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직원복리후생회 회장에 부구청장님이 되어 있죠? 이사에는 총무국장님이고?

예.

첫째, 복리후생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복리후생회의 운영, 위원, 이사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 번째로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구성은 어떻게 결정했는지? 네 번째로 추후 운영방법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섯 번째, 민간위탁 운영확대와 자율회에서 운영실태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1일자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1일자로 운영하면 민간위탁할 때와 자율회에서 할 때와 이익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총무과에서 예비군중대에 복사기, 프린트 이런 걸 구입해 줬는데, 소모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평리시장 공중화장실 공사시 법에 의하면 4,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가 나가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공사시 왜 확인도 없이 안전관리비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남일보 신문에 났는 걸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서구 관계자는 6,7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1999년4월부터 2000년7월까지 20명에 대해 평점단위의 서열을 무시한 채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차후 승진에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요구를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건전 육성을 위해서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회원 수는 몇 명인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78회 임시회 때 동 순방을 위원님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평리4동에 통이 굉장히 많아요. 인구에 비해서.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비산7동은 2만82명인데 28개통, 204개 반입니다. 평리3동은 2만614명에 29개통에 212개 반입니다. 그런데 평리4동은 2만4,310명에 42개통입니다. 인원이 4,000명 많은데 통수는 14개통이 더 많아요. 반은 266개 반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 통·반, 각 동 인구를 대조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고, 각 동의 인구수, 통·반수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에도 과장님께서 예산을 올해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동도서관을 계속해서 운영할 것인지? 또 각 동에 현재 마을문고가 자치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예산을 각 동으로 분산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류기태의원님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각 동네 자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부실 시공된 부분을 어떻게 매각할 것인지? 그리고 감사자료 54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있어서 동일 부서 장기근속 공무원 순환, 전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각 동에 보면, 많은 수의 공무원이 장기근속을 한 자리에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같은 직급이 진급하는데 있어서 서열이 무시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56쪽에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고용직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으로 전직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북구의 미화원은 전직을 하고 근속 가산금을 100% 받았지마는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으로 전직된 고용직 공무원은 근속 가산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 감사 때 지적된 민방위교육장 및 구청에 화재경보기가 현 상태는 어떤지를 질의합니다.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0페이지에 보면, 분수대 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2000년 상반기분 보수내역서 하고 지출내역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보수내역서 하고 지출내역서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내역서는 여러 가지 각종 세부적인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세분화 해 가지고 계산서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증빙서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우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2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관리 및 이용실태에 구청관리시설부분에 이현동 중리 초등학교하고 중리동 서대구공단 가압장 앞에는 음용수가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실태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 비산7동 805에 경부선 철로변 이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구청장 동 순방 등 주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내역에 건의사항 접수 행정사 간담회 3건, 퇴임통장 간담회 3건 그 내용과 처리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56페이지에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 해소대책 추진에 보면, 지금 정원이 688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 감사 시에 정원을 보면 6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695명 똑같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직 4명이 추가로 늘었는데 기획감사실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저희들은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정원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50쪽에 조금 전 동료위원이 행정사 간담회 3건하고 퇴임통장 간담회 3건했다는데, 구청장 동 연두방문 대화 70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여론모니터 2건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51쪽에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업무 관리강화, 향후 추진계획에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있는데 일제정리면 예를 들어, 살지 않는 사람도 말소를 시키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있어서 현재 각 관리상태를 도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하신 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원후생복지회 구성과 직원후생복지회에서 구내식당 직영에 따른 영양사 및 종사원 채용, 그리고 운영방법, 민간위탁 운영과 직영 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직원후생복지회 구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회는 구 산하 전 직원을 회원으로 하는 직원자율회의 성격을 복지회로서 후생복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후생복지 규약 [제15조] 규정에 의거 임원을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회장은 부구청장, 부회장은 총무국장, 이사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이사는 각 실·과·소·팀 및 의회사무국 선임담당 주사와 각 동 총괄주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회에서는 후생복지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 및 총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원후생복지회는 직원들이 1인당 2,000원씩 투자하여 적립된 기금과 수입증지판매 및 자판기 판매사업 이익금을 자산으로 직원 대부사업 및 후생복지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직영운영에 관한 영양사 및 종사자 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직영운영에 따라 직원후생복지회 이사회에서 식당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양사 1명, 매점종사원 5명을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실·국 주무담당, 직장협의회 임원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결정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당 종사자 채용은 취업상담실에 추천을 받아 영양사는 식당운영위원회에서 자격증 소지자 중 유경험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외 종사자는 현재 식당 주방에 경험이 있는 자를 추천 접수받아 선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내식당 운영 및 민간위탁 운영과 직영 시 이익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내식당은 직원후생복지회에서 식당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종사자는 영양사 1명과 주방 근무자 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민간위탁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이익금을 음식의 질 향상에 재투자하여 직원후생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채용에 대해서 전에 있던 사람을 현재 하나도 쓰지 않습니까?

직원채용은 영양사 1명은 식당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상태이고, 조리사와 주방에 있는 4명은 현재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고, 구내식당에 현재 주방에 종사하고 있는 분은 가급적 이 기회에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취업상담실을 통해서 주방에 근무하는 사람들 들어 왔는 것 보니까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유치원이라든지 급식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선정하고 있고,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현재 매점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현 종사원 중에 1명 정도는 거기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고 있는데, 거기도 경쟁이 심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아예 배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식장에도 보편적으로 예식이 적습니다. 가을철이나 돼야 예식이 많은데 타구의 경우에도 구청에서 예식을 많이 하도록 권유하는데 우리가 식당이 저렇게 되면 예식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거의 같은 거예요.

북구 같은 경우에도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잘 꾸며놨는데, 직영으로 하면서 문화회관으로 그렇게 하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식 하시는 분들이 꼭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식장 개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식당이 이런 사정이라고 할 때 아예 그렇게 해보세요. 못하겠다 하고 꼭 구내식당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주겠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직원들 수당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식이 들어오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권유를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구청에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식당에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식당하면서 예식하면 수입이 상당히 됩니다.

수입을 떠나 가지고.....

수입가지고 지출해도 좋잖아요?

우리가 구내식당에 식당을 할 때 예식음식은 안 틀립니까? 우리가 먹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영양사를 채용하고 영양사하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주민한테는 불편 없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서구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인원 및 협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서구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가입대상 공무원 489명 중 직원개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434명으로 89% 가입하여 지난 2월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6급 이하 공무원이 611명인데, 가입금지 공무원이 122명입니다. 가입대상자가 489명이고 가입인원은 434명입니다. 가입금지 공무원은 6급 공무원과 7급 서무, 보안담당 33명, 운전원 52명, 7급 이하가 30명이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 지난 4월26일 제1차 협의를 실시하여 9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율회하고 별도 분리되어 있습니까?

자율회하고 협의회는 별도입니다. 직원후생복지회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6급 자율회, 6급 이하 자율회가 있었는데, 후생복지회에 지난 4월달에 통합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후생복지회가 시에서 갖고 있다가 각 구의 자율회로 배분됐습니다. 별개로 운영하기 때문에 통합됐습니다.

후생복지회는 공무원 다입니까?

공무원 다입니다. 1인당 2,000원씩 회비를 내고 그 전에는 회비와 수입증지판매 등 이것만 수입으로 잡았는데 직원자율회에서 자판기 운영은 직원자율회에서 했거든요? 자판기운영권을 직원후생복지회로 넘기고서 자율회가 없어졌습니다.

직장협의회가 90%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 구청에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구청에서 간부 공무원들에게 실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

협의회가 할 수 있는 게 직원들의 후생복지 분야에만 협의할 수 있지 단결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노동조합의 삼권을 바로 시키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떡하든지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회에 가입된 사람이 489명이라고 했는데,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식당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직장협의회는 관계없습니다. 후생복지회는 다 가입되어 있으니까요.

가입 안 됐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구평리시장 공중화장실 공사를 함에 있어 사전 확인 없이 안전관리비를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16일 주식회사 무진선건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4,039만2,00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발주 부서의 설계변경으로 2000년1월3일 3,186만7,000원, 2000년11월28일 2,713만7,000원으로 변경 계약을 하였습니다. 2회에 걸쳐 각급 부서에서 설계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산업안전보호법 [제30조제1항]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총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 공사금액의 경우 노무비와 재료비를 합해서 2.48%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초 계약 시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었으므로 82만5,424원의 안전관리비가 계상 되었으며, 이후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도서 상에도 계상이 되지 않았으며, 또한 공사대금 지급시 안전관리비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전관리비는 안 줬네요?

안 줬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는 바와 같이 지금현재 공사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급의 5,000만원이상 각종 공사용역 물품예산집행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120종입니다. 지금 공사를 수주 받은 공사업체가 사업장 등록을 갖고 있는 업체죠?

예.

그럼, 여기 집행내역에 보니까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까? 129쪽에 보면, 달서천 복개공사 7차분 해 가지고 계약일자는 2000년3월30일 착공일자는 2000년4월3일, 준공일자는 2000년11월28일인데, 집행금액이 6억1,428만1,000원인데, 이런 금액을 집행할 때 영수증을 받습니까?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서 받습니까?

세금계산서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받게 되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까?

계약할 때 부가 세 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43쪽에 보면 구 행정차량 월별 유지관리비 수리내역이 있는데, 차량이 운행되려면 자동차보험도 관리비에 속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항목이 전혀 없어요. 종합보험을 넣은 항목이 없는데, 서구청의 전체 자동차 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상 차량수량이 몇 대이며, 보험은 어떤 보험사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보험에 따른 연간 금액이 얼마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 일제정리 시 정리대상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울 기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위장전입자, 무단전출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사실 조사 후 최고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오류 등을 정비하며 이외에도 주민등록표와 전산자료의 일치여부를 대조하여 정비하게 됩니다.

실지 그게 안 그래요. 과장님 답변은 그 말씀이 맞는데, 실지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각 동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실지하고 맞게끔 해주세요.

예. 다음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평리4동이 인구에 비해 통·반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전체 1개통 당 평균세대 및 인구는 210세대에 638명이나 평리4동의 경우 1개 통 당 192세대에 579명으로 타동에 비해 통계상 4개통 정도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신평리 아파트 외 10개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아파트의 동을 경계로 통을 확정함에 따라 일반주택 지역에 비해 1-2개통이 증가되었으며, 통별 평균세대는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시장, 상가가 밀집된 지역은 평균세대 인구가 적더라도 주간 상주인구와 면적을 고려하여 1개통으로 확정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주택가에 비해 통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향후 통·반 구역 조정 시 불합리한 통·반 구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최춘규위원께서 요구하신 동별 인구 및 통.반수에 관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특성상 다르겠습니다마는 전번 통·반 조정 시에 제대로 조정이 된 통이 있는가 하면, 조정이 안된 통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같은 인구의 내당1동은 134개 반에 20개통입니다. 원대동, 평리6동도 1만4,200명에 20개통입니다. 그러나 원대동은 1만4,000인구에 30개통입니다. 10개통이나 많습니다. 또 딴 부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편차가 많이 있을 시에 전반적으로 동별 조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적정 선을 두고 구청에서 통의 조정요구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전체 통을 조정확대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원대동이라든지 내당2.3동, 비산2.3동은 그 이후에 동이 통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별로 합쳤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인구도 틀리고 줄어들고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통도 우리가 조례상으로 한번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함으로 인해서 연간 절약되는 금액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금년 12월 달에 할 용의는 없는지?

그 전에라도.....

너무 균형이 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동대 사무기기에 필요한 소모품 지원용의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동대에 관심을 가져주신 허위원께 감사 드립니다. 현재 동별 예비군 동대에 지원된 사무기기는 복사기, 프린트기, 컴퓨터, 팩스 등 5종이며, 예비군 동대에서는 지원된 사무기기에 대한 소모품 비용이 없어 사무기기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각 동대장들로부터 소모품을 구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 시 올해 하반기 예비군 동대 사무기기 소모품 비로 1,100만원을 편성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비군 동대 사무기기 소모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기기만 사 줄게 아니라 소모품도 같이.....

그게 사실은 예비군 동대로 가는 게 아니고 동 재산입니다. 동에 정수물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동대에 별도 줄 수가 없어요. 예산 지침상 동에서 얻어 쓰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예산은 동으로 내려갑니다. (속기중단)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99년, 2000년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99년도에서 2000년 기간 중 업무담당자의 불성실로 전체 서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지적된 바 있으며, 2001년5월31일 징계를 받았으며,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6월12일 정정 조치하여 차후 승진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최춘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에 장기근속공무원이 있는 이유와 승진에 있어 서열이 무시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 실시에 따라 동 정원이 감축되고 구청으로 사무와 인력이 이관됨에 따라 다수의 동 직원이 구청으로 전보되어 현재 1년 이상 동에 근무한 직원도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7급 행정직의 경우 43명중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7명으로 간혹 동별로 1-2명씩의 장기근속자가 있는 것은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전보를 원치 않거나 동장이 필수 요원으로 특정인의 전보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승진은 개인별로 근무성적과 경력, 교육, 가점 등의 점수를 합하여 승진서열을 결정하게 되므로 승진일자와 경력이 같은 자라도 근무성적이나 자격증, 가점 등에 의해 승진서열이 바뀔 수 있으며,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해 인사위원회에서 법령 배수자로 심의 결정함을 말씀드립니다. 서열을 무시한 승진은 없습니다.

직급이 같더라도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죠?

지방에서 7급을 달고 있다가 시로 오시면 1계급 강등되어 옵니다. 대구로 오면 강등되어 8급이 됩니다. 8급으로 되어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신분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경력 진단할 때 승진임용은 그전에 7급 된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새로 8급 된 것부터 인정합니다. 그전에 7급 된 경력점수는 경력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 그 사람들 올 때 바로 7급으로 오는 게 아니고 강등되어 오기 때문에...

강등되어 왔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방에서 온 관계로 인사위원회에서 아무 래도 불이익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88년 7급이 있는데, 92년 7급이 6급으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교육점수가 안 됩니다. 교육을 보내놓으면 다른 사람은 90점 맞고 오는데 60점밖에 안 받고 옵니다. 방법이 없어요. 교육점수가 20점인데, 5점은 1주일 교육 갔다 오면 그냥 줍니다. 시험치는 게 15점에 60점 받아 오면 9점밖에 안 됩니다. 90점 맞으면 13.5점입니다. 4.5점 차이나요. 행정경력은 5년 이상 되면30점 만점 나옵니다. 근무성적은 0.1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4.5점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무리 해도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교육을 보내 놓으면 또 그렇게 받고 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이지 승진후보자 명부에 1,2,3,4,5번이 있는데, 법정 배수가 1명 같으면 4배수입니다. 그 배수 안에 들어간 경우에 3명 같으면 9명중에 3명 승진하면 됩니다. 구청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대로 하기 때문에 그 앞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고용직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시 북구의 경우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데, 서구는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근속가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지급은 지난 8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의하여 합의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환경미화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소요임금을 예산에 편성,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01년도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에 의하면, 근속가산금은 1년 초과 계속 근무자로서 30등급을 상한으로 하여 1년 근속당 월 1만2,800원을 지급토록 하고 임금은 채무부담 행위로서 지급근거가 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임의로 해석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에서 공무원 경력을 근속가산금 지급 근거로 삼고 있는데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임의로 그 정당 여부를 말할 수 없겠으나 북구에서도 뚜렷한 지급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리과가 북구하고 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주지 말라는 근거가 없으면 주는 것이 어떠냐? 검토해 달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의해 가지고 타구에 받게 되면 우리 구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 부실시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시 동 청사 여건과 대상사업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산 동 당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에 재 배정하여 동장 책임 하에 시설 설치 및 물품을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자치센터 공간확보를 위해 청사증축 및 개·보수, 예비군 동대 본부이전, 화장실 개·보수, 장애인 경사로설치,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동에서는 영화감상실 비디오테이프 구입 시 정품을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많은 양의 테이프를 구입, 제공하기 위해 일부 중고품을 구입하고 동 청사 개·보수에 따라 많은 예산이 집행됨에 따라 부실 시공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동장 책임 하에 나름대로 최소한의 경비로 적정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동 행정 정기 종합감사 시 예산집행 적정여부를 감사하여 부실시공 및 물품구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해놓은 동에서는 위원님들 동 순시 때 보니까 어떤 동에 가니까 마루를 깔아 놨던데, 그 마루가 다 일어나 있더라구요. 그래서 6개월도 채 안된 마루가 다 떠서 있다면 잘못된 공사거든요? 이런 부분은 재시공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도 잘못된 부분, 공사가 부실 되어 있는 부분은 한번 감사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다음 최춘규위원께서 이동도서관을 계속 운영할 것 인지와 각 동의 자치센터에 문고를 분산비치 운영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이동도서관은 시간적, 지리적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1,800여권의 장서와 직원2명, 차량1대로 아파트단지를 비롯하여 주택가 등 33개소의 장소를 정해두고 순회하면서 도서대출과 독서지도활동을 해오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독서활동은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못한 놀이문화가 우리 주변에 성행하고 있는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수준 높은 여가문화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동도서관은 이러한 독서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찾아다니며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서전문가를 통한 독서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건전 여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당장 운영을 중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의 도서실과 합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평소 자기들이 선호하는 도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평소 장서가 문학, 교양분야 등 1-2만권 정도 되어야 하나 자치센터별로 분산하게 되면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독서욕구에 맞추어 적재적소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도서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동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를 주민자치센터 도서실의 도서와 교환비치를 하거나 이동도서관 사서전문직이 주민자치센터로 직접 나가서 수시로 독서시도를 하는 등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직원 3명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왔으나 작년 2월부터 운영비 절감을 위해 운전기사 1명을 감축하고 사서전문직이 차량운전까지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도서관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대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고 현재 6,000여 만원이나 연간 예산이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 지금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장서를 현재 구입해서 있는 부분도 너무나 오래된 책들이기 때문에 실적은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책이 없어요. 예산도 이 정도로 나가는 관계로 책 구입을 연간 할 수 있는 금액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각 동에 문고를 별도로 설치를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많은 신간을 구입해서 구민들이 읽을거리를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직원 1명은 차라리 구청에서 관리자로 두더라도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마지막으로 해서 한번 강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직원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3명중에 1명을 내보내고 사서직이 운행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책을 못 사면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이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장 장비 및 화재경보기 가동상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경보기는 작년 감사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즉시 수리하여 현재 비상탈출 유도 등과 화재경보기는 정상 작동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관리 및 수질상태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을 올해 2명만 한데 대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은 매년 우리 지역에서 봉사활동과 효행 등의 공적이 뛰어나 지역을 빛낸 구민에게 주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포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대상자를 발굴하여 2명 이내에서 시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월19부터 4월14일까지 7명을 접수하여 구민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구민상을 주기에는 공적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아 한 사람만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상은 여러 사람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상인 만큼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드러나지 않고 지역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오는 공적자를 발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압류는 어떤 재산으로 합니까?

재산이 있으면 다 압류합니다. 제일 쉬운 게 자동차하고 전화기로 합니다. 전화기는 등록할.....

결손 시킬 수 있는 시효나 방법이 없어요?

과태료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압축진개차량 5대가 감소해도 청소업무에 이상이 없는 지와 행정차량이 줄어도 구청 전체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감축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9대, 99년도에 2대, 2000년도에 7대를 감축하여 현재는 20대입니다. 주택쓰레기 수거 20대, 기동처리 2대, 가로진공청소 1대, 선별장 쓰레기 운반 1대로 20대의 청소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차를 감축하는 것은 지난 97년 대비 쓰레기 량이 15%이상 줄어들었고, 차량 당 1일 쓰레기 운반차량이 대구시내 구·군 평균 7.3t보다 낮은 6.1t인 점을 감안, 1일 대당 운반 량을 8.8.t으로 상향 조정한데 따른 것으로써 현재 보유차량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향후 일반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후 쓰레기 감량정도에 맞추어 청소차량을 추가 감축할 계획에 있으며, 구청 전체의 업무는 청소차량만 감축되어 행정차량은 감축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행정업무에 큰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차량 유지관리 관련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감사자료 144쪽에 타이어 구입관련 지출부 및 지출결의서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지금현재 684명으로 되어 있죠?

정원에는 684명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2일자로 사회복지요원이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지침에는 정원을 포함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났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야 정원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다음 배우환위원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92쪽의 구청관리비상급수시설 중 중리 초등학교 앞, 서대구가압장의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로 불가능한 이유와 관리실태 및 향후 계획과 경부선 철로변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 22개소 중 구청관리는 평현파출소 뒤 비상급수시설 외 5개소이며, 수질검사는 분기1회, 하절기는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중리 초등학교 앞, 서대구가압장 수질은 음용수로 부적합함으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철로변 비상급수시설은 83년11월25일 설치하였으며, 심도 132m, 생산량은 500t이나 비상시 급수에는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시비 8,000만원, 구비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7월중으로 발전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생활용수로 수목급수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7월 달로 미루는 겁니까?

이것은 전기시설은 되어서 발전기는 되는데 전기가 부족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일 정전이 된다든지 비상급수 시설할 때 자가발전기를 얘기합니다. 자가발전기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시비 8,000만원을 지난해 추경에 돼 가지고 했는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8,000만원을 확보해서 올해 7월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음용수로 사용을 못 하겠네요?

음용수로 안하고 생활용수로 합니다.

경고판을 써 붙여 놨습니까? 음용수 사용을 못한다는? 일반인들이 음용수로 떠가는 것 같던데요?

음용수로 사용 안 합니다. 수질 검사했는 내역표를 써 붙여 놓고 있습니다. 다음 배이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분수대 보수내역 중 2000년 상반기 지출내역 및 2000년12월과 2001년5월에 보수한 지출 증빙서류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에 분수대 보수한 실적은 없으며, 분수대 보수내역 중 수중펌프 교체는 2000년1월 1대, 2001년5월에 1대씩을 교체하였으며, 교체한 사유는 현재 수중펌프가 아래쪽에 2대, 위쪽에 4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당초 시공 시 분수의 변화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짧게 되어 있어 모터가 이를 소화할 수 없어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었으나 이번에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수리하여 모터에 무리가 없도록 분수의 변화를 조절하였습니다. 2000년도 보수내역 중 [첵크밸브]와 [스윙첵크벨브]교체는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린 후 물이 아래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자동 [벨브]입니다.

수중펌프는 보통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6개월 정도 갑니다.

6개월마다 한번씩 교체한다는 것은 좀 더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6개월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 분수의 변화를 조절하는 모터가 빨리 왔다 갔다 해서 고장이 잦았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을 고쳐서 앞으로는 모터수명이 오래가도록 고쳤습니다.

상당히 기간이 오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수중펌프가 제일 밑에 두고 위쪽에 4개 해 가지고 제일 밑에 했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모든 것이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데 전산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전체를 고쳤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오래 쓰겠네요?

원인이 그것이기 때문에 구입해 가지고 고쳤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에 보면, 50쪽에 구청장님이 동 순시하고 17개 동에 595명 건의사항 중에 70건 민원처리접수 결과에 대해서 몇 건만 결과 처리 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임대인 영세민들 집 없는 생활자에게 확정일자 받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동사무소 실무담당자가 창구에 개별적으로 담당합니까? 일괄해서 담당합니까?

주민등록 담당직원이 전입 올 때, 새로 옵니까? 하고 물어 가지고 새로 오신다고 하면 확정일자 부여를 받아야 한다는 걸 얘기해 가지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많습니다.

배우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주유권 판매가 있는데 실적을 설명해 주세요.

2001년 주유권 판매사업은 2000년도 10월 달부터 했습니다. 2000년 겨울에는 조금 판매수익이 많았습니다마는 여름에는 저조합니다. 현재까지 수수료 수입이 이자 포함해서 2,090만1,717원입니다. 이자 8만7,000원 포함해서 2,090만1,717원이 현재 수수료 수입으로 해서 세외 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출한 내용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지난 6월7일 24만690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통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동별 실적은 대충 나옵니까?

우리가 동별 실·과별 실적은 다 있는데, 수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달에는 221만5,000원 수입이 있었고, 11월 달에는 342만3,700원, 12월 달에는 329만6,000원 해서 지난 2000년도에 3개월 동안 893만4,7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1월 달에는 290만원, 올해 들어와서 2월 달에 310만원, 3월 달에는 290만원 했는데, 4월 달에는 186만9,000원 하다가, 5월 달에는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저조해서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동장님, 과장님한테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배이희위원께서 행정차량 보험가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차량이 78대 있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일반 행정차량이 29대인데, 여기는 제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청소차하고 총 43대입니다. 이것은 동부화재에 가입되어 있고, 보건소에 4대는 삼성화재에 가입되어 있고, 의회사무국 2대는 동양화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총 보험료는 1,659만1,820원입니다. 참고로 보험료는 해당 주무 부서에서 차량관리를 하는데, 보험료가 요즘 자율화됐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제일 싼데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보험사고차량 차등화 해 가지고 경영실적에 따라서 상당한 차등화가 많이 되거든요? 앞으로 향후 그런 식으로 보험가입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견적을 받아 가지고 보험료 제일 싼데 계약하고 있습니다.

차 한 대에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나더라구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생방장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방독면이 동 지역 대에 2,550개, 구청까지 포함해서 약 3,000개 정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방송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방독면에 있어서 불량방독면이 혹시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3,000여 개의 방독면은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방송에 나온 그런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최위원이 염려하시는 그런 못 쓰고 방송에 나오는 불량품의 방독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있죠?

을지훈련 참가급식비는 을지연습기간 중에 우리 직원들이 밤에 야간 근무를 합니다. 행정하고 경찰하고 군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야식비와 석식비, 아침 조식비, 근무자의 급식비입니다. 구내식당에서 3,000원씩 해서 급식비입니다.

참가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 3,000원.....

전 직원이 ½씩 을지연습기간 중에 근무합니다. 이걸 왜 주느냐 하면, 밤에 밤샘을 하기 때문에 밤에 석식하고 아침하고 야간에 야식비로 줍니다.

식사를 다 하고 갑니까?

을지연습하면 우리 직원들이 ½씩 근무를 합니다. 야간에 ½중에는 상황실 근무자가 있고 실시 부서 근무자가 있고, 이 사람들이 밤에 저녁을 여기서 줘야 되고 밤에 야식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9시 교대를 하거든요? 5박6일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서부백화점에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를 지난번 당초에 우리가 구입을 새로이 했다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죠? 거기에 지금현재 매각을 다 새로이 했습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매각된 그런 부분은 자세히 모릅니까?

잘 모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용도별 현황이라고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황제맨션 민간시설 음용수, 내당4동 정수후 음용, 소독후 음용, 생활용수 이렇게 나열이 쭉 되어 있는데, 여기 수질검사를 한번씩 합니까? 1년에 몇 번씩하며, 언제쯤 합니까?

하절기는 매월 한번씩하고 분기마다 한번씩 합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비산5동 1215-1번지 비산5동 새마을금고에 보면, 이게 목욕탕이거든요? 여기에 목욕탕으로 안 되어 있고 목욕탕에 하는지? 한번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민간시설은 1년에 한번씩하고 공공기관에는 하절기는 매월하고 분기마다 한번씩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음용수라고 어떻게 걱정스러워서 먹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동 순방 시 비산5동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비산1동에서 비산5동으로 편입된 20통 지역의 취학아동이 달성초등학교에 취학하여 불편하므로 인지초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군조정을 요망했는데, 답변에 보니까 서부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인지 및 달성초교 조정을 반대하여 현재대로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통보해 줬습니까?

통보를 다 해줬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네가 돼서 잘 압니다. 그런데 비산1동 사람이 비산5동으로 편입된 그 주민들이 항의를 해 가지고 그때 구청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청장님 순방 시에 얘기하면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해 가지고 인지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학부모들이 달성초등학교는 교통이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애들이 위험하니까 인지초등학교는 길을 안 건너도 되니까 인지초등학교를 원해 가지고 그렇게 청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인지 및 달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했는데 반대한다는 것은......

서부교육청에 협의하니까 교육청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부모를 개별적으로 면담을 했어요. 가부간 물어보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합니다. 인지초등학교 다닐 수 있도록 부탁 부탁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달성초등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인지초등학교에 다니는 게 맞죠.

인지초등학교는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애들 위험성이 없는데 달성초등학교는 도로를 두 번 세 번 건너야 됩니다.

그때 저도 간담회 할 때 들었는데, 서부교육청에 행정구역이 조정이 돼 가지고 인근에 학교가 있으니까 그쪽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서부교육청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 11명에 대해서 개별면담을 다 했어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현행대로 하는 게 맞다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 걸 우리가 다시 그 사람들한테......

그럼 거기서 구청으로 통보가 왔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어떻게 왔어요?

우리가 서면으로 보냈고 서면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알려줬습니까?

동장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주민한테 개별적으로는 안 하죠.

동장한테 알리면 동장이 통장한테 알려서 통장이 주민한테 하겠지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이 원해 가지고 했는데...

11명중에 1-2사람은 원하지만 안 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겁니다. 서부교육청에서는. 11명중에 안 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

현재 재학생은 달성초등학교 다니니까 그냥 할는지 몰라도 내년부터 1학년에 들어가는 학생은 인지로 가도록.......

학부모들이 재 학생을 달성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인지초등학교로 가려면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현 재학생은 그대로 두더라도 내년에 취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취학 학생은 당연하게 그렇게 합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52페이지 민간주도 자율적 국민운동추진실적에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운영, 새마을 17개 동입니다. 이게 동에서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처음에 민간사회안전망 구청에서 하달됐을 때 새마을운동에 속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현재 새마을하고 민간사회안전망 협의회장, 새마을회장이 견해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사회안전망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새마을에서도 하는데, 불우이웃 돕기는 민간사회안전망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에서는 민간사회안전망이 새마을에 속하니까 모든 봉사활동하고 독거노인들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 돕기했는 자료를 전부 새마을로 달라고 하니까 민간사회안전망 회원들하고 회장은 그렇게 못한다고 논란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뚜렷하게 민간사회안전망 새마을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에 예속되는 게 아니고 민간사회안전망이 처음에 발족할 때 순수한 민간단체로 발족하기 위해서 새마을 단체가 주가 돼서 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주가 돼 가지고 하라고 했는 것이지 새마을이 주가 아닙니다. 민간안전사회망을 보세요. 새마을단체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논란이 생겨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동장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명백하게 해주세요.

민간사회안전망이 새마을협의회보다 더 대단하고 막강한데 거기 속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이동에 김명호씨가 건의한 사항인 것 같은데, 수도관이 노후 되어 녹물이 나오므로 재건축이 빨리 되지 않으면 수도관 교체를 좀 해달라는 요망사항이었는데, 2000년2월에 총무과에서 상수도 사업본부 수도사업소에 수도관 교체를 협조 요청을 하였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놨네요? 처리 결과를 지금 재건축이 되지 아니하는 노후된 옛날 건물 중에 수도관이 나빠 가지고 교체를 해 달라고 하면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교체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수용자부담을 해 가지고 설계금액 내 가지고 납부하면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을 못하고 있으면 수용자 부담 안 하면 나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네요? 수용자 부담을 하지 않으면 .....

배관 바깥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노후가 되면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안에 실내에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나 자기 건물이나 안고 들어와 가지고 노후된 것은 자기가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돈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건의내용이 보면, 자기 내부가 아니고 처리결과에도 보면 수도사업소에 수도관 교체 협조요청을 하였다 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이게 내부 배관을 의미하는 겁니까? 외부 원선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내부 배관입니다. 외부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줍니다.

대구시내에 상수도 관이 정상적인 수용자가 이용하지 않는 배관은 거의 100% 노후된 배관은 교체된 겁니까?

그것은 확실히 잘 모릅니다. 수도사업소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몇 년 지나면 교체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연한이 몇m 관 따라 틀리기 때문에 연한이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죠.

결과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해야 만이 교체를 해 주네요?

평리5동에 광명 같은 경우에도 다 낡아서 교체를 해달라고 해도 아파트관리위원회가 있어도 부담능력이 안 되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자기 집안에 들어온 수돗물을 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자기가 돈 줘야 되지.....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수도사업소에.....

이것은 수도사업소에 왔으니까 수도사업소에 교체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가 가지고 직접 보고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검사해보고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면 수용자에게 얼마 든다고 얘기해서 자기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다 이겁니다.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