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2000년도 세입결산승인 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입부분은 35쪽부터입니다. 구 전체 예산현액이 442억4,540만4,732원 중에 지적과가 4억2,9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531억3,749만1,570원 중에 지적과가 5억3,340만4,570원이 2000년도 징수결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의 실제 수입은 5억1,589만1,3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1,751만3,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의 전체 세입부분에는 1억403만6,57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입은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결손처분 된 1,012만1,580원이 지적과 소관이 아닙니까?

지적과는 결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을 몇 필지 했습니까?

29필지입니다.

전부 자투리땅입니까?

예.

그러면 국유재산은 구수입이 몇 %입니까?

구수입은 75: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가 구수입이 됩니까?

예.

시유지는 몇 %입니까?

1,000만원 미만은 75:25로 구수입이 들어오고, 1,000만원 이상은 25% 중에 1/3은 시청에 들어가고, 2/3는 구청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159페이지에서 1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000년도 공시지가를 필지당으로 합니까, 평당 계산을 합니까?

필지당 ㎡ 단위로 산정을 합니다.

그것은 예시가 내려오지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차이가 납니까?

달서구 관할에 2000년에는 4만7천 몇 필지가 되고, 금년에는 4만8천 몇 필지가 되었는데, 그것이 매년 전부다 특성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사 지정은 구에서 합니까?

평가사 지정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아뇨. 우리 달서구에 지가 평가사 선정을 할 때 그것도 국가에서 내려옵니까?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부의장님께서 평가사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대구시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컨트롤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다 못 하고, 왜냐하면 시 단위에는 평가사가 많고, 시, 군 단위에는 평가사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균형 조정을 건교부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시, 군 자체에서 건의하는대로는 안 되고…….

지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보면 2443 개발부담금 69만1,500원 불용인데, 일반운영비의 불용이지요?

예.

개발부담금이 전에 없어졌다가 한시적으로 부활되었습니까?

2000년9월1일부로 부활이 되어 가지고 맨 처음 시행을 할 때에는 50:50으로 했는데 지금은 개발이익의 50% 중에 국가 25%, 지방 25%,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예정은 2002년도부터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정부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습니까?

이 69만1,500원은 감정수수료, 이런 내용이 좀 불용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안 했습니까?

감정을 했는데 당초의 예산에서부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감정수수료가 좀 낮아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감정수수료는 당초 책정한 금액에서 조금 절감하고 69만1,500원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류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175쪽을 보세요.

저희들은 그것을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만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으면 답변하겠네요?

예.

부동산관리를 지적과에서 하지요?

예.

재산관리에 보면 34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인데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과에서 2,800이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그 중에는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이 보조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대상량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내려온 총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내려온 것이 총 2,950만6,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불용액이 375만원 남았고…….

측량수수료 하고 거기에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쓰고 남은 것입니다.

그 옆에 것은 또 뭡니까?

그것은 보조금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보조 내려와서 남은 금액이 이것이고, 구에서 예산 세웠는 것이 315만원이고…….

그래서 불용액 총액이 373만원이란 말씀입니까?

예.

이 장관에 예산을 받았는 것을 표시를 하면 불용액 수가 나오는데 앞에 것은 하나도 없이 백지로 놔두고 뒤에 와서 불용액하고 시비보조금하고 지방비하고만 불용액을 남겨 놓으니까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보이잖아요? 앞에 장관항 난에는 지어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우해입니다. 구정발전과 보건행정업무에 항상 애쓰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보건소 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을 제외한 구 전체 세출예산 1,399억3,100만원의 2%인 28억4,620만원으로 총 집행액은 28억1,407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12만6,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예산절감액 941만4,000원, 예산집행잔액 1,624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4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06쪽부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많이 남았네요?

밑에 거기 있잖아!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이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기타업무추진비 안에 포함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역입니다. 직급보조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급 이하에 주는 직책급보조비 그것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습니다.

보건복지에 보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네? 지방비를 남기고 국비를 사용해야지…….

저희들 보건복지 안에는 사회복지과 예산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조직 개편이 되면서 사회복지과에 관계되는 관련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전부다가 아니고, 1억4,000만원 중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6,800만원이고, 보건소 예산이 7,200만원입니다.

잔액을 국비를 안 남기고 지방비를 잔액으로 남기면 안 낫느냐는 것이고, 이것은 환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는 거의 안 남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데 보조 비율에 따라 집행하다가 보니까 남았습니다.

아니, 지방비는 다 써버리고 국비를 남기면 손해가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다믄 얼마라도 국비를 다 쓰고 지방비를 불용액으로 남겨두면 되는데 골치 아프게 국비를 남기면 다음에 보조를 못 받잖아?

……. (이우해 보건과장, 담당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음)

찾다가 볼일 다 보겠다. 그러면 110페이지 방역사업에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100만원이 남았네요?

예.

다음 서재홍 위원님…….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방역사업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 사업 자체는 예산절감도 일반 예산상으로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체적인 보건위생으로 봐서는 실지 많은 예산은 아닐 것인데 이것을 모두 사용을 해서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달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류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1억 중에 불용이 100만원이면 1%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니까 잔액을 남더라도 재료비라든지 이런 데에 더 투입을 해서 완전히 소진이 되고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인구가 팽창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111쪽에 예방접종 이것이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 예산이 2억560만원입니까? (이우해 보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당초에 이것보다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현액 총괄로 나와 있어 가지고 추경자료 그것은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그럼 1억3,000만원이 전부 12월에 나왔어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6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다음에 그만큼 우리한테 적게 줄 것 아닙니까?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재론이 됩니다만 시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더 준 것 같습니다. 사업을 다 하고 나서……. 그래서 12월29일에 보조가 되었는데, 결국 12월29일 보조결정 된 금액에서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제가 얼핏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이 정신보건재활 관계 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는 이 분이 전국 회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 또 복지부에 부단히 쫓아 다녀서 사업비를 늦게 더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받았으면 쓰지 왜 이렇게 600만원을 남기느냐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