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직원복리후생회 회장에 부구청장님이 되어 있죠? 이사에는 총무국장님이고?

예.

첫째, 복리후생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복리후생회의 운영, 위원, 이사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 번째로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구성은 어떻게 결정했는지? 네 번째로 추후 운영방법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섯 번째, 민간위탁 운영확대와 자율회에서 운영실태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1일자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1일자로 운영하면 민간위탁할 때와 자율회에서 할 때와 이익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 통·반, 각 동 인구를 대조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고, 각 동의 인구수, 통·반수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에도 과장님께서 예산을 올해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동도서관을 계속해서 운영할 것인지? 또 각 동에 현재 마을문고가 자치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예산을 각 동으로 분산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류기태의원님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각 동네 자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부실 시공된 부분을 어떻게 매각할 것인지? 그리고 감사자료 54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있어서 동일 부서 장기근속 공무원 순환, 전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각 동에 보면, 많은 수의 공무원이 장기근속을 한 자리에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같은 직급이 진급하는데 있어서 서열이 무시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56쪽에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고용직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으로 전직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북구의 미화원은 전직을 하고 근속 가산금을 100% 받았지마는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으로 전직된 고용직 공무원은 근속 가산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 감사 때 지적된 민방위교육장 및 구청에 화재경보기가 현 상태는 어떤지를 질의합니다.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보고서 47쪽에 차량현황에 보면, 우리 구청에 99년도에는 79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0년도에 73대, 금년도에는 71대로 줄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특히 압축 진개차가 청소차량이지 싶은데, 이 청소차량이 5대나 감소를 했습니다. 5대 감소해도 청소업무에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구 전체의 차량대수가 이렇게 줄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49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면서 655개의 사무조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청으로 이관이 450건이고, 존치가 205건입니다. 이 사무 분장표를 총무과 소관에 달라진 부분을 표시를 해서 사무 분장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다 보니까 사무가 달라진 그런 내용만 표시를 해주십시오. 655개 다 하려고 하면 총무과만 해서는 안 되겠네요? 구청 전체 다 해야 되겠네요?

655개 다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동 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부분에 추진실적에 보면,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1명으로 해 가지고 한 분을 선임했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1명을 더 늘려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왜 1명을 안 늘리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에 물론, 이게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세외 수입 체납액 현황에 보면, 과년도 분 징수가 아주 저조합니다. 174건 중에서 2건만 징수를 하고 172건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답변을 해주시고,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마는 121쪽에 동별 적십자회비 목표액 및 모금실적에 보면, 목표액 부과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수에 비교해서 차이나 가는 경우에 모금실적에 보면, 비율이 108%이상 징수했는 동이 있는가 하면, 81%밖에 안 되는 저조한 동도 있습니다.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쪽에 행정정보공개실적에 보면, 9월25일자 김중철씨라는 청구인이 관내에 있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지방세 납부현황을 행정감사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세무과 에다가 자료를 요구했는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요구를 하면 비공개로 응해줘야 하는지?

이것은 아닙니다. 비공개는 해줬다는 게 아니고 안 해줬다는 겁니다. 공개는 해 줬는 것이고, 이것은 안 해줬는 겁니다.

다음 143쪽에 구 행정차량 월별 유지관리에 보면, 부평상회, 청구정비, 기아서비스, 아리랑 이런 거래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하는 업체의 사업장 등록증을 사본을 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44쪽에 보면, 2001년5월7일 타이어구입 2개가 56만원, 대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성에서 타이어 구입했는 지출부하고 지출결의서 묶어 놨는 책 있죠? 원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0페이지에 보면, 분수대 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2000년 상반기분 보수내역서 하고 지출내역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보수내역서 하고 지출내역서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내역서는 여러 가지 각종 세부적인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세분화 해 가지고 계산서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증빙서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우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2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관리 및 이용실태에 구청관리시설부분에 이현동 중리 초등학교하고 중리동 서대구공단 가압장 앞에는 음용수가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실태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 비산7동 805에 경부선 철로변 이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구청장 동 순방 등 주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내역에 건의사항 접수 행정사 간담회 3건, 퇴임통장 간담회 3건 그 내용과 처리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56페이지에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 해소대책 추진에 보면, 지금 정원이 688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 감사 시에 정원을 보면 6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695명 똑같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직 4명이 추가로 늘었는데 기획감사실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저희들은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정원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있어서 현재 각 관리상태를 도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하신 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원후생복지회 구성과 직원후생복지회에서 구내식당 직영에 따른 영양사 및 종사원 채용, 그리고 운영방법, 민간위탁 운영과 직영 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직원후생복지회 구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회는 구 산하 전 직원을 회원으로 하는 직원자율회의 성격을 복지회로서 후생복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후생복지 규약 [제15조] 규정에 의거 임원을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회장은 부구청장, 부회장은 총무국장, 이사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이사는 각 실·과·소·팀 및 의회사무국 선임담당 주사와 각 동 총괄주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회에서는 후생복지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 및 총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원후생복지회는 직원들이 1인당 2,000원씩 투자하여 적립된 기금과 수입증지판매 및 자판기 판매사업 이익금을 자산으로 직원 대부사업 및 후생복지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직영운영에 관한 영양사 및 종사자 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직영운영에 따라 직원후생복지회 이사회에서 식당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양사 1명, 매점종사원 5명을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실·국 주무담당, 직장협의회 임원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결정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당 종사자 채용은 취업상담실에 추천을 받아 영양사는 식당운영위원회에서 자격증 소지자 중 유경험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외 종사자는 현재 식당 주방에 경험이 있는 자를 추천 접수받아 선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내식당 운영 및 민간위탁 운영과 직영 시 이익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내식당은 직원후생복지회에서 식당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종사자는 영양사 1명과 주방 근무자 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민간위탁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이익금을 음식의 질 향상에 재투자하여 직원후생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채용에 대해서 전에 있던 사람을 현재 하나도 쓰지 않습니까?

직원채용은 영양사 1명은 식당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상태이고, 조리사와 주방에 있는 4명은 현재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고, 구내식당에 현재 주방에 종사하고 있는 분은 가급적 이 기회에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취업상담실을 통해서 주방에 근무하는 사람들 들어 왔는 것 보니까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유치원이라든지 급식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선정하고 있고,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현재 매점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현 종사원 중에 1명 정도는 거기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고 있는데, 거기도 경쟁이 심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아예 배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6월30일부로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하도록 인수인계를 다 했었죠? 근데, 전에 하시던 분이 들리는 얘기가 자기가 시설 했는 부분들, 권리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식당 임대할 때 조건 부여를 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날 때는 임대자는 시설을 원 상태로 복구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과했고, 현재 자기들은 들리는 말로는 이 부분은...... (속기중단)

당초 우리가 계약할 때 확실하게 했으면 아마 그런 주장은 못 하지 않았겠느냐?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은경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했는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당초에 임대를 줬는 겁니까? 허가를 냈는 겁니까?

임대가 아니고 허가입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허가입니다. 허가조건에 붙여 놨습니다.

허가조건에 확실하게 권리를 주장 못하도록 해놨습니까?

조건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분이 장기간 하다 보니까 자가 나름대로는 주장할만하니까 주장을 한다고 한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원만하게 잡음 없이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다음 궁금한 사항은 우리 직원 후생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국·공휴일은 식당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안 합니다.

예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식이 들어오면 문화회관으로 인도하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구내식당을 운영 안 하기 때문에 식당은 못 합니다. 하시려면 청사 앞에 계약을 해 가지고 했다고 안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후생복지회에서 토의할 때 당직자들 식사 제공하는 게 이 사람들이 직원이 아니고 후생복지회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하면 특근수당을 줘야 합니다. 1시간에 1.5배를 줄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토요일 당직하고 일요일날 당직비, 식대비는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부터 줬습니다.

우리가 3층 회의실에서 예식을 약 몇 건 정도 합니까?

올해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진이 안 나온다고 해서 사진기를 새로 했지만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서구청 3층 회의실에서 예식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구민들이 예식을 여기서 하면 된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식은 여기서 하다가 지하에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렇게 해 왔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빠지니까.....

구내식당을 직영하면서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2일부터 해야 되는데 안하고 내부 수리를 새로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앞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기가 거북하고 꼭 구내식당을 이용해 달라고 하면 종사자들한테 얘기해서 특근수당을 줘서라도 하고, 가급적 문화회관으로 안내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층 회의실로 하면 그런 편의는 바로 인근의 식당을 안내하고 구내식당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종사자들한테 하루 전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안 들어옵니까? 특근수당 주겠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인근에 추천할 만한 식당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한솔 가든에서 했습니다.

이왕 임대를 해서 사용했을 때는 주인이 있으니까 자기가 예식손님을 받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별 문제 없었지만 직원복지후생회에서 한다면 국·공휴일 날은 곤란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예식을 일요일날 했을 경우에 식당 문제가....

4월 달부터 예식 1건도 없었습니다.

이왕 예식 오시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회하고 별도 분리되어 있습니까?

자율회하고 협의회는 별도입니다. 직원후생복지회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6급 자율회, 6급 이하 자율회가 있었는데, 후생복지회에 지난 4월달에 통합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후생복지회가 시에서 갖고 있다가 각 구의 자율회로 배분됐습니다. 별개로 운영하기 때문에 통합됐습니다.

직장협의회가 90%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 구청에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구청에서 간부 공무원들에게 실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

협의회가 할 수 있는 게 직원들의 후생복지 분야에만 협의할 수 있지 단결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노동조합의 삼권을 바로 시키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떡하든지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이 지적했는 바와 같이 지금현재 공사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급의 5,000만원이상 각종 공사용역 물품예산집행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120종입니다. 지금 공사를 수주 받은 공사업체가 사업장 등록을 갖고 있는 업체죠?

예.

그럼, 여기 집행내역에 보니까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까? 129쪽에 보면, 달서천 복개공사 7차분 해 가지고 계약일자는 2000년3월30일 착공일자는 2000년4월3일, 준공일자는 2000년11월28일인데, 집행금액이 6억1,428만1,000원인데, 이런 금액을 집행할 때 영수증을 받습니까?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서 받습니까?

세금계산서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받게 되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까?

계약할 때 부가 세 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43쪽에 보면 구 행정차량 월별 유지관리비 수리내역이 있는데, 차량이 운행되려면 자동차보험도 관리비에 속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항목이 전혀 없어요. 종합보험을 넣은 항목이 없는데, 서구청의 전체 자동차 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상 차량수량이 몇 대이며, 보험은 어떤 보험사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보험에 따른 연간 금액이 얼마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 일제정리 시 정리대상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울 기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위장전입자, 무단전출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사실 조사 후 최고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오류 등을 정비하며 이외에도 주민등록표와 전산자료의 일치여부를 대조하여 정비하게 됩니다.

동별 특성상 다르겠습니다마는 전번 통·반 조정 시에 제대로 조정이 된 통이 있는가 하면, 조정이 안된 통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같은 인구의 내당1동은 134개 반에 20개통입니다. 원대동, 평리6동도 1만4,200명에 20개통입니다. 그러나 원대동은 1만4,000인구에 30개통입니다. 10개통이나 많습니다. 또 딴 부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편차가 많이 있을 시에 전반적으로 동별 조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적정 선을 두고 구청에서 통의 조정요구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전체 통을 조정확대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원대동이라든지 내당2.3동, 비산2.3동은 그 이후에 동이 통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별로 합쳤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인구도 틀리고 줄어들고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통도 우리가 조례상으로 한번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함으로 인해서 연간 절약되는 금액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직급이 같더라도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죠?

지방에서 7급을 달고 있다가 시로 오시면 1계급 강등되어 옵니다. 대구로 오면 강등되어 8급이 됩니다. 8급으로 되어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신분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경력 진단할 때 승진임용은 그전에 7급 된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새로 8급 된 것부터 인정합니다. 그전에 7급 된 경력점수는 경력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 그 사람들 올 때 바로 7급으로 오는 게 아니고 강등되어 오기 때문에...

강등되어 왔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방에서 온 관계로 인사위원회에서 아무 래도 불이익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88년 7급이 있는데, 92년 7급이 6급으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교육점수가 안 됩니다. 교육을 보내놓으면 다른 사람은 90점 맞고 오는데 60점밖에 안 받고 옵니다. 방법이 없어요. 교육점수가 20점인데, 5점은 1주일 교육 갔다 오면 그냥 줍니다. 시험치는 게 15점에 60점 받아 오면 9점밖에 안 됩니다. 90점 맞으면 13.5점입니다. 4.5점 차이나요. 행정경력은 5년 이상 되면30점 만점 나옵니다. 근무성적은 0.1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4.5점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무리 해도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교육을 보내 놓으면 또 그렇게 받고 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이지 승진후보자 명부에 1,2,3,4,5번이 있는데, 법정 배수가 1명 같으면 4배수입니다. 그 배수 안에 들어간 경우에 3명 같으면 9명중에 3명 승진하면 됩니다. 구청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대로 하기 때문에 그 앞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고용직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시 북구의 경우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데, 서구는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근속가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지급은 지난 8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의하여 합의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환경미화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소요임금을 예산에 편성,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01년도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에 의하면, 근속가산금은 1년 초과 계속 근무자로서 30등급을 상한으로 하여 1년 근속당 월 1만2,800원을 지급토록 하고 임금은 채무부담 행위로서 지급근거가 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임의로 해석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에서 공무원 경력을 근속가산금 지급 근거로 삼고 있는데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임의로 그 정당 여부를 말할 수 없겠으나 북구에서도 뚜렷한 지급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리과가 북구하고 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주지 말라는 근거가 없으면 주는 것이 어떠냐? 검토해 달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의해 가지고 타구에 받게 되면 우리 구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 부실시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시 동 청사 여건과 대상사업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산 동 당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에 재 배정하여 동장 책임 하에 시설 설치 및 물품을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자치센터 공간확보를 위해 청사증축 및 개·보수, 예비군 동대 본부이전, 화장실 개·보수, 장애인 경사로설치,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동에서는 영화감상실 비디오테이프 구입 시 정품을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많은 양의 테이프를 구입, 제공하기 위해 일부 중고품을 구입하고 동 청사 개·보수에 따라 많은 예산이 집행됨에 따라 부실 시공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동장 책임 하에 나름대로 최소한의 경비로 적정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동 행정 정기 종합감사 시 예산집행 적정여부를 감사하여 부실시공 및 물품구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해놓은 동에서는 위원님들 동 순시 때 보니까 어떤 동에 가니까 마루를 깔아 놨던데, 그 마루가 다 일어나 있더라구요. 그래서 6개월도 채 안된 마루가 다 떠서 있다면 잘못된 공사거든요? 이런 부분은 재시공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도 잘못된 부분, 공사가 부실 되어 있는 부분은 한번 감사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다음 최춘규위원께서 이동도서관을 계속 운영할 것 인지와 각 동의 자치센터에 문고를 분산비치 운영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이동도서관은 시간적, 지리적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1,800여권의 장서와 직원2명, 차량1대로 아파트단지를 비롯하여 주택가 등 33개소의 장소를 정해두고 순회하면서 도서대출과 독서지도활동을 해오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독서활동은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못한 놀이문화가 우리 주변에 성행하고 있는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수준 높은 여가문화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동도서관은 이러한 독서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찾아다니며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서전문가를 통한 독서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건전 여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당장 운영을 중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의 도서실과 합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평소 자기들이 선호하는 도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평소 장서가 문학, 교양분야 등 1-2만권 정도 되어야 하나 자치센터별로 분산하게 되면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독서욕구에 맞추어 적재적소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도서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동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를 주민자치센터 도서실의 도서와 교환비치를 하거나 이동도서관 사서전문직이 주민자치센터로 직접 나가서 수시로 독서시도를 하는 등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직원 3명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왔으나 작년 2월부터 운영비 절감을 위해 운전기사 1명을 감축하고 사서전문직이 차량운전까지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도서관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대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고 현재 6,000여 만원이나 연간 예산이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 지금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장서를 현재 구입해서 있는 부분도 너무나 오래된 책들이기 때문에 실적은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책이 없어요. 예산도 이 정도로 나가는 관계로 책 구입을 연간 할 수 있는 금액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각 동에 문고를 별도로 설치를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많은 신간을 구입해서 구민들이 읽을거리를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직원 1명은 차라리 구청에서 관리자로 두더라도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마지막으로 해서 한번 강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직원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3명중에 1명을 내보내고 사서직이 운행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책을 못 사면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이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장 장비 및 화재경보기 가동상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경보기는 작년 감사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즉시 수리하여 현재 비상탈출 유도 등과 화재경보기는 정상 작동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관리 및 수질상태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을 올해 2명만 한데 대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은 매년 우리 지역에서 봉사활동과 효행 등의 공적이 뛰어나 지역을 빛낸 구민에게 주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포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대상자를 발굴하여 2명 이내에서 시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월19부터 4월14일까지 7명을 접수하여 구민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구민상을 주기에는 공적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아 한 사람만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상은 여러 사람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상인 만큼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드러나지 않고 지역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오는 공적자를 발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구민상이란 자랑스런 구민상인데 우리 28만 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공적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우리 인접 구에 있는 달서구에는 구민상을 3명을 선정을 하죠? 남구도 3명.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민은 1명해 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나 달서구에는 이런 받을 만한 사람이 많고 우리 구에는 없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구는 우리 구민보다 반도 안 되는데 3명이 선정이 되어서 시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거의 자랑스런 구민상으로 해서 효행상 보다는 종합적인 선정자를 선정하는 것 같아요. 금년에도 보면 류희관씨가 받았는데, 효행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 작년에 박수관씨 그분도 역시 효행부분이 아니고. 달서구나 남구에는 꼭 효행부분이 1명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정말로 효자와 효부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약 28만 구민이 생활하는데 효자나 효부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효행이나 효자부분에 한 분을 선정해서 구민상으로 시상함으로 해서 우리 유교사상으로 조상을 섬기고 어른을 섬길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분들을 시상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김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효행부분에 사실상 우리 전통미풍양속을 이어 나가는데 효행부분이 제일 낫습니다. 그러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제발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것만 해주면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뿐만이 아니고 자랑스런 구민상 뿐이 아니고 효행부분을 해보면 동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안 올라오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내년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2월 달부터 하는 게 아니고 미리부터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2-3명 줄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집행부가 찾아서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적십자회비 모금에 있어 목표액이 인구수에 비례하여 차이가 나고 동별 81%에서 108% 정도 모금실적의 차이발생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십자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가 있습니다. 모금 목표액 책정은 일반회비는 전년도 일반회비 목표액 40%, 세대수 40%,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실적 10%, 전년도 징수실적을 반영 추징하며, 특별회비는 전년도 목표액 60%, 법인균등할주민세 부과실적 20%, 법인 수 10%, 전년도 징수실적10%를 반영 책정하므로 동별 인구 및 세대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동별 모금실적 차이는 2000년부터 적십자회비모금 방법이 지로용지에 의한 자율납부로 변경되어 일반주택의 경우 통장 등 모금대행위원들이 독려 대행 납부하므로 실적이 높으나 반면에 공단지역인 상중이동과 비산7동에서는 경기침체로 예전에 비해 특별회비 납부가 저조하여 모금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주민들이 자율납부 및 모금대행위원들의 홍보실적에 따라 모금실적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는 적십자회비를 자율적으로 모금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로용지는 보내는데 그렇게 하면 솔직한 말로 징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모금대행자인 통장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적십자회비 모금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전량 동일하고, 오히려 지난번보다는 더 강화됐습니다. 강제모금성향이. 이런 부분들은 세월이 바뀌니까 조금씩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십자회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하는 얘기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골치 아픈 일입니다. 안 그래도 적십자사에 자꾸 건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로용지로 해오니까 우리 세금도 체납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몇 % 들어오겠습니까? 자꾸 구별로 시·도별로 실적을 해 가지고 하니까 대구광역시만 해도 8개 시·군·구가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자율로 하라고 했고, 추징은 차츰차츰 개선을 해나가서 자율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예.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105쪽에 세외 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저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의무 위반과태료 체납자 대부분이 주소불명과 무 재산자가 많고 또한 장기체납자들이지만 범칙금인 관계로 결손처분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 민방위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있으며, 재산압류가 가능한 자는 자동차 등록원부, 전화기 등 압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과태료 총 체납액은 2,227만2,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무 재산 및 거소불명이 61명으로 965만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고질체납자는 21건으로 1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분 계속 징수될 때까지 관리를 합니까?

세금하고 틀려서 범칙금이기 때문에 결손이 안 돼요.

174건으로 관리를 하면서 1년에 2회씩 받고는 받으나 마나고....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지요.

압류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압류해 놓을 게 있지 않습니다. 압류정지처분하든지 하겠습니다.

172건 중에 압류 건이 몇 건입니까?

90건입니다.

80건 정도는 압류하고.....

무 재산, 거소불명이 61건이고, 고질체납자가.....

거소불명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도 처리를 해야 되죠?

이것은 결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까?

자동차와 같습니다.

압류는 어떤 재산으로 합니까?

재산이 있으면 다 압류합니다. 제일 쉬운 게 자동차하고 전화기로 합니다. 전화기는 등록할.....

결손 시킬 수 있는 시효나 방법이 없어요?

과태료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압축진개차량 5대가 감소해도 청소업무에 이상이 없는 지와 행정차량이 줄어도 구청 전체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감축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9대, 99년도에 2대, 2000년도에 7대를 감축하여 현재는 20대입니다. 주택쓰레기 수거 20대, 기동처리 2대, 가로진공청소 1대, 선별장 쓰레기 운반 1대로 20대의 청소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차를 감축하는 것은 지난 97년 대비 쓰레기 량이 15%이상 줄어들었고, 차량 당 1일 쓰레기 운반차량이 대구시내 구·군 평균 7.3t보다 낮은 6.1t인 점을 감안, 1일 대당 운반 량을 8.8.t으로 상향 조정한데 따른 것으로써 현재 보유차량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향후 일반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후 쓰레기 감량정도에 맞추어 청소차량을 추가 감축할 계획에 있으며, 구청 전체의 업무는 청소차량만 감축되어 행정차량은 감축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행정업무에 큰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차량 유지관리 관련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감사자료 144쪽에 타이어 구입관련 지출부 및 지출결의서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청소차량만 감축했다고 그랬는데, 급수차 1대.....

급수차는 1대 폐차하고 1대 새로 샀습니다.

작년에는 자료에 없는 것 같던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급수차가 없었습니다. 대 폐차가 아니고 증차한 것 아닙니까?

대 폐차입니다. 노후 돼 가지고 불용 처분하고 새로 1대 했습니다.

압축진개차하고 압착진개차 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청소차량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3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행정차량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구 행정차량 관리를 하는데 계약을 했는 업체들이 있죠? 지정 했는 업체입니까? 수리하는 정비공장이라든지 부품상회라든지 카 서비스나 이런 데는 지정으로 했다시피 해 놨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단골로 계속 가는 거죠.

특별하게 계약을 받은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청구자동차 정비공장하고 영풍자동차 공업사, 부광산업사, 서대구자동차 공업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일반 과세자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들입니다. 영수증처리만 해서는 안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행정차량 유지관리비, 이 업체들 우리가 부품을 사고 수리를 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다 받으셨습니까?

카센터, 그런 부분은 일반 간이세금계산서를 하고 정비공장은 일반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부품사고 하는 데는요?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분명히 다 받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번 결산검사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영수증처리만 하고 세금계산서 처리를 안 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사업자등록을 받아봐서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아야 국세누락이 되지 않고 납품하는 업자들이나 수리하는 업체에서 과표 누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사무조정기구표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 업무기구표 있죠? 사무 분장표?

너무 많습니다.

실·과별로 큰 타이틀만.

실·과별로 해 놨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무슨 업무, 무슨 업무, 총무과에서 무슨 업무, 무슨 업무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법령집 사무전결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52쪽에 여기 서구이동도서관 운영에 보면, 도서대출이 2만1,262권입니다. 작년도 도서대출은 몇 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에 보니까 대출이 금년도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도서대출이 98년도에 3만2,578건, 99년도에 2만7,523권, 2000년도에 2만8,284권, 2001년도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1만7,240권입니다.

작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보세요.

작년에는 2만8,284권이 아닙니까?

여기에 와 보세요. 작년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이번 자료가 잘못 됐는 것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자료를 성의껏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부터 6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올해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배우환위원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6쪽 2001년7월31일 기준 초과 현원 및 정원이 688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 자료에는 684명으로 되어 있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5월2일자로 사회복지직 정원이 17명에서 21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으나 기획감사실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정원조례가 승인되지 않은 관계로 4명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초과 현원 해소에는 4명을 포함토록 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현재 684명으로 되어 있죠?

정원에는 684명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2일자로 사회복지요원이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지침에는 정원을 포함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났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야 정원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다음 배우환위원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92쪽의 구청관리비상급수시설 중 중리 초등학교 앞, 서대구가압장의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로 불가능한 이유와 관리실태 및 향후 계획과 경부선 철로변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 22개소 중 구청관리는 평현파출소 뒤 비상급수시설 외 5개소이며, 수질검사는 분기1회, 하절기는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중리 초등학교 앞, 서대구가압장 수질은 음용수로 부적합함으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철로변 비상급수시설은 83년11월25일 설치하였으며, 심도 132m, 생산량은 500t이나 비상시 급수에는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시비 8,000만원, 구비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7월중으로 발전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생활용수로 수목급수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7월 달로 미루는 겁니까?

이것은 전기시설은 되어서 발전기는 되는데 전기가 부족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일 정전이 된다든지 비상급수 시설할 때 자가발전기를 얘기합니다. 자가발전기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시비 8,000만원을 지난해 추경에 돼 가지고 했는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8,000만원을 확보해서 올해 7월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음용수로 사용을 못 하겠네요?

음용수로 안하고 생활용수로 합니다.

경고판을 써 붙여 놨습니까? 음용수 사용을 못한다는? 일반인들이 음용수로 떠가는 것 같던데요?

음용수로 사용 안 합니다. 수질 검사했는 내역표를 써 붙여 놓고 있습니다. 다음 배이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분수대 보수내역 중 2000년 상반기 지출내역 및 2000년12월과 2001년5월에 보수한 지출 증빙서류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에 분수대 보수한 실적은 없으며, 분수대 보수내역 중 수중펌프 교체는 2000년1월 1대, 2001년5월에 1대씩을 교체하였으며, 교체한 사유는 현재 수중펌프가 아래쪽에 2대, 위쪽에 4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당초 시공 시 분수의 변화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짧게 되어 있어 모터가 이를 소화할 수 없어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었으나 이번에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수리하여 모터에 무리가 없도록 분수의 변화를 조절하였습니다. 2000년도 보수내역 중 [첵크밸브]와 [스윙첵크벨브]교체는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린 후 물이 아래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자동 [벨브]입니다.

수중펌프는 보통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6개월 정도 갑니다.

6개월마다 한번씩 교체한다는 것은 좀 더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6개월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 분수의 변화를 조절하는 모터가 빨리 왔다 갔다 해서 고장이 잦았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을 고쳐서 앞으로는 모터수명이 오래가도록 고쳤습니다.

상당히 기간이 오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수중펌프가 제일 밑에 두고 위쪽에 4개 해 가지고 제일 밑에 했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모든 것이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데 전산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전체를 고쳤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오래 쓰겠네요?

원인이 그것이기 때문에 구입해 가지고 고쳤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에 보면, 50쪽에 구청장님이 동 순시하고 17개 동에 595명 건의사항 중에 70건 민원처리접수 결과에 대해서 몇 건만 결과 처리 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임대인 영세민들 집 없는 생활자에게 확정일자 받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동사무소 실무담당자가 창구에 개별적으로 담당합니까? 일괄해서 담당합니까?

주민등록 담당직원이 전입 올 때, 새로 옵니까? 하고 물어 가지고 새로 오신다고 하면 확정일자 부여를 받아야 한다는 걸 얘기해 가지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많습니다.

배우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주유권 판매가 있는데 실적을 설명해 주세요.

2001년 주유권 판매사업은 2000년도 10월 달부터 했습니다. 2000년 겨울에는 조금 판매수익이 많았습니다마는 여름에는 저조합니다. 현재까지 수수료 수입이 이자 포함해서 2,090만1,717원입니다. 이자 8만7,000원 포함해서 2,090만1,717원이 현재 수수료 수입으로 해서 세외 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출한 내용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지난 6월7일 24만690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통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동별 실적은 대충 나옵니까?

우리가 동별 실·과별 실적은 다 있는데, 수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달에는 221만5,000원 수입이 있었고, 11월 달에는 342만3,700원, 12월 달에는 329만6,000원 해서 지난 2000년도에 3개월 동안 893만4,7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1월 달에는 290만원, 올해 들어와서 2월 달에 310만원, 3월 달에는 290만원 했는데, 4월 달에는 186만9,000원 하다가, 5월 달에는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저조해서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동장님, 과장님한테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배이희위원께서 행정차량 보험가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차량이 78대 있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일반 행정차량이 29대인데, 여기는 제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청소차하고 총 43대입니다. 이것은 동부화재에 가입되어 있고, 보건소에 4대는 삼성화재에 가입되어 있고, 의회사무국 2대는 동양화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총 보험료는 1,659만1,820원입니다. 참고로 보험료는 해당 주무 부서에서 차량관리를 하는데, 보험료가 요즘 자율화됐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제일 싼데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보험사고차량 차등화 해 가지고 경영실적에 따라서 상당한 차등화가 많이 되거든요? 앞으로 향후 그런 식으로 보험가입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견적을 받아 가지고 보험료 제일 싼데 계약하고 있습니다.

차 한 대에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나더라구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차량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74쪽에 [이스타나롱6밴] 소형화물입니다. 99년에 등록 했는 차량인데, 2000년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차량은 다 있는데, 이 차량은.....

보시다시피 차가 새차입니다. 새차이기 때문에 덜 움직이고.....

다른 차량은 이것보다 더 새차인데 2000년 식도 다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운전기사가 많은데, 기사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디다. 우리가 사실상 운전기사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84쪽에 똑같은 차량입니다. 이 차는 2000년도 분밖에 없어요. 2001년도 것은 하나도 없고.

저도 [이스타나 롱6밴]하고 [이스타나] 화물소형이 어느 과에 무엇으로 쓰이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스타나롱6밴]은 환경관리과에 대기오염 측정하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많이 운행을 안 하고 험한 길도 안 다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무과 차도 사실상 그렇게 움직이는 것 없잖아요?

대구 80더6781 [이스타나롱6밴]은 2000년11월16일 정기점검하고 11월16일 [하브O/H] 점검하고, 11월23일 [에어휠타], [오일휠타], 12월27일 [사이드판넬]판금 도색하고 11월달, 12월 달에 예산 집행했는 내역밖에 없고 다른 차량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차량은 2000년도 8월달, 12월달, 2001년도에는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차량은 관리를 잘 했어요. 집행 했는 금액이 15만6,200원밖에 없어서. 이런 기사님들은 차량관리를 잘 하고 사실대로 그런 것 같으면 행정차량들이 다 이런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200쪽, 민방위 장비현황입니다. 권장장비인데, 권장장비내용에 보면, [에어쿠션], 기계톱, 산불진화복, 방열화 등 권장을 하는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장비는 구청에서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에어쿠션]하고 산불진화복, 방열화는 산불진화용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에서 전시를 안 해 놨다고 자료에 안 올린 것 같으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재산에 나와 있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생방장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방독면이 동 지역 대에 2,550개, 구청까지 포함해서 약 3,000개 정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방송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방독면에 있어서 불량방독면이 혹시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3,000여 개의 방독면은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방송에 나온 그런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최위원이 염려하시는 그런 못 쓰고 방송에 나오는 불량품의 방독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있죠?

을지훈련 참가급식비는 을지연습기간 중에 우리 직원들이 밤에 야간 근무를 합니다. 행정하고 경찰하고 군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야식비와 석식비, 아침 조식비, 근무자의 급식비입니다. 구내식당에서 3,000원씩 해서 급식비입니다.

참가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 3,000원.....

전 직원이 ½씩 을지연습기간 중에 근무합니다. 이걸 왜 주느냐 하면, 밤에 밤샘을 하기 때문에 밤에 석식하고 아침하고 야간에 야식비로 줍니다.

식사를 다 하고 갑니까?

을지연습하면 우리 직원들이 ½씩 근무를 합니다. 야간에 ½중에는 상황실 근무자가 있고 실시 부서 근무자가 있고, 이 사람들이 밤에 저녁을 여기서 줘야 되고 밤에 야식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9시 교대를 하거든요? 5박6일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서부백화점에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를 지난번 당초에 우리가 구입을 새로이 했다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죠? 거기에 지금현재 매각을 다 새로이 했습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매각된 그런 부분은 자세히 모릅니까?

잘 모릅니다.

주요업무 52페이지 민간주도 자율적 국민운동추진실적에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운영, 새마을 17개 동입니다. 이게 동에서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처음에 민간사회안전망 구청에서 하달됐을 때 새마을운동에 속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현재 새마을하고 민간사회안전망 협의회장, 새마을회장이 견해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사회안전망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새마을에서도 하는데, 불우이웃 돕기는 민간사회안전망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에서는 민간사회안전망이 새마을에 속하니까 모든 봉사활동하고 독거노인들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 돕기했는 자료를 전부 새마을로 달라고 하니까 민간사회안전망 회원들하고 회장은 그렇게 못한다고 논란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뚜렷하게 민간사회안전망 새마을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에 예속되는 게 아니고 민간사회안전망이 처음에 발족할 때 순수한 민간단체로 발족하기 위해서 새마을 단체가 주가 돼서 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주가 돼 가지고 하라고 했는 것이지 새마을이 주가 아닙니다. 민간안전사회망을 보세요. 새마을단체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논란이 생겨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동장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명백하게 해주세요.

민간사회안전망이 새마을협의회보다 더 대단하고 막강한데 거기 속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이동에 김명호씨가 건의한 사항인 것 같은데, 수도관이 노후 되어 녹물이 나오므로 재건축이 빨리 되지 않으면 수도관 교체를 좀 해달라는 요망사항이었는데, 2000년2월에 총무과에서 상수도 사업본부 수도사업소에 수도관 교체를 협조 요청을 하였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놨네요? 처리 결과를 지금 재건축이 되지 아니하는 노후된 옛날 건물 중에 수도관이 나빠 가지고 교체를 해 달라고 하면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교체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수용자부담을 해 가지고 설계금액 내 가지고 납부하면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을 못하고 있으면 수용자 부담 안 하면 나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네요? 수용자 부담을 하지 않으면 .....

배관 바깥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노후가 되면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안에 실내에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나 자기 건물이나 안고 들어와 가지고 노후된 것은 자기가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돈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건의내용이 보면, 자기 내부가 아니고 처리결과에도 보면 수도사업소에 수도관 교체 협조요청을 하였다 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이게 내부 배관을 의미하는 겁니까? 외부 원선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내부 배관입니다. 외부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줍니다.

대구시내에 상수도 관이 정상적인 수용자가 이용하지 않는 배관은 거의 100% 노후된 배관은 교체된 겁니까?

그것은 확실히 잘 모릅니다. 수도사업소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몇 년 지나면 교체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연한이 몇m 관 따라 틀리기 때문에 연한이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죠.

결과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해야 만이 교체를 해 주네요?

평리5동에 광명 같은 경우에도 다 낡아서 교체를 해달라고 해도 아파트관리위원회가 있어도 부담능력이 안 되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자기 집안에 들어온 수돗물을 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자기가 돈 줘야 되지.....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수도사업소에.....

이것은 수도사업소에 왔으니까 수도사업소에 교체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가 가지고 직접 보고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검사해보고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면 수용자에게 얼마 든다고 얘기해서 자기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다 이겁니다.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자료를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 임하신다고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동 기능전환확대실시에 대한 사무존치, 이관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동사무소 업무가 205건을 존치한다고 했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239건이 존치가 되었고 450건을 이관한다고 했었는데, 416건으로 존치는 더 적어졌고 동사무소에 이관은 더 많아졌습니다.

존치가 더 많아졌고 이관이 더 적어졌습니다.

존치가 239건으로 당초에는 205건 한다고 했는데, 239건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이관이 적어졌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동료위원들이 각 동을 순방했을 때 동 직원이 현재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최소 인원으로 되어 있는 8명인 8개 동에는 1명씩 증원을 하기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동에 205건을 했을 때는 시범 동 운영할 때 동 존치는 205건이고 나머지는 구청이관으로 됐습니다. 450건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당초 시범 동 2개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확대 시행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보니까 불편한 게 많다. 그래가지고 행자부 지침 중에 구청이관 사무 중에서 세금고지서 전달이라든지 이륜자동차민원, 그 다음에 각급 단체관리, 환경미화원관리 등 33건을 동 존치사무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동에 존치가 많아졌고 구청이관이 적어졌습니다. 동사무소 인력증원은 저희들도 직원들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우선 기동배치라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청장님이 그렇게 검토해 보라고 해서 기동배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디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동에서 기동배치는 괜찮은데, 구청직원을 동에 기동 배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어느 직원을 기동 배치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선 기획실에서 정원조정부터 해라. 정원조정하면 인사 발령하겠다. 기동배치 하려고 하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몰라도 희망자가 없는 구청직원을 동으로 기동 배치 발령 내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못 하겠다 해서 조치를 못 했는데, 동에 현재 지침 상에는 우리가 당초에 할 때도 1만에서 2만 동은 7명에서 9명, 인구 2-3만 동은 8명에서 10명으로 했는 것은 우리가 자체 조정해 가지고 8명,9명,10명,11명으로 늘여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래도 직원이 부족합니다. 외근직원이 없어요. 동장, 총괄주임 빼고 나니까 민원보고 하면 외근 직원 2-3명 해 가지고 외근관리가 안 돼 가지고 적어도 8명 있는 동은 1명 더 주는 게 안 맞겠느냐? 6-7개 동을 가지고 기획실에다가 정원조정을 해라. 정원 조정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원 조정을 하면 조치하겠다.....

정원조정에 대한 조례안이 본 위원 알기로는 의회에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청장님이 여러 번 지시했고 구정질문에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가능하면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 출신 동 같은 경우에는 8명중에 여직원이 5명이고, 남자 직원이 3명입니다. 그러면 동장님, 사무장님 빼고 나면 남자직원 1명 있어요. 사무장님하고 남자직원이 죽을 지경입니다. 모든 고지서 다 발급해서 연락 다 해야 되죠.

이제 동에는 남자직원, 여직원 구분하면 안 됩니다. 여직원 다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신규인력이 없어서 그러한데, 저 작년까지 신규인력을 보면 60%가 여성인력입니다.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도 일선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여직원 있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구역을 줘 가지고 똑같이 쓰레기단속,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다 시킵니다. 다 했는데, 제일 문제가 출산휴가가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3명이 들어가니까.......

힘으로 하지 않는 것은 여직원을 시키면 되는데, 오늘 아침 같은 조기청소의 날에 리어카를 사무장님이 끌고 동장님이 빗자루 들고 삽 들고 이렇게 청소하러 갔다가 여직원들 1명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었는데....

그것은 동장, 사무장이 잘못했습니다. 동장, 사무장이 조기청소 직접 리어카 직접 끌자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 데리고 나와서 하라는 것이지....

주민들 나오는데, 또 통장님 시키면 되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통장도 있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1명씩이라도 더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원조정이 돼 가지고 동에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서 자재를 납품 한다든지 공사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입찰 방법이 바뀌었죠? 여기에 보니까 2001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입찰방법이 일반공사는 도급액이 1억에서 7,000만원으로 줄었고, 기타 공사는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물품용역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 및 계약제도를 왜 개선하게 됐냐 하면,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 이걸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의 시행령에 위배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사금액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하면, 공사비도 2001년1월1일 시행해 가지고 현재까지 해 보니까 공사비 절감을 3-4%해서 4,906만2,000원 정도 했고, 특히, 입찰 수수료 세외 수입 증대를 2,000만원 올렸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할 때 1만원씩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거든요? 수수료 수입이 2,000만원 정도고, 공사비 절감과 수수료 합치면 한 7,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효과와 수입이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141쪽에 보니까 물품 1,000만원이상 구입했는 한성2000L 다목적 방제차가 있습니다. 입찰했습니까?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한성2000L 다목적 방제차는 특허 출원된 차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런 것은 수의계약해도 되는 겁니까?

특허가 돼 가지고 단체 수의계약 했습니다. 우리 구만 아니고 타구하고 함께 해 가지고 단체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그지요?

예.

그렇다면 140쪽에 행정전산망 유지관리보수 용역하고 청소차량 및 차고지시설물 경비용역 이 부분도?

단가계약으로 했습니다.

단가계약이 가능합니까?

예.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가계약이 행정전산망 전산관리라든지 차고지시설물 경비용역은 매월 상시로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차량 유류대 이것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2000년도도 단가계약 했습니까?

예.

계속 단가계약으로 해 왔는 겁니까?

예.

조금 전 답변에 있어서 입찰수수료가 2,000여 만원 수입이 있었다고 했는데, 감사자료 142쪽에 보면 수수료 징수액이 853만원인데요?

이것은 올해 겁니다. 2001년도1월1일 이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하면 이 정도 공사비가 절감되고 이것은 공사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받게 되죠. 우리가 예년에 해 왔는 공사를 기준했을 때 이 정도 2,000여 만원 하고 공사비 절감을 4,906만2,000원, 그래서 한 7,000여 만원으로 잡았고, 공사 더 많으면 더 많아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세무과와 구금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노용 김정길 최춘규 배우환 김호윤 배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