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집행기관에 대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총무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과장이 한 항목씩을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과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총무과 소관감사 중 중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은 부득이한 공식행사관계로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따라서 총무과 소관 나머지부분은 총무과장 직무대리인 서무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 답변하실랍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전체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먼저 중구청장님 출석요구에 대해서 불응하신데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거는 비공개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비공개로? 비공개로까지 할 게 있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류규하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비공개로 할 거 있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규하
류규하위원
여기 보니까 공문 왔는 데서 7월 정례조회개최 통보해서 시간이 9시부터 이래되어 가지고 이 이유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기능대회초청간담회개최계획해가지고 뒤에 보시면 10시 반부터 2시까지 간담회 장소는 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사무실에서 오찬은 고전식당에서 참석대상은 최태남 중구지회장 외 9인이 참석해가지고 하는 장애인기능대회입상자 초청간담회 개최 때문에 못 오신다하는 청장님의 의견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냐 장애인기능대회 입상자초청 간담회가 중요하냐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래서 답변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그래도 제일 중간 간부이신 총무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자리에 계시니까 질의하십시오. 하시면 답변하시겠죠.
규하
류규하위원
국장님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일단은 대구광역시중구 민선 제2대 취임 3주년기념 및 7월 정례조회를 개최하는 이런 공문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시행일자가 6월28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를 했는 게 27일입니다. 27일날 출석을 요구하니까 28일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랴부랴 이런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6월29일날 참석대상자한테 팩스로 공문을 시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에 불응한다하면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것을 총무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청장 불출석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27일날 사회복지과에서 10시 반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7월2일날 행사표에 보면 10시 반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초청간담회 행사가 잡혀있었습니다. 잡혀있었고 그리고 정례조회는 매월 첫째 월요일 정례조회 이거는 정기적으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민선2대 3주년 기념식 겸 정례조회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례조회는 마쳤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렇다면 자치단체장님이 오늘까지 쉽게 말해서 감사기간인데 2시에 행사 끝나면 2시 이후에 올 수 있다하는 그런 성의를 보일 수 안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출석을 10시로 지금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10시에는 부득이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하시는 걸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적어가지고 통지를 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10시 이후에 어차피 출석요구 공문은 갔으니까 그러면 2시나 3시나 이래 위원장님 오실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우리 의회에서도 취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보고 일단은 조회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9시에 시작해가지고 10시전에 끝나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장애인기능대회입상자 초청간담회 이거는 예를 들어 10시 반부터 같으면 10시 반에 시간 되니까 가지만 조회하는 거야 9시 시작해가지고 10분 일찍 끝날 수 있는데 이 공문을 보냈다하는 것은 오기 싫다하는 생각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청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킨데 대한 이야기 전에 출석을 요구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청장님께서 의장실에 찾아오셔 가지고 동료위원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대한민국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의장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다하는데 대한 우리 국장님 들은 얘기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그것은 전혀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들은 사실이 없으면...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본 사실도 없고 들은 사실도 없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놈의 새끼 잘해 보자 해놓고 이런 거나 보내고 한 놈을 못 막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했다면 자치단체장으로서 자치단체장은 공무원입니다. 품위를 손상 생각했다하면... 안했다 하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자치단체장이 품위손상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저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가정을 해가지고 총무국장으로서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실제로 자치단체장을 출석을 요구를 했는 것은 우리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결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답변을 꼭 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총 자치단체 책임자니까 청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있어가지고 업무추진비는 특정인에게 월정액을 지급할 수 없다... 새로 문서를 보고 상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번 결산검사에서 경제활성화센터 자원봉사자 박명환 씨에게 월 100만원씩 경제활성화센터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매달 100만원씩 지급을 했고 한 달인가 120 얼마인가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썼는 게 정당한지 안한지 거기에 대해서...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해가지고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집행할 때는 역시 행자부에서 만들었는 예산집행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는 그 지침에 위배도 안될뿐더러 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에서 지출을 했다고 봅니까? 그러면 좀 전에 국장님 뭐라 하셨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예산집행지침.
규하
류규하위원
예산집행지침서 그것을 감사 끝나기 전에 여기에 관계되는 그런 문구를 내용을 하나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표창장이나 감사패 표창장은 표창했는 게 작년 감사기간 끝나고부터 올 감사기간까지 거의 299건을 표창을 했습니다. 표창할 때는 항상 부상이 따랐습니다. 보통 한 4만원에서 8만원 정도의 부상이 보면 시계를 준다든지 도자기 세트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었고 감사패까지 하면 이 숫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그것은 그런 방향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면 견해를 저는 달리 합니다. 선심성 행정을 그게 표창을 주는데 부상을 줬다하는 것은...
규하
류규하위원
아니지, 표창장을 너무 많이 준 거 아닌가?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저로서는 타구하고 비교도 안해 봤습니다. 299명 표창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서 답변할 수 없다 이 말씀이구나 그죠? 됐습니다. 됐고 구내식당 문제에 있어가지고 요새 보통 보면 집단식중독이 걸린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식중독이 걸렸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구내식당에 운영위원장이 총무과장이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집단식중독이 걸렸다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영양사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영양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거기에 대한 사전에 예방을 못했다하는 책임은 영양사가 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치료비라든지 이런 게 들 거 아닙니까? 영양사가 월급 조금 받으면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총괄적인 책임은 구내식당운영위원장인 총무과장이 지고 사안에 따라서...
규하
류규하위원
총괄적인 책임을 총무과장이 진다고 하시는데 총무과장이 실제로 어떤 직책에 의한 물질적인 피해에 의한 책임은 못 질 거 아닙니까? 보험을 들어놨습니까?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구내식당은 누구 명의로 개설이 되어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운영위원회 규정을 필요하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총괄적인 책임은 총무과장이 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규하
류규하위원
말고 구내식당을 지금 명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구청장인지 일단은 식당에 대해서 보통 이런 다른 데 식당은 사업주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누구 명의로 개설을 해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자체운영을 하더라도 식당개설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식당에 대한 개설자는 중구청장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중구청장이죠?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중구청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개설자가 책임을 져야지, 총괄책임은 개설자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을 출석을 시킨 겁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총괄책임은 개설자가 지더라도 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해가지고 총무과장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것은 총무과장한테 짐을 넘기는 거죠. 자치단체장 명의로 개설을 했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이 책임진다 하는 그것은 안 맞지요.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규하
류규하위원
문제가 우리 감사라 하는 건 이렇습니다. 문제가 꼭 있다고 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건물도 예를 들어가 지금 현재도 안 부숴집니다. 행여나 몇 년 뒤에 폭삭 무너졌을 때 그 때 대비해가지고 보완하고 거하는 게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당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름이 되면 그 안에 공기도 너무 안 좋고 지금 직원들 사기앙양 해가지고 합니다마는 분위기자체가 들어가면 답답하고 한 여름에 들어가 보니까 본위원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런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집단식중독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행정소송이나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식당 말이지 직원들 차라리 지금 들어가는 돈이 거의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3천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비하고 그 다음에 자판기 그 수입금하고 이런 거를 차라리 지금 직원들 6급 이하 직원들 직장협의회에다가 맡기는 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더 직원들한테 바람직한 그런 행정이 안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그런데 류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것은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식중독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구내식당의 환경문제가 불결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식당문제에 있어가지고 총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운영규정에 보면 거기에 분명히 총무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총무과장이 관리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지금 식당을 직영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도운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뜻에서 몇 사람을 선거 운동할 때 몇 사람을 거기에 취직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그 부분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실제로 위원장님, 총무국장으로서의 답변할 부분이 있고 자치단체장으로서 답변할 부분이 있는데 출석요구를 해놨으니까 10시 그러니까 2시에는 모든 행사가 끝납니다. 2시 이후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런데 출석하는 건에 대해서는 토요일 오후에 우리 간담회를 해서 일단 이거는 출석할 수 없다하는 걸로 해서 귀결지었기 때문에 류규하위원님 그것만은...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그래도 의회의 상징인 의장님이 계시는 의장실에 와서 청장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방해일 수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런 얘기는 부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유감이라고.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렸고 본인이 그런 생각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 관계는. 그러니까 출석관계는 더 안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미진하더라도 더 묻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말할 것이 있으면 그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일단은 구내식당 관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단체장과의 연계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심히 여기 공무원들도 다 계십니다마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렇고 하여튼 구청장 불출석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그냥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계장님, 예산지침서에 2000년도 예산지침서 137쪽을 보면 말이죠. 137쪽 03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 항을 보면 123에 '예산편성 및 집행 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을 할 수 없음' 이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서무담당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경제활성화지원센터에 지난 6월1일부터 금년도 5월말까지 12회에 걸쳐가지고 12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됐는데 그게 월정액으로 정해진 날짜에 정액 금액이 지원된 것이 아니고 월별로 평균적으로는 100만원 지급됐는데 지급된 일자라든가 금액은 상이합니다. 공통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보시게 되면 정액처럼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날짜라든가 금액은 월별로 볼 때는 토탈 100만원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날짜,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평균적으로 100만원 지원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월정액으로 보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것 지금 서무계장님 답변이 유권해석해 보셨는 겁니까? 상부의 지침서대로 했는지 행자부에 질의해보신 내용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아닙니다. 유권해석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컨대 지금 당장이라도 좋으니까 행자부에 지금 바로 전화로 아마 질의가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회시가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월정액이라 함은 말이죠. 매월 같은 날 지불해야 월정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금 서무계장 말씀은 그렇게 해석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같은 날과 같은 금액까지가 일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권
양해권위원
같은 금액까지가? 그런데 거의 20일을 전후해서 우리가 봉급날도 봉급을 받는 것도 월정액으로 받습니다. 받는데 만약에 그 날이 토요일일 경우는 금요일 지급합니다. 일요일 경우에도 금요일 지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월정액 정식으로 받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지금 결산검사하실 때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마는 특정일자가 정해져가지고 지불된 것은 아닙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래, 액수는 같아도 시기가...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액수와 시기가 서로 달리하지 않느냐 내역을 보시면...
해권
양해권위원
그거는 편의상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70만원, 30만원 매달 백만원인데 2월달에 120만원이 지불됐고 또 5만원은 언제 지불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1250만원이라고 하니까 나머지 30만원은 언제 지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월 70만원 30만원 나누어져 가지고 거기 서류자체에 수령인은 청구인은 청장이고 그 뒤에 증빙서류가 붙어있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없이 박명환 씨라고 하는 분 개인 사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수증이. 그 분의 신분이 과연 뭔대 그 분 개인사인으로 70만원에서 30만원 백만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적법하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저희들이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가지고 서면으로 저희들 제출했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에 의하면 저희 실무자가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결심을 받고 작성했습니다. 지난 경제활성화지원센터를 구청특수사업으로 운영해오면서 운영경비가 전무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반영해주시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운영하는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경비조로 경비를 지원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서 업무추진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영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직접 격려금 조로 전달할 수도 있고요.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영수를 받습니다. 받은 분이 집행을 그 운영경비 상으로 어떻게 썼냐 하는 것은 별도의 영수도 있고 세부적인 것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상 영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예산 성격이 포괄적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 포괄이라고 하는 뭉텅거려져 있는 애매모호한 문제 때문에 예산지침서에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음 이거는 강제규정일뿐더러 명령입니다. 꼭 지켜라 하는 행자부의 지침이 분명한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계장님은 이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유보되어도 좋다 그런 답변인 걸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지급된 조서에 저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마는 총괄조서가 일정한 날짜 일정한 금액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월정액이라고는...
해권
양해권위원
좋습니다. 계장님, 1일날 100만원 주고 다음달에는 15일날 주고 그 다음달에는 20일날 주고 그 다음달에는 25일날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월정액이 아니네요 그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런 해석은 저희들이 한번 더 질문해서 판단해야 될 성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해권
양해권위원
만약에 같은 달 안에 같은 금액이 지급이 되어서 월정액으로 판명이 되면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경우에 따라서 예입해야 될 사항이면 예입해야 되겠죠. 법규에 위배됐다하면 당연히 해야 안되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1일날 주고 31일날 주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일을 전후해서 월급날짜를 전후해서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을 넘지 않습니다. 일주일 당기지 않고 그 안에 일주일 상간에 매월 지급이 됐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월정액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분은 박명환이라고 하시는 분은 공공근로도 하십니다. 공공근로도 하시고 또 업무추진비도 받아가시고 이게 만약에 지역경제활성화센터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투입이 됐다면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지 그런데 우리 구청안에 공무원이 분명히 계십니다. 공무원이 계셔서 공무원이 수령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마땅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하지 어떻게 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계시는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그 돈을 수령해서 집행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세요.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경제활성화지원센터에 업무추진비가 지원된 것은 지급자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뜻에 따라서 지급됐었고 그 예산의 성격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운영경비가 특수사업으로 적극 권장하고 활성화시켜야 될 사업이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급자가 결정을 해서 지급하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요. 그리고 수령자는 운영경비조로 수령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 종사자의 급식비, 찾아오시는 차 재료, 또 그 분들의 교통비 이런 데 지출된 것으로 저희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도 있었는데 7급 공무원도 있는데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국가입니다. 국민에 대한 국가가 공무원 아닙니까? 국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민간인이 그것을 대집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만약에 청장님을 제하고 아무나 와가지고 아무나 오셔가지고 예산 중에 일부를 청장님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갑남을녀 누구라도 와가지고 수령하다가 우리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 않아요 있습니까? 계장님 얘기는 지금 현재 그 얘기와 같잖아요.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어디까지나 경제활성화지원센터 소장직함을 받은 사람이 1차적인 총괄 책임자라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그 사람이 경제활성화지원센터 소장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더 거한 것은 1999년도에 말씀이라고 하면 지금 서무담당 얘기가 맞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경제활성화지원센터에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어서 없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의 예산에는 경제활성화예산이 죽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통과되었는데 그 때 예산은 어디에다 쓰고 갑자기 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가 갑자기 매월 내려가야 되느냐 말이지 만약에 그 돈이 매월 내려가야 될 정액경비라면 예산을 세워서 마땅히 집행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변칙적으로 말이지 청장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거기다가 집행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 당시의 사항은 저희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운영경비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지원되지 않느냐 저는 지급자의 뜻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침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위법이나 모든 지침을 전체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집행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부기관에 의뢰해서 자문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정액으로 판명이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마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일단은 집행자가 구청장이십니다. 구청장님 의견에 따라가지고 정당하다고 싶을 때는 정당한 걸로 그대로 처리되어야 되겠고 지급자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재질의라든가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모든 것은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우라고 하는 게 있고 법에 앞서서 일반관례라고 하는 게 더 있습니다. 상법에는 본인이 알기로는 통상법이 우선합니다. 상법은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쭉 잘 해오셨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잘못 집행된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지금 현재 집행부측에서는 적법하게 집행된 거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날짜가 상이하고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금액은 상이한 것은 편법으로 두 달인가 석 달인가 상이할 겁니다마는 매달 100만원으로 일정액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편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이거는 월정액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정말로 할 말이 없다 이거를 행감이라고 하고 앉았으면 이거를 행감 못하고 이거를 못 밝히고 이것을 바로 잡지 못하고 그냥 "아, 예 서무담당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 넘어갑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많은 예산과 시간과 정력과 인력을 투자해서 행감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서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감사합니다. 2. 도시관리과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병윤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1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항목에 옥상광고물 설치현황은 당해 기간 중에 총 29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내역을 보면 연장허가가 13건, 도안변경이 14건, 신규허가가 2건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418쪽 3번 항목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692,100여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고정광고물을 6,560여건, 유동광고물이 685,600여건을 단속을 했고 이 중에 행정처분했는 것은 과태료 부과와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과태료부과는 167건에 36,746,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는 거는 120건에 3080 원을 징수를 했고 미수는 31건에 590여 만원이 미수가 되어있습니다. 미수내역은 우리가 벽보지료라든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일단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폐업이 되고 이래서 행불도 있고 일시적인 납부능력부족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16건 했습니다. 고발은 전부 중부서에 했는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네 번째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3,350여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중 노점상은 우리가 강제수거를 131대를 했고 그 중에 과태료 부과를 57건 했습니다. 기타 행정지도를 218회 했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강제수거를 291건 했고 과태료 부과는 53건 행정지도는 10,600여건을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상에 불법으로 내놓는 이동광고물 있죠? 우리 구청에 뒷마당에 산더미처럼 적재되어 있던데 만약에 찾으러 왔을 때 과태료 물면 반환해주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광고물법에 의하면 그것을 설치를 못하는 광고물에 속합니다. 우리가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은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네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노상적치물로 보면 노상적치물로 볼 수도 있고 불법광고물로 보면 불법광고물로 볼 수 있는 이중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의 국제행사를 앞두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것을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를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광고물로 보고 안 내줬습니다마는 어제 아레 날짜에 입법이 통과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도 합법적이었습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 절차 없이 강제수거할 수 있는 법이 어제 아레,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반환은 안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반환은 못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설치 내놓는 광고물 그 다음에 어떤 자기영업의 목적으로 자기 집 앞에 내놓는 상품 같은 게 있습니다. 있죠? 광고물 간판이라든지 이거 말고 판매를 목적으로 인정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자기상품을 밖에 내놨을 때 노상적치물로 인정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노상적치물로 인정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이쪽에 우리 중구에서 동편 쪽은 거의가 상가지역이 아니라서 크게 개인광고물 업소간판 이런 것밖에 없지만 우리 대신동 쪽하고 북성로, 동산동 이러면 거기 보면 타월가게부터 또 그리 가면 오토바이, 자전거, 공구상회 다 있습니다. 그게 본위원이 그리 가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로점용료, 우리 집을 지어도 집 짓는 기간 동안에 도로점용료를 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영업을 목적으로 상품을 진열해서 해놓아도 그게 명물거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 골목도 있고 금호호텔 윗편으로 대신동 쪽까지 타월가게가 수없이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 도로가에 내놓고 있어도 점용료도 안받고 과태료도 안 받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장사를 하도록 묵인해주고 있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규제행정을 하고 벌칙을 가하는 행정은 사실 참 어려움이 많고 또 우리가 관내 전체 영업하는 영업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우리가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되면 우리도 그리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일손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고질자 위주로 몇 번 경고를, 행정지도를 하고 그래서 이게 안될 때는 부득이 과태료를 매기고 조금 전에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선은 우리가 평상시 우심지역으로 관리를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이천로 가구골목을 정비를 우심지역으로 했고 올해는 계획이 동산동 타월골목하고 북성로 공구골목 또 오토바이골목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팜플렛을 제작을 해가지고 사실은 홍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름대로 스스로 동참하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동참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참하겠다는 각서를 서약서를 징구를 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공무원만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가 동참을 해야 효과적으로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홍보도 하면서 많이 고질적인 것은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상품을 내놓고 영업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고 있겠지만 사실 한번씩 가게 앞에 내놓았다든지 노점행상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끌려와서 단속이 되어가지고 과태료 20만원씩 이렇게 물고 그렇게 돌아가고 이런데 형평에 안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힘 없는 사람들은 와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사람들은 엄연히 하고 있어도 과태료 하나 부과도 안하고 그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에 적발이 되어서 하는 예는 절대 없습니다. 세 번 이상 고질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사실은 경고를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가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기열
한기열위원
과장님께서 복안은 금년에 언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지금 그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세워놓고 인쇄에 팜플렛 인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곧 7월달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 유신로입니까? 유신학원골목에 도로에 인도에 뭐...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요즈음 정비가 전에 보다 확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절차를 거쳐가 각서도 징구를 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는 자율적인 참여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골목,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진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행정력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과장님, 금년내는 틀림없이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렇죠. 하기는 하는데 효과면은 자진참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일이 지키고 서가지고 나오는 거 그렇게는 곤란하기 때문에 효과면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되면 할 수 없다 이 말씀이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최선을 다한다하는 것은 하는 데까지 하고 안되면 할 수 없다 이 말씀이네, 그러면.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자율정비가 되면 좋고 고질적인 것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한위원의 질문에 거듭된 질문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산2동 남산초등학교 뒤편에 새길 났는데 싱크대 골목 있죠?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제가 매일 그리로 지나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부터 중고수리싱크대를 양쪽으로 아주 심하게 내놓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대단한데 저도 주민들한테 몇 번 단속을 해달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그쪽으로는 단속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게 작년부터 동장 건의도 왔고 동네에서도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작년에 강제집행을 물건도 수거를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또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올해 들어와서 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하여튼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행정적 조치 과태료 부과라든지 정 고질적으로 하면 고발까지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거기는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여러 차례 시정지시를 했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우리도 하고 강제수거도 해 왔습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성윤
오성윤위원
강력한 고발조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래서 한번 더 해보고 만약에 시정이 안되면 고발조치도 한번 강구를....
성윤
오성윤위원
말로는 들을 사람이 아닙디다, 보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한번 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속적이고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5번 항목 광고업소 현황 및 미신고 업소의 사후 조치사항 전체 우리 중구관내 광고업체수는 129개가 있습니다. 기간 중에 미신고업소는 발견이 안됐기 때문에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광고물 게시대 현황은 우리가 총 224개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수막 게시대가 20개, 구민생활벽보판이 동사무소 부근에 설치되어있습니다. 18개, 그 다음에 극장 벽보판 일반벽보판이 각각 103개, 83개 이렇게 되어있고 설치년도는 99년 이전에 설치를 했고 총 수입액은 우리가 수수료라든지 도로사용료를 해서 3466만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현수막 게시대가 중구는 20개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20개인데 만약의 경우에 현수막 게시대가 현수막을 달고 싶은데 어느 동 같으면 동의 중심지를 달고 싶은데 게시대가 없어가지고 못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는 주로 보면 가에 어떤 벽이 있다든지 사실 전시효과가 없는 곳이 게시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어느 동에 중심지에 달고 싶은데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현수막을 양성화시켜가지고 너무 많이 말고 일주일이면 일주일동안에 그렇게 해주면 우리 구수입도 더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인근주민들이 원하지도 안하고 작년에 동인 3가동에 이전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설치장소는 주요간선도로변에 14개가 있고 봉산문화거리에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홍보효과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나는 반면에 또 불법 너무 난립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추가설치도 가능합니다마는 전제는 대 도로변에 그래도 지금 설치되어있는 장소가 홍보효과가 큽니다. 나름대로 샛골목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차량통행이 많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장소가 있고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구로 봐서는 전시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동에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쪽 가에 있기 때문에 전시효과가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물론 동마다 다 있는 건 아닙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심지에 현수막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동안에 이렇게 양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게 설치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양면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 동의 홍보효과는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구 전체로 봐가지고 너무 난립이 되고 하면 환경관계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괄적으로 양성화는 곤란하고 꼭 필요한 장소가 있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지금 묻는 질문은 그게 아니고 게시대 말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거기에 대해서...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야 붙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아는데 그것을 말고 우리 구에 허가를 득해가지고 옛날같이 할 수 없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게시대에 게첩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입니까? 대구시만 그렇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전국적으로 광고물법에 의해서 게시대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래서 그게 동의 어떤 전시효과가 없으니까 불법으로 현수막을 많이 달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걸 일반 상업적인 공익성이 있는 것은 일정한 방침을 받아가지고 월드컵축구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자체방침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일반개인이 하는 거는 우리가 매일 순찰을 돌아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수거건수가 어떻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동광고물에 60만원을 물론 현수막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만약에 현수막을 했을 때 물론 우리 구에서는 불법이니까 철거를 하는데 그러면 본인한테 철거하라고 명령 내립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나와서 자진 철거시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안되면...
인곤
최인곤위원
안되면 강제 철거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여덟 번째 가로수 전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했는 사항으로서 동부로 외 7개 노선에 1,510그루를 예산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올해 일부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업은 동절기에 하려고 예산이 25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전에서 매년 전지하는 게 있습니다. 고압선 지나가는 그런 전지 433그루라든지 그리고 예산을 투입 안하고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민원사항이 들어올 때는 민원사항이 올해 전정건으로 50여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전정을 해주고 또 그리고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경찰청의 협조가 올 때는 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162건 이런 식으로 가지전정을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가로수 전지를 동절기에 하는 걸로 이래 나와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도 그래하셨고 주로 본위원이 구민들한테 민원으로도 접수가 된 바도 있고 한데 전지를 해도 잎이 나버리면 간판이 가린다 안 그러면 교통표지판에 가려가지고 안 보인다 가로등이 막혀서 어둡다 이런 민원사례가 많이 빈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사례가 많이 올라오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올해 50여건이 왔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사례가 접수가 될 적에는 조금 전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 즉시즉시 민원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간선도로상에 이런 데 보면 교통표지판이 안 보인다고 민원을 올려도 잘 해결이 안되는 그런 사례도....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올해 우리가 했는 것은 162그루를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민원이 올라오는 데서 하셨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바로 우리가 연락이 물론 혹서기라 물주는 게 얼마 전에 손이 부족할 때는 조금 지연이 됩니다마는 즉시즉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에도 보면 요즈음 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가려가지고 간판이 잘 안 보인다 또 가로등이 가려서 어둡다 이런 것도 접수가 되는 즉시 해결이 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지금까지 즉시즉시 해가 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노파심에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요새 대구시장님께서 대구녹지화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가로수 같은 것을 접수를 시켜도 잘 안 잘라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게 이제 그런 방침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동절기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도 통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쳐진 가지나 곁가지 이거 위주로 쳐라 하지 뭉텅거려서 그렇게 자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시장이 뭐 지시가 수시로 내려오는데 그렇지만 작업을 할 때는 물론 기본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이 영 불편한 것은 아무리 방침이 그렇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해결해 준다 이래 봐도 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8번 가로수 및 조경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우리 관내 5750여 그루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양버즘, 은행, 은단풍, 느티, 백합수, 참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조경수는 23,900제곱미터에 129,225그루가 식재가 관내 되어있습니다. 428 고사실태입니다. 우리가 주로 가로수는 우리가 직영 식재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업체를 시 예산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주로 하는데 고사가 올해도 보니 이 기간 중에 25그루가 생겼습니다. 생긴 거는 우리 나름대로 물주기라든지 비배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병충해 약제살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천대로 중앙분리대 같은 데는 밑에 옹벽이 있고 이래서 물론 시장님이 강하게 식재를 하라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밑에 복사열도 나오고 시멘트도 되어있고 뿌리가 잘못 내린 생육환경적인 차원도 있고 그리고 은단풍이라든지 수령이 한 50년 되었는데 수령이 다되어서 고사되는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총 25그루 중에 업체가 식재한 거는 2년 동안 죽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집니다. 하자보수를 합니다. 그 중에서 25그루 중에 9그루는 하자보수를 했고 나머지는 예산 아까 그런 사유로 고사가 될 때는 예산사업으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식했는 내용은 총 27그루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로수는 22그루 앞서 말씀드린 것은 2년 지난 것은 태풍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 같이 포함을 시켜서 올해 가로수를 22그루를 식재를 했고 조경수는 5그루를 식재를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사를 그러면 죽었는 것은 새로 다 바꿔 심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25그루 중에 하자보식은 9그루는 업체에서 했고 나머지 16그루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밑에 전체 22그루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태풍에 나빠졌다든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전체적으로 보식을 하고...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우리 본 동네에 나무가 양버즘이 몇 나무 죽어가지고 반으로 잘라놓았대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동 지정까지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지금 양버즘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병충해 그런 것도 우리가 이식을 할 때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식을 해가지고 과연 생육을 할 것인지 판단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임업직 녹지계장도 있고 그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옮겨도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는 베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태풍 넘어와가지고 작년에 20그루 이상 나빠졌습니다. 나빠지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 전체 보식을 못하고 그 중에도 특별히 대도로가라든지 이런데를 위주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해놓은 것도 있고 이래서 보식할 장소는 예산이 수반되면 언제든지 적기에 보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라놓은 것은 뿌리를 막 캐내야죠.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을 언제쯤 심느냐 이 말입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뒤편에도 나옵니다마는 일부 시의 보조금이 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나무심기는 시장님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돈으로 심는 건 없습니다. 예산을 많이 따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건의를 해주이소. 예산을 많이 따가지고 시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으면 나무 밑에 있는 뭐라 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가로수 보호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가로수 보호판 그것은 나무가 커서 그런지 다 벗겨가고 그냥 있던데 그것은 어쩌려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있던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보호판을 하는 거는 조금 여유롭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너무 꽉 끼어있어가지고 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가 테두리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 화강석으로 테두리로 돌리고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보호판 자체를 제작의뢰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진모
이진모위원
보호판 자체가 다 뜯어가버리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인도블록 그대로 방치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안에 아무 것도 없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테두리도 없습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예. 아무 것도 없어요. 다 뜯어가버리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어디 그렇습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 남산2동이 지금 덕산파출소에서 남문시장 가는 통로에 보면 거의 다 떼가고 없어요. 고사 죽은 데도 나무가 보면 몇 나무 죽어가지고 베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없는 것은 전반적인 조사가 되어가지고 뒤편에 나옵니다마는 설계도 하고 해가 시에 보조금 받아가지고 10월달에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들어낼 때 바꾸어가지고 바로 해야 되지 그것을 뜯어가버리고 인도블럭에 돌이 왔다갔다하고 흙들이 가로 빠져나오고 그런 게 보기가 아주 좋지 못해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사업을 할 때 기존 건 들어냅니다. 어떨 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나무 다 죽는데 숨 다 막든지 그런 제보가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진모
이진모위원
아니, 그 담당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들어냈는지 안 들어냈는지도 과장님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아닙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절차가 지주목도 설치를 해야 되고 약간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기존 살아있는 나무 자체에 보호판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다 뜯어갔다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노선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나무는 성장하는데 보호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전화가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은 금방 할 수는 없는 거고 우선적으로 응급조치 식으로 숨구멍을 틔워준다 이런 의미에서 물론 환경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일로에 4월달입니까? 작업은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교체작업하는 이유, 그러니까 기존 나무 있었는데 교체작업을 했거든요.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지금 그 노선에는 은단풍하는 수종이 여러 가지로 그게 분석해놓은 것을 보면 가로수로서 적합치 못한 수종이다 이래서 그걸 느티나무로 바꾸어라 하는 시의 방침도 있고 예산이 내려와서 교체를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는데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걸 그러면 어느 위치는 다 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 노선을 보고 현장에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나무 생육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돈만 많으면 쫙 깔아가지고 전부 교체를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 중에 문제가 있는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선별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은데 본위원도 봤고 본위원한테 많은 그런 질의도 받았습니다. 나무가 죽 있으면 두 나무를 중간중간에 가다가 두 나무를 교체를 하고 이렇습디다. 두 나무를 교체하고 두 나무를 빼내고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왜 저렇게 좋은 나무를 왜 빼내느냐 나무가 진짜 고목이라든지 어떤 제대로 관리 안된 나무를 교체하면 좋겠는데 그 앞에 있는 점포주들의 얘기입니다. 왜 저 좋은 나무를 빼내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위원도 답변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것...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종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은단풍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장님 방침으로 전부 교체를 하라고 이래 되어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교체를 하는데 어느 지역을 한다든지 교체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그러면 세 나무 두고 하나를 뺀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건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임업직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불량목을 위주로 우선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인곤
최인곤위원
거기에도 두 나무씩 교체를 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불량목이라든지 태풍이 불어가지고 도복될 위험이 있다든지 우리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데 두 나무를 같이 했다하는 것은 꼭 두 나무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작업환경이라든지 주변 작업관계도 또 도심지에 작업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나중에 장차 그 노선을 전부 갈아야 될 것 같으면 한 그루 한 그루 가는 것보다는 같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 방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된 것 같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할 것 같으면 다 같이 해버리면 낫는데 군데군데 두 나무씩 하거든요. 그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역 다 그렇다하니까 그래서 인근에 있는 점포 가진 분들이 왜 저런 나무를 또 나무도 보면 진짜 앞서 질의했듯이 고사가 됐다든지 또 너무 고목이 되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볼 때 저 나무는 아깝다 이거지 그런데도 두 나무씩 베어 나가니까 본위원한테 물어도 답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전화라든지 문의받은 것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가지고 자기 점포 앞에 만경관이라든지 가린다고 그 얘기는 들어도 두 나무씩 한다하는 것은 그런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것 그죠? 동에 행사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저렇게 좋은 나무를 갖다가 빼낼 때는 그것도 두 군데씩 빼니까 저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 얘기는 물론 그런 측면도 오해할 소지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어차피 은단풍 수종은 시의 방침을 돈을 내려줄 때도 20m 이상 시에서 어느 정도 수종을 정해줍니다. 병충해도 강하고 여러 가지 수명이라든지 환경을 고려해서 어떤 어떤 수종을 이 노선에는 심는 게 안좋겠나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돈을 내려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노선에는 전부 느티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양버즘 세 수종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 외 수종은 앞으로 다 갈아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주민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하면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합리적이고 누가 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수종이 개체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뽑은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폐기를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 나무를 폐기한다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보기하고 틀립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 나무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우리가 기술자가 보는 것하고 좀 틀립니다. 틀리고...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두 나무씩 빼내니까 진짜 안뽑을 나무도 뽑힌다 그 얘기지 뽑는데까지 좋은데 다른 데 이식하면 좋겠는데 그냥 버리느냐 너무 아까운 차원에서.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식을 하는 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크레인이 와야 되고 중장비가 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가지고 은단풍이라든지 이 수종은 전체 시 방침으로 교체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 답변은 많이 들었으니까 됐고 그러면 또 다음에 넘어갑시다. 만약에 차로 인해가지고 차를 나무를 들이받아 가지고 나무가 부러졌다든지 그럴 때 배상을 시키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배상을 연락을 받아가지고 올해 14건을 변상조치시킨 게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시켰는데 그 계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나무년도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환경에 따라가지고 수종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고 크기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장공무원이 시중가를 조사를 하고 작업도 하고 전부 조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올해 부과한 게 총 14건에 7,996,500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중에 보면 제일 비싼 거는 보니까 17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170만원 짜리 신천대로에 교체사고가 나가 느티 교체를 했는데 그것은 수형도 크고 그 정도 수형을 넣으려고 하니까 현장에 나가서 계산이 되어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한 그루에 170만원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170만원 짜리도 있고 적게는 14만 얼마도 되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상황에 맞게 크기에 맞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 밑에 보면 보식내용에 있어가지고 가로수 경우는 22그루에 1660만원 금액이 굉장히 비싸다 그죠? 몇 년생인데 연수가 다 같은 겁니까? 몇 년생 이상 보식했는 금액입니까, 이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보통 이거는 가로수가 굵기가 15㎝ 내지 20㎝를 주로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전부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15에서 20㎝ 정도되면 대략 몇년생 정도 될까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20년생.
인곤
최인곤위원
20년생?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조경수는 가격이 좀 낮거든요. 가로수가 가격이 더 높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이거는 베롱나무라고 이게 그렇게 값나가는 나무는 아닙니다. 수성구 가는 중앙분리대에 심은 겁니다. 그런 거는 돈이 얼마 안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것도 그러면 15년 지난 겁니까? 아니겠죠, 이거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이 자체가 거수목이 아니고 조경수입니다. 말 자체가.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잠시 출타 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도시관리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아홉 번째 일시도로 점사용료 부과현황은 건축공사장이라든지 지하굴착을 할 때 일시점사용료를 받았습니다. 139건에 4천여 만원의 사용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열 번째 보·차도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기간 중에 총 9건을 부과를 해서 790여 만원의 사용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차도 총 현황은 366건이 지금 허가가 나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11번 병충해 방제약제살포실적입니다. 응애라든지 흰불나방 방패벌레 이런데 병충해가 가로수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간 중에 지상방제를 10회 했습니다. 수간주사를 2회 전부 놔서 총 12회 추진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12번,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78건에 길이가 13,473m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13번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광고업자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 4월달에 관내 129개 옥외광고 허가 낸 사람한테 시 단위 교육을 시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실시를 했고 저희들 구에서는 광고협회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나와서 바르게 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로 주민불편해소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피해가 없도록 신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지도단속강화도 조금전에 최인곤위원님 말씀에 설명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정비계획을 세우고 있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고질화가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시 주민여론수렴 철저 43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는 우리가 현장조사를 거치고 또 공람이라든지 공람공고를 모든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지금 구의원님이라든지 관할동장, 여러 가지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서 입안을 하고 입안을 한 후에는 공람공고 절차를 철저히 거치도록 해서 몰라서 못했다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물게시대 설치 시 인근주민의견수렴은 아까 이야기가 추가 설치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장소에 예산이 수반되면 추가로 설치를 하고 하여간 설치를 할 때는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시 주민의견수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20m 이상은 도로관리청이 시장입니다. 시장님이 또 관리도 하고 또 예산도 나무 심는 예산은 90% 이상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돈 내려줄 때 어떤 수종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특별하게 인근주민의 의견이 있을 때는 그것도 소외가 안되도록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오성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개설도로 현황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요지는 현재 미집행시설이 104건에 16만4천㎡이고 도로전면 동시에 시작할 때는 1360여 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 재검토를 하라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항목만 하도록 그래 합시다. 다 읽지 말고 유인물로 하고, 다 읽으면 시간만 안 걸립니까?
외선
송외선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항목마다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놨습니다. 전문업체에다가 전면 재검토 폐안시킬 것은 폐안시키고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용역을 줘놨습니다. 용역결과하고 앞으로 건교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주민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직무대리
여기까지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뒤에 설명해 주세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432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6,700여건에 12억2천만원을 부과해서 6,400여건에 11억24만원을 징수를 하고 미수가 327건에 8,1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 좋지 못하고 행불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납세의무자를 추적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목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433페이지 각종위원회운영실태는 총 여섯 번 열었습니다. 수당은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옥외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한 번 열어서 옥상간판 대한생명건물에 대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6번 435페이지 규제개혁추진실적은 총 8건입니다. 중복규정이라든지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조례나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9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은 급식비를 작년에 우리가 동성로 노점상 철거를 위해서 경찰이라든지 타 과 직원을 차출했기 때문에 700여 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로변 환경정비라든지 국토공원화 교육여비를 전부 772만원을 썼고 불법광고물야간합동정비에 따른 급식비를 65만원을 썼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0번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10번 보조사업현황은 시비가 올해 2억1200만원이고 구비가 9천여 만원 해서 나무관계, 나무심기라든지 수술이라든지 비배관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시비가 당초 예산심의과정에서 3800만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데 추경에 또 반영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시 본청에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항목 제목만 설명하세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용역의뢰현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줘 놨습니다. 그리고 대우빌딩 앞에 휴식공간 쉼터조성을 해서 실기 중에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13번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은 동성로 북편 상인들이 4월30일날 진정을 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고 해서 교통직전허용이라든지 이래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쉼터를 조성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시본청 도로과라든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주민의견을 최대한 여건이 닿는 대로 수용을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14번 항목 439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추진은 자투리땅 휴식공간이라든지 분수수리 총 5건에 1500여 만원을 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15번 특수시책추진은 삼덕3가 마을공간 녹색화사업추진에 사회 단체 YMCA가 주관하는데 우리 구비를 2천만원 지원하는데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김으로 인해서 좋은 환경정비가 앞으로 잘 안되겠나 싶습니다. 타구에는 안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및 전산화를 해서 지금까지 총 양성화라든지 추가신고 대상이 만여 건이 됩니다마는 6월말 현재로 보면 수치가 틀립니다. 6천여 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1억6천 정도 확보되었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부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그러면 도시관리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식사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식사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질의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싶어요. 그래 좀 합시다.
외선
송외선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
그런데 다했는데 다해버리지 뭐하려고 오후에...
상옥
이상옥위원
마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 질의할 것이 아홉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5분, 10분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식사하고 와서 하는 게 안 낫나 싶습니다. 이해해 주소.
외선
송외선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오후에도 우리가 건설과도 해야 되니까 이상옥위원님이 아홉 가지나 된다니까 지금 중식시간이 5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런데 한가지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질의서를 방금 받았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자료 바로 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질의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 허락을 하신다면 서면답변을 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은 감사하는 것이 소관 전체 다를 얘기하기 때문에...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양해를 안 구했습니까? 양해를 하신다면 감사자료에 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또 질의를 하실 수 있는데 감사자료에 포함됐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이거를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다른 과도 계속 추진을 하고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그렇게...
상옥
이상옥위원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몇 달 동안 고생을 했고 또 이걸 갖다가 수집을 했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관리과 과장님 대답해 주시고요.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전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님 하시는데 빨리 끝나도록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말씀 안 하면 좋겠다. 이상옥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중구청에서 행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모순됐다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책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처음에도 선서하실 때... 선서 하셨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선서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조금도 빈틈없이 사실대로 말씀하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지식된 바탕 위에서 질의하고 또 답변해 봅시다. 대봉1동 121-39번지 도로에 대해가지고 허가를 내준 일이 있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게 도로가...
상옥
이상옥위원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우리 도로부지가 거기는 노폭이 3, 4m 되고 길이가 150m 되는데 그 중에 도로부지가 145㎡ 그 다음에 제방이 347 하천이 155 이래서 전부 647㎡인데 그 중에 우리 도시관리과 소관 도로가 145㎡로서 년간 점용료가 509,000원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529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4,091,000원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1년분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1년분입니다. 1년분.
상옥
이상옥위원
현재 누가 사용하고 누가 뭘 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대백프라자에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거는 점용하는 것이 지금 도로 기능면이나 도로가 우리가 판단하건대 폐쇄성 도로에 가깝고 그리고 구 세수확보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복명이 들어와서 저도 판단을 해보니까 타당한 것 같고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거기에 현재 안내문이 있습니까? 안내문 붙여놓았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 사항은 우리는 사용용도로 주차장 용도로 한다고 사용신청이 들어와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을 뿐이고 기타 사항은 또 주차장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냈으면 거기에서 관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런 형태의 허가를 해줬으면 앞에다가 안내문을 내줘가지고 이런 이유로 했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건 도로점용허가 해 주면서 이거는 뭣 때문에 며칠간 어떻게 한다 그런 표시방법은 규정상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주차장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내준다든지 할 때에는 그건 관리지도를 주차장법에 맞게 하는 사항은 우리 도시관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아니니까 법이 없어서 못했다? 알았습니다. 법이 없어서 못하는 건 할 수 있나? 또 거기에 사실로 도로점용허가 내줄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보다 상세한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 앞서 점용허가 해준 업주 측에서 판단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해줬는지 점용허가해 줄 때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해줬는지 이야기해 보이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을 거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아니 자기들 대백주차장이 옆에 기 확보되어있고 공백하고 경계사이에 3m 내지 4m 폭을 가지고 150m 도로부지가 있는 겁니다. 도로하고 하천 제방부지가 있는데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도로를 주차장이 주차난이 심하고 그래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거고 우리는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검토를 한 겁니다. 도로법 40조에 의해서 그래서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행정을 집행하면서 법에 의해서 법에 입각해서 그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점용료도 징수를 하고 그래서 허가를 해준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중구청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그것을 허가해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세수도 확보를 하고 관계법에 민원입니다, 민원. 민원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민원을 허가를 해줘야 되지 우리가 안해 줄 권리가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세수목표 또?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지마는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도로 팔아먹었다 하는 얘기는 한번도 못 들었어요. 들은 일 있습니까? 나는 못 들었거든. 그래서 도로점용허가 하는 것도 일종의 팔아먹는 한가지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도로를 위원님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건설과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도로를 용도폐지해가지고 매각하는 건수가 여러 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것은 앞으로 건설과에서 다시 질의를 할 것이고 또 도로형질변경된 사실을 압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 형태가 우리는 처음에 몰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가 보니까 아스콘 아스팔트 처리를 20㎝ 가까이 했는 것 같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높이를?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높이를.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담당공무원이 판단하건대 그것은 요철이 심했고 어차피 도로형태는 갖추어져 있는데 아스팔트 조치를 해놓은 사항인데 이것하고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질변경하는 정의도 무슨 땅을 돋운다든지 할 때는 50㎝ 이상해야 형질변경으로 봅니다. 그 이하가 됐을 때는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조항도 있고 해서 바로 직접적인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환경정비차원에서 그것을 옆에 같이 해놓은 것을 위원님도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잘해놓았다는 깨끗하게 전에 울퉁불퉁하는 것을 해놓았으니 사유지하고 경계석을 설치해라 그래서 업소에서 경계석을 대리석을 설치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 당시에 형질변경하는 용어도 본위원이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도로를 메울 때 흙을 옆에 파가 메울 때 중구청 공무원하고 또 저하고 현장을 나가서 봤습니다. 메울 때 포장해놓고 난 뒤가 아니고 메울 때 봤다는 얘기입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 당시에 중구청 공무원 누가 나갔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임계장 하고 같이 나갔죠. 같이 나갔을 때 흙 메우고 하고 있었잖아요? 방금도 얘기하지만 흙을 메웠으니까 어떻게 꺼낼 수 있겠나 포장해가지고 도로표시해라 시멘을 해라 그래가지고 얘기된 것이지.
진연
김진연위원장
임계장님 선서하시고 하실래요?
상옥
이상옥위원
메모지를 옮겨주든지 하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지금 임계장이 현장에 나간 것은 위원님하고 포장이 다 된 상태에서 나갔지 포장메우기할 때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사실 몰랐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도로를 메운다고 주민이 본위원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때 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최국장도 얘기하고 그때 임계장님하고 또 한 분 있제? 오늘 안보이네 두 분하고 저하고 또 직원 한 사람하고 네 분 갔어. 네 분 가가지고 메울 때 다시 보고 그 앞에 가서 대포도 한 잔하고 왔는데 안했다 하면 안되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안했다 하면 안 되지.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당사자는 메우는 당시는 몰랐고 나중에 이상옥위원님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현장에 나갔고 그 이후에도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김영길전문위원하고 김영만 의사계에 있는 분하고 또 임영숙계장이 또 현장에 재차 이상옥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타당성여부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같이 가서 검토를 하고 이거는 점용허가를 하는 게 타당하다하는 의견을 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옆의 것을 메우면서 도로를 메웠는데 도로에 현재 깊이가 지금도 가면 잴 수 있습니다. 맨홀이기 때문에 재면 더 나옵니다. 최고 깊은 데는 얼마냐 하면 1m 좀 넘고 최고 적은 데는 30, 40됩니다. 푹 꺼지기 때문에 깊은 데는 1m10인가 이래됩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도로에 있는 것을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야를 대지로 바꾼다 이게 형질변경이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같은 도로로서 깨끗하게 환경정비차원에서 포장해놓은 것은 형질변경에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로 메우는 것도 40㎝ 50㎝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규정은 그런 게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게 아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린 것이고 또 이것이 하고 난 뒤에 옳게 됐으면 말할 필요가 없는데 도로를 끌어가지고 이래놓으니까 문제생기는 것이지 처음에 본위원하고 우리 임계장하고 도로를 표시해놓고 이렇게 해놓아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지금 그게 불편하다 이겁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 합디까? 그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가 옛날에 두부촌 형성 시에는 사실 주요통로로 됐는 건 우리가 현장조사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대백프라자 건립 후에 두부촌 일대 전부 샀습니다. 사고 동편으로 보면 신천대로에 인도가 있습니다. 차도 옆에 서편으로 보면 복개도로가 바로 거기서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6m 도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무원이 현장에서 판단할 때는 완전히 이거는 폐도에 가까운 것이고 어차피 그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도로부지 붙었는데 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진·출입에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장기주차는 안 시켰지만 진·출입시에 기활용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국공유지가지고 눈을 벌겋게 뜨고 개인이 그렇게 사용하는데 우리가 권해도 가가 이거를 당신들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정당한 년간 2400만원 구 수입이라는 건 적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구 수입을 확보를 하고 허가를 내준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과장님 아까 임대료가 4,091,000원이라 했는데 2400만원은 또 뭡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노선에 지목이 도로로 된 게 490몇만원이고 구거부지 하천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부 합해가지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줬고 도로부지는 우리가 내줬는데 전체금액은 년간 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박과장님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도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위원
자꾸 건설과에다 떠넘기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것만 하고. 도로 뭡니까? 준설허가 나 있습니까? 형질변경 허가 내줬습니까? 안 내줬습니까? 아직까지.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로가, 도로로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산을 대지로 만든다든지 이런 게 형질변경이라고.
상옥
이상옥위원
말을 바꾸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소. 아까는 또 40㎝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하더니 지금은 산은 왜 나오노?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50㎝는 그런 규정이 있다 얘기 아닙니까? 규정을 보여줄까요, 그러면? 50㎝미만 할 때는 허가를 제외한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방금 본위원이 50㎝ 있다하는 얘기를...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내가 보고를 받기로는 토목관계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20내지 30㎝ 위에 덧씌우기가 됐다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랬었는데 지금은 본위원이 가서 자가지고 확인해보면 깊은 데는 1m10되고 최고 낮은 데가 30, 40 정도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님 현장에 가보고 얘기할랍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그것은 한 달 이후에 가도 맨 똑같지 도망가는교?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은 왜 그 당시에 그것은 환경정비차원에서 느꼈고 깨끗하게 됐다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경계석을 설치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사항을 자꾸 그 얘기를 자꾸 여기서 계속하시면 곤란한 거 아니겠나 저는 그래 판단이 됩니다. 수시로 따라서 이 말하시고 저 말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있게 말씀을 하시든지...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답변에만 질문하는 데만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본위원이 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고 어리하거든. 공무원 임계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었지 도로를 해라 대백에서 길 막으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했고 그 앞에도 주민들이 대백에 길 막는다고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대백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도 분명히 했지 도로를 표시해 놓아가지고 앞으로 계속해놓으면 뒤에 아무 말도 않겠습니다. 임계장하고 분명히 얘기한 사항인데 그래도 공무원 안 믿고 누구를 믿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러면 허가를 취소를 시켜라 이 얘기입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은 2001년도는 할 수 없지만 2002년도에 가서는 도로를 환원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만약에 그런데 하면 뒤에 할 말 아무 것도 없지 2001년도 말고 5년 동안 계속 10년 동안 한다하면 언제인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2002년도 되어가지고 이 도로를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공무원이 그렇게 허가권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당초에 5년 내줘놓고 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너는 1년만 하고 내년부터 하지 마라" 그런 권한이 절대 없습니다. 권한이 그렇고 그래서 무슨 하자가 있다든지 준수사항을 안 한다든지 주차장 용도로 신청해놓고 다른 걸 사용을 한다든지 이러면 취소사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 이내 내주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자기들이 5년 신청을 해서 5년을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취소사유가 발생이 안되면 허가취소조치가 안됩니다. 단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하면 다른 자기들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합니다마는 다른 주민들 차량도 통로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권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박과장님 만약에 그 도로를 갖다가 허가를 내준 것을 취소시킬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한 사유라 하는 건 주차장 용도로 자기들이 허가를 신청을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줬는데 타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다른 것은 없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봐야 되겠네. 언제까지라도 해야 되겠네. 앞서서 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허가 법 40조 하고 하던데 설명 한 번 해봐 주이소. 허가조항 설명 한 번 해봐주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도로점용허가기준을 보면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5항4호입니다. 도로법 제40조 내용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물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법 시행령 내용을 보면 24조 1항 어떤 것을 이제 이와 유사한 것 4조에 의해서 주차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점용허가기간은 주차장은 10년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0년 이내로 주차장 용도로 할 때는...
상옥
이상옥위원
40조 2항에 그 때 11번 한번 읽어보이소, 11번.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제1호 내지 제10호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역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식물 포함한다, 이래되어 있네요.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 이 도로에다가 앞뒤 끊어가지고 몽땅 임대했는데도 도로에 통행에 불편이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편으로는 6m 복개도로가 있고 바로 옹벽 위에는 신천대로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결되는 통로도 아니고 단순히 억지로 연결하려고 하면 신천변으로 나갈는지 모르지만 신천변 나갈려고 신천대로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도로가 저쪽에 대봉교 건너오는 길하고 연결되어있습니다. 대봉교 건너오는 길하고 입구 연결되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리로 연결된다하면 결국은 신천대로로 나가려고 그리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활용도가 그러면 거기에서 저쪽에서 그 길을 연결된다고 해도 꼭 그 도로해가지고 신천대로 나갈 필요가 있나 이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앞에서 40조 도로법 아니면 도로법 시행령 규칙 모든 것들은 제가 이해를 잘못하지만 11호 이거는 문제있는 것 같애. 도로를 임대를 놓을 때 통행에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도로를 몽땅 끊어서 세 놓아버렸으니까 이거는 통행로가 없어지는 것 아니가. 그래서 문제있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그것 밖에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대체도로가 다 있고 이거는 효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래서 그 도로를 지가가 있고 있는 땅을 주차장 대백에서 진·출입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로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도로는 어차피 되어있는데 사용하고 있다하는 얘기를 왜 하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낭비지. 11번 항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별도로 할 말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아니 시행령에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주유소 주차장 관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주차장을...
상옥
이상옥위원
그것은 치워버리고 11항에 대해가지고 할 말씀 있느냐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주유소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됐을 때 이 조항을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조항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유소가 주차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유소 주차장이, 별도로 이 조항은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이 자꾸... 제가 드리는 것은 11항에 대해가지고 도로를 통행에 대해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해준다 이런 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적용 안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명시가 되어있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하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나? 시행령에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해야 된다하는...
상옥
이상옥위원
제가 한번 읽어볼까 제2조 내지 10호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공작물 물건 및 도로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다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허가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조항 같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폐쇄성에 대해가지고 폐쇄성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어떤 것을 갖다가 도로폐쇄성이라고 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지목은 도로로 되어있더라도 기능과 가치가 상실됐을 경우 또 그 도로를 폐쇄하더라도 주변에 대한 대체도로가 있어서 통행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폐쇄성 도로로 그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도로 사실 그 도로는 주민들이 사실 많이는 안 다닙니다. 하루에 20명, 10명 이상 다니는데 또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도 친구 집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들어가면 대백에서 막아가지고 "어디 갑니까?" 묻고 이런다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뭐하지만 일반인들은 탁 막으면 못들어 갑니다. 대백에서 도로를 통행에 방해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압니까? 사실 알고 있을 거라고 임계장님도 아실 건데? 대백 이웃의 주민들이 민원을 중구청에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대백에서 길을 막는다 뭐 한다 신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폐쇄성 도로다 이거는 도저히 주민들로서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민원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옥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은 처음 알았을 거고 밑에 직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아침 9시 얼마에다가 서류를 접수시켜 가지고 하루만에 승인을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 봐주세요. 어떻게 되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주민들로 봐서는 이게 큰 문제인데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하루만에 신청이 되고 허가가 되고 할 수 있는지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이거 민원처리기간이? 5일이라 5일.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요즈음 감사를 오면 처리기간을 빨리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리 5일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늦게 해주는 것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해서 민원서류를 접수했을 때는 빨리 했는 것은 상을 줘야 됩니다. 주민편의차원에서 그런 사항이지 그것을 복잡한 것도 없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주민현황조사 이게 언제 도로가 생겼는지 이 도로가 없어도 문제가 없는지 이게 파악이 되고 또 나름대로 기 활용을 대백에서 하고 있고 진출도 활용 안 했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을 이거는 가가지고 별문제가 없으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은 공무원의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을 줘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상은 누가 줍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아니, 이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한테는 표창을 상신하는 게 합당한 조치가 아닌가 그래 판단을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말씀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제가 질문한것은 하루 했는 일만 물은 것이지.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민원서류가 접수를 해가지고 과장 있는데 와가지고 면담을 담당자하고 같기 와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좋은 일이네. 한번 나가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한번 해봐라 타당성여부를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내한테 복명을 그렇게 합디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줘야 된다고 빨리 해줘라 그래가지고 결재가 나간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걸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뭐 상을 줘야 되니...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하루만에 왜 내줬나 하기 때문에.
하루만에 어떻게 됐나, 얘기해라 했지. 내가 왜 내 줬나 얘기하라 했나. 하루만에 했는 일들이 그것만 얘기해라 했지. 답변을 하고 난 다음이라야 내가 무슨 얘기할 거 아니가 답변도 하다 안하면서 상을 달라 무슨 상을 주는데 이거. 조금 전에도 말씀 중에서 앞으로든지 지금까지도 모든 도시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말씀하셨다 했죠?
도시계획시설할 때는 그렇게 하기로.
상옥
이상옥위원
이런 거 할 때는 의회에 갖다가 말하겠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을 줘 놨으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되면 길 내는데는 의견수렴하고 길 막는데는 의견수렴 안한다 이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막는다고 왜 봅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막는 거지.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 중구전체도 그렇고 주차난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근방에 그런 주차장을 활용, 땅을 적절하게 활용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필요한 사람 있으면 돈 받고 빌려줘야지요. 영구적으로 폐쇄시키는 것도 아니고...
상옥
이상옥위원
정부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평등입니다. 평등의 원칙인데 국민은 어느 국민이든지 또 내 신체사항이라든지 재산사항을 모든 것을 정부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있죠? 권리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해줘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안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는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내 권리는 청구할 수 있는 임무도 있습니다. 있는데 나는 사실로 이것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이런 일들이 허가해주기 전에 중구청 간부회의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 권한사항이고 내가 판단해서 허가내주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담당직원한테 지시를 해서 현장조사를 시키고 그 결과에 의해서 허가를 결재를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내가 다 했다 내가 책임진다 그것 참 좋은 정신이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아까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서한 내용대로.
상옥
이상옥위원
가만히 있어보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즉시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부청장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거 아나" 그때 "부청장 이거 아나" "말은 있었다. 말은 있었는데 확실히 모르겠다" 하더라고 "당신 부청장으로서 이것도 모르고 뭐하고 앉았노" 이러니까 "이건 말이 있었지만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그 전에 간부회의 때 아니면 어쨌든 중구청 간부 선에서는 말이 있었다는 얘기거든 있었으니 부구청장도 알지 자기 어떻게 아는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국장실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차후에 국장한테 보고는 한 적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허가를 내놓고 이내 내가 와서 얘기했을 때 그 앞에 그런 말이 있더라, 있는데 당신은 앉아서 뭐하노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내가 신경질을 냈지 하니까 그것은 나는 거짓말 안합니다. 내가 아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런 것을 보면 사전에 인지됐다 라는 사실이거든. 그러면 대백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마는 도로 이것 때문에 본위원이 선거사무장을 넣어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왔다고 "누구누구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묻더라고 "봐라 이거를 이 사람아 도로공로인데 어째서 대백에서 내줄 수 있나? 이거 안된다" 하니까 이 사람이 두말도 안하고 가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도저히 안된다 하더라 그 뒤에도 그 사람한테 두 번 세 번 오고 했어 했는데 내가 끊어버리니까 말을 못했는데 그러면 대백에서도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말이 안 있었겠나 영 없지는 안하고 오늘 아침에 대번 사전에 이래 되었으니까 무슨 설명도 있었을 거다 이거라 그것도 없다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우리가 행정을 처리를 하면서 법에 의해서 처리를 안 합니까? 무슨 정황판단을 하고 그런 판단이 필요할 때는 하지만 우선은 이건 민원서류입니다. 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법 40조에 의해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가는 같은데 위원들이 현장에 확인하고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현장에 가보자 하니까 이상옥위원 본인이 갈 필요 없다고 여기서 하자 하는데, 이상옥위원 이러세요. 잘못된 것은 뭘 잘못됐으니까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그렇게 한번 묻고 끝내야지 계속 이걸 가지고 한 시간씩 끌고 나갈 수 없거든요.
상옥
이상옥위원
10분만하면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빨리 좀 끝내도록...
상옥
이상옥위원
혹시 지겨운 사람은 휴게실에 가서 쉬세요.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문제라서 그렇지 100%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100% 아니더라도 60, 70%는 알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본위원도 확실히 모르지만 대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자체를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차후에 시간 있으면 할 요량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에 대해가지고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과장님은 아니다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얘기 듣고 하는데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달 말까지 봐서 해제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가지고 없다하면 주민감사 청구할 마음이 있어요. 주민감사청구권을 발동하려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보통 실명제라고 하는데 공무원실명제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공문허가서류에 보면 과장은 누구이고 담당계장은 누구이고 담당자는 공문에 명시가 되고 전화번호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허가서류에 이름이 있는데 실명제하고 있습니까? 실명제하고 비슷한 거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게 실명제라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3. 건설과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건설과장 허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충분한 업무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도로축조공사 현황, 두 번째 2000년도이월사업집행내역세 번째 방범등관리 및 보수내역 4번, 하수도 준설사업시행현황 다섯 번째 하수도 보수실적 여섯 번째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 일곱 번째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여덟 번째 기설도로 중 미보상내역 아홉 번째 재해예방안전관리계획 및 추진실적, 열 번째 신천대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는 현황, 열한 번째,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현황, 열두 번째 자전거 도로설치현황, 열세 번째 구거지 용폐현황, 열네 번째 마지막으로 실·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축조공사현황, 사업장은 남산4동 서부교회 남편 및 1개소 외 예산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두 번째 이월사업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된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총 7건에 예산액이 24억7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다섯 건은 준공되고 두 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집행내역 안에 대봉2동 동서간 도로라고 나와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두 집 뜯어가지고 포장까지 딱 되어가지고 있던데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보상감정가 불만에 따른 보상협의지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작년도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유는 그래 된 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래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준공이 2001년도 4월30일 준공됐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준공이라고 할 것도 없고 거기에 전체길이가 246m입니까? 아닌데?
허권
허권건설과장
235m.
해권
양해권위원
235m죠? 한 23억 정도.
허권
허권건설과장
24억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로 본다면 마치 너비가 8m이고 길이가 20m 되는 길을 내는 걸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전체길이가 한쪽에 나오고 금년에 준공 부분은 얼마가 됐다 이렇게 나왔으면 보기가 훨씬 좋을 뻔 했습니다. 앞으로 자료요구가 있을 때 전체길이가 있어야 뭔지를 알지 지금 현재 이래가지고는 뭐가 뭔지 분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체 총 길이가 20m 짜리 공사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거는 2000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거만 내기 때문에 이래 놓았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아니, 2000년 이월사업이든지 1999년 사고이월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본다면 마치 20m 짜리 길이가 완공이 되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됐다 이런 걸로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자료요구할 때 혹시 요구자체가 잘못되더라도 전체를 이해하기 쉽고 이해가 빨리 되도록 이게 어느 길이구나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앞으로 전체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번에 보조내시 받았지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2000년6월 3억 보조내시 받았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486페이지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 전체 예산이 1억3천입니다. 수량이 1134등에 집행액은 8606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요새 보안등 신설은 쉽게 잘 됩니까? 신청하면 동에서 신청 올라오면 이내 해줍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것은 신청을 일단 받으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적법여부를 판단해가지고 해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동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그래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신설도 가능하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신설하나 하는데 가격이 얼마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신설 한 등에는 155,000원 정도.
인곤
최인곤위원
155,000원?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동에 다니다보면 일출 일몰 시에 자동이 다 바뀌었습니까? 아직까지 일부는 바뀌어지고 일부는 그대로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과거에 보수나 신설할 당시에는 전자식으로 전체적으로 다는 안되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다 안되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점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보니까 평소 때는 이게 자동으로 불이 왔다갔다하는데 어쩔 때는 안되고 계속 켜져 있거든요. 본위원도 다니면서 손으로 문을 열고 끄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고장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되다가 안될 경우에는.
허권
허권건설과장
주로 광전식이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했는 거.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옛날 말고도 바뀐 것도 그렇더라고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점·소등이 불량하다든지 신고를 받고 자체적으로 순찰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즉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구정홍보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사실 통반장도 자기 집 앞에도 불이 켜져 있어도 신고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반장 자기 집 앞에도 그래서 본위원이 보고 끄고 하는데 이거를 구정홍보지에 이걸 게시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구청으로든지 동으로든지 신고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홍보가 많이 부족한데 홍보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앞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동에도 그죠? 동에도 공문을 하달해가지고 통반장 회의를 합니다. 통장회의는 한 달에 한번 이상하고 하는데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자기는 집앞에 또는 주민이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이런 일출일몰 시간을 제외한 자동교체가 안될 경우에 시공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없게끔 지시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최인곤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구정홍보지라든지 동에 공문하달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안등 밑에 자동개폐기 맨 밑에 네모반듯하게 달려 있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점멸기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며칠 전에 비오는 날 한 날 저녁에 동네 순시를 한번 했습니다. 동에 한바퀴 도니까 불이 꺼져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불이 고장이 난 건지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개폐기 스위치를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오는데 거기에 감전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개폐기 안에 물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불량품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게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전자식은 안에 습기가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안에 비가 오더라도 빗물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빗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감전이 됐던 모양이라. 그 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불량품 아닌가 말이야 비가 오더라도 전봇대에 달려있는 게 비가 안 새도록 되어야 되지 새서는 되겠는가 하는 건데 거듭 나중에 한번 그런 것을 구입할 적에 한번 세심히 살펴서 그런 불량품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보안등 밑에 번호가 전체적으로 다 달았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달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달고 있어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게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안 달았나? 공공근로가 그 때 다 달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안 달았어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다 안 달았습니다. 그게 숫자가 많아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체를 한다든지 할 때 일부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지금 동네별로 할 때 3분2는 됐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3분의 2이상 됐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올 내로는 마지막 남은 것도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팻말을 달고 나니까 주민들이 신고하기가 아주 편리하다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우리도 확인하기 좋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늦게는 금년 말까지라도 과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것 마저 다 달아주시고 그리고 광전식에서 전자식으로 교체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몇몇 동네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몇몇 동네가 아니고 동인3가 경우에는 100%가 됐고 지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40%정도 됐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더 해야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왜 그런고 하면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걸 얼른 교체를 하면 좋을 것 같으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도 그까지는 충분히 안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보수비가 1억인데 작년에 1억5천입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맞아요. 작년 1억5천 예산 맞습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올해 추경에 일부 올려놓았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사실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시대요. 추경 때 다시 올려주시면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얼른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넘버를 달고 나서 신고 처리를 하기가 편리하다하지만 신고가 되면 바로 바로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했을 때 각 동네마다 볼 때 신고를 빨리 빨리 안하거든요. 관내 동 직원이 순찰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불이 꺼져있어도?
허권
허권건설과장
순찰을 합니다. 하고 지금 우리 일일 작업지시하는 것 보면 평균 5등 계속 신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불이 꺼져있는 동네도 많은데 그것을 보면 일주일이 가도 계속 그냥 있거든요. 번호가 있고 하는데 그걸 번호가 있으니까 합동반상회나 소식지나 이래 해가지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번호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주로 주부들이 해야 되고 하니까 홍보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앞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10분입니다. 15시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다음 계속 설명하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487페이지 4번 하수도 준설사업 시행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중구관내에 상설침수지역이 기계준설하는 것 말고 인력준설해야 될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찜골목이 어디입니까? 삼덕동입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저지대 세 군데 말씀입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예, 그런데는 기계가 들어올 수 없고 인력준설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는데 인력준설이 한계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디다. 왜 그런고 하면 맨홀이 있는 곳에서 그 근거리에서만 사람이 인력으로 퍼내고 나머지 부토, 밀려가지고 있는 부분은 제대로 준설이 안되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는데 그래서 방금 금년에 치고 또 민원이 생기면 또 가서 쳐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더러 있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거기에서 방금 준설하고 났는데도 비가 조금 한 100밀리나 50밀리 정도 집중호우가 생겼을 때 침수가 된다 이리 될 것을 대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준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세 개 상습 침수지역 세 곳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중구관내는 상습침수지역은 없습니다. 취약지구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지대 3개소 있고 이 부분은 남산1동하고 동인3가, 4가 하고 이래 있습니다. 세대는 남산1동 경우는 5세대이고 3가는 3세대, 4가는 9세대, 이거는 기계개체라든지 누수 비가 올 때 이번에 비가 두 번 왔습니다. 6월18일, 19일 100밀리 정도 오고 24, 25일 그때 150밀리 왔습니다. 비가 항상 오게 되면 퇴적물이 일부 다시 떠내려와서 찬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반을 시켜가지고 우수기가 끝나면 즉시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이 안될 경우에는 장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덕산파출소 앞이 상당히 자주 침수가 되던데? 덕산파출소 앞에 큰 대로 있지 않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대로하고 지금 연결되어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거기가 상당히 자주 침수가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가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덕산파출소는 과거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비가 오고 난 뒤에 현장인부들을 투입해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차선도색을 하고 난 뒤에 페인트 남는 것을 한 군데 부어놓은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물이 차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걷어 냈습니다. 걷어내가지고 집중적으로 시간당 40밀리라든지 많이 올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침수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왔는 게 20내지 23밀리 왔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물론 347㎞나 되는 긴 곳을 관리하시라고 힘드시겠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건설과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 쪽 하수도 준설 문제하고 또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뒷정리가 깔끔하게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포장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도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486페이지 5번항 하수도 보수실적 성내2동 만경관 북편 외 4개소 현재 예산이 1억입니다. 집행은 6200만원 5월31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487페이지 제6항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승인건수는 88건입니다. 징수액은 4억3500만원 징수했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굴착은 우리 구청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지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승인을 하고 공사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확인을 합니까? 그 장소에?
허권
허권건설과장
확인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공사시작으로부터 얼마 후에 확인을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복구는 굴착을 하면서 복구도 병행, 복구공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없이 막 바로 처리하는 거고 도시가스하고 상수도하고는 자체에서 하는 거고 하고 나서는 준공...
인곤
최인곤위원
상수도 한전 통신 도시가스 여기에 우리 네 군데에서?
허권
허권건설과장
3수지 하는 도시가스 경우에는 자기들이 굴착하면서 복구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 따른 준공계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확인 다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준공은 얼마 후에 들어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굴착을 해가지고 완전히 복구된 후에 들어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굴착하고 복구는 얼마 후에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복구를.
허권
허권건설과장
지침에는 즉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확인을 일일이 합니까? 그러면?
허권
허권건설과장
굴착했는 것을 공문을 받든지 안 합니까? 받으면 바로 확인을 하지요.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굴착하고 나면 얼마동안은 보름동안입니까? 열흘입니까? 그냥 모래로 깔고 덮어놓죠? 천으로 덮고 그 얼마 후에 다시 아스팔트로 덮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덮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천으로 깔고 아스팔트로 까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기간은 별도로 없고 바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가 다됐다하면 복구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모래하고 흙을 덮고 나서 천을 깔면 흙을 덜 묻히고 덜 밟아 나오니까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충분한 다짐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침하 불량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보통 얼마쯤 갑니까? 확인을 안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거는 별도의 기간은 없습니다. 공사하면서 즉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짐이 덜 됐다든지 이래가지고 침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스팔트를 까는데 기존 아스팔트 있는 면하고 새로 굴착해가지고 까는 면하고 확인 안해 봤죠? 지금 중구에 군데군데가 지금 기존 면하고 새로 굴착해서 까는 면하고 같거나 약간 높아져야 되는데 많이 낮거든요. 낮아가지고 본위원도 재어 봤는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멸되더라고 노인들이 넘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약국에 가는 경우도 있고 많이 본위원한테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 확인이 다 안되고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런 경우에는 포장일 경우에는 1차적으로 비례층하면서 기층부터 먼저 하고 그럴 때 차이가 나거든요.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허권
허권건설과장
완전히 다 된 걸 얘기하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다 된 것도 아니고 안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거든요. 다 메웠거든요. 메웠으면 그것을 다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런데 포장경우에 아스팔트 경우에는 1차적으로 다짐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복구를 비례층을 깝니다. 깔아놓고 나중에 표층을 별도로 또 하거든요. 그렇게 차이나는 경우는 있는데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현재 그래 해놓은 데는 없는데요.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어디냐 하면 장소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향촌동 가보면 아스팔트 깔아버리면 더 이상 다져지고 할 이유가 없지 싶은데, 아스팔트 포장하기 전에는 다져지겠지만 깔아버리면 더 이상 다져질 율이 없다고 보거든요. 현장 확인하셔보면 그 장소가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했는 데입니다. 보니까 그 일대가 아스팔트를 깐 원 도로하고 다시 굴착한 도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어보면 넘어져가지고 조금...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지면이 같다든지 조금 높아져야 되는데 약간 낮은 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가지고 재포장을 하든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수정해가지고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일곱 번째 시설공사 설계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 이월사업은 대신동 서문시장에서 대서로 당초 도급액이 3700만원인데 설계변경해가지고 2백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주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488페이지 기설도로 미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5개소 외 면적이 1092.4㎡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아홉 번째 재해예방안전관리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취약지구 현황 저지대가 3개소, 절개지 2개소, 배수펌프장 3개소, 건설공사장 2개소, 건축실명제 관리시설이 3개소, 설해예상지구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489페이지 추진계획 방재시설, 취약지구 점검정비가 2001년2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두 번째 방재교육 및 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5월7일에서부터 5월9일날, 이재민 수용시설 동부교육청 협의하여 지정된 곳이 동인, 수창, 남산, 제일여중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확보 계획입니다. 이거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6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정확보액입니다. 방재물자 비축 및 확보 풍수해 대비 수방장비 페이로드가 2대, 굴삭기 1대, 이거는 민간장치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이 27대, 양수기가 6대, 수방자재 포대류 묶음줄, 말목 비닐 3,052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설해대비, 모래가 35, 염화칼슘이 288포, 빗자루 250개, 삽 40개 이래 비축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해대책기금확보가 현재 확보된 것이 1억4500만원, 이거는 2001년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해유관기관 공조체제구축 8개 기관, 재해취약지구 안전점검실시 189회, 방재교육 및 훈련실시 1회 120명, 수방단 정비 13개단 514명, 설해취약지구 적사장 설치 18개 구간에 3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재해예방안전관리계획 및 추진실적에 저지대라고 하는 아까 세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취약지구 현황을 지대별로 하고 천천히 숫자말고 어느 곳 어느 곳이다라고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저지대는 남산1동 원불교 있는데 자동모터로 1.5마력 이하 2마력 한 대 설치되어있습니다. 세대는 5세대인데 지대가 낮습니다. 동인 3가에 3세대, 그리고 동인4가에 5세대 3개소가 있습니다. 절개지는 제일여중 동편하고 건들바위 대봉2동입니다. 거기가 되겠습니다. 건들바위는 2000년도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완료되었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감소되고 제일여중에는 도로개설을 해야 될 장소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배수펌프장 3개소는 신천대로에 있는 신천하고 동신하고 수성교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공사장은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소방도로 2개소 성내1동하고 대신동 되겠습니다. 건축실명제 관리시설은 현재 밀리오레 조선생명하고 아카데미 극장이 되어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저 쪽에 베네시움은 거기 취약지구에 안 들어갑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신축허가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대장에 잡히지를 안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허가 낸지 한참 됐을 텐데요. 거기 공사는 상당히 신축을 하고 있는데? 파악이 좀더 철저히 됐으면 좋을 듯 싶고 과장님 말씀에 건들바위 쪽에는 위험요소가 해소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말만 있고 위험지구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개지 도로난 곳 말고 계속해서 건들바위 문화재 지구지정한 데까지 똑같이 옹벽이 있거든요 절개지가 있거든. 그런데 절개지 밑에다가 바로 집을 지어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한 집은 그 밑에다가 땅굴을 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집이라고 해서 그때 한번 찾아가 본이 일이 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없어요 그거 그렇지 않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있을는지도 모르고 또 바로 절개지에 집을 연이어서 지어놓았기 때문에 피해는 한 가구에 불과할는지 모르지만 때로는 피해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들바위 보전지구로 되어가지고 있는 그 위에 집이 있거든요. 집이 있는데 그 위에서 물을 쓴다든지 내지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 한번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조금 전에 양해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실명제 관리시설은 50억 이하 되는 것은 대상이 제외되고 사업장이 50억 이상 되는 것만 대상이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밀리오레는 50억 안됩니까? 밀리오레는 50억이 넘을 건데?
허권
허권건설과장
밀리오레는 잡혀있고 베네시움.
해권
양해권위원
베네시움은 50억 안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래서 그걸 안 잡은 것 같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베네시움 그것도 엄청 크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것은 일단 건축과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아까 방재시설 취약지구 죽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돈을 60억1백만원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계획안에 60억1백만원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6억1백만원.
해권
양해권위원
6억백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실적은 1억4500만원 밖에 없다는 얘기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거는 올해 확보액이 전체 2억2400만원 확보되어야 되는데 2001년도 당초예산에 1억4500이 되고 1회 추경에 6900만원 계상,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래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차질이 없겠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법정확보액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리고 페이로드라든지 굴삭기라든지 민간업체 것을 긴급하게 동원시킬 수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동원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약을 해놨기 때문에 페이로드는 형제종합중기이고 굴삭기는 서영중기 보유거든요. 사전협조가 되어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래, 98년도에 7월 몇일인지는 날짜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8월 몇일날 비가 집중호우가 왔지 않습니까? 97년8월에 집중호우가 한번 왔었는데 그 때 양수기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그 곳이 소방도로를 개통해서 침수피해우려는 없습니다마는 그 때 양수기가 없어가지고 이웃집에 또는 공사장에 쓰던 거 이런 거를 수비하느라고 동장님 그 때만 해도 각 동에서 관리할 때 동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매우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저지대 세 곳에다가 가까이 에다가 항상 유사시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저지대는 지금 작업모터가 세대별로 5세대, 3세대 되어있기 때문에 1.5마력이 되어있는 곳이 있고 2마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모터가 올해 남산1동하고는 보수를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에는 사실 자동펌프가 가동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중구 경우는 문제가 뭔고 하면 지하층이라든지 아주 낮은 집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재 양수기는 우리가 보유한 것은 여섯 대입니다. 자동펌프까지 포함해가지고 여섯 대입니다. 디젤엔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외에 우리가 중부소방서하고 지하층이 침수됐다든지 긴급을 요청할 때 소방차라든지 바로 퍼낼 수 있는 장비를 우리가 협의를 해본 결과 지금 11대 정도는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즉시 동원되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해권
양해권위원
폭우는 순식간에 오고 침수도 순식간에 되고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동원이 되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시간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장비가 투입돼야 되니까 거기에 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소방서에 11대하고 우리 장비를 동원해가가지고 저지대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을 해가지고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저지대라 하는 것은 침수지역이 아니고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저지대라 이 말이죠? 상습이 아니고?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상습이 아닙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지대에는 발전기를 설치해가지고 갑자기 침수될 때 물을 뽑아낼 수 있는 데만 세 군데다 이 말입니까? 세 군데 다 자동 펌프 설치되어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자동펌프를 2마력 짜리를 비치해놨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세 군데 다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다 되어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자동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통계가 나오지만 침수가 50밀리 40밀리 침수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건설국장 유배건 씨라고 있었어요. 유배건 씨가 동사무소 동쪽 주택에 있는데 그 지대입니다. 동사무소 삼덕동 동편에 여기가 가구가 5호, 한 집에 2집 살면 10세대 두 집 세 집 사는데 요새는 두 집 사는지 몰라도 유독 6, 7세대는 안되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는 한 군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재건교회라고 있어요. 삼덕동에 재건교회 동편 골목에 역시 막힌 골목들입니다. 다 막힌 골목 여기도 집이 여섯 집인가 여기도 비가 갑자기 40밀리 50밀리 한강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이제 건설국장이 해결 못하면 그것은 해결 못한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죠? 건설국장이 해결을 못했다하면 왜 그러냐하면 이 지대가 하수도로부터 한 50㎝ 밑바닥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물을 하수도를 뺄 수가 없지 하수도 깊이가 보통 6-70㎝ 되잖아 그죠? 그러면 하수도 깊이가 60이니까 한 55㎝만 되어도 이걸 억지로 빼내가 그리 빼내겠는데 이거는 죽 가가지고 연결되면 1m 밑으로 가는 거라. 빼낼 수가 없는 거라. 하수구로 생활용수하고 비가 갑자기 내리면 이제 지면수하고 한강되어 버리는 거라. 한강되어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응급조치를 했느냐하면 몇 년 전부터는 이게 2m 팝니다. 2m 파가지고 돌을 이만한 것을 돌을 잡아넣어가지고 자갈도 넣고 이래가지고 덮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오면 그 지면 수가 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라. 전부 가정집에 하수도 통로를 그리 연결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연결시키니까 그리 물이 내려가는 거라. 이게 가라앉는 거라. 흡수를 하면 서서히 내려가고 비가 적게 오면 서서히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렇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작년인가 언제 그것을 이제 몇 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침수가 되어서 뽑아올리려고 건설과에서 해주겠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장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동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주민이 안하려고 한다 이거라. 왜 안하려고 하나 하니까 발전기 용전기도 내가 관리해야 되고 전기세도 내가 내야 되고 나 안할랍니다. 이래가지고 안 할라 한다하는 거라. 그래서 집집마다 물어봤나 그것은 물어보지도 안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자기네들이 전기세 내라하고 관리하기 귀찮고 하니까 지금은 안할랍니다 했지만 만약에 집중호우가 와가 물이 넘칠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행정기관에도 원망할 겁니다. 고함을 지르고 원망 안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설득을 시켜도 전기료를 또 어떠한 방법으로 또 해결을 하더라도 전기료를 염두에 두는 거라. 주민들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 전기료를 어떻게 그때 집중호우가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오는 건데 전기세가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정 그러면 발전기로 안 뽑아내면 그걸 또 우리가 한 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생활용수가 자꾸 들어오면 찌꺼기하고 하수구로 들어가면 찌꺼기 같은 것이 차는 거라. 돌 사이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안 내려가는 거라. 흡수력이 없는 거라 또 이놈 파가지고 자갈을 싣고 와가지고 돌을 들어내버리고 돌을 바꿔 주는 거야. 바꿔가지고 이래하고 이런데 그래 우리도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결책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부탁할 일이 있으면 또 부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도 두 곳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490페이지 열 번째 신천대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신천대로에는 수성, 동신, 신천지하도에 3개소 있고 동운가도교 밑에 배수설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신천 수위가 상승되면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설치했는 겁니다. 신천대로 펌프장 유지관리현황은 유입배수로 및 저수조를 2001년3월19일부터 4월6일까지 사업비 19,177,000원을 투입해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열한 번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 하수도 보안등 3개반이 되겠습니다. 전체 추진실적으로는 225건, 도로에 734건 하수도에 434건, 보안등 수리에 1,077건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하수도 뚜껑할 적에 하수도 만들 적에 건설과 직원이 나가서 봅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것은 감독을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근처에 하수도를 내려고 구멍을 한번 뚫어봤는데 2년 됐으면 아마 다 굳어버리죠? 2년 되면 때리니까 뚝뚝 부러져 나오던데 저런 거는 몇 년 안가면 다 막았지 싶어요 공사 감독을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이게 돈 받아먹는 뭐라 하면서 도로 욕을 하대요, 그만치 공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하수도는 실제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데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애. 그 사람이 이득이 안 남으니까 그리해버리고 치우는지 실제 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조하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앞으로 직원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491페이지 열두 번째, 자전거 도로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선 수는 14개 노선에 총 연장이 46킬로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46억5300만원 현재 정비된 것이 15.3킬로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2억7400만원, 미정비가 31킬로에 34억 정도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작은 도로 설치가 달구벌 도로에 13개 노선이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노선별로 하면 태평로, 북비산로, 간선도로는 전부 다입니다. 지금 계획되어있는 것은.
진모
이진모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설치되어있는데도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지금 일부 설치되어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인도에다가 대고 페인트 양쪽에 그어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해놓은 데라고 한 곳이 보이던데 그게 자전거 도로 맞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기존 일부 정비되고 안 된 구간이 있어서 연계시키기 위해서 우선 페인트칠을 해놓은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자전거도로를 실제 하면 전부 인도블럭을 다시 바꾸고 새로 아스콘을 새로...
허권
허권건설과장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어디에 해놓았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태평로, 신천교에서 달성네거리,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4.1킬로 되어있습니다. 북비산로, 달성네거리에서 서구경계에 560m, 명륜로에 봉산오거리에서 계산오거리 1.04킬로 되어있고 명덕로에 3.12킬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덕로에 1.34킬로 되어있고...
진모
이진모위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도가 폭이 몇 m 이상 되는 거 기준이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간선도로구간에 4.5 이상은 다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간선도로...
허권
허권건설과장
폭이 4.5이상.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간선도로에는 거의 앞으로 다 할 그런 계획이네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계획은 이래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로 구에서는 사업비를 투자를 못하고 전액시비지원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해가지고 전면 인도정비를 할 경우에 그때 지금 투자, 조금 전에 여기 정비가 15.37킬로m 하는 것은 전액 시비지원하고 도로굴착복구비 투자됐는 겁니다. 현재 구에서는 별도로 투자할 능력이 사실은 안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지금 현재 같이 계획되어가지고 있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겸용으로 되어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겸용으로 되어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이게 대구시의 발상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전국적으로 인도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공무원현안사업, 공모하는 것도 있죠? 이게 우리 제안을 다시 하셔야 될 부분이 근본적으로 발상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인도에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곳입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곳이고 차도는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자전거도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 있어야 마땅할 텐데, 인도를 침범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발상자체가 잘못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곳은 못 다녀봤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우 가까운 외국에 중국의 경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자동차2차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2차선 도로 그 정도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북경에 가면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루어져 있습디다. 거기 자전거전용도로에 자전거가 안 다닐 때는 차도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자전거가 다닐 때는 자전거가 우선이다 이 말이지. 차도에는 자전거가 없습니다, 전혀. 적어도 우리나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노폭이 3m 정도는 되도록 해서 자동차도로 옆에다가 인도 옆에 정말로 자전거가 전용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텐데 발상자체가 아주 잘못된 상황입니다. 예산만 버리고 이거는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에 사람이 걸어갈 때 사람이 자전거를 피해갑니까? 자전거가 사람 피해갑니까? 자전거가 사람을 피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되면 인도로 자전거가 움직여야 될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구청하고는 상관관계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먼 장래를 내다본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거는 발상자체가 매우 근시안적이다 그런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13번, 구거지 용폐현황이 되겠습니다. 대봉동 117-30번지 대봉동 117-50번지, 지목이 제방입니다. 소유자는 국(건설부)이고 여기에 145㎡가 용도폐지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앞에서 관리과에서 질의했는 내용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앞에서 질의한 내용들을 과장님한테도 되물어도 관계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제가 작년에는 내용을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구거지 하는 말이 있어서 묻는데 대봉동 655-143번지하고 657번지 두 개를 공유수면 이래가지고 점용허가를 내줬거든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대백 프라자 얘기십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예, 그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공유수면이지만 길이거든요. 도로거든. 사실은 그게 여기에는 구유지로 나와있어도 사실은 도로거든. 아시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지금 구거지 용폐 두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예. 대봉동...
허권
허권건설과장
대백프라자 도시관리 지금 들어가는 용폐 두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그것 말고 대백프라자 있는 거.
허권
허권건설과장
아까 거예?
상옥
이상옥위원
예, 사실은 이것이 구거지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이게 구거지 아니거든요. 아까 도시관리과 도로하고 이거 합쳐가지고 사실은 도로라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묻는 것인데 만약에 저게 구거지를 갖다가 사용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점용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상위 소속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청에서 막 바로 허가내줄 수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협의하는 건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없어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중구청에서 막 바로 허가내줄 수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천이기 때문에 소속청과 협의해가지고 하는 줄 아는데 관리하는 청은 중구청이지만 해당청에다 협의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사무위임이 하부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협의를 별도로 안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보통 이야기하는 시 부지라든지 구 부지든지 옆에 사용하려고 하면 옆 주민들하고 동의서를 얻어야 되거든. 동의서 얻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동의서가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현지로 봐서는 했거든, 그렇게.
허권
허권건설과장
동의하는 경우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상옥
이상옥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내가 예를 들어가 시 부지를 50평을 사용하고 있었다 있었는데 옆집 사람한테 동의를 얻어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혼자 막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것은 동의는 별도로 자기가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점용허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용도 폐지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용도폐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용도 폐지도 물론 기능이 국유재산법에 의해가지고 기능이 상실됐을 때 민원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동의를 받는 경우는 그것은 법상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방금 이것도 공유수면 이문제도 그러면 예를 들어가 점용허가 됐을 때 주민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동의받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있던데? 일반 거는 보니까 내가 사용하다가 내가 사용 안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동의받아가지고 합의해가지고 하던데? 그런 거 없어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동의가 아니고 서로가 자기가 점용하다 남한테 이웃에다가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양도, 양수되면서 합의되는 그런 사항이지.
상옥
이상옥위원
그게 아니고 A라는 시 부지를 내가 사용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C한테 양수하려고 한다 바로 A 붙었는 거 B한테 승인같이 합의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막 바로 옆에 사람 무시해버리고 C한테 막 바로 넘겨줄 수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것은 양도, 양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점용하고 있다가 남한테 A가 B한테 준다하는 것은 양도, 양수 관계할 때는 그것을 서로 합의되어야 되니까 동의받아야 되지 양수자하고 양도자하고 합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업무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알 때는 도로를 메우고 할 때부터 사실은 계획적인 것 같애. 계획되어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지 안하겠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안하지만 현재 지역주민들이나 누구나 보면 사실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허권
허권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백프라자 점용 관계는 과거 신천대로 건설할 당시에 현재 4m 도로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래 50m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옹벽을 전부 쳐야 됩니다. 쳐야 되는데 그 지역에 신천대로 도로 낼 당시에 기존 주택지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되어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통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50m 끊어가지고 해버리고 나면 통로로 확보하기 위해서 진·출입로로 4m를 확보해가지고 하단도로 생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집단주민이 거주를 하다가 그 이후에 옛날에는 두부촌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대백프라자 빌딩이 들어와 가지고 백화점이 생기고 하니까 대지들을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주택지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도면은 보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전체로 봐서 이 도로가 주민들을 통해 신천대로가 붙었고 신천대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또 인근주민으로 봐서는 주택지가 다 나가고 없고 복개도로가 있고 중간에 8m 도로가 또 있습니다. 또 있고 바로 대백에서 대백주차장 사이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대체시설이 되어있고 또 신천대로에 보면 상단도로가 인도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녹지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거의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이거는 그렇다고 용폐를 했는 건 아니고 용폐되어 버리면 어차피 남한테 팔아야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도로가 필요하다 신천대로에 시설을 더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실상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대체도로가 이래하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해가지고 일반토지는 개인 거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따라서 점용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큰 물의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주민들이나 예를 들어가 아는 사람들이 의욕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얘기밖에 할게 없겠네?
허권
허권건설과장
제가 지금 말씀들은 얘기 밖에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한참 해야 되네, 붙들어놓고. 한 시간씩 해야 되네. 과연 그것이 이해가 될지 의심스럽고 또 거기에 우리가 보통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도로의 주인은 주민들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중구청에서 자기들 판단기준으로 인해가지고 한마디 수의도 없이 용폐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공무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그게? 주인한테 물어보다 안하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해놓고 팔고 말이 되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 안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용폐는 공무원이 일을 집행하는데는 법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우리 법에 또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가능하고 적합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게 사실은 아까 말 다 안했지만 하루아침에 해가 오후에 내줬다 이거는 예를 들어 누가 알까 싶어 가지고 빨리 한 거야. 그러니까 혹시 누가 알면 민원이 들어오면 골치 아프니까 하루만에 한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건설과에서는 5일만에 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알면 골치 아프겠거든.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만에 했다 이거라. 그런 식으로 공무를 처리해야 되겠느냐 펴놓고 알 거는 알리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의있는 사람은 이의 걸고 합당하게 서로 마음 맞추어가지고 해야 되지 싹 감추어가지고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점이 아쉽다 그렇고 사실은 이 도로를...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님 아까 물은 것을 또 건설과장한테 묻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아까 안합디까? 여기 돈이 더 많다하는데? 이 도로는 앞으로 언젠가는 주민들한테 환원시켜야 되거든. 그죠?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때 협조 좀 해주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491페이지 14번항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00년6월10일부터 구거지 불하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모색, 도로공사 시 분리발주 지양, 방범등 수리철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추진철저,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두 번째항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부과 총 건수는 464건에 부과금액은 46,070,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이거는 5월말까지 징수실적이 359건에 40,383,000원, 미수금이 105건에 56,807,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88%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네 번째 구비보조금 지급현황 이것도 해당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위원회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회,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3개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2001년도2월27일 상반기 도로굴착심의를 1회 했습니다. 여섯 번째 규제개혁추진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494페이지 여덟 번째 항, 예산전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 보조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12건 소방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2건에 보조내시액이 48억5천만원, 시비 4850만원이고 자금교부액이 46억3천만원, 미교부액이 2억2천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항 대신동 동서간에 2억2천이 1차 2억8천이 교부되고 2억2천이 교부안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보조사업현황에 세 번째에 5억3200만원 천주교회 북편입니다. 거기에 집이 두 채가 철거가 안되어가지고 소통을 못하고 있거든요. 소통됐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위원님 여기에 나온 자료는 다 됐고요. 두 채는 철거되어서 공사는 안된 상태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철거됐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위원님. 한 60면은 남고 일부 공사한 데 보상 조치했고 사람통행은 가능한데 차량은 완전 통행은 못하고 있는...
해권
양해권위원
지장가옥이 두 채가 있었는데 완전히 철거됐다는 얘기입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한 집은 철거됐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한 집은 철거됐고 한 집은 남았잖아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 경우는 특수한 사안인데 그게 이쪽저쪽으로 트기는 맞트였고 지장건물 두 채 때문에 차가 못 다녔습니다. 그것 아주 보기가 민망스러운데 돈은 다 투자를 했고 조금인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지만 우리 구에서 입장에서 보면 많은 돈이 소요되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무리 우리 구가 사업비가 없다손치더라도 그런 것은 아마 주민들이 건의도 여러 번 했고 종결지어졌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면 좋겠네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소방도로에는 우리 중구관내에 현재 중기재정계획상 95건에 전체소요액이 1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소방도로를 일부 내고 한두 채 때문에 소통 안 되는 구간이 남산3동하고 조금 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봉2동 천주교회 주변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구에서는 확보가 가능하면 시 지원이라든지 교부세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능합니다마는 예산확보를 전혀 못하는 실정이고 앞으로 구에서도 시비보조라든지 국비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시의원이라든지 전체적인 도로예산확보에 좀 많이 도와주시면 또 저희들도 소방도로 종결짓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답변이 상당히 거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일반적인 얘기이고 본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지금 각 동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께서 시의원이라든지 내지는 시의 담당공무원을 만나든지 국회의원을 만나든지 해가지고 전부다 지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놓았는데 그 지역의 출신구의원들이 참 아주 어려운 소리를 해가면서 좀 저질스럽다고 표현이 됩니다마는 구걸하다시피 해서 길들을 내놓았는데 막상 내놓고 나면 공사했는 사람은 전부다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라고 밝히지는 못합니다마는 좌우지간에 내가 했고 내가 했고, 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대요. 그런데 본위원도 여러 군데 가서 여러 번 말씀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서간 향교남편에 동서간 도로 3억 배정된 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3억 배정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하튼 어디서 왔든지 중구관내에 길이 많이 나면 좋은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지금 대봉성당 북편 같은 경우는 불과 10m가 안됩니다. 10m도 안되고 그런 문제는 적어도 우리 중구청 예산이 약 7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10원도 사업예산이 없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청장님 재량사업비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상위기관에 의존해서 할 게 아니고 하다가 모자라니까 그것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선에서도 그런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소방도로 경우에는 보상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하기 때문에 과장이라든지 국장선에서 재량사업비로 쓴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되고 예산이 허용되면 가능한 도로개설하다 남은 지역부터 마무리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여기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495페이지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6월30일 남산4동 까치아파트 노후아스팔트 도로포장 요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0년도7월26일 대봉동 이종달 씨가 대봉2동 청운맨션 서편 소방도로 조기개설을 건의했습니다. 2000년도9월23일...
진연
김진연위원장
건수만 말씀하세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남산4동 까치아파트노후아스팔트 도로포장 외 6건 진정이 들어와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14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13건에 예산액 1억6천 5월30일까지 집행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497페이지 16번 인터넷민원조치결과, 2000년6월23일 남산4동 서부교회 남편 소방도로 개설 외 6건 인터넷민원이 들어와서 조치결과 회시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전체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도로축조에 대해서 특수사항입니다. 특수사항인데 4월말인가 5월초인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장애인협회에서 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서과장한테 협의를 했어요 내가 "이 공사는 한국은행에서 했는데 내 한국은행에 갈까요?" 하니까 "예, 갔다 오이소, 갔다와서 결과를 말씀해 주이소." 이랬거든요. 관할은 실제 동인동 관할인데 남의 구역에 내가 건방지게 갈 수도 없고 한의원을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한국은행지점장 면회를 요청하니까 요새는 지점장 안하고 본부장 이럽디다. 본부장님이 내일 10시부터 10시 반까지 된다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하면 우리가 다른 도로는 치우고 적어도 중구청하고 국채보상공원도 있고 대학병원도 있고 치대가 있고 이 바운다리만 대충 얘기합시다.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말고 이게 도로에 시각장애자 표시를 뭐라 합니까? 노란 줄 좍 그어놓은 거.
허권
허권건설과장
점자블록.
영길
이영길위원
점자블록하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점자블록 대충 있는 데만을 말씀드릴rp요. 한국은행 왜 갔느냐하면 미문화원에서 한국은행으로 건너는 횡단보도 거기에 보면 미문화원 쪽은 괜찮은데 연석 턱이 연석이 4m 5m 돼요. 높이가.
허권
허권건설과장
4㎝, 5㎝.
영길
이영길위원
4㎝ 내지 5㎝ 되니까 체인을 타고 넘어가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거든. 보통 우리가 횡단보도에 보면 상판하고 하수도 연결시켜놓은 데가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한 가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중구청에서 공사했는 거 미문화원 옛날자리 하나도 1밀리 오차도 없이 붙여놓았습니다. 이렇게 공사하는 게 가장 맞는 공사다 이거라. 노쇠자 뿐만이 아니고 이래해 놓아야 아주 잘해 놓았어요. 그것은 그런데 이게 턱이 4㎝ 5㎝ 되니까 장애자가 휠체어를 타고 넘어갈 수 없어, 그것 때문에 이제 지점장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내가 몰랐는데 내가 실무자하고 의견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내가 그랬어 구청에서 공사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은행 지으면서 인도공사는 한국은행에서 했다 구청에서 했는 것이 아니거든 그게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보수공사를 해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한 달쯤 있다가 보수공사를 했는데 하수도에 덧방을 쳤어 임시조치로는 됐어요 지금 가보면 하수도에 덧방 쳐가지고 이래 해놓았습니다. 하수도에 원칙은 덧방 치면 안되거든. 원칙은 안되어도 지면 수가 하수도에 덧방 쳐버리면 하수구로 내려가는데 물이 용이하게 못 내려갑니다. 덧방 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덧방을 쳐놔가지고 요새는 용이하게 됐어요. 그건 그렇고 우리 중구를 위시해가지고 점자블록 있는데 대충 보면 내가 일부러 조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나 요새 자전거가 타고 오거든요. 차 가지고 오다가 몇 번 별로 대우를 못 받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오는데 어제 아레도 또 대우 못 받았어. 거기 세우면 안 됩니다. 하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봐야 자기가 지체장애자가 얼마나 불편하느냐 느끼겠더라.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니까 그것을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하면 한국은행 그것만치 4㎝ 내지는 5㎝ 되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러 적으려고 하는 거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치대 정문에서 인화반점 있는데 높아요, 거기에 두 군데 높고 그 다음에 국채보상공원에서 갑을빌딩 안 있습니까? 그죠? 그리 가는데 보면 굉장히 높아요. 높고 한국은행에서 서편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주차장 있는데 한국은행 서편에 주차장 있는데 거기도 보면 두 개소가 높고 의대정문하고 대학병원 정문하고 정문에서 서쪽편에 횡단보도 있어요 거기도 두 개 소가 높아요. 그래서 임시조치로 한국은행 앞에 했는 것처럼 하수도 상판 위에 덧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도 한국은행에서 설치했는 것 같이 덧방을 치면 어떻겠느냐 높은 데는 그게 이제 행정기관에서 하수구 위에 덧방치기가 곤란하면 다시 추경이나 대개 급한 건 아니니까 본예산 때 예산을 올려가지고 근본적으로 연석을 인도블럭 연석을 근본적으로 파내는 거라. 깊숙이 파 내버리고 거기서부터 미리 낮추어버리는 거라. 낮추든지 안 그러면 상판 위에다가 바르든지 그래가지고 장애자한테 장애자에게 원성 안 듣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영길위원 얘기하시는 게 저도 와가지고 한국은행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상하게 애로가 하수도하고 차이나는 것을 콘크리트로 쳐놓고 옛날 구문화원 앞에는 우리가 정비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또 여기 지적하신 데는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실 횡단보도 턱 낮추기는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지적된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얼마 전에 5월달입니다. 도로가에서 횡단보도 턱이 높은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하라 해가지고 현재 86개소를 보고를 해가지고 소요예산 1억 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덧방 씌우고 하면 우리로서는 한다하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장애자에 대한 보호법이라든지 시행령 기간이 완료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한다하는 건 문제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도로가하고 86개소 올린 것을 예산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하여튼 최대한 정비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집행부에 대하여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적으로 임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