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선 의원 발언
영조
박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0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연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어제 교육청소관 결산검사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면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집행이 충실이 되었는지 평가하여 앞으로 충청남도의 건전재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0회계연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기획관리실장
기획정보실장 박상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민호 정책관리관입니다. (인사) 유상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인사) 이철환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사) 송석두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사) 김광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사) 노태홍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박한규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권녕학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인사) 이재관 기획관입니다. (인사) 이상욱 공보관입니다. (인사) 조헌행 감사관입니다. (인사) 조강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민종기 경제통상국장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 창립 2주년 행사참석 관계로, 또 지영애 여성정책관은 여성부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농어민들에게 시름과 고통을 안겨 주었던 사상 유래 없는 가뭄을 극복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가뭄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어느덧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어려운 도정 여건 속에서도 연초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추진중인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9년도 정기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00년도 예산은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예산을 운영한 결과 우리 도가 2000년도 지방재정 분석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7월 4일, 내일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정운영을 책임 맡고 계신 지사님과 도의회 의원님들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의 그간의 사랑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복구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2000회계연도 충청남도결산대표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200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중한 의원과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송민구 의원, 그리고 전직 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아홉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복구 대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강연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총무과장 조강연입니다. 평소 도정을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면밀하게 검사하여 주신 이복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김중한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실지 재정운영에 일부 미흡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알뜰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부 시정 및 개선하여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의 대부분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것들이거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나가야할 내용들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 및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말씀을 명심하여 보다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만을 보고드리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 및 개선사항, 권장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대리
조강연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전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2000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회계연도 결산개황, 공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검토의견에 되겠습니다마는 결산개황 등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신 제안설명서와 같으므로 검토보고서 3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전선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빈
송중빈위원
송중빈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네 건만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전용 현황을 건명, 전용액, 전용사유 등을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전년도 결산 대비 회계별 세출예산 이월액 현황과 세 번째, 2000년도말 사업별 채무현액, 채무 현재액 현황과 네 번째로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명시이월 시킨 사업 중 5,000만원 이상의 대상사업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2000년도 결산분석 자료가 있으면 내 주시고, 2,000만원 이상 불용내역 과목별 예산 현액, 지출 총액, 최종 불용액 몇 %, 사유, 주요 불용내역, 부서명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세요.
용설
전용설위원
백제역사재현단지 현재 채무가 151억3,534만원이 있습니다. 그 차입연도와 그동안 발생이자 내역을 주시고,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에 양여금 지원내역을 '99년, 2000년, 2001년 연도별과 도비 부담액, 또 채무내역이 58억원이 있는데 그 연도별 채무내역을 이자발생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화섭 위원님.
화섭
강화섭위원
강화섭 위원입니다. 시·군별 상하수도 체납액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선 위원님.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263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요, 당초 기금조성 목표 내용하고, 변경한 목표조성액과 모자복지기금을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또 한가지는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결산서 178페이지 폐기물 처리장 소각로 설치이월 내역을 예산별로 구분해서 설치장소와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용해
정용해위원
추가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정용해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의 은행잔액 증명 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 자료를 우선 주십시오. 그 기금의 은행잔액 증명, 전반적인 우리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용설
전용설위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의 결산 때 자료를 낸 것을 보면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 현황이 '98년도에 13억7,800만원, '99년도 67억9,500만원, 2000년도에 52억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처리 결과 내용을 보면 체납사유별 현황에 무재산이 21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의 이유와 2000년도 52억500만원 결손처분한 내용과 결산검사 의견서 처리결과에 무재산 21억3,700만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백제역사재현단지 계속사업 집행내용을 보면 '95년도부터 그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2000년도까지 집행된 지출내용은 아주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를 보면 예산이 280억원, 거기에 전년도 이월이 163억원, 예산 현액이 합쳐서 443억6,900만원인데 지출 현액은 62억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월시켰습니다. 계속 5년동안. 그런데 아까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채무현황을 보면 몇 년도에 차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일은행에 3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151억3,534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발생이자가 11억3,534만2,000원이 이자가 발생됐어요. 결산서 354페이지입니다, 채무내역에. 이렇게 매년 사업 집행을 못해서 이월시키는데 엄청난 예산을, 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얻어서 이자를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즉시 답변할 수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즉시 답변이 안 됩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일괄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결산서 17쪽을 보시면 2000년도 수입액 중 과오납 반환내역을 보게 됩니다. 그게 92억200만원입니다. 모든 세입의 징수결정과 수납과정에서는 정확한 근거자료와 부합되는 법규 조정으로 과오납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감소시켜야 함에도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납세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과오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실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과오납 89페이지를 보면 반환액 내용 중 국고 보조금과 과오납 반환액이 '99년도에는 15억5,800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40억6,500만원으로 무려 160%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금도 '99년도 7,400만원에서 1억8,800만원으로 154%나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크게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결산서 83쪽을 보시면, 여기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관계인데 종축장 관계일 겁니다. 종축장 이전부지 대체농지 조성비5,900만원은 '99년도에 명시이월한 사업으로서 2000년도에 본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전액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92쪽을 보시면 이게 재료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자원 개발 경상적 경비인데 재료비에서 8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는데 추경에 감액조치 않고 예산을 사장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송중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강화섭 위원입니다. '99년도 보다 2000년도가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 사고이월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한보철강에 대해서 계속 안되고 있는데,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체납사유에 대해서 징수유예가 54%나 되어 있는데 징수유예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소송을 지금 계류중에 있거나 재산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세재원이 가장 많이 소송이나 재산압류 계류중에 있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저희 도가 패소한 적은 있는지, 패소했으면 어떠한 이유에서 패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금강종합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이 매년 불용처리액이 늘어 나는데도 계속 특별회계를 운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기금 특별회계를 보면 의료보호기금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7,700만원이 있으면서도 예비비 지출한 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기금에서 타 시·도와 연계해서 서로 보험료를 주고받는, 결재하는 금액이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하고 충북, 대전시하고 충남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서로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도가 다른 시·도보다 결재가 늦다는 것을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비비가 있으면 그것을 지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예비비가 있으면서도 지출을 하지 않고 자꾸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채권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현황이 지금 '99년도보다 171억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입니다. 우선 감사관실 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422만원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8,322만원이 되어 있고요. 예산 확보액을 전액 집행했죠? 타 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절감이라 해 가지고 절약에 절약을 거듭 해 가지고 예산절감 운동까지 펴가면서 했는데 우리 감사관실 소관에서는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확보 기준하고 집행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을 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부서는 절약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한데 반해서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서에서 전액 집행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본청 인건비 중에 기본급 부족분과 수당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8억2,7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예측 가능한 인건비를 본예산에서 그리고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동기가 무엇인지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추경이 늦어져서 재정운영의 난맥을 초래하였고 많은 사업이 이월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도민피해가 막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하나 해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늦은 감은 있으나 향후대책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문화국 소관의 과년도 수입예산을 8억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징수 결정액은 얼마냐 하면 26억5,8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가 되는데 수입예산은 8억1,000만원 잡아놓고 징수 결정액은 26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미수납액 15억476만원이 발생했는데 주요 요인과 결손처분액이 무려 5,382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14억5,093만원 이월액 중에 금년까지 수납실적 그리고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정보실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제출이 되었고 미제출된 두 건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요, 2000년도 결산분석자료, 결산내용 중 2,000만원이상 불용액발생 사유, 두 건이 되겠습니다. 작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위원님께 추후에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모두 15건입니다만, 이 중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대비 사고이월 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14건은 자치문화국장, 농림수산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감사관, 총무과장 순으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2000년도 세출 결산내역 중에 사고이월비가 54건, 159억3,900만원으로 '99년도에 36건, 122억2,900만원 대비 30%가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와 사고이월비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대책이 뭐냐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당해년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도 불가피한 사유로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부대경비는 사업추진의 계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 및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이월 예산으로 확정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조치하고 있습니다. 2000회계연도의 사고이월 사업의 주요 사유는 사업용지 보상협의가 지연된 것으로 인한 것이 세 건에 54억9,200만원, 중앙계획 등 관련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세 건에 2억2,900만원, 조달물품의 납품지연이 세 건에 11억9,100만원, 여건변동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이 45건에 90억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9년도보다 사고이월비가 증가된 주요 원인은 호우피해 복구 및 수해 상습지 개선등의 보상협의 지연등 여건변동에 따른 공기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부터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타당성과 절대공기 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해서 사고이월 사업을 대폭 줄여나갈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자치문화국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는 결손처분액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위원님께서는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행자위에 제출한 자료는 52억500만원이며 결산심사 의견서에는 21억3,700만원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무재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행자위에 제출된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 52억500만원은 2000년도 결손처분액 100억원 중 무재산으로 이미 결손처분한 금액이며 결산심사 의견서에 나타난 무재산 21억3,700만원은 2000년도말로 결산하면서 이월된 체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무재산이 발생한 이유는 납세의무 성립후 부과되기 전에 소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매각에 따른 비업무용 토지 부과분 등이 되겠습니다. 무재산의 확인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전국의 재산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이후에도 징수건의 소멸시효 경과 전 까지는 결손처분자의 재산취득 상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결손처분이후 재산취득 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의 52억원의 결손처분 은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익년도에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억원이 무재산이면 이것도 결손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2000년도 결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무재산 21억원을 결손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법으로 익년도에 결산해서 결손처분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1억원이 무재산이면 당연히 결손처분이 된 거 아니냐는 거죠. 2000년도 결손내역이니까. 현행법이 금년도 발생한 무재산은 다음 익년도에 결산하게 되어 있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52억원을 결손처분하고, 여기에 무재산이 21억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결손사유가 된다고 판단해서 결손처리 하고요.........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52억원이 금년도에 결손처분한 내역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것은 무재산으로 있죠.
용설
전용설위원
여기도 무재산이고, 21억원하고 52억원에 대한 성질만 좀 답변해 주세요. 어떤 법령에 대해서, 저희는 왜냐하면 2000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무재산이라면 결손된 것은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당연히 금년 결산검사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52억원이 있고 여기 무재산이 있고 하길래 어떻게 된 것이냐, 현행법이 결산을 하더라도 익년도에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답변이 돼죠. 그런 겁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이 분명치 않아서 그럽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우선 52억원에 관해서는 재산조회 결과에 무재산으로 나온 것이고 21억원은 현재 재산 조회중인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양해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재산조회 확정도 안했는데 무재산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죠. 확인이 되었으니까 무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다 무재산으로 넣어놨지 조회해서 확인도 안된 것을 무재산으로 넣으면 그것은 잘못된 결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오히려 저희 위원들의 의혹만 삽니다. 왜냐하면 무재산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재산이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결손내역에 넣은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면 이해가 안가죠. 52억원 속에 21억원이 들어있다?
화섭
강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께요. 당신 누구야?
「뭐하는 거요? 지금」하는 위원있음
영조
박영조위원장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석에 왔다갔다 하지 마세요.
화섭
강화섭위원
지금 왔다간 양반 직명 대 보세요. 여기 나와서 직명 대 보시라고. 누가 여기서 답변하고 누가 뭐라고 했어요? 왜 왔다 갔다 해요?
영조
박영조위원장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석에 양해 없이 왔다갔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시죠.
용설
전용설위원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무재산이라고 하면 아무런 유형재산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장준섭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이라는 2000년도 자료가 있는데 여기는 52억원이 있고 또 여기 2000년도 결산서에 보면 21억3,7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한 내용을 잘 답변을,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이것은 체납자 유형분석을 결손처분 전에 전국 전산망 조회를 통해서 한 내용이고 또 하나 21억원은 관내 무재산이고 52억원은 전국 무재산인데요, 제가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각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렇게 하세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다음은 송중빈위원님께서 과오납금이 많다고 걱정해 주시면서 국고보조금 과오납금이 '99년도보다 증가된 사유와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금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고 보조금 40억6,500만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충북으로 송금할 보조금이 우리 도로 잘못 송금되어 반납한 보조금 18억6,800만원하고 관광개발사업비를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하나 행자부의 일괄송금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착오정리하여 조정한 세입액 20억원, 태풍피해 복구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나 전액 일반회계로 세입되어 조정한 세입액 1억8,900만원, 그 다음에 적조경보기 보조사업비 중 희망자가 없어 800만원은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반환금 1억8,800만원은 지난해 도와 시·군간 영상회의 구축망을 설치하면서 시·군에서 10억3,000만원의 부담금을 받아 시설하고 잔여금 1억4,200만원을 반환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시선거 관리비 집행잔액 착오불입금 3,700만원과 900만원은 착오불입 등 으로 인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관리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이런 실수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다음은 강화섭위원님께서 한보철강 미징수 이유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위원님께서는 한보철강 미징수 이유와 체납액중 징수유예가 많은 이유 그리고 소송계류 중 패소한 사례와 압류는 하였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보철강 체납액은 468억원으로 2002년 네이버스와의 매각협상이 파기된 후 채권단에서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구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매각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 징수유예 495억원 중에 전체 체납액의 54%로 많은 이유는 한보철강 법정관리에 따른 징수유예분 468억원과 그 외 기업의 경영곤란등에 따른 징수유예분 27억원 등이며 이중 징수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한보철강과 그외 지성공업주식회사등 3,7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징수를 하였습니다. 소송계류중인 내역은 118억8,600만원으로 연기골프장이 69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사유는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대한 불복으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항과 중과세 과표 안분의 정당 여부에 대한 것으로 현재 대전지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소송계류중인 사안에 대하여도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은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천안의 거성, 공주의 공주개발, 서산의 일레븐 건설, 한서산업개발, 서림복지원, 그 다음에 연기의 충남산업개발, 홍성군의 전용섭 개인, 예산군의 덕산온천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체납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말하자면 실효가 됩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5년이 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러면 한보철강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기간동안에 그것 회수가 가능합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한보철강은 일단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 다음에 박찬중 위원님께서는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결손처분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외수입중 과년도 8억1,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억5,800만원으로 이중 11억5,300만원은 수납되고, 미수납액 15억400만원중 5,300만원을 결손처분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시·군 및 도에서 기징수 결정한 금액이 26억5,800만원이고 이중 징수가능 예상액은 8,1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난해 체납독려로 예산액보다 3억4,300만원을 추가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15억400만원으로 이중 5,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4억5,10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결손처리한 사유는 무재산이 699만6,000원, 행방불명이 420만원, 시효완성이 4,260만원이며, 이중 본청분은 200만원이고 시·군분이 5,18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IMF로 여파가 이어지면서 무재산과 행방불명자가 늘어나고 자동차 과태료 등의 시효완성이 5년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월액은 14억5,100만원중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과년도 수입예산이 8억1,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26억5,800여만원이 되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징수결정액 26억8,000여만원은 각 시·군에서 토탈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애당초 과년도 수입예산을 잡았을 때는 8억1,000만원으로 잡았죠?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예.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26억5,8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징수가 가능하다고 본 금액이 8,100만원이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세우고 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체납독려를 하고 해서 작년같은 경우 예산액보다 3억4,300만원을 추가로 징수를 더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시·군의 징수결정액 26억5,800만원도 과년도 수입액 8,100만원을 갖다가 여기에 예상가치로 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어떻게 해요?
박찬중위원
과년도 수입예산이 8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26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면 8억1,000만원이 과세징수액 26억원의 근소차이로 애당초 예산을 갖다 맞추는 것 아니에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징수결정한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징수 가능하다고 보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박찬중위원
예.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됐습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자치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저희 농림수산국은 송중빈 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요지는 축산시험장 자체사업비 일반운영비 5,900여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그 불용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5,910만원이 모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보령에 있는 축산시험장을 청양의 정산면으로 옮기는 축산시험장 이전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지금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시험장이전을 유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900만원은 축산시험장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한 것이 있는데 그 농지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로 예산을 수립해 놓았는데 이 시험장 이전이 유보됨에 따라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것은 산림관리재료비 800여만원을 전액 불용했다, 그런데 전액 불용한 사유는 무엇이며, 추경에 정리했어야 될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재료비는 군 헬기와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군에서 헬기가 동원되거나 산림청 헬기가 동원 됩니다마는 저희가 세워놓은 802만2,000원은 군 헬기가 지원이 되면 그 군 헬기에 국방부의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산불도 많이 났었습니다만 약 30여대가 지원되었는데 국방부에서 이 유류비를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 유류로 활용을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보면 예산을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개 국비로 유류비는 지출이 된 것입니다. 다만 왜 추경을 하지 못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개 저희가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은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말에 아니면 원인행위를 해 놓고 지출회계연도인 2월말까지는 군에서 헬기 유류대를 지원요청이들어오면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시에 정리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중빈
송중빈위원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고맙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 중에서는 강화섭 위원님께서 한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의료보호비가 타시·도에 비해서 결재가 늦어지고 있고 예비비에도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비라도 지급을 해서 체불액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호비는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의 부담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기관에서 원인행위가 발생을 해서 시·군을 통해서 청구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정도 구조적으로 지급하는데 따른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말 기준으로 볼 때 의료보호비가 저희 도내에 758억6,800만원인데 703억4,800만원을 연내에 지급을 했고 55억1,900만원을 다음 해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통상 시점을 잘라보면 약 8∼9%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재가 늦어지는 것은 국비가 같이 영달이 되기 때문에 타시·도와 차별이 있을 수는 없고 저희도의 경우는 자금영달 당일날 시·군에 송금을 해서 청구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금년도 518억4,000만원의 보호비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47억원 정도가 지금 미지급된, 이것도 한 9% 수준이 되겠습니다. 471억800만원은 지급이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해 달라는 건의를 두 가지 채널로 했습니다. 자금을 좀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것과 함께 청구와 동시에 약 70∼80%를 심사평가 확정전에 지급을 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답변이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늦어지지 않는 그런 시책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용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선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는 금강특별회계는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면서까지 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강특별회계는 '95년도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서 금강의 골재수익금으로 저수호안 정비나 고수부지 조성사업, 지류하천 유지공사 등을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하여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200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강특별회계는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상변동으로서 유로가 변경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허가받을 때의 사업계획에 대한 투자효과가 불합리함에 따라서 이것을 전면 투자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2000년도에 저희들이 금강하상변동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2001년도에 변경허가를 다시 4월에 국토관리청에서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투자가 좀 늦어지는데 원래 대하천에서의 투자라는 것은 골재채취와 맞물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골재채취가 완료되어야만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강의 골재는 이미 공주이하 지역에서는 거의 기존 계획되었던 물량을 팠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변경 투자계획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상에 전체 수익금 중에서 당해년도 투자예상액을 빼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는 관계로 매년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화섭
강화섭위원
예, 됐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위원님이 안 계신데......
영조
박영조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헌행
조헌행감사관
감사관입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감사관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확보 근거와 전액 집행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감사관실의 세출예산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 2억4,966만원 중에서 1.3%인 326만원을 불용하고 2억4,640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8,322만원 등 모두 9,442만원으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확보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 3급이하 국장급 보조기관의 기준액이 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600만원 전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1회 추경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30%인 180만원을 감액해서 4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우리도 전체 기준액 범위에서 기관장이 부서별 예산수요를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에 700만원이 책정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8,322만원은 직책급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또 대민활동비 등 직원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수적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8,034만원이고,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의 지출을 위해서 부서별로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부서 업무추진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중에서 전액 집행한 사유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수적 성격의 업무추진비는 특별한 인사요인이 없는 한 예산편성 내용대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지 않은 것이고 또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공개행정의 추진과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각종 진정성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부기관의 감사 빈도와 저희 자체 감사업무 수요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부득이 전액 집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15개 시·군에서 진정서 내지 투서가 오게 되면 그 현장에 가는 경비죠?
헌행
조헌행감사관
그런 비용도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업무, 예산의 과목 내용대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물론 예산절감을 떠나서 다른 실·국에서보다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전액 집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개 시·군에서 진정이라든가 투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서의 기동 뭐가 있죠?
헌행
조헌행감사관
기동감찰반이 있습니다. 민원조사담당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런 데에서 즉각즉각 현장에 가가지고 감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많은 경비도 들기 때문에 그렇다, 전액을 사용했다 물론 좋습니다, 그것은. 쓸데 있을 때 하는 것은.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가지고 청렴성을 더구나 강조하고 있는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어느 부분은 이해못할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 같으면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아마 예산을 절감하는데는 역부족했다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헌행
조헌행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박찬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는 아까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에 대한 예비비집행 이유가 아닌 기본급의 전용관계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박찬중위원
예. 전용부분에 대해서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전용문제에 대해서요?
박찬중위원
그렇죠.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예. 공무원 인건비 전용한 것은 지난해 8월 17일에 기본급에서 6억1,700만원을 수당과목으로 전용을 했고 또 같은 해 12월 19일에는 기본급에서 또 2억5,000만원이 수당으로 또 역전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번 8월 17일에 6억1,700만원이 전용된 것은 2000년 8월 17일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본봉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8월과 10월에 나누어서 공무원처우개선 측면에서 주도록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8월 봉급이 8월 20일이다 보니까 예산에 추경을 기다릴 겨를도 없고 해서 거기 8월분에 소요되는 4억1,700만원을 전용을 했고 또 2000년도 상반기에 명퇴자 예상을 24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51명의 많은 숫자가 하다 보니까 약 2억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봉급조정수당액 4억1,700만원과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해서 6억1,700만원을 전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 수당에서 다시 기본급으로 전용을 했던 것은 상반기에 명퇴자가 많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당초에 50명을 예상해서 그 수당을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3명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수당에 당초 계상했던 금액이 과다 추경에 반영이 되었던 것이고, 역으로 기본급에서는 약 2억5,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역으로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세목간에 전용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안의 경우는 분명히 인건비 예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산정에 저희가 잘못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 공무원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과 예산계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집행부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님!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해당 부서에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을 보면 30억원인데 현재 7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타도에 비해서 최하위입니다. 또 타도는 목표를 이미 달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 변경계획을 하셨는데 우리 도는 2005년도에나 집행이 가능하고 현재 23억원이 남았는데 당초 목표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조정했는데, 조정도 했고 하니까 계획을 1년 앞당겨서 2004년도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집행을 2005년도부터 집행하게요?
동선
김동선위원
2005년도에 집행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1년 앞당겨서 사실 20억원이나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50억원 목표에서. 목표도 줄고 했으니까 2005년도면 사실 타도에서는 이미 다른 좋은 시책들 전부 추진하고 우리는 몇 년 후나 뒤지는 그런 행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5년도에나 집행을 하면.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자수입에 한해서 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점차 하향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취지는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약 7억원에 좀 미달이 되기 때문에 액수는 크지 않지만, 집행이 제한된 범위지마는 집행이 가능할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번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집행도 그렇지마는 우선 조성계획도 30억원을 1년 앞당기려면 예를 들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10억원씩 편성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고, 추가로 여성정책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올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도 전체의 사실 0.3%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여성관련 예산이 조금씩 서 있다고 합니다만 그 예산은 각 부서에서 부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 있는 그런 예산이지 여성정책에 대한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 발전을 위해서 여성부가 신설되어 가지고 많은 시책들이 떨어지리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부터 더 증액을 시켜 주시고, 여성발전기금조성에 대한 변경추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 하셨으면 합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유념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섭
강화섭위원
강화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답변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채권이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171억2,700만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설명이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상수도요금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천안시, 공주, 보령,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예산시 해 가지고 7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과액이 천안이 165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공주시라든지 서산시, 논산시, 예산군 같은 데는 천안시보다도 32억원정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은 그 4개 군이 합친 것이 10억원이 넘고 천안시의 한 3배 이상이 체납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체납액 해소를 위한 어떤 특별한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앞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이지요?
화섭
강화섭위원
예.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금고·은행은 수납대행점 약정서에 의거해서 공과금 수납 후에 7일 동안 수납은행에서 보유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납하고 시·군 금고·은행에 이체되지 않은 수도요금이 체납액 14억8,700만원 중 67.2%인 10억원에 이릅니다만, 나머지 4억8,700만원은 영업운영자의 고액체납자가 많은 것이 주 원인입니다.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보면 2000년말 현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시·군이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예산군 이런데가 좀 다소 많습니다만, 이 지방공기업단체는 시·군자료를 취합해서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화섭
강화섭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채권 현재액에 대한 답변은. 예,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강화섭 위원님께서 채권현재액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 채권액 현재액은 4,195억원으로 '99년 4,023억원보다 171억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채권액의 증가는 총 1,018억원으로써 내역별로 보면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금 가산금이 100만원, 뉴욕사무실 및 주택임차료가 500만원, 농어촌주택자금 추가지원금 및 이자가 63억원, 서울사무소 관사임차료가 3,8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추가지원금 및 이자가 953억원, 의료보호 대불금 추가지원 및 이자가 5,900만원이며 2000년도에 채권이 소멸되어 세입조치된 금액은 총 847억원으로 도청 배드민턴팀 합숙소 임차료 상환이 4,500만원, 농어촌주택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이 42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이 803억원, 의료보호 대불금 원금 및 이자상환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에 발생한 금액에서 소멸된 금액을 차감하면 1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평위원
정순평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66쪽에 보면 외빈 초청경비라고 해서 72만5,620원을 이렇게 불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어느 분을 초청했는지. 답변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이것이 집행하고 72만, 단위가 원이기 때문에 잔액이 72만원 정도......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불용되었다고 그러는데 외빈은 어느 분을 초청을 했냐 이 말씀입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작년에 구마모토 현지사도 왔었고.
정순평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말레이시아에 농림부 차관 일행 초청, 구마모토현 지사 초청, 폴란드 대사 초청 이런 것들이 주요 초청내역입니다.
정순평위원
자세한 내역하고 경비내역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서울 통상지원 사무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수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서울사무소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면 안되지, 인건비가 여기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소속공무원들은 어차피 총무과에서 급여가 나갈테고 인건비가 아마 수당으로 나가는 것인지 직원들의 정확한 숫자를 보았으면 좋겠는데 정확한 숫자와 급여 내역하고 말이죠,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청양대학에 대해서 청양대학이 수업료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1년에 수업료 납부하는 수입이. 청양대학 회계를 보면 거의 해마다 우리 도에서 막대한, 물론 국비보조도 약간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청양대학을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청양대학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민간에 이양을 해줘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청양대학은 현재 특성화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민간에 위탁이나 이런 문제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청양대학의 장기발전 차원에서 그런 문제등을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재정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제 생각은 재정을 빨리 독립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농수축산물류센타도 지금 현재 적자지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수지 현황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국장님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에 보면 전에 한번 개장을 해서 신문지상에 떠들썩하게 한번 났었는데 강서구 등촌동인가 어디 매장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럼 철수를 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영상산업단지를 천안에 유치를 해놓고 국비를 들여서 그 입구까지 도로포장 예산까지 다 확보를 해 놓고 지금 공사착공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정순평위원
아직 착공 안했습니까? 영상산업단지를 유치를 해 놓고 넬슨대표이사의 투자가 상당히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보상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 도로서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조만간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예정공정보다 늦어지는 것은 토지매입이 지연되기 때문에 한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현재 매입한 땅이 몇평이에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대략 60%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60%면 몇만평 정도로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전체 몇만평입니까?, 영상산업단지가.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원래 계획이 15만평인데요, 지금 52%정도를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7만9,000평 정도 샀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완전히 대금까지 지불하고 매입을 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52% 정도 매입을 했으면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기공식 타워는 지금 건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공장을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7월 중순에 할 것이냐, 곧 기공식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땅을 덜 산 상태에서 기공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땅·대지를 다 못샀더라도 기공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지를 사고 기공식을 해야 되느냐 이견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회사측과 기공식을 7월 중에 하자 이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국장께 한가지 더 묻겠는데, 지난번 아드난카쇼기 회장하고 한 협약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지금 우선 그 절차가 마스터플랜과 피지빌리티 스터디가 우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토지매매를 하고 토지매매가 끝나면 각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각 위치마다 전문업소 자금을 유치해서 건설해야 되는데 현재 계약자 이름이 알나스르인데요, 알나스르에서는 그런 마스터플랜과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미국있는 파슨스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지금 협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보한 계획으로는 7월 15일경에 파슨스가 안면도에 들어와서 마스터플랜과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시작하는 것으로 전화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9월내지 10월경에 그것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알나스르 회장이 들어와서 토지를 매매하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우리 국장께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직접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얼마정도나 더 있어야지 투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서 1원 한푼 온 것 없지 않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마치 엄청난 외자유치를 성공을 시킨듯이 발표를 해서 우리 도민들을 들뜨게 했는데 지금 빨리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이번에 미주순방 가셔서도 외자유치 협약을 맺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뉴욕에 있는 필드스톤사와 보령 신항건설 관련해서 MOU로 체결하고 왔고요, 로스엔젤레스 산타마리아에 있는 스카이캐드라는 회사와 석문공단에 150만평 규모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그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2건에 관해서는 가능한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제 말씀은 투자의향서 정도로 해 가지고는 발표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일부 순진한 도민들께서는 말이죠, 투자의향서정도 하면 곧 투자하는 것 처럼 곧 투자가 임박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순평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사실은 안면도 것도 MOU는 벌써 체결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할까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지사님 순방건에 있어서는 사실 있는 것은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받아들이는 도민들께서 투자의향서나 MOU정도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하겠다는 의도 정도지. 그런데 우리 도민들께서는 아, 이것이 곧 되는 것 마냥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정순평위원
그래서 우리 도정에 대한 불신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지사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뢰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강조하지 말아 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기획관님께서는 말이죠, 우리 지사님 선거공약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충발연 원장이 지금 공석이 4개월째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발연이 거듭나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충발연이 빨리 어떤 고유의 씽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어떤 창의성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원장이 빨리 임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방향을 빨리 정해서 빠른 시간내에 원장을 임명을 해야지 계속 우리 정책관실에서 정책담당관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조만간에 원장님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무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세군데 있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뉴욕에 있고요, 구마모토에 있고, 중국 상해에 있고 세군데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어때요, 운영하고 보니까 꼭 진짜 필요합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히 뉴욕사무소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다녀 오시고 지난번에...
정순평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IMF이후에, IMF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경제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저비용 고효율인데 우리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내살을 깎듯이 동료 공무원들을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옷을 많이 벗겼는데 해외사무소를 자꾸 만들어서 오히려 구조조정을 역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제가 또 물어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물론 잘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사무소를 정밀검사를 한번 해 주세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래서 과연 설치를 해서 우리 도에서 그마만한 설치목적 이상으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느냐, 저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노력만 하고 있지 큰 실익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소를 하나 만들어 주면 그 사무소에서 일할 만큼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만들어 놓기만 한 거거든요. 뉴욕사무소, 구마모토, 중국 상해, 우리 충청남도에 사무소가 나가 있다는 명칭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어떤 중소기업 어떤 판로개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안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만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우리 국가적으로 나와 있는 코트라를 활용한다든지 나름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아주 정밀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상박물관은 언제쯤 개관 예정일입니까, 지금 4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함상박물관은 언제 개관할 예정입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직원을 운영요원 4명을 채용해서 지금 개장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해병대 측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저희 희망은 8월 정도에는 개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지원을 할 때 원래 충무공 탄신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28일 개장 목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해병대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협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기준일을 지금 언제 개관한다는 예정일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되고 정해진 날짜에는 개관을 하고 추가로 해병대에서 무슨 전시물을 더 해주겠다고 그러면 추가로 그 이후에 하면 됩니다. 이 함상박물관을 저희 도에서 의회에서 예산지원을 작은 돈도 아니고 어려운 재정형편에 당진군하고 나머지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고 언제 개관 예정일도 안 잡혀 있다는 것은 조금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함상박물관도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개장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면도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현재 준비된 예정된 시간계획대로 진행은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이테너리가 제대로 착착 맞아 들어갑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화상으로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보면 실무자도 잘 모르시던데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전시관 유리온실 공사가 주낙찰업체외에 하청에 하청이 내려가서 몇번 하청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하청이 되어서 이 유리온실 공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이 어려우니까 벌써 한 10%이상 짤라 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리온실 공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확인했더니 실무자가 그것을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실무자한테는 빨리 확인을 해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날짜가 내년 4월로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공사가 늦어지면 급한 쪽은 우리 집행부이거든요. 우리 주최측이 급합니다. 그러면 또 엉뚱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차질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합니다. 행담도 홍보관은 지난번에 개관한 이후로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담홍보관.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정순평위원
원래 처음에 할 때 한달이면 한달, 일년이면 일년해서 관람인원 이런 부분들이 다 예상된 것이 있는데 과연 예정대로, 예상대로 잘 이렇게 활용이.......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정순평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는 빠른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빈
송중빈위원
제가 2000년도말 채무 현재액을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해외차관에 보면 의료장비 현대화가 있습니다. 그 의료장비가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국내 차입금으로 해서 중소기업자금 그리고 충남 테크노파크조성, 또 신용보증조합 출연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먼저 자료를 제가 받기 전에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무율이 8.2%수준이거든요. 8.2%수준이라는 것은 자치단체로서는 20%가 넘으면 경계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8.2%는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앞에서부터 10번째 수준입니다. 물론 절대액으로 보면 8.2%라는 것이 다소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만, 전체 시·도의 평균수준에 비하면 그렇게 큰 문제되는 것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장기분석을 해 보니까 별도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2004년까지는 약간씩 채무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다시 채무상환계획에 의해서 줄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액 수준이나 상대적인 타시·도와의 비교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저희가 채무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저희가 위험의식을 가지고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것처럼 감채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채무절감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채무가 기본적으로는 많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은 대개는 저희 추세를 보면 '97년도에 IMF직후에 지역개발 기금을 정부가 지역경제 부흥차원에서, 부양차원에서 지역개발 기금을 많이 확보해 놓고 이것을 쓰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97년 무렵에 이 채무가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로 그 무렵에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채무가 단지 어떤 경상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경우에는 투자비적인 용도로 지방채를 활용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은 어떤 지역에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보탬이 되었다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은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에 관한 것은.
중빈
송중빈위원
예.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 다음에 OECF의료장비는 도립병원 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83년도에 도립병원에서 지방공사 의료원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종전 도립병원이 전부 지방공사가 되었었지요. 그때에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와서 '83년도 무렵에 차입액이 연차상환하는 차입액이 해외차입을 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의료장비 구입하는데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연차상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그때 당시에 구입했던 장비명세표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예.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주무국장인 건설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2000년도 이월금액중에 수해복구를 제한 나머지 사업비가 제일 많은 것이 39억6,100만원인 부여 구드레 고수부지조성 및 호안공사 이월 사유에 대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문화재청 설계 승인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승인 받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 문화재청이나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한 금년 2001년도에 와서 이 예산이 반절 정도로 줄어서 20억원도 안되는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것을 상반기에 발주를 했는데 상반기가 다 넘어가도록 여태 착공조차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자체를 아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지, 이 돈 자체를 금년도로 이월시키려고 하는지 건설국장은 한번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구드래 고수부지 그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강종합개발사업에 없다가 추가로 들어간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구드래 고수부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필히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는 과정에서 당초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지난번 공주의 쌍용지구와 강경지구를 했는데 그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설계금액이 50억원 정도 들 것이다라고 잡았었는데 문화재관리청과 협의과정에서 그 지역은 형상변경할 큰 재원도 없기 때문에 그 이상 손을 못대게 합니다. 저희들이 호안쪽으로, 하천쪽으로 제방 호안을 쌓으려고 했더니 일체 손을 못대고 "자연하천 그대로 놔둬라"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그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절반이상이 하천쪽으로 저희들이 호안을 쌓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설계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비가 절반이나 줄어든 결과가 되었고, 그것을 발주했더니만, 현재 가보시면 전에 하천 점용허가를 내줘가지고 개인이 일반 떼를 심어놓고 한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말에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공주시에서 일단 하천점용허가를 연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않다 보니까 그쪽지역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공사를 하니까 지금까지 영농보상금을 줘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영농보상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주겠다, 줄 수 없다는 상황이 대치가 되어 있고, 어제도 그 양반들이 도에 왔었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지사님하고 같이 민원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현행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봐가지고는 현재 영농보상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그 민원인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이행하려면 거기있는 떼를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그 주민들하고 부여군과 같이 일단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되기 전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장님 말씀 다 끝났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내것주고 뺨맞는 식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천부지 점용허가 내줄 당시에 "정부나 국가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유를 막론하고 반납한다"고 되어 있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이 공짜로 여태까지 농사를 지어먹고 거기에 불법물을 세워놓고, 지상권 보상을 해주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지상권 보상을 해줘도 안 나간다는 것은 강제, 떼거지지 이것을 몇 사람의 민의가 무서워서 못 한다면 행정이 무기력한 것이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지금 무서워서 그런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협의 안 해주면 금년도도 공사 못합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분들과 협의하고 있는 것은 현재 비닐하우스 쳐놓은 것은 이전보상을 해 주겠다, 이전을 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떼가 있습니다. 떼를 심어놓았지 않았습니까? 고수부지내에, 그 자체를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방법 자체가 어려운 것, 저희들이 강제집행 할때는 떼를 어디에 옮겨놓아야 되거든요.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제집행은 임대계약기간이 끝나서 그 사람들이 포기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잔디는, 그러고 하우스나 이런 것은 지상권 보상을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용지보상만 못해주게 되어 있는데, 영농보상만 못해주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사업을 집행해야지 몇 사람들이 자기 이기주의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몇 십년동안 농사 공짜로 지어먹고 말입니다, 하천사용료 공짜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도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시행을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행정부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9억6,100만원으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의 반대에 의해서 못했다고 했는데 공주는 공산성 앞에, 공주터미널 앞에도 멋지게 호안부럭 붙이고 자연석 붙이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여 백마강 고수부지는 말입니다, 백제시대 이후에 토사가 떠밀려 왔지 그 전에는 거기가 큰 군함이 왔다갔다 하는 항구였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강속까지 문화재를 적용시킨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건데 충청남도에서 대처를 너무 무사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해 줄거여, 안해 줄거여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자기네 집 사업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역사에 나오는 것 좀 증명해서 옛날에 당나라 군대가 여기까지 들어올때는 몇 톤짜리까지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강이었었는데 지금은 토사가 밀려서, 이것은 토사에 불과하지 사적지가 아닙니다. 이런 변명이라도 공문으로 낸 것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하고, 지금 와서 개인들이 몇십년동안 농사 지어먹고 법적으로 준다는 보상 지상권 보상은 해 주는데 영농보상은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을 그것까지 달라고 떼를 부리니까 사업 못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부재죠. 그렇죠? 그러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지 실제가 3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부여, 또 전국에서 알아주는 사적지니 뭔데 강위에 보면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고 관광객 보고 오라고 하는 자체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너무 충청남도에서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그 사람들 이기주의에 말려들지 말고 행정부재가 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중위원
민종기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인 정순평 위원님이 지사께서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미국 순방하는데 있어서 특히 석문국가단지 투자의향서에 대해서 정순평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질의내용은 투자의향서가 금방 우리 도에서 투자하는 것 같이 과대하게 비쳐졌다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사실 그렇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셨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과대하게 보도된 것이 아니라 사실보도를 했는데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찬중위원
오해할 소지가 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박찬중위원
투자의향서가 무엇입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의향입니다.
박찬중위원
의향이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문자예요. "나 당신하고 사업한번 해 보겠다, 나 의향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향서가.......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의향입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한 민간기업이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 구두로도 해야 되겠다, 해 보고싶다 하는 의향을 비친다, 이것은 문서화된 의향서죠?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그 의향서를 가지고 금방 투자를 유치할 것 같이 보인다,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까? 이게....... 여기에는 우리 동료위원 김문규 위원하고 저도 동행했어요. 그러면 특히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우리 의원이나 여기에 대해서 건설소방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의도 했어요. 그러면 투자의향서를 했을 때 저도 사실 박수 친 사람입니다. 구두로 하는 것보다도 의향서, 문서화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회사에서 분명 한번 방문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비쳤을 때는 더 과대평가해서 비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낮게 비친것도 아니죠. 이것이 공명정대하게 비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도민들이 해외자본이 국내에 투자유치되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투자의향서로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돈이 들어와서 사업이 되고, 사업이 운영되고 하는 이러한 절차가 있는데........
박찬중위원
거기에 대한 첫 단계가 투자의향서 아닙니까? 이것이 투자 해 보겠다는 의향서 아닙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도민들한테 비쳤을 때는 금방 투자가 유치된다, 이렇게 이게 비쳐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찬중위원
누가 이것을 오해합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도민들이 잘 아시는 분들은 오해를 안 하지만.......
박찬중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의원도 같이 거기에 동행했었고, 지사도 현지에 있었고, 도지사 무시하는 것이고, 의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그래요? 사실 그대로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인데 무엇이 오해를 산다는 거예요. 얘기해 봐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은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박찬중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도민이 "투자의향"이란 글자를 모른다는 얘기에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을 할 기회를 주시죠?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박찬중위원
하세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것을 계약체결 한 것으로 오해할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도민들이 계약체결하고 의향서하고 구별을 못합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할 사람도 있지만 못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향서 체결했다고 신문에 보도되면 다 된 것마냥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런 인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 인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속기록 보셨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보시죠.
박찬중위원
거기에 오해로 비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실제가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러한 것이 보도되는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박찬중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오해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언론에 다시 낼 의향은 없어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박찬중위원
아니,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샀는데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오해의 소지를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오해를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겠죠. 한 사람들 한테는 우리가 기회되는데마다 투자의향서가........
박찬중위원
국장님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한사람이면 그것은 오해의 소지라고 볼 수 없어요. "오해의 소지가 많다"가 되면 그것은 오해의 소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때는 약간은 오해소지가 있다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박찬중위원
그런 말들이 많으니까 오해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인정합니다.
박찬중위원
오해의 소지를 인정하게 되면 오해를 풀게 해 주셔야지.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석문단지나 특히 그 단지쪽의 주민들 한테는 의원과 군수, 부군수한테 이미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단계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 달라.........
박찬중위원
지금 국장님은 어디서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잘했다"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얘기 해 가지고 석문국가단지, 저한테는 당진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당진에서 저희들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박찬중위원
국장이 전화받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전화 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 했다고 전화 받았어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잘 했다고 전화 하는 건데 그것이 너무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혹시 잘 안될 경우에는 실망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의향서라는 것이 어느 것이다 하는 실상을 우리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영조
박영조위원장
질의·답변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앞으로 이것은, 일단 거기에는 지사가 갔고, 동료위원 김문규 위원님하고 본 위원도 갔습니다. 갔으면, 거기에서 우리 동료위원인 정순평 위원이 그런데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물론 국장은 국장 나름대로의 올바른 식견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동료위원이 그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우리 국장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저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듣는 분야마다 다 틀립니다. 이것이 의견의 일치를 봤다면 몰라도 서로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방 충청남도에서 투자가 유치된양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느 분야 같으면, 본 위원 같으면 대단히 잘 했다 이런 부분도 비쳤을 테고 이런 와중에서 국장 답변은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어디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어디서 들었는지 분간할 수 없어......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투자의향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시작단계인데 도민들이 듣기에는 그것이 다 된양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말씀하셨죠. 오해 있는 양 다 비친다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또 안면도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안면도 건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틀리죠. 왜 안면도 건을 여기에 넣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외국 투자유치는 모두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됩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안면도 꽃박람회가 잘못 되었다 해 가지고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왜 잘못돼요?
박찬중위원
그러면?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시작단계니까 잘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는 거죠.
박찬중위원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말씀하셔야지 왜 우리 도민들을 갔다가 오해로 볼 소지를 답변하시는 거예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셔서 답변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정순평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남는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금방이라도 투자유치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정순평 위원님 나름대로의 식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어디에서 나타나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를 들면 석문공단측에서 전화가 와서 그것이 다 된 것마냥 얘기한다는 것은 본의와 다른 것이죠. 시작단계인데 석문공단의 이해관계자들이 다 된 것 마냥 생각한다면 나중에 혹시 우리가 추진하다가 안될 경우에는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박찬중위원
물론 석문국가단지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이것은 그것을 떠나서 우리 200만 도민의 관심사항입니다. 석문국가단지 거기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200만 도민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석문국가단지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전 200만 도민의 의향인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질의내용을 다시 한번?
영조
박영조위원장
국장님! 가급적 정확하게, 일부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리해서 마무리 해 주세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릴까요?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해외자금을 투자유치를 하면서 가장 어려워 하는 것이 그 진행과정마다 혹시 도민들이 이것을 너무 과장되게 오해하셔서, 투자유치라는 것은 그 확률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내면적으로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혹시 안될 경우에 이분들이 실망할 것을 솔직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순평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투자의향서는 초기단계입니다. "투자할 의향이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화를 하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 도민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것이 다 된양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에요. 거기에 따라서는 정순평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마무리 지적사항 하시고 마무리좀 해 주시죠?
박찬중위원
예. 지금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하는 것이 굉장히 상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결산검사 조치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시정촉구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해서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 이른 시간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의견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 하나하나를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를 건의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