, 올해 되는 것은 다 끝나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어차피 사고 이월은 당해연도에 안 쓰면 반납해야 되니까 우선 사고이월로 해놨는데 각 과마다 다 똑같습니다. 명시이월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비에 불용액이 남았는데 1회,2회 추경이 있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조금 있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얼마나 있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600만원은 예산절감 분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절감 부분이 있을지라도 추경을 해놓고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안 맞는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경 있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장들, 빨리 찾아보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추경에 올려놓고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뭔가 예산이 안 맞다는 뜻입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때는 삭감했을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결산추경에는 삭감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결산추경때는 일반운영비를 반영을 안 하고 1회 추경때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쓰고 난 뒤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그래도 구에서 경상경비를 10% 줄여라, 그래서 예산절감한 겁니다. 실제로 경상경비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만, 10% 절감 차원에서 안 쓴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절감도 좋고 다 좋은데 추경을 해서 불용액을 남긴다는 자체가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서 본 예산에,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다 해결이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1회추경때 증액해서 절감차원에서 남긴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말씀도 수긍이 갑니다. 저희들도 경상경비라서 절감 원칙도 있고 해서.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 성립 후에 추경 발생 분이지만 일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공보실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당초 예산이 1억 2,800에서 3,600만원을 추가로 더 올렸네요? 그래서 1억 6,500만원이 된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운영비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3,000만원이 모자랐는데 3,600만원이니까 600만원이 절감차원에서 남은게 아닙니까? 당초에 3,000만원 정도 모자랐네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예산부서에서 절감하라고 배정을 안 해줬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쓰고 난 부분은 불용을 시키더라도 다음 연도에 쓰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3,600만원에서 3,000만원은 무엇 때문에 감이 됐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3,600만원을 올렸는데 3,000만원을 쓰고 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진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당초에 1억 2,800에서 3,600만원을 추경때 요구해서 1억 6,500인데 그 중에서 쓰다보니까 600만원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두 번 질의를 안 하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승인요청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하기 전에 위원장이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승인요청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총괄적으로 아웃라인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짚어서 설명해주시고 아니면 전체적인 것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국내여비 202-01에 예산액이 4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전문서비스 업체 위탁교육을 4일 하려고 했는데 4일을 못하고 인원도 좀 적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400만원 예산에 불용액이 이렇게 되면 50%도 넘게 남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산이 잘못됐습니까? 예산절감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절감도 절감이지만 당초에 계획을 무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이 잘못 됐네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때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예산은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안 되도록 해주세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2000년도에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징수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과년도에 탈루세원을 포착했을 때 주는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공무원한테 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동에서는 해당이 없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징수관리에 있는 포상금은 뭡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세 포상금으로 구세징수포상금으로 세외수입으로 지난해의 체납세를 받았을 경우 조례에는 5%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0.1%도 안 됩니다.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다. 실제로 조례대로 주려면 4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도 모자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세무징수하면서 동에 협조 안 받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고지서 송달만 하고 다른 것은 전혀 안 받습니다. 통장에게 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이 1인당 4만원 나갑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동에는 전혀 지원받지도 않고 이런 것도 내줄 필요도 없네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체납세는 동에서는 징수 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아웃라인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과장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 회복지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안 설명)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가 있는데 애초에 예산 세울 때는 1인당 얼마해서 1년 예산으로 잡은 것으로 아는데 불용액이 330만원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인당 얼마가 아니고 단체별로 6.25 50주년 행사로.
세호
오세호위원
단체별로 1인당 얼마해서 전체 예산을 잡은 게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차비하고 식대 등을 종합해서 청구 들어오면 심사해서 거기에 맞게, 차 한 대 아니면 두 대씩 갔기 때문에 주고 나서 남은 돈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산출근거가 한 사람당 얼마해서 전체 거기 가는데 얼마 했는데 불용액이 남는 원인이 지급을 덜 했지 않느냐, 그만큼 참석을 덜 했다든지, 예산 세운데 대해서 불용액이 남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매년 6.25 기념 참배로 1,000만원을 세우는데 작년에는 6.25 50주년으로 기념행사를 다르게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100만원을 추가해서 2,100만원을 했습니다. 재향군인회의 경우는 워낙 인원이 많은데 거기에 1,000만원을 지급하고 또 걸스카웃이 4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남고 또 4개 단체에 250만원씩 줘서 1,0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33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100만원이 증이 됐네요? 그래서 330만원이 남았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님.
덕연
정덕연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인원 동원을 몇 명하셨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연 인원은 각 동마다 인력을 몇 명씩 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동별로 몇 명씩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20개 동에 한명씩.
덕연
정덕연위원
1인당 인부임이 얼마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2만원씩인데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00% 다 써야 맞는데 그 사람들이 결근하고 비가 와서 못한 것을 따지다 보니까 430만원 남았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해서 남는 금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오히려 공공근로사업비로 전환시켜 주면 안 됩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말경에 돈이 300만원 추가로 내려와서 그때는 이미 사용할 수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130만원은 다른 용도로는 돌릴 수가 없어서.
덕연
정덕연위원
다른 용도로는 못 쓰는데 과장님의 답변자료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중 연 인원 동원이 각 동별로 1인으로 2만원씩 지급하고도 오히려 139만원이 남았는데 거기다 300만원을 더 지급받았다는 것은, 국고 지급 받은게 언제입니까, 불용액으로 남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이규한 작년 12월 10일로 그때는 300만원이 내려와도.
덕연
정덕연위원
12월에 내려왔다면 이 돈은 무용지물이었겠네요?
담당
사회담당
이규한 예. 내려와도 쓸수가 없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작년 12월에 300만원이 내려왔는 그 일전에는 139만원이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조차도 다른 항목으로 사용을 못했는데 다시 2월에 300만원은 무엇 때문에 지원을 받았습니까? 어차피 사용하지도 못할건데?
담당
사회담당
이규한 우리 구청에서 요청한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구청에 얼마, 어느 구청에 얼마,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 300만원을 포함해서 49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 300만원을 다른데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이규한 이 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시사역인부임 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언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월도 안 되고 그대로 반납합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반납할 걸 광역단체로부터 받아서 기초단체는 돈만 받아놨다가 또 반환시키고 한데 300만원은 과에서 보관중입니까, 예산계에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총체적으로 은행에 적금해놓는 겁니까?
담당
사회담당
이규한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러면 이자도 나오겠네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이 300만원에 대한 손익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일단 우리 구의 예산을 받아서 책정해놨다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떤 연유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이 항목이 장애인 의료비와 자녀교육비, 영세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생계보조수단,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게 나옵니다만, 사회복지과는 대상자가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전출 등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강검진비도 장애인들이 안 오니까 조금 남게 되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같은 것도 인원이 가감이 되니까 모자라는 것은 보고를 해서 더 받습니다만, 남은 것은 결국은 우리 구청이 득을 보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수혜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람을 발굴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의료비가.
세호
오세호위원
협회를 통해서 주로 활동이 많이 되고 지급이 안 되겠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직접 나갑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맨 개인적으로 정보를 통해서 하지만 장애자가 있는 것은.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입할 때 장애인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또 전출되면 전출됐다고, 이 사람들은 카드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전출해버리면 돈이 남게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수혜자는 수혜를 다 보고 나머지라는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산이 책정한 것보다는 지급이 많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은 있는데 수혜자에게 혜택을 안 줬지 않느냐, 행정착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계속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의 복지 정책에 조금 더 신경써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노인복지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대한 경로당은 경부고속도로에 편입됩니다. 그래서 보상받은 금액이 7,800여만원이 있고 800만원은 방촌제2경로당으로 실제로는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구청에 사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등기를 넘기려고 보니까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농협에 부채가 많은데 농협에서 그걸 안 풀어줘서 등기를 못 넘기고 올해 이월시켰고 대한경로당은 이축을 해야 되는데 부지만 확보해놓고 올해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명시이월 사항은 예시된 계획에 의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주로 각 과마다, 실시설계나 사고이월이 되어야 넘어가지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 전에는 계획성이 없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추진을 했어야 맞는데 대한경로당이 있는 그 곳에 작년에 사격장이 들어서는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그 분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사격장을 옮겨주는 것을 승낙해주는 방향으로 이 경로당을 지어주면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명분으로 거부했는데 올해는 동에 알아보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명시이월 부분은 세부적인 타당성 검토나 기초적인 조사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앞으로 명시이월 부분 만큼은 사전에 더 치밀한 계획으로 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이 있지요? 2,400만원인데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다른과에도 그렇게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작년에 공무원들에게 조정수당이 신설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었고 해서 조정수당 관계 때문에 2,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차입해서 집행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추경성립 전에 집행했지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비비로 했으니까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고 예비비 그 목 그대로 사용을 해서.
상수
장상수위원
예비비로 하기 전에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예상을 못했습니다. 조정수당이 생길 줄 몰랐는데 중간에 생겨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 세울 때 물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들이 예산 이후라든가 추경성립전등으로 해서 하는데 실제로 1년 예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이런 사항들은 예측을 불허하니까, 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조정수당을 줘야 하니까 예산 지침에 본예산에 이러이러하게 계상하라고 하면 하는데 예산편성 다 되고 난 후에 중간에 신설이 되니까 사업 같으면 추경에 하면 되는데 봉급처럼 줘야 되니까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동구청의 예산착오가 아니고 정부 행자부에서 예산착오를 일으켰다는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한마디로 일관성 없는 예산이네요? 예시가 됐으면 예산지침에 명시해서 할건데 그러니 이 부분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입장 때문으로 보면 되겠네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조정수당 신설 문제를 조금 시기를 당겨서 했으면 당초 예산에 잡혔을 건데 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었나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정치적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위에서 편성이 늦게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다른 부분의 불용액 부분은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서 또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있습니까? %로 볼 때 30%를 상회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이 30% 정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불용액은 보조금이니까 인원을 예측을 못하니까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외부로부터 전입을 많이 한다든지 많이 빠져나간다든지 하게 되면 예측을 못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추경이 있을 때마다 1년에 4회 정도 조정이 됩니다. 모자라는 것은 이쪽에서 당겨넣고 왔다 갔다, 최종적으로 결산추경할 그 때 조정해서 남는 것은 주고 모자라는 것은 맞추고 하는데 인원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월 이동상황은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갈라서 내려주는데 그래도 불용액이 많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전년도 예산 할때도 해보니까 실제로 불용액 편차가 상당히 많았어요.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어차피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지방에서 공무원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 어떻게, 요새는 인터넷도 좋고 정보전달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한번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사오는 사람들,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건복지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시차는 줄일수가 있을 것입니다. 빨리 빨리 정리해서 매달 조정해서 하면 몰라도, 추경도 매달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두번밖에 없으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경에 올라가면 또 불용액, 모자라는 것 이래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불용액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님.
덕연
정덕연위원
노인복지가 명시이월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8,600만원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사업예산에 거기 역시도 똑같지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100페이지 220 자체사업에도 명시이월이 똑같지요? 이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똑같이 다 명시이월되는 것을.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과목이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이렇게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는 과목이 세항이고 사업예산은 세항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항이고 제일 끝에 있는 것은 세목이어서 밑에 내려오면서 쫙 목까지, 그 속에 있는 것은 나중에 세항 합계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는 집계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끝에 있는 것은 세목이기 때문에 제일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거 모르고 물으면 바보이고 알고 물으면 영재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배상금등에 예산액이 2,100만원에 지출원인이 2,082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설명을 들으셨지 싶은데 이것은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입니다.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못 받으니까 동구청 너희가 협약해서 못 받으면 배상해주께 안 그랬느냐 이래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손실보전을 해주고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돈이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조치를 해놨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지난번에 어느 동에서 올라왔던 게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세 건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분이 다 재산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을 게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자 포함해서 2,000만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자가 연 5%인가 저리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이자는 적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돈을 저리로 빌려주고 원금까지 떼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보면 보증인이 따르는데 그 보증인도 전혀 재산이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 경우는 보증인도 사업으로 부도가 나버리고 이 분도 행방불명이 되고 없고 해서 일단 채권을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확보해놔야 재산이 있으면 보증인이나 담당 본인한테 받으려고 조치는 해놨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국고 보조금이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비로 해줬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융자를 해주고 배상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원금을 일단 정부에 올려줘야 될게 아닙니까? 전체가 무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주택은행을 통해서 정부에서 전세자금을 주택은행에 주면 저희들이 추천하게 되면 협약에 의해서 동구청장이 이걸 나중에 못 받으면 받겠다는 것을 안 하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름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2,1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해서 일단 갚아주고 나중에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일단 확보는 해놨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대부를 해 준 것 중에 문제가 된 것이 상당히 많지요? 대충 몇 건 정도가 됩니까? 문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전부 보증보험으로 합니다. 앞으로는 구청에서 돈을 갚아야 될 일은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가급적이면 구비를 주민들의 혈세인데 가급적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낭비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잘 검토,파악하여 업무에 더욱 더 충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안 설명) 예. 정덕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연
정덕연위원
한 과만 빼고 나머지 과는 다 이런데 전체 다가 국내여비 예산을 다 썼거든요? 경제과는 국내여비가 1,320만원이 맞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다 어디에 썼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주로 공공근로감독공무원의 여비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교통과에 있는 고용직들이 저희들한테 네명 배치가 되어서 현장 여비를 지급했고 또.
덕연
정덕연위원
잠깐만요. 교통과의 누구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교통과에서 경제과에 현장감독으로 네명 배치된 고용직이 있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지금은 한명뿐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전년도에는 네사람을 받았는데 그 분들에게 국내여비를 지급한 겁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현장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현장여비라고 하면 안 되고 국내여비지요. 국내여비 지급을 1인당 얼마 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만원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만원은 식대 포함입니까, 교통비입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전부 포함이지요. 주로 교통비와 식대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1인 만원 주는 것은 교통비와 식대로 5,000원, 5,000원 이렇게 주는 겁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만원씩.
덕연
정덕연위원
그냥 만원씩 국내여비로 주는데 일반 정산 금액은 목을 어떻게 달면 굳이 식대다, 교통비다, 이렇게 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냥 여비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담당 직원들께서는 여비 안 가지고 갑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얼마입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만원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경제과의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국내여비를 타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주로 현장 점검 나갑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어떤 현장입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전체 다 갑니다. 실업대책반에서는 전체 다 나가고 농업기반시설하는데 또 일부 나갑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만원을 가지고 나가면 직원이 예를 들어가지 소유 차량으로 나가게 되거나 택시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경비 소요가 맞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국내여비 만원을 타고 기관차량을 이용한다면 여비를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기관 차량은 운행을 못합니다. 얻어걸릴 수도 없고. 거의 자기 차 가지고 갑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기관차량을 만약에 이용했을 때도 여비를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매일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범위가 5일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기관차량, 공무수행차량으로 움직여서 나갔을 때 그때도 맨 국내여비 만원을 지급하느냐고 묻습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지급을 안 합니다. 실제로 나가는 것은 훨씬 많은데 5일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만원 여비로 점심 식대하고 차 기름값까지 충분하게 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그래도 규정에 의해서 더 이상 지급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지금처럼 1,300여만원이 매년 결산처리가 되어서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매년 과장님께서 그 직에 계시면서 국내여비가 항상 모자란 듯 합니까, 아니면 결산 처리를 해도 똑 떨어질 정도로 그 해에 딱맞게 씁니까, 현재가 부족함이 없이 딱 맞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거기에 맞춰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부족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장상수위원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회계연도 기간중 예산전용금액이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재료비 부족으로 7억이 발생되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공공근로에 7억이 발생된 것은 인건비 전용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인건비 전용이 무슨 소리입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공공근로는 주로 인건비가 많이 안 나갑니까? 예산 편성하다 보면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되는데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재비에서 전용한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내려올 때 인건비와 재료비가 맞게 내려오는 게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인건비 따로, 재료비 따로 내려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원래 공공근로사업의 30%는 재료비로 쓸 수 있고 70%는 인건비로 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생산적인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고 50%까지 내부 방침에 의해서 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재비에서 인건비로 전환시킨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재료비 70%, 인건비 30%, 이렇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 반대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인건비 70%에서 원 재료비가 30%인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생산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30:70의 비율로 써야 되는데 50:50으로 쓰다 보니까 모자란다는 말이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뭔가 잘못됐네요, 원 취지하고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될걸 공공근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원 취지에서 벗어난 일을 우리 구청에서는 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우리 구청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원 취지는 30:70으로 인건비를 많이 쓰도록 한 사업인데 그 사업에 벗어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50% 쓰고 거기다 특수노임도 더 쓰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생산적인 면에, 원 취지 인력을 살리는 부분이 아니고 지방자치마다 저번에도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부산 남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 짓는데도 이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하고 해서 원 취지는 제대로 시행했다가 벗어나서 하면 그게 잘했다고 정부에서는 또 상을 줘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산은 부족하고 실제 욕심으로 봐서는, 자치단체로 봐서는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 7억을 결론적으로는 전용을 안 해도 될 부분을 과연 앞서가고 그런 사업에 투입이 안 되고 그런 여러 방면에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보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한 현상이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떤 자치단체장이 할지라도 소신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위에서도 지침이 생산적인 일을 많이 발굴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예산의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묘는 그렇게 살릴지라도 원 취지에 맞게, 위의 국장이나 청장이나 부청장이 한다고 할 게 아니고 결재는 전부 과장 전결이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아닙니다. 사업 결정은 전부 다 심의를 거쳐서 청장까지 결심을 받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7억 같은 이런 것은 재료비가 부족하다고 해도 심의가 바로 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사후심의도 되고 당초에도 심의하고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원틀을 벗어나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원 취지를 못 살리고 낭비성, 소모성, 소비성, 이런데다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형평에도 안 맞고. 실제로 어려운 공산 지역에는 간이상수도도 개체를 못하는 입장에서 남 보기좋은 한 군데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니까 형평도 안 맞고 하니까 경제과장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잘못된 부분들은 잘 검토, 파악하여 앞으로는 사전에 업무 파악에 더욱 더 충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전체적인 내용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전체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405 자산취득비에 명시이월이 7억 8,800만원인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재활용처리기반조성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4억 3,98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음식물차량 2.5톤 7대.
상수
장상수위원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해에 사고이월로 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재활용 처리시설은 공사 기간이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2001년도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무계획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명시이월을 1년이라는 기한을 그냥 금액을 놔둡니까? 할 때는 그 해에 하려고 한 게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국,시비와 구비가 투입된 사업인데.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을 준 부분을 왜 그때 못하고 명시이월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산 자체가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차는 시행연도가 저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지만 일부 단독주택에 대해서 시범으로 5개 동을 시행하게 되었고 올해도 12월 1일부터 단독주택 전체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현재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1일 용량 100톤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에서 하는 사업이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준공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일반 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2002년 3월 이후에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원래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계약을.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도 국시비 내려온 게 결산추경때 예산에 편성된 게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결산추경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가 몇 월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작년 12월에 한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12월이면 2월말까지 해야 됩니까? 명시이월 하기 전에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바로 계약이 되어서 물건을 사게 되면 집행은 2월 28일까지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을 명시이월하게 되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어서, 국시비가 결산추경때 12월에 내려왔고 그걸 올해 사업계획을 할 때 7월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단속주택에 대해서는 7월1일부로 시행하고 나머지 70%는 12월1일부터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 계획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게 당초에는 12월에 준공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내년 3월로 시에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걸 시행하기 전까지는 계획을 다 세워서 예산만 내려오면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시행하는 것은 방금 보고드린 그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7월1일부터 일부 동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12월1일부터 전체적으로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7월1일 시행은 5개동을 시범실시를 추진했고 12월1일 그것은 시에서 공사가 늦어져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공사가 늦어져서 내년 3월로 연기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명시이월 된 부분인 금년도에는 다 시행이 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내년 3월에 할 차를 올 12월에 사놔서는 안 되겠냐는 말입니다. 저 계획으로는 이것은 사고이월을 1회 시켜야만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금년에 사고이월될게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금년 내에 사고이월 때 다 처리를 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2002년도까지 집행을 하면 되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2002년 2월말까지 집행을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2002년도 말까지.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이 완공이 안 되면 2002년 3월로 연기가 되고 있는데, 12월 말에는 준공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 있는데 이게 내년 3월에 된다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이 돈을 반납을 하면 안 되고 1차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시행에 대비해야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연계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405-01 청소 및 재활용차량 LPG 연료 차량 개조 6,900만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계명대학교 교수가 개발을 내서 특허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완공이 늦어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올해는 개조 완료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고 하면 명시이월 부분이 일을 하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예산이 내려와도,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을 만들기 위한 명시이월인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말 한바와 같이 정말 계획되고 준비된 입장 같으면 이런 금액이 바로 내려왔을 때는 바로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2000년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퇴직을 35인이 했고 현재까지 건강상이나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퇴직을 하면 충원을 안 하기 때문에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239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더 인부들이 나갈 계획들이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6월말에 1명 정년퇴직을했고 12월말에 또 1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12명이 정년퇴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관계는 인력이 딸리는데 일용직이 행자부 지침상 정원의 30%를 초과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현재는 미화원이 결원이 되면 되는대로 줄여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는 단속반 인원을 줄인다든지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712만 6,000원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쪽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공익근무요원인데 환경관리계에 쓰레기방기단속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13명이 있었는데 3명이 제대를 하고 충원이 안되어서 10명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결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기타 보상금은 어떤데 보상하는 겁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모범환경미화원 표창, 자연보호유공자 표창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쓰레기불법투기신고 포상금이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쓰레기불버투기단속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작년에는 1,837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포상금 규정에 의해서 다 준 금액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당초에 2,000만원 예상했는데 1,800만원이 지출됐다는 말이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포상금이 어느 동에 가장 많이 나갔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동별로 내역을 빼놓은 것은 없는데 일일이 뽑아야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충 어느 동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과장, 자료가 바로 되겠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담당 주사는 마치는 대로 바로 한부씩 복사해오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잘못된 부분들은 잘 검토, 파악하여 앞으로 사전에 업무 파악에 더욱 더 충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전체적인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민간이전에 2억 4,191만원인데 왜 이렇게 1,10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의료구호비, 진료비, 처방에 대해서 물품을 산 게 되겠습니다. 큰 제목을 보면 진료약품을 거의 샀습니다. 그리고 수술용 약품 14종을 샀고 간염예방 백신 구입이 910만원입니다. 보건소의 약품 금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낮게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1,1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입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데 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계속 입찰을 했지요. 적은 돈은 수의계약을 하고요.
상수
장상수위원
어차피 예산 편성상 10% 절감 차원에서 이게 예산을 아낀겁니까? 전적으로 입찰을 잘 해서 남은 부분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보건소의 입찰은 타과의 입찰하고 조금 틀립니다. 약품구입의 경우는 저번의 예를 들면 1회,2회,3회까지 유찰이 되고 4회때 낙찰이 됐습니다. 우리는 사정가격을 조달단가하고 맞추니까 약품회사에서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낮춰서 낮춰서 1차, 2차로 해서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불용액이 경비 절감차원에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입찰 관계로 해서 남는 금액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경비 절감으로 인해서 10% 절감이 되었고 또 입찰로 하니까 절감이 되었고 두가지 다 절감이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참고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절적으로 예산이 남는 부분 같으면 앞으로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입찰을 해서 줄여주는 부분이 많으면 그 많은 예산의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기기 같은 것을 구입할 때 물론 절감도 좋지만 입찰 단가도 낮게 하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다른 물품하고 달라서 의료기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입찰가가 낮으면 기계가 혹시 좋지 않는 그런 기계가 들어오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보통 의료기 같으면 몇%에서 입찰을 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조금 전의 1,100만원 불용액은 의료구입비는 극히 드물고 거의 다 약품구입과 시약 구입 등 소모품 구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약품은 단가가 딱 안 정해져 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우리는 조달구입 가격으로 자꾸 낙찰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약품 회사에서는 자꾸 올리려고 하고 그래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서너번 유찰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약품도 처음에 100원이라는 단가에서 자꾸 내려갑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세 번쯤 유찰이 되니까 내려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찰, 유찰 되어서 입찰 보러 오면 우리가 음료수를 주면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낙찰이 되도록 해보자고 하면서 자꾸 권고를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다른 실과하고는 입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도 불용액이 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맨 의료기 구입이 아닙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체성분 분석기를 구입한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구입비가 7,2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300만원까지 불용액이 남습니까? 이것도 입찰해서 남은 겁니까? 기계는 입찰이 아니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이것은 조달구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전에 올릴 때 조달구입 파악해서 예산 안 잡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0만원이 남아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체성분 분석기 한 대가 아니고 몇 가지를 샀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가지를 샀어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제일 큰 장비가 체성분 분석기이고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구입했는데 남은 게 300만원이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체성분분석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노파심에서 이야기드립니다만, 의료기 같은 것은 구입하더라도 물론 과장이 잘 하시겠지만 좀 신경을 쓰시고 가격 보다도 품질이 좋은 것을 택해줘야 만이 구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과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 사) 도시과장님만 남고 다른 과장님은 순서에 따라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전체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안 설명) 예.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녹지관리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녹지관리는 예산액이 122억 1,872만 6,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억 7,500만원인데 이것은 99년도에 구청사 열린마당으로 인해서 2000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이 4억 4,855만원, 사고이월이 약 2,200만원이 되는데 명시이월이 된 것은 2000년도에 있다가 2001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것인데 무궁화원 조성사업비로 4억 8,8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2,200만원은 무궁화원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사고이월 조치를 시켜놓은 내역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불용액은?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녹지관리에 총 예산 현액 중에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은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무궁화 동산은 몇 년 동안 계속 그러던데 왜 이때까지 안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현재 대구시 공원과에서 실시계획 변경이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용역은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오래 끌면 돈 이자는 많아졌겠네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런 점은 있는데 그 대신에 단점은 조기사업을 마무리를 못 지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도시과에서 계획하는 것은 12월말전까지 무궁화원은 현재 조성을 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단산지 올라가는 좌측으로 못 돌아가면.
정환
이정환위원
이번에 땅 산 거기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거기는 나비공원하고 무궁화원 조성하고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거기에 무궁화동산은 몇 평 정도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실시 설계 용역이 나와봐야 압니다. 완료는 다 되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백수 위원님.
백수
이백수위원
3311 산림관리에 사람 관리하는데는 이발도 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지요, 산림관리를 하는데 크게 나눠서 서너가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산림관리에 대해서.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산림관리의 예산액은 15억인데 일반운영비가 약 2,900만원이고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2억 600만원이 나가 있고 일반운영비는 주로 무전기 유지관리나 산불초소 고치는 것, 등짐펌프 수리, 난방연료비 등입니다.
백수
이백수위원
난방연료비가 왜 필요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산불감시하면 산림관리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백수
이백수위원
물론 15억이란 돈을 쓰고 1,000만원이 남았는데 절감차원에서 남겼다고 하셨는데 꼭 남겨야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잔액이 약 1,000만원 남았습니다.
백수
이백수위원
할 것 있는데 10%를 남겼다고 하면 내년 예산은 좀 더 받아서 좀 더 일을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불용액이 약 3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공원관리의 불용액은 봉무,망우공원이 합쳐서 293만원이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도시공원관리는 뭡니까? 공원관리는 뭐고 도시공원관리는 뭡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도시공원관리하고 망우공원의 예산하고 봉무공원의 예산을 통틀어서 이 안에서 세분된 것이 도시공원관리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봉무공원에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주 들리는데 연간 봉무공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봉무공원에 686만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리비만 합니까? 투자 예산도 같이.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순수한 관리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은 작년에 어느 정도였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686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관리비 말고.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이게 전체 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봉무공원에 예를 들어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사업하려면 어디 것을 씁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봉무공원의 686만원은 공원시설의 자재 구입이나 편의시설 수선 등으로, 쉽게 말해서 적은 것은 여기서 지출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당초 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 정도 올렸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당초에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2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구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봉무공원에는 686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봉무공원에 보면 정말로 구민들과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공원입니다. 팔공산 다음으로 봉무공원이고 산책코스나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이 파괴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인도블럭 파괴된 것, 보기가 흉한 게 많아요. 행사를 하면 저녁에 조명이 조금 어둡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왔고 여러 가지로 시설물도 보완할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과장님께서 봉무공원에만큼은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올리십시오. 올리면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계에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하시고 본위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주시면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도시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본위원장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가고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봉무공원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특별히 유념해서 예산을 풍부하게 올려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좀 더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방향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전체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사업예산에 11억인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총 예산 26억원으로 사업승인이 된 신암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측후소 부근인데 공공기반시설로 주택공사에 16억을 지급하고 10억은 2001년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암1-1지구 총 사업비가 36억 4,900만원의 국시비인데 명시이월 된 10억원은 올해 상반기에 지출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레 보상심의위원회로 해서 주변의 땅 가지신 분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5일에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보상을 하고 집은 언제 짓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보상을 하고 난 뒤에.
정환
이정환위원
보상은 언제 끝이 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일단은 지주들과 주택공사와 평가사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적정한 합의를 내일, 모레, 근본적인 것을 보고 난 뒤에, 사업 승인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원래는 98년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지요? 신암1-1지구가 98년까지 다 짓도록 되어 있던 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지역지구를 정하고 사업승인을 하고.
정환
이정환위원
신암1동사무소 앞이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거기가 98년까지 다 짓도록.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제가 98년도에 와서 그때 시작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IMF라고 해서 늦어지고 늦어지고 했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이번 계획은 언제까지 끝나는 겁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내년 1월부터 착공해서 2005년도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런 돈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되는 돈의 이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대로 구 수입이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구수입이 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더 오래 놔두면 더 낫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고.
정환
이정환위원
구수입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시비인데 사업을 안 하고 계속 놔두면 이자가 그만큼 많아질 게 아닙니까? 주택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된게 신암1-1지구에 대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학술용역비가 당초에 2,000만원이 잡혔는데 불용액이 2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학술용역비는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 2,000만원에서 올해 1,800만원을 원인행위를 하고 2001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잔액이 2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신천1-1지구, 신천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초 자료 조사 용역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고이월까지 넘어왔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업진전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주민들하고 주택공사에서도 신천2-1지구의 경우 대단지고 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에 대한 검토성을 타구에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주춤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한을 넘겼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당초에 2,000만원을 잡을 때 계획을 세워서 잡은 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불용액이 남습니까? 10% 절감액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용역 회사가 대아기술인데 계약잔액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약잔액입니까, 앞으로 지불해야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쓰고 남은 돈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처음에 할 때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200만원이 불용액이 남으니까 당초에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냐?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당초에는 한 지구에 1,000만원씩 해서 신천2-1지구하고 했는데 둘이 한 회사에서 하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헐게 받은 거지요. 그래서 2,000만원 계획에 1,800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남긴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회사가 두 개 다 했다는 말이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과장님의 능력이네요? 10원이든 100원이든 간에 구에 손실이 나는 게 아니고 이득을 얻은 셈이네요?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해 주신 덕분으로 단 얼마라도 이런 남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전체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안 설명) 예. 이백수 위원님.
백수
이백수위원
교통과는 다른과 보다 유난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잘 보여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과보다는 불용액이 많습니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좀 나온 것은 당초에 인원이 63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감축으로 5명의 인력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백수
이백수위원
인건비 부분은 그렇지 다른 것은 안 그렇잖아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리고 공공요금 부분에서도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청 건물과 재활용집하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예상해서 잡아놨습니다만, 구 청사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무과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고 또 재활용집하장은 청소과에서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예산액이 675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백수
이백수위원
물론 오세호 위원도 계시고 장상수 위원도 계시지만 다 심의하고 넘어온 건데 다른 과에는 불용액이 이렇게 안 남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고 한데 여기는 전부 많이 남아 있어요. 애초에 잘못했거나 일을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을 짓기 보다는 의심이 갑니다.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교통관리에 수당, 인건비, 경상경비, 쭉 내려가면서 예비비를 많이 썼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썼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인건비에서 예비비를 쓴 게 기타직 보수해서 9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교통전문직 한 사람이 교통과에 있는데 작년에 조정수당이 85%가 책정이 되어서 5월과 10월에 42.5%씩 두 번 줄 때 결국 예비비에서 두 번 집행이 됐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나머지는 화재로 인한.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화재로 인해서 교통과의 시설 장비 보강을 위해서 쓴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화재로 인해서 예비비로 쓴 게 얼마나 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5,263만6,000원입니다. 인건비 90만원 빼고 5,263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 결정을 받았습니다만, 집행은 4,645만 9,150원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에도 예비비를 사용했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게 장비와 시설한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당초의 예산도 있었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산액이 9,721만원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4,600만원이 되어서 1억 4,3000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뒤에 불용액은 10% 감해서 그렇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절감 부분이 있고 또 예비비 중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서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추경에 화재로 인한 보수 등으로 해서 올릴게 또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추경에 올릴 것은 지난해 예비비에서 에어컨을 사려고 했는데 그때 12월이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 하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에어컨을 사려고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에어컨이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복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사 줄 것으로 생각해서 당겨서 사고 하잖아요? 다 끝나고 난 뒤에 사면 뭐 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 문제를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선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위원장님한테 권합니다. 소회의실에 있는 안 쓰는 이런 에어컨이라도 옮길수가 있다면 옮겨서라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특위위원장님한테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정환씨, 기획실장 올라오라고 해보세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에어컨 관계는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일단 올라오라고 해봐요. 추경에 올려야 되잖아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려놨는데 안 그래도 이정환 위원께서 실제 상당히 더운데 교통과는 전부 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보다 더 더워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것도 다 선집행을 하면서.
세호
오세호위원
위원장!
종태
김종태위원장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세호
오세호위원
위원장!
종태
김종태위원장
잠깐만요.
세호
오세호위원
여기는 예산결산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얘기하세요. 그것은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예산 다루는 그런 얘기는 안 맞습니다. 선집행하고 이것은 안 맞다니까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 위원!
정환
이정환위원
내가 지적을 했다는 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 위원! 당신 여기 진행을 알아요, 몰라요? 이정환 위원이 내한테 건의를 하잖아요? 뭘 나서서 날뛰고 난리예요?
세호
오세호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건의를 하잖아요? 위원장한테.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하세요. 이정환 위원이 지금 건의를 했잖아요, 특별위원장한테?
정환
이정환위원
사업예산에서 예비비를 이미 썼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지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선집행 하기 위해서 기획실장을 불러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니까 중단해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기획실장 부르는 것은 위원장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보다도 더군다나 거기는 더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추경에 올려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선집행을 부탁을 해놨어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선집행을 부탁했습니다만, 에어컨 구입관계를 관재계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선집행을 하기가 구청에 에어컨 여분이 한 개 있다고 해서 보건소의 에어컨 중에서 한 개를, 조달가격과 일반 가격의 차이가 1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LG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와보고 저걸 이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선집행해서 넣어줄 수 있는지를 협의해서 내일 최종결정이 되면 곧 조치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특별히 위원장한테 부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예산결산도 중요하겠지만 예산결산을 다루다 보면 구청의 여러 부서의 문제점도 발견이 되면 얼마든지 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하루 빨리 건의를 하셔서 이 삼복더위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정도로 진행이 된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면 교통과에서 예비비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했다고하는데 예비비 집행 이 표하고 여기 총 예비비 지출하고 금액이 안 맞네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교통전문직 인건비 90만원을 더하면 총계가 맞을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건비는 왜 여기에 안 넣었어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인건비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5,600만원에서 3,900만원의 예비비를 넣고 53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비비에서 500만원이 남은 것은 특별히 통신설비 부분에서 집행을 하다가 단가가 좀 떨어져서 돈이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비비 뺄 때 통신 견적 안 받았아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받았는데 예비비를 덜 빼지 불용액을 이만큼 남기고.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통신설비하고 키폰, 내부 전기 시설 등을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쪽에서 단가를 다운시켜서 돈이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도 주먹구구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비비 지출이 안 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도 53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을 하나 하나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보수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년도 이월액이 7,799만4,480원입니다. 99년도 수해복구비가 1억 3,142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9,493만원으로 잔액이 3,649만원이고 자체사업에서 KBS 방송국 서편인도정비에서 4,35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하천관리에도 불용액이 1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부분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방촌천 복개공사에서 입찰잔액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건설과에는 정말로 구청의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타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에 특별히 배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더욱 더 건설사업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전체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세부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비 및 결산안 설명) 예. 오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전용이 있는데 해외여비하고 국외여비가 같은 말이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여비 중에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국외여비, 해외여비.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같은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760만원이고 전용이 1,14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위에 국내여비 2,700만원 중에 마이너스 76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36쪽의 여비는 직원 여비이고 뒤의 38쪽의 여비는 의원님들의 여비입니다. 36쪽 국내 여비 380만원은 해외여비에서 직원 여비가 모자라서 뒤에 의정활동여비에서 380만원이 직원여비로 왔습니다. 그 중에 국내여비 2,700만원 전용된게 760만원입니다. 그 760만원이 역시 국외여비로 갔습니다. 그래서 뒤의 의정활동여비에서 온 380만원하고 앞의 국내여비 760만원하고 두 금액이 합쳐서 1,140만원으로 국외여비로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의회여비하고 직원여비하고 전용이 가능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같은 여비항목으로 직원이 수행을 하려니까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전용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게 직원여비로 나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같은 여비 항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여비로서는 우선 듣기에 같은데 사람이 다르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그래서 바로 집행이 안되고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법 절차에 따라 안 했겠습니까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위원장, 뒤에 설명이 조금 더 남았는데 설명을 좀 더 듣고 하도록 합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보고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전체적인 소관이기 때문에 운영총무위원회는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부서 의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예결을 떠나서라도 담당 계장이 있으니까 한번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세요.
세호
오세호위원
담당, 그러면 여기 수당이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세호 위원, 위원장한테 하고 하세요.
세호
오세호위원
질의를 하면, 바로 얘기해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얘기를.
세호
오세호위원
답변 하시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오세호 위원, 지금 회의 진행을 알고 그럽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합니까? 무슨, 위원장이 질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환
이정환위원
끊지 말고 수월하게 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하라고 하는데 바로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고 그런 회의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바쁘다 보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고 하면 되는데 바로 이야기를 해달라, 위원장이 그러면 중간에 연락하는 사람입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회의 진행하는 사람이 그거 안하고 뭐하는데요, 그러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진행도 진행 방법에 따라 진행을 해야되지 없는 진행을 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한테 제의를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140만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정환
이정환위원
구입해서 어디 놔둡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휴게실에 다른 자료하고 같이 책장 속에 넣어놓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140만원 어치 구입을 했어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작년 연말까지 한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산에 대한 책자, 위원님들이 수시로 볼 수 있는 책자들로 해서 작년에 구입한게 권수로는 몇 권인지.
정환
이정환위원
현재 거기 있는 책이 전부 몇 권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기억을 당장 못합니다만, 그 자료를 하나 빼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의원이 도서관 내에 있는 책을 뭐뭐 구입해서 뭐가 있다는 것을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지 싶은데요? 상임위원회별로 책을 구입할 때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책을 구입한다는 것을 해주면 좋겠어요. 무슨 책을 구입하는지 어디 갖다 놨는지 모르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의정계장, 이정환 위원이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책 보관하고 있는 거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통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외에 의정에 필요한 책 구입한 것 등은 품목별로 적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체적으로 한 부씩 배부해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이나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이나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