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한 그 내용 때문에 우리 의회 내에 소란이 있었던 그 건으로 인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소명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 의원이 이 발언대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들 책상에 지금 배포해 드린 속기록 초본 그대로 말 한마디 토씨 하나 틀림이 없이 적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행정보사 위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보사위원회를 지칭한 것은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이었다고 우선 사과 드립니다. 이어진 얘기가 "우리 구청에 지금 생활복지국장, 재활용과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공동정서를 갖고 도와준다는 어떤 이런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김기정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조사특위 활동을 동결시키고자 하고 방해하고자 하고 덮어 버리고자 하는 의도를 발휘하고 있어요. " 이 말을 드림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의석에서 몇몇 의원들께서 고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행보위원 여러분들한테 명예에 손톱만큼도 실추를 하기 위하거나 흠을 주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어제 본 얘기가 끝나고 나서 또 의사당 내에서 좀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장으로서 좀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리지만 이 건으로 생겨서 일어난 소란은 소란을 일으킨 몇몇 의원님들이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행보위원 여러분들한테는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지만 어제 소란을 일으킨 몇몇 의원님들한테는 공개적으로 제가 사과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생활복지국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4회 정도를 출두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질의응답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4회 정도 출두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다" "그럼 좋다. 충실하게만 답변하면 한 번 해도 되고 두 번도 좋다" 그런데 1차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생활복지국장하고 재활용과장은 증언선서조차도 기피하려고 했어요. 2차 질의를 한다고 출두해서는 14시에 재활용과장 무슨 시험 있다고 사정을 해서 14시에 끝내 줬습니다. 3차 질의응답을 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16시까지 끝내 줬으면 좋겠다, 16시에 정확히 끝내 줬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답변을 했다 이런 식으로 덮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저희 특위활동을 하는 특위 위원들하고는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일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한번 촉구합니다. 구청장 계신데요 이 건에 대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청장님께서 담당과장들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영성의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강봉의원께서 지금 5분발언도 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마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있는 의원윤리강령에서도 우리 의원은 지방자치시대 개척자로서 인격과 예절을 지킴으로 의원의 품위를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회가 어렵고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같은 모양이 있을수록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의회가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탄압이냐 아니면 세무사찰이냐 때문에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의 닉슨대통령을 하야시킬 때에 워싱턴포스트에 브래들리라고 하는 편집국장은 한 가지 사실을 들으면 50명에게 확인하고 50번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전단상에서 하는 얘기는 공인으로서 상당히 책임져야 될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지역의 일간신문처럼 소설을 쓰듯이 추측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발전이나 또는 민주주의의 도장이라고 하는 이 지방자치를 지켜보는 청소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그러한 의회 내에 소란이 있은 후에 우리 동료의원이 사과발언을 깨끗하게 하고 끝나는 걸로 알았어요. 몇몇 소리를 지른 의원들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의원 개인의 뜻을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진짜 의원들끼리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또 공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는 책임 있고 사실이 확인된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좀더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구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뒤에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들도 우리 의회 내에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도 결국은 지방자치의 한 과정이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이상묵의원, 김형수의원, 박종대의원, 강성욱의원, 이임주의원,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본동 출신 이상묵의원입니다. 어제오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습하고 더운 날씨에도 구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권문용 구청장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또한 케이블TV 및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시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취재에 열심이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빠르게 다원화, 다양화, 전문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강남구정도 지방자치제 시행 10년째를 맞이하여 관선구청장 시대와는 달리 민선자치단체장의 새로운 정책과 경영마인드의 도입으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유독히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제도만은 그러한 변화의 물결과는 관계없이 보수적이고 과거 지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집행부에 대하여 그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건전한 정책개발을 하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긍정적 사고로 접근하여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구와 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고문변호사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주원인은 법률비용의 증가라고 말들을 합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쇠퇴한다면 그것은 생산성의 저하나 노동스트라이크 등이 아니라 법률비용의 증대로 산업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긴 하지만 앞으로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이러한 유형의 패턴으로 변화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얼마 전 방송에서 변호사를 수십명에서 백여명씩 고용하고 있는 로펌 즉 합동법률사무소들이 서로 합병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왜 국내 2, 3위의 로펌들이 합병을 했을까요? 또 다른 많은 합동법률사무소들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법률시장이 외국에 개방되어 대형화되고 각 분야별 전문성이 강한 외국의 로펌들과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 등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듯이 법률서비스도 전문화되어야 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곧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는 법률고문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실 및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는 88년, 실명보호차원에서 익명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모 변호사임용을 시작으로 91년에 1명, 94년에 1명, 95년에 3명, 96년에 1명, 98년에 1명이 추가되어 총 8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유흥업소가 많고 행정수요가 많아서 변호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임용된 변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새로운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활동력과 새로운 지식의 습득,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 분은 최초에 임용된 L모 변호사는 23년생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로 환산을 하면 79세의 연령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 한 분과 대부분이 38년에서 41년 즉 우리 나이로 환산하면 61세에서 64세의 연령분포층이 우리 강남구 고문변호사의 8명중에서 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44년생 또 한 분은 57년생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건대 이 분들이 어떻게 법률분야의 뉴웨이브시대에 적합한 분들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실력과 지식을 나이로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거기에 맞는 어떠한 능동적인 그러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연령층도 고려가 되어야 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구가 법률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해 온 14년동안 한 명도 교체된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임용된 변호사들이 모두 유능해서 한 명도 교체가 안되고 계속 했을까요? 지금 처음에 L모 변호사를 위촉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서울시에 위촉되어 있던 변호사들을 서울시가 전부 해촉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한 분씩 배정하여 준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은 연세도 연세지만 지금 우리의 8명중에서 거의 활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2001년 활동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후에라도 새로운 분들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교체를 못하고 있었느냐. 그 이유를 보면 이 제도운영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되어 지는데 그 규칙에는 고문변호사에게 특별한 결격행동 및 사유가 없으면 임기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도 변호사 교체의 필요성을 심정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구조적으로 해촉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 운영규칙에 임기와 업무수행의 성실성 등을 추가하여 개정하여야 하며 이것을 운영규칙으로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입법화 제도권으로 끌여 들여서 우리가 지방자치법 속에 포함시켜서 조례로 제정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운영방안을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래의 고문변호사는 구나 구민의 법률자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소송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수임건수를 점차로 줄이고 소송업무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유능한 외부 변호사에게 수행토록 하여 승소비율을 높이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들의 대구민서비스를 보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2주에 한번 토요일 오후에 2시간씩 구민들의 법적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해 주고있습니다. 약 2시간정도를 하고 있는데 2시간에 12명에서 15명의 주민에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2시간 동안에 12명에서 15명에게 그 복잡한 법률상담을 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전문성이 있고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상담이라고 여기기에는 저는 너무나 미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변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1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하게 된 것도 왜 2주에 한 번을 하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현재 공무원들은 격주 토요휴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1명도 격주에 한 번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2주에 한 번 이러한 구민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변호사들도 현재 우리 강남구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는 변호사들도 상담순번이 자주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갖다가 확대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법률고문변호사들이 2주에 한 번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주에 한 번 하는데 한 번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2주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고문변호사 8명은 한 달에 1명이 순번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8개월에 한 번 우리 대구민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법률서비스의 대구민서비스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이 이런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중에 이번에 우리가 100회 임시회에서 강남구청의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구의 조직개편에서 법무담당주사가 신설되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구민법률서비스를 갖다가 좀더 확대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는 주민법률상담을 매주 1회 1명이 하든가 아니면 꼭 격주로 해야 되겠다면 격주로 하되 2명의 변호사가 동시에 나와서 구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고문변호사 운영제도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우리의 고문변호사들이 우리 구에만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기관, 서울시라든가 자치구라든가 대형 국영기업체라든가 여러 곳에 5곳에서 8곳 정도에 우리가 조사된 것만 이것이지 실제로 어떤 일반기업이나 그런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다른 단체와도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문변호사들의 수임현황도, 법무사건 수임현황도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수십 건 그리고 우리가 사례금이라든가 어떠한 착수금이라든가 그런 것에 거의 뭐 1년에 1억원 가까이 지급 받는 변호사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요즘 변호사도 세일시대입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좀더 싸고 유능한 변호사들을 갖다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고문변호사제도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0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발의로 교육경비보조금조례안이 개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경비보조금을 강남구 세입의 2%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던 것을 3%로 상향조정하여 강남구내의 열악한 학교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강남구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부모들의 협조공문에 따라 급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그 의미가 반영되기를 바랬습니다마는 애석하게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하고 세수증가분의 2%에 해당하는 2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것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와 금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재고할 용의가 있는 지와 만약 금번 추경에 반영이 되지 못한다면 2002년도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오랜만에 큰비가 내려 대지를 적시니 모두의 마음이 훈훈하고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제101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가운데 개회되어 사실상 지난해 구정을 총 결산하고 금년도 상반기 구정집행을 결산하는 회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구민들 사이에서는 권문용 구청장의 독선과 전시적 소모행정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이재창 의장님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감, 의회의 무기력을 개탄하는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26명의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님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로 발전해 가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권문용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는 구청장의 소신 없는 정책 때문에 도시전체가 뜨거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거전용지역 해제,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단독주택의 다세대, 다가구 건축으로 고층화, 과밀화로 뜨겁습니다. 재건축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아파트 단지마다 여러 곳에 걸려 있습니다. 당초 강남구 도시계획은 적정인구에 걸 맞는 교통, 주차, 녹지공원, 학교, 상하수도, 공해 관련 대책 등이 세워져 도시가 이루어 졌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선심성 행정으로 난개발로 인해서 도시를 위한 도시, 일부 기업을 위한 도시로 심각한 지역이 이미 여러 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도시는 결국 사람들을 모두 떠나게 할 것입니다. 구청장 취임이후 강남을 떠난 사람이 얼마입니까? 도시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편안하고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난개발은 용인에서, 광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가 지금 심각한 난개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다세대, 다가구로 아파트는 고층으로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고층화, 과밀화는 생존권마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13평형아파트가 재건축 기대심리로 2억8,000만원이며 세입자 대책, 조합원간의 갈등 등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자체부담금에 대한 어려움, 자원낭비 이런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업자들의 상술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금번 직제개편안에 도시계획, 재건축팀을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선거 때 "이사가지 마세요" 라는 플래카드를 거리에 걸었던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잊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설치와 이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는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고 강남구 기구와 담당업무를 일부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미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에 연구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동사무소를 현 26개 동으로 유지하면서 이를 시행할 경우 시설과 기능 그리고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예상되고 효율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동사무소 관할지역을 광역화하는 중동제를 실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둘째로는 동사무소 본래의 기능과 자치센터 기능과의 역할분담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기능과 시설 및 프로그램에 의하면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확실한 역할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가 동장의 심의 의결기구인가, 아니면 동 행정의 자문기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심의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 위원회에 의결권을 주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조례 제17조3항에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강조했고 5항에는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토록 제한적 규정 제24조에는 규칙으로 포괄적 위임을 함으로써 구청장의 권한남용과 위원회의 자율성을 제한적으로 해칠 우려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집행전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구 기구 및 담당업무 개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의 내용을 보면 5국 1소 1담당관 26과 106담당 팀으로 수적 측면에서는 담당팀이 3개 정도로 구조 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 면에서는 1담당관 5과 36팀 담당이 신설, 통 폐합, 명칭변경, 분리이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많은 변화가 있는 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구와 담당업무 개편은 지방자치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직과 인사관리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일만 제대로 되면 우리의 구정은 참으로 잘될 수 있다고 믿어도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개편과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현행 동사무소를 광역화하는 중동제 실시, 이제 우리의 행정환경은 과학화, 전산화, 자동화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이 예상되고 있어 현행 동사무소 규모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구는 극히 일부 공무원들의 부조리 관련사건으로 강남구민과 공무원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원감사담당관의 기능에 공무원 복무예방 감찰기능을 둠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A국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은 또다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있는 식품위생, 보건위생 관련업무는 생활복지국으로 이관하여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구는 상주인구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외국기업과 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를 적극 돕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인구를 돕는 일은 곧 우리 자신을 돕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여 금번 기구개편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월 1일 시행예정인 주 정차 위반단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도시문제의 하나인 것입니다. 교통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로 단속원과 주민들 사이에서 연일 시비가 계속 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갖추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10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 정차 위반단속 권한이 구청 교통분야 담당 공무원에서 지자체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소방관, 공원관리원, 거리미화원 등을 주차단속원으로 임명예정이며 각 구청에 대해서는 광고물정비, 청소, 공해단속직원, 동사무소 전 직원 등을 주차단속요원으로 활용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총 246만대, 주차면수는 180만대, 여기서 아파트주차면적을 제외하면 주차수용률은 48%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차할 곳은 없는데 단속을 하는 꼴이며 도로는 한계치에 도달했는데 자동차는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공무원을 풀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할 경우 단속기준의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연 공무원의 단속은 공정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고유업무만으로도 바쁜데 기존업무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점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거두어들인 징수금의 사용용도도 미리 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상입니다마는 내년 봄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단속업무를 얼마만큼 강한 법집행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차회사가 판매이익금의 일부를 교통대책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주차단속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말까지 새로이 필요한 주차면수는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구 자동차 차종별 최근 등록대수와 주차가능 면적을 유형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근본 운영대책과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분석과 진단도 함께 검토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간판공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도시는 간판공해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약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생활문화가 가져다 주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에 따라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변의 업소당 간판 갯수를 현재 3개에서 2개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기존간판도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간판심의과정에서 빨간색 등 색채, 도안까지도 규제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간 간판이 너무 많다는 주민들의 소리가 컸던 것도 이번 정비를 촉진시킨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구의 광고물 정비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광고물 간판정비발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구의 불법간판현황과 이의 정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 지와 간선도로변 노점상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2002년 월드컵경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강남을 알리고 강남을 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간판문화는 그 지역에 대한 문화의 척도입니다. 경제적 기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적, 경제적 수준이 가장 높고 벤처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는 우리 강남의 입장에서는 간판에 대한 정비, 간판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간판기획, 간판디자인, 도시계획 전문가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 이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내년 6. 13에는 구청장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구청장의 충정 어린 시민을 위한 일상행정이 혹시 선거를 의식한 사전 선거운동이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은 구청장께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을 앞장세워 선거를 의식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오해가 더 이상 없도록 하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첫째,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짓도록 하는 일이며 둘째, 실추된 56만의 강남구민과 1,400여 강남구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시키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강남의 진짜 이미지를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의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회의 권능과 인격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의 주민들이 낸 세금인 바 이는 내 돈 쓰듯이 꼭 써야 할 곳에만 알뜰하게 집행하는 바른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목적을 포장한 위선처럼 결과가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1,400여 우리 공무원들의 인격과 자존심에 흠이 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박종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정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제3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한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이제 임기는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통대책에 관한 것이고 둘째, 강남구 양재대로 고가도시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셋째, 개포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사항입니다. 첫째, 교통대책에 개포동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노선버스가 자주 폐선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은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포동 지역으로 운행하던 46번 좌석버스가 어떻게 폐선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사업원도 폐선되었는데 소상하게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개포동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선버스가 폐선된 지도 상당기간 지났는데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 어떻게 건의하고 있으며 어느 시기에 폐선된 버스노선이 부활될 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본 의원이 마을버스노선조정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폐지된 4번 노선을 개포동 시영아파트에서 은마사거리 방향으로 경유하는 노선안에 대해 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서는 통과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6월경에 운행될 수 있게 서울시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46번 좌석버스 회사가 적자 때문에 운영을 못한다면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한 연구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타구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하면서 대중교통을 제대로 이용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관계기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관계당국은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홍보하고 있으나 버스회사가 적자운영을 이유로 운행을 포기하고 있는데도 관계기관은 사전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손을 놓고 주민들 불편을 외면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 답변바랍니다. 강남구민이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혜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교통문제를 다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울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정확히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적자운행 버스회사에 보조금 지원으로 종전과 같이 노선버스가 운영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며 오히려 버스노선을 더욱 많이 신설하여 자가용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서울시와 수시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룡터널이 개통된 이후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역삼동, 도곡동, 개포동, 언주로 주변은 교통혼잡으로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매연, 소음으로 쾌적한 개포지역은 환경오염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구룡터널 통과차량 억제대책으로 통행료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신속히 서울시와 협의하여 구룡터널 통과차량의 통행료 징수와 대형트럭은 출퇴근 시간에 통행을 규제하고, 3인 이하 탑승차량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 구청장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강남구 양재대로 고가도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가뜩이나 개포지역은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양재대로에 도시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자동차 유입으로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 때문에 소음공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양재대로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구청장 의견을 밝혀보시고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주민들의 안전대책도 없이 무리한 계획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양재대로에 도시고속도로가 필요하다면 양재대로 강남구간 5. 4㎞는 지하차도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장에게 건의도 하고 주민들에게 반대서명도 일부 받았습니다. 고가도시고속건설사업은 특히 지역주변 주민들과 합의없이 도심교통 정체해소라는 명분으로 사업을 강행하게 된다면 불상사가 예상되므로 철저하게 사전에 주민들과 합의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공해,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우선될 수 있게 구청장께서도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획된 강남구간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절대 반대하면서 양재대로 강남구간 지하차도로 개설하는 사업변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개포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96년부터 개포동 지역 아파트가 노후현상이 발생하므로 앞으로 재건축에 관련하여 여러 번 질의했으나 아직까지 안전점검 결과 C급으로 재건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면 결과에 대해 밝혀보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설계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되면서 법상으로 추진절차가 복잡해진 사실은 알고 있으나 시영아파트는 조기에 재건축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처음부터 시공회사를 추천, 감독 부족으로 부실공사 후 하자가 발생된 후 주민들은 입주했던 것입니다. 개포동 시영아파트는 타 지역보다 예외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 의견을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시공회사 감독을 잘못하여 건축된 시영아파트는 마땅히 서울시가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신속히 쾌적한 아파트로 재건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부실하고 위험한 개포동 시영아파트는 조기에 재건축이 시행될 수 있는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포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일부에서는 용적률 250% 주자고 서울시에서는 200%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답변 바랍니다. 재건축 용적률 문제로 서울시와 아파트 조합간에 쌍방된 의견으로 행정절차에 문제가 야기된다면 조합원에 대해 득실관계를 분석하여 답변 바랍니다. 시영아파트는 용적률 250% 적용이 왜 불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200% 적용 받을 경우 시공업체는 사업성이 없고 조합원에게 부담금이 증가하고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건축시공업체들이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용적률을 과장해 조합원들을 현혹 부작용 우려와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적용에 대한 서울시 의견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제정하고 건립 규모가 300가구를 넘는 등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용적률이 250%를 넘을 수 없다며 주민들이 여기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 것과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250%이상의 용적률을 적용한다고 거짓 공략을 하는 시공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재 종별 세분화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해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세분화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250%이하의 용적률을 적용 받게 된다는 설명과 서울시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건축 대상지역에서 시공업체들이 현행 규정상 불가능한 약속을 해 입주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 향후 당사자간에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사항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개포동 시영아파트 조합원들은 확실한 의지가 있을 때 재산권 보호하는데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건축 일을 한다고 시공업체에 자금을 지원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공업체에서는 대가성 없고 재건축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거절해야 하며 자금을 지원 받게 되면 앞으로 조합원들 재산권 행사에 제대로 주장 못하고 시공업체에 끌려 다니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어느 한 것도 절대 지원 받지 않아야 다음 재건축시 조합원들 의견이 반영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 스스로 모든 것이 떳떳해야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재산이익이 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당국자는 행정절차 업무를 무시하거나 조합원들을 볼모로 이용하여 데모나 압력 행사를 하는 조합아파트는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도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 압력 행사나 방해하는 것은 모든 일이 늦어지고 조합원들 피해와 불이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조합원에게는 관계당국은 사실대로 정확히 피해를 예방하는데 홍보가 필요하겠으며 잘못된 조합원 생각으로 순수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은 조합원들 정당한 이익보호 할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재건축은 주민들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때 사업의 문제로 심각해 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청장은 책임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공업체와 조합의 불미스러운 일로 주민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행정기관에서도 예방 못한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건설적인 대화를 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결국은 조합원에게 더 큰 정당한 재산이익이 되는 것이고 데모나 압력 행사를 하게 된다면 재건축 사업은 더욱 지연되고 결국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는 행정당국자 우려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개포동 시영아파트는 최초부터 제일 부실하고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재건축이 시행되면서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원하는 개포지역에는 순리대로 실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우선 본의원은 제10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 2000년도 집행된 예산이 과연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결산안 심사와 약 235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기간에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는 민선자치 시대에 들어선 지 벌써 7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선자치 시대의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과 성과 등을 통해 교훈적인 면을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 시켜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커다란 원칙이나 기준 없이 즉흥적이면서도 독선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구정에 커다란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쪽의 독선과 아집은 균형을 깨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과 피해를 강요하는 요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의 운영을 잘못해서 독선이 흐르게 되면 민선자치 시대의 순기능보다는 병리현상과 역기능으로 인하여 현재는 물론 가까운 미래에 몇 배 아닌 몇십 배 더 커져서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은 명심하시기 바라며 오늘 구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올 들어 불법광고물과 관련하여 이를 정비한 실적과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우리 강남구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하나도 없고 정비한 실적도 최하위권에 불과하며 특히 고정광고물의 경우 정비대상이 2,928개나 되는데 이중 불과 56개만 철거하여 정비율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과연 우리 구에는 상대적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불법광고물을 주민들이 자진 철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구청장은 선심성, 일회성, 즉흥적인 성격을 띤 행사와 주민에게 베푸는 조장행정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고 단속하고 규제하는 규제행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구청장은 인기에만 영합하고 차기를 의식하는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남에게 싫은 소리, 싫은 행동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천사의 역할을 맡으려고만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 도시가 발전하는데는 조장행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규제행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장행정과 규제행정이 서로 균형 있게 집행되어야만 도시는 건강해지고 진정한 도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국가적인 행사인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손님을 맞이하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구청장은 도로변에 난립해 있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센티브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지금까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하여 구민의 혈세를 절감했다는 말을 기회 있을 때마다 청장이 좋아하는 파워포인트, 비디오 등을 통하여 홍보를 거듭하고 자랑하여 왔는데 이는 구청장 일방의 주장이고 자랑일 뿐이지 어느 타 단체나 기관에서 검증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방행정 역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우수단체로 인센티브를 적용 받은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은 구청 내부에서만 예산절감이다. 획기적인 정책수행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에만 빠졌지 지방행정을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공인기관인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그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앞에서 질문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실적이 우수한 구 인센티브교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어떠하였습니까?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받는 인센티브 교부금에는 관심이 없고 구자체 예산으로만 직원에게 인센티브 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살을 깎아먹는 것과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구청장은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 광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급 단체인 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집행부 특히 구청장은 서울시와 대립 갈등 구조로만 행정을 이끌었지 화합하고 협력하는 관계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분야, 각종 사업, 제도 등 구정전반에 있어 일몰법 제도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각종 특별회계 기금출자 출연금 등의 예산사업에 대해서 법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총괄적으로 사업의 시행효과와 계속 시행업무를 놓고 엄격하게 재검토하여 예산의 낭비방지와 재정의 탄력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 민선자치에 들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데만 몰두하여 왔습니다. 구청장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 자치구의 고유업무 외에도 많은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투입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구청장은 그 동안 투입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각종 사업을 과감하게 민간이양 하거나 종기를 결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 동안 구청장이 벌여놓은 각종 사업이나 제도 등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중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적극적으로 평가되어 정당성이 인정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자동 폐지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드린 질문은 개인 또는 자연인이 아닌 공인인 구청장께 드리는 질문이며 오늘 본의원이 발언한 사항도 개인이 아닌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드린 질문임을 구청장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원2동 출신 이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수행에 수고하시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또한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과 보도 관계관 또한 인터넷 중계를 청취하시는 강남구민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이 부분은 99회 임시회의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답변중 미진한 답변과 실상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국비, 시비 71억원의 사업비로 운영되는 장애인 복지관을 마치 강남구가 운영하는 강남구사업처럼 답변하는 것은 본 의원과 우리 강남구 장애인가족을 무식한 자로 보는 소치이며 이는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하는 사업은 국가와 시 사업이지 결코 강남구 사업은 아닌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의시 문의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을 강하게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강남구는 본예산 2,816억 예산 중 0. 1%도 안 되는 2억2,700만원은 솔직히 장애자에 대한 배려가 심히 미미했다고 단정할 수 있고 구청장께서는 이를 시인하고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면 서운한 감정은 가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번 질문에서 격려제도의 결과로 획기적인 장애인 시책을 시행했다는 구청의 주장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양재천 장애인 이용 리프트와 장애인 소득을 위한 공동작업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치1동 912번지 12호 공동작업장은 2억1,000만원의 보증금에 보수시설비 3억8,000만원 등 2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인데 현재 무용지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계단이 있는 시설로써 휠체어를 탄 장애자는 출입이 불가하고 여타 장애인은 출입이 아주 불편할 뿐 아니라 더욱이 작업물품을 가지고 출입한다는 것은 불편이 말할 수 없고 환기시설이 좋지 않아 만일 그곳에서 1개월 이상 작업을 한다면 모두가 환자가 될 수 있는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이며 지금은 작업을 못하고 매월 관리비만 연체되는 실정입니다. 양재천 장애인 이용시설 리프트시설을 보면 1억원의 시설비를 투입한 시설인데 도우미가 있어야만 운영되는 시설로서 사실상 장애인이 도우미 없이 이용하기에는 참으로 불편한 시설입니다. 장애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아침 저녁시간에는 공익요원 도우미가 퇴근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며 공익요원 제도가 없으면 공무원이 도우미를 하든지 시설사용을 중지하든지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잘 된 장애인 시설이라면 도우미 없이 장애자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종 선택으로 앞으로 장애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시설이용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합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미숙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구청장과 관계구청 간부는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사를 했으면 면밀한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이는 또한 격려제도 시행으로 인한 획기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의 일환이라고 인쇄물을 통하여 또한 관계 국장의 답변을 빌어 답변하였는데 격려는 몇 사람에게 주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장애인시설이 때로는 가동되지 않고 효율성이 없는 시설이라면 만일 이것이 군사시설로써 전시라면 최고 책임자부터 말단까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이 감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최근 강남구청에서는 연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수천 만원에서 십수 억에 이르기까지 예산의 낭비, 사업의 실패 등이 있어도 내부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가 없어 조직의 기강이 무너져 최근의 불미한 사태가 상식을 넘는 빈도로 일어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자신의 각오를 시민에게 이 자리를 통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제 강남구청을 6년 이상 맡아 왔으며 단적으로 왔기 때문에 2002년도 장애인 부분의 복지예산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무게를 두고 편성해야겠다는 복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전번 질문에서 적어도 3% 수준인 100억원에 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 내지 복안을 듣고자 오늘 많은 장애인 가정이 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공무원 중 각 동 및 구청에서 사회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직종의 직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불우 노인,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여 정말 어려운 사람과 애환을 같이 하는 분들입니다. 가정방문을 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자가 없는 병든 이를 차마 두고 올 수 없어 눈물을 흘려야 했고 차비가 없다고 찾아오는 이에게는 호주머니를 털어서 차비를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며 가정방문 때 빈손으로 가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끔 동에 들어오면 언제나 밤늦게까지 남아서 업무를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여 96년도 보상비로서 월 10만원을 책정 지급하여 왔으나 97년 IMF시 삭감되어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구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있고 서울의 일부 구에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해심이 많고 인자하신 강남구청장께서는 올해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니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고 2002년에는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청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청 청사는 현재는 4,000여평인데 서초, 송파 인근 구청은 8,000여평으로 앞으로 강남구 청사는 구청, 의회, 보건소, 기타 시설 등 미래형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할 때 1만5,000평이면 된다고 보며 시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의 건축비가 25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만일 건축비를 300만원으로 계산하여 본의원은 강남구종합청사 건축비 약 45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연초 까치신문 기타 인쇄물을 통하여 구청 청사를 신축한다면 3,000억원의 천문학적 건축비를 제시했는데 평당 건축비를 얼마를 잡고 총 건축비를 얼마로 하였기에 그러한 계산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현 청사 부지에 신축을 주장하는 의원은 700억원의 자산손실을 끼칠 수 있는 의원이라고 반대하는 의원의 출신 동명과 실명을 거론하여 구청 기관지인 까치소식지를 통하여 매도했는데 700억원의 자산손실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는 여론을 왜곡하여 개보수를 정당화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을 죽이기 위한 악의에 찬 비도덕적 행위는 아닌지 묻습니다. 본 의원은 현 보건소 청사가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교통이 불편할 뿐 아니라 청사자체도 정말로 열악한 환경으로 구청 현 청사를 이전하면 전 구청 청사 자리에 이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보건소 직원 또한 좋은 환경에서 질 좋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했으나 그 곳은 생각지도 않은 정보통신대학원과 국제어학교육원이 입주하여 강남구의 좋은 건물을 두고 보건소를 신축하거나 임대할 형편에 이른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 구청간부, 관계공무원, 의원 여러분! 이 재산이 여러분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만일 이 재산이 본 의원의 재산이라면 꿈에도 생각 못할 일입니다. 보건소 청사에 관하여 본 의원이 관계관에 확인한 바 삼성동 57번지상 580평의 대지 위에 평당가격 2,000만원에 총 116억원의 토지매입과 건평 1,500평 상당의 건축을 염두에 두고 추진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비까지 합하면 약 200억원에 가까운 신규사업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 행정타운 부지를 마련해 놓고 현 청사에 상당히 먼 거리에 보건소를 다시 짓는 것은 종합행정타운을 짓기 위한 부지마련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구청과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불편함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집행부에서 개보수 계획을 확정할 당시 현 청사에 개보수하여 입주하여 사용하면서 잔여부지에 우리 구 위상에 맞는 청사를 신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비치한 자료 뒷면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현시점에서 보건소 건물을 마련한다면 현 구청 종합행정타운 부지에 건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타 장소에 건축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현재의 종합타운부지를 매입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더욱이 보건소에는 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각종 위생 인 허가로 인한 구청의 각 부서와 연계관계가 많아 행정타운 안에 있어야 할 필요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이 굳이 현 부지 내에 보건소를 건축하지 않고 삼성동 57번지라든지 타 장소를 고집한다면 구민의 세금으로 대지주의 땅을 사주기에 급급한 구청장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현명한 구청장께서는 (

좌석에서-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현 부지 위에, 나중에 답변해. 현 부지 위에 건축할 것인지 아니면 타 장소에 건축할 것인지 (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구청장님 빨리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구정질문 시작하니까 (장내소란) 국장이 갔으니까, 왜 빨리 안 들어오세요. 정회하는 것 보다 빨리 와서 시작을 안 하면 안 한다든지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재무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안 들어오시면 안 들어오신다고 전해주세요. 정회하게요. 물어보고서 정회할 테니까. 아니 어디 멀리 가셨어요? (장내소란)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권문용 구청장, 신동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임석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금번 제101회 정례회는 대단히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추경도 있고 결산도 있고 예비비 승인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내놓는 자료는 거의 정확하고 한치의 하자도, 오차도 없는 것으로 또 공무원들의 답변 또한 법에 근거하여 명확한 것으로 믿고 정말 하늘같이 신뢰하고 믿어 왔습니다. 아마 일반주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몇 과에 거명조차 어렵게 흔들리는 구청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아! 구청도 이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의심도 부풀고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의 구정질문서를 여러분께 지금 드렸는데요. 9p까지는 본 의원의 질문이고 나머지 14p는 관련되는 자료를 구청에서 얻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가), 재무건설위원회 박모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에서 강남구청 재활용과는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별첨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2월 2일 창호공사비 12억7,400만원과 주민협의체 및 보조원의 일비, 회의비, 운영비를 합해서 1억7,843만7,000원을 지원했다고 금년 2001년 3월 17일자로 재활용과에서 구의회에 답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자료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만약 틀린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맹랑한 자료를 제출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최종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숫자적으로 맞춘 결산과 비교하면 2,147만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에 편성 의회에서 의결된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및 보조원의 일비, 회의비, 운영비 1억7,843만7,000원은 자료대로 2000년에는 예산편성권이 있는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고 심의 의결권이 있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지도 않은 예산을 기금이 있다고 해서 해당 과에서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일단 2000년도에 임의로 집행했고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기금에 환원시킨 기금인데 여기서 묻습니다. 첫째, 우선 이 예산이 2000년도 예산입니까? 2001년도 예산입니까? 어느 회계연도 예산입니까? 둘째, 예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연도 예산이든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위반 아닙니까? 구청장님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2000년 중에는 추경예산편성의 기회가 두 번 있었음을 상기합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홀히 하시는 경우 결산통과와 무관하지 않음을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자료를 워드를 치는 것이 어려워서요, 두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잘못됐어요. 여기서 8p 뒤로 잠깐 넘겨주십시오.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에서 2000년도 주민협의체 위원 및 보조원의 일비, 회의비, 운영비 1억7,843만8,320원을 2001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출연금으로 동 기금을 보전하면서 2000년도에 실제 집행된 1억7,792만5,700원을 한빛은행 140-05-000660 주민지원기금에다 2001년 4월 16일자로 기금에 이체 보전했습니다. 4월 30일이 아니고 16일자입니다. 집행잔액 51만2,620원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기금관리대장이나 은행통장에 처리한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해당 과에서는 답변바랍니다. 정말 재활용과에서는 2000년도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하여 집행을 끝내고 2000회계연도 결산까지 완결해야 되는 예산을 2000년에 집행한 예산을 2001년도에 편성하여 환원시키는 등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결산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2000년에는 운영비를 1억7,843만8,320원을 집행한 것으로 기금결산을 하게 되고 2001년 현재 기금에는 1억7,792만5,700원이 환원되면 51만2,620원이 기금에 손실이 오는데 이런 예산회계 집행방식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회계연도를 따져보면 실제 2000년 기금결산에 1억7,792만5,700원이 집행된 것으로 결산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1억7,843만8,320원이 결산되는 이런 황당한 엉터리 회계결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2p로 돌아가 주십시오. 질문 (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재활용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남구청에서 민간위탁한 삼일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결산서에는 창호공사비와 운영비를 합해서 11억5,211만8,020원으로 적립금 운영명세를 제출했는데 이것도 뒤에 자료에 있습니다. 이 자료도 최종 결산과 비교하면 2,179만1,00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첫째, 삼일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결산이 실제 집행한 예산과 맞습니까? 만약 삼일회계법인의 결산이 틀리게 작성되었다면 둘째, 원시적 결산자료를 제출한 해당과의 책임은 없습니까? 셋째, 원시적 설명자료 제출이 완벽한데에도 결산이 잘못되었다면 삼일회계법인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질문 (다), 최종적으로 강남구의회에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의해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소각장주민지원기금대장과 현금출납부 전부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출납부에 의거 결산한 바에 의하면 창호공사비가 12억1,814만원, 창호공사 감리비가 7,733만700원, 운영비가 1억7,843만8,320원으로 총 14억7,390만9,020원으로 일단 숫자적으로 결산을 마쳤습니다. 이 결산 수치가 실제적 집행 액수와 맞습니까? 재활용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부터 6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급해서 이 페이지를 못 매겼기 때문에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6번째 페이지를 보면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을 삼일회계법인에서 결산한 것이 틀려서 정정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원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기금 합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연필로 고쳐놓은 것을 여러분들 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금결산에는 오류가 없는데 왜 재활용과의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기금운영 명세만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재활용과의 정정당당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무조건 기금관리대장에 의해서 맞추어진 결산숫자라고 이것이 맞는다고 쉽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모든 수치는 결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1,000원, 천원 미만으로서 절상 또는 절하되는 숫자 외에 단돈 천원만 틀려도 최종결산에 문제가 있음을 상기시키오니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라), 결산서 작성은 구청의 고유행정사무인데 이를 민간위탁함으로써 강남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 위반과 세입결산은 세무1과장이 세출결산은 재무과장이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강남구회계규칙 제30조 위반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묻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당초 무엇을 기대하고 삼일회계법인에다 결산검사와 회계감사를 민간위탁했는지요? 금번 삼일회계법인의 결산서 작성 성과품을 보고 성과는 과연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위탁비 2,560만원이 아깝지 않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그에 대한 설명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강남구공무원이 예년대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결산서 작성을 민간위탁 했는데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이 이루어진다면 그 업무담당 공무원은 숫자적으로 구조조정 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무엇입니까? 조례와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결산검사와 회계감사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하실 예정입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의 정책의지를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외부의 유수 회계법인에다 결산검사를 하면 구청의 신뢰도,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는데 또 구청에서도 그런 의도로 실정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결산서작성을 민간위탁 했는데 결산서 작성이란 작업은 창조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적으로 생산해 낼 수도 없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숫자를 정리해서 결산하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성과품은 당연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큰 기대를 가지고 민간위탁 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며 이 경우 성과품 중심의 계약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바랍니다. 기이 집행된 민간위탁수수료라해도 예비비에서 지출된 2,560만원은 민간위탁 발상을 해서 업무를 추진케 한 개인이 비용부담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웃지 못할 넌센스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장받고 법의 바탕 위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은 5인 1개월간 총 1,050만원인데 임기응변적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조례와 규칙을 위반하면서 구청에서 지정한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5인 1개월간의 결산서 작성 위탁수수료는 그것도 원시자료 설명과 대입업무는 모두 구청공무원이 감당하고 다만 어느 의미에서는 합산과 대서에 불과한 작업을 했다고 생각되는 삼일회계법인의 용역비를 2,560만원 계상했다는 것은 예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용 산출근거에 바탕을 두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과 측정이 훤히 보이는데 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은 경비를 계상했는지 답변바랍니다. 금번 양쪽 회계사의 경우 인건비성 수수료 집행이 정말 형평에 맞다고 판단하는지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 (마), 삼일회계법인에서도 강남구청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출할 사항을 도서구입비에서 지출한 사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명확성을 해칠 수 있음으로 적절한 통제가 요구된다는 과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뒤에 자료에 있습니다. 하물며 예비비는 법적으로 그 용도가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초과지출에 대비토록 용도가 명확한데 예비비는 용도와 기관이 정해지지 않아서 의회의 의도가 없이는 천재지변 같은 긴급사항을 제외하고는 예산도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높은데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예비비를 일용인부임의 퇴직금에도, 전화기 설치하는데도, 장기계획 세우는 데에도 등등 아무데나 약국의 감초모양으로 대입을 하는데 정말 예비비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집행할 예정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엄연히 업무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결산서 작성과 회계감사 업무를 민간위탁 시키는 것이 뭐가 급하고 뭐가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예비비를 써가며 서둘러 민간위탁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조례와 규칙을 위반하며 결산서 작성을 민간위탁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민간위탁행위도 위법일 뿐 아니라 예비비 사용도 예산회계법상 과오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비비로 집행된 2,560만원은 반드시 강남구청 일반회계에 환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고로 국가결산은 감사원에서 하는데 외부용역은 절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서를 작성한 같은 동일한 회계법인에다 회계감사를 맡겼다는 것은 회계원리상 자기가 결산서를 작성하고 또 자기가 회계감사를 합니까? 감사기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결산서 작성과 회계감사 시행은 분리위탁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인 의원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56만 강남구민은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강남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과 집행부 간부들이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진솔한 답변을 통해서 강남구정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오래간 만에 권문용 구청장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기를 우리 의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들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될 수도 있다. 저도 유의하겠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묵의원님이 고문변호사제도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중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상묵의원님 말씀하신 것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승소율을 감안해 가지고 강남구민한테 많은 노력을 해서 승소율이 높아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사건배당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사건배당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의회가 좀 주도권을 잡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해 주시면 우리가 충실히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상묵의원님 앞장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주민법률상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법률상담을 작년 12월부터 지금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인이 구청에 찾아오지 않아도 궁금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요새 평균 하루에 3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상향조정에 따른 강남구청의 예산편성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상묵의원님 지역출신이기도 합니다마는 대모초등학교가 98년도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아, 그거 아찔아찔 했습니다. 운동장의 거의 3분의 1이 흙으로 덮여 있는 그런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그에 따라서 운동장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 가지고 운동장이 정비되는, 금년도에 정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같이 모여서 운동회도 여는 것은 둘째치고 조회라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왕초등학교가 강당이 없어 가지고 졸업식이나 입학식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강당 설치공사를 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시설이 작년도에 추워져 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데 이것을 학교당 약 4,000만원을 들여서 급식시설을 보수를, 고쳐 줘 가지고 급식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부유층이 살고 있다 그래서 학부형이 대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경비 지원은 우리가 세금을 충실하게 또 많이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임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개포중학교의 학부모 한 분이 어린 학생이 지금 책가방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게 안 하는데 도시락가방, 신발가방, 준비물 해서 양쪽으로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학교에 사물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개포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빨리 해 달라라고 학부형서부터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렸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개포중학교는 이 사물함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통학로가 지금 현재 울퉁불퉁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지금도 이걸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에서 1차 스크린해서 옵니다마는 교육경비가 우선순위를 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육청이 혼자서 다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우리 구청이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견제를 통해서 합리적인 우선순위가 나오지 않겠느냐, 시스템상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경비는 우리 지원합시다. 이상묵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김형수의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 논현동 이런 지역에, 삼성동 이런 지역에 막 들어서고 그 다음에 또 재건축이라는 것이 지금 인구 자체를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고밀도 비용은 어차피 우리가 치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다해 놓고 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환경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문제입니다. 저는 사실은 강남을 매일 다니면서 세금을 내시는 강남구민들한테 아주 안타깝고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입니다. 이 교통에 관한 권한이 강남구청한테 다 위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걸 돌파를 해 보겠는데 이것은 서울시장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뒷골목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 그 권한 조금만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강남구 구청업무 이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건 옳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시민들을 직접 접하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서울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을 서야지 우리의 본질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또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4년, 5년을 고심을 해 왔던 문제입니다. 4년, 5년 동안 늘 머릿속에 생각해 왔던 것이 이것이 우리 강남구가 지하로 교통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느끼셨죠? 7호선이 7년, 8년 동안에 공사기간 동안에 갖는 고통을 생각해 볼 때 끔찍합니다. 여기에 그렇게 놓을 데도 없어요. 분당선이 지금 현재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옆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앞뒤로 안되어 있는 이런 모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미국의 라스베가스, 호주의 시드니 또는 지금 최근에 방콕의 교통문제가 굉장히 많이 완화되었는데 이것도 경전철, 모노레일 이런 방식에 의해서 해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렵사리 민간컨소시엄을 일단은 구성을 했습니다. 민간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타당성 검토를 하는 데까지 민간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다음에 이게 타당성이 있다 하면 각자 돈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개발, 두산건설, 두산건설이 한국중공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중공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효성, 동양고속건설, 한국무역협회 7개 기업체가 이 컨소시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지난 6월 11일날 투자사업단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이들 기업체외에 처음에는 LG건설이 주저주저하다가 지금 어저께 통보가 왔습니다. 같이 자기도 참여하겠다. 그래서 LG건설까지 컨소시엄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신교통도입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각사가 동등하게 부담하고 우리는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부즈알렌이라는 회사가 시드니하고 라스베가스, 뉴워크, 뉴욕, 뉴저지 여기에 가장 많은 모노레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엠제이엠이 이게 방콕에 대한 경전철건설 계획을 참여를 했습니다. 일본은 도미치, 알맥 등 4개사에다 초청장을 보내 가지고 가장 우수한 회사를 선발하는 작업을 민간기업이 하게 했습니다.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너무 의혹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에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기업체의 양해각서 체결시에는 차종득 교통관리실장이 참여했고 지난 6월 18일 고건시장에게도 장묘문화 보고할 때 이 문제도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견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1차로 강남에서 되면 이것을 광역화하도록 이렇게 광역이라는 것이 롯데건설 쪽에 교통체증이 막히니까 그렇고 서초구에 고속버스터미널, 메리어트호텔 그 옆에 그 쪽하고도 광역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 의견입니다. 우선 우리가 시작을 해 보고 나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 같이 힘을 합쳐 주십시오.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김형수의원님. 결국 이것밖에 질의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또 의혹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잡아 뭉개 뜨려 버리면 큰일납니다. 이것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종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노선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정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버스문제에 대해서 가장 깨끗한 수단이 뭐냐 적자노선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버스노선을 조정해서 적자를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시민이라는 것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고 버스업자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돌파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더 깨끗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민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오히려 정직하고 깨끗한 방법입니다.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고 이것이 필요한 곳에 버스노선별 투표를 해서라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깨끗한 방법입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행정부가 경직되어 있고 일을 못하는 게 의혹이라는 단어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말고 정말로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게 되면 의혹 없이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버스가 주민의 호응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포기했거나 적자로 인해서 앞으로 포기하는 사태가 온다면 우리구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봅시다. 이것을 박종대의원이 앞장을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이 돼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주민여론을 청취합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박종대의원님을 업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종대의원님이 양재도로 고가도시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어느 의원이 서울시하고 잘 협력해서 해라 그러는데 누가 서울시하고 그렇게 싸우고 싶어하겠습니까? 저도 서울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서울시가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면 양재대로가 아까 박종대의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구룡터널을 통해 가지고 개포동에다가 구룡터널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분당, 수지 이쪽 지역 수원을 쏟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체증의, 이 전체의 교통체증의 주범이 지금 현재 이리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지하차도를 이쪽에다 신설하고 이 위에는 고가차도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 군데 강남구에서 그래도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양재대로와 우회전 차선과 좌회전 차선을 폐쇄시켜 가지고 이걸 고가화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플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을 이용해서 이용하던 것이 전부 테헤란로로 오든지 이쪽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됩니다. 삼성로로 오든지 봉은사로 오든지 이차갑의원님 그 쪽으로 와 가지고 완전히 (

의석에서-의혹 없어요. 왜 의혹이 있어요. 의혹 없다고요. ) 아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합시다. 고맙습니다. 아까 강성욱의원님 불법광고물 선심성 행정 그 선심성 행정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제가 보니까 아무데나 붙여도 선심성 행정이기 때문에 이거 뭐 하여튼 제일 말하기 좋은, 그런데 한 사람은 봉사라고 그러고 헌신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선심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 두 가지 말이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쓸 적에 조례로 규정을 해 가지고 선심성이란 뭐다 정의해 주시면 딱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보다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간판철거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도가 제가 보기에는 한심한데 50만원만 내면 과태료를 지급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둬가지 않습니까? 50만원 내고 새로 그걸 하면 한달간만 버티면 50만원이상 더 웬만한 사업소에서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영어로 몽키비지니스라고 그러는데 바보 같은 행정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가서 떼어 내면 떼어서 갖다 놓으면 다시 50만원, 100만원 들여서 다시 붙여 놓고 가서 또 떼면 또 가져가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행정력 낭비,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 이게 3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하여 불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의회를 무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표현해서 그 업무를 외부에 발주한 것은 특별한 소득도 없는데 공무원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을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물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일단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특히 김제원 재무국장님은 누구보다도 예산회계법에 통달하고 아주 강직한 인품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민간위탁 등과 같은 사업이 천재지변에 버금가는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을 유보한 채 일단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골격유리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행정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위원회 수수료는 5인 한 달간 1,050만원이고, 삼일회계법인의 수수료는 똑같은 조건에서 2,56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게 형평에 맞느냐 하는 것 또 앞으로도 계속 결산검사와 회계감사를 민간위탁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정책의지를 내주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텐데 국장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서면답변 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

좌석에서-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주신다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쉽게 말해서 소각장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기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약 1억7,000여만원의 기금을 사용했다.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가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기금에 다시 보존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용이 기금용도로 사용됐다면 의회에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기금에 대한 심의권은 지방의회에 없습니다. 다만, 기금을 사용하고 결산시에 의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운영비가 일반회계에서 다시 예산으로 편성 지출되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심의 없이 집행한 부분 또 2000년에 집행했으면 2000년에 결산을 끝내야 하는데 이게 2001년 예산에 들어가서 다시 2001년 기금에서 결산되어야 하는 이 양천년도에 걸쳐서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예산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이니 위법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는데요. 이 구정질문,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가 없어서 결산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다 한 가지 토를 달아 말씀드리면 정확한 답변 먼저 제가 오늘 구정질문한데 두 가지 서면질문이 대답이 전부 옳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서면답변을 기대하고요. 이 서면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결산하고 지금 직결되게 돼 있습니다, 숫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겸해서 영수증을 비롯한 관련 증빙서류와 입출금 통장사본을 함께 보내주실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내주시겠습니까? (

좌석에서-예. 보내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보충질문 답변이 오면 여러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입니다. 답변과정에서 좀 불충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또 본의원이 질문과정에 그 내용 중에서 사실 우리 보건소 건물이 상당히 우리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봐도 우리 주민이 이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거기 또 들어가면 사실 옛날 여관을 개조한 건물이라서 계단도 상당히 가파르고 우리 환자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아까 질문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는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보건소하고 구청 종합건물하고는 한 타운 에리어 안에 있으면서도 이건 기능상, 구조상 별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초를 봐도 그렇고 송파를 봐도 그렇고 어느 신축청사를 봐도 별동으로 짓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하고 구청하고는 한 행정타운 에리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지금 현청사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이 청사 많은 청사부지를 마련해 놓고 또 잔여부지가 많음에도 굳이 다른 데서 짓겠다고 하는 그 집행부의 심사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보수 해 가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구청에서 그랬습니다. 여기 제가 보조자료를 깔아드렸듯이 개보수 해 가지고 우리가 사무를 보면서 잔여부지에 우리 강남구 위상에 맞는 충분한 종합청사를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우리 강남구 청사는 아주 지을 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언제 지을지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보건소 청사는 곧 지어야 됩니다. 지으면 지금 현 청사부지 안에 에리어 안에 저한테도 솔직히 와서 건물배치계획을 해 달라.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 못지 않게 전문가 못지 않게 배치계획을 세워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세우면, 세워 가지고 당장 내일이라도 재편해 가지고 땅 파고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놔두고 지금 120억원이라는 큰돈으로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또 건축을 해 가지고 이거 아무리 봐도 나는 참 이상한 사람들로 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삼성동에 거기에 짓는 위치 현풍할매 곰탕집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 역사하고도 지금 현재 구청자리 보다 멉니다. 왜 그런 데 짓습니까? 이런 과정에 결정,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답변이 지금 강남구청장님하고 상의 돼 가지고 오늘 답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구청장이 안 계시니까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하는 건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확실하게 삼성동 부지에 보건소 자리를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지금 현 청사 자리에 지을 의지가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현 청사 자리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행정타운을 하기 위해서 짓는데 보건소를 안 짓는다고 하면 현 청사부지를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점을 보충질문을 하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 구청장님이 계셨으면 좋은데 안 계시기 때문에 내일 다시 답변을 구청장님하고 보건소장님 협의해서 질문에 답이 시원찮으면 내일 다시 보충질문을 하셔서라도 답을 들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임주의원님! (

의석에서-예. 좋습니다. ) 그리고 윤정희의원님 보충질문 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했으니까 그걸로 마치고, 이상으로 제101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1년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