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2000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광주광역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계류안건으로는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짚봉산 개설사업 중 터널연장 청원 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도시교통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도시교통국

도시교통국장 전주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세출결산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9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415억 7,200만원으로써, 그중 359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53억 2,200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억 3,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부문 세출예산 현액은 99년도 이월액 12억 3,400만원을 포함하여 188억 8,200만원으로, 그중 146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광주도심철도이설사업비 33억원은 사업기간 연장으로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광역도시계획용역비 2억 2,900만원과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취락지구 지정용역비 3억 3,800만원은 건설교통부의 추진 일정 지연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재검토용역비 1억 200만원은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과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용역비 1억 3,000만원은 이용방안결정 지연으로 2001년도로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 5,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부문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8,300만원으로, 그중 8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 구입비 2억 8,9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지적행정종합시스템 2001보고계획에 따라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기획관리 부문 세출예산 현액은 197억 2,000만원으로, 그중 197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중교통관리 부문 세출예산 현액은 99년도 이월액 2억 9,100만원을 포함한 17억 8,700만원으로, 그중 6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풍암지구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비 9억 3,400만원은 그린벨트행위 허가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억 6,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9년도 이월액 1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9억 3,500만원으로써, 그중 세입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86억 2,3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7억 4,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8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58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전자신호체계 데이터베이스 제작 용역비 9,200만원과 기아자동차 사거리 교통운영개선비 1억 2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2001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억 5,500만원은 집행잔액 및 예비비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 추진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는 우리 의회의 대표 의원들과 회계 전문 요원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결산서 7페이지를 보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비에서 사고이월이 1억 198만원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면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용역발주 지연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초 제가 위원회 때 용역결과 기간이 어느 시기에 완료되느냐 하고 확인했을 때는 7월경으로 용역결과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나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된다면 용역발주를 통해서 용역의 완료시기는 언제나 될런지요?

금년 10월입니다.

도시계획법이 7월 1일자로 확실히 개정이 되었습니까? 지난 임시회 때 조례개정 같은 것이 그러한 내용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법하고.

장기미집행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개정하고는 관계가 있는…….

그러한 내용은 별도 도시계획법입니까? 그러면 10월에 우리시에서 용역을 7월 이후, 그러면 곧 용역발주를 해야겠군요?

용역발주는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 10월달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답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이미 용역은 발주해가지고, 말하자면 도시계획법이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용역이 자연적으로 순연이 된다 그런 내용이지요?

당해연도에 못 끝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2000년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10월달 용역계약을 발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0월달까지 용역을 마무리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법 개정을 사전에 인지를 못했던 사항이네요?

아닙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그 내용을 알고 10월달에 발주해서 금년 10월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결산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다? 그러면 10월달에 용역이 완전히 완료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들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확인했던 내용인데, 용역 이후의 문제들이 우리시의 숙제로 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결과를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주의깊게 보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른 우리시의 해야 할 일이 엄청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차를 충분히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관리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2억 8,928만 6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적연수원에서 도면전산화 개설에 따른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1년간 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계상하기 이전에 장비 운영을 위한 기술습득이라든가 이런 교육계획이 있어야 되고 기술습득 과정에 맞춰서 이 장비를 사도 늦지 않은데 왜 먼저 예산을 계상했다가 명시이월했느냐, 그래서 1년간 예산이 사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고해주입니다. 당초 저희들 지적도면전산화장비를 구입하게 된 배경은 현재 지적도면을 일일이 전산화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이 50%로 되어 있고 지방비 확보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50%를 합해서 2억 8,900만원인데, 저희 업무 자체가 지적도면이라고 하면 세심하게 개인의 경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현재 낱장 도면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만, 연속지라든가 이런 면에서 접합부분에서 기술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금년에도 계속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장비구입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같이 50% 부담을 해서 세워놨던 것입니다.

국비와 시비해서 지금 2억 8,928만 6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적도면의 자세한 경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술교육원 있지요?

교육원은 있습니다만, 교육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비를 마음대로 조작해서 쓸 수 있는 기술습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기술습득을 한 후에 예산을 계상해도 되는데 기술습득 이전에 계상해서 명시이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3개 시에서 이 예산확보를 했고 금년에 국비,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지만 금년 추경에 전 시ㆍ도로 장비구입비가 이번에 같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해서 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입은 하는데 충분한 기술을 습득한 후에 예산을 계상해도 되는데 기술도 습득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계상해서 1년간, 물론 국ㆍ시비가 있지만 2억 8,900만원이라는 돈을 1년간 사장시켰다는 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국비 지원이 2000년도 당해연도에 오다 보니까 국비 받으면서 시비를 세워놨다가, 실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명시이월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이 어쩔 수 없이…….

국비 언제 내려왔습니까?

작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2억 8,000만원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저희들 교육이라는 것이 자체 교육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면…….

명시이월 자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00년 예산이 국비 내려오니까 시비 부담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실지 2000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에 명시이월시켰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예산확보 과정에서 그러한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2000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밀리오레에 대해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동구청으로 하여금 6월 30일까지 이행을 촉구토록 했고, 또 그에 따른 결과를 6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들어왔습니까?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동구청에서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변경신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변경의뢰를 했고 우리시에서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변경신고에 대한 기초조사가 미흡하다, 그래서 다시 동구청에 사업자로 하여금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신고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11층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어떻게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느냐 하면, 원상회복 조치하라고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층을 제외한 두 가지, 지하층 경사 구배라든지 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보완요구를 했고…….

보완해서 올라온 것인데, 제가 교통전문가들 자문을 구해가지고 보완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재보완하라고 구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11층은 현재 철거 중입니까?

철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한다면 원래 협의내용대로 7.0m 층고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겠지요?

일단은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이후의 일정을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승인받아가지고 다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원상회복해가지고 이벤트홀로 쓸 것인지는 현재로써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대부분 교통영향평가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사업자가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변경승인을 요청한단 말입니다. 밀리오레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 없이 무단으로 공사를 시공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11층의 용도가 당초에는 이벤트홀이었는데 이것을 복합영화관으로 하겠다고 설계변경해가지고 변경신고를 했을 때 그러면 다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사업용도를 변경해가지고 다시 심의를 요청해 왔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향평가라는 것이 시가 독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원단위 계산법에 의해서 이벤트홀보다는 복합영화관에 대한 원단위 계산이 적절하게 되었을 때 그 내용이 시내교통이라든지 주변 교통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는 조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주가 변경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변경신고를 요구해 왔을 때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다시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에서의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다? 현재는 그 정도란 말이지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례는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지적했습니다만, 교통영향심의가 사업주의 입장에서 주로 심의가 되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던 터에 의회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시가 적절하게 조치를 했고 또 시의 관점을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하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기획과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러한 관점을 가지시고 계속 이러한 문제가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대중교통과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2000년 결산을 보니까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3억 1,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1억 8,000여만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3,7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유를 보니까 오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송원가 미만 손실보상금의 집행잔액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오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송원가 미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당초 예상이 많이 빗나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손실보상금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이다라고 예산을 책정했다가 결국은 집행을 한 이후 결과를 보니까 1억 3,000여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지 비수익노선에 현재 차량 4대를 구입해가지고 거기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당초 세웠는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이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다만 대당 수익금을 38만원 정도로 해서 차액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잔액이 많이 발생, 첫 해라서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예측을 시가 잘못한 그런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1억 3,700만원이나 불용되었다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원가계산, 그 전에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현재 실사를 월 7회씩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손익분기점 이하로 나온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시가 처음으로 오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준에 맞게 현재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결산을 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오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과다하게 예산책정이 되어서 대중교통과의 다른 예산에 사용될 부분이 결국 이쪽 예산에 많이 편성됨으로 해서 집행되지 못하는 사유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는 풍암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부분인데, 작년에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이 나지 않아가지고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가 명시이월 되다 보니까 9억 3,000여만원이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풍암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건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이 당초에는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렇게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을 비롯한 이러한 사전절차에 기간이 소요되어서 이월이 되었는지,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작년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관리계획이 처음에는 시장에게 위임된다고 해서 연초부터 사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이 안되고 중앙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것 기다리다가 사실은 작년에 사업을 못하고, 그 대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호IㆍC 고가도로 밑에 6,600만원을 넣어서 대신 공사를 하고 이것을 금년으로 이월시켰던 것입니다.

임시 주차장을 옆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임시방편책을 마련했는데, 그때도 10억원이라는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토지매입도 못하고 기본설계만 끝난 상태에서 실시설계로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사업의 예측을 하지 못한 결과로써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96년도 사업 책정 당시에,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당시에 예측을 해가지고 9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풍암지구, 사실 풍암지구로만 예정을 해 놨지, 땅을 어디에서 구입할 것인가는 확정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땅을 찾다보니까 사실 못 찾았던 것입니다, 초기에도. 그래서 후반에 와서 땅을 찾아놨습니다만,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땅을 확보했고 이번에 관리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내려오게 되면 감정평가 하고 설계 하고 하반기에는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가겠네요. 들어가면 풍암지구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확보가 될 것이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풍암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우선 그와 관련해서 도시교통국의 대중교통관리 부서의 예산 구성을 보면 우선 전체 예산액의 6, 70%가 명시이월되고 불용처리가 되는 예산 구성 대비로 본다면 약 17억원이 예산액인데 거의 65% 정도의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에 예산 구성 대비로 본다면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단면적으로 지적할 수가 있고, 거기 보면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풍암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비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이 안 나니까 연기가 된 상황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억원 중에서 1,200만원이 설계용역비로 지출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기본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면서 시공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단계적 절차가 있는데, 지금 여기 명시이월된 내용은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 자체가 사전에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자동적으로 연기되어온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이 정부 차원에서 지연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를 다음 예산으로 이월할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해야 합니다. 불용처리해서 당초 기본설계용역비를 지출하지 말고, 효율적인 예산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불용처리해서 다른 사업의 용도로 신속하게 대비해서 활용해야 되겠고, 그런데 약 9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명시이월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설계가 풍암지구 고가 IㆍC도로 1,300평에 대한 설계용역입니다. 고가 밑에 임시 회차장이 있는데 약 254대가 매일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고가도로 아래에 주차장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양쪽에 650평 정도. 그것에 대한 설계 1,200만원을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여기는 공영차고지 조성공사비 아닙니까? 고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다시 설명을 해 봐요. 이 내용은 풍암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무슨 고가도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맞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저희들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9개소 중에서 월남, 장등, 풍암, 3개 지구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월남, 장등 공영차고지는 조성이 되었고 풍암 공영차고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억원 중에서 9억 7,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연된 것은 중앙 건교부의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지난 6월 22일에 마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파악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이 언제쯤 확정됩니까?

6월 22일 통과가 되어서 바로 공문…….

통과되었습니까?

예.

금년에는 우선 실시설계부터 들어가야지요? 발주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예산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모든 사업이 그러한 예상을 뒤엎었을 때는 신속하게 이 사업비를 불용처리해가지고 다른 사업용도로 활용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해야지 1년여 동안 10억원의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것은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이 정부에서 지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조사설계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사전에 여러 가지 정부의 진행되는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런 정보를 파악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도 연계해서 세워져야지 정부에서 이러한 행정적 절차는 아직 도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은 도저히 앞으로는 의회에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반드시 앞으로 사전예측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임시주차장 설치를 고가 밑에 했다는 것이지요?

예.

5,460만원 들여서 대진종합건설에서 했는데, 지금 고가 밑에 거기에 합니까?

예.

풍암지구 공영회차지 조성공사를 못하니까 임시 주차장을 여기에 했다는 것이지요?

못하니까라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풍암지구하고 송암지구, 일부 노선이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지구를 하나로 통합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고가 밑에 거기는 장기적으로 안되잖아요. 일시적으로 있다가 폐쇄할 것이지요?

원칙은 금년말까지…….

그린벨트 허가 받아서 하게 되면 그것은 폐쇄할 것 아닙니까? 대진종합건설에서 했기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도심철도이설사업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자본이전 33억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 명시이월 사유가 역사와 부대시설의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서, 당초 2000년 12월까지였는데 2001년 4월로 연장되어 가지고 33억원을 연기했단 말입니다. 이 33억원이라고 하는 재원은 어떤 재원입니까? 국비지요?

예, 국비하고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초 도심철도이설사업이 협약체결에 의해서 철도청하고 수탁사업으로 89년에 착공해서 작년 12월 준공계획으로 당초에는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금년 9월로 연장되면서 2000년에 저희들이 철도청으로 납부할 163억원 중에서 130억원만 우선 납부하고 잔여 사업비 33억원은 효천역사 부지정비 등 마무리공사 진척사업으로 철도청에 납부코자 금년 현재 명시이월해 가지고 6월 1일 현재 20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3억원은 공사완료 후에 납부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억원이 효천역사 부지 등 금년도 마무리공사비였습니다.

도심철도이설사업은 철도청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의 원인보다 철도청에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효천역사 마무리공사와 관련된 이 33억원이 금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월됨으로써 여기에 따르는, 이것이 국비와 시비가 합쳐진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재원에 따른 이자는 어차피 부담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산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을 철도청하고 어떻게 합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아니고 전체가 시비입니다.

시비입니까? 33억원 전체가 시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그 중에서 20억원은 철도청에 이미 납부를 했고 13억원은 공사완료 후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사 언제 완료하지요?

어차피 사업은 9월말까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정산받고 하게 되면 9월 이후 10월쯤 되겠습니다.

33억원은 우리 시비였다? 알겠습니다. 폐선부지활용계획 수립 용역도 1억 3,000만원이 전부 금년으로 이월이 되어가지고 현재 집행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난다고 했지요?

금년 8월입니다.

1억 3,000만원이 전부다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실비보상에서 50%가 불용처리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까?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용액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택시운전기사 특별소양교육 강사료 140만원, 실비보상 100만원 등 해서, 당초 전남운수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하느냐 마느냐, 계속 해서 운수연수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내용은 모범운전사 모범표창 부상하고 모범운전사 실비보상금인데, 무슨 위탁교육 문제가 나옵니까?

320만원 지출내역은 표창이나 부상 그런 내용이고 처음에 질의하신 집행잔액은 여기에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광주ㆍ전남운수연수원에서 모범운전기사들에 대한 교육비로 산출해 놨었는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수연수원에 작년, 금년 계속 해서 위탁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에 위탁교육이 만약 안될 경우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우리시에서 자체교육? 제가 알기로는 운수연수원에서 매년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실시는 해 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운수연수원하고 저희들하고 사이에 최근 정관개정에 운수연수원장 공동추천이라든지 이런 저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만약 안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현재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 자체교육은 필요가 없게 되었군요, 운수연수원에서 자체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합니까?

그 계획도 내년에는, 현재 금년까지는 운수연수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부방침 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자체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리시 자체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다, 그렇게 봐야 하겠군요.

물론 그렇습니다. 2000년 예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은 그런 사유였고, 금년 2001년도에도 저희들이 과연 운수연수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냐,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내부결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운수연수원에 계속 해서 위탁할 것인지 자체에서 할 것인지는 매년 한번씩 저희들이 자체 결심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못하고 있군요?

장기적인 사항이 아니고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수연수원에서 계속적인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위탁교육식으로 관리하면 될 것 같네요.

현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도시계획 관련인데, 지금 광역도시계획 수립해가지고 2억 8,780만 6천원이 서 있지요? 이것이 건교부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결과 지연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교부에서는 현재 권역별로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당초 계획이 금년 6월말까지였습니다만, 우리 광주지역은 10월말로 연기되었고, 그 다음에 대구나, 지역에 따라서 권역별로 틀립니다만, 연말까지, 저희들은 현재 금년 10월말까지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7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

이것은 2000년 예산 그때 당시 집행되고 나머지 이월액은…….

용역비 아닙니까?

일종의 선급금입니다.

선급금을 줬습니까?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용역결과는 아직…….

그런데 선급금을 먼저 줘야 합니까?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공사나 용역에서 50%까지는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도 선급금을 줘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 30일까지이니까 용역발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광역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는데 그 안에…….

광역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사전절차가, 용역기간 완료되는 시점이 10월말입니다만, 이 안에 우리 지역에 대한…….

이것은 건교부 안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건교부하고 우리시가 공동발주를 해가지고 국토연구원하고 우리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공동도급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월말까지 완료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제반 절차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10월말까지는 건교부 안이고…….

광역도시계획이 10월말까지 해서 계획안이 아니고 계획으로써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연이어서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관해서 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광역계획은 광역계획 그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10월말까지 해서. 그 안에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절차가 끝나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비 5,000만원 선급금을 줬는데, 이 용역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용역비도 줘야 되겠군요?

준공되면 준공처리해가지고 용역비 잔액을 지불해야지요.

그리고 미집행도시계획 재검토 있잖아요. 2000년 7월 1일날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용역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연이 되었단 말입니다. 왜 지연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법이 2000년도 7월 1일자로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주를 못하고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진 것입니다. 작년도 말에 용역은 발주를 했습니다.

언제 발주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용역발주가 지연되었다고 쓰여 있잖아요.

2000년도 당시에.

상반기에 발주를 했으면 과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끝낼 수가 있었는데, 7월 1일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용역발주가 되다 보니까 2000년도에 그 용역 과업을 전부 수행을 못하고 2001년까지 넘어간 사항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을 전면 정비하라는 것은 2000년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제 말은 2000년 7월 1일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 주려고 이 예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개정됨과 동시에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지출이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미집행도시계획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우리 광주시가. 7월 1일에 개정되었으면 빨리 용역을 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안하고 이월되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7월 1일자로 법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10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설계하고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10월달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기가 1년이기 때문에 금년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10월달에 용역발주했습니까?

진즉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발주하고 집행하고 성과품이 납품되어야 잔액을 주기 때문에…….

설명서에 그렇게 되면 되는데 발주 지연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은 우리 시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 건교부 광역도시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발주시기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그 문제지요?

도시계획 체계가 옛날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꿔져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 최상위 계획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광역계획이 확정되어야만 확정된 내용을 받아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을 발주했는데, 그런데 금년 10월까지 연기되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이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지연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광주에는 대략, 알고 있잖아요. 모릅니까?

알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파악도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제 대상 범위를 어느 정도 집단취락지구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도 아직 건교부에서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50호 이상을 해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5호 이상은 취락지구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25호 되는 지역도 해제대상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해제된 데가 광주에 몇 군데 있잖아요, 지정된 곳.

우선 해제지역,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락지구는 무엇입니까? 그린벨트 내가 아니네요?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는 일부를 조정해서 해제합니다. 해제하는데 대체적으로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취락의 규모가 해제하기는 좀 미흡한 지역이 있습니다. 가령 한 25호 정도밖에 없는 데, 이런 데는 취락지구로 지정해가지고 법을 완화해 주고 지원사업을 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지정을 몇 세대로 할 것이냐, 해제는 몇 세대로 하고 취락지구 지정은 몇 세대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건교부에서 확정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86억 2,3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7억 4,800만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18억 7,500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 특별회계의 세입 내역을 보면 주로 주차장관리수탁부담금, 도시교통사업자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이렇게 되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다 하는 점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과년도 수입에서 17억 5,200만원을 징수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납이 된 것은 2억 3,000여만원이어서, 또 15억 1,7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발생이 되고 이중에서 1억여만원은 결국 결손처분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 14억원만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가, 주로 어떤 것 때문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을 해마다 부과해 오고 있고 각종 과징금, 두 종류로 크게 세원으로 잡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과년도부터, 10년 전부터 누계해 온 것이 한 15억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누계지요?

그렇습니다. 한 해 것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하고 비슷하게 고질적으로 체납되어 온 액수가 결손이 법적으로 안된 상태에서 계속 누계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이어받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도발생으로 인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처리합니까? 바로 결손처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기업이 부도났을 때 우리도 압류를 한다든지 그 절차를 하는데 후순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구청직원들로 하여금 독려하기 위해서, 또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잘 걷는 사람들한테 징수포상금까지 줘가지고 지방세의 인센티브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태도 있겠습니다. 특히 결손처분한 것은 시효가 소멸된다거나 폐차해가지고 자동차 말소가 된다든지 명의변경이 된다든지 경매되어가지고 우리가 재산권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거나 등등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 수탁부담금은 잘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 해 정도 늦어지면 그 다음에 바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 16개소를 두고 있고 동구청에 한 개소를 두고 있는데 동구청에서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질이 있어가지고, 바로 올해 이것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지금까지 미수납되고 있는 주차장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금의 내역, 어느 정도 미수납되고 있는가 하는 것하고 결손처분된 사유, 어떻게 해서 이것을 결손처분했다 하는 것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재정지원을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영진단 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기왕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경영진단 용역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회계과에 넘겨서 회계과에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경영진단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국ㆍ시비 한 30억 8,000만원 규모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제반사항을 포함해서 시내버스 적자요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대책은 무언가 하는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그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문제가 나와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토큰판매대가 광주시내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토큰을 사서 정상적으로 해야만 경영평가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를 타다 보면 귀찮아요, 토큰을 산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1천원 짜리 줄 수도 있고 동전을 넣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돈은 결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버스회사가 적자 난다고 하는데 그런 돈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통 가져다 그대로 부어버리면 회사 자체내에서 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서울 같은 데 보면 교통카드하지요? 그런 카드를 도입해서 우리 광주시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현찰을 넣어 버려요, 토큰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 버스승차권 판매소가 1,500개소 정도 있고…….

있어도 안 산다니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스 타 보시면 알지만, 작년 8월부터는 반드시 거스름돈을 내주도록 해서, 만약 1천원을 집어넣으면 400원을 받고, 물론 현금을 주고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토큰을 사게 되면 한 20원 정도가 싸기 때문에 토큰을 이용하는 사람은 계속 토큰을 이용합니다.

물론 토큰을 쓰는 학생들 있어요. 일반인은 대부분 돈을 넣어버리지 토큰 사러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당초에 도시교통국에서 교통카드를 도입하려다가 우리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종합카드로 포함시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까지 다 해서요?

그렇습니다.

시내버스가 항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투명하게…….

그런 돈들은 우리시에서 알 수가 없고 그러잖아요. 투명하게 하려면 교통카드가 도입되면 경영이 투명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교통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령의 제정ㆍ시행으로 종전에 조례로 규정하였던 지역구분이 폐지되고 평가대상 최소규모를 기준으로 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토록 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폐지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광주광역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 동안 교통영향평가 지역을, 지역구분, 말하자면 도심권과 변두리 지역을 구분해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대상이 건평, 건물 평수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어서 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광주 시내권역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선 평수 제한에만,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다소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한다든지, 앞으로 민원 예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입법취지가 과거에는 도심지역의 면적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외곽지역에 난개발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이 교통영향평가도 안 받으면서 완화되면서 난개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같은 맥락이고, 또 상식적으로 보면 외곽지역에 있어서 부지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교통영향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여건을 봐가지고 영향평가할 때 교통개선대책이나, 불필요하게 과중한 대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민원 예상이 된다고 안 봅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구분이 폐지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따른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시의 교통정책을 보면 도심중심권을 대상으로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제2순환도로도 생기고 제3순환도로도 앞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교통문제들이 도심권에 기반을 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심권하고 변두리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다소 우리 지역현실을 무시한 그런 영향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차피 영향평가위원이 전문가로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

그렇지 않아도 교통영향평가 때마다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했던 문제들이 지금 영향평가위원들이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그러한 평가를 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영향평가위원들에 대한 재량권이 더 부여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감독관청인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철저한 사전대비라든지, 아니면 그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이런 사람들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그 동안 몇 년 해 왔습니까?

최근에 과거와 달리 25명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2년씩이지요?

예, 현재 임기는 2년인데 재위촉하는, 현재 운영을 임의로 25명 위원 중에서 그때 그때 차출해서 하고 또 저희들 조례상 도시교통국장이 교통영향평가심사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심을 잡고 잘해 나가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폐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만, 위원회 구성도 이제는 새로 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인적구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으로 도래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그 동안에 갖가지 교통영향평가에서 다소 물의를 일으켰던 위원들은 과감히 교체해서 우리 시민들의 호응이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로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임기 만료해서 재위촉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우리시 교통영향평가실시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금년 1월부터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통합영향평가법이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졌다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는 전부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폐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통합영향평가법이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법보다 상당히 내용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교통영향평가가 하나의 통과절차에 불과했다라는 지적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영향평가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영향평가가 단순한 통과절차가 아니라 엄격한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시가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영향평가가 강화되었고 그럼에 따라서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는 교통영향심의위원의 심의가 정말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고 보다 형평성이 있고 투명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심의위원를 위촉할 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위촉해 주실 것을 재차 강조드리면서, 앞으로 광주시에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가 큰만큼 그에 따른 결과적인 조치내용도 엄격한 법에 근거한, 법에 따라서 그러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2억 3,805만 4천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280만원과 이자수입 4만 9천원, 잡수입 563만 4천원, 국고보조금 2억 2,957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8억 4,582만 6천원으로, 2000년 예산액 30억 1,062만원과 99년 청사건립 예산 이월액 18억 3,520만 6천원입니다. 예산액 중 48억 868만 2천원을 지출하고 2,930만원은 명시이월, 784만 3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2,930만원은 농업정보망구축시설비 2,000만원과 새기술실증시범단지 조성 감리비 850만원, 시설부대비 8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청사 건립 준공기일이 금년 4월 28일로 되어 완공후 농업정보망시설을 하고 새기술실증시범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784만 3천원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 328만 9천원과 경상적경비 절감액 448만 9천원이며 기타 재료비, 보상금 중에서 6만 5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농업기술진흥기금 3억 6,203만 7천원으로 99년도말까지 조성액 3억 2,854만 7천원에서 2000년도 이자수입액 3,349만원으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농업생산활동을 위해 이자수입 일부를 농업인 단체 또는 각종 시범사업지원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심에 있어서 농가소득 향상과 물자절약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결산을 보니까 이월액이 2,93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월 사유를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금년 4월달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농업정보망 구축이라든지 새기술실증시범단지 조성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자연적으로 금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랜 구축은 청사 준공을 했으니까 다 완공되었습니까?

완료했습니다.

새기술실증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완료했습니다, 매월동에 2,500평.

농업정보망구축시설이 완료되면 어떠한 사업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시청에서 지시한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본청과 사업소간, 농촌진흥청하고 농업정보망시설을 완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64KBPS를 지금 이 사업으로 해서 514KBPS로 8배 빠르도록 했습니다.

정보의 속도가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저희들도 홈페이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요. 진흥청에서 새로운 정보도…….

농업기술센터 자체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접속 조회건수는 어떻습니까?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나 조회가 됩니까?

하루에 10～20회 정도…….

홈페이지를 언제부터?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우리시 홈페이지 말고 따로 구축하고 있단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결산액을 보면 2억 3,805만 4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2억 2,900만원이 국고보조금입니다. 그 외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280만원이고 잡수입이 563만원인데, 지금 사업장 생산수입이라는 것이 육묘관리라든지 기타 하우스재배에서 얻어진 수입으로 보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희들 벼예찰답이 있습니다, 병충해 예찰답. 예찰답에서 생산하는 벼 매각한 것이고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묘 분양하는 것 있고 또 관리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서창하고 광산구 봉산마을 앞에 두 군데 합해서 1,85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 외의 사업장의 생산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 시설요?

예, 없습니까?

하우스를 다 짓고 부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생각해서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현대식으로 우리시에서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농업기술 현대화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술보급도 중요하겠지만, 자체 생산수입도 올리는 방법도 강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배양시설을 더욱 활성화 해서 1년에 한 3만본 정도는 생산해서 농가에 싸게 공급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도 올리고…….

화초 양묘해서 자치단체에 보급하면서, 완전 무료입니까?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종자대로 보면 거의 몇 억원에 가까운 그런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무료로 지원한단 말이지요?

예.

사업장 생산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