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은경 의원 발언

제79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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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일신상의 사유로 선서를 하지 못 하신 지역교통과장님의 선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2일 강도창

위용복위원장

다음은 도시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7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깊은 애정과 정성으로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위용복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 덕분에 저희 도시국 직원들은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높은 식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더욱 업무에 열중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여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진현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광철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정표 건설과장입니다. 강도창 지역교통과장입니다. 김종건 지적과장입니다. 이국세 환경기동정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용복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도시국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일정 및 감사 진행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일정으로는 오늘부터 7월4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으로는 도시국 소관 여섯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과 단위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으며 도시관리과부터 시작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광철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표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식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도창 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건 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환경기동정비팀장 이국세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환경기동정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여섯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2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의 건과 사무감사자료 361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조치 내역에서 첫 번째 작년도에 시정요구 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으로 체납된 일부 체납자는 현재 사업 및 경제 능력을 판단할 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가 있으니 철저한 징수 및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조치결과에 볼 것 같으면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계획을 2000년도5월에 수립하여 매월 독촉고지서 발부 및 납부 독려를 하였으면 7월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고지서와 압류 예고서를 발부하였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7월31일까지 미납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8월에 38건, 2,900만원 압류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체납징수 독려와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강력한 조치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도 2000년도나 2001년도에 4,486건에 부과금액이 17억7,100만원 총액 91.8%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많은 금액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체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99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체납자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5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95년부터 97년까지 고질체납자 이분들의 현재 주소에 살고 계십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소유자 앞으로 과징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상당수고 실제 과세소유자는 직접 이 주소가 아닌 타지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땅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로서 상당수가 현지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재기위원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본 위원 역시 93년도부터 97년까지 현재 주소지와 세입자를 확인해 본 결과 몇몇 분이 타 구로 이전한 것이 드러났는데, 그 이외 8, 90%가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읽어 드린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서 매월 징수실적을 높이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확인이 가능한 것은 확인을 해서 체납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금이 들어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사실 4, 5년이상 된 체납자는 주소지 추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적전산망이라든가 전산조회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해서 최대한하고 있는데 실제 추적이 안 되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96년 이전 분은 거의가 추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이후 97년도부터는 상당수가 추적을 해서 저희들 계고서를 발부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타구에나 외지에 살고 있는 분은 저희들이 독촉장 보내는 이외 달리 직원들이 관외여비를 해서 한번씩 가더라도 그 주소지에 가면은 없는 경우도 있고 특히 경북도내 인근시.군에도 추적을 해 본 결과 이분들이 또 주민등록지가 무단전출로 나오고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적해서 앞으로 만 5년이 지난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세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일부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물론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사유가 있으면 해야 되겠는데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할 때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군.구.읍.동 등 필요한 관서에 조회하여 그 소재와 재산 유무를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손처분 한 내용은 지금까지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재기위원

그러면은 93년부터 97년도까지 5년 이상 도래 된 것은 사실 행적을 모른다던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손처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빠른시일 내에 못 받아들일 것은 처분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도로점용료가 93년3월31일부터 원영식씨 208만7,000원부터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비산3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분들이 저희들 재산압류를 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이분들이 상당수 재산을 다른 사람이나 타인등 다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부동산 채권 압류가 잘 안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갚을 능력도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도로점용료에 다액체납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인원이 약 365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체납된 분의 주소가 여기 되어 있는 것이 다 맞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소유자들 허가 물건지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거의 이 주소지에 없는 분이 많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로 해서 여러 번 전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바뀐 체납자들 내역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당연히 중간에서 내야 될 사람들이 못 내고 있는데 그것까지 내가 내야 되느냐 저희들도 구청에서 허가내 주는 주목적이 이런 전매가 잦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허가자를 부동산 소유자로 허가 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기태위원

1, 2년도 아니고 93년 3월31일 같으면 예를 들어 원영식씨 같은 경우는 압류될 것이 없어서 압류를 못 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본인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추적해서 채권확보를 해나가고 있는데 자동차 쪽의 채권압류는 상당히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356명중에 압류해놓은 분은 몇 명쯤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자동차까지 포함하면 거의 80%정도는 채권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가 많습니다. 현재 38건은 작년도에 저희들 부동산 채권 확보했는데 자동차는 저희들 수시로 추적해서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점용료가 체납되어 있는 인원이 약 356명인데 80%정도가 압류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압류가 안되어 있다던가 하면은 채권 확보하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는 여기에 사람이 93년도부터 5년 지나고 나면 자꾸 시간을 끌다보면은 돈을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나중에 회수를 하지 못하지 않겠나 방법은 어떻게든 압류를 해서라도 채권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압류를 해놓은 것이 80%정도 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자동차를 포함한 부동산 합하면 80% 정도 됩니다.

류기태위원

20% 정도는 어떻게 하든 간에 빨리 조치를 해서 금년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93년도, 94년도, 95년도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418페이지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금액이 47만1,000원, 53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420페이지 같은 경우 내당4동 체납자는 들어본 이름입니다. 회수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각 동에 체납자 명단을 보면은 정말 회수하려고 마음을 갖고 하는 것하고 안 갖고 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날 것입니다. 회수하려고 보면은 어떻게 파악하던지 간에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서 이 사람이 그 번지에 실제 살고 있으며 뭐 하고 있는지 알면은 돈 회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0페이지 내당4동 360-1 이순점씨 35만3,000원 회수는 누가 하러 다닙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과 내에서는 도시정비를 담당으로 해서 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정비팀에서 하면은 팀담당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동별 구역별로...

류기태위원

예를 들어서 이순점씨 징수하러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고지서를 보내고 일제정리 기간에 한번 씩 순회를 해서 추적한 적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여기에 35만3,000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알겠네요. 담당자가, 왜냐 하면은 아마 자기동에 의원들이라서 실제 이야기 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내당 4동 같은 경우에 체납자 명단을 봤을 때 정말로 징수할 마음이 있어서 가서 독촉을 하고 직접 한번이라도 방문을 했다면 이 분이 뭐하는 분이라든가 자기 개인 업이라고 생각한다면 회수를 무조건 다 했다고 봅니다. 금액을 다 해봐야 419페이지 360-1번지 47만1,000원, 100만원 돈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이분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회수하려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개인업 같으면 독촉도 하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안되면 압류도하고 하지만 관청에서 정말 회수하시는 분이 자기 개인 돈 같으면 벌써 회수했을 것입니다. 연도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대한 징수하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서 어느 의원이 말하더라고 하지말고 동별로 체크를 해서 주소지에 담당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라도 빨리 징수할 수 있는 길로 모색을 하면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체납세 독려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다시금 최대한 추적해서 받아들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도로점용료 동료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분명해야 되겠기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조치결과에 보면은 38건을 압류 조치했다는 것과 뒤에 도로점용료 안에 조치 결과는 따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8건하고 뒤에 도로점용료 체납액 10만원이상 다액체납자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똑 같이 연관을 시켜서 38건 안에 들어갔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틀리지 않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일부는 중복되더라도 반드시 47건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가 여기...

임은경위원

아니요. 38건 압류조치한 건수하고 도로점용료 10만원 다액체납자 하고 과장님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38건은 압류 조치한 사항이고 10만원 이상 다액체납자는 아직 아무 조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전체 38건은 압류 조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은경위원

39건이 도로점용료 체납액 100만원 이상자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압류조치하고 난 뒤에 시효가 5년이라고 했는데..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압류 시효는 없습니다. 채권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은경위원

93년도 3월31일 비산3동에 원영식씨가 5년이 넘었습니다. 이분은 압류 조치한 사항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현재 행불자로서 소재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은경위원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종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5년이 지나서 무재산, 행불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과감하게 추적해서 없는 것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임은경위원

94년도 95년도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놔 둘 것입니까? 아니면 진작에 도시관리과에서 받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으면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매달리다 체납세에 등한시 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도로점용료와 뒤에 옥외광고물 점용료 하고 다 합치면 인원이 567명입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2000년도 압류가 38건으로 2,900만원, 2001년도에 독촉고지서 발송한 것은 3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체납자는 567명인데 독촉고지서 발송한 것은 317명밖에 발송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317명 외에 나머지 잔여인원은 압류가 되어 있거나 그런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체크를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2001년도 것만 317건, 2000년도에 38건 되어 있습니다. 총 건수는 567건인데 예를 들어 99년도 98년도, 97년도, 96년도, 95년도, 94년도, 93년도 그때부터 징수 못 한 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