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연국
정연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 지역경제과 소관 200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휘석입니다. 세부내역에 앞서서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요약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출결산의 제안설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존경하는 정연국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과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 별책으로 함) (위원장과 간사 사회 교대) 이와 같이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일동은 구 재정의 여러움을 감안하여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액을 최대한 절감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 설명을 했는 것은 총괄 설명이고 세입부분이 몇 페이지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부분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세입부분부터 설명 해 주십시요. (간사와 위원장 사회 교대)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과는 세출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지역경제과는 세입부분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세입부분이 없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44페이지 취로사업 4,200만원 이것은 현재 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2001년도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반납을 해 버렸군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취로사업비는 좀 남아있잖아요? 그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택진
장택진위원
143페이지 헬기 임차료에 4,000만원 했는데, 1억은 뭡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1억은 헬기를 구입하기 위한, 지금은 임차하고 있는데, 시에서 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각 구에 부담금을 거두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니까 시에서 저희들에게 보조금으로 내려준 것을 다시 시에 불입한 부담금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헬기 한 대 구입하는데 대충 얼마쯤 듭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비싼 것은 상당히 비싼데 보통 산림청 헬기는 20억 내지 30억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어디하고 합해서 삽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수성구, 서구, 북구청 이렇게 저희들이 네 군데 해서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서구, 북구, 수성구, 남구 이렇게 네 군데서 하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택진
장택진위원
1년에 1억씩 내면 4억이 모이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한 대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택진
장택진위원
시에서 시 보조로 1억을 받고 다시 갚는다는 말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1억 밖에 없네요?
택진
장택진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돈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 받아 가지고 다시 시로 불입을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지금 몇억이 모였나 말이예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2억이 되었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아직,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 처음 작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한 번 이제 냈다고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쓴 것을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다 질문을 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다룰 때 그 때 질의를 하고 설명 듣는 것으로 끝을 내지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전에 광견병 예방을 동에서 했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광견병 예방은 지금 동 업무는 일체 저희과 업무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본래 광견병 예방은 저희들이 하고 홍보를 각 동에서 했는데, 지금 그것은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떠났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하는데 광견병 예방주사를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방주사는 거기서 하는데 개 관리는 동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과에서 계속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전에 동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과로 왔는 겁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는 농지원부 관리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구에서 다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개를 방기했는 것 있지않습니까? 길에서 돌아다니는 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동물연구원에 갖다 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거 밖에 안하지 지금 개가 남구에 몇 마리 있는지는 대충 예상도 못하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가축 통계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거 하고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남구 지금 몇 마리라고 생각해요? 대충 예상에.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게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는 좀 유동적이 되어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런 점이 있으니까, 예방접종도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동물병원에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국비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고용촉진훈련비 있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예로부터 관리를 해 왔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보조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매년 예산을 쓰고 남는 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넘어가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냥 계속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에 139페이지 가스안전 부분입니다. 해 마다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해 마다 보면 50% 밖에 집행이 안 되거든요. 예산 책정을 할 때 꼭 그렇게 잡아놓아야 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석유품질검사는 최근에도 또 남부경찰서에서 의뢰가 와 가지고 야간에 우리 직원이 가서 합동단속을 했는데 가짜 휘발유든지 이런 것을 검사를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시에서든지 정부에서 합동으로 해 버리면은 저희들 예산을 별도로 쓸 필요가 없거든요. 절감 차원에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과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긴급예산으로 해놨다가 공공근로예산을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안되면 시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등 저희들 최대한 절감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항상 보면 50%만 집행이 되고 50%는 항상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해 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하면 불용액이 덜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법적 기본경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다음에 140페이지에 녹지관리 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4,500만원이었다 말이예요. 그런데 추경에 5,700만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불용이 1,100만원 생겼다 말이예요. 처음에 기본 예산을 세울 때는 4,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했다 말이예요. 그러다가 1차, 2차 넘어가면서 추경에다가 돈을 더 잡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5,700만원이 되었다 말이예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분야는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가로수라든지 나무는 특수기술인부임을 확보를 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기본예산을 해 놔 놓고 공공근로인부 중에서 특수인부를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약 400만원하고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공공근로가 없을 때는 기술인부임을 활용을 하고 공공근로가 있을 때는 공공근로 예산으로 인부임을 전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본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추경에 올려놨다가 돈 안썼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산 절감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 책정이 된 것이라요. 그런데 너무 과다책정을 해놨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기본예산은 70만원을 잡아놓았다가 추경에 740만원씩 올리는 거 이것은?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추경은 저희들이 대명 남로에 가로등 개체작업을 우리 의원님들이 추가 승인해 줘가지고 그 때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많았습니다. 500만원 정도 추경하고 해서증액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추경에 안올리고 본예산에 하고 시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142페이지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공익근무요원 이게 처음의 예산은 4,7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줄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들이 병무청에서 자꾸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안주고 많이 줬다가 적게 줬다가 그러기 때문에 봉급을 인원수대로 하고 또 중간에 전역하는 사람이 생기면 봉급계산을 할 때 병장 몇 명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나중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자꾸 추경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네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연국
정연국위원장
거기 보면 특수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인부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조경을 하는데서 물론 조경인부임이 정부 노임단가에 특수인부임으로 인건비가 일반인부임하고 틀립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면 상당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무를 끊는데 아주 기초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무 관리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하는 것보다도 좀 경험이 있는 그러한 인부를 해 가지고 특수인부보다 좀, 예산은 해 놔놓고 실제 할 때는 보통인부임으로 하는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특수인부는 1인 일당이 얼마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조경공은 작년도에 정부 노임단가기준에 보면 4만5,59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가로수 필요한 것이 1,200본이 되어 가지고 0.12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만5,000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는 5,000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70/100씩 적용하고 그 중에서 5,000본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약 70%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0.251 적용을 해 가지고 399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 산출을 1,055만5,000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나무 그루 수에 따라 가지고 인부임을 책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가로수가 1,200본이고 조경수가 5,000본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할 때 1년에 나무 식재를 몇 번하겠다는 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몇 본쯤 식재를 하겠다는 그것이 나오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식재가 아니고 이것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심어놓은 나무를 관리하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심는 것이 아니고, 옮겨 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옮겨 심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연국
정연국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옮겨 심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심는 것은 저희들이 도급공사를 일정액 이상을 입찰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고 넘어갑시다. 공공근로사업 선정, 뽑고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마감을 해 가지고 683명을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당초는 4억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재료비를 많이 절감을 해서 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때 말씀하신 5억9,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350명 정도 선발을,
택진
장택진위원
공공근로자를 모집을 할 때 일반인들하고 학생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학생들은 공공근로 대상이 안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안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실업자하고 실업창구에다 구직자 등록을 해야 자격이 되고 학생들은 배재됩니다. 학생들은 별도로 시청이든지 이런데서,
택진
장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반인들만 위주로 해서 뽑는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우리 시민단체 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택진
장택진위원
새대구경북시민회의인가 그런 곳에서도 공공근로자 요청을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별로 없는데 과년도까지는 행자부지침에 보면은 NGO의 공익성 사업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일부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인원수가 할당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언제까지 그 사람들 요청을 했습니까? 금년에 요청을 했는 데가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사무감사에 자료를 지금 안가져왔는데 그 분야는 자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NGO명단 지역경제과는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어디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NGO에서는 보조금을 해 주는 것이 전혀 없고 다른 과에 있는 것은 보조금 관계 그것은,
택진
장택진위원
공공근로자 중에서는,
광희
이광희위원
공공근로는 여기 해당 안됩니다. 공공근로는 방금 과장님 설명한 이것 밖에 없고 다입니다. 보조금은 지역경제과에서 주는 것이 없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보조금이 아니고,
택진
장택진위원
이번에 공공근로자들 뽑을 사람들 명단을 좀 갖다 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과장님 그러면 공공근로에 들어오면 전부다 선발기준이 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순종
박순종의장
예를 들어서 재산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이 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순종
박순종의장
그러면 NGO에 아까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공공근로 요원을 뽑아서 지원을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전부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순종
박순종의장
나이에 관계없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순종
박순종의장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에 50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순위별로 끊어나갈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그러면 순위가 안되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까? NGO에는 정말 특별한 인원을 넣어 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NGO에 수십명씩 들어가 있습니까? 지난년도하고 99년도, 2000년도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선발조건하고 자료 전부다 좀 내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순종
박순종의장
신청했는 사람들 1,000명이면 1,000명 전부다 자료하고 점수 어떻게 되었는지 전체 자료 다 내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NGO에서 몇 사람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몇 사람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5이면 5명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500명이 신청이 되었더라도 그 중에서 무작위로 빼 가지고 NGO에 배정을 했느냐 아니면 NGO에서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은 우리에게 보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받은 일이 있느냐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를 신청을 해 가지고 배정하는 우선 선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선발은 자격증이 있든지 특수한 분야에 그 부서장에 이 사람을 좀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 주시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임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사람들 대상여부를 심사를 한 후에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 클리닉센터 이런데는 보건소 간호사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NGO에서도 무슨 자격이 있어야 들어갑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분야는 제가 소상히,
순종
박순종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 볼 테니까 사람 전체 자료를 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이 사람을 우리 사무실로 보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대답만 해 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 오고 나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공공근로자 NGO에서 A라는 사람을 우리한테 보내 주십시오 하고선발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업무를 안 봤다 그러면 작년에 다른 사람이 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담당이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NGO회원이 특수회원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침에는 NGO 해 가지고 어떤 특수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NGO중에서 공익사업을 하는 분야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이거 아닙니까? 이것을 자체 선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붙여가지고, 일반 특수분야에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 분야 같으면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보내야 될 것이고 의사 같으면 의술이 필요하고 간호사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보내는데, NGO에는 NGO라는 자격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격요건하고 첨부를 해서 좀 부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 나는 시민단체에 가겠습니다라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할 때 안내문을 공공근로 시행안내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나오겠지요. 무슨, 무슨 부분에 한다라고 안나오겠습니까? 그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자기가 1지망, 2지망, 3지망 해 가지고 죽 나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공공근로 거기 나간 사람하고 점수에 미달이 되어 가지고 몇 번 떨어지는 분이요. 3점이 못된 분이 300명 모집을 했으면 300명부터 400명까지 지원대상에 못 들어가는 나머지 100명도 그 순위별로 해 가지고, 전부 올려 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 입력되어 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네. 컴퓨터에 다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고 1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세항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환경청소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103쪽에 1,100만원 자산취득이 뭐 했는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매연측정기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매년 측정기를 1,100만원 다 줬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네. 그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사느니 못 사느니 그러다가 나중에 1,100만원 가지고 그냥 샀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왜 제가 묻느냐면 자산취득을 하는데 왜 이렇게 딱 맞게 1,100만원을 다 채워서 했나 싶어서 그렇게 물어 봤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돈이 조금 모자라서 장사하는 사람이 조금 손해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다음은 105쪽에 보조사업 예산에 1,500만원 명시이월을 한 이유를 말해 보세요. 전액 1,500만원 예산에 1,5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말입니다. 시에서 청소차량에 대해서 LPG차량을, 금년도 국제대회하고 내년도 월드컵하고 2003년을 대비를 해 가지고 청소차에 대해서 경유차를 LPG로 바꾸려고 용역을 계명대학에 줬는데 용역이 그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시 방침에 의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아니고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개발이 늦어가지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시 방침에 의해서 이월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래서 다음으로 넘겨놓았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네.
대선
이대선위원
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104쪽에 청소관리 명시이월분 설명해 주십시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04쪽에 2억500만원 이거 말씀이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금액입니다. 다 썼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현재 달성군에 하고 구청별로 일정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남구는 아직 못 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아직 지급 안되었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8월쯤 되어야 집행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06페이지 거기도 보면 명시이월이 1억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재활용 차를 샀는데 작년에 당초에 전부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시행을 못하고 금년도로 조금 넘어 오면서,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음식물 차량 아닙니까? 재활용 차가 아니고 음식물 차란 말이예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용기 구입비하고 다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게 차량 값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억9,000만이 차량 값입니다. 당초에 7,000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시비 3,500만원하고 구비 3,500만원하고 되어졌는데 오고 나서 다시 환경부에서 국비가 3,600만원, 시비가 4,200만원, 구비가 4,200만원 이렇게 넘어와서 이것이 1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현재 두 동네 더하면 지금 차가 두 대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한 대입니까? 6동에 한 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 대 밖에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남구전체 몇 대 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전부 5대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차,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을 그 쪽에 쓰고 시간적으로 다른 쪽에 활용하는 그런 것은 안 되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사도 문제고 차도 그렇고,
광희
이광희위원
기사는 같은 기사 쓰면 되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기사가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무리가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여쭈어 볼까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환경미화원 관리 있잖아요. 환경미화원 관리가 원래 우리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20억4,2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을 해 가지고 30억7,100만원이 되었단 말이예요. 미화원 관리가 전부 인건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동안에 사람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예산 편성을 처음에 20억을 해놨다가 추경에 10억을 더 얹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때 당시에 174명이 되어서 본 예산을 짰는데 각종 수당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각종 수당에서 인건비 외 동 통합에 따른 재활용기사, 환경미화원 일부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5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며, 174명으로 해서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추경을 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나가고 나가고 이러니까 나가는 사람들 보충을 했으면 이만큼 불용액이 안생기는 것인데 충당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불용액 생긴 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 기획감사실에서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20억4,200만원이란 말이예요. 99년도에 만들 때 그렇지요? 예산을 그렇게 성립시켜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을 거치면서 10억이 늘었났단 말이예요. 예산 편성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174명, 이것이 전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처음에 20억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짜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처음 요구할 때 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여러분 예산서 아시지요? 이거 모릅니까?
그것이 10억이나 차이가 나요?
나는 우리 구청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어차피 추경을 하면 될테니까 우선은 20억 세워놓고 추경에다가 10억 올려서 30억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는 않나요?
아무리 단체협약이 되어 가지고 예산조정을, 인건비 조정을 한다 손하더라도 10억씩 차이가 날 수는 없다 말이예요. 1/3인데 돈이, 지금 100만원 주는 것을 한달 후에 150만원 줄 것은 아니다 말이예요.
불용액이 1억4,000만원 나오면 그것은 맞고, 처음부터 174명은 맞아요. 인원은 그대로라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당초에 20억을 했는데 추경을 하는데 10억이나 올렸느냐 그것이 어떻게 그러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도 솔직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와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내용이 작년 이야기인데 본예산은 제 작년 이야기고 추경은 작년 이야기인데,
대선
이대선위원
배계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이 13명에 대한 우리 인건비를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10억이라 하는 차이가 있다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당초에 10월달에 인건비하고 인상된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그 만큼, 그런 현상이 나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제가 지켜볼께요. 왜 그런지 제가 지켜볼께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운영 있지요? 재활용운영도 본예산이 9,900만원이예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몇페이지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106페이지 가운데요. 본예산을 보면 9,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억9,500으로 결산을 했거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거는 차를 사면서 차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꾸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추경이 되었다 말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네. 이것은 확실하게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해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있잖아요. 585만원 그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아니고 일반생활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단독주택 시범시행은 한달 연기되고,
세찬
오세찬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겼다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니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지요? 음식물 쓰레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인데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단독주택지역의 시행이 한 달이 늦었고 또 처리물량도 전에 보다 감소가 되어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예상보다 작았다 말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네. 작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환경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0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입부분도 생략하시고, 세출부분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2000회계연도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 별책으로 함) 간략하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질문할 것이 없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말씀하십시요.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원룸, 투 룸을 많이 짓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경북·대구권에 대해서는 구미가 가장 심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교통이 불편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구미는 요즘 일어나는 것이 도덕적인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심한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건축주택과 과장으로 계시는데 지금 현재 원룸 투 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는 제가 허가는 담당을 안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원룸 투룸은 남구로 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도 되고 경제 활성화도 되고,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차관계 때문에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세대 당 0.4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가 0.4로 되어 있으면 주차난이 가중되는 그런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에 대한 보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세대 당 0.7로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4입니다. 세대당 0.4인데 0.7로, 수성구는 0.7입니다. 0.7이고 또 원룸이 12평 이상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저희 구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구미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대구는 이제 짓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보지 못할 그런 정도로까지 혼잡해 나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은 우리가 듣는 것하고 과장님이 듣고 있는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는 제가 요즘 허가를 담당하지를 않아서,
광희
이광희위원
수성구 같은 데는 어떤 의미에서 2월달부터 이것을 막았는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수성구는 막았다는 것보다도 강화를 했습니다. 법에서는 없는데 구청장 방침으로써 세대당 0.7로 하고 또 원룸 방 하나 면적을 12평 이상으로 합니다. 수성구는 과거에 주거전용지역하고 공지지구, 삼정공지지구라 해 가지고 대지 안에 공지부분에 2m, 3m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다 풀려버리는 바람에 그것이 옛날 주거전용지역에는 8m라 해가지고 2m 이하 밖에 못짓도록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 하고는 완전히 의견이 안맞는 것 같은데 수성구는 완전히 빼먹을 때로 다 빼 먹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직 수성구는 개발 할 데도 많고,
광희
이광희위원
3년 전부터 한 겁니다. 내 말 알겠어요? 거기는 빼 먹을 것 다 빼먹고 이제 더 빼먹을 것도 없고 그 사람들 더 빼먹을 수도 없어요. 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장도 0.4에서 0.7로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구도 강화하는 걸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0.7 한다고 따라서 0.7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남구로 봐서는 그건 아닌데, 동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들이 듣기 곤란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지금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간부회의 할 때 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의장님과 저하고 직접 경험을 같이 했는데, 동네 구 의원이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한 번 둘이 같이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굉장히 심려를 하고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말로 구의원들이, 집만 원룸 투 룸 지었지 주차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것도 못막나 이렇게 하고, 하기 좋은 말로 지금 막 씹어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 허가 내어준 것은 욕 안하고 법적 하자 없으니까 욕 안하고, 이거 못짓게 하는 법적 하자 없이 허가를 내어주는데 구의원이 못 막잖아요. 무조건 대놓고 구 의원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욕을 하고 다니니까 기도 안 참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간부회의에할 때 반영을 해 가지고 첫째 다른 거 아닙니다. 못짓게 하는 이유도 없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웅진아이큐 그 건물 방안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웅진아이큐 건물 주변 주민들이 온 동네 차가 들어와 가지고 엉망진창이라고 여러 수십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책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는 처음 듣는데요. 웅진아이큐라는 것.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아까 답변하신데 조금 123페이지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국장실에서 다 쓰신 거라고 그랬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270만원은 국장실에 음료수하고 다과류 제공하는 것이고 국장실에서 쓴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도시국장실에서 쓴 거란 말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건축주택과에 올라 가 있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가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도시국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무과가 건축주택과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네.
영남
송영남위원
그 밑에 국장하고 과장하고 쓴 것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제일 위에 상단에 기관운영비 270만원 그것은 국장실에서 쓴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26페이지예요. 자체사업이 있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1,821만6,000원이 예산이 되었잖아요. 그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 예산 성립을 시킬 때는 1,030만원이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1,821만6,000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네. 자체사업이예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 성립을 시킬 때는 1,000만원이거든요. 1,0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추경이 되어 가지고 1,800만원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왜 내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처음에 1,030만원을 예산을 성립시킬 때 상수도이설비를 2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통신케이블 그것이 700만원으로 처음에 했고 이래가지고 또 다른 것하고 해서 1,000만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을 하면서 상수도이설비는 200만원으로 2배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케이블도 1,400만원으로 배가 늘었어요. 그렇다면 이거 처음부터 200만원, 1,400만원이 맞았을 것인데 이거 예산 성립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처음부터 줄여가지고 예산 성립을 시켰던 것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통신하고 또 관계부서 협약에 당초에 단가하고 그 사람들이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단가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했는 겁니다. 당초에 다 협의를 거쳐서 했는 겁니다. 한국통신하고 수도사업소하고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당시에 이설비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돈이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에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니, 그것도 배로 뛴 것은 또 뭡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 가지고 했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협의야 거쳤겠는데, 처음에 그렇게 된다고 해서 예산을 만들었잖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해서 배를 늘리는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당초에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다 협의를 거쳤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협의야 거치지요. 협의 거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하지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이거 못 하겠네요 사업을. 그것도 2, 30% 더 늘어났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배로 늘어났는 것은 잘못되었다 말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만드실 때는 좀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0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세입도 생략하시고 인건비성도 생략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세출결산 144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건설과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50페이지 대덕교는 어느 것을 대덕교라고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앞산순환도로 우회도로 에 앞산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좌측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12m로 되어있는데 교량 폭이 좀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작년도까지 일반교량으로 우리가 전부 관리를 했는데 작년도에 건교부 감사 때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일정교량으로, 아치교는 일정교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5년 내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협조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고 올해 예산으로 그것에 대한 보수는 지금 끝났습니다. 그 향후에 신설하는 것은,
택진
장택진위원
보수 끝났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네. 보수 끝나고 신설하는 데 돈이 약 6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에다가 어차피 도로로 볼 것 같으면 구 관리도로지만 공원시설이고 대구 시민이 이용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반영을 해 가지고, 재 가설이 되어야 지금 현재 D급으로 되어 있는데 재 가설이 되어야, 이게 C급으로 없어질 그런 사업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효성타운 110동 앞에서 하는 길 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네.
택진
장택진위원
재건축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공사비용 16억은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16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6억 살아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네.
택진
장택진위원
돈이 그대로 살아 있지요? 그러면 재건축이 안된다면 그 돈 가지고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11월달에 10억이 확보되어 있다가,
택진
장택진위원
8억 확보되어 있다 그러던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처음에 확보되어 있다가, 8억 더 안받았습니까? 그래서 16억인데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서로 보면 한 10m, 13m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로에 들어가는 것하고 보상을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설비를 줘 가지고 그 때 제가 봉덕2동사무소에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실지로 지금 그것만 없었으면 보상추진을 하고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맞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되거나 안되거나 결정만 나면 바로 공사를 하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대덕문화전당하고 대명여중에서 건너간 육교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도 5억 예산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5억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관계를 특이하게, 어차피 앞산순환도로를 횡단하고 하나의 순환도로상에서 앞산을 찾는 이용객들이라든지 우리 대덕문화전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특이한 그런 타입으로 하려고, 대덕에 지금,
택진
장택진위원
대명여중하고는 다 타협이 되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네. 대명여중에는 지금도 합의하고 조금,
광희
이광희위원
전에 전자제품도 팔고 휴대폰도 팔고 하던 그것을 사지요? 그것이 오십 몇 평인가 그렇던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재 보면 대덕여중 북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북편쪽으로 도로가 지금 하나 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렘퍼 부분에 하면 실질적으로 용지는 필요없습니다. 옛날에 그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용지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단지 이제 대명여중에서는 육교에서 보면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하는 그것을 쳐다보고 그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수고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도 만나보고 서면도 보내고 뒤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아치처럼 덮어주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것은 설계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덮어주는 것하고 전국에 용역은 지금 화성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덮어주는 돈하고 옆에 땅이 50평이 있는 그것도 대명여중 가는 코너에 올라가는 우측에 옆에 딱 붙은 그거예요. 옛날에 식당하던 자리예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실제로 장소가 없으면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지금 연구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으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기둥이 서는 위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하나 더 물어 볼까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네. 물어보세요.
광희
이광희위원
고속전철은 어떻게 추진되어 있습 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고요.
대선
이대선위원
아시는 대로.
허준
허준건설과장
백승홍의원님이 공약사업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지하화를 반 지하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대구역 청사를 민자 유치해 가지고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하를 할 것이 일부는 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완전 지하는 공사비가 엄청난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경산 저쪽은 보상비가 다 지금 지급되고 있거든요. 일부 지급 안한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아직 대구 지나가는 것이 이게 결정 안되었다는 메스컴 보도도 있지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에게 다른데 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도시계획에 보면 517만원에서 지출이 105만4,500원 지불을 하고 불용액이 411만5,50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수당만 주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도시계획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에 우리가 할 때에는 입안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통상 할 것은 우리가 517만원을 예산을 올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10회 정도 한다고 가정하고, 신문공고료 300만원입니다. 빠졌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신문공고료가 330만원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네. 330만8,000원.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럼 공고할 것이 없어서 공고를 안했다 말씀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네.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상정안건 신문공고가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해 가지고 하면 있는데, 작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다는 것이 뭐냐면 장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남북도로, 봉덕동 남북도로 이것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한 가지만요. 14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예비비 있지요? 보니까 상단에 부당이득이라고 되어 있는게 있더라구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이 내용을 보면 거기 자료를 내가 안 가져왔는데 5년 해서 이제까지 몇 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게 대명동 2014-193번지 외 2개소에 보면 1,470평방미터 면적으로는 1470평방미터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다수인이 통행료라든지 이용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하고 그것을 내놔라, 땅을 사든지 하려고 보상비를 뽑아 보니까 굉장히 많습디다. 우리 구 형편상에 이것이 99년도 하반기부터 돈을 지불했습니다. 작년에도 지불을 하고 올해도 또 지불을 해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것을 도로로 쓰고 있다 말입니까? 남의 개인 사유지를? 그렇기 때문에 임료 상당의 돈을 매년 지불을 해야 된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네. 패소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입니다.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료 상당의 부당이익금 강봉수씨라고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에 어차피 땅을 한 소유자가 분할을 해 가지고 전부 다 매각 처분을 하고 본 주인이 매각을 해 가지고 도로만 남겨 놓았습니다. 도로만 남겨 놓았는데 이 부분이 원소유자로 돼있고 다른 것은 전부 관의 소유로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을 시에 기부체납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맞아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거 옛날에 사업토지 구획정리사업인가 옛날에 영선시장인가 거기에 구획정리사업 할 당시에 그렇게 되어서 그냥 그대로 살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이런게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가 도로를 낼 때 이미 자기네들은 그 큰 땅에 집을 짓기 위해서 돈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 때 기부체납이나 빨리 행정조치를 해 버려야 하는데 이거 아무런 관심없이 내버려두었다가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 것인데 너네 쓰니까 돈 내놔라 지금 이런 게 많거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몇 건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게 말이예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재 등기는 표시주의기 때문에 법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꼼짝없이 당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매입을 안하면 매년 줘야 되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