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0년 회계연도 결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이 지금 결산 중에 청소년위반과징금이 시행된지가 99년도부터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그 앞에 것은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보호법이 있었습니다만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99년도 7월 1일부터 각 구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습니다. 그 때 내려온 것이 중앙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부과해놓고 체납된 것 까지 전부 다 넘어왔습니다. 그게 1억6,000만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법이 이관되면서 체납액도 이관된게 1억6,9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받을 수 없습니까? 돈이 한 두 푼도 아니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억9,050만원 중에서 우리가 99년도에 이관을 받아서 2000년도까지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2,150만원 밖에 못받았습니다. 중앙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자기들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넘어왔는데 우리가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단속을 하면서 포장마차에서 청소년한테 소주를 팔았다든지 아니면 무허가업소라든지 영세업소에 전체 다 부과를 해서 사실은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 가 보면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6년까지 된 것이 있습니다. 6년, 5년, 3년 이렇게 된 것이 있는데 무허가업소라든지 영세업소는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부과되니까 문 닫고 도망가고 없습니다. 주민등록 추적해서 받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2,150만원 받았는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희박하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계속 징수를 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참 어려운데 2001년도 받았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2000년도 분은 없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게 2000년도 분 아닙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2000년도 분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99년도 아니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전부 2000년도입니다. 2001년도 받았는 것이 33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받은 것이 2,480만원 받아서 13.1% 정도 되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장부도 어지럽고 어떻게든 간에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과징금은 사실은결손처리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99년도에 넘어와서 2000년도, 2001년도,
선명
김선명위원
99년도부터 5년까지 하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부과시점부터 하는게 아니고 재부과를 했습니다. 재부과를 했기 때문에 다시 5년간 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재산조회 해서 재산 있는 것은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어쨌든 지출했는 것은, 불용으로 해서 남은 것은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과징금을 안거두면 세수결손이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있거든요? 국내여비로 해서 969만원 이게 어떻게 맞춰 썼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국내여비는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월액여비로 해서 매달 5만원씩 지출되는데 인건비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명목은 여비로 돼있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여비입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고정적으로 매월 5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활동을 안해도 그대로 줍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사실은 저희들이 출장을 한달이라 해도 거의 반쯤은 나갑니다. 월액여비 5만원은 5일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여비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김동현위원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 전에 청소년보호법으로 해서 위반된 업주들이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은 받기가 곤란한데 일반적으로 정식으로 허가 내서 하다가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된, 그 중에서도 못받는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행정처벌을 받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을 하면 정식 허가가 났다든지 허가가 나서 업소를 경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타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기존 보호법으로 과징금을 부과를 안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안하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타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일반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업소도 허가 났는 것은 청소년의 출입을 시키면 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영업정지라든지 하는데 무허가로 하는 것은 처벌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과징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는 무허가라고 하고 허가된 그 중에서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위반된 업소는 행정처벌을 받잖아요? 거기에 못받은 것이 있느냐는 거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과징금이니까 납부율도 낮고한데 그런 사항도 몇 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인데 기 허가를 받은 업체 같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위생과에서는 잘 받는데 이쪽에서 문화공보실에서 못받는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위생과에서는 100% 받아들이는 것은 과징금을 안내면 바로 영업정지를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는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우리는 하여튼 돈으로 부과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위생과 같은 데는 돈을 안내면 영업정지 바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 됩니다. 영업정지 보통 30일입니다. 그러면 당장 돈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처벌이 전혀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과징금 부과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서에서 고발조치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경찰에서 고발한다는 자체는 형사고발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형사고발입니다. 거의 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벌금을 안내게 되면 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처벌을 해 달라고 의뢰는 할 수 있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경찰관서에는 검찰에 고발해서 형사벌로써 100만원 이하, 보통 50만원, 70만원의 벌금을 매기면 그것으로 끝이고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과징금으로 들어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을 안내면 어떤 처벌을 해 달라고 의뢰를 못하느냐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의뢰기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과징금을 받아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법으로서는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과징금을 안받으면 이긴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과징금 안내도 상관없는 법이라고 하면 법의 존재가치가 없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과징금을 안내서는 안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재산조회 기타 전체 조회를 다 해서 체납처분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과징금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벌금은 그 사람들 안내게 되면 그 사람은 신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벌금은 내고 행정관서에서는 과징금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으면 못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산 없고 받을 것 없으면 못받는다는 얘기인데 김동현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게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잖아요? 돈 없으면 못받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현 실태는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재산 조회를 하는데 방법이야 많죠. 기 허가난 것 같으면 공짜로 거기 있지는 않을거란 말입니다. 보증금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받는거야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금년 들어서 동산에 대해서 무슨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이 때까지는 우리가 거의 부동산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강력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화가입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해서 과징금이 유효하기 때문에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체납과징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불용액이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떻게 해서 욕심을 많이 내서 그렇습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문화비에 대해서 9,2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불용으로 남겼는데 기타보상금 한 푼도 안나갔는데 120만원을 잡아놨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연초에 유통관련업자 각종 업소의 불법영업 신고보상금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한 건도 안들어왔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 두 건이 들어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두 건이 들어와서 현장 나가니까 허가가 안났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한 푼도 잡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다른 것도 못하잖아요? 쓸 곳에 못쓰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또 있더라고요. 한 푼도 안쓴게 자산취득비 100만원 뭘 할려고 하나도 안썼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00만원 돼있는데 이것은 유통관련업소 단속장비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2000년도 예산사정이 너무 나빠서 모두 절감 이래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 당시에 예결특위 할 때 이런거 좀 삭감하자고 할 때 안된다고, 난리를 쳐놓고 한 푼도 안쓰고 왜 이렇게 합니까? 윤실장이 계획을 잘못 잡아서 다른데 못쓰잖아요? 이러면 안돼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1,015만원 이것은 몽땅 다 썼네요? 뭡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대덕축제 할 때 식전, 식후행사 단체보상비,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예산액을 맞게 잡았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대덕제가 5월달에 끝나고 나서 결산추경 할 때 감했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87쪽에 보면 사업예산에 790만원 남았는데 보조사업에 남았는데, 시설비, 부대비 이것도 2,600만원 중에 790만원 남으면 이것도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고 왜 이렇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게 88페이지 시설비 2,600만원 중에서 이것은 전체 다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단위사업을 신청했는 겁니다. 국비 2,600만원 받아서 봉덕3동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당초에 할 때는 국비로 했는데 입찰을 하니까 단가가 다운돼서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다른데는 못쓰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내가 하는 얘기는 아깝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좋은 것을 하든지, 다른 것을 더 하든지 하지 이렇게 많이 남겨주면 아까워서 어쩝니까? 이것도 잘못 한 겁니다. 예산을 주면 입찰보면 얼마쯤 된다는 것을 짐작을 못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산액보다는 설계금액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 해서 790만원 놓쳤잖아요?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시기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790만원 이것을 저번에 한 번 대명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오셔서 시설에 대해서 보조해 달라고 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돈이 남았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단위사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단위사업인데 봉덕3동 체육시설로 항목을 정해서 내려온거 아니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90쪽에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있죠? 이거 원래부터 계획 잡혔던거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거 설명해 보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봉덕3동 청소년수련실인데 요즘은 교육회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이것은 분기별로 200만원씩 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4분기 해서 800만원 정해서 다 줬다 그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여비도 공보관리는 960만원 하나도 안남고 문화예술 부분에는 여비가 거의 50%가 남아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공보관리업무 여비는 직원들에 대해 매월 5만원씩 주는 월액여비이고 문화관련 여비는 야간단속여비입니다. 야간단속여비도 저녁에 1, 2시간 가는 것은 지출을 안하고 밤 1시나 2시까지 하면 지출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앞으로 약 1시간 회의를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저희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세출결산만 있고 세입은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61페이지 정보통신에 8억5,300만원이 예산액인데 금액이 10% 정도가 남았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9.6%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일반운영비도 그 정도로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불용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작년에 대덕문화전당하고 보건소하고 LAN를 하려고 하다가 안하게 됐습니다. 초고속국가망사용은 굉장히 비쌉니다. 작년 10월달에 보건소에 했는데 전용회선으로 바꿨는데 440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 다음에 주전산기라든지 주민등록단말기, 항온·항습기 정도는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했습니다. 그게 6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정보통신실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도록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산지침으로는 8% 잡아서 내려오는데 가능하면 자체에서 유지 보수하는 것도 중앙에서 와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정비를 잘 하면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비로 잡아놓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방식이 변경되어서 98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관리정보체계시범사업을 하면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전용회선으로.
춘순
신춘순위원
글쎄 말입니다. 한 해, 두 해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고 불용액을 적정선으로 예산을 잡아서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잘 보셨다가 하시고, 없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61쪽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반운영비 말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있고 네 가지가 됩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렇습니다. 액수가 많은 것은 일반수용비인데 여기는 여덟 가지가 됩니다. 전산용지인쇄 문서 양식이 있고 전산보안업무교재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순백지라고 전산용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기에 따른 백업용테이프, 전산교육장 운영비, 레이져프린트기에 대한 소모품, GIS 운영비, 예산회계정보시스템 지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료 이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주민전산망 사용료하고 초고속 국가망 사용료가 되겠고 시설장비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 위생일꾼전산, GIS시스템, 레이져프린터, UPS, 항온·항습기, 남구전산망 이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여비는 왜 안남겼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이거 수당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수당에 들어갑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인건비성이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총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8쪽에 연금부담금이라면 공무원 전체 총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당초에 20억 가까운 돈을 책정했는데 불용액이 1억1,000만원 돈이 불용됐는데 당초에 안을 잡을 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불용액이 약 1억1,0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규직, 구청이나 동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한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보수의 7.5%를 부담하도록 돼있고, 그렇습니다만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중간에 명퇴를 해서 나가거나 예상치 않았던 인력 감축이 생기면 이렇게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 하고 본인이 봉급에서 떼는 것 하고 합해서 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퇴직할 때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기관부담금하고 개인에게 떼서 들어갑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세목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송년다과회비로 250만원씩 준다고 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250만8,000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송년다과회비가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입니까? 총무과에서만 합니까? 전체 과별로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은 정원가산금 중에서 한 것이고 물론 구 전체입니다. 국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수에 비례해서 구 전체 것 250만8,000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구 전체 국별로 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렇게 줍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해 마다 이렇게 줍니까?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금액이 똑 같지는 않습니다만 연간 비슷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99년도도 비슷하고 2000년도도 비슷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비슷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자료 있죠? 3년치를 자료 주세요. 세목별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98년, 99년, 2000년도 분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670만원, 일시인부임은 공공근로자도 사용되는데 별도로 돈이 나가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공공근로가 생기기 전에는 청사를 별도로 용역을 준다든지 했습니다만 현재는 청사의 청소를 공공근로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부임은 공공근로가 끝나서 청소를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시작할 때 7월달에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다음달에 하는 걸로 압니다. 거기 보면 1월달에 보면 6일, 4월달에 6일, 7월달에 7일, 10월달에 25일 합해서 연간 하면 671만8,000원이고 한 번 사역할 때 7명에서 10명 정도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일당 얼마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거기는 보통 인부임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얼마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금년도가 1만8,700원으로 기억하는데 2000년도에는 약간 적지 싶은데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2만원이 안되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69쪽에 연금지급금에 여기 돈이 4,800만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의, 문병 이런 쪽으로 지출된 돈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69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제일 위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여기 연금지급금은 공무상 질병을 당했을 때 요양비, 두 명이 있었습니다만 143만원, 또 장애연금으로 연간 지급금액이 1,709만7,000원, 그 다음에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계나 사망했을 때 21명에 대해서 사망조의금 2,950만원 합해서 전체 4,803만6,370원이 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평상시 근무를 하다가 장애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 고정적으로 매년 나가는 금액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결정을 저희들 구에서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받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매년 달라지겠네요 금액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금액은 조금 달라집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24쪽에 보면 변상금이 있는데 뭡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아마 지적과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다가 세입으로 들어온 변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 정도 남기고 다 썼는데 업무추진비를 다른 과목보다 더 많이 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업무추진비를 다른데도 다 씁니다만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실제로 쓰고싶어 하는 부분보다 적기 때문에 거의 다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업무추진비가 더 많으면 더 많이 쓰겠네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요. 특위 들어가는 분들은 세부적으로 보시고 특위 때 열심히 따지고 하세요. 지금 다 써 버렸는데 뭐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총무과장님 먼저번에 보안등 계약체결 했는 것 계약서상에는 6,000만원으로 돼있고 내역은 5,200만원 정도 돼있는데 차이점이 나는게 그 날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부분은 금년도 보안등, 연간 고장날 것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작년도 대비해서 금액상으로 따져서는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동에 얼마 만큼, 어느 부분에 얼마 만큼 수리 부분이 날지는 정확하게는 예측을 못합니다만 중요한 부분으로 설계를 해서 단가결정을 해서 전체 금액이 2000년도에 6,000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실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6,000만원이 더 된 걸로 압니다만 그래서 발주를 해서 입찰을 본 결과 우리가 설계했는 금액보다 단가가 그 때 제가 퍼센트를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 6,000만원에 연간 고칠 수 있는 금액이 5,265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계약은 6,000만원으로 했느냐? 단가는 그 만큼 내려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연간 물량은 더 많이 불어났죠. 그렇게 해서 연간 계약금액은 6,000만원이 된 겁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전에보다 상당히 약하게 낙찰이 됐다고 설명을 하셨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낙찰가격으로 하겠다는 5,265만원이 계약서상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6,000만원으로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신위원님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면 보안등 수리하는데 2000년도 당초예산이 6,000만원 올라가 있었습니다. 연초에 단가계약을 물론 했습니다만 할 때 입찰을 해보니까 5,265만원에 하겠다. 한 등 별로 설계했는 금액보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그러면 당초에는 1,000등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1,200등으로 연간 6,000만원으로 계약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금 지급은 연초에 당장 주는게 아니고 매달 보안등 수리했는 그 금액에다 수리했는 등수를 곱해서 매달 줍니다. 그러니까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이해가 안간다는 부분은 당초에는 1,000등만 고칠려고 했는데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1,200등이나 1,300등을 고쳐서 연간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누가 봐도 의심이 갈 부분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연간 수리했는데 당초예산이 6,000만원이 타 구 보다 적습니다만 적게 고장나면 적게 주고 더 많이 고장나면 전용할 부분도 없고 계약한 부분만큼만 수리할 겁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0만원 조금 넘게 수리했어도 6,000만원 더 줄 수는 없다. 그리고 6,000만원 미만으로 했을 때는 6,000만원 안줘도 된다 그말이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사 수족관 관리에지금 공공근로 할 사람 없습니까? 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과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수족관 관리도 말씀하셨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수족관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90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로 할 수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수족관은 금붕어도 있고 청소하는 부분에서 공공근로 하실 분은 없는 걸로 압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삼각로타리 테마공원 있죠? 거기 동물방사라고 해서 인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수족관 할 수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힘드는 걸로 압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6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공공근로 외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가 3달씩 하고 새로 시작하는 기간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 때 청소를 안할 수가 없어서 그 사이 사용하는 인부임이 연간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별관하고 수위실 방수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담당자가 지금 동산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다음주 중에는 출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시에도 가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도 하시고 문의도 하셔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하자 보수를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한 일반방수공사는 주로 지하가 되겠습니다만 옥상에도 97년도에 한 방수부분이 의원님들도 여러번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너덜너덜하고 공기가 들어가서 부풀어있고 떨어져있는 부분은 하자보수기간 책임기간은 지났더라도 하자보수를 시키겠다고 답변을 했고 지금 생각도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