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 6월 29일 제9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길승의원, 정기표의원, 최석기의원, 전춘식의원, 심재규의원, 최인규의원, 장세영의원 등 7명의 의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중에 최고 연장위원이신 심재규위원이 임시 위원장 사회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몸이 불편한 관계로 차 연장 위원이신 최석기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 위원장이신 최석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인규 의원을 추천합니다.

미력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를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내실있게 서로 예산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금일 처리해야 할 안건은 4개 안건으로서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사일정이 결정이 되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들어갑니다. 실과소별로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을 듣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정으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를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내일2차 회의는 10시에 다시 속개되어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이렇게 내일 예산안 실과소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4일날 제3차 회의는 오전중으로 각 실과소별 삭감 조서와 삭감조서 내용에 대한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해 주고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올라오면 바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일날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4일 이전에 수정안을 짜 가지고 올라와야기 때문에 일정상 아마 늦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3일 동안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운영상 타이트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내용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 :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부)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00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제안설명은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001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 방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요령은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이나 기본 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2001년도 1회 추경예산편성 가용재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가용재원은 127억 8천9백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본 예산이 126억 4천5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41억 6천4백만원이 늘어난 168억 9십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41억 5백만원의 세입이 있었고 기타수입에서 3천만원, 사업장 수입액 1천7백만원, 기타 사용료 수입액 1천2백만원 등 자체 수입에서 41억 6천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의존 수입에서는 금년에 교부세율이 15%로 늘어남에 따라서 본 예산에 작년도 대비 10%를 계상해서 524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확정내시가 6백3십억 6백만원이 늘어나서 따라서 증감이 65억 9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 역시 48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54억 3천 5백만원이 왔기 때문에 6억 3천5백만원, 재정보전금은 12억 했습니다마는 책정이 19억 8백만원이 됐기 때문에 7억 8백만원등 의존 수입에서 79억 3천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재원으로서는 예산 절감을 일반 운영비 등 여비는 10%, 일반 업무 추진비와 의정 공통여비는 20% 됐습니다만 이번에 절반인 5%와 10%에서 2억 8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서 1억 7천4백만원 삭감액에서 9천 7백만원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따라서 원전에서 1억 6천3백만원 등 6억 9천2백만원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127억 8천9백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로서 공무원 관련 경비가 2억2천만원, 제3회 지방선거 내년도 지방선거인데 그 단속 업무에 1천1백만원 이 돈은 선거관리 위원회에 교부하는 돈입니다. 국도비ㆍ군비 부담사업이 12억 8천2백만원, 농조에서 사업시행하고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돈이 3억 5천7백만원, 금년도 도민체전 유치에 따라서 군비가 3억 9천7백만원 등 법적 경비가 22억 2천7백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지방채 조기 상환은 지방채가 이율이 높기 때문에 지방채를 부담하고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천변도로 원금 상환금 20억, 상수도 원금 상환 및 지역 개발 기금 6.5%입니다. 5억4백에서 지방채를 25억4백만원은 갚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군비 사업에 있어서는 한해 대책사업으로 5천5백만원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 6천5백만원 도 군민체전에 3억 8천6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에 특히 해안지방에 염해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 광역사업으로서 18억 8천육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주민사업으로 고창읍에 주민이 아산이 아닌 고창읍 주민으로써 3억 7천9백만원, 도시계획사업도로로써 9억 4천7백만원 읍면 등 기능 전환이 1개면에 있습니다. 그 외 기타사업으로 6억 2백만원, 기타 자체 사업으로서는 18억 2천8백만원이 계상돼 있고, 나머지는 올해 예비비에 대해서 군비 사용했기 때문에 12억 3천5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포괄적인 보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실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예산 총괄을 하기 때문에 3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과 추경 포함해서 저희 군의 총 예산이 1,893억 3천7백만원으로서 1,900억 가까운 돈입니다. 이중에 일시착 할 수 있는 돈이 56억쯤 됩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727억이고 특별회계는 166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 성질별이나 기능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지방세 수입과 의존수입은 설명을 재정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라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66페이지입니다. 저희 소관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전부 보고 드려야 할지 혹은 의원님들께서 물으실 때 답변해야 될지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 소관을 전부 보고 드리라 하면 전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업무노트 제작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1,500만원 과다 편성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년부터 처음으로 업무노트를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는 공무원과 이장까지 업무 노트를 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노트가 참 필요하고 중요사항을 나열했기 때문에 군 공무원과 이장과 유관단체에서 1,500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명년도 업무 노트를 금 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12월에 만들어서 1월에 배부하기 때문에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1,500만원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노트 올 해 만들 때도 상당히 가격이 낮아 가지고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작년도에 1,500만원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노트는 기관과 공무원과 읍면 이장까지 주는 노트입니다. 많은 배려 바랍니다.

74페이지 중간에 변호사 수임료가 2,000만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이 20건입니다. 따라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돈도 많은 돈이 아닙니다. 작년에 3,950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50만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마는 이 돈은 변호사 선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따라서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도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변호사 선임 건수가 적었는가요?

작년에는 적었죠. 금년에는 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천변도로 개설사업 지방채원금 상환액이 20억 되는데 당초 예산에 10억 있었구요. 이번에 20억 해서 전체는 30억이 됩니다. 여기에서 20억 이번에 추가로 선 것을 전액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12%, 13%일 때는 이 돈이 낮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금리가 5%내릴 때는 이 돈이 7.5%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지방채를 상환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시군별 지방채 현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타 시군에서 대외비로 관리한 것을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군 단위 보면은 완주가 590억으로 참 많습니다. 진안이나 무주도 200억인데 다만 장수, 임실, 순창은 50억 미만입니다. 고창군이 이번에 20억 확보하면서 금년에 61억 갚는 건데 부안군은 지난 추경까지 75억에서 137억을 갚아 가지고 부안군이 143억, 우리가 20억 갚을 때는130억입니다마는 부안군이 고창군을 모든 것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추경에 75억을 갚았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별개로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면서 재특자금인 천변도로 20억하고 또 상수도에서도 지역개발 자금이 6.5%로 많기 때문에 25억을 갚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이 표를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 갚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부채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부채를 갚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국도비를....

국도비 미부담 없습니다.

그건 미부담이 아니고 국비는 왔는데 군비 부담 없는데 국비 변화된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 있습니다요.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임성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사업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의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저희들이 본 예산에는 5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치과의사가 2명이 더 왔기 때문에 이 2사람에 대한 진료활동비 2명이 추가 계상되어 가지고 월35만원씩 8개월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5%에서 감한 570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맨 하단에 노인건강체조 비디오 제작은 저희들이 노인건강 증진 사업으로서 이 사항은 노인체조가 지금까지 보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주시에 있는 박정자 에어로빅 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만들어 냈던 체조에 대한 대가입니다.

고창군 노인당이 총 몇 개나 됩니까?

177개입니다. 지금 33개는 20%정도. 왜 33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냐 하면은 읍면에 있는 여직원들하고 보건소 직원하고 해서 그렇게 산정이 되었는데 보건지소가 11개소 보건진료소가 15개소 그래서 26개소입니다. 해리 통합지소에서 3개소를 더 하고 보건소가 4개소가 있고, 그래서 7개소를 더 해서 33개소를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노인건강체조 비디오 제작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오자가 있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제작입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중보건의사 숙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9,600만원인데 1,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비 8,000만원 중에서 관급 공사에서 부가세 800만원을 또 제외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7,200만원으로 40평 건물을 신축시 평당 시공 단가가 18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당초 시설비 9,600만원을 감하지 않더라도 10%를 960만원을 부가세를 제외하게 되면 8,64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단가는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관급 공사가 평당 240만원 정도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8,000만원 계상시 평당 단가가 180만원이 되게 되면 공사비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본 예산 계상시에 건축비가 9,600만원이 섰습니다. 평당 240만원씩 9600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960만원 부가세를 빼게 되면 평당 216만원 밖에 안 됩니다. 본 예산에 선 건축비도...그래서 1층하고 2층하고 견주어 볼 때 1층이 2층보다 더 들어가는 것은 기초 공사비입니다. 기초 공사비 500만원 정도를 제외하게 될 것 같으면 최소한도 2층 시설비는 9,100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체조 카세트 구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 말씀 해 주세요.

그러면 노인건강체조 카세트 구입에 관해서는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하나 도민체전 대비 일반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앞치마하고 스카프를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8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서 앞치마하고 스카프하고 단가를 12,000원 에서 11,000으로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65만원이 감 되었는데 65만원이 감 되면은 715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5%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679만2천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공장하고 계약을 한 것은 12,000원에 해 주기도 저희들이 단가를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식당에서 입고 있는 앞치마 이게 평균 10,500원에 제작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679만2천원 가지고는 앞치마하고 스카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고창 로고도 넣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살려주시는 것이 기왕에 저희가 처음으로 제공하면서 정말로 폼이 좀 나게 보기 좋게 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가격은 65만원입니다마는 배려 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해 주는 이번에 앞치마하고 스카프가 좋은 빛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때문에 이게 생겨난 거죠.

지금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이 여름에 방역소독을 합니다.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 기름값을 제공 못해주고 있는 거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보건지소에 모두 컴퓨터 깔려있죠. 인터넷 안 깔렸죠.

정보통신망 안 깔렸습니다.

그런 걸 올려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처리사업이 1차사업이 LAN사업입니다. 2차 사업이 WAN사업이고 저희가 작년에 국비 5,000만원 지방비 군비 5,000만원 해 가지고 1차적으로 LAN망을 깔았습니다. 이 LAN망은 보건소 내의 전산망입니다.

면사무소에도 깔려있죠.

그것은 행정통신망이고 저희들은 보건통신망을 깔아야 되는데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에다가 2차 사업 WAN망을 국비 사업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국비 확정만 되면 지방비를 다시 세워 가지고 WAN망을 깔게 되면 보건지소, 진료소 똑같이 일제히 쓸 수 있는 정보망이 굳히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2001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 해 가지고 제3회 동시 지방선거제도...

예, 알겠습니다.

80쪽에 주민홍보용 팜플렛 인쇄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행정서비스 헌장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홍보용입니다. 홍보용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원씩 10,000매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주민 홍보용입니다.

10,000매 해 가지고 어떻게 배부하는 겁니까?

읍면에 나누어주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리장님들 통해서요?

리장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주민들 캠페인도 하고, 리장회의 때도...

그거요. 건강 달리기 대회 매년 년초 3일날 하는 것인데

보면은요. 여성자원 봉사자는 사회 복지과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넘어 왔어요?

시상. 시상금을 일괄 한 몫으로 우리과에 세웠습니다. 일괄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행사 때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저희과에 일괄적으로 세웠어요.

왜 이걸 자치행정과에 넘겼냐구요.

시상금이기 때문에 종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자가요. 5층의 접의자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셋트로 써야 되는데, 그런데 워낙 차이가 나 버려요. 구입해 놓을 것하고 헌 것 하고는 워낙 차이가 나 가지고 쓰지를 못하겠다니까요.

예,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하나 드렸지요. 행정 서비스 헌장 추진에 따른 고객 만족도 조사용역 추진 계획이다 해 가지고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료 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9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9년도에 환경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일 먼저 환경보호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추진했고 2000년도부터는 각 실과에 업무별로 행정서비스 헌장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하 는 것은 현재의 주민을 고객으로 한 층 더 높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 하는 그런 뜻으로 행자부에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이나 일반 기업에서 서비스 정도의 행정도 주민서비스를 해야 한다 해 가지고 헌장으로 만들어서 추천을 해야한다 해 가지고 지금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왜 할려고 그러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역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잘 안되니까 행정 서비스를 각 자치단체나 각 기관에서 잘 안되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기관의 행정서비스 이행 실태 점검이라던가 이행표준도 달성이라던가 그 측정하고 또한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 기관의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게 되는 자치단체는 2억정도를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00만원 들여서 용역도 추진하면서 행정 서비스 헌장도 추진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높여 가지고 행자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에 대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기능 전환 자료도 별도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읍면, 기능 전환 가지고는 상당히 지금까지 이러내 저러내 하는 ...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러내 저러내 해 가지고 읍면이 없어지네 뭐 어쩌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6월 29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보시고 우리 군 내용만 말씀을 드릴께요. 1개 읍면만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1개읍면을 어디를 해야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크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도 그대로 있고 직원도 그대로 있고 전체적으로 15명만 줄어듭니다. 14개읍면 전체적으로 업무를 조정을 해 가지고 군으로 이관시킵니다. 읍면업무 일부를 이관시키면은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정되는 읍면의 시설을 개설을 해 주어야 해요. 어떻게 개설해 주냐 하면은 1장을 넘기시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해 가지고 거기 나올 거예요. 세 번째 항 보세요. 시설 및 프로그램 예시 해 가지고 문화여가라든가 지역복지 문제라든가 주민편의 문제라든가 사회교육, 자치활동, 사회진흥, 영농자원 이런 시설을 해 주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9,400만원을 들여서 지정되는 읍면에 이런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준다든가 여기 음악감상실도 나오고, 탁아소도 나오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그 읍면의 실정에 맞도록 시설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지죠. 예산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야 할겁니다. 신청서를...

여기 보면은 읍면동 제도는 유지를 하되 사무인력 조정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으로 방침을 변경한다 했어요.

조금 조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15명만 줄어들어요.

아니 1개읍을 선정했을 때 얘기란 말 이예요.

안 줄어들어요. 우리는 안 줄어들어요. 그건 행자부 전체적인 이야기이고 우리는 안 줄어듭니다.

행자부 자치운영 방침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구조조정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과는 크게 내용이 안 돼요.

예, 모자라요. 120개가 모자라 가지고 프로그램이 모자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원들이 직접 쓴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 차단기 설치하면 이제는 청내에서는 휴대폰 통화가 안돼요?

아니요. 의회본회의장 하고 5층 회의실하고 상황실만 설치해요. 그러면 휴대폰 그냥 갖고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예 306페이지 예비군 식당 설치 그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지금 예비군 중대장들한테 건의를 받아 왔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예산 문제도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예비군 중대장들이 정말로 이거 예비군들이 비 맞아가면서 밥 먹을 데가 없다 예비군 훈련하면서 결국 하게되면 2 대대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간곡하게 예비군 중대장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식사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본부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중대본부는 2개중대가 갖고 있어요. 군부대하고 일부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해 주고 우리가 또 해주어야 해요.

예,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재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219만원 증 했고 공설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120만원 증 시켰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에서 640만원 증액했고, 사업장 생산 수입이라 해 가지고 복분자 가공제품 판매수익 1,500만원, 복분자 딸기 생과 판매수익 1억 5십만원 해서 1천7백5십만원을 증 요구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로 23만8천원 증 요구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에 84억을 잡았습니다마는 결산 결과 41억5백11만4천원이 증 돼서 125억 5백11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8억 3천4백5십3만2천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6천1백6만3천원입니다.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은 1백1십2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운곡 댐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비에 대해서 1억 6천3백1십만원을 증 요구했고 보건지소 세입세출 외 현금 이월금이 본 예산보다 3천3십2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본 예산보다 74억천만원이 많은 638억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 지방교부세는 65억9천만원, 특별 교부세 중 재해경보 시스템 강화장비 구입비로 2천만원, 고창 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 성송회관 신축 3억 해서 74억천만원을 증 요구했습니다. 다음38페이지입니다. 지방 양여금은 본 예산보다 10억 8백8십6만8천원이 많은 209억 4천9백8십6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양여금이 6억 5백9만4천원, 농어촌 도로 정비가 88만4천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사업이 4억천만원, 하수관 사업비가 1억 6천3백만원 증 되어 가지고 오염 소하천 정비는 1억 9천 8백6십4만5천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재정 보전금은 7억 8백6십4만4천원 증 요구를 했고 시책 추진 보전부문에 있어 구 보건소 건물 증축 및 보수비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근린생활체육시설은 1억을 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본 예산 보다 64억1천4백8십만8천원을 증액 요구한 460억7천3백7십1만3천을 요구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이 5천1백723천원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육교 현판 제작이 1,000,000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이 17,225,000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으로 1,000,000원, 문화원이 3,900,000원 공공도서관 3,9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고창 지석묘군 정비로 해서 본 예산보다 1억4,000만원을 증 요구했고 우수문화 상품 개발사업비가 5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5천3백4십6만천원을 증 요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비를 2,729,000원을 증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단기 보호 사업비로 100만원, 노인시설 운영비로 1,685만4천원, 아동급식 지원비로 5,791만3천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로 17만8천원, 자활 후견 및 기관 운영비가 1,466만천원, 폭풍우 설계에 따른 농업 시설물 복구 지원비가 1,905만7천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비가 162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출 사업비 해서 증설 사업을 당초보다 5억 4천만원을 증 요구했습니다. 축산 분뇨 액비 저장탱크 설치 지원비로 6,700만원, 2000년 쌀 생산 대책 실적 가산금으로 해서 4억, 2000년 농업실적 가산금 사업비로 1억을 증 요구했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비는 5,892만2천원 증 요구했고 숲 가꾸기 사업비로 9,177만7천원, 가축방역약품비가 90만2천원, 다음에 임도 사업비라 해서 5천24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특색 녹화 사업비가 244만2천원, 큰 나무 조림사업비로 1,866만8천원, 수산생물 피해 복구사업비로 1억 천2백35만원, 패류살포식 양식이 1,200만원, 중간종묘 생산시설 사업비로 2억, 고십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비가 4억, 2001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가 6,7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환지료가 4,664만5천원,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봄 마무리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 환지비로 659만3천원이 증 되었고, 밭기반 정비 사업비가 2억8,921만3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4억 3,78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비가 2억1,700만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당초내시보다 9억이 감 되었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비로 주진천이 11억 7,500만원이 증 되었고, 고창천이 11억 4,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갈곡천 수해 복구 사업비로 20억이 추가 내시가 되었고 농어촌 버스 학생 할인요금 손실 보상비가 6,512만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어촌 버스 차량고급화가 700만원 주민 영양 개선 사업비가 250만원, 홍역 퇴치사업비가 333만3천원, 예방접종비가 216만5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액이 924만원이 증 되었 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비가 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본 예산보다 12억 6,393만2천원이 증가된 150억 7,8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시군 종합행정평가 우수시군 시상금이 2억원, 장기 및 성적 우수생 해외연수비가 286천원, 자원봉사 종합센타 지원이 500만원, 인터넷 환경개선 장비 구입비가 1,000만원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날 운영비 보조가 250만원, 공공근로 사업이 1,034만5천원,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경비가 300만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비가 500만원,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가 308만6천원,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비가 328만3천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가 400만원, 국유 재산관리비로 1,21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지원비로 800만원, 지역문화축제 지원비가 1,000만원, 선운사 향운전 및 수세식 화장실 보수비가 3,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로 5억 5,000만원이 도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1,918만2천원,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984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본 예산보다 220억 7천911만7천원이 증가한 1,727억 1,435만8천이 되겠습니다.

도비 예산 내시가 왔기 때문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 내시는 안 오고 가내시가 왔습니다.

의회 심의가 끝나면 곧 확정내시가 올 겁니다.

지방 양여금하고 재정보조금, 국조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중에 증된 내력은 무엇이고 감된 내력은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 수 없는 것이고, 해당과로 내시가 오고 예산계에서 취합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물량이 감 되기 때문에 양여금이 감되면 군비도 감 되지 않겠어요. 세입세출 예산서 상에 전부 표시됩니다.

무엇 때문에 감 되는가?

사업 물량이 감 되기 때문에 재원별로 감 되는 것입니다.

고수 조산 경로당 부지 매입비 2,268만1천원입니다.

당초 고수 조산초등학교 건립 당시에는 주민들이 성금을 내 가지고 부지를 매입했거든요. 고수 조산초등학교가 2년 전에 폐교가 되가지고 관사사택을 갖다가 인근 6개 마을에서 노인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각 입찰 공고를 매번 하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 토지 전체가 매각이 되 버리면 6개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노인당도 활용할 수 있는 노인당도 활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기왕에 노인당을 새로 짓는다면 4～5천만원 들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은 저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노인당은 신축하게 되면 부지는 마을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택하고 부지를 같이 산다면은 일거 양득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도 원래는 주민들이 성금을 걷어 가지고 학교 부지를 산 것이거든요. 이 땅을 다시 주민보고 다시 사라고 하면 부담이 되고...

면사무소 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 당초에 그 도로가 소방도로 계획이 되있었거든요. 청사 담장 안에 그 토지가 있어요.

면청사를 지은지가 14년 되었거든요. 지금 토지 소유자가 땅을 사 가던지 내 놓아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청사를 지을 때 기부체납을 받던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때 행정처리가 안 됐구만. 희사를 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청사안에 있기 때문에 매입해야 하는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놔두면 해결되겠구먼 면에서...

예,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당초 청사를 지을 때 기부체납을 하지 않았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측가지고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국 공유 재산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수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여기 국외여비는 자활업무추진에 있어서 보건 복지부에서 하반기에 시군 직원들을 인솔하겠다 해서 거기에서 하반기 예산을 세워라 해 가지고 예산을 280만원 세웠습니다. 저희 신학봉 계장님이 가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카드 참여업소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저희 복지카드 참여업소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하기로 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열심히 해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루에 한 장씩 해가지고 30매를 계상했습니다. 96만원을 삼감했는데 25매로 해 가지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 분들한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5쪽에 민간단체 보조 대한 노인회 보조는 900만원은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100만원씩을 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씩을 꼭 해 주어야 합니다.

예, 예, 각 시군이 똑같습니다.

18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경로당 신축은 저희들이 노동에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주변사업이라 해서 주민들이 이왕이면 어려운데 1동을 신축해 주라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흥덕 신덕 경노당 신축은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어려우신 분들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쓰레기장 인센티브라 해 가지고 3억 얼만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에서는 농기계 보관창고다 해서 집중적으로 노동마을에 들어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것까지 해주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해 주어도 연차적으로라도 들어가야지 내가 볼 때는 3억 얼마가 한꺼번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하기도 복잡하겠어요. 작은 동네에서

이게 깍이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주민들이 또 협조를 않는다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193페이지 여성회관 정수기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가 1999년도에 저희들이 정수기를 한 분이 기증을 했습니다.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한 대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있는데 2층에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에 계상해서 올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해 보세요. 예산을 꼭 세워 줘야 하는데 예산계에서 안 세워 준 것 말씀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과에서는 대산 농어민체육센타, 판소리 박물관, 앞으로 개관해야 할 시문학관, 청소년 수련관, 공설 운동장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2001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관리 분야나 운영 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지만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고창군보 발간 부족분 300만원이 있습니다.

예, 76페이지 고창군보 발간 부족분 300만원은 이것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창군보가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조례 통과할 때 여기다가 게재를 해서 읍면, 의회 의원님 개별적으로 하고 각 시군에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는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다가 우리 조례 심사할 때 입법 예고를 우리 군보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는 6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보다 현재 많이 소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300만원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군기 제작은 현재 10,000원씩 900매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군기는 저희과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서 즉 각 기관 관내 기관 이런데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도민체전을 앞두고 군기를 우리가 게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900매 정도는 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CF, TV CF제작 9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도민체전을 앞두고 3～4회 KBS, MBC, JTV해서 3～4회 저희 도민체전 홍보를 1주일정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F제작을 위해 9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78쪽에 군정홍보용 TV는 어디에다 놓는거요.

이거는 어디다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녹화실이 있습니다. 기자실 옆에 가면은 우리 군정 홍보라든가 또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가 없어요. 지금 기자들 방에 있는 TV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V를 부득이 구입을 해야 겠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고창읍성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사 착공을 하면서 모양성 주변정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1차적으로 의회라던가 모양성 복원 추진 위원회에서 거기는 절대로 화장실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모양성 정화 측면에서 석축으로 이쁘게 가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무장 기포지 공원 조성은 뭡니까?

거기는 지금 국토 관리청에서 우리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현재 준공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해 주면서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가감차선을 넣어주고 또 도로와 기포지 사이에 수로를 만들어 주어라 그래서 2,000만원 계상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로요?

예, 수로입니다. 물 빠지는 수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거기는 차가 들락날락 하는 수로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철망같은 것을 씌워서 적은 수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3회 정도의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예, 꼭 해주어야 합니다. 안 해주면 그만큼 저희들한테 그 만큼 안 줘 버립니다. 도비나 국비를... 126페이지 선운사 향운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 보조 선운사 향운전 및 수세식 화장실 보수에 4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2억 8천, 도비6천, 군비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인데 향운전이 어디냐 하면 지금 전에 스님들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여기서 보자면 다실 있죠. 다실에서 보면 왼쪽으로 기역자 있는집 그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화재청에서 보수를 합니다. 기와를 벗겨내고 다시 일하고 비가 샌다고 그거하고 화장실을 당초에 2억을 받았는데 그 화장실 짓는 거 하고 그거하고 해서 4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군비가 부담이 안 되며는 이건 아마도 큰 차질을 빚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효 고택은 지금 신재효 고택하고 판소리 박물관하고 이렇게 담이 쳐졌어요. 담이 쳐 졌는데 관광객이 들어오면은 판소리 박물관을 돌아 가지고 그 협문을 냈어요. 그래서 거기로 해서 들어가서 고택을 돌아 가지고 정문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대문을 달아 주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협문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 홍보용 팜플렛 및 교육자료 제작입니다.

예, 이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소리 박물관을 개관하면서 그 지후렛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개관을 하는데 판소리 박물관 내부라던가 또 저희들이 드려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리후렛 제작비가 200만원입니다.

148페이지 제38회 도민체전 및 12회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나눠드린 제38회 도민체전 예산 요구액 자료를 보면 선수단 위문해서 330만원 돼 있는데 쭉 넘기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수단 위문 해 가지고 시군 참가 선수단 위문해서 15만원 곱하기 14해서 210만원, 초청자 위문 향우회 자매결연 해서 20만원 곱하기 6개소 해서 120만원 해 가지고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7억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추경예산 설명회 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가 있는데요. 총 예산 소요현황이 밑에를 보시면은 괄호 안부터 설명을 드릴께요. 총 소요 사업비가 123억 6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 확보액은 114억 67백만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10억 14백만원, 도비가 30억, 군비가 74억 53백만원 지금 현재 부족사업비가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7억에 대해서는 장을 1장만 넘겨주시면은 예산부족액 7억 해 가지고 전광판은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예산액은 2억 5천만원, 운동기구가 3억 5천만원, 농지 조성 부담금이 7천만원, 감리비 증액분이 천만원, 토목건축공사 추가분이 2억2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본부석 외벽 스톤코트 변경이 천만원이고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페인트를 발라서 하기로 되었는데 스톤코트로 변경했고, 천장마감재가 설계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고, 본부석 앞에 군 마크와 공설운동장 현판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억5천 운동기구 우리가 2종 공인이기 때문에 2종 용품은 서울의 용훈체육센타에서 받아 가지고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총 건립비에서 당초에 도비를 5억5천 지원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 추경에 5억5천이 계상 되어 가지고 받았습니다.

왔습니다. 이번 추경 도 예산에 섰습니다.

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동호 해수욕장 소변기 교체...

거기는 지금 자료를 동호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현황해서 나눠 드렸는데요. 이 파란 부분이 이번에 살려고 하는 150평입니다. 요것을 사야만이 이 도로를 위주로 해서 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 150평을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약1500만원 정도 여기 위치는 종묘 배양장 있는 데로 가는 길이예요. 이쪽으로 가면 해수욕장이고

과장님께서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방금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금년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할려면은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원이 없으면은 도저히 헤쳐 나갈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황 외에도 체육대회 1억정도, 건설분야에서 1억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야만이 행사를 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더레도 저희 군에서 도민체전을 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166페이지 고수 전불 연못 및 조경시설입니다.

예, 전불 노산사 아래 취입보 설치인데 이것이 당초 본 예산에는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법을 확실히 몰라서 500m까지는 문화재 권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광산김씨 땅이고 해서 설계도 승인을 받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민자로 바꾸는 걸로 해서 5,000만원을 그렇게 했는데, 지방행정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문화재 권역 내에 있기 때문에 민자로 목 변경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감안을 하셔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재활용의식 함양 및 환경보전 교육, 홍보용 액자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액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일반 수용비로 400개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하반기에 학교, 민방위교육장, 리장님 교육장에 그런데 이걸 언뜻 보면 나무로 보이는 데 스치로플 저희들이 스치로플을 모아두면 스치로플 만든 액자입니다. 그래서 스치로플 태우면 환경 오염되고, 연기 나고 하는데 가서 태우지 말라고 하면 주민들이 몰라요. 교육장 나가 이 액자를 가지고 태우지 말라고 하면 주민들이 몰라요. 교육장 나가 이 액자를 가지고 가서 대표들한테 하나씩 드리면서 스치로플을 태우지 않으면 환경도 오염 안되고 이렇게 재활용품으로 나와서 우리한테 좋은 효과를 준다. 저희들은 직접 이렇게 큰 것이 3000원 주면 삽니다. 조금 작은 것은 2,500원, 2,000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서울 가시면서 휴게소에 서 있으면은 이런 액자를 많이 볼 꺼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면, 7,000원 내지 8,000원이라 써 있습니다. 그래서 스치로플을 안 태운 효과도 있고 또 주민들이 앞으로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하반기 교육장 때 534개 마을이니까 이장님들한테 하나씩 드리고 또 학교에 가면 학급별로

개인들도 살수 있어요?

개인들도 우리 살 때 사면 조금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가지가 삭감이 되었는데 의원 님들이 저희 실무진들의 애로사항을 헤아리셔 가지고 이 부분을 살려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5페이지 축산분뇨 액비저장 탱크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아, 이것은요. 쌀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유기농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논에다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목재 파쇄기가 뭐요?

목재 파쇄기는요. 나무를 집어넣어서 톱밥을 만드는 기계예요. 톱밥 만드는 기계 예 톱밥 제조기. 버려져 있는 나무 벌목을 가지고

지금 이것이 산림축산과에서 올라와서 계속 삭감을 시켰거든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2개를 주었어요. 고수 유기농법 하는 분들하고 무장 유기농법 하는 분들하고 해서 그건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었고 올해도 목재 파쇄기가 필요합니다. 1대. 유기농법 하는 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농기계 보관관리를 위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 가지고 거기다 보관하는 것인데 산건위에서도 장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요것이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쪽으로 갔어요.

지금 아산 쓰레기 매립장이 착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50억을 주라. 매년 예산 2%를 주라 또 주변마을에 사업이 들어가니까 화산 마을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우리한테 해 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도 몫을 찾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산업경제과, 도시과, 건설과 하다보니까 3억6천 정도 지원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민들하고 혐오시설로 싸움을 했는데 그래 주민들 말도 일리가 있다 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해 주었어요.

저온창고 들어가 있고 물어봤거든요. 농기계 창고 지어주고 사람도 얼마 안 산다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주민들한테 집집마다 화장실을 깨끗이 지어준다던지 그렇게 지원해 주면 몇 가구 안 되니까 괜찮은데 이거 지어 놓고도 골치 아프단 말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이걸 알아야 되요. 지금 고창읍만 쓰레기장이 있는건 아니니까 읍면에 있는 쓰레기장도 지금 말 않고 조용히 있는데 거기에도 다만 20%라도 쓰레기장까지 진입로 포장이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면 단위는 생각않고 읍에다만 계속 과별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되요.

농적 실적 가산금 농산물 간이 저장고 설치는 어디예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서야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민간자본조 농산물판매장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원협, 합동청과하고 원래 원협이 합병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경매장을 비가림 하우스로 지었어요. 그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 저희들이 교부세 사업이라 해 가지고 고창병원 뒤에다가 그 부지를 산 적이 있어요. 원협 공판장을 짓는다 해 가지고 근데 그것을 메꿀 때 저희들 땅인데도 승인도 안 받고 원협에다 그것을 메꾼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돈을 들어간 것을 달라고 하기에 저는 못 준다고 했더니 저한테 와 가지고 갖은 행태를 다 부리고 해서 그 뒤로 일제 거론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조합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합동청과하고 원협 부지하고 합심해서 거기에 비가림 시설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일부는 지었고, 일부는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거기에 좀 도와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뭐 하는 것도 아닌데요. 원협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상하행선 양쪽 두군데 4,000만원식 우리 판매장 짓는 것입니다.

4,000만원씩 해서 지으면 상당히 들여 가지고 하는 구만요.

알뜰하게 할려고 했죠. 간이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원협문제인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원협이 처음에 그게 교부세가 2억 5천인가 얼마인가 주면서 원협이 땅을 사면 시설을 지어 주마 집을 지어주마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협이 싸움하고 뭐하고 원협이 땅을 살 처지가 못 되니까 교부세를 자기들이 이용을 못한거여. 그래가지고 군에서 교부세를 고창병원 뒤에다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 몫으로 나온 것이 뺏겼다는 식이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단합이 안 돼서 정의원이 2억 5천을 교부금 주었어도 못한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으로서 현재 추경에 올린 것 우리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저희과는 240쪽부터 있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셋째줄에 산불조심 홍보 차량용 깃발 3,500원에 400매, 140만원 요구한 것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유 차량에 유류대, 제세 공과금, 환경개선 부담금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유류대는 29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가로수(보호수)병해충 방제약제대를 80만원 증액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761본의 가로수와 약 60여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약이 부족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솔껍질깍지 벌레 약제 주사기는 10개에서 6개로 사업량이 감소해서 1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인부임은 사역기간이 당초에 6개월에서 9개월로 증가되어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무육간벌 지도인부임은 20ha에서 50ha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증액했습니다.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인부임은 20ha분 단비가 10만1,900원에서 94,350원으로 감소되서 감 요구 시켰습니다.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인부임은 40ha분인데 단비가 ha당 101,300원에서 94,200원으로 조정되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인부임은 35ha에서 25ha로 사업량 감소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솔껍 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는 100ha입니다. 단비가 당초에 508,270원에서 472,220감액되어 감액 조치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 방제는 700ha에서 100ha로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그 대신 ha당 단비가 24,755원에서 5,772원으로 감액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50ha중 단비가 203,760원에서 154,180원으로 감액되어 감 요구했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은 사업량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은 10km에서 14km로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무육간벌 25ha는 단비가 당초에 544,400원이던 것이 606,480원으로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90㏊에서 86㏊로 사업량이 감소됐습니다. 대신 단비가 529,300원에서 589,600원으로 증액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는...

246쪽이에요. 해안사방사업 부담금 2,9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 해안사방사업비 부담금 2,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상하면 장호리 해안입니다. 장호 배수관문 옆쪽이고 사업량은 1㎞입니다. 이건 해안에 바닷물이 침식되어 가지고 방조제가 헐어지고 있어서...

해안 산림 임야가 침식되고 있어서 이 사업 주체는 산림환경 연구소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2천만원이고 그중 국비가 2억 2천4백만원으로서 70%이고 도비가 6천7백만원으로 21% 저희 군비가 9%로 2,900만원입니다.

여기다 표기를 해주어야 하지요. 알수가 있나

다음에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꽃탑 조성에서 당초 3천만원에서 920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모처럼 체육행사에 꽃탑만은 타군보다는 월등하게 해볼까 하는 욕심에서 계상을 했고 0형 꼭기둥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운동장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기둥을 꽃을 둘러서 화려하게 할 계획입니다. 꽃병풍은 운동장 입구 다리에다가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4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은 군청에서 운동장가는 길 좌우 도로에 비치를 해서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꽃기둥은 제일아파트 진입로에 여백의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가 뭘로 메꾸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운동장에 진입하는 좌측에 거기다 꽃기둥을 2개하고 좌우로 약간의 화분을 놓아서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꽃잔디는 체전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흥덕이라던지 주요 도로변 사거리에 화단에 식재를 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전 예산 설명드리면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내빈들이 오시면 맨 먼저 접하는 것이 꽃을 접하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모자란 것 요구한 것이 지난번에 지도소에서 소요액을 분석할 때 약 1억이 나왔었는데 5천만원 정도는 확보가 되고 3천8백8십만원입니다. 총 합치면은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목재 파쇄기가 255페이지요. 산업경제과는 5천만원인데... 여기기는 더 싸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나무 직경이 큰게 들어가는 것은 비싸고 조금 적은 게 들어가는 것은 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것은 고정식으로 해서 나무를 갖다가 목재파쇄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산림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현지에서 그 기계를 끌고 가서 현지에서 나무를 파쇄해 가지고 마대에다 담아 가지고 내려오는 그것까지도 고려를 했습니다. 큰 것 못 올라 가지고 이 2,800만원 정도 되면 현지까지 올라 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쌀증산 실적가산금 사업이라 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우협회도 있고, 젖소 키우시는 낙우회도 있고, 양돈협회도 있고, 양계협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톱밥을 소요하는 곳이 젖소쪽 하고 돼지쪽입니다. 그래서 협회측에다가 지급을 해 가지고 협회에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인한테 주면은 또 특혜시비도 있고 그래서 계상을 해 주시면은 협회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돈쪽이나 낙농쪽에 주었으면 원활히 운영하지 않을까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목재소에서 나오는 피목을 연결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 그렇습니다.

한우 거세는 보통 6,7개월경에서 거세를 실시해 가지고 24개월경에 한 600㎏ 되면은 출하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세를 하면 성질이 온순해서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증체율도 마지막에 가서는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씩 20대에서 80%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한우가 98년 말에 15,151 두었던 것이 지난해 말에 10,034 두로 금년 6월에 조사해보니까 7,332 두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지원해서 농가가 안심하고 소를 키울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소비자들이 소고기를 양보다 질을 선호하고 있어서 이렇게 거세를 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대로 맞추어 줄 필요가 있어 시도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수정료 관계도 역시 종축 계량협회에 등록한 송아지 소에서 수정을 하는 수정료 정액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유질 사료는 아까 거세했던 농가가 성장이 좀 더딥니다. 며칠간 고통을 받는 통에 더딘데 섬유질 사료를 주어서 육질 개선에 좀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곁에 우형기는 종전에는 가축시장에서 소를 거래를 했습니다마는 소 장사들이 문전에 가서 목측으로 거래를 하는 통에 농가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요소에 우형기를 배치함으로써 거서 달아보고 중량에 의해서 거래를 하면 손해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곤포사이레지는 하얀 비닐로 둥글게 말아 놓았던 것 이것이 덩치하나가 350㎏ 정도 나갑니다. 요걸 두루말이를 할 때 그 안에다가 효소를 넣어서 두루말이를 해놓으면 발효가 잘 되어서 영양가치가 좋습니다. 그걸 지원해서 하도록 할까 해서 그렇고 현재 김춘수라든지 황근종씨 같은 경우에는 200개 정도 연간 조제를 해 가지고 먹여보니까 대단히 좋습니다. 일부 영세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서 이것을 파급시키며는 우리 낙농이 훨씬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여름철 수해 피해로 임도가 많이 유실되고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임도가 저희가 신설이 1.6㎞가 있고 14㎞가 있습니다. 보수가 별도로 4㎞가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서 사이로시설, 옥수수 수확기, 트렉터 볏짚수거기, 랩핑기, 첨단가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엄청난데 말이죠. 사업이 이미 결정났어요. 누구주기로

이건 전년도에 2000년 1월까지 농어민 사업 신청 요령에 의거 읍면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농발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올리면 그것이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 개인이 결정 다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이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당 50톤 한 개의 구덩이를 파면 50톤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5,00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10%,군비가 10%,융자가 80%입니다. 융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에 이자는 5%로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조사료 수확장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렉타도 대형1대, 중형이 1대 해서 2대입니다. 그것도 역시 20% 보조 80%융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