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의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은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더위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안건심사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현실, 미래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 것을 가지고 보자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나 예산결산검사라는 이 자체 결과는 미래가 있으므로 현실이 있고 또 과거가 있으면서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삼아 잘 해나가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쭉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인데 2000년도 예산액을 보면 1,5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000억, 거기서 받아들인 것은 1,700억, 못 받은 게 230억. 어쨌든 그래서 돈을 많이 남겼어요. 남겼다는 얘기는 뭡니까? 불용액이죠? 쓰고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특별회계도 보면 징수액 대비 수납액을 한번 보세요. 무려 30%, 거기에 또 미수납, 못 받아도 좋다 하는 것이 받은 것에 대비 50%나 떨어집니다. 이것은 회계상으로 말하면 흘러가는 대로 갔다.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의 회계는 그저 1%, 2%가 아니라 그저 뭉뚱뭉뚱 10%, 20% 넘고 그 가상치가 어디에 종잡을 수가 없이 이렇게 결산검사가 나갔다 이거야. 받는 대로 쓰고 쓰다 남으면 남기고. 이 회계상의 결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보고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틀린 얘기냐 이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남느냐 라는 게 지금 많이 걷었어요. 또 애저녁에 세입예산액이 많이 걷는 것에 대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었어. 그러니까 돈은 남는 겁니다. 불용액을 보면 1999년도, 2000년도 대비 1999년도에도 12.5% 곧 140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서를 낸 2000년도에도 160억이라는 돈이 또 이월됐어. 무려 11.1%야 그러니까 우리 구는 상시이월 곧 회계연도말 넘어가는 돈이 140억 이상은 꼭 됩니다. 당해년도 2001년도에 재무과장으로서는 금년도에는 얼마나 불용액이 넘어갈 걸로 예상합니까? 금년도는, 예측해 보건대.

답변드릴까요? 불용액이 금년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70억 가까이 넘어가겠지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우리 구가 1,700억이지요? 특별회계까지 한 1,800억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또 11%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연초에 잡을 때에 어떻게 전부가 다 후반기에, 지금까지 상반기가 끝났지요? 6월 30일까지, 후반기에 다 하다보니까 사업도 제대로 못해, 동절기에 제대로 못해, 그렇게 해 가지고 전부 넘어가. 또 연초가 되면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세수입만 받아들이고 일하는 건 없어. 이러다 보니까 돈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자수입을 우리 구를 보면 매년 150억 이상씩 넘어가는데 이자수입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자수입이 얼마나 돼요? 금년에.

이자수납액은 2000년도 22억원이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2억입니다.

금년 12억, 2000년도?

22억입니다.

22억. 그러면 금년은 얼마를 예측합니까? 이자수입을.

작년보다는 좀 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얼마가 적립됐지요?

금년 지금현재 말씀입니까?

예.

지금현재 약 10억정도 되지요?

아니, 총괄. 지금까지.

39억이랍니다.

현재까지 포괄 39억. 그럼 이 포괄 39억에 대해서 내년도 어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사용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 금년도에도 그렇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에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누적이 돼서 늘어나던 것이 지금 주차장 건설수요가 많아 가지고 전년도 보다도 금년도가 줄고 계속 줄어나가는 추세 그리고 주차장 건립을 또 많이 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차장특별회계 고지 대비, 주차장 이거 딱지 아닙니까? 딱지. 딱지 붙이는 거, 벌칙금. 그거 대비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는 회수가 돼요?

61%.

61%.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문복 위원께서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비슷한 내용이 될 지 모르겠어요. 정말 참 한심한 생각을 가지면서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경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1976억 6천여 만원이 세입결산이란 말이야. 그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비가 213억 5천여 억원, 불용액 처분된 것이 213억 4천여 만원 이건 말이지요 특히 회계맡고 계신 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쉽게 납득이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한 마디로 많다고 보는 거예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실무자들이 늑장이라고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속에서 이런 액수가 많이 난다고 할까? 그 다음 불용액처분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사업부서나 기획부서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뭔가 신중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전 세입결산액의 10%가 넘는 돈이 말이지요 쓰여지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승인안 심의과정에서 이미 결산검사가 끝나고 어떻게 보면 좀 외람된 얘기일 지 오늘 이 회의는 형식에 불과한 회의과정인데 2001년도만이라도 주무과장께서 이런 폐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제 사업부서나 기획부서 하고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런 입장의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선 현재 위원들 책상앞에 놓여진 세입세출결산서 이거 한 권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약 5만원 정도.

5만원 정도되지요? 현재 이 세일세출결산서는 이미 일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각기 배부된 상태입니다. 다시 이것을 왜 묻냐하면 여기 예산과장 있습니까? 예산편성시부터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 이미 위원들에게 기 배포된 예산서, 예산결산서를 오늘같은 날 미리 위원들에게 알려서 이런,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막았어야 되고 예산편성에서부터 적은 것이지만 편성에서부터 계획적인 예산서를 작성해야 된다 말이야. 제가 어제 감사평에서 주민의 세금이 곳곳에서 샌다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계획에서부터, 입안에서부터, 의원들의 심의에서부터 정밀하고 세밀한 분석이 뒤따랐다면 지금 이문복 위원이나 기창표 위원이 지적했던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미수납액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벌어진다 하더라도 최소화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해마다 반복된 것,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한다고 했는데, 걸맞는 비유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지방자치가 구성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계속 이 불용액 부분은 해마다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170, 200억이. 저는 여기서 솔직히 표현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들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편성을 해놓고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로비가 들어오고 이래서 단 1억을 깎는데도, 10억을 삭감하는데도 예결위원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 번 일을 해봐라 해서 편성지침에 가능한 한 삭감을 줄이면서 결정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해마다 반복돼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정한 예산을 짰다면 주민들이 그때그때 복리나 생활환경에 예산을 투입했을 것이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가 튼튼해 질 것이고. 말이나 됩니까? 미수납이 얼마예요 이게. 이백삼십 몇억? 불용액이 얼마예요? 210억? 213억. 이게 되는 얘기예요? 어제도 제가 그런 평을 했습니다만 가정의 가계부를 작성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앞으로 재무과장께서는 2002년도 예산편성시 끊임없는, 서로 협의를 하시고 해서 무리한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의원들로부터 삭감요인이 돼서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적할 필요가 없이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면서 재무과장의 솔직한 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용액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솔직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전적으로 옳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불용액, 이월액, 그 다음에 미수납액 그런 것들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우선 우리 과에서부터 위원님 바로 서두에 지적하신 대로 결산서 예산부터 줄여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좀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감사때를 인용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민의 세금이 100원이라면 그 100원에 대한 피와 땀과 노력과 열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다는 것, 이거 정말 우리 각성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감사평할 때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 주민들이 납세저항운동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일출 위원님이 지방자치 10년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서대문구 최초의 결산검사 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당시의 10년전 서대문구 예산은 700억이었습니다.

그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정도예요. 제가 했으니까 기억납니다. 700억을 했습니다. 무려 이제 1,700억이라는 그런 구가 됐습니다. 한 120% 늘었죠. 당시의 이자수입이 3억이었습니다. 지금 한 22억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대비 당시의 이자수입이 100%라고 해봤자 한 6억 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우리 구가 이재에 밝아진 것입니다. 이재에 대해서는. 700억이었을 때 그때도 이자수입이 높았을 때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3억밖에 안 됐어. 왜? 그 당시 행정회계는 우리가 법인이 아닌 일반예금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관리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돈을 만들고 하는 것은 잘 하고 있다고. 회계편성을 보니까 그런데 그 이자수입이 꽤 늘었어요. 10억만 해도 잘 한 건데 그때 대비로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22억 늘었어. 이제는 관리를 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한 것이냐? 예산편성, 아까 기창표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이건 시작부터의, 2002년도는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10월까지는 마무리돼죠?

대강 10월 말경이면 마무리됩니다.

바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시각부터 주무과장은 각 예산서, 기획예산과장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해서 이런 것을 듣고 각 과에서 올라온 게 필요한 게 정말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을 해야 결산검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서부터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따져보고, 자기 과의,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10% 이상은 이월됐죠?

그렇습니다.

일반 사업체에서 네가 쓸 돈은 10%를 남겼다 그러면 그 회사 경영자가 가만히 있겠냐 하듯이 각 과에서 나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진짜 제로, 퍼펙트하다 하는 개념이라면 1∼2%는 가능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나중에 결산서가 그래도 우리 구가 정말 예산대비 이렇게 해서 잘 했습니다라는 게 나오지 뭉뚱 십몇프로씩. 이제는 법인회계해야 됩니다. 바꿔서 경영회계해야 됩니다. 청장은 항시 주민에 대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또 이제는 10년이 됐기 때문에 달라져야 됩니다. 해서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재무과에서 정말로 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기획예산과장이랑 각 과장들이랑 정말로 내년도 예산 세미나를 한번 가질 정도로, 예산편성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가질 정도로 그럴 정도로 재무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정말 달라지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됐습니다.

질의,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의원들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걱정어린 눈으로 보는 한 대목입니다만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아주 특별한 경우, 1차적으로 천재지변 가능하지 못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돌발했을 때 다시 말하면 쓰기 위해서 일정액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예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라든가 상세구역수립이라든지, 홍제3구역, 이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들에 얼마든지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서도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면 일반회계에다 계획수립을 해 놓고 예비비에서, 여기서 써야 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이걸 지출했습니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총 19억 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17억 5,400만원으로 제일 많은데 그 사유는 작년도에 실업율이 IMF이후 쭉 줄다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8,400만원 그 다음에 제설용역사업이 1,900만원인데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도 일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좀 더 특성있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제설용역 경우도 작년말에 폭설이 많이 오는 바람에 일반예산에서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폭설 많이 온 것은 예비비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설, 폭설관계에서, 제설용역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말 예비비지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근로사업이 제일 많은데요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율이 갑자기 급증하는 바람에 정부에서 일단은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다른 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예비비도 좀 더 사용을 엄격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의원들로부터 이런 질책이 나오지 않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213억이나 남았는데 예비비에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간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한쪽에서는 돈이 남아쓸 수가 없는 돈이 남아가는데 특별한 경우에 쓰라고 예비비 만들어 놓은 것을 여기서 써야 되겠어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예산과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면 예비비에서 손 안대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비비에서 써가지고 의원들로부터 이런 얘기듣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의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