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소옥 강호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서 그 노고에 대한 심심한 치하와 격려를 우선 먼저 드리면서, 제주의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주형 환경농업정책 실현을 위한 토지경영계약제 도입방안에 대한 질문을 우선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일간지를 뒤지다보니 모대학 학자께서 제주농업의 빈 수레라는 제하의 글을 읽으면서, 내용에서는 본 의원의 견해와는 달리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제주농업정책이 도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입증의 소리라고 공감을 하면서 제주농정의 일대 전환 없이는 비전없는 농어촌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확신하면서, 본 의원은 프랑스 농정의 새로운 방향 전환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프랑스는 제2차대전 동란에 식량배급의 어려움을 겪어 종전 직후부터 농업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해서 1960년대 기계화와 토지기반이 열악해서 곡류와 육류를 겨우 자급할 정도의 농업생산을 유지하는데 그쳤으나, 60년대부터 줄곧 경영규모 확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 국민과 정부가 추진한 결과1970년대에 들어서 10여년만에 곡물자급도 150%를 상회하였으며, 2000년에는 유럽 제1위 곡물자급도 생산국이 되었으며, 식품수출액 기준 세계 제2위로 부상, 성장 발전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국토의 관리 및 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생산성 위주로 인한 대농과 소농의 지역적 소득의 불균형의 심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했고, 1970년 대비 농민의 수가 현재는 절반으로 감소하여 농촌의 공동체 파괴, 실업자의 증가, 생산위주 집약적 농업으로 인한 소비자로부터의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쟁력 없는 농민도 농촌에 살면서 농업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하는데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농업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해서 1996년 3월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농민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천명하고, 농민은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영속적으로 수행하고, 국토의 균형 및 사회적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기본법 개정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프랑스의 농업정책을 읽으면서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제주도의 농업정책의 현실과 농산물 생산실태와 소비자 선호, 그리고 외국농산물의 수입 개방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비전을 조속한 시일내에 새로운 정책을 설정하지 않고서는 외국수출은 물론 국내시장 점유물조차 넘나볼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함을 확신하기에 정책 입안의 식견이 일천하지만 오랫동안 나름대로의 고민 끝에 제주농업의 존재를 위해서 새로운 제주형 친환경농업 정책을 위한 토지경영계약제라는 용어를 써서 지사께 정책방향을 제안코자 합니다. 우선 토지경영계약제란 우리 도가 지금까지 일률적인 농업방식에서 제주도와 농민간의 계약을 통한 지원체계로서, 정책수단으로는 토지경영계약제를 신설하고, 농민은 농토보전에, 행정인 제주도는 소득보조, 그리고 정책목표로서는 농토의 효율적 관리 및 균형발전, 환경보존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농민과 제주도는 농산물 생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농민은 농촌경관 유지활동, 그리고 환경농법 이행 등의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며, 제주도는 농업이 창출하는 다면적 기능의 가치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수자원보호구역일 경우에 농민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질산성질소가 지하수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화학비료를 기준치 이하로 사용토록 계약을 체결하고 유효한 조치나 합리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토지경영계약제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 또는 비계약자들에 대해서 농업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고품화 생산, 식품위생 등과 관련한 사회적 소비자 요구에 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째로는 농정의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귤, 감자, 마늘 등 주요작물, 그리고 전 작물에 대해서 고품질화 및 적정생산, 그리고 차별화정책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만약 실현이 된다면 원산지표시제도, 농산물인증마크제도, 유기농산물인증제도, 품질적합증명제도 등의 제정으로 인한 자부심이 농민들에게, 그리고 도민들에게, 자치단체는 물론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농업정책은 지역별 고유의 조건에 적합한 농업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제주지역 청정화 환경농업 시범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현행 정책을 탈바꿈하지 않고서는 매우 어렵다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본 의원의 제한된 질문시간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관계공무원께 유인물로 드렸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농업의 현주소와 시사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중국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WTO실무협상에서 가입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다시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는 물론이지만 제주지역 농업에 파란이 예고됨은 물론 제주도는 99년말에 WTO대책협의회 구성 후 1년반이나 넘도록 이렇다할 대책안이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의 농민은 국토의 보존과 환경과 경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빛이 안 보이면 과감히 뚫고 벽을 허물어 나아가야 합니다. 국제농산물 수입의 개방압력에 적정생산, 고품화 생산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선호하는 친환경 청정농산물 생산만이 제주농업이 살길이며, 현행 중앙의 일률적인 농업정책으로는 매년 거듭되는 각종 농산물 생산량 조절은 물론 국제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청정농산물 고품화 생산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를 확신하기에 지사께 제안하면서, 이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본 의원이 제안하는 토지경영계약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견해를 같이 하신다면 중장기 계획 수립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우선 제주도 일부지역을 지정, 시범실시 할 용의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어제 다섯분의 의원 중 세분 의원님께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서남부지역의 체험형 테마파크 벨트화 개발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최근에는 제주발전연구원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전략 초안 연구용역과정을 보더라도 지역별 개발계획이 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에서와 같이 지역편중을 벗어나지 못함을 보면서, 말로는 1ㆍ3차 연계방안을 운운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일부지역 소외로 인한 도민 전체의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사께서는 묵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특히 서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를 들고자 합니다. 어촌마을의 민박촌 건립과 친환경종자육성센터인 농산물원종장, 그리고 대정성지, 육군 제1훈련소, 알뜨르비행장, 송악산의 격납고, 대공포진지, 인공동굴, 하멜표류지 등을 연계한, 제주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역사적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체험형 테마파크 벨트화 개발방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세계섬문화축제장 고착화를 위한 농산물원종장 확장 설치 의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지난 6월 25일 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면서, 저를 비롯한 저의 전 동료의원님께서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앞서 두 번째 질문에서, 요즘 민선2기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사의 치적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외람됩니다마는 저에게 지사께서 3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묻는다면 치적의 제1위는 서슴없이 농산물원종장 설치 의지라고 감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5대 도의회에서 1년반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96년 12월 정기회에서 발의해서 97년 1월 15일 조례 제정이 된 후 2여년간 민선 2기 우근민지사께서 재원 투자동의를 해 주심에 이제는 작은 제주에 세계적인 친환경종자육성 원종장시설이 설치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슴 뿌듯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56㏊ 16만8,000평의 포장을 확보하여 건물착공과 더불어 포장정리, 기반시설, 갖가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황 설명시 기획단장께서 군유지 2㏊, 국유지 7㏊, 사유맹지 6㏊, 도합 15㏊를 추가 확보했을 때 원종장의 총 부지면적은 71㏊, 21만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15㏊를 추가 매입하는 가격은 10억원 미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세계섬문화축제장 부지면적이 임대사용면적 7만6,000평으로서 지난 98년 제1회 축제시에는 60여억원 중 기반시설 투자비만 34억원이 들었다는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두 번째 총 공사비 17억9,000만원 중에 기반시설비가 11억원에 달했다는 보고서를 보면서, 원종장 총 부지면적을 매입하는데 34억원 투자한 반면에, 1/3밖에 안되는 축제장 기반시설에 45억원씩 투자가 되어, 그것도 임대부지의 효율성, 가치성, 영구성, 부대효과 면에서 도민들에게 일체의 변명의 여지도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 제안코자 합니다. 앞서 일컬은 원종장 부지 미매입 토지 15㏊를 추가 매입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이를 매입 후 세계섬문화축제장 영구 고착화 방안으로 원종장 부지내 자연조건을 활용해서 이설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묻습니다. 지사께서 견해를 같이 한다면, 세계인들에게 친환경 종자육성센터와 어우러진, 영원한 축제장을 만들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부지, 축제가 끝난 다음에도 상설관광지로서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곳에는 단 한번의 기반시설로서 원종장 시설과 병행을 한다면 투자 효과면에서도 재원을 절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제주의 명소로 탄생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보건소 기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4개 시ㆍ군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총 6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의무에, 가정, 사회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진료사업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병ㆍ의원을 찾기 어려운 시대는 지났습니다. 간혹 농촌에서 급한 외상이나 응급환자 돌발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도내 전체 인구의 8%가 되는 4만3,000여명의 노인들에 대한 대안입니다. 공중보건의와 함께 도내 경로당에 진료소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순회 방문, 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노인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상담 및 간단한 진료를 체계적,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건소나 각 지역에 산재한 진료소의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도지사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남의원 서면답변 내용 끝부분 게재)

강호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립읍, 한경 출신 교육관광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1998년 7월 1일자로 출범한 민선 2기가 이제 3년을 마감하고 제4차년도에 접어들었습니다. 2001년에 와서는 도정 목표를 도민과 함께 제주 경제활력 되찾기에 두고 현장행정 강화로 실물경기를 회복하며, 농수축산업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개발 기조를 정착시키면서, 적극 적인 위민행정을 실천하며 도민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하는 등 4대 역점방향을 정하고 도민과 함께 제주경제 활력을 되찾기에 나름대로 전념하고 있고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에 대하여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제 동료의원들이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지사의 답변을 듣고, 지사께서는 본인 스스로 관광정책의 부재를 자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제주도관광정책이 부재로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 제가 1998년도 145회 정기회 때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한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하는 밑에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계절적 영향과 육로관광이 이루어지면 제주관광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북한에서 89년부터 개발을 하고 있는 묘향산관광지 등 북한 서부지역 개발 등과 관련해서 제주도 관광정책을 주무하는 도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물은 바가 있고,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국제자유도시 구상도 실현을 시키기에 꿈만 같은, 꿈에 그리는, 그러한 환상에 젖은 것 같고, 1990년말부터 북한이 1980년대부터 이미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의 관광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크며, 그 경우 제주관광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본인이 금강산 육로관광을 거론했을 때 어느 한 분 귀담아들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 2년도 지나지 않아서 현실은 본 의원의 예측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지금 동쪽으로는 금강산관광, 서쪽으로는 묘향산관광, 묘향산은 이미 1989년부터 북한에서 관광개발을 하고 있고, 또 금강산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산이랍니다. 이제 서쪽으로 육로가 개통돼서 기차라든지 그런 관광열차가 생기면 우리 나라의 4,000만 인구에서 적어도 반 이상, 2,000만명 이상은 육로를 통해서 관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 제주도에 관광 올 그런 관광인구가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어제 답변 중에 지사께서 제주도관광의 위기에 대한 시각이 저하고 약간 틀립니다마는 지금 이산가족이 1,000만 인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그 잠재력이 실로 막대합니다. 그 이산가족 1,000만명이 너나 할 것 없이 집을 잡히면서까지, 아파트를 잡히면서까지 관광에 나설 것입니다. 아마 본인들이 못 나간다면 그 가족, 그 아들, 자식, 사위 할 것 없이, 또 신혼여행객 할 것 없이 전부가 육로를 통한 북한관광에 나서게 됩니다. 1,000만명 이상, 어쩌면 2,000만명 이상이 북한관광으로 몰려간다면 우리 제주도에 찾아올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지사께서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행정이 미처 준비를 잘 못 했다는 반성을 해 봅니다. 제주도는 경관만을 가지고 관광을 하려고 하던 자만심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사께서는 자인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 관광정책의 부재, 어느 날 도민들에게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오픈카지노를 매리트로 한 메가리조트 건설을 한답시고 온 도민들이 들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하나의 큰 관광정책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데온데 없습니다. 이러한, 그 부재한 관광정책을 어제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한 가지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우리 제주도관광의 위기를 타개할 그런 정책이 과연 없으신지, 왜 없는지, 왜 그런 정책을 펴 나가지 않으신지, 이 기회에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물론 그 동안 세계관광포럼이라든지 섬문화축제 같은 이벤트도 상당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막대한 투자에 비례한 효과는 적었습니다마는, 어쩌면 실패한 이벤트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한 홍보의 효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어쨌든 현실에서 위기에 처한 제주도 관광정책이 부재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선 제2기에 접어들어서 소위 선심성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시대에 있어서 병폐 중의 하나가 선심성 예산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민간 및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도 5대 의회, 6대 의회를 거치면서 예산 심사시마다 가장 개선이 시급한 사항 중의 하나가 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2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소위 집행기관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한 재량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개념 정의가 매우 애매해서 무엇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무엇이 권장하지 아니하는 사업인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각종 사회단체들의 자체 재정능력이나 회원들의 재정력을 샅샅이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령에 나와 있는대로 한다면 보조금 지원은 도지사가 마음먹은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명분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의 지원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이 두 페이지에 가득합니다마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단합체육대회, 산업시찰, 각종 기념행사비, 단체의 수련대회비는 물론이거니와 단체의 사무실 임대료까지, 세미나 개최비, 각종 캠페인 활동비, 글짓기 행사, 학술대회 지원, 책자발간, 무슨 경제인 해외교류 지원비, 여성 외국어 강좌비, 무슨무슨 회관 비품구입비 지원, 무슨무슨 조합 해외교류여비, 무슨 조합에 대한 보조금, 뭐뭐단체 모임활동 지원비, 무슨무슨 사업비 지원, 무슨무슨회 연수비, 사회단체운영비 보조 등 집행부에서 명분만 붙이면 얼마든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의 규모를 보면, 99년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예산규모가 5,336억1,300만원 중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2.57%인 137억3,038만3,000원, 2000년도에는 총 예산 6,576억6,125만원 중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3.86%인 254억1,650만9,000원, 2001년도에는 총예산 7,936억3,200만원 중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무려 4.01%인 318억3,444만3,000원으로서 매해마다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매해 예산심사마다 선심성 예산의 대표라고 생각되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왜 이렇게 많으냐, 왜 이런 사업까지 지원하느냐 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도지사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해마다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증액되고 있는데, 과연 이에 대한 지원 기준은 무엇이고, 사업도 타당한가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의회로서 는 이와 같은 선심성예산들을 삭감하고 싶어도 제주도는 지역이 작다 보니까 관련단체간의 관계, 또는 관련단체원들의 유형, 무형의 항의 등으로 인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을 보면, 제3항에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어서 법령이나 조례나 초록은 동색이라고 서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개념 정립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각 민간 또는 사회단체가 하는 일을 세분화해서 각 사업에 따라 자기자본 부담액을 먼저 정하고 그 부담액에 따라 도비 부담률을 정해서 부담률에 따라 도비를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비부담률도 어디까지나 50% 이하로 하여 실제로 보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보조란 무엇입니까? 모자라거나 넉넉치 못한 것을 보태주고 돕는 것이 보조이지, 보조금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한다면 보조가 아니라 주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보조한 금액으로만 모든 것을 하여 서는 안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분별한 각종 소모성 행사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한 도지사가 각종 행사에 빈번하게 참석해야 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부지사, 실ㆍ국장, 과장, 관계공무원들이 뻔질나게 행사에 참석하느라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내비용의 증가 등 부작용이 많아 도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더욱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그 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률을 명확하게 정해서 그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고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조치를 취해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이 더 이상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대안으로서 조례 개정시에 관계공무원, 사계의 권위자를 위원으로 한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정말 투명성 있고 확실한 검증이 있는 그러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 갑니다. 지사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는 1988년, 즉 13년전에 관선지사 때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 이후에 한번 개정된 게 없습니다. 이 조례 조항을 일일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 관선지사 때 만들어진 조례가 13년간이나 선심성, 일회성, 소모성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러니 합니다마는 도지사께서는 이런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러한 보조금을 많이 받는 단체에서는, 단체장한테는 상당한 고마움을, 감사의 뜻을 받고, 또 보조금을 받지 못한 단체에서는 단체장, 단체원 할 것 없이 고마운 생각보다 오히려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도 이 기회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물 관계는 어제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고, 그외 교통문제도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우철의원 서면질문ㆍ답변내용 끝부분 게재)

양우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강호남의원, 양우철의원 두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우지사님께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작성시에 가급적이면 군살을 빼고 요점만 추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강호남의원님과 양우철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강호남의원님께서 외국의 사례라든가 제주도의 1차 산업분야, 그리고 관광, 사회 복지분야 전반적인 질문을 소상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원님께서 프랑스에서 실시하는 토지경영계약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제주도에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불란서의 토지경영계약제는 불란서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상수원지역에 수질을 보존하는 사람, 중산간 지역에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이러한 농업인과 국가가 계약을 해서 일정부분을 직접 지불하든가 보상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우리 나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경영영토계약 또는 경영에 관한 국가계약제도라고 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농림부차원에서는 정립된 용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경영이양직불제, 나이 많은 농가가 젊은 분들한테 땅을 임대했을 경우에 국가가 ㏊당 281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직불제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한 농약이나 비료를 적정하게 쓰면 ㏊당 52만4,000원을 지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라고 해서 농약 안전사용이라든가 논농사 보존을 위해서 ㏊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강호남의원님께서는 제주도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말씀과 강의원님께서 여러 해 전에 의회에서 원종장 설치에 대한 많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적인 원종장센터를 만들어 놨고 비료나 농약을 절감하는 농법, IPM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 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원종장 설치에 대한 각별한 격려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지금 프랑스가 하는 제도가, 프랑스에서는 전체농가가 60만 정도 되는데 여기에 6분의 1정도 되는 10만호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2000년말 현재 계획의 7%인 3,500농가만이 계약을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2년 정도 국내전문가들이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당장 도입한다 안한다는 것은 속단일 것 같고, 강의원님께서 이러한 좋은 의견을 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크게 참고를 하면서 우리 제주도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최근에 일간지를 보다보니까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도와 제주도의회는 같이 행정에 대한 노력을 하고,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하고, 제주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간신문에 모교수가 쓴 기사에 가치가 있는 것이냐, 도의회에서 그 자료를 인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같이 일을 하신 분이 그러한 기사의 내용을 보고 도의회에서 인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쓴 사람은 비판하고자 쓰는 것이고 의회 의원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강호남의원님께서 그 내용이 맞다 틀리다고 하기 이전에 그것 전체를 맞다 틀리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기사를 보고 오늘 이런 질문과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기사내용에 보면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어제 다른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WTO 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농림부에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그것에만 우리가 의존할 수 없어서 제주도감귤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을 의원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업진흥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해양수산비전과 추진전략을 만들어서 일하고 있는 것은 특히 강의원님이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WTO 차기협상에 대해서 농림부가 지방정부에 무슨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농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협상 때 이렇게 이렇게 제주도를 위해서 이런 건의를 합니다 하는 것을 각 단체, WTO협상에 대한 대응을 할 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제주도가 무슨 의견을 냈다고 하는 것은 강의원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또 지난 3년간 실시한 용역비가 80억원인데 농업분야 투자한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95년부터 97년간 3년 동안 86건에 97억7,1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86건에 83억11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95년, 97년도에 대비해서 15% 용역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용역비는 특히 지난 3년간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공사, 책임감리용역비 3차에 걸쳐서 26억원, 제주관광홍보물 제작 및 홍보광고용역 6억6,300만원, 한라산 삭도 설치 타당성조사용역 4억8,700만원, 순수하게 농업에 대해서는 95년에서 97년 3년 동안 3건에 5,2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나 98년에서 2000년까지는 4건에 1억6,4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 용역은 농수축산종합정보망구축, 감귤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개발용역, 농산물원종장 본관 건립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 원종장 부지설계 용역 등 원종장 시설자료로 현재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여러 지역이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감귤판매기금의 자조금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 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91년부터 96년도까지 개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각 지역이 불안해서 이런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우리는 자조금이 있기 때문에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도와 의원 여러분들이 도의회에서 2000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우리가 해 냈지 않았습니까? 다른 도에도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부터 90몇년까지 말이 없다가 왜 지금이야 그런 얘기를 하느냐 ? 그것은 의원님들도 떳떳하지 않습니까? 자조금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1,000억원을 목표로 이러한 일을 하고 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판을 하기 위한 기사를 도의회에서 인용을 하면 앞으로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인용하고 가치가 없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인용함으로써 방향이 잘못 간다고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토론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호남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촉매프로젝트가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서부지역이 소외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강호남의원님께서 태권도 공원같은 것도 촉매프로젝트에 집어넣어서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혹 그런 부분을 촉매프로젝트에 집어넣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연구하는 당의 추진위원회기획단이라든가 이런 데 부단하게 하면서, 지금 촉매프로젝트로 역외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존스 랑 라살르사에서 용역 들어온 것을 보면 장기계획에 포함하는 것인데, 추진기획단에서 그래도 뭔가 뚜렷하게 국제자유도시를 끌고 가려면 역외금융 같은 것을 앞으로 당기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없지 않아 있 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촉매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로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을 하되 모두가 공감을 하고 그것을 제일 먼저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다섯 개 나온 것인데, 아까 강의원님께서 모슬포지역에 있는 역사 문화적인 유적지를 벨트화 하는 것, 그런 좋은 의견은 앞으로 정부와 의견을 논의할 때도 계속 강의원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의원님께서는 농산물원종장에 대한 말씀과 함께 세계섬문화축제장을 그런 쪽으로 하면 제주도의 청정한 환경과 친환경적 농업을 하는 것을 봄으로써 많은 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단 세계섬문화축제는 지금도 섬이라고 하면 바다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자꾸 산으로 올라가고 있느냐, 왜 산에 올라가 있느냐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강의원님 말씀이 옳다 그르다, 하겠다 안하겠다 보다는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할 시점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능을 활성화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도 종전보다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보건소는 월3회, 보건지소인 경우는 월1 회 정도 노인회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이러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어진 여건을 갖고는 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서 도에서 전문의사 1명, 간호사를 7명 정도 별도로 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는 공중보건한의사를 3명에서 6명으로 증원 배치해서 재가노인방문간호를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계는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는 관광정책과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한 것, 그리고 물 부족에 대비한 대책과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관광을 발전 안시키기 위해서 놀고 있다고 우리 양의원님도 생각을 안 하실 것이고,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제주도관광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이 시대에 도지사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도의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의 노력이기 때문에 지혜를 전부 짜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제가 오픈카지노를 해서 메가리조트를 만들고자 했던 뜻이 무슨 홍보효과를 노린다든가 결코 그러지는 않은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메가리조트 같은 것에 그런 오픈카지노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제주도에 많은 돈을 들여서 관광자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이 우선 옳다 그르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번 이러한 기회라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 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관광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의 장점이라면 좋은 환경과 경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리하다는 것은 비싼 요금을 주고 와야 하는 항공교통이 상당히 불 편하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꿰고 팔고 어떻게 돈으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데, 저렴한 관광비용을 들이고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관광이 잘됐다 안됐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만족하고 갔느냐 만족 안하고 갔느냐, 그 사람이 사고 싶은 물건을 사고 갔느냐 못 사고 갔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관광객이 제주도로 많이 찾아오느냐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주도의 관광정책이 나빠서 저렴한 가격으로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왜 제주도가 관광비용이 비싼가, 도지사정책이 나빠서 비싼가,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형적으로 떨어져서 항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권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다, 볼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볼거리가 있고 매력이 있어야 한다, 다시 오고 싶다, 또 가고 싶다, 제주도에 그런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제주도에 가서 뭐 먹어보자, 아, 제주도에 가면 신선한 활어가 있다, 활어가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활어가 비싸다고 하는 이미지를 관광객에게 주어서 되겠는가, 이것을 누가 해야 할 것인가, 활어 값을 싸게 받으시오, 관광객에게 헐값에 주시오, 지금 도지사가 비싸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가지를 씌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관광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에 와서 뭔가 하나 사고 싶은데 살 것이 없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똑같다, 살 거리가 없다 그러면 여기 와서 그런 매력을 못 느낄 것이다, 이런 것 전체를 두고 야, 제주도에 왔더니 참 보람을 느꼈다, 관광을 하는데 보람을 느꼈다, 만족한다 이런 것을 제주도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냐 못 느끼는 것이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지금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관광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세계가 그렇고 이웃나라가 그렇고 우리 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가치가 있어야 하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가치가 없으면 도지사가 사기를 치지 않는 한 투자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만 하면 뭐냐, 육지사람만 벌고 가느냐, 아니다, 투자한 사람도 이익이 되고 제주도도 이익이 되는 소위 윈윈, 둘 다 이익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송악산, 송악산 주민들은 개발해 달라고 합니다. 환경단체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하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슨 투자를 하겠습니까? 제주도민 70%가 관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을 살리자고 하는 것의 부재다, 존재하고 있다, 불투명하다 하는 것을 저는 타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예산을 그래도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종합센터도 만들고, 이런 것을 한번 대비하기 위해서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돈 안 들어가는 것이라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스포츠산업을 유치하고 5,6월만 해도 23개의 이벤트를, 전국연극제라든가 시민마라톤대회, 철인3종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부단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한가하게 놀고 있고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오픈카지노나 메가리조트에 대해서 돈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매력을 못 느끼고 있고 투자를 안하고 있고, 송악산에서 그런 문제 생겨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찾아서 하자, 그래서 스포츠산업을 하는 것이고 또 항공사와 연락해서 오사카-제주, 후쿠오카-제주, 북경-제주, 상해-제주, 홍콩-제주, 이런 것을 승객이 있든 없든 해 주시오 해서 부단하게 하고, 그런 항공이 개통됨과 동시에 제주도지사가 쫓아가서 관광설명을 하고,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홍보단이라고 홍보관을 설치하고 그럼으로써 98년에 5,000명 오던 중국관광객이 작년인 경우 5만7,000명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꾸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재라고 얘기하면 부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까? 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부단하게 우리도 경쟁체제로 가고, 1등이 독식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없으면 제아무리 해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개 중에 3개를 주고 제주도가 7개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아까 양우철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은 도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 의원님께 드리느냐 하면 한마디로 부재다 뭐다 하면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관광업자나 관광협회나 관광을 전공하는 교수나 관광을 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사기가 죽기 때문에 제가 구차한 변명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선심성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도지사도 느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준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민이 내는 귀중한 세금을 꼭 필요한 데에 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충고의 말씀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아까 의원님께서도 우리 제주도가 지역이 작기 때문에 관련단체나 이런 데 압력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도 고충이 많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없던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안줄 수도 없는 이런 고충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법령상으로 저울에 재듯이 딱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내용을 논리적으로 들어보면 그것과 이것의 차이가 오십보 백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쪽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주지 다 못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이해를 시켜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과거 중앙집권적인 시대와 지방자치를 하는 시대의 차이점이 과연 이런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냐? 지금은 참여자치시대 입니다. 소위 많은 시민단체나 봉사단체들이 지방자치를 잘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돈이 지원되는 것은 선진국도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립이 안되어서 그렇지 이런 것이 지방자치 때문에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느낌은 있지만 저도 오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 참 말이 안된다, 이런 것은 정말 주어서는 안되는데 하는 갈등은 도지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이때까지 지방자치를 하기 전에 소위 NGO, 시민단체에게 이런 돈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외국의 불란서 같은 선진국도 보니까 이런 돈을 받으면 시민단체에서는 우리가 지난번 지원 받은 돈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시민단체는 투명성을 제일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투명성이 그렇게, 저는 시민단체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우리에게서 가져가는 보조금이 그렇게 투명성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제가 좀더 말씀드리면 이 때까지 시민단체 내지는 이런 보조를 받아가는 단체들이 왜 이렇게 더 많아졌는가 하면 종전에는 그런 단체들이 각 사회 기업인이나 이런 데서 스폰서를 받아서 일을 해나갔는데 IMF로 인해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행정에 의존하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좀 지나친 것 같다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갑자기 많이 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2001년도에 318억원입니다. 맞지요? 318억원인데 어선감척을 하는데 144억원입니다. 어선감척, 이것은 선심이 아니고 국가조치에 의해서 제주도에 내려온 돈을 지원한 것이 144억원, 그 다음에 우리 도와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섬문화축제 돈 42억원, 이런 것이 포함되었고 작년에도 어선감축으로 120억원,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우철의원님께서 행사에 자치단체장들이 참여를 많이 한다, 제가 의회만 아니면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지사 본연의 임무를 80%는 못해도 해야 되고 20% 정도는 과외업무를 해야 하는데, 저는 도지사의 업무가 지금 반대로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사실 딱 잘라서 의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선거직이 되다보니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더 고민하는 사례일 것이고, 참석할 때도 그냥 가십니까? 이것은 사회운동으로 이것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인데, 몇 년 전에 다른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한라산등산을 하고 내려가서 모임을 하는데 그 지역 국회의원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여성단체들이 회의하는데 제가 인사차 잠깐 들렸습니다. 제주지역에 온 것도 환영하고 제가 이러이러한 연락을 받고 여러분 격려 차 왔습니다 해서 갔는데 회의를 한참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인척 안하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회의내용이 뭐냐? 이렇게 건전할 수가 있는가, 이제는 지방의원들은 지방에서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은 서울에서 일하게끔 하고 지방의 행사에 불러내리지 않는 운동을 여성단체가 주관해서 이런 운동을 우리 지역에서 펼칩시다 해서 10년 전에 그 지역의 여성단체가 그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지역에 이런 운동이 벌어져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해 주시면 도지사가 지금 민선도지사인데 오라고 하는데 난 못 가겠소 하면 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시민운동으로, 도민운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도지사가 안가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모임에는 오지 않아도 좋으니 도지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시오 하는 그런 운동이 이 사회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것이다, 의원님도 오지 마시오, 오늘 의회에 가서 못하는 것을 타진하지 왜 마을에 와서 지금 이런 것을 합니까? 하는 운동이 사회에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제 나름대로 평소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근민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우선 먼저 동료의원님들 께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본 의원이 주제넘게 다시 보충질문 석상에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온 이유는 보충질문 보다도 지사께서 저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잘못 아시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회석상이기 때문에 이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충정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신 것 같은데 저의 질문요지를 지사께서는 신문기고 기사 내용 하나 갖고 의회에서 의원이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설령 제아무리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소리이고 기관의 소리라고 받아들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은 분명 속기록을 보더라도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 사전 의원의 질문요지를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번복해 올리겠습니다. 일간지에 모대학 학자께서 제주농업이 빈 수레라는 제하의 글을 읽으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견해와는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 말씀을 드렸고 이는 제주농업정책이 도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입증의 소리라고 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투자재원만을 갖고 정책이라고 일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 이왕 나왔기 때문에, 이는 절대적인 저의 제안이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방향을 시행하는 제주도가 할 일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다시 거론을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정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금년 연말에 제주도는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진대 이런 선진국의 농업정책을 용역에 가미시켜서 연구해 봄직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주도를 아끼고 제주도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가졌던 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농산물원종장에 축제장 고착화를 위한 설치 의향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섬문화축제라면 바다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왜 자꾸 산으로 올라가느냐, 제가 장소에 대해서 사실, 현재 섬문화축제장이 봉개동입니까? 예, 그쪽 고지와 그리고 제주도가 지금 벌이고 있는 봉성리는 높이상으로는 오히려 원종장 설치한 곳이 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섬문화축제장 기반시설만 47억원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종장 부지매입은 34억원입니다. 면적상으로 볼 때 섬문화축제장 개최를 한 곳보다 3배 이상이 넓은 면적이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미매입토지, 국유지, 군유지, 그리고 맹지로 되어 있는 사유지를 어차피 우리 제주도에서 매입을 해야 할 그런 면적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됨으로써 정말 작은 제주에 세계적인 원종장이 더 돋보이게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그런 부지를 매입했을 때 굳이 꼭 섬문화축제장을 이리로 옮기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이왕 넓은 면적에 조경사업이라든가 기간시설을 원종장도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영원히 경제적인 실효성 면에서 그리고 이용면에서도 앞으로 원종장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는 많은 내외국인들이 관람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소에다가 고착화를 시켰을 때는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지, 어떤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다면 저는 후퇴를 하겠습니다. 한번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효율적인 면에서, 제가 충정심에서 말씀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은 보충질문으로 제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 오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나왔음을 지사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동료의원님들 없는 시간에 제가 외람되게 두 번 나와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우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99년, 2000년, 2001년, 3년간 소위 선심성예산이라는 보조금이 709억6,500만원이나 나갔습니다. 그 중에 아까 지사께서 어선감척이 얼마입니까? 709억에서 144억원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주를 이룬 것은 문제가 있어서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지사께서 성의있는 답변도 해 주셨는데 다만, 한번 더 지적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의원이 한결같은 지적이 단체나 개인에 대한 선심성, 일회성 낭비성, 소모성 지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우리 의원님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고민은 아까 지사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의 2.57%, 3.86%, 해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도지사께서 지원해 주고 싶은 민간과 사회단체는 얼마든지 지원해서, 미안한 표현이지만 막말로 선거에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의회에서 심의를 잘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의회에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해당 단체원이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집행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도지사는 선심을 쓰는데 왜 의회에서 삭감하느냐고 의회에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방행정의 동반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의회는 물론 집행부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참다운 지방자치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차제에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앞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처럼 정확한 보조사업의 대상범위를 정하고 지원금액이나 보조비율을 명확히 명문화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다시는 보조비지원문제로 선심성이다, 일회성이다, 낭비성이다, 소모성이다, 그렇지 않다는 시비는 이 시점에서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집행부로서도 도민들이 정말 어렵게 납부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되고 소외되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도민들에게 지원됨으로써 가진 자들의 축제라는 항의성 행사들이 없어지도록 노력해서 진정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민선2기 도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과 관련한 도지사께서 확고하고 명쾌한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호남의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

의석에서 : 됐습니다.)

양우철의원님? (

의석에서 : 됐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지사님께서 잘못 아시고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을 차후에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바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문제를 저하고 위원회에서라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마는 질문한 본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밝혀 주십시오.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순서 입니다마는, 의원님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두 의원님 질문을 더 받으시고 점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전부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송산동, 정방동, 동홍동, 효돈동, 영천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 봐 주시는 언론관계자와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이 제주관광의 문제점과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지사께서 소상한 답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제주관광을 돌아보는 뜻에서 제주관광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0일 중앙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관광의 1번지라는 제주의 명성은 이미 사라졌다, 예전에는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제주도를 관광해 보라고 권유를 했지만,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제주도가 아닌 자기 고향으로 관광객을 모시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 관광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 싸움을 벌이기도 버거운 마당에 국내 자치단체들이 관광시장에 가세해 제주도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지고 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한마디로 제주의 2대 지주산업인 제주관광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제주도는 관광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주관광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이 부재인 것 같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2년부터 시행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2차 종합개발계획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며, 21세기 제주발전전략으로까지 제시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계획의 경우 당초 지난달까지 특례법과 건설계획 시안을 도민들에게 제시할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도 2차 종합개발계획과 국제자유도시특례법 및 건설계획은 언제까지 확정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차 종합개발계획과 국제자유도시 건설계획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에서는 지주산업인 제주관광이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와 새로운 돌파구와 비전을 찾아보고자 지난 4월 27일 제주관광의 생존과 비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제주관광발전을 위한 장기대응방안으로 제주관광 장기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관광이 지속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지침역할을 할 관광헌장을 제정 공포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제주관광발전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통합기구, 또는 책임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미래 제주관광의 확고한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주관광헌장의 제정과 이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한 관광개방과 제주관광의 대응방안, 그리고 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하여는 앞서 동료의원들이 충분한 질의를 했고, 지사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의는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어서 감귤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 생산이 금년에 80만톤 이상을 예상하면서 우리 도가 20만톤을 감산하여 가격안정을 기하고자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가의 호응도는 홍보된 내용과 거리가 먼 상태이며, 단계별 감산내용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감산계획의 1단계를 살펴보면 큰 가지치기 6,000톤, 밀식원 간벌 1만6,000톤, 정지 전정 2만5,000톤, 부적지 폐원 6,000톤, 품종갱신 6,000톤 등 모두 5만9,000톤 계획에 1만6,000톤을 초과한 7만9,000톤이나 감산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80만톤의 예상은 큰 가지치기나 밀식원 간벌, 정지 전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 계획에는 품종갱신 6,000톤과 부적지 폐원 6,000톤만을 감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감귤을 관리하는 농사꾼은 누구나 해마다 밀식원 간벌이나 큰 가지치기, 정지 전정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좋은 감귤을 만들어 적정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마다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 감산의 수치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으로 휴식년제에 의한 휘가론을 3,000㏊에 66억원을 투입하여 10만톤을 감산할 계획이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휴식년제에 참가하는 농가가 78%나 80%라고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50%나 60% 정도이고, 참여한 농가라고 할지라도 결실이 불량한 농장을 선택하고 있어서 그 효과는 더욱 반감되고 있음을 여러분께서는 아셔야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지사께서는 일본은 6만㏊의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데 2,800㏊에 휘가론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제주도는 몇 ㏊입니까? 2만6,000㏊에 3,000톤을 감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것이 무리가 아닌지 저는 묻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이나 감귤문헌에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감귤나무는 여름순이 아닌 봄순에 결실을 시켜야 품질도 우량하고 적정생산이 이루어져서 병ㆍ결점과도 없고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며, 본 의원도 30년 동안 감귤을 재배하고 있지만 여름순에 결실을 시켜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춘기에 결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해마다 감귤가격이 하락되어서 다음 해에 결실되는 감귤가격이 얼마 받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데에 생산농가의 불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무시한 휴식년제를 도입함으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고도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정기회 시 도정질문을 통해서 휴식년제를 통한 감산은 4만5,000톤 정도면 타당하다고 하는 바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주도농가 중 6,000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의 전체 면적이 3,000㏊입니다. 여기에 1/2씩만 휴식년제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1,660㏊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 도정의 지사께서는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단계로 추진된 감산은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약 6만톤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해 보면 앞으로 도가 추진해야 될 사항은, 3단계에서 4만1,000톤을 적과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14만톤을 적과하여야 우리가 바라는 20만톤을 감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귤농가 모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장에서 생산되는 금년도 감귤량을 모두가 20%씩, 9월 이후 수확전까지 대과, 소과, 불량과를 적과토록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과연 그러면 농가가 따라 오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저는 지사가 금년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80만톤 중 정말 20만톤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1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9월달부터 적과되는 것은 ㎏당 100원씩 지불하고 10월 이후에 적과되는 것은 50원씩만 지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지사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차라리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서 농협이나 감협에 유통처리를 맡기는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이와 같이 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실효가 없어지면 오히려 생산농가들의 원성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만 욕 먹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운명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 정말 금년에 대풍된 제주감귤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1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본 의원이 제시한대로 실천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과정에 2000년산 가공농축액이 478톤 중 4톤이 처리되었고, 다시 200톤이 판매키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278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0년산 감귤이 약 1만809톤이 처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업체에서는 농축수률이 10%가 나오고 있는데, 남원에 있는 가공공장에서는 겨우 4.4%밖에 수률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는 2001년산 중에 농축액으로 나온 것을 해태와, 내년에 2,700톤 농축액을 계약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700톤을 톤당 얼마씩 판매하기로 계약 체결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약된 내용 사본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00톤 농축액을 짜내기 위해서는 6만톤을 가공해야 됩니다. 과연 금년에 가공공장이 6만톤 가공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가공공장이 이와같이 수률이 저하되고 농축된 농축액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제2가공공장을 설립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제1공장을 4,5년쯤 가동해 보고 충분한 시간적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생각하는 것이 어떤지? 아니면 취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섭의원 서면답변 내용 끝부분 게재)

한현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어느덧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여성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 하여 제주여성의 아픈 곳을 긁어주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려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지나고 보니 부족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모자랐던 부분을 보충해 가면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리라는 다짐을 온 도민께 드리면서, 평소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의 자생식물 보존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한라산은 세계적인 식물의 보고로 자생하는 식물의 수가 무려 2,000여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종류는 우리 한반도 전체의 자생식물 수의 반을 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희귀한 자생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존법과 문화재관리법 등을 적용, 한라산을 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자연보존연맹에서 자생식물보존지역으로 제주도가 선정되어 국제적으로도 도내 자생식물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천연기념물 제191호인 제주한란이 우수형질 개체유전자가 보존되고, 문화재 지역으로 확대, 보호된다고 문화재청이 밝히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초 한 일간지 취재팀에 의해서 도내에서 채취된 야생식물 200여종이 수도권 일대에서 팔리고, 이 가운데 환경부가 보호야생식물로 지정된, 한라산 백록담에서만 자생하는 암매, 일명 돌매화나무나 솔잎란, 지네발란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산책꾼에 의해 불법 채취돼 헐값으로 외국으로까지 팔려나가 일본 식물시장에 제주산 복수초를 비롯, 노루귀개 불알꽃, 변산바람꽃 등 한국산 자생식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치열한 씨앗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식물신품종동맹의 협약에 따라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보호되면서 각 국가나 기업은 앞다투어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100년전부터 식물자원의 수집과 보존에 힘을 쏟고 있고, 이미 수백종의 한국산 자생식물을 가져다 재배하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신품종으로 개량돼 상품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다시 역수출까지 되고 있는 등 도내의 많은 자생식물은 타 지역 어느 곳보다 원예적 가치가 높아 그 수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는 농업생산이 중요한 기반인 종자의 공급력을 확보한 국가나 기업이 강력한 지배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전도 차원에서 자생식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앞으로 잠재가능성이 있는 것을 자원화 시키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감시단을 구성하여 무차별 도채와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도에서는 한라수목원을 비롯한 자생식물 재배농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자생식물자원을 농업의 한 분야로 인식하여 적극 육성,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제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라산의 귀중한 식물의 보존개발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육성 및 도청의 물품 구입 및 모든 계약에 전자입찰제 도입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5월 17일 대통령께서는 전자정보구현 전략보고회의시 전자정보는 국민편익과 부패방지, 생산성 향상을 기하는 것이지만 크게 보면 우리 민족이 21세기경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관건으로 이어지는 사안이라며 정부 모든 부처가 이 문제에 최선을 두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말까지 민원서비스, 조달, 세금, 사회보험, 교육행정 등 국민 기업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활동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정부가 구축되게 됩니다. 일반시민들은 각종 사안을 문의하고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등 관공서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부는 신속한 투명성을 갖게 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인터넷보급률 등에서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1위이지만 정보기술투자가 아직 부족하고 온라인 정보보안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란 네트워크화된 기술을 이용하여 상품, 서비스, 정보 및 지식의 전달과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내에는 지금 전자상거래 업체가 40여곳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고 회계까지 기록되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 제주감귤, 옥돔, 전통식품 등 주로 제주특산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즉 B2C(Bussiness to Consumer)에 그치고 있을 뿐, 기업과 기업간 B2B(Bussiness to Bussiness), 기업과 정부간 B2G(Bussiness to Government) 육역은 아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제주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정부간의 전자상거래 기반이 극히 한정되어 있지만 제주지역이 도서지역이라는 점을 감안, 전자상거래 운송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면 국내거래는 물론 수출거래도 인터넷상에서 가능하리라 기대되므로 이 육성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육성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의 지난해 물품 구매 현황을 보면 건당 500만원 이상이 32건으로 12억5,000만원이나 되며, 도내 관급공사의 전체 입찰건수는 120건 795억원이며, 이중 5,000만원 이상이 66건으로 경쟁이 27건 690억원, 수의계약이 39건에 75억원이나 됩니다. 1억원 미만 공사 대부분을 수의계약에 의존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혜시비 및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민간의 갈등과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98년 4월 미국무성이나 월마트 등이 전자입찰을 했을 경우 구매단가가 5∼10% 인하효과를 나타냈고, 일반적으로 도입 전보다 도입 후 35%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이 세계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물품구매 500만원 이상 12억5,000만원과 공사입찰액 795억원을 합하면 807억여원이 되는데, 이 10%만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절감한다 하더라도 80억원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고, 투명성과 신뢰성이 있어서 특혜의혹 시비 및 민원이 줄어들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시에서는 이미 지난해 3,000만원 미만 사업 100여건에 대해서 전자추첨을 이용하여 많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2001년 8월 1일부터 정부계약 방법에 전자입찰제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준비사항은 어떤 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과연 우리 제주도에서는 언제부터 이 전자입찰제를 실시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 육성방안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을은 태풍으로, 금년초는 폭설로, 한달전만 해도 70년만의 가뭄으로 전국 농촌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구가 더워지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지구촌 곳곳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에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자연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낭비, 고갈시켜 왔으며, 상품의 대량생산과 대량폐기를 줄기차게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산과 물, 강과 바다, 공기와 땅, 생태계와 인간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물은 조금 오염되었을 때는 스스로의 정화능력이 생기지만, 심하면 자정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은 물은 마실 수도 농사지을 수도 없고 생명력이 살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종 농약의 과다사용과 화학비료의 무분별만 사용으로 우리 토양도 오염되고 모두 산성화되어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냉엄한 무한경쟁의 국제질서속에서 우리 농업이 유지, 발전되고 밥상의 안전을 확보하여 환경이 보존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관행농업으로는 환경오염을 피할 수 없으며 경쟁력을 갖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도부터 앞장서서 제주도의 전 지역을 유기농업,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대전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메카로서 청정이미지를 브랜드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는 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70년부터 친환경농업정책을 시행하고 고품질, 소량생산을 정착화 시키고 있으며, 전체농가의 5%가 유기농을 하고, 스위스 같은 유럽에서는 8%가 유기농입니다. 영국은 80년부터, 일본이나 미국은 94년부터 이미 환경농업을 시작하여 많은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96년 21세기를 향한 농림, 수산,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처음으로 정부차원의 친환경농업육성을 추진, 2001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농업 생산 유통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나 미국, 유럽과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친환경농업 수준은 아직도 미미한 준비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5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유기질비료 가격의 25%를 보조 지원하여 농업인의 사용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현재 2000년도말 기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30만톤, 즉 전체 농산물 대비 1.5% 수준입니다. 전국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제주의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은 자연이 내려준 우리의 큰 선물이지만 우리의 흙은 화학비료 남용과 농약과다 사용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조금전에 프랑스의 토지경영계약제 도입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루빨리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제주도 전 지역을 친환경농업육성 단지화 시켜 축산물국제청정지역 인증만이 아니고 농산물도 청정인증제를 실시하여 전국에서 가장 고품질 농산물을 가장 비싼 값에 팔리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메카가 곧 제주도라는 인식을 전 국민에게 심어 주어야 하며, 제주도에 오면 모든 식품은 마음놓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기농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지사님의 과감한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제주도 전지역 친환경단지화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은 우리 제주도에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산, 저장, 출하 등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농업의 확산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유통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역사관 건립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기회시 이 분야에 대한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금도 실행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12월 2001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새 도정 운영방침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늘의 풍요로운 제주를 일구는데 크게 기여해 온 제주해녀를 포함한 제주여성역사관을 건립해 21세기 제주여성상 정립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51%인 제주의 모든 여성들과 온 도민은 많은 기대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1년 본예산 뿐만 아니라 1차 추경이 끝난 지금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여성역사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나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 여성역사관 건립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기초단체가 따로따로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보다는 현재 북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녀항쟁사업과 연계해서 이 여성역사관 건립을 실시한다면 후세에 물려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어르신님, 그리고 시청하여 주신 도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한현섭의원, 임기옥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간 필요한 것 같은데,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질의한 한현섭의원님과 임기옥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현섭의원님께서는 관광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한 2차종합계획과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대한 특례법이 어떠한 관계로 정립되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좋은 참고의 의견도 주셨습니다. 우선 관광이 잘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잘되고 있는 지역, 잘되고 있다가 안 되는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끼리만 했느니 안 했느니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는 잘되고 있는데 왜 잘되고 있느냐, 어디에는 잘되고 있던 지역이 이제는 왜 안되고 있느냐, 이 변화를 빨리 우리가 인식하고 대처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선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경제적인 수익이 얼마만큼 들어왔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때는 관광객이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첫째 세계적인 관광지로 여겨졌던 하와이가 지금 와서는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새로운 관광발전을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하와이에도 카지노를 도입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일본관광객이 하와이에 잘 안 들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한 상품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논란이 많이 있다고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제주도 분들이 태국관광을 갔다와서 제주도관광 이제 정말 물 건너갔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분들이 아니고 여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것은 다 갖다놓고 관광객인 너희가 선택해서 다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찾아다녀도 뭔가 마음에 맞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은 제가 정서적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라스베가스 같은 곳, 말레이시아 겐팅 하일랜드 같은 곳은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서적으로 나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나라인 경우에도 전국에 땅값이 다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 IMF로 인해서 땅값이 내려가고 있는데 태백 정선에만 지금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거기에 올라가는 그런 것은 오락이 있다, 뭐가 있다, 우리 비위에 안 맞는다,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놓고 돈 유치해 와라! 누가 돈벌 수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하지, 돈 못 버는데 누가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도나 의회나 도민들이나 관계관들이 이제는 지혜를 짜야 할 때다. 안 됐다고만 하지 말고 지혜를 짜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봅니다. 저도 다른 회의 때문에 중국 만리장성과 자금성을 가봤습니다. 만리장성에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은 못 봤고 케이블카를 타서 발 디딜틈없이 만리장성 꼭대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봤습니다. 저도 만리장성에 가서, 우리 제주도말로 도지사님, 어떵행 여기 와수꽈? 보니까 우리 제주도민들이 케이블카 타서 만리장성 위에 왔더라고요. 모든 것이 편리해야 되는 것이다, 편리하지 않고 하락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자금성 가 보셨겠지만 발 디딜틈없이, 멋있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끌어들여야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관광객을 못 끌어들이느냐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시점에 왔다. 저는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도가 그 문제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현섭의원님께서 지금 2차종합계획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계획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1차종합계획이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그래서 1차종합계획 연도가 완료됐기 때문에 2차종합계획,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계획을 작성해 가고 있는데, 10월달에 작성이 완료됩니다. 10월달에 작성이 완료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을 9월달에 국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법에 의한 계획도 앞으로 2차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다고 인식하시면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 다음 한현섭의원님께서 북한관광과 세계섬문화축제 관계는 서면......, 아! 그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헌장과 통합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우선 제가 원칙에 동감합니다. 원칙에 동감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이런 상태의 관광으로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한 뜻에서 원칙에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과 함께, 일은 사람이 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고,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있고 그러한 사람이 있어도 제주도는 70%이상이 3차산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관광을 해야 된다고 하는 도민의 공감이 형성되지 않고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의회에서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서 우리 제주도 한 단체에서 일하는 분이 싱가포르에서 관광개발을 함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하고 싱가포르에 관광청 청장대리인한테 물었을 때 우리는 관광이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데 관광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고, 있지도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거기에는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도지사의 선거제도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지사 있을 때 잘되면 안되니까 그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도지사하고 정치적인 대립은 하지만 제주도 관광발전에는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현섭의원님께서는 제주감귤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상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감귤에 관해서는 한현섭의원님께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수산양식부분에도 많은 경험을 갖고 계셔서 도에 적시에 좋은 의견들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참고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항상 감사한 뜻을 표합니다. 제주도감귤 하면 타 과일과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우선 하느님이 봐줘야 됩니다. 기후가 좋고 타 과일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뭐니뭐니 해도 농가가 소득을 많이 올리면 도가 한 정책은 성공하는 것이고, 모든 정책을 만들어 놓아도 기후가 나빠서 감귤값을 제대로 못 받으면 감귤정책은 잘못된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정책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우리 제주도의 감귤문제는 정책 하나만 갖고 도지사 혼자, 농민 혼자, 유통기관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농민이든 제주도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잘 안나가니까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그래도 제주도의 책임자인 도지사한테 호소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의원님께서는 감귤감산정책에 일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말씀하신대로 값을 잘 받으면 한현섭의원님 말한 것이 무색할 정도이고, 가격을 못 받으면 한현섭의원님 말씀이 다 맞고 도지사는 한마디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우리 농업기술원에 있는 많은 석ㆍ박사들, 그리고 감귤문제를 전공한 교수님들, 농가, 그 동안 감산정책을 하면서 보니까 가을전정하는 것 5%, 간벌하는 것 25%, 큰 가지치기 5%, 전지 전정하는 것 3%, 이런 것을 이 정도 하면 얼마 정도의 감산효과가 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계산에 의해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감귤 결실기에 비가 계속 와서 감귤무게가 늘어나 버리면 톤수가 또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혜를 짜서 만들고 감귤값을 올리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갖고 여러분 이것만 하면 감귤 처리됩니다, 가격 제대로 받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감귤휴식년제를 하고 있는데, 감산을 한 3,000㏊ 계획에 98%가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는 79%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도 맞느냐, 틀리냐 그러면 저희는 계산에 의해서 통계를 했는데 그것도 틀리다! 남대문 가서 본 사람하고 남대문 가서 보지 않은 사람, 그 두 사람이 빽빽 우겨버리면 이것도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해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휴식년제를 한 과수원에 20일간 남은 열매따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감산대책을 마련해서 1단계 추진하는 기간에도 온주밀감을 한라봉으로 대신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사한 다음에 8월에 관측조사를 하고, 3단계에 다시 60만톤을 만드는 일을 추진하겠다! 도가 갖고 있는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의원님께서는 감귤재배를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봄순 결실시키는 방법이 좋았는데, 지금 새로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때까지는 일본에서 도입된 기술입니다. 바로 그게 일본에서 도입된 기술인데, 이게 하다보니까 중ㆍ대과가 많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하우스감귤이 여름순에 열려서 작고 맛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가격도 제대로 받다보니까 그 방법으로 앞으로 여름순에 결실을 맺는 재배기술을 우리가 한번 하자고 해서 연구기관, 교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칭 제주형 감귤기술이라고 해서 이것을 보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2감귤가공공장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우선 1단계 한남리에 만든 가공공장에서 좀더 연구를 해보고 면밀한 검토 후에 2차가공공장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염려를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공공장에서 만든 농도가, 브릭스가 다른 일반 가공공장에서 만든 농축액보다 뭔가 도수가 낮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반가공공장이든 우리 한남리 가공공장이든 들여온 과일은 농가에서 똑같이 들어온 과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 과일의 당도는 9도도 좋고 10도도 좋습니다. 그것은 같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농도를 아주 강하게 더 압축시키면 당도가 좋아지고, 이것을 소위 헐렁하게 만들어 놓으면 당도가 좋지 않은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공장을 초기에 가동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이 좀 모자랐지 않느냐 해서 공장기술진들에게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더 압축을 해놓으면 앞으로 농축액의 양은 좀 줄어들겠습니다만, 일반가공공장하고 같이 만들어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난해 농축액생산량 478톤을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470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매일유업에서 200톤을 사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도내ㆍ외 업체에서 7월초에 전량을 매매하는 것을 현재 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한남리 가공단지에 오렌지쥬스가공공장을 43억원 들여서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쥬스로서 팔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1년산 5만톤을 수매해서 가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만톤을 수매하면 농축액이 어느 정도 돼냐면 3,450톤이 됩니다. 3,450톤이 되는데, 현재 롯데하고 해태에서 외국에서 사다가 쓰는 것이 3만톤정도 됩니다. 3만톤 정도가 되는데, 수입오렌지가격 CIF기준에 맞추면 해태와 롯데에서 3,000톤 정도는 언제든지 사겠다! 가격만 맞춰주면 언제든지 사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저희가 제주도에 92년도에 제주국립박물관 터파기를 했습니다. 제주국립박물관을 하는데 터파기를 92년도에 하고 거의 9년만에 341억원을 들여서 제주국립박물관이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왜 그것을 빨리 안 짓느냐고 하지만 일반사람들은 그것을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고 8년 9개월만에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감귤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민 전체가 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지, 이거 연구 다한 다음에 다되면 서부지역도 한번 해봐라 하고,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예산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 전환기에, WTO협상도 하고 1차산업 분야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늦춰가면서, 연구해가면서 할 시기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서부지역에 감귤가공공장은 도지사가 의지를 갖고 빨리 완공해서 제주도감귤농가를 안심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의원님께서 제주도가 다 할 것같이 하는데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면 어떠냐? 돈 140억원만 예산확보해서 했으면 어떠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쯤 도지사가 감귤이 제주도생명산업이지만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서 살 수 있는 농가는 살고 죽을 수 있는 농가는 나 모르겠습니다, 해서 제주도지사가 견딜 수 있겠는가? 그래서 140억원은 안 됩니다만, 지난주에도 농림부장관과 면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요구를 별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임기옥의원님께서는 보통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만한 제주도의 자생식물에 대한 보호와 제주도의 자산이 어쩌면 이러한 것이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재산이다 해서, 또 행정기관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여성의원님으로서 보통 남성의원들이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을 아주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주도 자생식물보호육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도 나름대로의 답변을 드리면, 제주도에는 난대ㆍ온대ㆍ한대에 걸쳐서 1,800여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리산이나 백두산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해보다가 우리 한라산이 이렇게 난대ㆍ온대ㆍ한대에 걸친 1,800여종의 식물이 자생한다고 하면 아마 세계에서 한라산만한 데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부러워하고 이 분야에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보고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에 고마움을 모르듯이 제주도의 이러한 자생식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민모두가 관심을 가집시다 하는 의미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특히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보호해야 할 야생식물이 현재 58종 중에 제주도내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한 30종이 됩니다. 한란, 나도풍란, 매화마름, 돌매화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멸종위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생식물증식복원을 위해서 황근 등 17종, 1만2,000본을 한라산국립공원 등 자생지에 증식ㆍ복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생태계 우수지역 1,2등급을 지정해서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한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2002년 유네스코에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교류를 하면서 저희가 한라산에 대한 보호와 연구에 소홀했다고 하는 점을 자인하면서 지난 1월 15일 한라산연구소를 개소해서 앞으로 자생식물의 실태조사와 보고서를 발간하고 보호관리체제를 체계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생식물을 이용한 자원화사업도 추진합니다. 특히 탐라오갈피, 두릅나무 등 이런 4건을 특허출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비주기적으로 해서 반출되지 않도록 공항과 항만 등의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님께서는 전자상거래활성화 및 전자입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철학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입찰제를 조달청이 했는데 한 해에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보고를 대통령께 드리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0억원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명화 됨으로서 선진화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도도 1억원 이하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가 10개, 20개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해도 한사람에 하나씩 돌아갈 수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같이 제주도에 800개정도의 건설회사를 갖고는 수의계약제도에 대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수의계약제도의 변화를 가지고 옴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고, 도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해서 금년 9월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기옥의원님께서는 친환경농업육성 대책에 대해서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유통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주농업의 여건은 토양이나 수질이나 대기오염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국내ㆍ외에서 현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시대에 제주 농축산물이 제주청정브랜드를 이미지화해서 고부가가치상품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세우지 않고서는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대량으로 소비지에 가서 팔려고 하면 물류비용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감자씨를 만든다든가 한우송아지 생산기지를 만든다든가 씨돼지를 만들어서 외국에 판다든가 하는 일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의 환경농업의 실태를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화학비료는 전국에 2.5배를 쓰고 있습니다. 농약은 1.2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농업을 해서 감귤도 재배하고 있는데 농약을 안 뿌리고 유기농업을 하니까 모양새가 나빠서 소비자들이 내용이야 어떻든 때깔 좋은 것이 좋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풀 베어서 퇴비를 해서 공책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른도 아이도 그것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제를 분명히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내에 유기농법에 의해서 생산된 것만 따로 가서 따로 팔면, 따로 따로 이런 감귤, 이런 감귤, 이런 감귤이 있는데 이것은 유기농입니다, 하고 가면 때깔 나빠서 가격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유기농으로 생산된 직판장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객이든 누가 와서 거기에서 유기농에 의한 물건을 사갈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서울에 문정동, 서초동 직판장에도 이러한 친환경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농림부의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주도만 못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계획은 우리가 참고할 것이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돼지고기 같은 것은 이미 품질보증제를 하고, 서울에 가서 제주도 돼지고기 파는 데는 제주도지사가 인정하는 간판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에도 도지사 친환경품질보증제를 해나가면서 차별화해야 제주도에서 만들어낸 1차상품이 제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님께서는 제주여성역사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민선도지사가 51%의 여성에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어르신이 와 계십니다만, 여성, 해녀, 노인, 스승, 이 분들은 제주도의 빌레 밭을 일구고 거기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자식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되지 않는다. 다만 여성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잘되지 않습니다. 여성역사관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세계 어디, 대한민국 어디에 여성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명칭이 먹혀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주도하면 해녀이기 때문에 해녀라는 이미지를 중앙에다 어떻게 전달해서 제주도해녀가 당시에 항쟁도 하고, 이렇게 했고, 제주도에 여성의 신화가 많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키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제주군에서 해녀항일기념관에 도와 같이 예산따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제주군수님께서 지난주에 기획예산처에 가서 1차 논의를 하고 저에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예산을, 국고를 따지 않고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국고를 따서 이 일을 제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드립니다. 혹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미진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더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와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밝힐 것은 밝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하우스안에는 여름순 결실을 시키는데, 그것을 노지에도 적용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휘가론을 쳐서 여름순에 달린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우스는 빨리 결실을 하면 4월하순부터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확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순이 될지 봄순이 될지 여름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나옵니다. 그 순에 전부 결실을 시켜야 됩니다. 다음 해에 나오는 순에 결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9월달에 밀감을 따도 그 다음에 바로 온도를 조절해서 새순이 나와서 거기에 결실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우스에서 나온 귤은 하나하나 전부 매달아야 됩니다. 매달지 않으면 끝부분이 밑에 흘러서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불량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안에 여름순에 결실을 하는 것이 매달려야 되는 거고,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서로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전부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지에서 하지에 결실을 시켰을 경우에는 상층부에 있는 가지가 밑으로 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가지가 찢어지든지 아니면 밑에 닿아서 불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태풍이 불면 전부 서로 스쳐서 상처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름순에 결실시켜서 상품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제가 30년 동안 감귤농사를 지어와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할지 몰라도 감귤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사님께서 농사를 직접 지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그냥 수긍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아셔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생산되는 5만톤을 가공처리 해서 3,450톤의 농축액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율을 몇 %로 보고 있는지, 지금 현재 가공공장은 4.4%를 보고있습니다. 4.4%를 보고있을 때 일반업체는 10%거든요. 농축액 1㎏당 가격을 환산해 봤는데, 지금 제1가공공장에서 나온 것은 1㎏ 농축액 재료값만 2,272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반업체의 것은 재료대가 1,000원이면 됩니다. 100원에 산다고 그러면. 그런데도 벌써 배 이상의 재료값을 지불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농축액 당도를 농축을 높게 하면 줄어들 수 있고, 약하게 하면 많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농축액의 당도가 어느 정도가 가장 실리적인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분석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문창래국장님께서 담당국장이니까 좀더 분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문국장도 축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귤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만 많이 듣지 말고, 좀더 정말 농사꾼한테 들어보세요. 저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것 아닙니까? 왜 저한테는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감귤농사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한테 와서 그런 문제는 타협하는 것이 좋겠고, 다음에 롯데하고 금년에 가공처리 되는 것이 내년에 2,700톤을 계약체결 했다고 하셨는데,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가지고 오라고 해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톤당 가격을 얼마로 해서 계약체결 했느냐는 것을 분명히 묻고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톤당 가격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수유률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톤당도 1톤에 우리가 얘기하는 4.4%일 때는 227만2,000원 될 겁니다. 그런데 10%로 잡았을 때는 또 틀리거든요. 이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톤당 얼마씩 계약 체결했느냐? 사본도 있으면 저한테 갖다줘야 제가 신뢰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저는 지사님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제주도 감귤농사꾼이기 때문에 제주감귤이 안정적으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간다고 하면 지사님도 환영받고 우리 도의원들도 가서 욕먹지 않아요. 저는 농협이나 지소에 갈 때마다 감귤문제로 신랄하게 비판을 받습니다. 당신 30년동안 감귤농사를 했는데 왜 도정에서 똑바로 진언을 못하느냐?하는 것이 제가 매일 듣는 소리입니다. 제가 제주감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거지, 지사님이나 담당국장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염려 끝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사께서 140억원 준비를 못해도 정부하고 절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9월 이후에 적과를 하지 않으면 대란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당 단가를 얼마 주든지간에 무상으로 따서 버리라고 하면 절대 따라 오지 않습니다. 농정의 심리를 알아야 됩니다. 단돈 몇 푼이라도 주면서 적과를 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농가가 스스로 따라올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도가 앞장서려고 하지 말고 농협이나 감협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2,3개 내지 5개까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십시오. 당신들 입장에서 금년 우리가 감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현재까지 6만톤밖에 안됐다, 앞으로 14만톤을 처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당신들 한번 고견을 내놓아봐라! 거기에서 집약되어서 결정된 문제를 가지고 오면 하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사한테 원망이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낸 의견이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 모든 문제가 원만히 풀리고, 내년 지사님 선거에 많은 표가 오리라는 확신을 합니다. 오랜 시간 죄송합니다.

한현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우근민지사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은 한의원님은 전문가시고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봄순에 열리느냐 여름순에 열리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야 된다면 우리 농업기술원장이 박사니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어제 현성익의원님도 질의했을 때 롯데에서 계약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제가 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갖다드리라고 했더니 당사자간에 계약하기로 합의만 했다고 합니다. 7월달에 계약서를 쓰기로 그러면 지금 양당사자간에 합의를 본 것만이라도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한의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어제 지사께서 분명히 계약체결이 됐다는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우근민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그리고 제주시 제6선거구 연동, 노형동 지역구를 가진 한나라당소속 홍가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100만 내외도민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도민화합시책을 추진하여 모든 도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국제자유도시추진과 우리고장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고자 애쓰시는 우근민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내선항공기 요금인상에 대한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하여 지사의 복안이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한항공에서 전격 발표한 국내선 항공요금을 2001년 3월 20일부터 12.1% 인상하고,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01년 4월 2일부터 11.8% 인상하여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요금의 인상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5년 사이에 제주와 서울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80% 인상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반발은 항공요금에 대한 인상발표당시부터 경제계와 관광업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비난성명, 항의방문, 궐기대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엄청난 분노와 저항으로 지금 이 시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경우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항공편이 중요한 연륙대중교통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대체교통수단이 열악한 만큼 항공요금인상에서 파급되는 제주도민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관광객마저 타 지역이나 해외로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주도민의 생계마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항공요금 인상은 제주도민에게 족쇄를 채우는 출국금지령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근민지사께서는 2001년 2월 2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제주도 차원에서 항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주도록 정부와 양 항공사에 꾸준하게 건의해 왔으나 규정상의 문제점과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따라서 현행 항공법 신고제인 항공료 인상을 국제선에 적용되는 인가제로 전환해 주고 도서벽지의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만큼 이를 제주항공편에도 적용해 주도록 건의하고 또한 제주도 직영항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를 비롯한 제주도의 항공비전 전반을 검토할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지사의 기자간담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 3월 29일 12명의 지역항공설립연구단을 위촉하였고, 2001년 4월 6일 연구단 1차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때 회의한 내용을 보면 위원장을 선출하고 제주지역항공사 설립시기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용역비를 마련하기로 했고, 2001년 6월 1일 2차 회의에서는 항공사설립용역 수행을 위해서는 2,3억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금년 제1회 추경시에 마련한 용역비 7,000만원을 가지고는 지역항공 설립 타당성 용역수행이 곤란하여 컨소시엄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공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점은 지역항공설립연구단을 구성하였으면 이 연구단에서 지역항공사의 설립이 가능한지, 또한 제주도가 그럴만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지역항공사를 설립했을 경우 수입전망 등 여러 가지 문제점, 지역항공사의 밑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작 용역비를 마련하고 용역을 의뢰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겠다는 사항뿐입니다. 연구단을 구성하지 않으면 제주도청에서는 용역을 의뢰하지 못하는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역항공사설립연구단을 무엇 때문에 구성했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여기에서 회의를 한 내용을 보아도 첫 번째 회의와 두 번째 회의시간이 각각 두 시간 정도이고, 그것도 오후 4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 저녁 정도 먹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런 연구단을 구성한 것이나, 이런 연구단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둘 다 책임만 회피하는 인상이 아주 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사께서는 지역항공 설립의 책임을 지역항공설립연구단에 전가했고 지역항공설립연구단은 용역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용역에서는 용역비를 부담하는 도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지역항공사의 설립은 황당무개한, 가능성이 희박한, 더 나아가 가능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가능성이 없는 이유로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사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역항공사를 설립할 복안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봐서는 도에서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즉 공사 성격의 항공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기업과 금융, 공공노사 등 4대부문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기획예산위원회, 즉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항공도 과거에는 공기업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6,70년대에 조선공사, 대한항공, 해운공사, 한국기계 등을 민영화한 이래 지금까지 87년 한국전력, 포항제철, 국민은행 등 큼직한 공기업이 민영화로 추진해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존 항공사와 경쟁하는 지역항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고, 더 나아가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지역항공사를 설립하더라도 타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기업의 가장 큰 병폐가 주인이 없다는 주인의식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이라는 사실은 어느 학자나 어떤 기업가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회사가 현재 적자를 보고 있다는 개인기업인 양대 항공사와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도에서 출자 출연한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제주국제컨벤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업무량에 비해서 현 인원 23명은 인원이 너무 많고 대표이사의 경우 연봉이 8,400만원이 넘어서 그 누가 보더라도 임금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는 장관 부럽지 않은 보수가 됩니다. 또한 제주발전연구원, 여기도 원장 연봉이 5,100만원을 넘고 총인원이 11명인데 원장연봉이 대학교수의 보수보다 더 높습니다. 타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 돈은 소위 개인기업의 돈이 아니고 도민의 혈세인 눈먼 돈이니까 많이만 타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주교역,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혹자는 제주지방개발공사 생수사업은 잘되고 있다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제주삼다수는 타 업체와는 다르게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즉, 제주토양이 화산회토여서 비가 오면 34%가 지하수로 침투되고 침투되는 과정에서 여과되고 또한 물을 끌어 서로 보충되어서 육지부 생수와는 아주 다른 제주도만의 특수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육지부의 생수는 다 써버리면 보충되지 않고 제주생수처럼 여과도 되지 않아서 품질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주삼다수가 인기가 있고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잘되고 있는 것이지 경영을 잘해서만 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보더라도 지역항공사가 타 항공사와의 경쟁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항공사에 문의해본 결과 항공기 여객손님 중에 제주도민은 고작 1,2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항공사가 타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본다면 이것 또한 돼지 셈하는 식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돈 문제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도저히 항공사를 설립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2001년 5월에 의결된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제주도 총예산은 일반회계가 6,983억원, 특별회계가 970억원, 총 7,950억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면 2000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가 갚아야 할 채무액이 5,93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나항공의 현재 자본금 규모가 8,50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신규항공사 설립에는 비행기 한 대에 200억원 소요됩니다. 그 정도 된다면 최소한 자본금이 5,000억원 정도는 있어야 지역항공사가 설립된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십시오. 제주도에 대기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뚜렷한 중소기업이 몇이나 됩니까? 제주도 1년 예산규모가 7,950억원, 부채규모가 5,930억원인데 이런 열악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5,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이 돈이 왕창 떨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주도예산의 70%는 중앙에서 내려와서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역항공사 설립은 지사께서 도민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면피용 정책이라고 판단되어지고, 결과가 뻔한, 되지도 아니할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밖에 되지 아니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용역을 하려면 2,3억원이 필요한데 지사께서는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이 예산을 마련하시지 말고 깨끗하게 용역을 취소하고,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항공법 개정 문제와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주기점 적자노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문제, 제주도민들에게 공항이용료 면제 제도 도입 등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2001년 6월 29일, 바로 엊그제 민선 2기의 3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도 지역항공사 설립을 주장하고 계신데, 이 지역항공사 문제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 타당성 용역에도 전혀 언급이 없는 내용이고, 즉흥적으로 나온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시지 마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용역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들도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도에서 용역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용역 중 30% 정도만 활용되고 나머지 70%는 사장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지사님의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밑그림을 그린 후에 타당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공표하는 것이지 즉흥적인 발상을 공표부터 먼저 하고 그것을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지역항공사의 밑그림이 그려졌다면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이나 방법, 형태, 이 발상이 나오게 된 배경 등 모든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밑그림을 밝히시지 못한다면 여론면피용 즉흥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과 관련하여 제주도 영어 제2공용화에 대하여는 동료의원께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질문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리온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WTO 출범 이후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질 채소, 화훼 등을 생산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94년도부터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어떤 검증절차도 없이 국가에서 보조해 주니까 유리온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97년까지 13개소가 경쟁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13개소에 투자된 금액을 살펴보면 총 373억원이고 평균 1개소당 29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중 국비가 22%인 79억원, 도비가 13%인 46억원, 시ㆍ군비가 14%인 51억원, 융자금이 무려 34%인 127억원, 자기부담이 19%인 7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범당시부터 자기부담이 19%밖에 되지 않아 책임감이 결여된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13개 법인 중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상운영 되는 곳이 고작 9개소, 부도나서 다른 사람이 인수하여 경영하는 곳이 두 개소, 부도가 나고 경매가 되어서 운영이 중단된 곳이 두 개소, 이렇게 많이 부도가 났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유리온실 운영과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해 준 예산 중에 어느 법인에 얼마를 지원해 주었고, 또한 채권확보 된 것이 모자라서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또는 얼마나 손실이 예상되는지 그 액수들을 통계 잡아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유리온실을 잘 관리하도록 행정지도를 잘해서 추후에 부도나지 않도록 지도나 수습할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노인회원 여러분, 또한 케이블TV을 통해서 시청해 주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자기 생각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그 후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요금을 내려 달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 도서벽지지역에 보전을 해 달라든가 하는 무시를 당했고, 제주도의 항공요금저지위원회를 만들어서 요로에 그런 항의 내지는 건의를 해도 묵살을 당했습니다. 묵살을! 이 시점에서 저는 홍의원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책을, 이 시점에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홍의원님께서 도지사! 다른 지역에 이러이런 것을 해서 지금 이런 거라도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제주도민의 뜻을 우리가 받아야 될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해 봅니다. 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제주도에 비행기 1대를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냐? 한 50인승 정도가 제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50인승 정도에 22명만 탑승을 하면 소위 수지에 똔똔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5,000억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비행기를 구입하는 데는 원금 100% 주고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시아나나 대한항공같이 항공산업을 돈벌기 위해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주도민의 자존심도 살리고 뭍나들이도 하고,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그것을 다 책임지거나 그것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제주도민의 자존을 지켜나가야 될 게 아닌가? 앞으로 요금인상을 부당하게 해 갈 때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산하기는 비행기 5대 정도를 사더라도 리스로, 아시아나든 대한항공이든 다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항공사를,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제3섹터 내지는 민간기업과 합작을 하면, 민간기업만 하게 되면 비행기트랩이든지 기름놓는 차든지 모든 것을 민간이 하게 되면 그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회사도 적자가 난다고 올려버리면 제주도가 같이 할 필요가 없죠. 지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애로 때문에 항공사를 설립하는데 일부 투자를 하면 기름을 놔준다든가 비행기트랩을 빌려 주는 것은 일반항공사에서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항공은 일반 중앙정부 외에는 지방정부가 항공에 대한 법률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그 법률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있지, 제주도만이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비행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라 항공전문가들이 제주도는 비행기회사를 하나 가질만한 시점에 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전문가 12명이 제주도 항공사 설립에 관한 조언들을 해 주기 위해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홍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용역을 다 내놓던지 해야 될게 아니냐? 이때까지 위원회 구성해서 그런 용역 내놓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는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환경무슨위원회 해서 환경위원회가 그런 용역을 다 만들어 내는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돈을 들여서 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회의할 때 이 항공사 설립하는 의견들이 2,3억 정도는 있어야 될텐데 이것 갖고 되겠느냐, 하는 의원들이 이야기를 갖고 제주도가,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7,000만원이 적다, 많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됐던 것들을 회의에서 일단은 용역을 주자, 돈이 모자라다, 그럼 주지 말자, 주자, 이게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과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과제가 제목만 해도 넉 장입니다. 첫째,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데 국내항공운송사업의 현황, 국내선항공운송사업의 산업조직적 연구, 지역항공사 설립의 타당성과 가능성, 즉 세부적인 게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7,000만원에 설립타당성 종합분석 및 결론까지를 내고 7,000만원에서 이런 결론까지 나오면 앞으로 아, 타당성이 있다!하면 제주도에 항공사를 설립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책정을 안 해 주겠습니까? 제주도민의 자존을 살리기 위해서. 그 후에 사업주체 설정 및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여러 가지 운영과 경쟁력과 사업추진비용 및 리스크에 대한 대책과 이런 것을 해 가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도의회에서 여러 의원님의 공통적인 뜻으로 앞으로 요금이 올라가든 그런 항공사 설립하는 것은 돼지 셈하는 식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의결을 해 주시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용기를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제주도민 모두의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철저하게 해 가면서 해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 돼지 셈하는 게 아닙니다. 돼지 셈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속단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서 하면 된다 그리고 이익이 된다면 저는 분명히 이 항공사를 설립해서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살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리온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유리온실 같은 게 94년도에서부터 97년도까지 문민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실천되는 과정에서 저는 IMF가 당했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리온실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도시에 유리온실을 만들도록 했던 그런 분들은 자기네 정책을 내세웠고 지금 제주도의 유리온실을 하는, 정말 고생하는 이 사람들한테 유리온실에 대해서 당신 덕 봤소? 하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 하라고 권장했던 사람들한테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분노를 느낍니다. 이 분들한테. 뭐냐? 당신은 10몇%에 해당되는 돈, 예를 들어서 6억원 정도만 확보하면 국가에서, 도에서, 그리고 융자로 17억원, 19억원을 거저 준다. 해라 해서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관리할 돈이 있습니까? 17억원, 19억원이라는 때문에, 6억원이라는 돈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6억원이라는 돈이 있습니까? 친구, 친척, 빚을 내서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관리비,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무슨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버린 돈들이 정부에 부지기수입니다. IMF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모르지만 상당부분 이러한 정책들이 저는 IMF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부도났는데도 도도 인수를 못합니다. 1순위가 되어 있지 않고 2,3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났는데도 저희가 돈을 회수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이 분들이 생산한 물건들이 제 값을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 정부만 탓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라고 한 그 자치단체장만 탓하고 있어요. 사람들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분들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왕 국가 돈이 들어갔고 또 개인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거덜나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여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것을 얘기하시오해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제주도에서 생산한 게 수출되는데 물류비용이 비싸서 도무지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마, 또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런 것을 언제 재배해 봤습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대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유리온실에서 재배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기술을 배워주면서 제주도의 농업기술원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 기술을 빨리 배워서 이런 것을 알려 주라. 앞으로 부단하게 지도해 주라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운영비, 관리비가 모자랍니다. 만일 이게 운영비, 관리비 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해서 지금 도가 물러서 버린다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백억원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 폐허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리온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만식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주도가 정보화의 섬, 전국에서 우수하게 잘하고 있다고 해서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더더욱 분발하라고 하는 지침도 주셨기 때문에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제주도가 정보화가 되면서 한 몇 년 사이에 제주도가 변방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변방이라는 말이. 제주도는 변방의 섬. 이 말이 없어졌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다. 이 정보화를 하지 않고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 도가 변방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막히지 않는 데서 정보화까지, 소위 농업사회나 산업사회는 제주도가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이 맞지 않았지만 정보화사회는 우리 나라에서 뒤떨어질 수 없다는 도지사의 의지를 갖고 초창기에 제주도가 그래도 인정받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정보화에 대한 전문지식가들, 이런 사람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좀 지나가면 또 뒤에 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이고 중장기계획도 빨리 수립해야 되고 국제자유도시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됨으로써 제주도가 명실공히 21세기의 지식정보사회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도지사의 역할과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고, 이제는 변방의 섬에서 정보화의 섬으로 가지 않고는 안된다 하는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자유도시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보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정보화의 섬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2001년 3월부터 9월까지, 9월말이 되면 납품이 되는데 이때에 광역단위로 계획을 만들어서 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정보화를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IT산업, BT산업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CIO 도입문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에 보면 CIO를 임명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오만식의원님이 법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각 시ㆍ도든, 중앙정부든 기획관리실장이 CIO를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정보화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CIO에 임명해서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참고로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책임국장이었습니다. 기획관. 그래서 지금 저희는 기획관리실장이 이 일을 맡으면 아주 적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되면 지역정보화사업이 시ㆍ군간에 격차도 해소되고 행정갈등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특히 정보화관련 규정을 정리해서 체계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정보화에 대해서 정부내에서도 혼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와 과학부같은 데서는 기술개발과 첨단과학단지 중심의 역할을 맡아서 하고 정보통신부는 인재육성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같은 것을 문광부가 하라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보화 이런 문제가, 정보화다 그러니까 각 지역이 너도나도 달려들고 있듯이 아직 체계화가 안되어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보화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 우리가 결코 뒤쳐져서는, 또 21세기에도 제주도가 변방의 섬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또한 오늘도 장시간동안 좌석에 앉아 계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또 이 자리에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섰습니다마는 사실 보충질문보다는 지사님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항공사 설립문제는 저 혼자만이 아니고 제주도민들이 궁금스러워 하는 점을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 혼자의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사님께서 여기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실 때는 의원 개인에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민에게 답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설명하듯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가 도정질문 중에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면 그게 조금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마는 설령 그런 점이 있더라도 도민들에게 설명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지역항공설립연구단이라고 해서 이 연구단을 구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단에서는 그래도 조그마한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그림에서 미진한 이러이러한 점은 우리연구단에서 연구하지 못 할테니 이 점에 대해서는 용역을 시켜야 되겠소, 하는 이런 밑그림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연구단에서 그러한 내용도, 회의도 겨우 두 차례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도 두 시간씩. 그렇게 해서 밑그림이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점이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그런 내용으로 알아주시고, 또한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그런 밑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회가 뭡니까? 도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에 담당국장님이라도 한번 나오셔서 이런 것을 설립하는 게 어떠냐는, 또 지금까지 겪어온, 지금까지 마련되어 있는 밑그림에 대해서라도 업무보고라도 한번 해 주었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또 지사님께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시고 사후대책을 강구하시겠다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촌인력들이 하도 어려운 실정이 되어서 요즘 아주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유리온실을 가져있는 사람들도 원래의 목적대로 그 분들이 재배하고자 하는 식물을 재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한다든지 아주 고가의 채소를 재배하려다가 이제는 저가의 채소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사후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만식의원님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구태여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오만식의원님! (

질문)장애인복지시책 강화방안 답변) ｏ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은 98∼99년 IMF로 인한 긴축예산으로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복권판매수익금 등으로 3억원을 출연하고 2001년도 1억원 출연 등 2001년 6월 현재 1,642백만원을 조성하였음 앞으로 경영수익 확충 등을 통하여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의원님 자료 1,376백만원은 순출연금이며 2000년말 이자수입 266백만원이 올해 1월 3일자로 입금되어 미포함된 금액임) ｏ 장애인 자립자금 수혜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240가구이나 재산 6,000만원 이하 등 융자대상이 금융기관의 대상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융자액이 그리 많지 않음. O제도적으로 융자대상이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할 생각임. ｏ 지난해 의원님의 건의에 의해 자립자금의 금리인하를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반영이 안 되었고 금년 7.5%에서 6.5% 로 1% 하향 조정되었으며 O앞으로 계속적으로 금리인하를 건의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액을 보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융자기간 : 5년 거치 5년 상환) 〔서면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물 부족에 대비한 대체수자원 개발과 농업용수 광역공급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유엔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가 우리 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였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막이 없으면서 유엔기준으로도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특이한 곳입니다. 2004년부터는 본격적인 물부족 국가로 전락할 것이랍니다. 또한 21세기에는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발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온지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견들이 적중이나 하듯이 지금 내륙지방은 사상 최악의 봄가뭄으로 온 국토가 마비 사태에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모내기를 못한 육순의 노인이 극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비극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공업용수가 부족하여 공장의 기계는 멈추었으며, 물이 없어 농사를 못 짓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륙지방을 강타하고 있는 가뭄을 지켜보면서 제주도의 물 관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육지부와는 격리된 섬입니다. 육지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가뭄이 왔을 때 육지부로부터 물을 끌어올 수 도 없습니다. 또한 작은 섬이기 때문에 지하수 부존량도 한계가 있고 지하수의 순환속도가 빠른 관계로 가뭄이 장기화 될 경우 지하수 함양량이 부족해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물환경을 놓고 볼 때 최근 내륙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과의 전쟁의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관광객 65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물 문제에 대하여는 무사안일한 원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 부족에 대비한 제주도의 용수공급 대책과 관련해 묻고자 합니다. 첫째, 대체수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제주도는 식수를 비롯한 모든 용수를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은 지하수를 생명수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지하수는 육비부보다 순환속도가 빠른 순환자원이기 때문에 내륙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가뭄이 온다면 지하수로 보충되는 빗물의 절대량이 부족해 결국 지하수 이용에 큰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비가 많이 내리는 시점보다는 가뭄때 더 강화해야만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 수위가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계속 뽑아쓰면 해안지역 지하수는 바닷물이 들어와 짠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작물이 타 들어가는 가뭄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지하수를 뽑아 쓰는 것을 자제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뭄시 지하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수원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체수자원 개발방안으로 어승생과 옹포천의 용천수를 저류시켰다 이용할 수 있는 저수지건설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합니다. 물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은 제주도민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록 저수지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다소의 적자발생이 예측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을 통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천후 농업기반이 조성되어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농가소득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위민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이와 같은 것이 곧 도민복지를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제주를 건설하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농업용수의 광역공급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 리도의 물 이용은 크게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199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광역상수도 1,2단계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머지않아 광역급수체계가 완성되면 상수도와 생활용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수의 경우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970년대초부터 막대한 사업비가 관정개발에 투자되었으나 농업용수 문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규모 사설관정 개발이 난립, 2000년말 현재 사설 농업용 관정이 전체 관정수의 52%인 2,499공에 이르고 있어 지하수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999년 5월에 수립된 밭기반 정비사업에는 769공의 공공농업용 관정을 더 뚫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관정개발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관정개발에 의한 농업용수의 공급에는 장점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같은 방식으로는 농업용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도 안될 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지하수 관정 개발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지하수 관리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21세기입니다. 70년대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세상은 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수 공급체계는 70년대나 오늘이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1,000톤 정도를 끌어올 수 있는 관정 하나를 뚫어서 100톤 규모의 배수지를 만들어 20∼30㏊의 농지에 물을 보내고 관정의 관리는 수리계에 넘기는 이와 같은 행정이 수십년간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도나 시ㆍ군, 그리고 관련기관에서도 이같은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용수도 이제는 광역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공용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용수 광역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용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실태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물부족 사태에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농민에게는 희망을 주고 제주도의 물 공급체계의 기본 틀 확립을 위해 이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물을 물 쓰듯 하는 도민의식도 개혁되어야 하고 공급 위주의 수자원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대중교통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 도민들이 1가구당 거의 1대꼴로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시내ㆍ외버스가 다수도민들의 발인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로서 서민들이나 노약자들의 안정적인 사회ㆍ경제적 활동이나 학생들의 통학 편의 등을 위하여 시내ㆍ외버스 이상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지사께서 생각하는 제주의 미래 비젼인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되면 그때 가서 새롭고 첨단화 된 대중교통시설을 모색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장래의 문제가 아닌 당장 발등의 불이라고 여겨져 질의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지사임기동안 도내에서 시내ㆍ외버스를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요? 이용해 본적이 있으시면 느낀 소감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겨울 본 의원의 경험과 최근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자동차가 낡아 운행 중 고장으로 주저앉는 사례가 빈번하고, 차체 구멍자국이 많다 보니 히터를 작동하였다 하나 발이 시렵고, 운행시간이 조정되었다 하나 변경된 운행시간표가 제때에 부착되지 않아 무작정 버스를 기다려야하는 고충, 중산간 지역에서는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고 예사롭게 지연운행하는 경우도 적잖아 불편을 호소하는 등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도지사께서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이카시대가 도래해 대중교통의 사회적, 공익적 효용가치가 희석되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으나, 자가용이 많은 선진도시일수록 대중교통은 더욱 발전되어 있으며, 그 지역 대중교통 수단이 선진국가 문화도시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 하루같이 변치 못한 심기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하는 서민들에게는 그것이 공허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개별적 삶을 외면하는 전시형 행정이라고 여길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도에서 개최된 세계평화포럼, 세계섬문화축제 등 국제행사에 참석하였던 인사들이 만일 우리 도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도를 어떻게 평가할는지 도지사께서는 두렵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축구 개최시에는 개최지로서 다양한 계층의 세계인들이 우리 도의 대중교통 실태를 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걱정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세계화, 국제화, 선진화를 자처하면서 대중교통정책에 관해서는 오히려 후진성의 면치 못함을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국제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는 선진화된 대중교통 시설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제적 관광지를 자처하면서 대중교통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시설은 공익적이고 사회간접자본이라고 여겨집니다. 자가용차의 증가로 이용자가 줄어 업체 경영이 악화되고 업자로서 시설투자의 한계가 인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노선이 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면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통하여 철저히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정류소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이용안내시설 등을 철저히 하여 이용주민들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하여 도민들이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수요관리정책 등이 성의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2001년도 도가 제시한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한 대중교통 육성시책을 살펴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83개 노선 1,250만원, 노후차량 교체비 지원 28대, 2억5,700만원, 버스정류소 승차대 신설 52개소 1억9,300만원이 고작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내 전체 시외버스 노선 중 흑자 노선은 1∼2개에 불과하며, 현재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선은 읍ㆍ면 순환노선 중에서도 비교적 운행손실이 큰 일부 노선만을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업체경영 악화가 해마다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후차량 교체비도 버스 차령을 10년으로 생각하여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연간 60대 이상은 교체되어야 하고, 노후 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최소 연간 100대 이상이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다고 생각됩니다. 버스정류소도 약 1,600개 정류소가 비가림 등 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5년 이내에 완비한다고 하여도 연간320개소 정도의 시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지금의 도지사의 대중교통정책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과 98선거시 그럴싸하게 포장된 대중교통 활성화시책에 대한 공약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지사께서 생각하고 있는 대중교통 활성방안이나 추진계획 등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라고, 또한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한 대중교통의 비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대비한 대체수자원개발에 대하여 어승생 및 옹포천 용천수 활용방안은? 어승생 저수지는 1일 평균 1만톤의 물을 중산간 지역에 급수하고 있으나 가뭄시에는 용출량 부족으로 제한급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부지역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을 어승생 급수지역까지 포함하도록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승생저수지로부터 급수되는 지역이 광역상수도로부터 급수혜택을 받게 되면 용출량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격일제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수지 건설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옹포천의 경우 농업기반공사에서 개발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나이미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거의 없어 신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토지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광역공급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농업용수의 광역화 또는 권역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밭기반 정비사업 등을 통해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어 농업용수가 많이 해결되었으나 급수구역간에 연계 체계가 미흡하고 개발된 농업용수를 전량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농업용수의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농업용 관정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이 준공되면 기존 생활용 관정과 농업용 관정, 하수처리장 방류수 등을 이용한 장기적인 농업용수 권역화 공급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북한의 육로관광 허용에 따른 제주의 관광정책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ｏ금강산육로관광은 O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는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정치적인 면도 감안하여 이루어진 측면도 많다고 생각할 수 있음 O일본이 중국에 대규모로 감귤을 식재할 때 도내에서는 20년 혹은 50 년이후에나 제주 감귤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음. ㆍ그러나 현실은 6∼7년, 또는 10년도 안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O금강산 육로관광은 모든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경우 내년 하반기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ㆍ육로관광 활성화에는 관광기반 시설을 위한 자금 조달 및 건설공사 등으로 약 3∼4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우리 도는 지금부터 예상되는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ｏ 제주관광에의 영향 및 대응전략은 O북한지역에는 우리 나라의 역사와 관련된 유적 및 유물이나 유명한 명승지가 많음 O따라서,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시될 경우 접근편리성, 비용 등 요인으로 북한고적ㆍ문화답사를 위한 수학여행의 대부분이 북한지역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함 O그러나, 제주와 금강산의 관광목적지 로서의 특성, 수요계층, 관광상품 등에서 차별화가 가능하고, 북한지역에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임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생태, 문화관광 등 차별화된 상품개발 및 관광Soft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마련을 추진하여 나가겠음 O또한, 도내ㆍ외의 북한 및 관광관련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ㆍ금강산 육로관광은 물론 개성ㆍ묘향산 등 북한지역 관광시장의 전면개방을 전제로, 이에 따른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전략의을마련해 나갈 것임 질문)지사께서는 제2회 제주세계섬문화축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실패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시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O먼저 섬문화축제가 잘못된 점을 시인하며 평가도 가혹하게 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음 O축제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나 냉철한 검토없이 의욕만 앞선 결과 ①관광객 동원과 ②수익을 지나치게 높게 잡음으로써 긍정적인 측면까지 묻혀버리는 결과로 나타났음 ※타 시ㆍ도 축제예 ①경주문화엑스포 -98년 1회 340만명 → 2000년 2회 175만명(42% 감소) -2회 당시 소요경비는 355억원, 수익금은 146억원으로 209억 적자 ②광주비엔날레(95, 97, 2000년 개최- 작년에 114억 들여 40억원 적자) -1회 163만명 → 2회 90만명 → 3회 61만명(1회 대비 2회 44% 감소) ③고양세계꽃박람회 : 97년 130만명 → 2000년 78만명(40% 감소) O문화이벤트는 「문화의 원리」로 이해해야 하는데 「돈벌이목적」 즉, 투자손익을 단순 평가하는 「경제 논리」로 접근함으로써 「본질」이 훼손된 측면이 있음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를 관광상품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프랑스의 아비뇽축제, 네델란드 튜울립 축제같은 세계적 축제들이 60∼80% 적자율 속에서도 왜 수십년째 개최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임 O그리고, 삿포로눈축제는 10여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 끝에 축제의 폭과 깊이를 더한 사실은 참고할만함 O「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 2차례 축제과정의 문제점들을 가감없이 분석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확대 발전시킬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