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반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금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종형 별세로 박철화 북구보건소장은 홍역예방접종에 따른 전국 보건소장회의 참석관계로 불출석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이점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질문하실 의원들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환여동 출신 박승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72회 2001년도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지속적인 경제불황과 극심한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1,800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7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환호해맞이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에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 제1회 추경에서 화장실, 벤치 등 각종 편의시설 보수비 3억원과 두호～환호간 해안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15억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하여 주신 정장식 시장과 임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포항시민의 혈세와 포항제철 지원금을 포함한 총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환호해맞이 공원이 포항시민들의 사랑을 채 받아보기도 전에 시민들의 인식부족과 사용부주의로 잔디와 나무는 벌써 고사(고사)상태에 있으며 각종 시설물은 사용하기도 전에 파손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로부터 대책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환호해맞이 공원의 문제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환호해맞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하루 약 10,000여명 정도 합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잡상인이 판을 치고,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취사행위로 공원주변의 잔디는 벌써 말라 죽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정말로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환호해맞이 공원에서는 지난 겨울 2건의 산불이 일어났으며 2건 모두가 청소년들의 담배 불에 의한 고의적인 방화였다는 것이 주변 주민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조기진화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아직도 산불의 흔적은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 향후 겨울철 산불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시민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호해맞이 공원에는 공원 곳곳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신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인공폭포 등에는 어린이에 대한 안전시설이나 안전표시판이 전무한 상태이며 두호동에서 해변공원을 연결하는 도로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기에 상당한 불편과 함께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결빙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공원 내 각종 행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환호해맞이공원은 그야말로 포항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원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5월 3일 환호해맞이 공원 개장 이래 벌써 10여건의 크고 작은 행사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 6월 2일 베이비복스의 게릴라 콘서트에 참석한 관중은 공식적으로 9,36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려 15,000여명 이상이 참석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러나 공연이 끝난 뒤 행사장 주변에는 갓 심어놓은 철쭉이 짓밟히고, 가로수가 부러지고 잔디는 뿌리채 뽑혀 버렸으며, 주변 곳곳의 쓰레기 더미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당시 사진을 보면서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이부분이 지금 현재 인공폭포입니다. 인공폭포고, 여기가 지금 현재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고, 이 부분이 주차장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인공폭포로 올라가는 그 계단입니다. 계단인데 지금 현재 이 주변에 6월 2일날 행사가 있었는데 이 주변에 잔디는 며칠 전에 식재를 했습니다. 잔디를 심은 시기는 불과 며칠 전입니다. 관중들이 이게 언덕으로 돼 있는데 이 언덕에서 행사장이 이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이쪽이었는데 여기서 수 천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디가 살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주민들이 밟아버리니까 잔디가 다 고사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부분이 있지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부분이 다 잔디가 말라죽은 그런 흔적입니다.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이래서 그야말로 민둥산이 되어버리고 벌거숭이가 되어 버린 그런 폐허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바로 이 밑에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배수구. 얼마전에 비가 140m 정도 왔지요. 여기에 있는 토사가 또 흘러내려 갖고 이 배수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제2, 제3 이중, 삼중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이부분은, 이 부분은 바로 여기가 이게 소방도로 6m 소방도로입니다. 이부분이 이 쪽에 청우해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지금 인도고 이게 지금 화단입니다. 화단에 지금 가로수를 조성을 해 놨습니다, 식재를 해 놨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공연장입니다. 관중들이 여기에서 다 구경을 했습니다. 수천명 15,000명 되는 관중이 여기에서 다 밟고 이랬기 때문에 이 잔디 자체를 다 뭉개버린 겁니다. 이보십시오. 이쪽으로는 좀 보입니까? 이 쪽으로는 좀 푸르스름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잔디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잡상인이 이 부분이 이 올라가는 계단이 바로 이 계단입니다. 여기에서 올라가서 인공폭포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잡상인이 다 진열해 있습니다. 진열해 있고 이쪽에 민가가 있습니다. 이잡상인들이 전기를 주민들이 전기를 주지 않으니까 잡상인들이 자가발전을 이용합니다. 콤프레샤를 돌려서 자가발전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제2, 제3의 민원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이유가 뭐냐, 자가발전기를 돌리는 소음, 거기서 나는 악취, 음식물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또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 의원은 한명희의원님이 호미곶 부분에 대해서 잡상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국장한테 구체적인 답변, 보충, 재보충 질문까지 해 가면서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치울 거냐라고 다그치고 답변을 듣는 거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부분이 호미곶의 잡상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한명희의원님 말씀하셨지요? 이부분에 있는 분들이 포항분들이 아닙니다. 환호동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외지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잡상인들이. 이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대구, 서울, 부산 기업형 포장마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청원경찰이 몇 명 있는데 청원경찰한테 물어보지요, “이거 왜 단속이 안 됩니까?” “아, 우리 단속 불가능합니다, 단속 못 합니다.” “왜못 하는데?” “우리 인력도 부족하고 이 사람들은요, 아주 막무가내로 목숨걸고 대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어떻게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이 버젓이 저질러지고 이렇게 있는데도 지금 청원경찰 단속도 못 합니다. 바로단속 못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또이 부분, 이 부분은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해 놓는 안전장치입니다. 이게뿌리채 뽑혀버렸습니다, 그 관중들에 의해서. 관중들에 의해서 뿌리채 뽑혀버렸습니다. 이부분은 바로 이 밑에 잡상인들이 진열해 있는 장소입니다. 이흔적이 바로 음식물 흔적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침출수가 흘러내려 갖고 파리가 끓고 악취가 나고 이런 장소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보십시오. 이게다, 이 흔적이 음식물 침출수 흔적입니다. 만약에 다른 시민들이 왔을 때 이런 불결한 장소를 보고 다시 찾겠습니까? 찾지않습니다. 이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게 사철나무입니다. 사철나무인데 이 뒤에는 잔디가 상당히 잘 자라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행사가 끝나고 여기는 아예 공터가 돼버렸습니다. 이런부분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기이 부분도 음식물의 흔적입니다. 이걸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해서본 의원은 이런 부분이 어떤 하자의 성격이라면 하자보수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사용을 잘못한 겁니다. 그럼어떻게, 그렇다고 이거 그대로 놔둘 겁니까? 어쨌든간에 보수는 해야 됩니다. 보수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제2, 제3의 시민의 혈세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해서시장 이하 관계직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행사를 했을 때 이게 진짜 우리 이런 장소에 적합하냐 안 하냐를 잘 판단을 하셔 갖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본의원이 이거 끝나고 난 뒤에 드릴 테니까 참고 한번 하십시오. 넷째, 공원주변에 대한 민원입니다. 환호해맞이 공원은 지난 5월 3일 개장 이후 벌써 20만명 이상의 시민이 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호해맞이 공원은 시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공원 주변 주민들은 밤낮없는 차량소음과 잡상인들이 사용하는 발전기 소음, 그리고 야간에는 공원주변 가로등 불빛반사로 아파트 내부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특히 공원주변 주민 대부분은 교대근무를 하는 직장인으로서 수면(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등 소수의 이기(이기)적인 민원으로 치부하기에는 민원의 내용이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바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공원내 주차장 부족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시민들은 공원 주변 남도빌라와 반도주택 그리고 청우해변 아파트 등 공원주변 아파트 단지 내에까지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고 있으나 단지내 주변이 소방도로라는 이유로 주민들은 불평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두호～환호간 해안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제7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시 제1회 추경에서 두호～환호간 해안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예산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12억원이라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과 임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총 사업예산 규모가 71억원으로써 지금까지 기 투자금액은 금년도 예산편성 21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40억원이며 향후 31억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호～환호간 해안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환호해맞이 공원 개장과 함께 앞으로 매년 개최하게 될 통일기원 포항시 해변마라톤 대회, 각종 건강달리기 등을 개최하기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써 환호해맞이공원의 기능과 활용도를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두호～환호간 해안도로는 조기에 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 다수의 여론입니다. 여섯째, 환호해맞이공원 2단계 공사 관련 내용입니다. 환호해맞이공원 조성계획은 당초 1996년부터 2006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조성하기로 계획이 되었으며, 제1단계 공사는 총 156,325평으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이며 2단계공사는 총 257,730평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MF 등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1단계 공사가 1년 정도 늦어졌으며, 2단계공사는 현재로서는 포항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계획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2단계 공사도 하루빨리 조성되어 그야말로 포항시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포항시민의 휴식공원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지금부터 환호해맞이공원과 관련하여 시장 및 건설도시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제철은 포항시민과 더불어 성장한 우리 시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철강기업이며, 환호해맞이공원은 포항시와 포항제철에서 각각 200억원씩 투자하여 조성한 포항시민의 휴식공원으로써 시민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포항제철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강박물관은 환호해맞이 공원에 세워지는 것이 당연한데도 여러 가지 사정상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철강박물관 건립이 불가능하다면 공원 내 포항대종(대종)이라도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년 전 포항제철에서 15억원의 예산으로 경북 대종(대종)을 만들어 환호해맞이 공원에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삼사해상공원에 빼앗겨 버렸는데 환호해맞이 공원이 포항시민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원 내 포항대종(대종)을 만들어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철강박물관 건립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포항을 상징할 수 있는 포항대종(대종)이라도 환호해맞이 공원에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포항제철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두호동 방향에서 해변공원을 연결하는 급경사로(노)는 빠른 시일 내 도로 미끄럼 방지시설과 안전 Guardrail 설치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고, 특히 어린이에 대한 안전시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울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원내 잡상인, 취사행위에 대한 근절대책과 겨울철 산불방지 대책, 그리고 환호해맞이 공원은 포항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써 베이비복스 게릴라 콘서트 등의 행사는 가능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호해맞이 공원 주변 주민들은 가로등 불빛으로 야간에는 아파트 내부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차량 소음공해 등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의 민원에 대해 해당국장께서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주민과 협의하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공원 주변 소방도로 중 불필요한 소방도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과감하게 폐도를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폐도를 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두호～환호간 해안도로는 정장식 시장 이하 집행부와 임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시민 모두가 빠른 시일 내 개설이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금년도 벌써 21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기 투자금액은 총 4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71억원 중 앞으로 31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향후 예산확보 계획과 완공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항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시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시민들은 환호해맞이 공원 2단계 공사도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2단계 공사계획에 대해 말씀을 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환호해맞이 공원 2단계 조성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포항제철 지원방안 등 예산확보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호해맞이 공원 관련 여섯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시장 및 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승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림동 출신 조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제72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시정에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유례없는 국정의 난맥상과 경제불황이 겹쳐 지금 시민들은 당장의 생계를 이어나갈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는 이 난국에 중앙정치는 국민의 눈 앞의 고통은 외연한 채 정쟁으로 날을 지새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정치가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하고 가려운 곳을 시원하고 해소해 줄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6월 중순까지 우리 지역도 예외없이 극심한 가뭄을 겪어야 했습니다. 올들어 총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수준에 머물면서 밭작물이 타들어 가고 모심기 할 물이 농부들은 전전긍긍하였습니다. 1년농사 중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농토에 물을 대지 못 하면서 그저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짓는 이 농심이 바로 인심이고 천심입니다. 그런데 가뭄 끝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하루 100㎜의 비가 퍼붓자 이제는 하루 사이에 가뭄대책이 아니라 바로 수해대책을 세워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연 평균 총 강수량이 1,267억톤이며 이 중 45%에 해당하는 570억톤은 증․발산 및 지하침투 등으로 손실되고, 55 % 인 697억톤만이 하천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 중 37%인 467억톤은 홍수기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 유출되고 있고 평상시 유출은 18%인 230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천유출량 697억톤 중 바다로 유실되는 양이 396억톤으로 전체 강수량의 31%에 이르고 있으며 하천수, 댐용수, 지하수 등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수량은 301억톤으로 2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우리는 하늘이 내리는 소중한 이용하는 수리에 관한 시설과 지혜의 부족으로 매년 가뭄과 홍수의 피해를 대부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치수는 국가의 대업이라 했습니다. 우리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치수의 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앞으로 날이 갈수록 심해질 기상이변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시의 항구적인 치수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냉천교 주변의 교통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6월 11일 포항시 남구보건소가 인덕동에 신축되어 이전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백화점 및 할인매장인 신세계 E마트 신축공사가 보건소 바로 앞에서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금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형산대교에서부터 냉천교에 이르는 제철로는 교통지옥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거기에다 공단에서 냉천교를 넘어 신항만으로 가는 화물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인덕동～냉천교～신항만 삼거리 사이에는 종일 화물차, 승용차가 뒤엉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말 포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신세계 E마트가 개점하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이지역의 교통마비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도면을 통해서 상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가 냉천교입니다. E마트 공사현장입니다. 지금시내방향에서 보면 보건소나 E마트 공사현장으로 우회전해서 들어 갑니다. 그런데 E마트를 앞으로 이용할 주된 고객들이 아마 구룡포, 동해, 그리고 오천, 장기 이 쪽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매장을 찾을 것 같습니다마는 구룡포 방향에서 오다 보면 청림 삼거리 쪽에 와가지고 냉천교를 건너서 E마트 쪽으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다리를 넘어 오면 좌회전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만이 쪽에 보건소를 좀 지나면 제철동파출소가 있습니다마는 파출소 앞에서 U턴을 하도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여기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아마비상 점멸등만 작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여기 구롱포에서 오는 손님들이 냉천교를 지나지 않고 지금 계획으로는 바로 오천방향으로 가다가 문덕 쪽으로 가다가 인덕교를 넘어서 다시 오른 쪽으로 돌아가지고 U턴 해서 이 E마트로 오는 그런 대책밖에 없습니다. E마트 건축허가와 관련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는 냉천교를 지나서 E마트 쪽으로 좌회전하는 좌회전 하도록금 지도가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경찰서의 의견으로는 여기 좌회전이 너무 위험하고 교통상 안 된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냉천교를 건너지 않고 그대로 오천, 문덕 쪽으로 가다가 인덕교를 넘어서 다시 돌아와서 E마트로 가는 이 길밖에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룡포 방향에서 오다 보면 여기서 구룡포로 오른 쪽으로 돌면 구룡포고 그냥 바로 가면 여기가 신항만입니다. 신항만에서 나오는 이 화물물동량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들이 전부 와가지고 냉천교를 건너가지고 공단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 거리가 지금 교통체증이 말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거리가 여기는 150여m, 여기도 한 100m 이상 정도 되는데 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차 대기를 하고 있다 보면 차가 밀려가지고 교통이 엉망입니다. 냉천교를 지나기 전에 오천으로 가는 이 좌회전 이거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 구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 지금 차들이 대기를 받고 정체되면 다른 차들 움직일 수 없습니다, 뒤에서 나오는 이 항만 쪽에서 나오는 차. 마찬가지로 공단 쪽에서 들어 가는 차, 신항만으로 들어가는 차는 또 냉천교 이쪽 부근에서 전부 정체가 됩니다. 이빨간 표시 해 놓은 것이 전부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포항제철 3문에서 나오는 차량 좌회전하는 차는 여기서 좌회전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천교를 건너온 차는 여기 좌회전해서 들어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냉천교를 건너와서 지금 새로 개설하는 냉천～공단간 이 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로 좌회전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와 E마트 사이의 지금 제철동사무소 들어가는 이 길로 진입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좌회전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벌써 판정이 났습니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거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년말이면 신세계 E마트가 준공되고 곧 개업을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대책이 충분히 나와야지 이미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또 계획하고 시설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잘 좀 현장을 상상하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통대란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교통대란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인덕동에는 포항제철의 차량 부재운행에 따라 제철소에 들어 가지 못 하는 포항제철 또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차량이 보건소 주변에 무더기로 주차를 해 놓아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를 못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포항제철측과 협의하여 직원들의 주차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계획이던 저유황 중유 사용시기가 연기된 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포항시는 올 7월 1일부터 황함류량 0.3% 이하의 저유황 중유 즉, 벙커유라고도 하지요, 벙커유를 연료로 사용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9일 포항시가 이 저유황 중유 사용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외지역이 됨에 따라 우리 지역 기업체의 연료비 절감액이 연 80억원이며 제외된 사유는 2000년 포항지역에 SO2 즉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0.008ppm으로 환경기준 0.02ppm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포항과 같이 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대기와 수질오염은 우리가 항시 관심을 갖고 지켜 보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도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여러분 보시는 것이 환경부 고시 청정연료 사용에 관한 고시입니다. 여기보면 별표2 중유의 사용시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쓰는 중유는 0.5% 황함유량을 가진 중유입니다. 그런데 0.3% 이하의 중유 사용공급 사용지역 했습니다. 여기보면 2001년 7월 1일부터,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고 여기가 2002년 7월 1일, 여기 2003년 7월 1일입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에는 수원, 안양, 의왕, 의정부 이래 있었고 강원도에 동해, 그 다음에 전남 여수시인데 구 여천시를 얘기하고요, 경북에는 포항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광주, 대전, 군포, 오산 이렇게 죽 확대되게 돼 있고 광양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개정된 안입니다. 0.4% 이하 중유 공급 사용지역에 경기 지역, 서울 지역 빼고 이 밑에가 다 없졌어요. 동해, 여천, 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가봐도 없어요. 1년후에 가도 광양시만 있고 포항은 없습니다. 여수시 2003년 7월 1일 가면 여수시만 있고요, 그래서 포항시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무기연기된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이 경위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수 십개의 업체, 이게 43개라고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업체가 연간 80억원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정부의 환경정책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한업체당 1년에 평균 1, 2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우리 시민의 환경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또는현재의 SO2 오염도가 환경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행을 연기한다는 말인데 환경을 깨끗할 때 보전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 오염된 환경은 이를 복원하는데 수 십, 수 백배의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우리 시의 저유황 중유 사용시기의 무기한 연기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 졌고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하며 향후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시장의 방침은 어떤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차차량 견인업무에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포항시의 불법 주차 차량 견인실적이 2000년 하반기에는 월 평균 146대였는데 2001년 1월에서 5월 사이에는 월 평균 72대로 절반 이하가 됐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문제는 우리 의회의 시정질문에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고질적인 민원사항입니다. 작년6월 28일 제59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불법주차차량의 견인단속을 강화하고 견인업무 민간위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시장께서는 주요 간선도로와 교통혼잡지역 등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중점단속 및 견인을 실시하겠다고 하였고 또 견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견인업무의 민간대행을 당초 일정과는 관계없이 앞당겨서 실시하고 가능하다면 하반기 중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시장의 명백한 의지표명에 대하여 지금까지 불법주차차량 견인단속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견인실적이 부진한 사유 및 견인업무 민간위탁의 경과를 밝혀 주시고 작년 1년간 포항시의 견인용 차량운영에 관련된 총 경비내역과 견인에 따른 과태료 등 시 수입총액이 각각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작업에 관련하여 남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남구지역의 하수도 준설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 확정되었습니다. 그중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3,440만원이며 잔액이 1억 1,560만원입니다. 지난6월 17일부터 우리 나라에 장마가 시작되었고 우리 지역에도 폭우가 쏟아져 시내 곳곳이 침수되었습니다. 가뭄끝의 단비라 다행이라 생각하며 넘어갔지만 하루 70여㎜ 정도의 비에도 물이 빠지지 않아 침수가 되었다면 하수도의 배수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본 의원이 하수도 준설상태를 확인하자 대부분 지역이 금년도 정기적인 준설이 아직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들어 두 차례에 걸쳐 해도, 송도, 상대동 일부 지역에 소위 긴급준설만 시행하고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준설은 이제 공사입찰을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마비는 이미 시작된 이후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매년 우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서둘러야 배수물량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이 아프도록 떠들어 댔으나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구청장께서는 금년도 하수도 준설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향후 하수도 준설을 적기에 할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나라에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어언 10년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더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시민과 항시 가까이 가슴을 열어놓고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경태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읍 출신 박경태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주민과 함께 하는 복리행정의 구현에 앞장 서서 시정을 이끌어 주고 계시는 우리 정장식 시장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에는 최악의 봄 가뭄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마저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다행히 최근에 많은 비가 내려 충분히 해갈은 되었으나 또 장마전선이 계속되고 있어, 재난피해에 대해서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제72회 포항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0년도 세입과 세출을 승인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그 합목적성을 따지고 나아가서 진정한 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국리민복과 자치발전의 최상의 정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하 는 내용은 유강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지역특산품 판매지원에 대한 시정책, 그리고 우리 지역의 가로수관리에 대하여 그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강구하여 보고자 합니다. 첫째, 유강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앞서 그 동안 유강지역의 숙원 현안이었던 중학교 신설문제와 관련하여 시장께서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2003년에는 새 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주민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뭐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중학교 문제는 우리 정장식 시장께서는 우리 유강 주민에게 점수를 좀 많이 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강지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체 유강지구 등 전체 17개소에 약 8,300,000㎡의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택지로 개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토지 효용증대와 다량의 택지를 개발 공급함으로써 우리 시는 토지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여 주민들에게 택지난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택지의 공급사업은 우리 지방정부가 최우선하여 공익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중요한 시책사업을 거의 대부분이 민간이 추진할 수밖에 없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만 개발 사용이 가능하도록 토지를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유재산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포항시에서 현재 사업승인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중 총 17개중에서 시공사가 부도가 나므로써 공사가 중단된 곳이 유강지구 등 4곳이며, 시공사를 선정조차 하지 못한 지구가 효자지구 등 5곳으로 50%가 넘는 9개 지역이 사실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당연히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가 추진할 공익사업을 민간이 하도록 승인을 하고 충분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그 본연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점에 봉착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인가, 체비지 매각, 환지 처분 등 모든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감독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나 감독만 잘 하였다면 시공사가 부도가 나도 공사진척에 따라 즉 기승고에 따라 체비지 매각을 시에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될 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체비지만 온전히 있으면 시공사가 부도가 나도 다른 시공사와 재계약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유강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강지구 구획정리사업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일원 360,000㎡에 대하여 1995년 4월 27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만 지난 '97년 12월 10일 시공사인 우진건설의 부도로 7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유강지구에서는 2,159세대 7,794명의 주민이 벌써 입주된 상태에서 이로 인하여 교통문제, 인도, 가로등 등 주거환경문제 그리고 체비지 재산권 행사문제 분쟁 등 해결해야 할 현안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문제 먼저 교통관련문제입니다. I․C문제입니다. 이유강인터체인지 문제는 사실상 우리 지역 조합원들이 공원시설 등의 체비지를 줄임으로써 100억원이나 되는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시작한 것으로써 그나마 현재 조달한 사업비 72억으로 일부 통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유강주민은 물론 포항시로 진입하는 7번국도의 교통소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비지 소송과 관련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I․C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시내에서 유강지구 진입과 유강지구에서 경주로 나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유강지구에 10,000여명의 우리 시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강주민들이 자비로 I․C를 설치하지 않아도 시는 시비로 이 도로를 개설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구획정리사업의 공익사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경계와 연결시키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포항시의 몫인 것입니다. 주민이 있는 곳에 공익이 있고 공익이 있는 곳에 행정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여 줘야 하는 것입니다. 유강지구 인근에 있는 이동지구에서는 이 지구와 연결되는 철도횡단도로를 우리 시가 시비로 개설한 바 있습니다. 유강지구는 자비를 72억이나 들여 일부 인터체인지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도 우리 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도로는 사업지구 안이 아니고 사업지구 밖의 도로인데 왜 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사업승인시 조합에서 이 I․C를 부담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그때와는 사정이 변경이 되었고 이 조건은 과잉으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행정은 주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자비를 투자였습니다. 그러면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유강조합에서 공사를 하다 중단된 I․C 잔여공사의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하여 마무리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자와 유강지구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입니다. 이문제는 일부 사인의 지장물이 죽세공 공장이 철거되지 않아 사업이 집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어차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었는데도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됐는데도 조합에만 모든 것을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시가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문제도 시가 적극적인 중재를 하게 되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또이러한 문제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유강지구를 서자 취급만 하지 말고 친자식처럼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이 도로 개설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비지 소송문제입니다. 사실상 유강지구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전 조합장이 체비지를 임의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소송이 제기되는 등 몇 가지 소송으로 인하여 진퇴양난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일부는 경주지원의 1심에서 우리 조합이 승소하여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조합의 공사가 재개될려면 빠른시일내에 이 소송이 끝나야 하는데 사실상 현재는 밑도 끝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 차원에서 사법기관에 건의서를 내든지, 이 지역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 지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도 어떤 대안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강지구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체비지 재산권 행사문제입니다. 당초계획대로라면 벌써 올 3월에 환지처분공고가 완료되어 등기됨으로써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유강주민들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바로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은행의 근저당 설정 등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건물이 지어진 체비지에 대하여 부분준공을 하여서라도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이 지역의 부분준공을 당겨서 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산품 판매지원에 대한 시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였습니다. 농사는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근본이 되는 것으로 농민이 잘 살아야 지역의 민심이 후해집니다. 농촌은 우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또한우리 생활의 바탕이며 지역경제에도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미곡지원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민들의 연간 쌀 소비량이 1인당 약 93.6㎏, 우리 시 전체 연간 소비량은 약 48,000여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작년우리 시에서 생산된 실적은 약 45,000여톤으로 거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외지에서 우리 시에 반입되어 온 쌀의 양은 약 20,000톤이 되며, 경북도내에서 1,300여톤, 전라도에서 19,000여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약 50%만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에는 흥해 고향알뜰쌀, 흥해 진미, 흥해야 옹해야 그리고 연일에 해맞이쌀, 찬찬옥식, 해반들 등 많은 우수한 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쌀, 신광쌀, 정말 우수한 품질의 쌀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 동안 일부 쌀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50%나 되는 쌀이 외지에서 유입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의 시책이 아직 미흡하기 그지 없는 현실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지역에는 대형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의 양질의 쌀의 자체 소비량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미곡의 보급을 위하여 시의 특단의 정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시의 미곡정책에 대하여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부추와 시금치 등 특산품 생산과 판매지원에 대하여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흥해와 동해 그리고 연일 등 여러 지역에서 부추, 시금치 등 채소류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체계적인 지원시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를 확대하여 나갈 구체적인 정책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식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가로수는 약 31,0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해송이 6,400그루, 히말리야시다가 4,400, 은행나무 4,000, 벚나무 3,000여 그루 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올해 가로수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1억 7,3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지역의 가로수에 대하여 최근 시내 일원을 다니면서 직접 조사를 하여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이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문화원에서 역전간 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가로수가 없습니다. 시내에 이런 장소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는 포항 MBC에서 용흥 고가도로 방향입니다. 가로수 수종 선택을 잘못해서 시가지의 미관을 매우 삭막하게 연출시키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효자검문소에서 유강I․C간 진입도로입니다. 이도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쪽에 가로수는 없고 일년생 나무만 있습니다. 우리시에 들어오는 시내관문입니다. 다음은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세 가지 사진과는 아주 대조적인 사진입니다. 우리시에도 이런 곳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는 불행스럽게도 경주시 시가지 가로수입니다. 경주시 진입도로입니다. 한번이 사진, 우리 포항시의 가로수 사진과 경주시의 가로수와 비교하여 보십시오. 정말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앞에서 사진을 봤습니다만 인근 경주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구에서 경주 입구에 들어오면 그 입구 주위에 정말 형형색색의 가로수들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봄에는 봄대로 가을에서는 단풍으로 그 자체가 관광이 되고 우리 시의 우리의 정서를 안정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진입로에 한번 보십시오.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우리 시를 찾아오는 분은 경주와 우리 시가 너무나 차이가 날 것입니다. 비록도로관리부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관문에는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노력을 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우리가 이 지방자치를 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화된 지역개발인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하는데로 또 과거대로 답습하는 것은 이 자치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종 선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히말리아시다 같은 좀 울창한 나무를 많이 식재하였습니다만 이제는 뭔가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는 시내 13여 곳에 이 히말리야시다가 4,400여 그루나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나무는 좀 크고 나면 너무 번식력에 좋아서 인근 건물 등을 뒤덮어버리고 또 나무가 너무 어두운 감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제산업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가로수 시책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시 진입 관문과 수종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TV를 시청해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과 연일읍민 그리고 유강지역 주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원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잔 먹어도 되겠습니까? 마시든 말든 알아서 할 일이지 뭐하러 묻나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은 때때로 이렇게 실없는 말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 또한 어떻게 보면 그저 하찮은 말로 그렇게 간과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정생활 하면서 평소 느끼고 생각했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아주 진부하고 아주 사소하고 그냥 지나쳐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수 년에 걸쳐 지금 나라가 IMF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여러 곳을 둘러보면 많은 공공건물들이 정말 우람하게 거대하게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겁니다. 본의원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더라면 그렇게 하였겠나 하는 그런 의아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가 접근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우리 조진의원께서 아까 물 문제에 대해서 좋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 큰 문제는 우리 조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으니까 우리 지역 특히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물 문제, 어떻게 하면 물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뭄을 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본 의원의 질문은 견제가 아닙니다.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라출신이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김상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너즈막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신뢰를 보내면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무한한 시민들의 기도속에서 늘 고뇌하면서 무엇이 시민을 위한 참된봉사행정인가를 노심초사하시는 정장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한분 한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따뜻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많은 시민들이 방청해 주셨는데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아직도 무엇인가 모자라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그것이 맞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연의 물을 잘 이용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장기적인 한해대책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와 공공시설물 특히 읍․면․동사무소 건물에 대한 적정한 규모와 그 시설비를 제한함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절약하고 지역이기주의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에 대하여 우리 포항시의 앞서가는 행정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고대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말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인류의 문화의 역사는 물가에서 시작하여 물을 이용하는 원리에서 출발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지 않는다 하여도 물이 우리 인간 세상에 있어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은 다른 의견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을 통하여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모두는 바로 가까이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많은 소중한 것들을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얼마전 온 나라가 가뭄으로 인하여 난리통을 치는 것을 보고 인간의 힘이 자연의 힘에 견주어 볼 때 얼마나 하찮고 보잘 것 없는가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가졌다고 좀 많이 안다고 좀 지위가 있고 권력을 가졌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꾀춤을 주는 사람이 우리들 주위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한없이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추는 물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잘 하는 행동인가를 가르쳐 주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진리를 볼 때 역사 이래로 위대한 지도자는 물을 잘 다스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52만 시민의 수장인 정장식시장께서는 물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지, 앞으로 포항시의 상습가뭄지역인 구룡포․장기․기계․신광․청하․송라지역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우리 포항시는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름 장마철에 강우량이 집중되어 있고, 봄경에는 강우량이 부족하고 그 강우마저도 산이 많은데다 그 경사가 가파르고 하천의 유로가 짧아 비가 내린 후 거의 모든 우수가 그대로 바다에 유입되어 그 소중한 물이 낭비가 되는데, 물의 효율적인 이용의 측면에서 바다로 나가는 물의 양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본 의원은 생각하기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지리적인 여건과 강우의 특성을 볼 때 자연수를 담을 수 있는 기존의 저수지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양에 대하여는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자연의 생태계를 변화하게 하는 대규모의 댐의 건설방안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소하천의 중하류에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적당한 자리를 확보하여 지하댐 등을 건설하는 것이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과 그 오염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봄가뭄에 대한 장기적인 한해대책으로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국장께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 상태에 악화를 주지 않을까 염려도 하였습니다만 빠른 쾌유를 비는 마음을 담아서 질문을 하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호는 내일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그 배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항해를 하는지, 그 목적지는 어디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목적지는 그것은 어느 지도자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를 선택한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하는 것은 풍랑이 일고 파도가 거칠수록 선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 원인을 특히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공건물을 대형화하고 고급화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것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혹자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돈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먼저 보고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다” 즉“산중과실” 산의 열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봐서 따먹으면 먼저 따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런표현인데 좀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는 말로 표현하면 “산이 내산이가? 꿩이 내꿩이가?”라는 말로 말입니다. 그얼마나 무책임하고 한심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좀더 진솔한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공공건물의 호화로움과 대형화는 특히 제국주의나 사회주의국가에서 권위주의의 상징이자 그 군주, 위정자의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우리 포항시는 어떠합니까? 조금전에 본 의원이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래서 최근에 우리 포항시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전국적인 규모는 조사는 못하고 우리 포항시에 최근 3년 공공건물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놨습니다. 한45건이 되는데 이미 건축되고 또 건축중에 있는 45건중에 그 예산 한 600억 정도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이미 예산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래그 건물 보면 평당가격이 한 200에서 한 800, 평당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국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어떤 제한할 수 있는 시설비, 규모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거는 있지만, 설비에 대한 어떤 규정은 있지만, 그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설비, 금액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것은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포항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대시설이라든지 사무실에 규모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만 어떠한 그러한 면적의 제한이나 어떤 금액의 제한, 평수의 제한 같은 게 없습니다. 몇몇이상 해놨지 이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염려를 하여 왔고, 최근에는 우리 시도 국가나 국가 산하의 공공기관이 자행하는 그러한 잘못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사람들이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천직으로 알고 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명퇴를 당하는 참담한 오늘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은 국가기관의 건물이나 우리 시의 공공건물은 보다 크게 보다 호화롭게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건물을 지을려는 아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중에도 말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우리 청사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이걸 지으면 지은 사람이 크게 지를려고 한다구요. 좋게지을려고 한다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무원이 압력을 하고 부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 돼야 합니다. 과연그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짓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적정한 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그러한 돈이 어디에 나왔으며, 누구의 부담으로 지어지고, 앞으로 그 관리에 필요한 돈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여유가 있고 오래 되어 기능을 다하였고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어느 정도는 고려돼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과연 그 규모나 비용면에서 그렇게 기준도 없이 규제도 없이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있으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니까, 하는 등의 정말 무책임하고 경솔한 변명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의 혈세가 여러분의 주머니 주머니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낭비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은 포항시의회가 우리 시민을 위하여 한 많은 일중에서 으뜸으로 꼽으라면 한 가지를 지적하라면 당연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등설치운영조례중 “읍․면의 행정리 지역의 경로당을 설치할 경우 마을회관과 별도로 독립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례를 제정한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포항시에서 아마 '97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읍․면․동에 사람이 한 20명, 30명 사는 데도 있고, 뭐 100명, 200명 사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지역에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이렇습니다. 그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입니까? 관리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아마 '97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단일화함으로써 지금 정말 돈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많은 돈을 지금 아끼고 있고 절약하고 있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국가는 물론 우리 포항시가 공공건물을 건축하면서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그 면적의 제한이나 그 비용의 제한에 대한 규제에 대한 법령이나 시행령, 규칙 등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무사안일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근거한 행정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포항시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포항시 산하의 공공, 포항시 산하의 공공건물에 대하여서라도 그 용도에 따른 적정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 면적이나 규모는 물론 그 건축비에 대하여도 규제를 두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이나 형평성, 특히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한 지역주민들의 지나친 욕구를 규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미 계획되어 시공중에 있는 공공건물에 대하여도 그 규모나 면적, 시설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일이든지 그것이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성현의 말을 인용하면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나은 내일을 위하여 한가닥 희망을 찾기 위한 확실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기 함께 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본회의장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늘 방청석에 시민 여러분을 한꺼번에 모시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항상열린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세헌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동 장세헌의원입니다. 먼저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선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긴가뭄으로 봄에는 산불예방으로 공휴일도 없이 온 산을 지켰고, 영농기에는 타들어가는 농촌의 들녘에서 농민과 함께 큰 곤혹도 치렀고, 이제 비가 와서 농민의 시름도 해소되고 공무원 여러분도 좀 편안가 했더니 수일 전에는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와서 하늘이 무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매 계절마다 항상 준비하며 살아라고 미리 미리 이렇게 예견까지 해 주는데, 우리는 그놈의 돈 때문에 계산 때문에 판단 잘못과 법과 제도의 미흡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고 맙니다. 우리는 작은 준비를 크게 하지 않았고 크게 준비해도 소홀히 했던 우리의 일상이 작게는 개인생활에서 크게는 공공시설과 국가기간산업에까지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제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도 적게 생각하는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에본 의원은 한번 더 잘 살폈으면 한번 더 잘 걸렀으면 하는 우리 일상생활의 현장을 찾아 비만 오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폭우만 내리면 수많은 상가와 인근 주민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불안해 하고 있는가의 현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87,000여평의 민간주도 구획정리사업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청구의 부도로 절개된 공사장의 방치된 절토로 인하여 산 중턱의 토사가 비만 오면 가까운 인근 지역과 전 구간인 도로와 공공시설과 민간에 대한 피해가 지난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현장으로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이지역은 포항고 삼거리 공사현장입니다. 도면에 보이는 빨간점이 보이는 이 지역이 구획정리지구고, 우천시 토사 유출로 인한 인도 및 차도의 피해가 이 지역에서 포항고등학교 방향으로 또 우현사거리 방향으로 흘러내립니다. 다음이 지역은 우현 시흥아파트 앞 공사 현장입니다. 이지역 역시 우천시 토사 유출로 인한 도로 피해 및 인근 지역의 피해입니다. 방치된 공사현장이 상부에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도로를 타고 오는 현장입니다. 다음. 기존도로에 인도 옹벽입니다. 옹벽상층부 토사 유출로 인한 인도 현황입니다. 이역시 토사 유출이고 구획정리가 이 상단부에서 구획정리에서 중단 됐기 때문에 계속 침하와 토사 유출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 이쪽은 창포방향, 이쪽은 우현사거리, 본 의원이 점 찍고 있는 이쪽이 포항고등학교 옆입니다. 이지역에 사진이 좀 어둡게 나왔습니다만 절토된 부분과 인도 현황이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만 차 폐타이어로 도로를 막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인근주택가 피해입니다. 낙석으로 인해서 인근 빌라의 담장 피해와 건축 공사장의 분진막 공사 낙석이 담으로 인해서 이렇게 걸쳐진 부분입니다. 다음. 역시주택가 현황으로 구획정리지구가 부도가 나고 집행부나 조합이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장입니다. 주민자립으로 복구한 담장과 토사방지벽입니다. 이지역 빌라주민들이 약 한 58만원 정도 경비충당해서 자립으로 복구한 지역입니다. 다음. 그러면 여기서 담당실무국장인 이상기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매년 연례행사로 지역주민의 민원은 이렇게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가까운 동사무소 직원에게 민원을 해결코자 해도 동사무소 직원은 비만 오면 하늘만 원망합니다. 담당건설도시국장께서는 향후 이 부분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포사거리 구거 침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이 지역은 지난 1998년 태풍 예니의 내습으로 수많은 점포와 주민의 재산 피해가 막대한 지역으로 본 의원이 3년 전인 그해 10월 제42대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현과 창포지역의 침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정장식시장께서는 수해복구에 따른 긴급조치로 당시 국비 30억원을 긴급히 투입하여 우연동 한신아파트에서 청구아파트간 구거 신설로 우현동 지역의, 우현동 지역은 해소되었으나 창포지역은 포항시 하수도재정비 계획에 의해 복원하기로 본 의원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정장식시장의 의지와는 달리 집행부서의 잦은 인사, 구거공사에 의한 인근 지역의 건물 붕괴 우려, 공사가 전개될시 약 8개월간의 이 지역 사거리 교통통제, 지역상권의 위축에 따른 지역상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후 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무런 대책과 대안없이 표류하여 왔습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수차에 걸쳐 담당부서와 해결코자 하였으나 집행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전전긍긍하였고 또한 이번 2001년 포항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창포사거리 구거 침하 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지금도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을 내놓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본 의원은 정장식시장께 시정질문에 앞서 창포사거리 일대의 구거현황과 이 지역의 침하현상에 대하여 본 의원이 2년 전 들어가본 구거 내부 침하에 따른 인근지역과 구거내부에 대한 자료를 영상물을 통하여 보여드리겠으니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사진을 보면서 설명) 창포사거리 인근 구거 현황입니다. 이지역이 창포사거리, 위쪽이 두호동 북부해수욕장이고, 이쪽은 창포주공 1단지로 법원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포항고등학교입니다. 침하된 구거가 화살표시 구간이 이 지역 약 100m 구간입니다. 신설구거가 태풍 예니 그 후에 신설 구거가 약 400m 신설되었고, 기존 구거 여기에서 바다까지 총 길이가 1,630m입니다. 이구거 400m 합치면 이 지역에 총 구거길이는 약 2,000m입니다. 그리고 이 사거리에 접목된 창포주공1단지에서 이 지역은 급경사 구거로 길이가 약 한 350m가 이 사거리에 접목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근상가 현황과 침하구간을 가까이에서 본 지점입니다. 여기가 창포사거리입니다. 이지역 해원맨션 앞 이 지역입니다. 동양탕 가는 방향이며, 침하구간은 청운열쇠에서 창포식육점 구간입니다. 다음. 침하구거 상층부 도로 현황입니다. 창포사거리에서 본 도로 굴곡현상입니다. 중앙선으로 해서 이쪽 부분이 침하된 지역이 화면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침하구거 상층부 도로 현황입니다. 침하된 구거의, 구거와 구거간의 이곡현상에 따른 도로 균열 현상입니다. 다음. 역시상층부 도로입니다. 구거침하에 따른 건물의 균열, 인도 침하 현상입니다. 다음. 역시상층부 도로입니다. 구거침하에 따른 인도경계석이 도로로 슬라이딩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가까이에서 본 인도경계석입니다. 여기에서 기존 도로와 이 건물은 도로보다, 도로가 침하되면서 주택과 같이 침하됐기 때문에 실제는 이 건물이 도로보다 낮습니다. 다음. 구거침하 현장에 본 의원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구거는 창포사거리에서 침하된 이 구간은 이륜 그러니까 구거 구멍이 2개입니다. 하나하나인데 하나의 구거폭이 3m, 3m 폭입니다. 높이는 1.8m. 침하구간 길이는 약 100m고, 이 100m 구간을 짧은 도면에 표시하니까 이렇게 침하현상이 발생됐습니다만 본 의원이 들어가 본 구거의 침하가 제일 심한 지역은 두호시장 앞 그린마트 앞쯤 됩니다. 깊이가 1m 20이 구거 침하가 된 상태입니다. 화면을 돋보이기 위해서 고기, 오징어도 넣어보았습니다. 지금남은 공간은 제일 좁은 곳이 60cm 현재 이렇게 지금 비가 오고 다 빠져도 물은 이렇게 고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m 80의 구간인데도 60cm 공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구거내부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창포사거리 구거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지역이 벽면입니다. 말갔습니다. 이쪽은 침하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계속잘 보입니까? 잘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톱. 침하가 시작된 부분입니다. 이게벽체고 천장입니다. 지금이 위치가 어디쯤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공간이고 이 지역은 침하가 되어가지고 태풍 예니가 지나고 구거준설한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금 침하된 구간입니다. 시작. 서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침하가 이렇게 높게 나타납니다. 침하된 지역입니다. 건물상층부입니다. 이구간이 상층부에서 하수도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침하된 겁니다. 1m20입니다. 스톱. 좀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2련 구거에 기존 이 구거 말고 건너편에 있는 구거에서 이 구거에 가운데 옹벽입니다. 물이쪽 건너 구거와 이쪽 구거가 연결 구거를 가운데 연결해놔야 이쪽으로 흐르고 하는데 전체 옹벽이 쳐졌기 때문에 물이 한쪽에 막히면 한쪽밖에 못합니다. 이지역 한쪽 통로를 이렇게 준설하면 이 지역의 물은 빠지는데 건너편 물이 안 빠지고 간격이 벌어진 구거사이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물입니다. 시작. 이렇게 이 만큼 깊을 때는 들어가지도 못 했습니다. 자스톱. 침하된 구거 상단부입니다. 구거와 구거의 길이는 1개 구거가 3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구거 한 30m 구거와 이 구거가 떨어진 상반 내부 천장부분입니다. 시작. 옆에벽채입니다. 스톱. 다음구거입니다. 다음상판에서 이 구거와 이 구거가 밑으로 처진 부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내려 앉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스톱. 구거내부에 이 구거가 약 1985년도에 구거가 개설된 구거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15년, 17년이 지난 지금 현재 무슨 파이프인지 구거 내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작. 스톱. 이구거는 포항고등학교 우현방향에서 창포사거리로 접목되는 토관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상층부에 파이프가 지나갑니다. 시작. 스톱. 준설당시 이 구멍으로, 이 하수도 구멍입니다. 이구멍으로 준설을 하고 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촬영한 장소입니다. 시작. 스톱. 이련구거에, 일련구거를 촬영하다가 이쪽 구거에 물 고이면 고인 물을 빼내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가운데 옹벽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사람이 넘어갔습니다. 시작. 지금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쪽옆 구거입니다. 스톱. 천장상판에 철근 부식된 현장입니다. 이쪽밑에 보면 이쪽은 아직도 물이 많이 고여있기 때문에 물까지는 들어가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작. 스톱. 이위치가 창포사거리 가까이 위치인데, 위는 모르겠습니다. 이폭이 아주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철판 민철판으로 이렇게 파이프를 보호할려고 싸놓은 것 같습니다. 시작. 여기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잘보셨습니까? 재미좋은 영화의 한 프로 같으면 재미가 좋았을텐데 여러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구거 내부로 들어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여기서 정장식시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포항시의 고질적인 민원을 시민의 편에 서서 원만하게 해결하여 오신 우리 정장식시장께서는 창포사거리 구거현황, 침하현상이 이러하고, 우기철인 7～8월과 곧 태풍이 내습하는 9월이 다가오는데, 비만 오면 항상 불안해 하면서도 묵묵히 주어진 생업에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지역 포항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데 지금도 계속 침하가 되고 있는 이 현장을 안전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분석에 의거하여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장식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포항시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세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준비가 많이 된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들었습니까? 돈도많이 든 것 같아요, 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다섯 분의 질문을 다마쳤습니다. 오전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여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질문순서와는 관계없이 행정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정장식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자료를 챙기는 것 보다 오히려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허술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적어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시장께서 본 의원이 포항대종을 환호해맞이공원에 설치를 할 용의, 그리고 포항제철과 협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 답변에 대해 포항대종은 포항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어야 됨으로 대종설치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기억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전입니다. 본의원은 '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북대종을 포항제철에서 15억원을 주고 만들어서 환호해맞이공원에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삼사해상공원으로 갔습니다. 물론본 의원도 그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속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구절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대종이 삼사해상공원으로 갔고 그때도 어떤 조금전에 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처럼 어 떤 문화적 의미나 어떤 상징성이 있어서 포항체철에서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는 시장님께서 재임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혹시 시장께서 그때의 어떤 문화적 의미 상징성을 아시고 계시면 경북대종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은 대종은 대종자체로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어떤 문화적 의미,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문화적 의미, 상징성 이런 것을 굳이 부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좋지만 그리고 굳이 어떤 문화적 가치나 상징성을 찾을려면 왜 없겠습니까? 포항에 문화가 그렇게 없습니까? 찾을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환호해맞이공원은 포항시민의 휴식공원입니다. 포항시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런 휴식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호해맞이공원에 포항대종이라도 하나 설치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제철하고 협의를 해서 포항대종을 환호해맞이공원에 설치를 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진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의원입니다. 보중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순서에 따라서 치수대책부터 보충질문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어떤 건의 내용도 일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우리가 댐도 갖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10년간 10개의 댐을 건설하는 중에 영덕지역에도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이물 문제는 댐이란 것이 가뭄에도 도움이 되고 홍수때도 홍수조절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면에서는 상수자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댐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이런 변변한 댐이 하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은 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 얼마전에 개통된 임하댐과 영천댐간에 영천 도수로 공사가 지난달에 준공식을 할려다가 취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상북도 북부지방에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오늘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낙동강 관리 관련법 때문에 지금 북부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이 문제는 수리권의 다툼입니다. 비록영천댐을 통해서 포항시로 임하댐 물이 내려 온다고 되어 있지만 가뭄이 심해지고 수자원이 고갈되면 그 물을 보내 주겠습니까? 상류에서. 앞으로의 시대는 물 전쟁시대, 식량전쟁, 에너지 전쟁시대 이렇게 3개의 전쟁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수로관 있다고 믿고 있다가 상류에서 물이 부족해서 안 내려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정말 신중하고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이 사안을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다목적용댐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다 하는 점을 명심하시고 댐 하나 건설하는데 최하 10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10년 이후에 장래를 내다 보고 이런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뭐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굳이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다음냉천교 부근에 교통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아까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앞으로 철강공단과 냉천교간에 지금 개설하고 있는 도로가 개통되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하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은 인덕교를 이용해서 냉천교를 건너지 않고 구룡포, 동해 방면에서 인덕교를 건너서 다시 돌아서 E마트로 와가지고 구룡포, 동해 방면에서 냉천교를 건너지 않고 계속 가서 오천 방면으로 가서 인덕교를 돌아서 다시 E마트로 오는 방안, 이 방안이 지금 유일한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여기 구룡포 방향에서 오다가 지금 신호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진빌딩 있는 청림삼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신호기가 있습니다. 신호기를 지나서 냉천교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신호등을 지나서 좀 오다보면 이 밑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냉천교 밑으로 언더패스 뭐 하월이라 그러죠, 영어를 안 쓰겠습니다. 하월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냉천교량 밑으로. 이게신호등을 지나서 와서 이렇게 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오천, 문덕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천, 문덕쪽으로 갈려면 굳이 여기 와서 다시 와서 냉천교 앞에서 신호를 안 받더라도 이 언더패스하는 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거리에 있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에서 신호등 직진신호를 받아서 가야만이 이 하월교를 지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신호등을 지나기 전에 신호대기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쪽오천 구정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좌회전한다든지 아니면 이쪽 신항만쪽에서 오는 차량이 오천방향으로 좌회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동안은 직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진신호를 받기 전에 좀 댕겨서 그러니까 한진빌딩이 있습니다. 청림파출소 있는데 그 앞쯤 해서 하월교로 들어가는 도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연계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강변을 따라서 연결해서 이 하월도로로 가게 되면 굳이 이 신호등에 대기할 필요없이 갈 수 있다 해서 지난 2회 추경예산심사 때 본 의원이 제안을 하니까 당시 건설과에서 아주 좋은 방안이다 해서 이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뭐 거금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아주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언더패스 도로가 되면 정말 오천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쉽게 소통이 되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하고 예산 신청했습니다마는 아깝게도 삭감이 되는 바람에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연말까지는 꼭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다음 여기 보면 포항제철 3문이 있습니다. 3문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물차량들이 나와 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냉천교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방향에서 오던 차량은 3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3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호등이 하나 있기 때문에 냉천교 입구에 신호등, 3문앞에 신호등, 또 인덕 들어가는 보건소앞에 또 신호등 이 신호등이 촘촘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 3문은 물론 포항종합제철의 3문입니다마는 가능하다면 포철하고 협의를 해서 3문의 방향을 냉천교 옆에 지금 냉천에서 공단간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이 맞은 편에다가 옮기면 여기를 사거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굳이 이 문으로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문을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쪽으로 3문을 이동해서 3문에서 바로 직진해서 화물차들은 공단도로로 가고 또 여기서 좌회전하고 이래서 여기 하나 없으면 여기 사거리 체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포항제철에서 허락을 해 주셔야 하는 문제지만 그런 정도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비교적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이 부근에 고가도로를 놓는다든지 하는 큰 사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원체 비용도 많이 들고 아마 시간도 많이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쉽게 될 수 있는 것부터 차근 차근 하나 하나 우리가 빨리 계획을 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청정연료 사용에 관한 고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 집행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12월 8일에 동국제강으로부터 포항지역 청정연료 사용시기 연장 건의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요청서가 접수된 걸 포항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경상북도 경유 환경부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고 연장건의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포항지역 청정연료 사용시기 연장건의를 포항철강산업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12월 19일 포항상공회의소로부터 역시 연장건의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결과 2001년 1월 4일 건의에 대한 환경부 회신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내용은 연장건의는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1월10일 건의업체에 대하여 연장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포항시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5개월후 6월 19일 갑자기 청정연료등 사용에 관한 고시가 개정이 됐다고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0.4% 이하 저유황 중유를 우리 지역은 7월 1일부터 사용하는 데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접수했습니다. 우리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환경문제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의견을 계속 제시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5개월동안 가만 있다가 갑자기 고시가 개정되면서 통지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시 보고 협조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협조해서 안 될 때는 바로 이것을 중앙으로 올려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게 제외가 되었다고 보도를 되었습니다. 오전질문 때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2년간 유예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시에 나온 데 보면 2년후면 2003년이 됩니다. 2003년 7월 1일부 시행하는 사용지역에 포항시는 없습니다. 2002년 내년이지요, 2002년 7월 1일부터는 광양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포항제철소가 있는 우리 포항이 광양보다 더 환경이 좋다는 뜻입니까? 이부분은 늦어도 내년 7월 1일 1년만 연장하든지 하는 그런 기간을 단축해서 시행하는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시장님의 입장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교통문제에 관한 제안은 상당히 건설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경태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박경태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부의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우리시장의 미흡한 답변을 들으니까 본 의원은 더욱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어느 정도 예측은 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정장식시장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IC문제입니다. 이문제는 앞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강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가유강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을 승인하면서부터 이는 우리 시 모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유강주민들이 자비로 IC를 건설하지 않았다면 1만 여 명이나 되는 주민들은 지금 7번국도를 차단하여 시내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진입하는 효자 입구도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로는 구획정리지구밖에 위치한 도로로서 따지고 보면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몫인 것입니다. 지난1998년도에 시도 5호선 공사를 한 흥해 대유주택 도로개설 문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아파트 허가당시 도로개설이 사업자의 부담으로 승인이 되었다 해도 대유주택이 부도가 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가 이 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행정이 일반 사인간의 약속이행과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민사에는 잘 적용이 되지 않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하나의 행위가 있었다해도 그 당시와 사정이 크게 변화가 있으면 공익을 위하여 그 약속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유강지구는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부담하여 시행하던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잔여공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로인하여 아직 만여명이나 되는 우리 주민들이 철도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5여 년 전에 유강지구에서 발생한 처참한 버스참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철도를 횡단하는 버스와 기차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사고가 아마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는 가장 큰 사고였다고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시장께서는 형평성, 형평성 하시는데 포항시의 입장에서만 형평성을 고려하시지 말고 우리 유강주민의 입장에서 형평성문제를 생각하면서 유강문제를 접근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유강지구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주민에게 큰 불편과 철도 건널목의 대형사고가 도사리고 있는데도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보신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강지구는 사업지구외에 설치된 IC에 대하여 벌써 72억원이나 되는 거금의 자부담을 들임으로써 우리 시의 관문인 효자 입구 7번 국도의 만성 교통체증을 덜어줌으로써 시의 공익에 기여한 바 있으며 더욱이 그동안 지방세를 100여억원 가까이 우리 시에 납부한 바 있고 또한 1만 여 명이나 그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구획정리지구 17개중에서 1만 여 명이나 되는 주민이 거주하고 매년 100여억원이나 되는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시에 대단위 지역 거주 시민으로서 책무를 다한 곳이 어느 구획정리에 있단 말입니까? 이지역은 다른 지구와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주민이 대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행정이 이러한 경우 행정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이를 맡아서 해야 합니다. 이사업이 공익사업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의 일을 이 조합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쩝니까,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그냥두고 볼려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 유강주민에게 세금도 받지 않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는데 유강주민에게 우리 시가 하여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IC는 사업지구외의 도로이고 이미 당초에 사업승인시와는 많은 사정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조건이행 문제보다는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익이 더욱 앞서 있다는 전반적인 사정을 두고 볼 때 당연히 이 지역주민들은 철도횡단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C잔여사업을 시에서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장식시장께서는 진정한 민선시장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이 담긴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체비지 재산권행사 문제입니다. 유강지구에는 1998년도에 대림아파트가 가사용 승인 받아 그러니까 4년 전 부터 입주를 하여 그 후에 삼구, 삼호, 청구, 우방아파트 등 총 2,200여 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시에서 아파트를 모두 준공해 주고 따라서 각종 수많은 세금까지도 다 받고 있으면서 아직 토지를 등기할 수 없음으로써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시의 행정에 도대체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어느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시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부분 준공하여 준 건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토지도 준공을 하여 부분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은 지을 수 있도록 편리를 봐주고 토지는 준공이 되지 않아 재산권행사를 못한다면 이것은 결코 형평에 맞는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민들중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권리행사문제는 모두가 잘 모릅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등기 등 권리행사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할 뿐 인 것입니다. 상식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자와 유강지구 연결도로 문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유강지구내 연결도로 길이 160m에 대해서는 조합과 함께 지장물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내가 구체적으로 언제쯤인지 올해 중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아울러 농민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미곡의 지역내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책임있는 공무원과 농협의 조합장, 그리고 시내 유통관련 업주, 공단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칭 미곡판매지원을 위한 관계자 모임을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상설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며, 우리 정장식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면서 모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강에 오늘 점수 좀 땄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장세헌의원께서 하수 구거 침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의원입니다. 좀전에 시장님의 답변이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하고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과정이 본의원이 '98년 10월 22일자 임시회 속기록을 한 번 가져와 봤습니다. 3년전 그 당시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늘 정장식시장님께서 물의 근원에 대해서 아주 점잖게 말씀 잘 하시고 본 의원 역시 정장식시장님이 득이 후덕하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물은 작은 빗방울이 때로는 노도와 같은 태풍도 동반하고 큰바다로 갑니다. 이렇게 물의 근원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줍니다. 그런데 정장식시장님께서는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런지 이 근원은 아시는 것 같은데 때로는 이 노도와 같은 태풍을 동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이 창포 구거가 약 3년 전입니다. 공무원의 복무기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3년 전에 답변한 내용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 왜 전혀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정장식시장님을 아주 형님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시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온 이 자리는 공사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추후물론 혼자서 2,000여 명의 공직자를 다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이 상명 하복관계가 철저한 공직사회에서 3년 전에 시정질문에 의한 시장님의 답변을 잠시 불러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입니다. “창포사거리에서 주공아파트간의 고가 지점은 시행중인 하수도재정비 기본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서 시정이 되도록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존경하는 박태식의원이 의장이 되셨습니다. 당시본의원의 질문이 끝나고 박태식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복개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해저가 보이지 않는 만큼 콘크리트 밑에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 문제입니다, 이렇게 의장님까지 걱정해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수과장이 다섯 분이 바뀌었습니다. 본의원이 바뀌는 분마다 담당실무 계장과 과장들한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시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본 의원도 시장님한테 이 문제를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워낙 이 포항시가 거대하고 시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만남 지금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 국․과장은 이 포항시의 행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일은 수장인 시장이 전부 짊어져야 됩니다. 어제오늘 각 지역에서 선출된 우리 의원들이 온갖 질타를 했습니다. 물론시장님께서는 죄송하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은 제공은 공직자 여러분이 제공한 겁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입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아주 성적이 우수해야 공직자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공부를 잘 못해서 공직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공부가 아닌 다른 분야에도 많은 인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길로 왔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공직자를 존경합니다. 우리가족중에 친구중에 공직자가 있다는 거는 자랑스럽습니다. 공직의 길이 외롭고 험난하다 하더라도 소신과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자세는 공무원의 윤리강령 아닙니까?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이 추호도 흔들림이 있으면 보따리 사서 나가든지 아니면 주어진 일에 봉사하겠다는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곧 혼자서 처리 못할 일은 실무국장도 계시고 시장님도 안 계십니까? 얼마든지 이보다 더한 일도 다 처리가 되는데 왜 이렇게 해 옵니까?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상대는 시민입니다. 시민이 불편해 하고 불안해 하고 3년전 전 재산이 침수가 되고 그 도로가 도수로가 되었습니다. 물의침수높이가 2m랐습니다. 본의원이 그 당시 찍어놓은 사진도 없고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합니다마는 여러분은 실감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체험을 했습니다. 또좀 전에 우리 박경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획정리지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 민간에 의한 도시기반확충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에 의한 사업은 민간업자는 돈을 벌려고 들어옵니다. 당연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공자가 부도가 나면 전혀 감독관청인 또 승인을 한 허가관청인 시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법과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됩니다. 좀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그 지역 역시 구획정리지구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침하된 원인은 공사부실입니다. 그리고 부도가 난 구획정리지구 우현1지구 청구가 부도 난 지역도 민간에 의한 구획정리지구입니다. 부도가 나니까 그냥 방치됩니다. 박경태위원장 말씀하신 그 지역 부도가 났습니다, 유강지역입니다. 또지금도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창포지구가 있습니다. 또기이 구획정리가 끝난 장성지구입니다. ABC볼링장앞 도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고 창포동 저희 동지역인 그 동양탕앞에 도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가올 일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포항시가 어떻게 발전이 전개된다는 걸 미리 예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접근했기 때문에 뒤쪽은 전혀 나중에 다 터집니다. 이런모든 부분을 지금 정장식시장님 혼자서 감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 지역사회에 또 우리 국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 시간 곰곰히 생각을 해 보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은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서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한 의원들의 아픔이 곧 시민의 아픔입니다. 밑도끝도 없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더 열심히 공무에 임하시고 또 우리 정장식시장님께서도 임기가 이제 1년밖에 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은임기동안 한 점 부끄럼없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동안 보고를 받지 못했던 시민의 불편한 현장을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세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가능하면 답변자와의 사사로운 관계 같은 그런 적절하지 못한 말은 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창포사거리 배수박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연약지반에 맞는 공법을 시행했는지 그리고 맞는 시공을 했다면 왜 그토록 공사가 부실했는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했는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안동기위원장께서는 한 번 보고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계속해서 최영만의원께서 환호해맞이공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의원입니다. 박승훈의원 질의에 우리 시장님 답변에 본 의원 잠시 생각이 나서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시장님 보시다 보면 아침 저녁으로 장량동, 두호동 사람들이 해맞이공원쪽으로 이렇게 등산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나가고 하는 걸 보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요, 현재 두호동에서 환호동쪽으로 넘어가는 그 고갯길 현재 노인정 짓는 그 장소 이 커브들이 심합니다. 그지역인데 그 산에 보면 현재 등산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두호동에서 장성동에서 환호동 공원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등산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 대 산을 절개할 때 사실 생각을 좀 안 하고 무조건 절개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선진국 특히 유럽, 일본 이런 데 가면 산 대 산을 절개할 때는 분명히 생태계이동, 자연의 이동 이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동물의 이동 통로도 일부러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에 가다 보면 아주 절벽에 날카롭게 이래 산 대 산을 이렇게 절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식물의 이동이 전혀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방치를 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자연생태계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꼴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장량동과 두호동 그 사이 본 의원이 잠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시장님 좀 볼 수 있으면 봐 주십시오. 지금여기에서 보면 시청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급 커브길 환호동 고개 넘어가는 길 있지요. 오른쪽이 현재 공원이고 왼쪽이 우리 장량동, 두호동 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갯길에 우리 용흥동에 보면요 절개지 순절비 그 보면 우리가 구름다리 이렇게 등산로 만들어 놨지요. 그래서 이게 정상쪽에 우리 지역에도 그쪽 환호공원지역에도 구름다리를 아주 좀 외설적으로 보기 좋게 해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동료의원도 환호동 해맞이공원에 여러 가지 동물들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데 그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도 장기적으로는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왜냐 하면 그 지역에도 앞으로 숲이 많이 우거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도 꿩, 토끼 이런 것들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식물이 이동할 수 있는 동로도 인간이 배려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공감대가 되면 배려도 해 주시고 실제로 예산이 얼마 안 들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장세헌의원께서 창포지구구획정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에 짚어 주셨는데 이번에 수해때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번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저희들 동에 와서 혼이 났습니다. 왜혼이 났느냐 하면 창포지구에서 구획정리하는 부분에 약 7년째 업자가 부도가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토사가 나와 가지고 우리 동네에 하수구를 막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흘러갈 데 없어가지고 배수펌프장 지역에 물이 넘쳐서 집이 몇 채 물이 잠겼습니다. 주민들이 난리도 나고 해서 동장님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물도 퍼주고 긴급으로 펌프를 사와가지고 대책을 했습니다만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관계공무원들이 몇 분 내려오셔가지고 동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가운데 지금 보시면 구획정리했는 지역이 처음에 설계했던 내용하고 몇 번이 변경되다 보니까 동민들이 여기에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저희들 동민들이 약 20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시장께 찾아가겠다는 것을 동장, 본인, 노인회 원로되시는 분이 만류를 했어요, 같이 회의를 해서. 공무원들 내려오시게 해서 이런 문제가 더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이번에 예산을 수립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안되겠다 과장께서 설명을 해서 동민은 약간은 주춤해 있습니다만 시장을 상대로 해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관계공무원을 처벌하라 이런 뜻에서 지금 서명받은 봉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동민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아까 장세헌의원님이 생각하듯이 너무 앞의 있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크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설계를 했는 것 보면 처음에는 기존동네하고 새로 구획정리했는 지역하고 높낮음이 한 4,5m 돼있습니다. 지금은 약 30m 돼있습니다. 옹벽을 쳐가지고 거기서 보면 동네가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숲이 없어지니까 붕괴가 상당히 문제가 시급해 있습니다. 언제기회가 되면 건설국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다시 저희들 동네에 와서 그런 걸 다시 살펴보고 주민들하고 설득한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고 시공하는 업체가 부실이라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엄정 문책하시기를 바라면서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영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연의원께서 박승훈의원이 하신 환호해맞이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해맞이 공원관계로 본 질문자나 최영만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사실 철강박물관 관계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영만의원이 한번 시정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포항 도심에 52만 포항시민을 위한 환호해맞이공원이 지난 5월 3일 개장 되었습니다만 총 사업비 400억원이 투자되어 156,300평의 면적이 사실공원이 6개 공원으로 상당히 잘 가꾸어져 있어서 공원개장후에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등학생들의 소풍, 또는 시민들의 가족단위 산책 등 레크레이션 등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지역의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하루에 3～4천명에 달하고 주말에는 1만 여명이 넘고 사실 낮시간보다도 저녁시간에 시민들이 더 붐빈다고 봅니다. 이공원에 사실 포항 사랑달리기 등 각종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공원으로서의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원에 가면 우리 시민들이 물의 공원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만 볼거리가 한마디로 없지 않나 본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박승훈의원님이 철강박물관이나 대종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민속박물관이 사실 예산 부족으로 취소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우리 시에서 영일민속박굴관은 사실 주차장도 없고 관람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전시관도 상당히 협소하여 소장된 문화재가 4,600여 점 있습니다만 그중에 절반정도가 전시되고 수장돼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본 의원이 36회 시정질문에 의해서 해맞이공원 조성이 공사가 완료되면 국비지원을 재 요청해서 52만 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겨 줄 수 있는 박물관 건설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맞이 공원이 완전히 조성됐기 때문에 이 민속박물관 건립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본 의원이 인사나 구조조정 관계로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인사관계는 워낙 첨예한 이런 문제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런답변식으로 어제 답변식으로 논하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환호공원에 어느 공원을 찾아가더라도 조각공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넓은 잔디밭에 조각품을 전시하여 조각공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조각공원은 크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의예산이 없으면 우리 시민이나 독자, 각 기업체들로부터 기증을 사실 대보 호미곶 광장에는 독지자로 연오랑 세오녀 상이 잘 유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방법으로 뜻있는 시민들이나 작가들이나 단체 기업체 단체에서 좀 기증을 받아서 조각품에 본인의 취적도 새겨주고 하면 상당히 볼거리가 있는 그런 공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저희들 포항에는 2개의 공원이 있습니다만 포항에는 환호해맞이공원하고 호미곶 해맞이 광장 공원 명칭이 사실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명칭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좀 달라져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에서 일출행사 등 해와 관련된 행사는 호미곶해맞이 광장에서 하고 환호해맞이공원은 명칭을 예를 들어 달맞이 공원으로 하든지 이런 명칭을 바꾸어서 정월대보름이나 이런 데서 풍속 및 민속놀이를 이 공원내에서 하고 추석이나 한가위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런 데서 강강수월래나 가마싸움 옛 풍속이 사라지는 이런 풍속을 문화발전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포항에 오면 해맞이공원도 구경하고 청하 보경사 등 시내관광을 하고 저녁에는 달맞이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달맞이공원도 구경하고 하루 쉬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관광명소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광장이나 공원의 본 의원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만 명칭이 광장은 규모가 상당히 너른 마당, 너른 공터를 얘기를 하고 공원은 공중보건 휴양이나 유락을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명칭이 너무 유사하고 사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본 의원이 환호공원을 찾았을 때 해맞이공원을 여기말고 손이 있는 공원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고 호미곶 그러니까 호미곶도 잘 모르더라고. 해맞이만 알고 포항에 그걸 구경하러 왔는데 이런 부분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사실 의원이나 어제 한명희의원님도 호미곶해맞이 공원 그랬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정착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새천년공원, 무슨 공원 이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예산편성에 보면 어느 공원에 이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이런 구분 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도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차별화된 공원명칭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하고 특화된 우리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반석의원께서 제철동 냉천교의 교통문제에 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1동 출신 문명호의원입니다. 아마시장한테 많은 의원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장세헌의원의 구거에 대한 것은 다음 용역심의 이후에 다시 보기로 하고 오늘 박경태 동료의원께서 유강지구구획정리사업과 관련 정장식 시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강지구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유강지구구획정리사업은 흔히 잘알기로 연일읍 109－2번지 일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면적은 약 108,900평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감보률을 지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체비지와 환지가 있습니다. 유강지구도 흔히 각각 50%씩 이렇게 감보률을 적용한 걸로 본 의원 지난 번 조사 때 알고 있습니다. 아마체비지 안에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학교, 주차장 비롯해서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500평의 체비지를 받아야 함에도 실지 체비지는 33,576평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시가 이 유강구획정리사업을 허가를 해 줄시는 평당에 135만원 받으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허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금액이 사업비를 보면 전체금액이 약 391억입니다. 135만원에 33,576평의 순수한 체비지를 계산해 보면 이 사업 역시 62억 정도를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었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강지구구획정비사업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해 보았습니다. 당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135만원짜리 땅이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가격은 약 80만원 밖에 안 된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마감할려면 64억 정도의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얘기 했습니다. 급기야 우리 집행부가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뭐냐, 30m 대로를 20m로 축소해 달라, 여기서 나오는 약 6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유강지구구획정리 전체 토목공사를 비롯한 도로 이런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느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IC공사 28억, 토목공사가 76억이 남아 있습니다. 약14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박경태 동료의원께서 정장식 시장께서 IC공사 우리 시가 좀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시장께서는 이런 사업은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한마디로 일축하는 걸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도로를 축소를 해서 거기 나오는 60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공사를 만약에 시행을 하고 그 공사를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림건설에다 모든 것을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정산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우리 동료의원들 누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정장식 시장께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30m 대로를 20m로 축소를 해서 거기서 나온 공사비 중에서 정산내용이 있다면 그 금액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나머지 공사 앞으로 마감을 해야 할 공사가 76억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토목공사는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시장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태식의원입니다. 일부에서 점잖게 가만 있으라고 그러는데 할 말을 하고 맨날 초심이 되는 것이 여러 시민들이나 사랑하는 분들에게 보은하는 길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오늘 이틀에 걸쳐서 정말 의원님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일취월장하고 있다는 쪽에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명분은 붙이기 달렸습니다만 그것이 지역에 국한된 일이냐 시 전반적인 문제냐 방법론도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일부 지역에 한정된 문제라는 쪽의 질문들이 다수 나오는 쪽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뒤에서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문제에 대해서는 조진의원님의 댐에 대한 대안, 그리고 김상원의원님의 지하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저 나름대로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3대 들어 와서도 수없이 많은 시정질문들이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들의 뜻에 받들어서 입이 아프도록 떠들어 대고 하지만 정작 되는 일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가만히 앉 아 있는다고 해서도 될 일이 전혀 안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일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더 열심히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해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군비, 국가의 안보를 생각하는 군비는 평화시에 정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어떤 재난이나 이런 위기상황들을 대비해서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할 때 정작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치산치수에 관한 문제, 물부족에 대처하는 문제가 산을 가꾸고 물을 다스린다는 그런 쪽에서는 이것이 고대로 부터 국가경영에 기본으로 삼았다는 이런 점에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어떻게 보면 꿈같이 휘황하게 들릴지도 모르고 또 크게 기대해서 말이 씨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꿈이라도 한번 꿔보자 하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지금해외에 나가는 것은 상당히 일반화 돼있습니다. 구미선진국 모두가 자연조건이 양호한 것만은 아니더라 하는 것은 문헌을 통해서도 접하고 있고 눈으로 확인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악재를 호재로 어떻게 잘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나 민족들은 번성하게 돼있습니다. 영국이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습니다. 특히우리가 미국 서부에서 깜짝 깜짝 놀라는 점들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는 역사적으로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골드러쉬에서 부터 시작돼서 개발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일대 지역이 연간의 200mm 이하의 강우를 나타내는 사막지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들도 하나의 불모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수분과 좀 거리가 먼 실리콘밸리를 건설되고 대박을 바라고 또 우리 한 판 좋아하는 라스베가스를 지었습니다. 현대관광의 메카로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지역 특성들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의 악재를 호재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한 두가지의 문명의 꽃을 이곳에서 피우고 씨를 거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고 마냥 부러워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놀랐습니다. 그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에서 놀라고, 그 막대한 수량은 현대 문명에서 개발할 수 있는 최고의 청정 에너지와 사막의 낙원을 건설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들의 준비성, 계획성 개척정신에 또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그들은 이만한 저수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1년에 200mm 정도의 물을 모두 가두는 시설은 곳곳에 만들고 있으며, 쓰고 배출하는 물도 거의 모두 새로운 물로 리사이클링을 하는 중수도체제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나가는 물을 최소화 해서 물 부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도 하절기에는 하류에도 홍수가 진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그 원인이 다릅니다. 강우에 의한 홍수가 아니라 상류의 눈이 녹고 얼음이 녹음으로 해서 하류에는 홍수가 진다고 합니다. 바로그 차이입니다. 물은정말 자연 그것입니다. 위에서, 높은 곳에서, 밑으로, 아래쪽으로 흐르는 그 자체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흐른다고 합니다. 이물을 역루시키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착안을 해야 됩니다. 바다로 흘러가는 물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기존의 저수지에 저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그 유역의 전체 면적하고 1년에 오는 강우량을 곱해서 못둑의 높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해야 되는 물 부족 시대에는 물을 최소한 바다로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미래형 저수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유형면적을 강수량으로 곱할 때는 작은 소류지가 해당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저수지의 둑을 만들고 물을 가두는 그릇을 만드는데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그 계획량 보다 더 큰 저수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수기에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양수를 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우리 현대인이 쓰는 전기양은 낮에 쓰는 양, 밤에 쓰는 양이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요새 심야에 쓰는 전기는 값싸게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 과연 대규모 댐을 만들 장소가 있는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소류지라도 최소의 비용으로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류지들이 수계 네트화를 이룬다면 우리는 유엔에서 걱정을 하는 2006년도의 물부족 국가에서 적어도 포항시는 벗어날 수 있다, 그 시점을 목표 시점으로 한다면 지금부터 적지를 선정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상수도기본계획에 의하면 하루에 76만톤이 필요합니다. 그목표 년도는 2011년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로서 확보 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냐, 하루에 한 30만톤, 그렇다면 우리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 2011년도에 76만톤에 비해서 앞으로 우리는 상수도만 해도 40, 50만톤에 상수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30, 40, 50만톤의 상수원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가 빌려 올 수 있는 물은 한계에 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이 물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다에 나가는 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정말 물을 가둘만한 곳이 없는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는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시장께서는 내년 6월달에 재선을 노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지켜 봤을 때 정말 일취월장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임기내에 물부족 현상이 올 수도 있다, 내년에 재선에 당선이 되는 것을 가정을 했을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임기를 채우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내일 이 지구상의 종말을 바라보면서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런의미에서 큰 포부 한번 밝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시장 변명의 기회만 자꾸 드립니까? 아무튼간에 우리 시민 모두가 이 물 위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적게쓰는 것이 좋고 그리고 시는 시대로 정책을 개발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 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강구획정리 지구에 대한 부도로 효자지역에 피해현황을 장석제의원께서 재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 질문을 하게 된 효곡동 출신 장석제의원입니다. 동료위원 박경태의원이 유강지역 문제를 시정질문을 해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마는 유장지구토지구획정리개발로 인한 말하자면 무분별한 허가겠지요, 개발로 인한 저지대에 대한 상습침수지구로 변한데 대해서 우리 포항시는 과연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유강구획정리지구가 우진개발 우진주식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우수, 하수관로가 지금 전무한 상태 지금 답보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말하자면 우수, 하수 관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지대인 효자지역과 멀리 상대동 뱃머리까지 지금 물에 잠기는 지금 조그마한 비에도 물에 잠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이것을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는고 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가난하고 소외된 저지대 돈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 집행부가 정말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시민들 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유강지구개발로 인한 저지대지역인 효자지역, 상대지역에 대하여 시가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 봐야 됩니다. 개발로 인한 계획과 허가를 내어 주었으면 저지대에서 원인자부담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위쪽에 있는 사람만 살고 밑에 있는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포항제철이 그린아파트지역을 개발하면서 26억이란 돈을 원인자부담금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억을 쓰고 13억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강문제 때문에 유강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시청에서 한 달 이상 데모를 했습니다. 집단행동을 했을 때 시는 결국 백기를 들고 굴복을 하였습니다. 부실조합에 대하서 부실회사에 대해서 단지내 진입도로 30m를 20m로 설계 변경도 해 주었습니다. 이게잘못 된 것입니다. 설계변경이 잦음으로 인해서 부실공사, 민원 모든 것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강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취할 행동은 과연 무엇 입니까? 지금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강IC밑에 우수, 하수관로 공사대금이 11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53억은 IC 공사로 쓰고 나머지는 시가 체비지로 담보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이 문제도 물론 법정에 계류 중에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마는 바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하여 저지대에 있는 효자, 상대동 지역에 주민들을 보호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장마철이 돌아 오는데 지난 번에 100m가 왔는데 효자 5통지구가 잠겨서 본 의원이 밤 12시 넘어 갖고 그 물난리 통에 다녔습니다. 아무도 우리 시장님이나 담당국장님 모르실 것입니다. 이문제를 조속하게 빠른 시간내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두 분의 재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박경태의원님께서는 우리시의 가로수시책과 우리시 진입관문인 7번국도 효자검문소에서 유강IC간 도로변가로수 식재 및 수종선택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김상원의원님께서는 공원건물의 신개축시 규모, 모델, 건축비 등을 사전에 규제를 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박경태의원님의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식재 및 사후관리방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국토녹화, 도시경관조성, 공해방지 등을 목적으로 주요도로변에 조화있게 식재하는 수목으로 방음 방진효과는 물론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시민들에게 녹음을 제공하며 계절변화를 느끼게 하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등 복잡한 산업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도로시설물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식재되는 가로수의 지역적 역사적으로 향토성이 풍기며 지역주민들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고 바람이 강하고 공해가 심한 우리 고장의 기후풍토에 적합한 수종의 선택으로 도로여건에 부합되는 특색이 있는 가로경관이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경태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히말라야시다 가로수는 천근성 교목수종으로 바람에 강한 우리지역의 특성상 적합하지 않는 수종으로 여름철 태풍피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강전지작업을 해야 함으로 가로수로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여 지역여건적합한 수종으로 갱신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진입관문인 7번국도 효자검문소에서 유강IC간 도로변 가로수식재 및 수종선택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문인 효자검문소에서 유강IC를 경유 연일삼거리 구간내에 식재된 수목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연장 편도 2.7㎞에 은행나무 63본, 히말라야시다 150본, 여타 메타세콰이아 29본, 목백합9본, 총 251본의 가로수와 광나무 등 차페수벽 28,000본 및 연상홍 등 화목류 20,0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박경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자검문소에서 유강IC 구간은 총연장 편도 1.4㎞로서 유강외팔교 도로공사, 확장공사구간 편도 0.6㎞는 가변차선설치 관계로 인하여 작년 가을철에 가로수를 이식을 하여 현재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으나 도로확장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여 수형이 좋고 녹음이 잘 우거지는 향토수종을 선정을 하여 식재 할 계획이며 나머지 편도 0.8㎞ 구간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주변경관에 부합하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예산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고 공대IC에서 연일삼거리구간 중 가로수 결주 지역에 대하여는 금년도 3단계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으로 메타콰세이아가로수 74본을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로수식재사업 계획수립시 식재의 기반 및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하여 지역정서에 적합한 수종선택으로 특색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종 공사 또는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가로수이식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가로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수목 이외에는 가로수가 이식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상원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공공건물의 신개축시 규모, 모델, 건축비 등을 사전에 규제를 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청사설계 규정 및 지방청사설계규모 등 기준을 정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고 공공건물을 설계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시청사는 6,650㎡ 구청청사는 5,000㎡, 읍청사는 1,000㎡, 면동청사는 660㎡ 이상 건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규정에 없는 공공건물에 대하여는 재정투융자심사, 시조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승인 등을 얻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98년 이후 준공되거냐 시공 중인 시행 중인 공공건물은 우창동사무소 외 44개소로 모두 설계기준 및 각종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 모델 및 비용에 관하여는 용도, 구조, 형태, 규모 등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표준 모델 및 공사빨리를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사건립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을 하다보니 건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설계단가의 기준은 평당 35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 및 공사 중인 공공건물은 사업계획 변경이 곤란하며 계획 중인 공공건물은 포항시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요청시 규모, 모델, 건축비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한 후 반영을 하여 시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에서 부산시청, 대전시청 등의 공공건물의 규모 및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건물의 규모 공사비 등에 관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줄 압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세부지침이 시달이 되면 우리시에서도 기준을 면밀히 검토를 한 후 방안 마련시 참고하여 공공건물 신개축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의원 나오셔서 가로수식재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몸이 조금 불편합니다마는 간략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참고를 해서 정책적인 그런 질문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의원님이 오전에 가로수식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사진을 많이 참고를 해서 본 의원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포항시에 어느 거리든간에 좀 특색이 있는 가로수식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최영만의원님께서도 구획정리 특히 장성동지역에 ABC볼링장 주변에 보면 가로수가 전무합니다. 한그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선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99년도 전반기에 의회의 특명을 받아서 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본 의원이 파리에 상젤리제 거리를 다녀 왔고 또 독일의 하노브스트리트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 하이덴파크 리젠트 거리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는 하나 같이 전부 특색이 있는 가로수가 완전히 그 건물을 덮고 있습니다. 역시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이렇게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송도오거리에서 송도 쪽에서 그러니까 본 의원의 어린시절 도시계획이 있기 전입니다. 그때는 양쪽 수양버들이 완전히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스코리아에 당선된 분들은 송도에 카프레이드 거리를 그 거리를 다 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삭막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부 소나무를 심어 놨는데 이 소나무가 비가 오고 좀 물이 묻으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바람에 잘 이기지도 못 하고 잘 넘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국장께서 답변중에 가로수식재와 사후 관리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우리가 지역정서 및 또 지역거리에 맞는 특색이 있는 그런 가로 전경을 만들겠다, 바로 우리 도시화가 될수록 녹지공간이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오거리에서 송도까지 좀 특색이 있는 거리를 1년에 한 곳씩 지정을 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가로수 식재를 해서 그 거리가 이제 녹지공간이 확보가 되고 시민들이 그 거리를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자, 박경태의원께서 사진을 찍은 경주를 한번 봐 보십시오. 경주에는 우리가 포항에서 경주로 들어 가는 입구는 벚꽃으로 완전히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벚꽃 터널을 보기 위해서 우리 포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경주를 여행을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포항은 도시화가 비대화 해지고 발전은 빠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녹지공간은 정말 전무한 실태입니다. 특히가로수식재는 더 전무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느 특정구역에는 정말 관광사업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특정의 어떤 가로수를 식재를 해서 정말 도시공간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특색이 있는 그런 거리의 지정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간략하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이 부족해서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간략하게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원의원께서 공공건물의 규제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의도하는 것은 어떤 설계기준이 아니고 어떤 설계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을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둠으로서 예산만 절감하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포항시에도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은 있지만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청사 몇 ㎡ 이상 이래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가격이라든가 물론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규제를 두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그 규모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외 규정을 두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본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포항시에서 어떤 지역에는 평당 단가가 200만원이다, 어떤 지역에는 평당 단가가 800만원입니다. 왜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민이 세금으로 같은 종류의 건물을 짓는데 그런 많은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 여건상 건물의 특성상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는 여러 가지 심사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그외에는 일정한 틀속에서 물론 어떤 규정을 두고 그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화는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물론행정자치부에서도 늦게나마 이러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준이 기준으로 끝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기준이 어떤 새로운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제규정을 두는 것인지 그 부분을 본 의원은 아직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게 규제규정을 둔다고 보고 우리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어떤 앞으로의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그런 어떤 법이라든가 영이라든가 또는 규칙이라든지 떠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것은 시민을 위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가로수 정책과 관련하여 박경태의원 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장께서 몸이 매우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가로수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답변중에 본 의원의 평소에 견해와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시의 가로수수종 중에 히말라야시다가 어떤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히말리야시다 수종을 교체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견해도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할려면 앞으로 시가지 내에는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또 멋진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 있는 입색깔이이 고운 가로수 수종을 선택을 해서 식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할려면 우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우리시의 가로수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내에 우리시의 가로수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문제라든지 가로수문제, 녹지정책에 관련이 되어서 관심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최상석의원님께서 거리마다 특색이 있는 가로수가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거리마다 특색이 있는 가로수가 없고 지역정서에 맞는 그런 특색이 있는 가로수가 있는 거리가 사실 없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거리에서 송도부근에 특색이 있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특정구역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 관광이나 연계를 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을 해서 한번 해 보면 안 좋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특성이나 지역여건에 맞는 가능성이 있는 수종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는 사실 지금 시가지에 심은 나무는 가로수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수종이 어느 정도 커야 되지 아주 적은 부분은 사실 시내에서 심어 놓으면 볼품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원의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규제는 얼마 이상 그래서 사실 큰 부분에는 규제를 하는 사항이 없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하면서 그런 규제도 저희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게없으면 저희들도 그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저희들이 재산관리 관계에 심의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또 승인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경태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전체적인 우리 포항시의 마스터플랜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전체적인 가로수 관계 좀 검토를 한번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병중인데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경제산업국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박승훈의원님과 조진위원, 장세헌의원님께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박승훈의원님께서 환호해맞이공원 시설에 대하여 공원내에 급경사로에 대한 안전시설설치 및 어린이안전대책과 공원내에 잡상인취사행위에 대한 대책, 겨울철산불방지대책, 그리고 각종 행사자재에 대한 견해와 공원주변주민들의 사생활침해, 차량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 민원에 대한 대책과 공원주변 불필요한 소방도로의 폐도용의 그리고 2단계 공사계획에 대하여 국도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또 두호 환호간 해안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향후 예산확보계획과 완공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님께서 우리시 최초의 시민공원으로 조성된 환호해맞이공원에 많은 관심과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환호해맞이공원내에 개설된 도로의 운영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공원내에 차량 통행은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보행자만을 위한 최소한의 도로 개설로 지형을 최대한 이용을 하여 가능한 도로를 개설을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급경사 구간에 대하여는 미끄럼방지시설, 점토계단블럭과 방호시설, 안전표지판부착 등 다각적인 안전시설을 설치검토를 하겠으며 또한 산책로의 급경사 부분에 대해서도 목침 계단 등을 설치를 하여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을 하시는데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원내에 잡상인은 평일에는 상행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휴일에 공원에 와서 1회성으로 장사를 하고 있으며 단속과정에서 공무원과 상인들간의 가끔 다툼이 있으며 다툼뒤에 노점상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버티고 있어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단속을 하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7월 중에 공원매점 2개소, 현장사무실과 정상에 하고 있는 타워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원매점 2개소와 테마공원별 간이매점 6개소 등 총 8개소의 매점을 공개경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선정된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면 잡상인의 상행위는 근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한 가지 공원사업자선정에 대해서는 7월 16일까지 공고가 나가서 접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으며 다음 취사행위근절에 대하여는 본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도시공원법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없으나 취사행위금지안내문 혹은 안내판을 제작 설치를 하여 공원이용객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으며 산림법 등을 적용을 하여 단속을 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산불방지대책과 공원이용객에게 산불방지에 대한 계도계몽을 지속적으로 하여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화재시 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최소한 장비 확보와 산불감시원을 고용을 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행사 자재에 대하여는 개장초에는 환호해맞이 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토록 홍보차원에서 대형행사를 주차장에 유치를 하여서 시행을 함으로 인하여 조경식재물 일부가 손실이 되었으나 복구에는 별 문제가 없어서 복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공사에 대해서는 공연장이 설치된 곳에만 유치를 하고 대형행사는 가능한 억제를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주변 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 민원에 대하여는 사전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따라 수면장애에 따르는 가로등 문제는 점등 및 차광막을 설치하였고 공원내 방송은 안내방송 외 음악을 듣게 하는 방송 등은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집안 전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는 공원과 아파트 사이에 수벽설치 등 다각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주변 소방도로 중 불필요한 소방도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과감하게 폐도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에 대비하여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하여 폐지여부를 검토 다소를 반영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지적고시시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호공원 주변 소방도로 폐지에 대하여는 해림아파트 부지 소유자와 도시계획도로 부지 소유자가 다르므로 도시계획도로 폐지시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어 도로폐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와 인근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환호해맞이 북측공원 공사계획과 공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조성되고 있는 환호해맞이공원은 총 면적이 136,000㎡로 '96년도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단계 사업은 516,000㎡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 총 사업비 400억원을 투자하여 오는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공사 착공과 더불어 IMF 경제난과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 동안 시의 많은 세입예산이 줄어 들어 공사추진이 다소 늦어진 것이 사실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 임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2단계 사업은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나 국도비 보조금 확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도시공원 조성은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이 아니며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입안은 시장이 하게 돼 있으므로 공원을 조성하는 데 대한 국도비 보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민자를 유치하여 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만큼 시민복지사업인 공원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아지며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공원조성 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2단계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해맞이공원의 관리상 문제점과 시설의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보완하도록 하여 편안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호～환호간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향후 예산확보 계획과 완공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호～환호간 해안도로는 사업비 71억원이 투자되는 총 연장 2,120m 도로의 폭은 20m 도로로써 '95년 착공하여 2000년까지의 추진실적은 19억원을 투자 편입토지 보상 451평과 지장물 15건, 도로 확포장 480m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사업계획은 당초 6억원과 추경예산 15억원을 포함 21억원을 확보하여 도로 확포장 740m를 계획하고 있으며 환호해맞이공원 개장에 따른 해안도로 조기개설을 위한 대책으로 총괄 발주하여 7월 19일 입찰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31억원은 준공년도인 2003년까지 확보하여 조기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의 제공은 물론 피서철 관광객과 우리 시민이 환호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해변공원과 인접한 부분에 주차장 300면 정도를 추가 확보하여 공원 전체 주차난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진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견인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단속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견인실적이 부진한 사유 및 견인업무 민간위탁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경과 그리고 견인차량 운영에 관련된 연간 총 비용과 견인에 따른 과태료 등 시 수입총액은 각각 얼마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단속에 대하여는 그 동안 우리 시가 보유한 견인차량 3대로써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일부 이면도로상의 불법 주정차차량 중 교통소통에 많은 장애를 일으키는 차량을 대상으로 견인을 하여 왔으며 현재는 차량의 급증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간선도로 교통소통 위주로의 견인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비하여 견인실적이 부족한 사유는 그 동안 시민들의 다소간 의식전환과 주 간선도로의 교통소통 위주로 추진하면서 계도 위주의 사전 예고를 시행한 후 지도 단속 방법으로 함으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든 것과 관계되는 것이라 판단되며 또한 우리 시가 보유한 견인차량이 3대였습니다만 '94년도에 구입된 노후된 견인차량 1대를 운행중단함으로써 피견인차량이 줄어든 데도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업무 민간위탁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포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견인료 산정 예정금액 확정과 조례안을 마련 2001년 1월 10일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타시 등 자료수집을 통한 종합분석 검토 후 업무처리지침안을 마련하였으나 육거리～송도간 도로와 육거리～송도간 동빈내항 교량 건설공사와 칠성천 복개 주차장 설치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우리 시의 교통 및 도로여건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구역 조정과 견인구역 도색, 표지판 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등 사전준비가 선행돼야 하는 관계로 현재까지 견인업무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못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사전 준비작업과 사업자 등록시까지의 추진일정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견인업무가 민간에게 위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차량 운영과 관련된 비용과 수입에 대하여는 인건비 및 장비운영비 등 연간 총 비용은 8,300만원이었으며 시의 총 수입은 과태료 수입 6,300만원과 견인 및 보관료 수입 3,400만원으로 총 9,700만원이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장세헌의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와 관련된 공공시설물과 사유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사진까지 제시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던 중 IMF사태로 인한 시공사의 부도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 하여 장기간 사업이 중단됨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피해가 간혹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전체가 준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으므로 시행자인 조합에서 복구하여야 하나 사업이 중단된 지구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공사중단된 지구에 대해서 재해발생 요인이 있는 부분은 사전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으며 유사시 재해로 인하여 공공시설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가 시행이 불가할 시에는 조합과 복구비 부담에 대하여 협의하겠으며 협의가 되면 우리 시에서 우선 복구하고 복구비에 대하여는 조합의 차입금 등으로 계상토록 하여 조합이 정상화 될 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와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직접 협의 보상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수해 등 재해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지원책을 수립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박승훈의원님과 조진의원님, 장세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의원께서 견인차 단속과 관련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견인차량 업무에 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지금까지 견인업무의 민간위탁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번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게 민간위탁이 되어서 우리 견인업무가 원활하게 되어 따라서 우리 불법주차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는 걸 다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견인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총 소요비용이 인건비 장비유지비 등이 총 합해서 8,300만원이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견인차량을 3대 운영을 하다가 올해에 1대고 노후화 돼서 다른 데로 돌렸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3대가 운행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이3대의 총 비용이 8,300만원이면 1대당 약 2,800만원 꼴이 되는데 그 상세한 내역을 다음 항목을 좀 참고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차량 3대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정비비, 유류대를 포함해서 유지보수비, 차량보험료를 포함한 제세공과금 전액 그래서 각각 얼마인지 항목별로, 그 다음 기사가 3명 있을 겁니다. 기사3명에 대한 인건비, 즉 본봉, 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퇴직급여, 기타 복리후생비 전액을 항목별로 좀 구분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과 답변이 남구청장 한 분만 계시는데 어떻게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속개를 그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답변 가능하시겠지요? 그럼이상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의원님께서 견인차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견인차량 3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든가 인건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 허용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진의원 괜찮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예.)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헌의원 그대로 나오시지요.

국장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복구가 다소 어렵고 시행자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래서 법은, 부도는 시공자가 났지 시행자가 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행자 조합은 언제든지 살아있는 겁니다. 조합그 자체도 하나의 등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대책을 이 부분 적극 강구를 하셔야 되고 또 창포지구도 지금 얼마 전에 수해로 인해서 토사가 밀려오고 결국 토사가 밀려와서 구를 막으면 그 구역의 준설을 우리 시비로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의 차입금 복구 공공시설의 발생은 조합 복구비의 부담을 협의를 해서 차입금을 계상해 가지고 나중에 정상 될 때 회수를 하겠다 하는데 사실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어떤 구상권의 청구가 되든지 개인의 피해는 또 가능한 당사자와 조합간의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승인 자체가 시입니다. 시고, 또 그 감시감독 관청이 역시 포항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시공자나 시행자가 그 사람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택지가 개발되고 우리 시가 주거개발의 어떤 공공의 시설이 우리 시로 편입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 원인을 제공하고 개발에 대한 그 주체가 개발이 끝날 때까지는 어떠한 경우든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부도가 나도 시행자의 재산은 엄연하게 토지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우현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 큰 수해는 아닙니다. 토사가 계속적으로 밀려온다든가 폭우가 내리면 전체적인 공공의 시설의 피해부분인데 만약에 그 피해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의 재산, 쉽게 얘기하면 토사로 인해서 구가 막힌다든가 또 신호등이라단가 이런 부분이 파손이 됐을 때 큰 돈은 아니면서도 계속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될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대형사고가 나고 할 때는 어떠한 조치를 시가 취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소소한 부분이 부도난 현장이 1, 2년도 아니고 언제 될지 모릅니다. 향후10년이 될는지 5년이 될는지 그 부분에 건설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도가 나서 중단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애물덩어리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도시의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장세헌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앞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합측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시가 우선하고 나중에 때에 따라서는 조합 차입금으로 계상토록 해서 조합이 정상화 될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조합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공사 부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유강지구에서도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공사의 부도지 조합이 부도가 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공사 하는 것은 조합이 공사를 수주를 준 회사가 부도 난 거지 조합 자체가 부도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항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아까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는 조합은, 조합 하는 구획정리사업조합은 토지 소유자로 모인 개개인이 모인 조합입니다. 한사람의 개인과 마찬가지 입장이라 본다면 조합 경계에 처해 있는 그 사유지의 소유자와 위에 사유지 소유자 개개인간의 사항이라고 보더라도 별로 틀리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 수해라든가 이런 재해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어떡하든간에 가능한 지원책을 수립할 수 있다면 수립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사항은 조합 대 조합, 개인 대 개인의 사항으로 봐주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그 자리에 잠깐 계십시오. 재보충질문까지 마쳤습니다마는 한명희의원께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한명희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우리 장세헌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크게 산사태가 났다든가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도로에 토사가 내려 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양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 장비를 하나 임대해 가지고 구획정리하고 있는 부분에 수로를 만들어서 웅덩이를 크게 만들어서 토사가 모이도록 유도하면, 토사가 모이도록 만들어 가지고 물이 오버패스해서 넘어가도록 하면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려 오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아울러 현장에 가보시고 지도가 가능하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해발생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대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남구청장 김억만입니다. 조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지역 하수도 준설사업 1억 5,000만원 중 지금까지 3,44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을 우수기가 닥치도록 하수도 준설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예산 및 현재까지 집행실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하수도 준설사업비 1억 5,000만원 1차로 관내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인 송도, 해도, 상대동 13개소 1,227m에 263㎥를 4월 19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3,440만원 예산으로 준설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으로 우수기를 대비하여 준설예정지구를 읍․면․동에 긴급조사토록 지시하여 집계한 결과 남은 예산의 3배나 많은 물량으로 읍․면․동에서 신청한 물량 전부를 수용하지 못 하고 구청에서 남은 예산에 맞추어 앞으로 시행할 지구를 우선순위 선정 및 물량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읍․면 지역 40개소 7,710m에 335㎥ 금액으로서는 5,240만원, 동 지역은 48개소 8,488m에 금액으로 397㎥에 금액으로 6,220만원 합계 88개소 16,158m에 732㎥ 금액으로 1억 1,500만원에 대하여 조사가 6월 5일날에 완료되었습니다마는 한정된 인력, 저희들 하수계는 담당 한 사람과 토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력으로 16개 읍․면․동을 담당하여 조사함으로 해서 기간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본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재조사 물량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설계 완료 후 긴급 입찰공고를 거쳐 6월 25일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나누어 2개 업체에 낙찰되어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37일간의 일정으로 준설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장마기를 대비하여 저지대 침수예상지역을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준설하고자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약회사를 독려 준설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공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노력을 할 것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잔여 준설구간에 대하여는 준설비가 약 2억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준설작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조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의원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장식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되고 도출되었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발전된 방향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부분은 1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시정질문을 위해 의정활동의 경험과 현장조사 활동을 통하여 현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종 시책과 정치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들에게 적극적이고도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이번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하신 정장식 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주신 지역 방송사와 생중계로 방송해 주신 경북케이블TV방송사, 각 언론 관계자,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 현장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 보신 시민 여러분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