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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오미덕 의원 발언

제95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01-07-02

오미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김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사회복지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따가운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막중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끝으로 사랑, 나눔, 기쁨 있는 복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다소 미흡한 일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계획한 일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142쪽에 무공수훈자회 북구지회 사무실 임차료 3,5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정액단체는 4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이군경회와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가 있습니다만 3개 단체는 보훈회관에 상주하고 있었고 1개 단체인 무공수훈자회는 안보회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 정액단체는 풍향동으로 저희가 보수해 가지고 개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7월 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무공수훈자회는 그 동안 안보회관에 있었는데 안보회관 형편상 비워달라는 요청도 있을 뿐더러 예상치 못하게, 타구청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어느 행정이든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타구청도 과거에 별도로 얻어 주어가지고 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 봄부터 자꾸 얻어 달라고 했는데 의회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렸으면 이해를 빨리 하셨을 텐데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정액단체 지원액 1,000만원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임대요금을 반영해 가지고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안에 의해서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타단체도 임대를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어떤 단체를 지목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도 명목이 서고 무조건 적으로 어느 단체라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예산이 있는 것인데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구에도 하는데 북구만은 예외가 아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가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꼭 따라 가라는 예규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얘기를 안 하셔야지요.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지 다른 구하니까 우리 구도 한다는 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144쪽, 145쪽, 146쪽, 147쪽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각화복지관 1,5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관 주변에 850세대에 2,222명이 기거하고 있는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보일러 배관이 영세민 밀집지역하고 공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배관 자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예산이 들기로는 3,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나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2,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구청 형편도 감안해 가지고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투자해 가지고 보수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사고예방을 위해서…….
연식

이연식위원

법인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500만원을 편성해 주어야 할 내용이 있어 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법인 능력에 따라서 전체를 다 보수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겠습니다만 사고예방을 위해서…….
연식

이연식위원

사고예방은 그 쪽에서 사고예방을 미리서 해야지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우리 행정에서도 도의 적이고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도, 이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지원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에 개·보수비가 지원된 적이 있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이것이 처음이네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사회복지 시설이 노후면 계속 지원해 줄 의향이십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위험해서…….
미덕

오미덕위원

사회복지 시설이 7개인데 국·공립어린이시설까지 하면 더 플러스가 될 건데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이 있었을 때는 보조가 되었습니다. 여기 복지관은…….
미덕

오미덕위원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정책적으로 계속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답변만 듣고 축소심의 때 합시다. 148쪽, 149쪽, 150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14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감액이 됐는데 이 대상자들이 줄어 들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처음에 지원했을 때 숫자를 맞게 했다가 중간에 탈락된 형태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처음의 숫자는 작년말 인원에 준해서 보조내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150쪽부터 156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1,000만원이 현재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청소년 육성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가 기금이고 50%가 구비입니다만 수련관이 운영된 곳에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월 축제하고 7월 축제하고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5월 축제는 이미 예산을 따지 못했기 때문에 7월 축제에…….
미덕

오미덕위원

500만원이 문화관광부에서 기금으로 준 것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147쪽에 은혜시튼 지하시설 신축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는 것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새로운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어떤 형태입니까? 직업 재활시설인데 누구를 중심으로 운영합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293평 정도를 짓는다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직업훈련할 수 있는 직업 재활을 위한 시설을 신축한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구체적으로 재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구상에 들어갔고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277쪽, 278쪽 봐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147쪽 사회복지관시설 개·보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다니까 그만하고 민간에 자본보조로 사회복지관개·보수로 첫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개가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각 사회복지관에서 시설 개·보수를 요구하면,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시설 개·보수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그랬을 경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민간인 2,222세대가 한꺼번에 있는 집단촌이어서 시설물이 너무 위험한 사항이거든요. 무조건 시설물이 노후되었다고 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예방 측면에서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해서…….
상혁

김상혁위원

각화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그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너무 예산이 많이드니까 1,700만원을 자담으로 하고 저희한테 1,500만원만…….
상혁

김상혁위원

만약에 다른 데도 예산 요구하면 해주어야합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149쪽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랍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에 대한 자활근로 업그레이드 말씀하시죠?
병석

이병석위원

구체적인 사업이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6개 사업소에서 7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동신자활후견기관에서는 제빵제과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생산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두암사회복지관에서 복지자립 창업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의류제작 교육도 실시하고 거기에서 만들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복 같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푸드뱅크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잉여식품을 기탁 받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들을 수집해 가지고 교환해 주고 있는 센터를 개설하고 있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공해비누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고 여성노동자회에서는 재택 산후 가사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후조리를 해주고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가사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일터자활기관에서는 간병인 사업으로 간병이론 및 전문기술 교육을 각 의료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일반환자들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세대와 연결해 가지고 간병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금자리 집수리사업까지도 곁들여서 저소득가정의 집수리,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보일러공사라든지 이러한 소규모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사업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금년, 작년하고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작년 1년동안 한 것이 아니고 금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유독 우리 북구에 제일 많네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전체 위원님 다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지금까지 예산항목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소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47쪽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보일러 연관 및 배관교체(각화복지관) 1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62쪽 환경청소과 소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제2기 환경대학 운영지원 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낭독하여 드린 대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총액 693억 2,567만원 중에서 2,2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총액 174억 134만 9,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낭독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총액 693억 2,567만원에서 2,2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일정에 따라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안대로 현장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1. 현장활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