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교육청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실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푸른 경기교육 창달을 위해 교육시책사업 추진과 행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입니다. 1.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여기에 있던 서류를 누가 만졌어요? 누가 만졌어요? 어제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해서 준 것 있지 않습니까? 11개교 나온 것 누가 치웠어요?

그거 지금 자리에 없어요.

그 자료를 다 치웠어요. 누가 치웠어요, 누가? 그게 없어요.

저희 재무과 직원이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가 더 상세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빨리 가지고 오세요. 왜 남의 사물함에 이야기도 안 하고 손을 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게 있어야 질의할 것 아니예요?

질의시간이에요? 질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11개 이월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계약서 있고, 입찰에 대한 착공계 하나 있고, 표준계약서 있고, 긴급공사 입찰공고문 게재의뢰사항이 하나 있고, 긴급공사 입찰공고가 하나 있는데 이 공고를 어디에다 하셨어요?

입찰공고 말씀이십니까?

네.

입찰공고는 관계협회에 하고 인터넷에도 하고…….

인터넷에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인터넷에 입찰공고한 것을 뽑아 오세요. 지금 가서 빨리 뽑아 오세요. 입찰공고는 어디에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협회에다 통보해서 입찰공고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협회에다 하게 되어 있어요?

협회로 그것을 통보하면 신문공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아니고 이것은 일간지나 이런 데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응찰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디어디에 응찰회사가 있어요?

입찰조서까지 말씀을 하시나 본데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공고를 하면 응찰회사에서…….

물론 응찰은 합니다.

대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입찰조서까지는 다 첨부를 못 시켰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것은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1개하는데 보통 몇 십개가 오기 때문에 그 서류까지 다 하려면…….

지금 첫 번째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어디 공사냐 하면 김포 정산공고 다목적 체육관 신축공사예요. 맞죠?

네.

그런데 이것을 긴급입찰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긴급입찰공고를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저희들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기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공기단축을 하기 위해서 긴급입찰공고를 했어요?

네, 그런 취지가 많습니다. 긴급입찰공고로 하는 것은 주로 공기단축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사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15억 3,200만원 맞아요? 긴급입찰공고사항에 보면 공사예정금액 해서 18억 9,700만원이고 추정가격이 15억 3,200만원이거든요.

추정가격이 15억원이고 부가세가 1억 5,000만원 들어가서 공사예정금액이…….

물론 그것이 관급자재까지 포함돼서 18억 9,700만원인데 이것이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공사였습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사를 좀 빨리하려는 의미에서 긴급공사…….

빨리하려는 공사를 왜 2000년 7월 13일에 예산배정 받아서 계약은 2000년 12월 5일에 하고 착공은 2000년 12월 11일, 준공은 2001년 1월 20일로 했어요. 그리고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으로 나왔다 이말이에요. 공사기간은 40일이고요.

이 공사는 2차 공사가 되겠는데 본 공사가 2001년 1월에 완공이 되는 공사추진 과정에서 2차 공사로 들어가면서 완성시기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긴급공사로 들어간 겁니다.

본 위원이 우선 1건만 서류를 보기 때문에 1건만 조사를 해봤는데요. 다음 것도 한 번 보겠어요. 지금 동두천 중앙종고 다목적교실 증축도 여기에 보니까 긴급공사 입찰공고문 일부, 이것도 긴급공사입니까? 이 공사는 공고를 어디에 했어요?

공고는 저희들이 협회하고 일간 건설지에 같이 게재를…….

건설지에 했으면 건설지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줘야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요.

입찰공고했는지 내용 가지고 와봐요. 몇 개 업체가 응찰했습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입찰공고하고 계약하는 것을 지원국에서 다 하시는 것입니까?

계약은 지원국 재무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잘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입찰 한 건마다 서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아니 그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고한 그 겉표지만이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지. 그 전체를 다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용물을 다 보자는 뜻은 아니죠.

그래도 공고내용은 자료에다 붙여 줘야죠. 인터넷에 했는지 신문에 공고를 했는지 이게…….

품의서는 전부…….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 조항을 보면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긴급입찰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긴급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3월, 7월에 예산배정 전부 다 받아서 본예산이나 기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긴급입찰공고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착공이나 계약된 연월일이 연도말에 가서 전부 다 했어요. 그리고 겨울공사로 본 공사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전부 다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말입니다. 이런 저의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공사라는 것은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동절기에는 하던 공사도 중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자체는 전부 다 겨울공사로 계약을 해줬어요. 준공이 전부 다 1월, 2월, 3월입니다. 11월, 12월에는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긴급사항으로 전부 다 공사입찰을 시행했다는 것하고 문제가 많지 않아요? 의혹이 짙다 이말이에요. 11개 이월액 중에서 정상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1건도 없어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는 사항이에요. 저한테 무슨 변명을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11건은 대다수가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사업이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경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한다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시설공사는 겨울에 하는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저희들이 그런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의 제한이라든가 사업에 우선순위 관계로 다목적이나 강당같은 것은 조금 후순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에서도 지연이 되었고 또 특별교부금이나 시·군보조사업은 어떻든간에 당해연도에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자꾸 궁색한 답변하지 마세요. 이해 안 가는 거. 사업의 성질로 봐서 후순위로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왜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배정 전부 다 받아서 이렇게 했느냐는 얘기지요. 7월, 6월, 3월에 예산배정을 받아서 왜 6개월씩 끌어가면서 겨울에 공사를 발주한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크고 또 그로 인해서 공사자체의 이월 내지는 불용액 처리가 된 것도 사장이 되는, 불용액은 사장 아닙니까? 미리 공사를 발주해서 끝냈으면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부서에 다시금 예산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고의성 내지는 짙은 저의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거듭해서…….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집행의 책임자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예요. 하나도 서류하고 맞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서류가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것을 한번 또 보겠어요. 미리 자료가 왔으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텐데 지금 막 갖다놨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도 이렇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한 사항은 있습니까? 설계변경한 사항이 있어요? 계약부서에 담당과장 안 나왔어요?

11건 중에 설계변경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김포 정산고 다목적 체육관 신축 전기공사에 재착공계가 뭐예요? 재착공계가 왜 들어왔어요?

재착공계는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되고 나서 다시 착공을 시작할 때 내는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답변을 모르면 다른 과장시켜서 답변하세요.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내용을 보니까 "상기와 여히 변경계를 제출합니다. 준공일 변경계를 제출합니다." 준공일자가 늦어지니까 재착공을 받아줬고 거기에 합의서까지 붙여 놨어요. "합의서, 당사는 귀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 중에 있는 상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내용을 변경함에 합의하고 원 계약조건하에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완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내용변경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왜 설계변경이 안 됐다고 그래요. 난 지금 넘기다 보니까 변경이 된 것을 발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증감액도 발생이 됐어요. 1차 계약금액, 2차 변경계약금액, 증감액 당초 계약상 준공일, 변경계약상 준공일, 준공일자가 2000년 10월 15일인데 변경일자는 12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계약하는데 합의서가 왜 들어갑니까? 무엇 때문에 합의서를 전부 다 작성해서 넣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습니까? 과천고 합숙소 증축공사 이게 8,5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거예요?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고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됐어요?

교육시설과장 한양섭입니다. 과천고등학교 합숙소는 2층까지 공사가 된 뒤에 3층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조건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2층에다가 3층을 증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 하자 불분명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조건이 돼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차가 1억 3,300만원이고 금차공사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네, 이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된 것입니다.

제26조 몇 항에 되어 있어요?

제26조제1항제4호 하자책임 불분명에…….

네?

하자책임관계…….

그러니까 제26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에 몇 항에 해당이 돼냐고요?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에 해당됩니다.

제1항이요?

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1항을 읽어 보세요. 제1항에는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급성이 있었어요?

시급성보다는 하자…….

아니 계약을 해주신 분들이 내용도 파악 안 하고 계약을 해주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내용하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내용하고 약간 상이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제26조에 1호를 읽으시고 4항에 4호 가목을…….

가?

네.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그런데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니까 하자구분 곤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입찰공고해서 다른 회사가 하면 하자가 생기고 지금 계약한 회사하고 계약 체결하면 하자가 안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을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2층에다가 3층을 졌을 때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당초에 설계사가 설계할 당시에 보수진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공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설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시공상은…….

시공을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설계도서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설계도서는 누가 만들어요? 설계사무소에서 하죠. 설계사무소에서 안전한지 아닌지는 자기들이 구조계산을 전부 다 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없으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맺어줘요? 이렇게 의혹이 짙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것을 또 한번 보겠어요. 심원고등학교에서는 입찰도 안 봤어요? 입찰서류나 뭐 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심원고는 입찰공고도 안 했어요?

재무관리과장 도회용입니다. 심원고도 조금 전에 과천고와 같이 수의계약 해당 공사…….

수의계약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3억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해줬습니까? 1억원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공고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원을 수의계약 해준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밝혀봐요.

그 건물도 역시 1층의 기존건물 위에다가 짓는 겁니다.

김순덕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질의하는 방식을 한 바퀴 돌고 계속 돌아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명이서 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다 짚었기 때문에, 지금 심원고도 역시 수의계약을 맺었고 전곡에 종합고등학교 합숙소 이것도 수의계약 했죠? 내용이 안 나오니까.

전곡고는 공개입찰…….

긴급공사로 입찰을 했네요. 전곡이 뭐가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에요? 합숙소가 그렇게 긴급했어요?

학생실습시설 등 각종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긴급공사로 했다는 얘기는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하고는 다른데 긴급입찰 통보를 낸 것이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응찰을 했는데 응찰자의 내용도 없고 굉장히 미비한 서류를 자료로 주셨어요. 종합해서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과 같이 본공사 11건이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내지는 어떤 뚜렷한 사유도 없이 긴급공사로 입찰한 내용을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이것이 모든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에서 전부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절기에 해서는 안될 공사를 집행하도록 동절기를 이용한 공사로서 전부다 계약을 체결해 줬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이월이 생기고 또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고 유익한 예산을 사용못하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모든 시설공사를 교육청에서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또 엄연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은 뒤로 한채 임의적 계약을 전부다 체결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계약체결을 해줬는데 이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는 어떠한 저의가 깔려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의중을 알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말로 이번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겨울공사를 하게 된 동기도 맞지 않고 계약체결 자체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혈세인 또는 국민의 혈세인 이러한 돈을 교육청 자체에서는 적재적소에 그야말로 완벽하게 예산을 세워서 계획대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집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예산을 집행한 결산에 대한 인준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함축성있게 질의를 해주시고 오늘 내가 교육청에 대한 이 자료가 어제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체부터 모순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인이 지적했듯이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충분한 공기를 주고 명시이월을 시켰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계약당초부터 잘못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김순덕 위원님께서 세세히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히 해주시고 지금부터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지금 김순덕 위원께서 세세히 지적해 주셨고 저도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예산결산 승인절차를 밟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집행은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구속력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현재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식으로 한도 끝도 없이 따지다 보면 1년이 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회의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통제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위원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집행을 한 승인의 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질의를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방금 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예산이 다 배정되고 난후에 우리가 감사를 해봤자 소용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 할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결산심사를 왜 합니까?

아니, 글쎄 돈에 대한 것만 하시자구요.

하는데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속력이 없으니까 김순덕 위원님이 아무리 지적해도 별볼일 없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1개교외에 여기 있는 업체, 시공자죠. 시공자가 있고 그 당시에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있겠지요? 상호, 전화번호, 주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껍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딱해 가지고.

일람표로 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어제 검토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왜 치웠습니까? 치운 이유가 뭡니까?

어저께 드린 자료는 같은 사업명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건축공사가 있고 전기통신공사 등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해 드린 파일로 된 자료가 더 정확하고 이 자료는 너무 개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과 저것을 견주어 보면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파악이 곤란하실 것 같아서 담당자가 회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김포정산공고 다목적 및 체육관 증축공사에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면 예산현액이 2,7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189쪽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5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16쪽의 2,500만원짜리 공사는, 우선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김포정보산업공고 다목적체육관 예산집행내역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작년 3월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돼서 1차 공사를 13억 6,000만원에 했습니다. 13억 6,000만원에 했는데 낙찰차익이 1억 1,8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그 재원만 가지고는 전체 내부마감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1차공사에서는 골조와 외부마감만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2차공사 내부마감을 들어간 것이 약 1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먼저 낙찰차액 1억 1,800만원과 다른 과의 시설비 집행잔액을 두 군데서 끌어모아서 1억 7,000만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국 소관에서 2,500만원을 끌어왔고요. 지원국 소관에서 2,700만원을 포함해서 이 공사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6쪽은 교육국 소관사업이 되겠고 189쪽은 지원국에서 동사업비로 지원해준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의 사업으로서 금액이 약간 상이하게 표기는 돼있습니다마는 두건을 전부 합해 가지고 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회계연도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면 김포정산공고 4번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보통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일단 토목공사부터 먼저 하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밑에 바닥 콘크리트 치고 하는데 이중에서 다목적체육관 통신공사가 있고 신축, 전기, 소방공사가 있고 체육관 방송설비, 다목적체육관 신축, 전기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슨 공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신을 먼저 합니까? 소방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다목적체육관 건축공사를…….

우선 건축공사를 바닥부터 하겠지요? 제일 먼저 하겠지요?

작년 4월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보세요. 발주일이 2000년 12월 20일입니다. 맞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1번 사항은 4번 사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사항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1번 사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4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발주일이 2000년 11월 21일이고 계약이 12월 5일입니다. 보름정도 있다가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착공은 언제 했느냐 하면 2000년 12월 11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6일 있다가 착공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기간이라는 게 공사기간을 의미하는 겁니까? 공사기간을 의미하는 거지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체육관 신축하는 금액이 다른 부대공사보다 제일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총 14억원짜리 아닙니까? 14억원짜리 공사지요? 그런데 여기에 차지하는 비율 중에 다목적체육관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중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0년 12월 10일에 착공해 가지고 준공기간이 당초에 1월 15일에 시작해서 어떻게 3개월만에 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1차 공사는 3월부터 쭉 시행돼 왔습니다. 시행돼 오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2차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김포정산공고가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체육관 신축입니다.

신축을 하는데 이전에 공사했다라는 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공사가 이전부터 시작이 됐다는데 그 내역은 어디 있어요?

거기 4번에 보면…….

제가 4번을 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3월에 발주를 해서 2000년 4월에 계약된 게 있지요. 첫 번째란예요. 1차 공사가 2000년 4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쭉 하다가 2차 공사가 필요해서 11월에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는 2000년 4월에 돼있다는 것은 체육관 방송설비하고 신축 전기 소방공사 아닙니까? 위원장님께 긴급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답변이 이루어지면 이것 하나 갖고 하루종일 걸릴 것 같아요. 국장님, 그만 하세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질의 1분하면 답을 20분 해버리니까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 오늘하면 끝이 나니까 본 위원은 교육청의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해서 정식으로 감사하고 난 후에 우리한테 보고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주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이 사항을 숙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 결산심사과정에서 저희 집행부가 자료준비와 답변의 미숙 등으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철저한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택근 기획관리실장과 집행부의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원국 소관 사항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퇴장하셔서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화성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택명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교육청교육장 임택명입니다. 경기도의 발전과 바른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윤동욱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먼저 결산에 따른 2000년도 저희 화성교육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민주시민 교육의 충실을 위해 생활규범 실천기록장을 제작하여 초·중 61개교에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가정, 학교, 사회생활, 3본생활의 생활화 지도에 충실을 기하였고, 초·중·고 76개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제7차 교육과정연수 학부모아카데미를 4,400여명의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학교의 사회화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둘째 기초교육의 철저를 위해 석천초등학교외 2개교의 초등학교의 열린교육 시범중심학교를 선정하여 열린교육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교육과정운영의 내실을 기하였고, 학교체육 지정종목 45종목을 운영하여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기한 결과 제25회 경기도 소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셋째로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교육청 과학실 자료를 100% 확보하고 초·중학교 과학자료도 98%이상 확보하였으며, 정보화교육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초·중학교의 교육용 소프트웨어자료를 지원하고 초·중학교의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과학 한마당 큰잔치를 학생 4,000명, 도우미 학부모 1,000명, 지도교사 1,000명 등 6,000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교육풍토조성을 위해…….

잠깐만요, 교육장님. 저희가 화성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니까 생략하시고 결산서와 관련된 내용만 빨리 보고를 하셔서 질의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화성교육장님께서는 여태까지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시는데 오늘은 결산에 대한 승인입니다. 이 결산서를 가지고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7쪽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710억 3,057만 9,93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46억 1,664만 7,000원으로서 64억 1,393만 2,93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교육장님, 100만 단위로 끊어 주십시오. 원까지 읽지 마시고 100만 단위로 끊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6억 4,582만 2,20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47억 6,811만 640원입니다. 보고서 8쪽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입관련 관별 결산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514억 4,800만원 대비 138%인 710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사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5억 8,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34억 6,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2억 1,300만원이 수납되었고 재산수입은 4,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14억 2,300만원이고, 사용료 및 수수료는 1,300만원이고, 잡수입은 1억 7,800만원이며 이월금은 191억 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1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관별 결산액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출예산액 514억 4,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4억 1,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708억 6,400만원 중 646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47억 6,800만원을 사고이월처리하여 14억 8,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 관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비로 10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초등학교비로 414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9억 2,400만원을 사고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중학교비로는 214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4,300만원을 사고이월처리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 및 교육지원기관비로 5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 수입이 493억 9,700만원 수납되었고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없으며,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20억 5,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600만원이 집행되었고 물권비는 120억 700만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17%가 집행되었고, 이전경비는 77억 2,900만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11%가 집행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448억 7,900만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63%가 집행됐고 총 예산액 708억 6,400만원의 91%인 646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화성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00년도말 현재 총 2,013억 9,700만원으로 평가되며, 보고서 60쪽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보유내역은 행정재산이 토지, 건물, 공작물 등 5종에 2,010억 800만원이며, 보고서 61쪽입니다. 잡종재산은 토지에 3억 1,100만원이고, 보고서 62쪽입니다. 보전재산은 없습니다. 보고서 63쪽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물품 보유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화성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기, 기계, 차량 등 물품은 2000년도말 현재 총 1,088점에 46억 8,1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보고서 63쪽에서부터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택지개발지역에 학교신설, 2부제 수업 및 과밀학급 완화 등을 위한 교실 신·증축에 397억 8,000만원을 투자하고 44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초·중학교 저소득층 및 실직자 가정 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초·중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6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초·중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원편의시설 확충, 학교 외부환경 개선, 화장실 개선, 사물함 교체, 급수시설 개선, 난방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48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4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54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한 사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지원경비로 71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경기도화성교육청 세입·세출 예산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택명 화성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지금 자료를 금방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고 조금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중운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63개원이 있습니다. 화성교육청에서 집계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소득층 자녀가 유치원 말입니까?

네, 유치원.

유치원 숫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말씀드릴까요?

네.

초등학교는 462명, 중학교는 124명입니다. 초등학교는 매식당 1인 1,200원씩 지원을 했고 중학교는 1인당 2,5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등이 500명, 중학교가 220명 해서 초등은 1,500원씩 지원되고 중학교는 급식을 하는 학교의 결식아동은 2,000원이 지원되고 급식을 안 하는 학교는 2,5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2억 2,000만원 정도 지원하셨는데 어느 정도를 해주는 겁니까? 식대를 대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유치원도 역시 중식지원비입니다.

좀 남겼네요. 한 1,300만원 남았네요, 자료에 보니까.

남는 돈은 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관계없는 얘기인데 씨랜드 사건 있었죠?

네.

그건 수습 잘 됐죠?

네, 수습 완전히 됐습니다.

지금 학생들 또 있습니까? 지금도 수련하러 옵니까?

거기 시설을 새롭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화 해서 지금 시설이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면 교육청에서 점검도 하고 그럽니까?

교육청에서 나갈 시간이 없어서 여지껏 못 나가봤습니다. 현재는 도 단위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시설로.

그럼 학생 수련원은 하지 않고 취소시켰습니까?

글쎄요,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정중운 위원입니다. 학생들 식사를 학교에서 하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까지 하죠?

네.

위생검열 같은 것 교육청에서 자주 나갑니까?

우리 계획에 의해서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여름철이기 때문에 학생들 안전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조리실 청결 상태 등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런데 영양급식이죠?

네.

초등학생들 영양급식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그게 학교별로 다릅니다. 인원수가 많은 학교, 적은 학교…….

아니, 1인당…….

1인당 1,300원정도 듭니다.

그것 가지고는 식사 한 끼 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좀 많은 학교는 1,350원, 1,500이내로 학교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내는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지원금하고 합해서는 얼마예요?

1,300원에서 1,500원 그 사이입니다.

그럼 2,500원 정도 되네요?

아니, 1인당 1,300원에서 1,500원…….

지원금까지 합해서요? 학생들이 내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합쳐서 1,5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500원 가지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좋은 식품을 원하고 있지만 입찰 붙여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저단가로 입찰하죠?

네.

그러다 보면 입찰하는 참가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질 좋은 양질의 제품을 납품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학교의 교장선생님 말씀이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식품을 먹이고 싶어도 입찰해서 제일 낮은 단가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개선책을 상부기관이나 학부모들한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건의해도 우선 입찰계약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도 교육청하고도 연계하고 중앙부서하고, 학부모들하고도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0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9쪽, 학예행사 지원항목 중에서 관서운영비 당초 예산액이 5,170만원인데 집행을 2,200만 4,000원을 하고 불용액이 2,950만 5,000원이 발생됐는데 예산보다 관서운영비가 50%이상이 불용처리됐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셨죠? 예산 계상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셨냐고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50%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이 뭐죠?

학교운영비 중에서 불용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감액이 됐고 또 신설학교는 완성학급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개교를 하다보니까 개교학급은 적어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좋은 말씀이시고 신설학교 개교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개교를 30학급을 잡았으나 개교해 보니까 30학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학급별 차액 때문에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교학교의 학급수는 당초예산에 몇 학급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산 책정하셨어요?

그러니까 30학급 완성학급을 예상했지만 아파트 입주민 변동에 따라서 학생수가 적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50%가 줄어들었어요?

그게 50%가 될 때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당초 계산을 그렇게 했는데 학급수가 줄어들었다, 아파트가 들어오고 해서, 그런데 불용액이 50%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이거죠. 당초 예산 계상을 잘못하신 것 아니예요?

저는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해주시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보면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해서 관서운영비가 역시 320만원 중에 22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아있어요, 여기도 운영비가요. 그렇기 때문에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적정예산을 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00쪽에 교과서 무상지원에 관서운영비로 목에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이 6억 1,861만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은 4억 2,900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1억 8,955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는 전년도에 다음연도 학생수를 추정하여 필요예산을 책정합니다. 전년도 추정학생수보다 신설학교인 예를 들어서 온천초등학교, 온산초등학교, 송화초등학교 등의 실질적 아파트 입주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 6억원 중에서 4억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예산의 3분의 1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못 하십니까?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이죠?

네.

아무리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3분의 1씩 예산이 불용처리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관서운영비예요. 전체적으로 관서운영비를 화성교육청에서는 예산계상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전반적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402쪽에 과학정보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7억 9,800만원인데 집행이 16억 8,9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불용처리된 것이 1억 8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죠?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보화 교육비가 한국통신, 인터넷 통신료 감면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를 감면하는데 1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합니까?

물품도 기자재도 보면 가격이 저렴해서 남는 금액도 나왔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은 실무자가 답변하시되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하나 더 묻겠어요. 402쪽 맨 마지막에 기본운영비 지원 사항인데 예산현액이 48억 4,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44억원을 집행하고 4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원인이 뭐예요?

관리과장은 없어요?

관리과장님은 발령나서 어제 오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교육장님이 말씀을 못 하시면 과장이 나와서 해야지 어디 직원이 나와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원래 직원은 답변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과장이 어제 왔다고 하니까 답변해 보세요.

신설학교에 대해서 불용액 남은 것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교육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급한 시간에 준비하시느라고 준비를 못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결산서는 교육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제출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건건마다 담당직원이나 계장한테 답변을 의뢰하시는 것은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든지 그래도 총체적인 책임을 지셔야 할 교육장님이 내용을 숙지 안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다는 것은 좀 잘못 됐으니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율목초등학교 신축공사 시설비가 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및 시설비가 당해연도에 배정됐지만 설계용역 기간이 120일, 또 입찰기간이 50일에서 60일이 소요됨으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절대공기는 300일을 책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가 이월됐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 받으셨어요?

2000년도 예산인데요.

2000년 본예산이요?

네, 진안중학교 신축공사 시설비 중에서 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역시 진안중 신축공사 절대용역 및 시설비는 당해연도에 책정됐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됐고 여기도 설계용역기간이 60일, 또 입찰 및 계약기간이 50∼60일 소요됨으로써 역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시설비가 이월돼서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교육장님, 설계하는데 3개월이 걸립니까, 용역주는데? 몇 평 건물을 짓는 거예요? 보통 교실 하나가 몇 평이죠?

교실이 20평, 복도가 5평해서 25평입니다.

그러면 신설학교는 보통 몇 개의 교실이 있나요?

큰 학교는 30개 교실도 있고…….

30개 교실이죠?

네.

30개 교실이면 750평이거든요. 750평에 건물을 대략 3층을 짓죠?

네.

그런데 설계용역을 주는데 3개월씩 걸립니까?

글쎄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시설과장 나왔어요?

시설계장님!

계장 한 번 나와보세요. 설계하는데 3개월 걸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67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570만원하고 불용액이 98만 3,000원이 발생했고 또 405쪽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996만 1,000원 중 968만 7,6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7만 3,400원이 발생됐는데 이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시설부대비를 어디에 쓰셨어요?

시설비에서 남는 것은 이월되어서…….

아니 본 위원이 불용액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한 내용을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기술직 출장비용으로 지출됐습니다.

또 다른 것은요. 교육장님은 시설부대비를 어디어디에 쓰는 것인지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자!

담당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네. 405쪽이에요.

김순덕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도 남겨주십시오.

다 됐어요. 조금만 하면 끝나는데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빨리, 담당자 없어요, 과장이나 계장. 해당부서에서 사용하고도 모릅니까?

김순덕 위원님, 서면자료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자도 없고…….

담당이 현재 안 와 있어서…….

과장, 계장도 없어요? 담당과장 나와보세요.

담당공무원이 말씀드립니다.

406쪽에 보상금 예산현액이 960만원인데 828만 2,6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31만 7,38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보상금이 어떤 내용이에요?

유치원이 아니고 중학교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지금 다른 책자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질의하면서 페이지를 계속 읽어 주잖아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온 전체 결산서를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이 책자로 질의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화성교육청학무과장 박동근입니다. 보상금내역은 저희 관내에 상담자원봉사자가 60명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식대지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상담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 상담자원봉사자는 무슨 업무를 합니까?

학교나와서 심성수련도 하고 또 상담활동을 하는 요원입니다.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60명 정도 됩니다.

60명?

네.

주 1회 합니까, 월로 합니까?

학교마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당 3명 내지 4명해서…….

주에?

네.

3명 내지 4명.

네. 그래서 월요일이라든가 수요일이나 정해서 오후에 나가서 학생들 생활지도라든가 상담, 성교육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나요?

연중입니다.

방학 때도 하나요?

방학 때는 안 합니다.

그러면 10개월정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되네요?

연 인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계산 잘못하고 짚어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1주에 3∼4명이면 한 달이면 몇 명이 되겠어요? 12명이에요. 12명이 10개월이면 120명이죠?

네.

그런데 뭘 100명이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요?

연 인원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식대비 등으로 지급한다는데 얼마씩 식대가 들어가요?

1식당 5,000원씩 지급합니다.

한 번 곱해보세요. 총액이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안 맞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을에 호국교육원에 1박 2일로 교육을 들어갑니다. 그런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무슨 비용이 들어가요?

버스대절료라든가 호국교육원에 들어가는 입실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는 모자라는데, 60명이 가려면. 예산이 안 맞잖아요? 집행액 빼고나면 뭐 가지고가요.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해주세요. 전부 맞지를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외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교육청에 근무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45명입니다.

오늘 몇 명이 올라오셨죠?

계장급들만 한 10여명 오셨습니다.

지금 10여명이 넘는데…….

다른 교육청하고 같이…….

이쪽은 남양주교육청입니다.

그러면 오늘 화성교육청은 근무에 조금 지장이 있겠네요?

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타서 집행을 하면서 한 10∼20%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올릴 때 잘못 올린 게 아니냐 또 사업집행을 잘못 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보세요. 여기 399쪽에 학예행사지원비가 지출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무상지원사업도 예산현액이 6억원에서 2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통폐합지원도 거의 30%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계획 없이 예산을 무조건 타고 보자라는 그런 것 아니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무상지원같은 경우는 몇 학급, 몇 명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집행이 다 안 됐다는 것은 일종의 업무를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과서무상지원예산을 받아서 무상지원을 덜 했다는 겁니까?

교과서무상지원책자 한 것은 아동수 변동에 따라서 불용액이 난 것 같습니다.

변동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지금 거의 한 50%…….

저희가 책정할 때는 내년도 학생추이를 생각해서 책정을 하는데 그때 가서 학생 수 하고 대비해 보면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1만명을 예상해서 책정했다면 1만명이 안 되어서,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라서 학생수 수요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액으로 남은 액이 불용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5%나 10% 정도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30∼40% 정도 된다는 것은 예상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로 불용액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불용액을 적극 줄이는 방향으로 일을 잘 하겠습니다.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교원연수나 연구지원에 보니까 이것도 30∼40% 정도, 한 30%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연수나 연구지원에 지원을 안 해줬다라는 거네요?

연수지원을 하고도 남은 돈인데요. 연수할 때 연수출장비도 있지만 자체로 회의장소를 정해서 할 때 식사를 제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간식을 줄 때도 있고, 그런 변동때문에 불용액이 좀 생깁니다.

좀 생긴 게 아니라 많이 생겼습니다. 30%가 생겼어요. 그리고 앞으로 화성에서 교육청관련 일을 하면서 도에 예산을 신청한다든가 혹은 일을 집행할 때 경기도의회 의원이, 화성쪽에 누가 계시죠?

경기도의회 의원이요?

네.

네 분입니다. 오산시 이순영 의원, 이용우 의원, 화성에 백대식 의원, 김영길 의원 네 분이 계십니다.

도의원들 하고 잘 상의하셔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교육장님께서 어제 연락을 받아서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님들은 불과 한 두어시간 전에 이걸 받아서 챙겨보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신설학교라든가 이런 예산은 시·군 교육청에서 다 집행을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도 교육청도 지원국장님이 잘 챙기질 못하셔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셔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교육장님도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책상 위에 놓고 직접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실 수 있고 불시에 나오셔도 답변하실 수 있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율목초등학교는 신설학교입니까? 아니면…….

율목초등학교는 지난 6월 25일에 개교했습니다.

개교를 한 학교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 72페이지에 보면 신설개교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율목초등학교는 없어요. 운촌초, 운산초, 송화초…….

율목초등학교는 가칭 율목초등학교로 했고 지금 정식명칭은 동학초등학교입니다.

동학초등학교가 율목초등학교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기간이 전부 개교예정일보다 초등학교는 불과 2∼3일전에 공사가 끝나면서 바로 2∼3일 후에 개교를 했고 중학교같은 곳은 적어도 공사기간 끝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개교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파트 입주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공기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동학초등학교는 원래 7월 2일쯤 입주가 된다고 소식을 듣고 개교를 하려고 했는데 별안간 6월 25일에 날짜가 통보되어서 그 공기에 맞추느라고 야간작업까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교하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또 오산의 운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3∼4개월 정도 앞당겨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래도 교실의 집기 등을 다 들여놓고 개교를 하려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2주나 한 달 정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불과 공사끝나면서 2∼3일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 신설학교에 책걸상 여러 가지 비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리 발주를 해서 업체하고 예약을 해놔야 책걸상이 그때 들어와요.

비품 들어가는 것도 공사기간에 다 들어갑니까?

그래서 3∼4개월 전에 미리 맞춰놔야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책걸상 이런 것도 공사기간에 다 들어가느냐 이 얘기죠.

네, 들어가는데 동학초등학교 예를 들자면 3일전에 책걸상이 다 들어왔어요.

동학초등학교 뿐이 아니라 네 개 초등학교가 다 마찬가지네요. 하여튼 그런 문제도 좀 챙겨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교육청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 중식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중식지원 예산계상액을 보면 1억 8,000만원, 1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정확하게 중식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학생에 대한 확인이 된 상태였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급식 운영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시에는 급식일을 180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급식일은 170일 정도로 감소하여 3,3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학생중식지원에 대한 거거든요. 급식에 대한 비용이 아닌. 이게 아마 저소득층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지원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닌 개별학생들, 굶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비로 알고 있거든요.

'99년도 자료를 참조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99년도의 자료를 참조해서요?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합해서 1,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급식일자의 변동에 의한 잔여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급식일을 180일로 계상을 했는데 172일이 계상되었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1일 급식비용이 얼마다라고 기준을 가지고 계시죠? 얼마로 산정하고 계시죠?

지금 급식지원경비가 초등학교 학생은 2000년도 465명, 1인당 1,200원씩 지원이 됐고, 중학교는 124명인데 1인당 2,500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방학중에는 공히 2,000원씩 초등이나 중등이나 지원이 되었고요.

됐습니다. 결국 불용처리된 액수는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개별급식 단가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닌 급식일, 변동이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현재 화성교육청이 화성시와 오산시가 화성시로 승격되면서 두 개의 도·농복합시를 지금 관할하고 있는데 현재 화성교육청에서 중식을 지원해 주는 대상이 비율이 어떻습니까, 오산이 많습니까, 화성이 많습니까?

현재는 화성이 많습니다.

화성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인구대비도 오산은 10만, 화성시는 20만, 학교수도 화성시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숫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오산시는 도시 아닙니까, 화성은 도·농복합시잖아요. 거기에 따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도시쪽에 많은지, 농촌쪽에 많은지. 제가 이것만 알고 싶어서 그래요.

현재는 농촌이 많습니다.

됐습니다. 중식지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화성교육청내 학교통·폐합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인데 3,000만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통·폐합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통·폐합학교에 대한 학교비 지원인가요, 통·폐합에 대한 행정적 지원비인가요?

2000년도 예를 들면 남양에 남양초등학교 뒤에 창문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50여명 되는데 남양초등학교로 다니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남양초등학교에 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외부 환경시설 등등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된 1억 2,000만원은 지금 어떤 내역으로 집행된 거죠?

그게 학교 환경개선……. 담당공무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가 되었다고요. 임대를 누가 주는 건가요? 도교육청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까?

11개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부터 2001년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내역이나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화성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택명 화성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남양주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정자 남양주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교육청교육장 나정자입니다. 2000년도 우리 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 보고설명을 올리기 전에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도의회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새천년의 늘푸른 경기교육을 위한 경기도 남양주교육청의 2000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올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총괄과 둘째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 셋째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 및 넷째 세입·세출 결산 성질별 내역, 다섯째 공유재산현황과 여섯째 물품보유현황 순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올립니다. 세입결산액은 1,307억 8,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98억 2,800만원으로써 309억 6,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 3,500만원이고 명시이월비가 104억 1,1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가 175억 1,3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1,115억 3,600만원의 117.3%인 1,307억 8,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사항을 관별로 말씀올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액의 98.1%인 1,013억 5,800만원이 교부되었고,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예산액과 동일하게 11억 5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국고지원금 2억 1,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재산수입은 예산액보다 2,731만원이 감소된 1,168만원이며 입학금 수업료는 예산액보다 320만원 감액된 46억 8,4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는 810만원이 증가된 1,900만원, 잡수입은 1억 6,800만원 증가된 2억 7,900만원, 이월금은 230억 2,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을 말씀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액 1,115억 3,600만원과 1999년도 이월액 210억 9,1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2000년도 전용금액증감액 19억 8,500만원을 뺀 예산현액1,306억 4,200만원 중에서 998억 2,800만원이 지출되었고, 279억 2,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8억 8,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올리면 유치원은 8억 7,0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2,000만원이며, 초등학교는 717억 7,700만원이 지출되고 233억 8,90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20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학교는 260억 1,999만원이 지출되고 45억 3,500만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2억 4,300만원이며, 기타 학교는 4억 7,6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3,370만원입니다. 지역교육청은 6억 8,4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4,80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세입·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 수입이 1,027억 1,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업료, 재산수입,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280억 6,900만원이 수납되어 전체 수입의 21.46%로써 이월금을 제외한 2000년도 재정자립도는 3.86%에 불과한 실정이며 의존수입은 전체 수입의 96.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올리면 인건비는 919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09%가 집행되었으며 물권비는 147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4.75%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55억 2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0.57%가 집행되었고 자본지출은 796억 4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79.74%가 집행되었으므로 총 예산현액 1,607억 4,200만원 중 998억 2,8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76.41%가 집행되었습니다. 67쪽입니다. 공유재산현황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00년도말 현재 총 4,082억 6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토지, 건물 등 6종에 총 4,076억 4,500만원입니다. 71쪽입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200만원 이상 물품은 총 1,374점에 54억 9,700만원의 교육기자재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자 남양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유치원에 지원금이 있는데 학생들 어느 부분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질의하실 때는 몇 쪽 무슨 부분 이렇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356쪽입니다. 총괄예산서.

지금 설명하신 자료를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유치원 지원비는 유치원교사 연수를 비롯해서 유치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구입비라든가 유치원 보조교사들의 유치원학생지도 도움에 관련되는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형식이네요. 그런 성격입니까?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기보다 장학발간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료비예요? 그런데 다쓰지 이렇게 남겼어요? 예산 쓰시려고 해놨는데.

조금 저희들이…….

2,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2,4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아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는데 유치원 학생들이 당초계획인원보다 지급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1,500원씩 들어가는데 여유가 있으면 2,000원씩 하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현재 학생수요 증감예상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현장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적은 돈을 투자하는 것 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면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요? 효율적으로.

맞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선생님에 대한 보상입니까, 학생들에 대한 보상입니까?

유치원에서 일반보상비로서는 유치원 원아들의 학비보조입니다.

1억 7,000만원인데. 보상금이 유치원생들 보조해주는 겁니까?

저소득층 원아들의 학비보조입니다.

여기도 불용액이 1,400만원 발생했는데.

여기는 발생한 원인이 아마 관서운영비에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 지원금이라면서요.

죄송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나중에 유치원 만 5세 아동들의 학비지원 조건을 강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불용액 발생원인이……. 예산을 처음에 그렇게 잡아놨다가 남겼냐 하는 얘기죠.

만 5세 유치원 무상교육지원을 당초의 계획인원보다 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내용입니다.

인원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줄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다음은 특별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활동에는 학생들이 주로 뭘 합니까?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특별활동은 학생들의 교과외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비로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 어느 부분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규 교과활동 외에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학생들 예능발표대회라든가 과학분야에 특기적성교육을 지원하는 거라든가 학생미술실기대회라든가 교과외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도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에게 좀 잘해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을 남기지 말고.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세운 예산보다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특기적성교육활동비가 연도말에 반납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남았는데. 약 3억 4,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3억 4,000만원이 발생했는데 2000년도 급식실시학교 개시가 지연된 것과 또 당초 계획학급보다 결식학급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결식아동에게만 주는 겁니까, 지원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학생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3억 4,000만원 아니예요?

지금 3억 4,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주로 초등학교 급식지원으로써 제가 지금 말씀올린 내역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초등학교요?

네.

원인이 어디에서 생겼냐고요?

급식실시학교 개교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장 넘겨 368쪽에 보면 학교급식비가 또 있습니다. 운영비가. 먼저 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368쪽에 있는 것 하고 360쪽에 있는 것 하고.

368쪽의 예산 2억 8,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368쪽에 학교급식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냐고.

중학교 급식지원을 저희들이 4개교를 하는데 거기에 불용액이 3억 8,684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교생이 급식대상이지만 급식대상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1, 2학년을 제외하고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로 발생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것도 역시 신설학교 개교지연으로 급식대상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 합해 놓지 않고 따로따로 해놓으셨어요?

초·중학교에…….

이것은 초등학교고 나중 것은 중학교란 말씀이죠?

네.

학생중식이 밑에 또 있습니다.

학생중식지원입니까?

369쪽 중간부분에. 이것은 고등학교에요, 뭐예요?

학생중식지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중학교인 경우에는 학교급식 지원을 급식실시 학교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급식지원학교가 개교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학교급식운영비가 세 군데에 나눠져 있는데 성격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하나는 초등, 하나는 중등이고 또하나는 학생중식지원인데.

아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다 학생이지 뭐. 나중의 것은 뭐냐고요.

나중의 것은 저소득학생들의 중식지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저소득학생이 줄었나 불용액이 나왔네요. 어려운 사람이 많은 거로 아는데.

그 사유는 시 보조금이 선집행후에 저희들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떻게요?

시청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중식을 지원해 주십니다. 그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나니깐 그 지원을 해주는 걸로 상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에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럼 보조금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거죠?

네.

2,100만원 시에서 지원해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도비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1쪽에 교원연수지원 있죠? 국내연수입니까, 국외연수입니까?

교원연수는 저희들이 연구지원을 합니다. 교원연수지원과 교과연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교원연수와 교과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에 가서 합니까 아니면 출장이나 해외나가서 합니까?

저희 자체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타 장소를 지정해서도 합니다.

교원연수를 많이 시키지 왜 남기셨어요. 교원들 질 좀 높이라고 예산편성해 주는데. 교원연수교육을 성실하게 시켜주세요.

네. 그 발생한 원인은 교원연수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은 당초 연수에서는 학업성취도.

무슨 지도요?

죄송합니다. 교과연구지도비는.

담당과장 없습니까?

자료 갖다주신 분이 직·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남양주교육청 과학기술계 장학사 김문수입니다. 연수는 자연과 초등 직무연수, 또 컴퓨터 초등, 중등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도에서 11만원씩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내여비는 9만원으로 주라는 공문이 다시 와서 2만원씩 불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남양주에서는 관내만 연수시켰어요?

관외는 제대로 집행이 됐고 관내여비가 그렇게.

남양주시를 떠나서 하는 데는 11만원이고 남양주내에서 하는 것은 9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관내여비는 도에서 여비가 11만원씩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관내여비를 9만원씩 주라고 하는 공문이 다시 와가지고.

글쎄 그런데 관내라면 남양주 관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양주 관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양주를 떠나서는 몇 회나 했어요?

저희가 율곡연수원에 일정자격연수라든가 또 영어연수라든가 이러한 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남양주 출신입니다. 우리 남양주 나정자 교육장님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교육장님이 여성으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부임하신지가 1년이 안됩니다. 그래서 소상한 것을 자세히 모르시니까 양해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앞서서 화성교육청과 같은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학교중식지원과 학교 통·폐합,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작년 9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안산교육청 학무국장을 지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도·농 복합지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도시에서도 근무하셨고 도·농 복합지역에서도 근무하셨고 처음 여성교육장님이시기 때문에 세심하게 앞으로 교육행정을 담당하실 거라고 예상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중식지원이 여기 보니까 2억 9,000만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2억 9,000만원인데 2억 8,000만원으로 거의 집행됐는데 중학교에 대한 학생중식지원이 6,540만원이에요. 그리고 4,400만원이 집행되고 2,1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앞서서 화성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중식지원액수가 별 차이가 안 났습니다. 한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사이로 2억원미만이었는데 여기는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중식지원은 저소득층 자녀들 또 실직가정의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중식지원을 학교급식시설이 다 완성이 된 상황에서 지원을 하고 중학교인 경우에는 아직도 학교급식시설이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보다도 중학교 학생들은 중식지원의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제가 말씀올리면 초등학교는 39개교 588명을 분기마다 저희가 지원하고 중학교는 16개교의 79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중학교 학생은 초등학교보다 중식지원시설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실정이고요. 예산편성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식지원예산보조에 대한 확답이 없어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나중에 예산편성후에 지자체 보조로 인해서 예산이 발생된 것은 그렇게 발생되고 중식지원대상 인원이 예상보다 중학교는 적게 발생해서 그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식지원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학생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학교에 대한 지원은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일텐데 그렇다면 남양주가 다른 지역보다 해당학생이 중학생은 상당히 적거든요. 잘사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남양주에?

그렇다기보다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굉장히 원활한 교섭을.

예산의 문제는 그런데 해당 대상학생이 지금 상대적으로 적어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580명과 79명은 엄청난 차이인데.

잘사는 학생이 많다기 보다도 여러 곳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후원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후원자도 있고 마을마다, 기관마다 중식을 거르는 학생들에게는 중식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텐데요. 다른 지역도 그와 같은 후원결연은 되어 있습니다. 후드뱅크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학생들한테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도 전체 학생들이 외부에서 지원받는다 하더라고 전체 학생에 대한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생에 대한 것은 다른 데 하고 별차이가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보시면 적합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남양주시가 인구가 어느 정도죠, 인구규모가?

인구가 38만명 정도입니다.

40만은 넘지 않을테고 30 몇만인데 화성교육청 관내인구 30만 하고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학생수도 엇비슷하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대한 예산부분 이런 것도 인구대비 했을 때 커다랗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개별학생에 대한 중식지원비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 교육청 다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혹시나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못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본인들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반대해서 신청을 안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교육청 관내하고 큰 차이가 나면 안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수준이 수도권에서는 엇비슷합니다.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도 구리시 남양주 통합교육청입니다. 구리시와 남양주가 통합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인구수는 50만이 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지원비가 2,500만원이 예산편성 됐었는데 50%밖에 집행 안 됐어요.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 관내 사립학교인 연세중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폐합대상교인데 사학으로서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통·폐합이 지금까지도 안 되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역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는 집행이 됐는데 50% 집행된 것은 통·폐합된 학교도 있는 거죠?

통·폐합된 학교는.

예산편성된 2,500만원에 해당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현재는 시우분교가 송촌초등학교로 통합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99년도에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정확히 하셔야 하는 게 저희는 '99년이나 2001년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2000년 결산에 대한 거거든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계장님께서 답변올리 겠습니다.

2000년에 통·폐합된 지원예산액이 2,500만원이 편성됐는데 대상학교가 몇 군데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통·폐합지원이 2,500만원이 당초예산액인데 불용액이 1,2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팔당분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관리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현재 팔당분교가 폐교가 되면서 발생한 관리 인건비로써 현재는 남양주시에다가 그걸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2,500만원이 예산편성될 때는 팔당분교가 통·폐합되는 해당학교 하나만 보고서 예산편성이 됐던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 집행한 것만요. 집행한 2,500만원을 예산편성할 때.

팔당분교만입니다.

팔당분교 한 군데죠?

네.

그런데 왜 한 군데인데 왜 반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까? 나머지 50%가 불용처리됐는데 이게 만약에 두 학교가 대상이었다가 하나가 통·폐합이 안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교육청의 폐교학교는 시우분교하고 별내초등학교 하고.

2,500만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팔당분교 이렇게 세 학교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팔당분교는 시청하고 무상임대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별내초등학교는 지난해 중간에 개교를 하는 바람에 중간에 폐교가 됐고 그래서 인건비가 반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교사 인건비는 아닐텐데요.

관리 인건비로 세 사람이 세워져 있는데 그중에서 반만 쓰고.

그러니까 빈 학교를 관리하는 관리요원 인건비죠?

네. 그 세 사람입니다.

그것이 시로 넘어가면서 시에서 일부를 보조했다는 겁니까?

시에서 넘어가니까 거기에 인건비는 시에서 사용하니까 저희는 불용결정됐고.

그런데 그 사람은 교육청 소속 직원이죠?

일용잡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시 잡부로요. 정확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학교 중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통·폐합 대상학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 포함해서요.

저희가 예산 가지고 있는 것은 대상학교가 아니라 폐교된 학교의 인건비입니다.

이외에는 대상학교가 남양주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학교급식운영과 관련돼서 중학교 급식 운영에서 보면 전체 예산액이 16억원이었고 전년도에 넘어온 예산이 8억원정도 이월됐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이월됐거든요, 그게 맞죠?

중학교 급식입니까?

중학교 학교급식 운영이요. 사고이월이 14억원이 생겼어요. 그 내역이 뭡니까?

이기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입니다. 저는 도 교육청에서 결산서를 만든 결산안을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358쪽에 교육과정운영 및 학력신장을 위한 관서운영비가 당초 예산현액이 5,973만 5,000원인데 지출액은 2,505만원이거든요. 그 중에 사고이월이 1,497만 7,600원이고 불용액이 1,970만 6,600원이에요. 그래서 사고이월과 불용액을 합산하면 3,468만 4,400원인데 거의 60%가 사고 내지는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왜 이러한 금액이 사고이월과 불용액으로 발생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불용액이 582만 1,300원으로써.

잠깐만요. 500이 아니예요, 사고이월. 1,497만 7,600원이에요. 관서운영비.

재무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약은 2월 25일까지 납품하도록 돼 있는데 납품지연이 3월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부득이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조달청에서 낙찰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예산절감이 됐고 나머지는 저희가 집행을…….

본 위원이 보니까는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당초 예산현액이 약 6,000만원이에요. 불용처리된 것이 1,970만원이니깐 한 2,000만원 됩니다. 3분의 1이 불용처리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에 의한 납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을 잘못 세우신 것 아니예요? 과다예산을 책정한 거지요? 그렇지요? 3분의 1이 불용처리됐는데 이러한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역시 359쪽 관서운영비가 3,246만원인데 지출이 1,764만원이에요. 그리고 불용액이 1,482만원으로 42%∼43%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위원님, 관서운영비가 1,200만원이 불용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1,400만원. 설명서 359쪽 상단에서 다섯 번째 줄에 관서운영비가 있어요. 주요사업비 220에 목이 201 관서운영비.

1,400만원 말씀입니까?

그렇죠.

발생한 원인은 당초 계획인원보다 지급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급인원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선생님들인가요, 어디 직원들인가요?

이것은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원생?

유치원에 주요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어떤 인원이 감소된 거냐고요?

유치원에서 만 5세아의 무상교육에 의한 학비감면에 따르는 감소로 알고 있습니다.

학비감면이요?

네.

학비감면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유치원 만 5세 유아입니다.

당초는 교육청에서 몇 명의 유치원생을 예상했는데 몇 명이 감소가 됐다는 겁니까?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불용처리가 40%이상 된다고 하면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실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보면 특별활동지원에 관서운영비가 당초예산이 549만원이고 집행이 94만 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처리된 금액이 450만 5,700원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만 집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네.

엄청난 금액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생한 사유는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연도별 반납액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반납액이라는 건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특기적성교육을 하려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저희 교육청으로 재정지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학교에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하면 학교에서는 그 지원비를 강사비도 주고 또 자체 교재비로도 쓰고 그러는 돈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특기적성교육을 신청했었는데 학교에서 수용할 교실도 부족하고 또 인원도 많이 발생해서 이제는 신청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학원을 선택해서 가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고 학교 안에서 특기적성교육을 하려는 학생들이 당초에 시행했던 때보다 지금은 많이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학교로부터 반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유치원으로부터 그러니까 학교로부터 병설된 유치원을 말씀하는 거지요?

네.

거기서부터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입학해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비라든지 교재비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향후 결국은 받아보니까 그런 인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나요?

'99년에는 조금 인원이 높았지요.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80% 가까이 남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차후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9쪽이에요. 사학지원비 예산 5억 9,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전액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죠? 369쪽.

이월액 발생한 것 말씀입니까?

네, 그런데 그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된 원인이 뭐예요? 전액 사고이월 됐는데요.

사고이월된 금액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학에 급식시설을 해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사학에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사학에 급식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저희는 급식시설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급식기기를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교섭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세워놓은 돈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에게 학교급식시설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을 적용하고 이 돈을…….

다시 답변해 보세요.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먼저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학교부지가 미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건지 회계법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토지구입이 안 됐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하지요? 61페이지입니다. 건축설계용역 시설비 그 두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부지가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주정식입니다. 학교부지가 미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게 우선 개교가 시급하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000만원 정도에서 학교부지 설정에 따른 설계용역, 다음에 신설학교에 전체 36학급이면 36학급에 필요한 설계용역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땅을 완전히 산 다음에 짓게 되면 상당히 개교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교가 빠르더라도 학교부지가 확정이 돼야 그 부지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땅을 살 때 관리과에서 처음에 입지선정을 해서 재무과에서 다시 시청에 사업승인할 때 환경성 검토 또 시설결정이 전체가 이루어진 것에 한해서만 저희가 설계용역에 들어가고 시설고시가 돼 있지 않은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내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토평교하고 마석중학교는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래서 택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용지가 기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부지가 미지정됐다고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 3,000여 세대의 많은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학교부지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시설고시까지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아파트단지 내니까 할 수는 있겠네요. 여기에 미확정이라고 써놨으니까 상식적으로 부지가 미확정이면 어떻게 설계용역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남양주시니까 잘 아시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남양주교육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정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결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내용에 의하여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한 관계로 위원 여러분의 이해가 편하시도록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세입·세출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결산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5월 30일부터 11일간 도의회에서 선임하신 문병옥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9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작성하신 결산검사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도의 총 예산규모는 5조 3,178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조 3,451억 1,7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2.8%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598억 5,900만원으로 고양전시장건립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전년대비 46.2%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는 7,129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결산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어 본 보고내용에서는 제외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검사입니다. 보고서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작성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보고를 위하여 편의상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4,109억원을 포함하여 4조 6,049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조 9,227억원으로써 예산현액의 6.9%에 해당하는 3,177억원을 초과수납함에 따라 '99년도 대비 7.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4조 2,101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1.4%를 지출하였으며 7,125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쪽 잉여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결과 총 잉여금은 7,125억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비가 1,315억원, 사고이월비가 668억원, 계속비이월이 1,303억원으로 익년도 이월사업비 총 3,286억원과 중앙부처로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9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768억원이고 4개 특별회계에서 25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7쪽에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4조 1,940억원으로 결산결과 징수결정액이 5조 1,990억원, 수납액은 4조 9,227억원으로 징수율은 94.7%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수납액 2,763억원 중 294억원을 결손처분하였고 2,46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증가사유는 신도시 등의 신축아파트 입주증가 등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증가분 2,782억원과 마권세 증가분 341억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전년도이월액 4,10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목별 세부내역은 16쪽 별표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세출결산입니다. 200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109억원을 포함한 4조 6,049억원이며, 지출액은 4조 2,10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4%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948억원으로 이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이 3,286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4%인 66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18쪽의 별표1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9쪽에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로 47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6억원이 발생하였으며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절감액 47억원과 예산집행잔액 38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억원과 예비비 지출잔액은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은 총 12종에 1조 2,269억원이었으나 2000년도에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신설되어 현재 총 14종의 기금이 운영 중이며, 2000년도 말 현재액은 1조 3,874억원으로 1999년도 대비 1,60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 중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의 증가액이 525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신설된 노동복지기금은 20억원,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쪽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전년도 말 채권액은 723억원이며 2000년도 채권발생액은 146억원이고 소멸액은 98억원으로써 48억원이 증가되어 200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771억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9,019억원으로 2000년도에 발생한 채무 1,074억원에서 상환액 862억원과 이율변동 등에 따른 조정액 44억원을 차감한 168억원이 증가되어 2000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9,187억원이 되겠습니다. 12쪽에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99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2조 1,322억원이었으나 2000년도 말 현재액은 2,745억원이 증가한 총 2조 4,068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증가는 공공용지 취득 및 하천부지 등의 양여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격 재평가에 따른 것이며 감소는 공공용지의 매각과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관리전환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3쪽에 물품결산입니다. 물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9,674점에 960억원이 되겠으며 2000년도에 수량은 469점이 증가하였으나 금액으로는 16억원 감소함으로써 2000년도 말 현재액은 1,143점에 94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업무용이 7,630점에 194억원, 사업용이 2,513점에 749억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장비 및 소방장비 등의 대체, 취득 등에 따른 것이며 감소요인은 노후물품의 매각 등 폐기처분과 불용품의 타기관 관리전환 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예비비지출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5건에 285억원으로 2차에 걸친 태풍피해 등 수해복구비 148억원과 제2청사 개청경비 46억원 등 총 28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25쪽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직자 모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재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대하여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결산개요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의 조성목적, 결산근거, 결산감사결과, 기금관리현황과 예산결산개요 및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공채 매출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 상·하수도, 청소, 위생,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결산은 기업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를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성빈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하게 종료하였다는 결과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기금관리현황을 설명드리면 예산편성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 두 차례에 걸쳐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99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400억원을 발행 승인받았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관련 인·허가 업무의 증가로 2000년 12월 20일 500억원을 추가발행 승인받아 총 2,900억원으로 공채발행목표를 조정한 바 있으며 각종 인·허가 등록 및 계약체결시 공채를 첨가와 소화하는 방법으로 총 3,092억 8,300만원을 매출하였습니다. 공채상환은 '95년이전 발행공채의 원금 및 이자 3,141억 2,1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상·하수도사업 등 총 2,169억 7,3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수입결산액은 융자원리금 회수, 예금이자, 공채매출금, 전년도 이월금 등 총 7,707억 8,200만원이고 지출결산액은 기금관리비, 기금융자금, 공채원리금 등의 지출로 총 5,311억 3,300만원이며 수입결산액과 지출결산액의 차액인 2,396억 4,900만원은 차기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중 먼저 대차대조표에 의거 2000년 12월 30일 현재 재무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수익, 융자원금 등 1조 8,540억 7,600만원이며, 부채는 공채상환금으로 2001년에 상환할 유동부채와 2002년 이후 상환할 고정부채원리금 등 총상환액은 1조 4,89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90년 공기업 전환당시 자기자본인 원시자본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및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등 총 3,647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영업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131억 8,800만원이고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844억 7,100만원이 발생하여 287억 1,7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70억 1,200만원과 공채원리금 청구액 시효소멸 완성으로 공채상환 의무가 면제된 채무변제이익 1억 7,500만원 등을 합하여 총 359억 4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정 발전과 주민복리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만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00년도 결산개요부터 23쪽 예비비지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근거와 결산검사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11일간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문병옥 의원 등 9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위촉되어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세밀히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이 심층적으로 분석 심사한 심사결과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은 새천년의 새로운 세기를 여는 희망찬 첫 해로써 지식·기술·정보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시점으로서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법과 제도 등 인프라를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창의적인 기술·인력 개발을 통한 신지식인의 육성과 정보화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였으며 벤처기업 육성과 문화·관광산업,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산업구조의 기술집약화에 도정시책의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2000년 한 해동안 네 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4조 8,582억원이고, 예산현액은 5조 3,179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조 6,935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조 7,412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9.2%가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을 3조 9,342억원 편성하였으나 4조 6,622억원의 세입이 징수되었고, 세출은 3조 9,678억원이 집행되어 6,944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에 3,130억원을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은 3,814억원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240억원에 대하여 세입이 1조 313억원으로 증가되었고, 세출이 7,734억원으로 2,579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액 305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274억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00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금은 총 9,523억원으로 다음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1,463억원으로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은 7.0%인 668억원, 계속비이월은 13.7%인 1,304억원이고, 일반회계는 잉여금 6,944억원 중 명시이월이 1,315억원으로 18.9%를 차지하고 있고 사고이월은 9.6%인 668억원, 계속비이월은 16.5%인 1,147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8억원, 계속비이월이 157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있어 세입없는 세출은 없고 적자든 흑자든 예산이 형식적 균형을 이루어 편성된다는 점에서 보면 세입예산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며, 특히 현재의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는 세입예산이 단순한 추계액의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어야 하며 세수의 적정계상과 과세에 대한 특별한 징수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00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총 4조 6,622억원으로 예산액 3조 9,342억원보다 18.5%인 7,279억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4조 9,385억원으로 94.4%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미수납액 2,763억원 중 295억원이 결손처분되었으며 2,468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는 정확한 세수의 추계와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전년대비 0.1% 증가된 규모로써 지방세 징수결정액의 9.6%인 미수납액 2,650억원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며 이 중 고질체납이 25.7%인 68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25.2%인 668억원, 무재산이 19.5%인 516억원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목별 결산내역을 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는 3,183억원, 세외수입은 4,276억원, 지방교부세 2억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24억원, 지방채는 157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까지의 세입예산 중 미수납된 재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징수결정액 2,474억원 중 16.4%인 406억원밖에 수납되지 않아 전년도에 비해 33.9%인 20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4.2%인 106억원이 증가된 2,650억원에 이르고 있어 체납세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대비 112.6%인 4,276억원 증액으로 전년도 이월금 4,109억원과 각종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 과년도수입,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계획보다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채는 801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157억원을 지방세에서 충당하고 644억원을 발행한 것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며 전체적으로는 세입결산결과 체납세 관리와 공공예금 이자수입관리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좀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3조 9,678억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4조 3,451억원 대비 91.3%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3,130억원, 불용액은 1.5%인 643억원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전년도보다 지출률은 2.8% 증가하고 불용률은 0.3%가 감소하여 지방재정운영에 적정성을 기하였다고 생각되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가 감소되었으나 사고이월은 223억원이 증가한 668억원이고, 명시이월은 765억원이 감소한 1,315억원, 계속비이월은 436억원이 감소한 1,147억원입니다. 그러나 이월사업비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서둘러 추진한 결과로 여겨지므로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여 예산편성 운영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운영에 소요되는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193억원 대비 지출액은 91.4%인 2,005억원, 이월액은 4.5%인 99억원, 불용액은 4.0%인 89억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조 3,358억원 대비 지출액은 96.2%인 1조 2,849억원, 이월액은 3.1%인 418억원, 불용액은 0.7%인 91억원이고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조 6,990억원 대비 지출액은 83.9%인 1조 4,259억원, 이월액은 14.6%인 2,477억원, 불용액은 1.5%인 255억원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623억원 대비 지출액은 88.2%인 1,431억원, 이월액은 8.4%인 136억원, 불용액은 3.4%인 56억원이고 징수교부금, 지방채 상환 등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9,287억원 대비 지출액은 98.3%인 9,134억원, 불용률은 1.7%인 153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지출률은 2.8% 증가한 91.3%이고 이월률은 2.5% 감소한 7.2%, 불용률은 0.3% 감소한 1.5%로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운영 건전화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산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지난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지방도로 추진실적평가 연구용역, 발안천·청미천 수해상습지 개선, 늘보천개수사업, 진접∼대성간 도로 확·포장 등이 이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부터 당해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보다 시급한 다른 사업예산에 투입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월사업 중 용역성 경비가 총 19건에 51억원으로 연구용역사업의 대부분이 정책입안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용역사업 추진이 지체될 경우 관련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용역사업의 경우 그 실효성과 행정기여도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용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4조 3,451억원의 1.5%에 해당하는 643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0%인 104억 4,9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37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65억원, 예산절감이 46억원, 예산집행 잔액이 382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원, 기타 예비비가 10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계획변경의 취소와 지급사유의 미발생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추경을 통하여 재원의 사장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외 4종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1조 313억원으로 예산액 9,240억원보다 11.6%인 1,073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유료도로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에서 8억 600만원이 초과 징수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외수입 1억 900만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규모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708억원이 결산되었는데 그 주요내역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3,093억원, 이월금수입 855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3,690억원, 예금이자수입 7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현액은 9,728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9.5%인 7,735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3.1%인 305억원이며 불용액은 17.4%인 1,688억원으로 불용률은 일반회계 보다 1.5% 높은 수준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410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185억원, 예산절감 7,800만원, 집행잔액이 4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1,089억원입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3.4%인 1,670억원이 불용처리되었는 바 그 주요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399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84억원, 예비비잔액 1,08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준조세 성격인 지역개발기금 공채발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도민의 부담을 축소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동복지기금 등이 신설되어 14종으로 기금현액은 일반회계 예산대비 35.2%인 1조 3,875억원으로써 '99년 말보다 1,60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한 기능의 기금이 계속 신설되고 있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여도 가능한 사업을 별도의 기금을 설치,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과중한 부담과 기금운영의 효율성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채권현재액은 2조 1,825억원으로 '99년말 현재액보다 479억원이 감소한 규모로써 일반회계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48억원이 증가한 767억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액은 2조 1,059억원으로 전년도대비 527억원이 감소한 규모로써 이 중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억 9,100만원, 고양국제전시장건립 특별회계가 1억 1,000만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2조 1,053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원리금 포함 총 채무현액은 2조 4,081억원으로 '99년말 채무액보다 4.2%인 962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 채무가 전체의 37.6%인 9,048억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전체의 62.4%인 1조 5,03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05억원이 증가하여 부채율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에 크나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중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노력과 가능한 예산을 절약하여 지방채상환 적립기금 확대 등 채무관리에 우선순위를 부여, 관리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지출된 2000년도 예비비는 12건에 283억 4,9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결정액 285억 4,000만원 중 지출액 283억 4,900만원을 제외한 1억 9,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전년도 예비비지출액 135억 2,100만원보다 109.7%가 늘어난 208억 4,900만원으로써 태풍에 의한 피해복구비 지원과 '99년 수해복구 추가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등을 지출하였으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으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부분적으로 예비비로 집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0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은 새천년의 초석을 다지는 지식기반 사회건설의 도정목표 구현을 위해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안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안설명 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예결특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편의를 돕기 위해 2000년도 결산서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473억 9,237만원으로써 수수료수입 850만원, 잡수입 1억 2,640만원, 지방교부세 345억 7,696만원, 지방양여금 2,090억 6,976만원, 국고보조금 36억 1,000만원입니다. 이 중 도정주요시책평가에 따른 시·군 상사업비 집행잔액 1,420만원이 미수납되어 2,473억 7,81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2000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조 557억 6,944만원으로써 1조 357억 5,844만원이 지출되었고 6억 7,08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93억 4,01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예산액은 6억 7,087만원의 이월액과 40억 9,49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152억 4,52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예비비를 제외할 경우 총예산액의 0.9%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4쪽 불용액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은 총 193억 4,013만원으로써 계획변경 취소가 1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1억 3,123만원, 예산절감액이 2억 8,969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88억 6,367만원, 예비비가 1백억 5,454만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 및 내역별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불용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은 총 78억 9,907만원 중 4억 923만원의 이월액과 3억 5,07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계약직 공무원 결원과 구조조정에 의한 일용직 감원에 따른 집행잔액 4,70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불용액 1억 8,519만원은 예산절감액 4,370만원, 집행잔액 1억 4,14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도정백서 및 통계자료 등 발간잔액 2,997만원이고, 여비는 최소한의 출장만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 402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인원감소분 4,303만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불용액은 구조조정 등에 의한 인원감소로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4,118만원이고 재료비의 불용액은 통계조사 등 일용인부임 퇴직에 의한 미충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781만원이며,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 27건 중 채택 9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 후 발생한 집행잔액 1,394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취업에 따른 중도포기자 발생에 의한 집행잔액 797만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각 실과 공통용역비인 도정발전연구용역비의 집행잔액이 2,097만원이고, 민간이전은 5,129만원으로 도의회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연찬회비로 계상하였으나 제반여건 등으로 미실시한 집행잔액 1,129만원과 자치단체개혁박람회에 영상홍보물을 제작코자 하였으나 제작기간 부족으로 제작하지 못한 불용액 4,0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등 전자용품의 단가하락에 의한 집행잔액 5,662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중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총 1조 373억 3,600만원 중 184억 9,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불용액 29억 1,800만원은 도본청 공무원 1,200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3,900만원은 예산절감액 1,500만원과 기관공통경비 집행잔액 2,300만원입니다. 여비 불용액 1억 300만원은 예산절감액 800만원과 기관공통경비 집행잔액 9,5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 1,200만원은 기관공통경비 집행잔액 900만원과 예산절감액 3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불용액 1억 7,300만원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잔액 1억 2,800만원과 예산절감액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불용액 100만원은 전산프로그램 구입계획의 취소로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00만원은 물품구매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지방채상환 19억 8,900만원은 환율 및 금리변동에 따른 차입금 이자부담액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제지출금 1억 3,100만원은 국고보조금 중앙 각 부처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징수교부금 불용액 30억 7,000만원은 도세징수교부금 등 시·군 교부금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불용액 100억 5,400만원은 재해대책비, 조직개편관련 사업비, 질병 방역사업비 등 시급한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인 정보통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0억 3,663만원 중 4억 3,37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지방행정정보망광역화사업 구축 등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961만원이고 여비는 최소한의 출장만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 1,811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의 불용액은 1억 8,047만원으로써 예산절감액은 4,44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598만원으로써 내역은 재정정보관리시스템기능확대 등의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290만원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전산통신망 구축과 경기넷 보완 확대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억 897만원과 빔프로젝트 물품 구매 및 경기넷 서버통합에 따른 사이버 교육전용 PC 미구입비 등의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187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4억 9,718만원 중 4억 3,875만원을 집행하고 5,84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2,829만원은 예산절감액이 2,19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39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137만원과 집행잔액 1,044만원 등 총 1,18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불용액 187만원은 법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씩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무업무 수행활동비가 결원이 발생되어 남은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441만원은 예산절감 107만원과 노후된 복사기 교체시에 조금 저렴한 기종을 선택함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 33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상금 1,147만원은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변제비용의 집행잔액으로서 이는 패소사건이 예년보다 적었고 승소자가 소송비용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6,273만원은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중 일부과제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발생된 것으로써 그 세부내역은 안산·화성연안 도립해상공원 타당성조사의 용역기간이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4월 1일까지로 4,34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광역지방의회의 기능강화방안 연구용역의 용역기간이 2000년 12월 28일부터 2001년 3월 30일까지로 1,93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예산 3억 4,650만원이 이월된 것은 경기도서해안개발연구용역의 장기용역, 2000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 2억 6,164만원은 경기넷 시스템 보완·확충의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비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인건비 41억 2,663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관련 통보가 시달되어 추경이전에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정보통신담당관실 시설비및부대비 7억 9,300만원은 경기넷 회선증속 및 메일서버 보안시스템 강화의 시급성 때문에 추경이전에 본예산과 함께 예비비로 7억 8,09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2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운영 실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2001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있는 예산운영으로 도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경기도의 2000년도 결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꿈이 영화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키도 적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영화감독이 되었으면 하는 꿈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즈음 돼 가니까 영화감독도 선천적으로 재주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영화감독도 포기하고, 그러나 아직도 영화감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간이 좀 날 때는 내가 영화감독이었으면 이것을 어떻게 기억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 지사가 광복회관의 초청장을 받아 가지고 광복회관을 방문해서 축사를 했어요. 축사를 하고 오찬을 하면서 광복회 회장이 "지사님! 광복회관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임 지사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어줄게요. 대신에 다음에 출마하면 표를 좀 모아 달라" 약속을 하고 임 지사가 도에 들어와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을 불렀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봐라, 기획관리실장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장을 불렀어요.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올려라, 그래서 보건복지국장이 올렸어요. 예산 10억원을 올려놨더니 상임위원회에서 다 깎여버렸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가서 이것 다 깎였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니까 실장님이 걱정하지 마라, 예결위에서도 별 문제없이 그냥 깎인 것으로 돼 있어요. 마지막 날 계수조정소위원회 할 때 이것 큰일났다, 지사님이 약속했는데 이것 안 올려주면 큰일난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박기춘 대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박기춘 대표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올려주겠다, 그날 새벽에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5명 중에 4명을 불렀어요. 나 하나만 달랑 빼고, 거기에는 민주당 대표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박기춘 대표가 걱정하지 마라, 표대결로 가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통과시켜 줘버렸어요. 그것이 통과되고 임 지사한테 통과된 것을 보고하니까 임 지사가 박기춘 대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박 대표 수고했다. 수고했으니까 이번에 내가 외자유치 명목으로 미국 가는데 같이 가자, 내가 잘 해주겠다, 그래서 미국 갔다왔죠.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이니까 대충대충 넘어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뭐합니까? 몇 명이서 다 깎아버리는데. 예산을 깎아 버리고, 문제를 발견하면 뭐합니까? 통과돼 버릴텐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나름대로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워크숍도 하고 또 예산심사를 하면서 밤도 새우고 나름대로 확실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다 깎았는데 어느 순간 마지막 날 부활돼 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틀려요. 상임위원회가 필요없다라는 거예요. 몇 명만 있으면 된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앉아 갖고 결산 다루면 뭐합니까? 다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기획관리실장님이 제일 먼저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실장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 같은데 이 회의를 우리가 이렇게 앉아 가지고 안 나온 사람 체크해 가면서, 어제도 우리가 수원에서 잤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도의회는 도의원의 역할이 없어요. 여기 앉아 갖고 들러리 노릇이나 하고, 이게 과연 필요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간 이후로 여기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엑스트라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욱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강희철 위원님이 아주 대단히 집행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이나 도의원에 대한 회의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귀감이 가는 소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만 이미 지난 일이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없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쪽으로 집행부나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윤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호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9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으로 임명받은 이진호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신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감사관실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결산현황과 불용액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2000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84만 7,000원으로써 이 중 92%인 5억 5,304만 7,000원은 집행되었고 8%인 4,7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용액 4,780만원 중 1,200만 6,000원은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 운영권고에 따라 절감한 금액이고 3,579만 4,000원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별 현황에 대하여는 사유별 현황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총 4,780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 불용액 226만 1,000원은 일용인부퇴직에 따른 미지급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불용액이 4,496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 운영권고에 따라 1,122만 6,000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2,030만 2,000원은 매월 공무원의 후생비로 지급되는 법정경비로써 감사관실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료비 475만 9,000원은 재산등록, 서류정리, 보조인부임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일반보상금 868만원은 평택호 수계지역 환경관리감사시 참여한 사회단체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57만 2,000원은 문서세단기와 냉장고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올해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포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현액은 925억 5,388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51억 4,768만 6,000원이며, 그 중 950억 968만 6,000원을 징수하여 수납률이 99.9%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억 3,800만원은 과태료미납 100만원과 연천군에 중소기업운전자금 부담금 미납부액 1억 3,700만원 등이고 미납된 과태료는 금년도에 수납완료하였으며, 연천군 부담금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수납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에 세입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000년도 예산액 1,726억 7,725만 1,000원과 '99년도 이월액 227억 6,180만원을 합한 1,749억 5,3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95.9%인 1,677억 7,15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71억 8,190만 3,00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내역은 2001년도 이월액이 33억 6,071만원으로 제시된 자료와 같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2.2%인 38억 2,119만 3,000원입니다. 다음 6쪽에 세세항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입니다. 지방채 차입금이자 상환내역은 어연·한산 외국인전용산업단지 토지매입에 따른 차입금이자 12억 5,605만 5,000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 차입금이자 7억 5,000만원 등 총 20억 60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리인하로 이자액이 줄어듬에 따라 4,894만 5,00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부터 13쪽까지의 목별 결산내역은 이월비 및 불용액 조서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4건에 1억 2,487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초고속국가행정전산망 설치, 일반전화 청약비, 공공근로사업비, 관리운영비 및 노·사·정 해외연수비 등으로 예산집행용도에 맞게끔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월사업비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한 사업은 6건에 33억 6,071만원으로 수도권정비계획과 연계된 공업용지 공급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6,951만원과 벤처단지 기본계획 미확정으로 인한 건설본부 부지내 벤처단지설계비 16억원, 당초 14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설치지원비 20억원 가운데 건축공사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한 6개 대학에 대한 지원비 9억 3,000만원 등을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16쪽에서 17쪽까지의 불용액 내역은 불용사유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불용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목별 불용내역은 불용액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의 복리후생비 불용액 1억 1,990만원은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원을 보충하지 못하고 또 외자유치 전문직을 채용하지 못한 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단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억 2,850만원은 경기 벤처빌딩 시설구축비 중 파티션 설치비를 건물주가 부담하는 등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하단입니다. 실업대책에 자치단체이전 9억 3,716만원은 노동부의 2000년도 말 공공근로 사업계획 취소 결정으로 관련예산을 함께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도립직업학교 운영에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 1,000만원, 일반보상금 7,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 등은 각종 교육용 물품구입, 공사발주시에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의해서 경쟁계약함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액이고, 외자유치의 연구개발비 불용액 3억 3,738만원은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써 당초 프로젝트 1건당 1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만 최소한의 용역만을 실시하고자 예산계획을 줄여서 실시함으로써 건당 약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를 투입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무역진흥에 민간이전 2억 6,288만원은 국제박람회 참가 등 총 12개 민간위탁사업의 규모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3억 4,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2억 6,153만 9,000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세입과 동일한 163억 4,100만원으로 그중 4억 1,24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59억 2,852만 2,00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용은 전시장 건립 사업비 지출시기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 이월액 156억 6,237만 5,000원과 불용액 2억 6,6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8쪽까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0년도 기금결산에 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종 7개 분야로 2000년말 현재 기금액은 1조 744억 1,0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기금운용 총괄 및 31쪽의 수입·지출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00년도 기금결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수립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해 드리면서 2000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결산에 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결산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결산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전문적으로 의원 세 분하고 공인회계사들이 20일 동안 아마 세밀한 결산을 거쳤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사전심의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부분, 결산심사를 통해서 사전에 걸러졌다고 보고, 일단 본 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 아마 결산검사위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다시 또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가 세밀한 예산과 결산을 통해서, 결산도 향후에 좀더 효율적인 예산을 위한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게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심사가 되고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형식적 결산절차를 거치는데, 하여튼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사업보다는 고양국제전시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중에 불용예산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불용된 사유가 당초에 인원이 49명에서 20명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상당부분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불용액이 일정 정도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49명 정원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전부 49명을 기준으로 세우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9명에서 승인정원은 20명으로 변경이 됐어요. 실제 41% 정도, 당초 계획대로 인원대비 41%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건비 지출을 보면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한 64%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지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의 경우에 제3회 추경에서 6,500만원을 줄였습니다. 당초예산…….

지금 일반운영비 설명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경상적경비가 당초 예산이 4억 9,000…….

일반운영비요.

2억 6,800만원입니다.

2억 6,800만원이었는데 제3회 추경에서…….

6,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6,500만원을 감액하고 2억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3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마무리 추경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초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마무리 추경을 했는데 그때도 다시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마무리 추경이라는 의미가 가능한 한 불용이 예상되는 것을 사전에 감액 조치하는 게 마무리 추경 아닙니까?

네.

12월말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추경을 세울 때 예산을 예측하는데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예측이 안 됩니까?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국제전시장은 작년도에 인력을 구성해서 업무 준비단계를 시작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기구가 초기단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서 예산도 수립하고 인력도 운영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래요. 처음이니까 어려우시다는 얘기지요?

네.

하여튼 마무리 추경 당시에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4,000만원 가까이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아까 인건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당초에 2억 6,800만원이었다고 하면 집행액 대비 비율을 보면 61%입니다. 실제 사람은 한 60% 정도가 감소되어서 당초 계획대비 한 40% 정도의 인원밖에 없는데 예산은 60% 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인원대비해서 예산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일반수용비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인원감소된 부분에 따라서 예산도 어느 정도 축소돼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원에 따라서 실제비용이 비율에 맞추어서 늘어나는 것이 있고 실제인원은 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무실의 자산취득비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일반운영비에 무슨 자산취득비가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라는 걸 일반운영비 성격에 맞는 예를 들어 주세요.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의 실무담당자 나와 계세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외청이라고 해서 그만큼 우리 본청에서 소홀히 할 가능성도 큰데 앞으로 더 각별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고 여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는 마무리 추경에 축소했습니까? 얼마나 했어요? 이것도 보면 현 예산액 대비 한 80% 정도 집행했습니다. 인원은 한 40% 정도로 줄었는데. 그러니까 쓸 돈은 전부 다 쓰면서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건비는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할 텐데요.

인건비 경우는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6,500만원으로 당초 계상했습니다만 2,353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은 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전부 남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이고…….

그러니까 당초 6,500만원이라는 게 뭐예요? 인건비의 어느 항목이에요?

인건비내의 수당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수당부분만 불용액이 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이 없어요?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인건비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실제 20명 몫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받아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전부 책정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예산에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으로 전부 잡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의 소속처에서 봉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행자부 13명, 기획예산처 7명이라는 게 뭐지요? 소속이 거기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행자부에서 인원을 준 게 13명이고 기획예산처에서 인원을 준 게 7명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이분들 소속이 우리 경기도 아니예요?

행자부에서 준 인력은 경기도와 고양시에 해당되고…….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13명 중에 몇 명입니까?

13명 중에서 6명입니다.

6명이 경기도, 소속이 어디예요? 투자본부예요?

우리 경기도청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청의 어디예요? 도청의 건립단입니까?

도청에서 파견 보낼 때는 도청 본부 소속으로 해서 파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투자관리실로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되는 사람들은, 우리 도 본청의 어딘가,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에 소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파견이 나가는 것 아니예요? 좋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니까, 지금 그런 일반적인 인건비는 그쪽에 전부 계상이 되어 있고 현재 여기 인건비는 시간외 수당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외 수당만 이쪽에서 돈을 주는 겁니까? 특별회계에서.

그렇습니다.

그건 얘기가 잘 안 되는 게, 시간외 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도 급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급여라고 보기보다는 실제…….

시간외 수당은 급여예요. 근로기준법에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외 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성격을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금 어떤 성격이에요? 분명히 시간외 수당이라는 게 봉급 속에 포함이 되어서 전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김 위원님, 제가 봉급체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그쪽 체계를 모르시면 서면으로,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 인건비로 나가는 수당 부분,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수당인지, 시간외 수당 같으면 이분들은 별도로 봉급받을 때 시간외 수당을 안 받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랄지, 다른 부분도 전부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굉장히 방만하게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고양국제전시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누가 쓰는 것입니까? 43쪽의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립단장이 쓰는 돈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 업무추진비 집행한 부분, 집행내역을…….

김 위원님, 여기 기타 업무추진비는 일반직공무원들에게 매월 지급해 주는 복리후생비적인 경비입니다. 전체 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직급별로…….

직급별로 나가는 거예요?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 급여성격으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 급여나오는 데서 나올 것 아니예요?

거기서 중복되게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을 것 아니예요, 거기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급여체계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제가 예측인데, 물론 중복되면 안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랄지, 급여성격의 업무추진비면 당연히 소속기관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고양시 같으면 고양시에서 당연히 봉급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실제적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자에 해당되는 경우만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고양시 국제전시장에서 얼마만큼 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왜 알 수가 없어요. 파견부서지만 당연히 알아야지, 예를 들어 급여같은 경우 그 사람이 결근했으면, 결근사항 모르면서 그냥 다 줍니까? 항상 체크를 하는, 급여 나가는, 거기서는 근태관리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고양시에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그렇지요. 이게 이중으로 나갔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업무추진비 부분도 집행내역을 정확히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타업무추진비가 직원들에게 나간 것이 있으면 직원들에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을 위해서 자체사업비 당초예산이 107억 5,600만원이거든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에 지출된 것이 77억 9,100만원 해서 이월액이 25억 3,000만원이고 불용액이 4억 3,500만원인데, 주로 이것이 실업대책비지요, 이월 미집행된 내역이. 그런데 노동부에서 공공근로계획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게 이월 미집행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요?

네.

언제쯤 노동부에서 계획취소·변경이 내려왔습니까?

노동부에서 사업계획 취소했던 일자는 12월 12일입니다.

12월 12일이요?

네.

그러니까 2000년도 12월 12일이면 2000년도가 다 갔지요? 12월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한 이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계획취소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말과 일치가 되지 않는 답변 아니예요? 12월이 다 갔는데 그로 인해서 무슨 미집행 잔액이 나와요?

실업대책반장입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마무리 추경 중에서 중간에 통보가 왔습니다. 12월 12일 통보가, 부랴부랴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집어넣었다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불과 17일 후인 12월 29일에 취소통보가 왔습니다.

노동부 계획취소가 12월 12일에 통보왔고, 그 다음 추경에…….

수정요구를 바로 했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수정요구를 다뤘습니다.

그게 몇 월 며칠이에요?

그게 12월 13일, 그 다음 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의회에 요구했었습니다.

13일자로요?

네.

그런데 추경은 언제 요청을 했어요? 본예산이 아니지요?

마무리 추경입니다. 작년도 마무리 추경에, 늦게 노동부에서 와서 저희가 수정요구를 했다가 불과 17일 후인 12월 29일에 노동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변경해서…….

실장님하고 답변이 자꾸 틀리잖아요. 실장님은 12월 12일에 노동부 계획취소가 왔다고 하고 담당자는 29일에 왔다고 하면…….

아니, 29일은 취소가 된 얘기입니다. 노동부에서 최종 취소됐고, 12월 12일은 처음 9억 3,716만원을 경기도에 배정해 주겠다고 통보온 날짜가 되겠습니다.

다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노동부에서 경기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12월 12일자, 작년 말이 되겠습니다. 그때 마무리 추경 중에 바로 그 다음날 수정요구예산을 냈었습니다. 그게 13일자입니다. 그리고 12월 29일자로 노동부에서 배정해 준 것을 최종계획이 변경돼서 취소됐다, 이런 취소결정 공문에 의해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자체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취소해서 결국 예산이 없어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미 의결이 났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자유치를 위해서 자체사업 예산이 13억 3,200만원이고 집행이 7억 1,300만원인데 이월이 2,700만원, 불용액이 5억 9,100만원이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개요설명서 7쪽 중간쯤에 있잖아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용역비로 당초에 6억 4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중에서 2억 6,700만원만 쓰고 3억 3,6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당초 예산수립시에는 외자유치 프로젝트별로 약 1억원 정도를 감안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실제 연구용역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원 정도를 쓰지 않아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당 1억원에서 약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로 줄여서 집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건당 1억원이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불용액이 3억 3,600만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것은 민간위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도 자체 투자유치단을 KOTRA에서 파견할 때 우리도 같이 합류해서 나가는 것이 연간 약 5회 정도로 작년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KOTRA 계획에 따라서 5회 투자유치단을 파견한다는 차원에서 4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KOTRA 사정에 따라서 5회를 2회로 줄여 왔습니다. KOTRA를 빼고서 자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5회에서 2회로 줄이는 바람에 2억 5,300만원의 예산 불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불용이 약 50% 가까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계획없는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50%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된 것 아니예요? 결과적으로는. 불용액이 50% 가까이 나는 이런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실장님께서 예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무역진흥 과목에서 자체사업도 역시 예산 30억 6,900만원, 집행이 23억원이고 미집행으로 이월액이 5억원, 불용액이 2억 6,100만원에서 7억 6,200만원이 미집행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서 이월액 5억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그 돈은 금년 4월에 호주하고 일본에 가서 자동차부품 로드쇼를 할 때 쓰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부품 로드쇼계획이 작년 11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금년도 초에 쓸 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반영하기가 늦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쓸 돈을 마련함에 따라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5억원 말고도 금년도 본예산에 자동차 로드쇼가 제1회 추경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자동차부품은 작년 연말에 넣은 겁니다.

아니, 금년에도 예산에 세웠지요?

네, 금년에도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캐나다하고 미국지역을 한 겁니다.

5억원은?

호주하고 일본입니다.

호주하고 일본이고, 금년도 제1회 추경 것은 미주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불용액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됐어요?

불용액이 약 2억 6,000만원 정도 된 것은 전체적으로 약 20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의 1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돼서 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항설명서 몇 쪽에 있지요? 20몇 페이지에 있을 텐데.

민간위탁금 항목으로 저희가…….

10개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무슨 사업이에요?

상세히 말씀드리면 국제박람회 참가비용이 7,000만원 상당이고 부스임차료 지원이 4,600만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액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세일즈단 파견이 6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300만원, 마케팅 에이전트 초청이 770만원,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비가 2,500만원, 수출기여화 사업이 5,600만원, 그리고 경기인터넷 무역21 추진이 2,600만원, 우수상품 해외홍보 사업이 1,700만원, 기타 사항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모두 2억 2,6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은 경상적경비로 말씀하시는 건데 10여 가지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것을 전부 합해도 그렇게 안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2억 2,600만원이 돼요?

금액은 2억 2,600만원이 다 됩니다만 자료로 상세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애써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조 8,853억 1,98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4,786억 9,408만원이며 수납액은 3조 2,134억 32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4%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652억 9,08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결손처분액이 294억 831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58억 8,24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과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의 불납결손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결손액은 294억 831만원이며 이중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179억 3,774만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61%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것이 9억 4,989만원, 시효소멸로 인한 것이 48억 6,636만원, 공매시 배당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 55억 5,102만원, 그리고 기타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1억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358억 8,249만원으로 징수유예가 11억 5,425만원, 거소불명이 251억 2,848만원, 무재산이 516억 8,284만원, 고질적 체납액이 683억 7,398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668억 5,420만원, 법인부도 등으로 인한 납세능력 상실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 226억 8,846만원으로 전년과 대비해서 0.8%가 증가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로서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83억 5,565만원이고 지출액은 2,243억 3,789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8.2%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지출액 40억 1,776만원은 불용액이 25억 2,482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이며 대부분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월액 14억 9,294만원은 경기도장학관 증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25억 2,482만원의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선거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및 민방위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분 451만원, 예산절감액 3억 3,956만원, 예산집행잔액 21억 7,53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의 과목별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8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사유 미발생분이며, 총무행정 8억 9,204만원은 인건비, 기타직 보수 등 집행잔액 8,419만원과 경상적경비 7억 1,732만원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6억 6,166만원과 예산절감액 5,56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9,053만원은 청내 외국어 위탁교육비 등 민간이전 집행잔액 259만원과 도청 휴게실 및 공무원수련원 시설보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5,748만원이며, 광디스크 저장장치,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646만원과 예산절감액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의 민원행정 204만원, 경상적경비 27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177만원은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스캐너 구입 등 집행잔액 167만원과 예산절감액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5억 8,036만원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억 7,257만원과 예산절감액 5,74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1,212만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에 대한 출장여비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1억 3,819만원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경기장학관 위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집행잔액 1억 3,757만원과 예산절감액 62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의 인사행정 5억 838만원은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및 일용인부퇴직금 등 인건비 1억 2,319만원과 경상적경비 3억 8,364만원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퇴직공무원 포상금, 연금부담금과 공무원 의료보험료, 연금지급금 등 집행잔액 3억 5,203만원과 예산절감액 3,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97만원은 컬러프린터· 프린터 구입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예비비 등 기타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집행잔액 58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4,423만원은 직원들의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3,140만원과 경상적경비 1,275만원은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085만원, 예산절감액 189만원과 자체사업 예산절감액 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2억 147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2,808만원과 예산절감액 1,130만원이며, 자체사업 1억 6,208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억 6,140만원과 예산절감액 68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2억 4,777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6,280만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절감액 1억 538만원이며, 자체사업은 청사시설 보수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7,245만원과 예산절감액 86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 4,174만원은 부서운영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2,223만원과 예산절감액 1,066만원이며, 보조사업 916만원은 인력동원훈련 취소에 따른 보상금 미집행액입니다. 자체사업 불용액은 예비군 자원관리 전산화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516만원과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 53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고객만족도조사 4,000만원과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3억 7,000만원으로써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사업은 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목을 조정한 것이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자원봉사활동을 민 주도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과목을 조정·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2000년 7월 24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총무과 업무 중 일부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한 18건의 업무에 대한 이체금액 4억 7,41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3억 4,975만원의 지출내역은 2000년 6월 8일 도의원 보궐선거 경비 부족분이며, 인사행정의 인건비 14억 7,317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조정 등으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수당 부족분으로 2000년 6월 12일 7억 2,313만원과 2000년 7월 20일 7억 5,000만원을 배정받아 2000년 12월에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1건 14억 9,294만원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소재 경기도장학관을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1년간 공사완료예정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연면적 5,283㎡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당초사업기간에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을 감안하여 2001년 10월 22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 중에 회계연도가 바뀜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322억 4,400만원이나 2000년도 순증가분이 2,745억 6,700만원이 발생되어 2000년도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2.9% 증가된 2조 4,06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하천부지 등의 양여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격 재평가분이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의 매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물품현재액은 9,674점에 960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2000년도 순증가분 중 수량은 469점이 증가한 반면 금액은 16억 3,000만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 현재액은 1,143점에 944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업무용이 7,630점에 194억 9,500만원, 사업용이 2,513점에 74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을 보고드리면 증가요인은 행정장비 및 소방장비 등의 대체취득이며, 감소요인은 노후물품의 매각 및 불용품의 관리전환 등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세입결산내역에, 지금 보고를 해주신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결산서의 내역하고 틀리거든요. 아마 결산서가 틀릴 리는 없고 보고해 주신 세입결산내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 결산처분액과 결산서의 세입결산총괄표에 결손처분액하고 같아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저희 국 소관만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총괄적인 것은…….

그러니까 세금 걷는 과가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 말고.

지방세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같은 경우도 차이가 나거든요? 결산서하고 보면.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차이가 나는 부분을 잘 모르세요? 국장님, 이것 아세요? 설명을 좀 드리시고 하여튼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설명을 하셨는데 잘못 작성된 자료를 갖고 설명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결산서는 원단위로 작성되었고 결산개요는 천원단위로 작성하여 착오가 있었는데 향후 유사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착오가 있으면 안되고, 이것은 놔두고 일단 이 결산서를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 문제인데 세금 걷는 것 중에 이 결손처분 액수가 거의 30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300억원 정도면, 이런 비유가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800억원짜리 도로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로를 유료화 시켜서 통행료를 징수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발해서 못했고, 지사께서 1,200억원의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외국에 팔려고 한다고요.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한 4∼5년 정도의 결손처분에 대한 액수가 길 하나, 우리가 외자도입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액수예요. 이 결손처분에 대한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결손처분을 낮추거나 아예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이 있어요?

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분명하게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방향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세결정을 한 후에 여러 가지 납세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바뀜으로 인해서 체납이 생기고, 체납이 오래 되다 보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제가 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세정업무를 하는데 충분히 참고해서 가능한한 체납처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니,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당연히 답변하신 대로 노력해야지요.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안 내고 지금 떼어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결손처분이라는 건 떼어먹는 거 합법화시켜 주는 거예요. 물론 행정편의상 이것을 계속 미징수액으로 남겨 놓을 수 없어서 편의상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털어내는 건데 이게 정말 문제란 얘기예요. 지금 이에 대한 대책들이 없어요. 저도 물론 이게 지금 막연한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떼어먹는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취득이라는 건 뭔가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건데 안 낸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체납되어 나가다가 도저히 저희가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합법화시키는 절차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체납자들 중에는 그런 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개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놓고 결손처분까지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특히 IMF이후에 여러 가지 기업의 부도라든지 개인적인 파산,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결손처분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가능한한 결손처분보다도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도와 시·군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금년에 저희가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해서…….

체납자 벌칙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혹시 지금 미징수하고 있는 사람들 재산압류한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압류하고 있는 것이 약 120만건에 대해서 8,868억원 정도 압류하고 있거든요. 압류했다고 해서 꼭 채권이 100% 확보되는 것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한 재산이 8,800억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8,800억원 중에 실질적으로 미수납 돼 가지고 한 세금은 어느 정도나 돼요?

8,868억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지요, 지금 미수납액 얼마입니까? 8,800억원이 아니고 미수납액은 2,700억원입니까? 작년도까지 2,700억원이에요.

네, 그래서 시·군세 다 합해서 저희가 작년도 연도 폐쇄기 연대에 한 6,700억원 정도 체납액이…….

지금 시·군 것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네.

아니 그거 말고 우리 도에서 징수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우리 도에서 경기도의 이름으로 재산 압류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되냐고요.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도하고 시·군 것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별도로 우리 경기도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아니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의도는 국장께서 체납관리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일종의 판단하는 근거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말 국장께서 체납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세세한 자료는 모르더라도 대충 몇 건에 얼마 정도 지금 우리가 재산압류하고 있고, 예를 들어 그 중에 세금징수가 가능한 것이 어느 정도고, 다음에 매년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결손액이 낮아지고 있고, 그런 정도는 항상 자료로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로 체납관리를 관심 있게 하세요. 실무자에게만 맡겨두시지 말고. 실무자야 업무에 한계가 있는데 5년 되기만 기다리고 그냥 결손처분 하지요. 그러니까 결손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징수가 안 되는 것은 결손처분 해야지요. 그런데 너무 쉽게 우리가 5년 동안에 징수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국장께서 그만큼 지금 관심 밖이니까 질의과정에서도 이렇게 답변이 즉각 안 나오는 거예요. 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일선 시·군 같은 경우는 장기체납자 실적을 올리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답변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세금 받아오면 그 세금 징수공무원에게 1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로 고가의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 담당공무원도 열심히 뛸 것 아닙니까? 뛰어도 되고 안 뛰어도 되면 안 뛰는 쪽으로 일을 하지요. 그러나 열심히 뛰면 그만큼 나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온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노력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들을 지금 펴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생각이 없는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결손처분 이거 문제 아닙니까?" 얘기하면 그런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대책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실적들이 있다. 그러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노력하겠다" 그러면 실망스러운 답변이지요.

알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법에 위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적법하면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가서 그런 노력을 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 돼야 될 100만원을 징수해 왔다 그러면 10%나 20% 정도 인센티브를 그분에게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책들을 세워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12월에 도정질문 할 때 할 겁니다. 그럼 그런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미리 세우셔 가지고 답변을 지사한테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한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은 각 소방관서의 결산내용이 유사하므로 반복된 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 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과 다음연도 이월액내역, 그리고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36억 3,68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 3,251만 5,000원, 수납액은 36억 8,893만 2,000원으로 징수율은 98.8%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소방관리 세출결산 총괄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관리 총 예산현액은 1,576억 6,185만 6,000원으로 이중 87.9%인 1,385억 3,695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8.6%인 136억 1,02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5%인 55억 1,467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불용액은 55억 1,467만 2,000원 중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모든 비목에 5%씩 일률적 절감방침에 따라 총 21억 2,748만 6,000원을 실행예산으로 절감 편성하였으며 이를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33억 8,71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서별 불용액내역은 뒤쪽 28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 결산서 227페이지에서 252페이지입니다. 소방관리 총 예산현액 결산세부내역은 앞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본부소관 세출결산 세부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부 3개 실·과 예산현액은 377억 5,779만 2,000원으로 이중 59.8%인 225억 9,03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35.6%인 134억 3,092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인 17억 3,656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소방행정관리 예산현액은 92억 4,54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0억 3,811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736만원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소방방호관리 예산현액은 280억 336만원으로 지출액은 131억 4,551만 2,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4억 3,092만 3,000원, 그리고 불용액은 14억 2,692만 5,000원입니다. 구조·구급운용 예산현액은 5억 89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667만 7,000원이며 1억 22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학교운영 예산현액은 21억 718만 9,000원으로 95.4%인 20억 1,004만 8,000을 지출하였고 4.6%인 9,714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개 소방서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세출결산내용이 비슷하여 중복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드리고 소방서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중부소방서를 포함한 25개 소방서의 총 예산현액은 1,177억 9,687만 5,000원으로 이중 96.7%인 1,139억 3,66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0.2%인 1억 7,930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인 36억 8,096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페이지, 결산서 371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총액은 136억 1,023만원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26억 8,546만 9,000원 중 인명구조 소방헬기 보강사업비 55억 1,234만 6,000원은 2000년 4월 26일 조달요청하여 9월 22일 외자구매로 조달 계약하였으나 프랑스, 외국주문 제작기간이 약 12개월이 소요되어 명시이월되었으며 금년도 9월 중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보강사업비 59억 4,454만 8,000원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12월 4일 외자구매로 조달계약하였으나 계약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으며 금년도 2월 28일 납품되어 봄철 산불진화와 얼마 전 한해시 급수지원 등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추진된 고가사다리차 1대 2억 3,473만원과 고성능화학차 5대 8억 9,257만 7,000원, 제독차 1대 1억 127만 8,000원은 2000년 3월 자체규격심의를 거쳐 4월 18일 조달요청하여 6월 중에 모두 계약되었으나 제작기간이 10개월 내지 12개월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으며, 현재 고가사다리차는 금년도 6월 5일 과천소방서에, 고성능화학차는 4월 2일과 5월 17일에 구리소방서 등 5개 소방서에, 제독차는 6월 26일 안산소방서에 각각 배치 완료되어 사용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6페이지, 결산서 37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액 9억 2,476만 1,000원 중 구조차 1대 보강사업비 1억 928만 8,000원은 2000년 4월 25일 조달 요청하여 5월 29일 계약되었으나 계약업체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되어 6월 29일 소방학교에 배치 완료되었으며, 무선페이징수신기보급사업비 3억 946만 6,000원은 계약업체가 연내에 납품은 하였으나 검사 검수과정에서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품성능 보완으로 지체됨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으며 금년 3월 5일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부양선 3대 구매사업비 3억 2,670만원은 2000년 4월 24일 조달 요청하여 7월 28일 계약되었으나 공기부양선은 외국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납품하는 것으로 외국 부품 등의 납품지연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으며, 금년도 7월 10일경 최종검사 검수 후 납품될 예정입니다. 또한 하남소방서 강북파견소 신축공사비 1억 7,930만 7,000원은 2000년 8월 4일 착공하여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 등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금년도 4월 30일 준공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8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결산 불용총액은 55억 1,467만 2,000원으로 이중 계획변경취소 200만원은 여성의용소방대 구급경연대회 우승대 시상금이며, 집행미발생액 13억 553만 7,000원은 본부를 포함한 27개 소방관서에 결원에 의한 인건비 7억 774만 8,000원과 이와 관련된 경상적경비 5억 8,000만 9,000원이며, 예산절감액 21억 2,748만 6,000원은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모든 비목에 5% 절감운용지침에 따라 경상적경비 9억 8,645만 1,000원과 자체사업비 11억 4,103만 5,000원을 실행예산으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20억 2,173만 9,000원은 본부와 소방학교, 그리고 25개 소방서에 3,250명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 7억 2,585만 8,000원,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4억 8,147만 1,000원의 집행잔액과 국고보조사업비 5,304만 4,000원, 청사 신·증축 등 각종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에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7억 6,136만 6,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790만원은 다목적인명구조차 119구조·구급대에 시설장비 보강과 무선페이징보급사업비, 그리고 소방학교 벽면보수비의 집행잔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각 세항별 불용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관리 불용액 2억 736만원은 헬기조종사 3명의 결원에 의한 보수와 이와 관련된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등 3,640만 3,000원이며 예산절감방침에 따른 절감액 4,850만 2,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1억 2,245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487만 6,000원과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경비 1억 1,707만 1,000원, 행정사무기기 구매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50만 8,000원이며, 또한 소방방호관리 불용액 14억 2,692만 5,000원 중 예산절감액이 10억 384만 6,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 3억 7,313만 3,000원은 통신장비사용료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182만 2,000원과 국고보조사업비 3건에 집행잔액 4,994만 6,000원, 소방재난보강사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억 8,449만 2,000원, 무선통신중개소 설치시설비 687만 3,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4,994만 6,000원은 구조·구급차 6대 등 24종과 다목적인명구조차량 1대, 그리고 무선페이징시스템 2,520대의 보급사업비 조달구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운영 불용액 1억 228만원 중 계획변경취소 200만원은 여성의용소방대 구급경연대회 우수대에 대한 시상금으로 경연대회를 소방기술경연대회와 병행 실시함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으며, 예산절감액은 3,741만 1,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6,286만 9,000원으로 헬기유지비 등의 경상적경비 2,015만 3,000원과 순환구조장비 구매 등 자산취득비 4,272만 6,000원입니다. 소방학교 불용액은 9,714만 1,00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1,384만 2,000원은 소방공무원 결원에 의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이며 예산절감액은 4,52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3,006만원으로 인건비 1,772만 3,000원과 경상적경비 760만 9,000원, 국고보조사업비인 벽면 수해복구경비 집행잔액 309만 8,000원과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 163만원이며, 또한 보조금집행잔액 795만 4,000원은 벽면 수해복구경비 집행잔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개 소방서의 불용액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불용액이 불용발생원인이 같은 사항이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드리고 소방서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개 소방서 불용발생 총액은 총 예산현액대비 3.1%인 36억 8,096만 6,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12억 5,531만 2,000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원중부소방서 등 25개 소방서에 연간 결원에 의한 인건비 및 이와 관련된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실행예산은 절감편성액은 9억 9,243만 2,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 14억 3,322만 2,000원은 수원중부소방서 등 25개 소방서에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에서 7억 325만 9,000원과 복리후생비에 일반보상금, 경상적경비 3억 482만 6,000원, 그리고 하남 강북파견소 신축공사 등 9개 소방청사 신·증축 시설비와 25개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및 소규모 시설물 설치보수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4억 2,514만 7,000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하 생략드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소방예산에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 결산을 심사 의결해 주시면 3,000여 소방공직자와 1만여 의용소방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혹여 질의내용이 결산검사위원들의 질의와 자치행정위원회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좀더 세심하게 심사하기 위한 조치로 아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금 사용료 징수결정 및 수납액 해서 소방학교 매점사용료라는 게 아직 수납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미수납액 중에 일부로 들어와 있는 거지요?

수납이 다 됐습니다.

수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미수납액 해 가지고 쭉 내용을 해놓은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전부 수납이 된 겁니까? 보고서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어요.

미수납액이 7.2% 나온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