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계속)

현장민원해결과장 강상국입니다.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현장민원해결과의 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할 때 결손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손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작년도 결손이 2억인데 현재 제일 많은 것이 과년도 징수결정이 1억9,638만5,820원입니다. 과년도 분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저희들이 내 드렸습니다마는 결손처분액이 2억27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과년도가 1억9,638만6,000원인데 이것은 과년도 결손은 주로 무재산하고 시효소멸입니다. 5년 이상 시효소멸 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많은 이유가 뭡니까?

불용액은 저희 과에서는 제일 많은 것이 95쪽에 체납세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553만7,400원 남은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체납세 납세고지서 인쇄라든지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 공매수수료가 또 4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고지서 및 우편료가 1,800만원인데 이것을 동사무소에 1,600만원을 배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다 못 쓰고 작년 연말에 연도폐쇄 2월에 전부 잔액이 반환된 것이 466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 집행했는 것은 87만3,000원인가 그렇게 남았는데 동에서 정산을 하고 들어왔는 돈이 우편료가 466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이환위원입니다. 어지간히 맞춰 썼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포상금 부분에서 94페이지 303-00 하고 징수관리 303-00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포상금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상금은 현재 구청에도 하고 동에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20만원 올라왔지요? 120만원하고 부과관리에 300만원 올라왔네요 그죠?

부과관리 300만원은 이것은 세원발굴을 위한 포상금입니다.

작년에 세원 발굴을 몇 건 했습니까?

작년에 45억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300만원 넣어놓았는 것이지 원래 포상금이 3%입니다. 3%가 저희들이 만약에 45억에 대한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을 받을려고 하면 1,300만원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그냥 300만원 얹어놓은 겁니다.

형식적으로 얹든 어떻게 얹든 간에 300만원 다 썼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하나도 없네요?

예.

그런데 왜 지출을 그렇게 밖에 안 합니까?

사실 저희들이 많이 올리고 싶지마는 예산을 얹어놓아도 예산을 주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때는 300만원으로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많이 했습니다.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요구는 제가 작년에 12월 13일 자로 와서 예산을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요구는 되면은 한 천만원 정도는 했으면 싶은데…

아니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정당성있게 해야지 45억을 징수를 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포상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기를 꺽는 그런…

예. 위원 여러분께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참작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많이 주고 안 쓰는 것도 문제지만 안 주고 많이 쓰는 것도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정당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150원 이것은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자입니까? 어디에서 150원이 나옵니까? 12명에 대한 월액여비 같으면 딱 맞아야 되는데 1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자에 대한 소득입니까? 누구를 150원 덜 주었습니까?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