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완기 의원 발언

감사라기보다 그냥 본위원 소감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100년만에 한번 오는 가뭄이라 그래서 한해대책 하느라고 읍·면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셨고 또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곳곳에 어느 지역을 가봐도 꽃심기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더욱이 꽃심기를 하다 보니까 가물어 가지고 아주 읍·면·동장님들 업무추진비 다 날렸을 것 같아요. 지원은 적고 상당히 고생들 많이 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장님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게 한가지 있지 않느냐, 본위원 소감입니다. 시 정책에 따라서 의원들의 의정활동하고 좀 면장님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갈등을 겪는 읍·면장님이 있는 것 같아요. 단독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든다면 시청사가 불당동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의원이 의정활동에 반대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읍·면장님은 또 찬성을 하는 입장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가져오는, 그걸 노골화시키는 그런 읍·면장님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은 지역에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의회에 와서 피력하는 겁니다. 소신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하다고 해서 갈등을 가져와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에 초석을 다지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한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방자치는 맴돌고 있습니다. 초석을 다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앞으로 그러한 예가 있다면, 혹여 그런 예가 있다면 우리 읍·면장님들이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에서 우리 또 천안지역발전을 위해서 뜻을 의원들이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저해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소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지역에서 총책을 맡다 보니까 자기의 전공분야도 있고 아닌 분야도 있고 또 지금 직원들이 제2차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인원은 전체 감소되고 할 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한해다. 전국체전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더 많습니다. 지금 한해가 끝나고 보니까 아주 작황이 상당히 좋다는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저나름대로 볼 때에 아주 벼농사라든가 모든 농사가 밭작물이 조금 시기가 늦었지만 아주 작황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에 이런 농업의 관계에도 우리는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1차산업인 식량자원밖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원이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식량자원을 최대한으로 금년도에 성공리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 정보지를 꼭 읽어보시고, 또 자문역할도 받으시고 해서 전 인력을, 전 공직자를 동원해서라도 앞으로 남은 생육기간에 잘 보살펴 가지고 대풍을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농업에 허술한 점을 늘 허술하게 생각하는 읍·면·동장님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동못자리에 대해 우리 이재곤위원님이 질의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자리하면 읍·면·동장님들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게 못자리는 반농사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한해가 겹치다 보니까 못자리를 해놓고서도 모를 못 심으니까 그 못자리를 버리고 다시 모를 파종한 사람 있죠? 내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이 공동못자리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 농가에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 못자리가 부락단위로 리단위로 확산되어서 개별로 못자리하는 것보다는 전체 공동못자리로 해서 못자리가 나가야 된다고 봐요. 특히 지금 농촌에는 노령화 인구 때문에 못자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모를 심으면 반은 농사지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못자리는 반농사라고 하는데 이 공동못자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이 못자리에 지원되는 비용이 늦게 지원되면 그건 하나에 불과 아무 것도 아니에요.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용돈을 준 것 뿐이에요. 그러나 못자리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돈이 나가고 모든 자재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잘 되고 또 읍·면·동장님들은 반드시 못자리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하셔야지 이걸 아까 동면 면장님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지원이 늦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책임자는 면장님이지 담당자가 책임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장님들은 직접 못자리하는 걸 보시고 가서 지원돼있나, 자재는 뭘로 썼나, 자재는 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농협자재를 썼나, 관급자재를 썼나, KS마크를 썼나, 이런 것을 눈으로 확인하셔 갖고 점검을 하셔야지. 복명만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책상에 앉아서 복명만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직접 가서 보면 못자리가 높고 낮음이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지적도 하시고 시정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를 들어서 이 못자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것이 읍·면·동장님들이 어려우시지만 가서 되도록이면 확인하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주신다면 모든 우리 시책사업을 성공리에 이끌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자리는 지금 현재 시작을 했는데 자재, 되도록이면 사다 줘야죠. 사다가 배달까지 해서 하나의 사업을 성공리에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안 한 것은 하나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모든 시책사업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성공리에 이끌어 갈 때 우리 시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장님들한테 부탁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할게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12페이지 진료현황 및 수입내역에 있어서 거기 실인원하고 연인원이 있는데 실인원이 11만3,714, 연인원이 100만2,31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 실제 환자수는 11만3,714인데 이 분이 여러 번 이용을 했기 때문에 100만2,312번을 치료했다 이거죠?

상당히 저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것이 우리 천안에 있는 각 읍·면지소까지 다 진료한 내역이죠?

그러면 여기서 대개 보면 연인원으로 봤을 때 100만2,312번이, 우리 이 중에서 우리 천안시보건소 내에서 지금 진료받은 것은 대략 얼마정도 돼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모르고 총계를 했을 때 여기에 100만2,312건 중에서 대략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약 50만 정도는 보건소에서 했다?

그러면 하루에 진료한 숫자로 따지면 굉장히 많죠? 50만이면 약 한 20만명이 월 진료를 대략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600명이 왔다갔다 하는 건데….

월 한 3만정도 되나? 50만이라고 하면 월 대략 5만으로 봐도 되잖아요?

진료인원이니까, 진료를 받은 숫자니까 진료받은 숫자를 보면 진료를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제 오고 오늘 왔어도 숫자를 보면 약 한 월 5만정도의, 그러면 하루에 한 2,000명….

아, 3일 진료받은 걸로 본다?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에 대략 진료인원이 어느정도 돼요?

일반환자, 치매환자 다 따져서….

진료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진료하기가 어때요? 업무에 벅차다고 생각 안 해요?

시간이 복잡하거나 벅차거나 이런 건 없어요?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생활정도는 어느정도 되나, 저소득층이 주종을 이루고 있죠?

비율로 대개 상·중·하로 나눴을 때 비율이 어떻게 돼요?

상류층도 많이 온다?

상류층에서 일반시설이 좋은 병원…. 보건소가 아무래도 시설이 낙후된 건 사실이죠? 다른 좋은 종합병원보다는.

그런데 상류층에서 의료보험이 있으면서도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65세 넘는 분은 진료비를 일체 안 받고….

진료비가 싸기 때문에 온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그러면 나이를 비교했을 때 지금 이용환자가 젊은층은 별로 없다는 얘기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 그리고 이용하는 분포도가 가격이 싸다하는 이유에서 많이 이용을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소득층도 반반일 때는 물론 돈이 싸니까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수록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공무원들이 많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글쎄 거기에 선생들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원인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을 타기 위해서, 지금은 의약분업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아니 글쎄 약을 안 주는데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질병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가나 보건소를 가나 내내 그 치료는 똑같기 때문에 진료권을 끊기 위해서 간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약분업 이후에 진료가 더 많아졌습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의약분업 이전에는 진료를 받아도 약을 그냥 65세 이상은 무료로 줬는데 지금은 약은 약방에서 사야 되니까, 진료만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병원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지금은 소감만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많은 진료를 보건소가 하고 있고 시민이 보건소에서 다방면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는 시내로 봤을 때 동부권 지역이 있고 서부권 지역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서부권에 있습니다. 서부권에 있을 때 지금 진료환자가 서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몇%이고 동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몇%입니까?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동부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가려면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거기까지 가서 진료를 안 받아도 택시비같은 걸 생각한다면 다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은 시내 동부지역에서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우리 보건소가 병천보건소가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되죠?

거기 진료 별도로 빼온 자료 있어요?

우리 시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안시가 상당히 시세가 넓어졌어요.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시세가 45만이 되고 머지 않아서 70만이 된다고 하는데 50만의 시민이 이용하는 보건소라면 시내에서도 그 시내에 철로를 기점으로 해서 동부권, 서부권으로 본다면 동부지역에서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동부지역 내에서도 시내 동부지역 내에서도 보건소가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내가 그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보건소를 하나 더 늘리겠다고 해서 늘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견해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계제에 시간도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인데 지금 테니스장 활용하고 있죠?

보건소에 테니스 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이게 오늘 보건소장이 나왔어야 이 얘기가 강도있게 들릴 텐데 답변이 좀 안될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테니스장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보건소 주위에는 보건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적어요. 아주 도로변이 전부 주차장이다 싶은 걸 많이 봤어요. 지금 주차 공간이 보건소 내에 적기 때문에 시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하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후생도 여러 가지 사기앙양책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테니스장을 두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건강도 생각해서 치면 좋겠지만 시민이 주인인데 시민들이 보건소를 활용할 때 주차공간이 없어서 매인다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테니스장을 과감하게 없앴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테니스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 독거노인 방문치료다 뭐다 보건소에도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생단체들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봉사하면 안돼요. 봉사는 반드시 자원봉사를 이용할 때는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체계화시키고, 보건소에는 각종 민간보조금이 하나도 없어요. 안쓰죠? 민간보조금 나간 적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봉사할 때는 맨손 갖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봉사활동을 체계화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료비 정도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이걸 체계화시켜서 예산을 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세요. 알았어요?

이게 왜냐면 재료비 많이 들어갈 거예요. 목욕시키려면 비누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체계화시키고 거기에는 보건소 직원이 전담을, 같이 해라 이거예요.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해야만 이것이 제대로 될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진료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그대신 보조금을 반드시 집행을 해서라도 좀 잘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