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0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200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페이지부터 52페이지가 우리 의회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 별책으로 함) 간단하지만 보고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90만원 어디다 썼습니까?

복사기 구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에서 800만원 불용이 생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 인건비에 불용이 800만원 생기는 것은 서류상 착오입니까?

인건비가 97.5%가 집행이 됐는데, 794만3,000원이 남았는데,

원래 예산 잡을 때 맞춰서 잡는 것 아닙니까?

기본급하고 수당에서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인건비 예산편성은 공식에 의해서 하거든요? 기본데이타에 의해서 산출했는데 차이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인건비 같은 것은,

더 차이를 좁혔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것은 사실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면 있을 수 있지만 안그러면 정확하게 데이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중에 인사이동으로 더 써야 되면 또 입장이 곤란해지고, 하여튼 그런 점을 유의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은 정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용이 덜 생기도록, 그래야 다른데 쓸 수 있잖아요? 불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50페이지 하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국장님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자료를 봤습니다만 의장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정액이 있다면 월정액에 근접하게 8, 90% 사용하게 돼야지 130%, 140% 사용하도록 사무국에서 여유를 준다는 것은 사무국도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얘기가 이렇게 예산 책정된 것은 다 써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의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살림이 어려운데 의원 스스로가 절약해서 내핍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예산 돼있다고 그것은 다 써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무국에서는 예산을 집행하실 때 월별 책정된 예산 외에 사용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못쓰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 보다 더 쓴다는 것은 사무국의 책임도 있습니다.

예산지침은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자금 배정이 되고 집행을 하는데 오세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후반기, 3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다시 되고 그 와중에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생겨서 아마 빈번한 회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이 된 부분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의미로 생각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부 내역을 검토하려고 하다가 동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안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의원들이 더 잘아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의회에서도 견제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