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05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여러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회계연도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교육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회계 집행사항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회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여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중점 파악하여 다가오는 정례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범사례로 발굴하는 등 의정활동을 위한 관련참고자료로 활용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2000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보다 심도 있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다섯 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0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과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284-26번지 심정순 외 78인으로부터 장례예식장설치반대요구의 건과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가 53번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 대표 박효숙으로부터 2001년도 여성단체보조사업선정에 따른 정보공개요구건 등 두 건이 접수되어 광주광역시 관련 부서에 처리의견 및 참고자료 제출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상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7월 1일자로 교육청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만, 보직을 달리한 본청 과장과 지역교육청 국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공보담당관 김용흘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이근모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천 경입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안해순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에 추진했던 광주교육의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된 2000년도에는 지식기반사회의 주역이 될 참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교실수업 개선으로 창의성 계발 교육은 물론 인성교육에도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추진 했던 교육정보화사업은 초고속정보망을 이용한 단일도시교육망을 구축 완료하여 개통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전자결재, 사이버 장학, 사이버 원격연수 등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교육환경을 어느 시ㆍ도교육청보다 먼저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도입, 실업 교육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독서의 생활화 교육정착과 함께 교과교육연구회 광주교육아카데미 등 교사들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한 결과 대입수능시험에서 7명의 만점자를 배출하였으며, 서울대 진학률 37.2%로 전국 수위를 차지하는 등 실력 광주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한해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초등학교 12교, 중학교 5교가 신설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초등학교 437실, 중학교 165실, 고등학교 6실, 특수학교 8실의 교실을 신축 및 증개축하고 부속시설 확충, 노후시설 보수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역점사업 등에 투자했던 2000년도 우리 시 교특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7,275억 2,0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11.2% 증가한 반면, 세출 6,426억 8,400만원으로써 99년도 대비 18.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910억 5,9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7,275억 2,000만원으로 예산액 보다 364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59억 8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대비는 294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 현액보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7억 5,3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7,000만원, 기타지원금이 6,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이 39억 4,200만원, 국고지원금이 3,500만원, 법정전입금이 36억 6,100만원, 비법정전입금이 5억 2,500만원, 재산수입이 50억 3,9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7,500만원, 잡수입이 50억 3,800만원, 지방교육채가 169억 7,200만원, 주민부담금이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659억 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569억 6,700만원에 대하여 6,426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532억 9,300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609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4.4%로 2,209억 5,100만원, 물건비가 17.5%로 1,127억 4,800만원, 이전경비가 24.9%로 1,603억 4,400만원, 자본지출경비가 22.4%로 1,436억 4,000만원, 내부거래가 0.8%로 50억원, 예비비가 1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가 37.1%로 2,389억 1,7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이 0.3%로 15억 5,400만원, 급여 복지비가 49%로 3,150억 4,900만원, 교육행정이 3.4%로 217억 1,900만원, 기타경비가 1.5%로 93억 1,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8.7%로 561억 3,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전산보조원 인건비 외 14개 사업으로 250억 4,600만원이며, 지난해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여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광주교육정보망구축 외 17개 사업으로 282억 4,700만원이 이월되어 총 532억 9,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315억 3,400만원으로 세출의 인건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계획 변경액, 지급사유 미발생액 및 예산 절감액과 예비비 불용액 등 609억 9,000만원에서 세입 결손액 294억 4,700만원 및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금 900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296억 3,800만원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의하시는 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상세하게 답변하겠으며,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등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채 차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2000년도 지방교육채 승인액은 99년도 승인액 중 사고이월된 61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787억 8,400만원이나 차입액은 승인액 대비 72.8%인 574억 2,700만원으로 213억 5,700만원을 미차입하여 얼른 보면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초 차입액 승인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높이 책정해 놓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15억 3,400만원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 22일 272억 1,600만원, 124억 1,100만원이나 지방교육채를 연도 말에 차입한 것은 잘못된 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2000년도 말 우리시교육청의 채무액은 1,192억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치밀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주시면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2000년도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은 승인액이 725억 9,900만원은 시ㆍ도간에 한정된 책정액입니다. 그 한도를 벗어날 수 없는 최상한계선이 729억 9,900만원인데 99년도에 승인해준 이월된 학교 시설금 61억 8,500만원을 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지방채 채용 액수가 총 787억 8,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그 정도인데 실제로 2000년도에 차입한 금액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게 했던 것은 우리가 자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574억 2,700만원을 기채하고 213억 5,700만원을 미기채했다는 것은 자금 운용을 효과적으로 운용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상한선을 너무 높이 책정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시ㆍ도간에 지방채 한도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고 최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않는 정도의 차입을 해서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행내역을 보면 교원명퇴 퇴직수당 및 부담금으로 432억 1,600만원, 작년도에 교원들 명퇴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채한도를 725억 9,0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거기 부담금으로 준 것이 432억 1,600만원, 학교신설자금으로 142억 1,100만원 이렇게 발행내역을 구분해볼 수도 있고, 하여튼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라든가 기채상환에 따른 경비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기채를 억제하고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지방채 발행을 했지 당초에 상한선을 높여서 지방채 한정액을 정해 놓고 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고 또 예비비가 한푼도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연말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도 있고 그런데, 그랬을 때 교육청의 채무액을 탕감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채는 그 동안에 우리 교육청에 없었습니다. 빚이 없었는데,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서 교원명예퇴직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기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전국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면 기채를 하는데 일정한 한도를 정해주고 그 한도만큼은 기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 한도가 제시하신 78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채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자금이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채를 안 하면 기채된 액수만큼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마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기채를 안 하면 그것을 못 받아올 우려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채를 한 것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교원명퇴수당하고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해서 재특회계에서 2억 1,600만원하고 시중금융채에서 32억 9,720만원이거든요. 그 나머지 지방채 발행현황에 대해서 총 7억 8,4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약 200억원정도는 재특회계에서 학교 신설이 124억 1,100만원이고 시중채에서 학교신설이 61억 8,500만원이거든요. 그것하고 비교해서 견주어 본다면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냐 생각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기채를 하는 방법을 그것도 재정경제원을 통해서 교육부가 대충 가르쳐 줍니다. 안내를 해주는데 재특회계는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라고 이것은 이율이 쌉니다. 농협금융채는 이율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런데 재특회계만 가지고는 각 시ㆍ도 전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니까 각 시ㆍ도별로 일정 부분만큼은 금융채를 하라, 농협을 통한 금융채를 하라고 이렇게 교육부가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교원명퇴수당이 대부분이고 학교신설자금도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재특의 경우는 저희가 전부 융자를 했고 자금사정이나 불용액 이런 것을 봐서 213억원 정도를 덜 한 것입니다.

물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은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학교 신설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시급한 교육청의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해야겠느냐 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하나 지으면 신설자금을 우리가 전부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60, 70억원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정부가 못 주니까 기채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광주의 경우는 학교를 1년에 십여개밖에 짓지 않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년에 120개 정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신설자금을 지원하기도 교육재정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채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학교신설자금을 아까 교원 명퇴수당하고 이것은 발행일이 2000년 12월 22일부로 되었습니다만, 물론 중앙에서의 기채발행에 대한 허가를 늦게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학교신설에 대해서 2000년 12월 22일날 재특회계에서 받았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시기 문제는 양해를 해주시면 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000년도 12월 22일로 신설학교 문제라든지 재특자금 융자 받은 것이 2002학년도 개교, 내년도 개교를 대비한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2년 전에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12월 22일에 100%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 놓으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든 어떻든 간에 이렇게 받아 놓으니 문제가 생긴 것이 학교의 신설된 공사기간이 너무 짧아서 학생들 개학에 맞춰서 공사가 끝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이게 자꾸 이렇게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매년 신설학교를 개교하면서 개교시기하고 공사준공 일정이 맞지 않다고 해서 매년 3월이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항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학교 하나를 지으려면 180일 정도의 급조한 준공기간을 주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365일 공정이 아니면 준공일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2년 전에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앞으로 내년에 개교할 학교들도 365일 공정을 적용하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준공이 되는데 사실상 수용시설은 3월 개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거의 90% 이상 개선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나머지 10%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 결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1년도 3월에 개교한 학교 현황을 취합을 해 놨는데 나중에 그것은 다른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시기적인 이런 기간을 잘 맞춰서 학교신설이나 공사하는데 학생들이 개학하는데 맞춰서 미준공 사태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어야 하는데, 아까 관리국장님은 90%는 해결되어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올해도 많은 학교가 불편을 겪었고 또 지방 언론사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00년도 문제를, 결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100% 해결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상황으로는100%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회계제도를 조금 더 개선하지 않으면 이게 이런 정도를 해도 사실은 4월 말 내지 5월 초 준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65일을 100% 적용하려면. 그렇지만 모든 학교들이 지금은 중학교도 100% 준공을 해서 개교를 합니다. 예를 들면 1학년만 들어가는 신설학교라 할지라도 1, 2, 3학년 수용시설을 100% 완공을 해서 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 2, 3학년의 수용시설을 강당부터 시작해서 급식시설까지 100% 준공을 해서 개교하기 때문에 학교 개교하는데는 1학년만 수용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보조시설을 하고 있을 뿐이지 수용시설에 문제가 있다. 우리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시ㆍ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3월 달에 하는 보도내용입니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 4월 되어서 아직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개학을 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모범케이스로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액을 2000년 12월 22일 받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승인액을 조금 더 앞당겨서 받는다든가 6월이나 7월에 받는다면 이렇게 한다면 충분한 학교 신설에 대한 기간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연도 말에 가가지고 불과 1주일 앞두고 연도 말에 가서 지방채 승인을 받냐 이거지요.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자금을 우리가 기채하는 것은 자금의 회전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과 결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금의 회전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우리가 자금을, 예산에 의존해서 자금을 집행하지만 자금이 돌아가는 흐름은 예산과 맞지 않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게됩니다. 자금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건물이 1년 공사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해 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동안에는 1학년 수용건물만 지었습니다. 짓고 2학년, 3학년은 내년, 내후년에 지어도 되니까 예산을 1학년 수용분만 편성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도 쉽고 그랬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 캠퍼스 내가 너무 소란스럽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학부모들도 대단히 크레임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1학년만 수용할 건물을 1, 2, 3학년 건물을 완성 건물을 지어버립니다, 1년 안에.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365일로도 모자란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응을 해서 공사하기 전에 사전감사를 합니다. 이것이 회계법으로도 잘되어 있고 무엇이 잘되어 있는가를 사전감사를 하는데 그 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 제도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세이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고,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는 예산에다 전전년도 설계비와 골조공사 분이라도 2년 전 예산에 세우자, 2년 전에 착수하면 낫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국장님께서 설명한 것이고, 자금을 12월에 기채한 것은 그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금을 기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이 많이 돌아가면. 그런데 이것을 기채하는 것은 이것 기채를 안 했다가 손해를 볼지도 모르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연말에 기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금을 기채 하는 것이 예산하고 별개로 우리 부교육감님이 설명하시는데 예산하고 왜 별개가 됩니까? 예산은 총액제로 가기 때문에 자금을 기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예산이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기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하고 자금 기채 하고 별개로 성격을 설명하시면…….

전혀 별개는 아니지만 그것하고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승인액을 연말에 받아놓으니까 공기가 너무 빠듯하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학생들이 호소하는 그런 것이 생기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기채 발행 시기는 무엇인가 당기면 이런 현상이 줄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기채 승인은 교육부에서 결정해서 기채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이 도래하지 않는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게, 앞으로 이런 기채를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하게되면 연말에 하지 않고 조금 빠른 시일에 해서 예산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신설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승인의 경우는 재정경제부 이런 데서 1년 전에 승인액이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 승인을 받느냐, 예산하고 관계가 아니라, 우리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안 받고, 자금이 달리면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금은 아시다시피 받으면 바로 이자를 내야합니다. 이자를 덜 내기 위해서 최대한 늦춰서 자금이 꼭 필요한 시기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든가…….

자꾸 말싸움이 되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이 되겠습니다만, 제 취지가 그렇습니다. 교원명퇴수당이나 퇴직금 부담금 같은 것은 어차피 재특에서 주든 시중채에서 주든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발행일이 어찌 되든간에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자금의 사정에 따라서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학교신설문제는 그래도 계획 있게 진행해 왔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발행계획을 당겨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말에 해 놓은 것은 상당히 재정운영에 적절하지 못한 예산 효율성이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방채 승인은 원칙대로 하면 연초에 승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융자를 받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용되고 있는 자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자를 안 물기 위해서 최대한 늦춰서 연말에 받는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개 교특재원은 예산과 별개로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뭉텅이로 받아옵니다. 그 받아온 자금을 가지고 별도의 자금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금 흐름에 따라서 자금 사정을 판단해서 기채를 받게되는…….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감님 설명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가령 학교를 신설하는데 100원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시 교육청에서 60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40원이 나중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말에 필요하니까 기채승인을 받아서 가져왔다 이거 아닙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계획은 예산에 우선 서야겠지요. 그 예산은 어떻습니까? 익년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신설계획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됩니다. 다시 말해서 3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게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신설계획이라고 승인된 자금을 기채하는 것도 자금쪽에서만 보면 자금을 기채하는 것이지, 학교신설계획은 3월 1일부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공사는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산흐름과 자금흐름은 틀리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나 그거나 똑같아요. 똑같은 것이 기채 발행일을 앞당겨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물어야…….

그러니까 이자 생각해서 안 되면 어쩝니까?

그것하고 학교 시설공사 진행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운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에 관계된 예산 집행안은 자금이 통장에 예를 들어서 500억원 이런 정도가 있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자 수입으로만 약 60억원을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채를 안 빌리고, 기채는 빌리면 당장 이자를 주어야 하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참고 견디다가 12월 22일에 기채를 얻었고, 그 기채 내용은 국가가 인정해 주는 기채는 국가가 변제를 해줍니다. 안 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금을 이자문제도 있고 해서 연말까지 버틴 것이고 공사는 기 전년도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금방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상당히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시 재정하고 교육청 재정하고, 제가 교육청 재정은 올해 처음 결산을 보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공부를 못한 탓도 됩니다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재정운용계획은 이자부담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지만 학교신설문제라든가 아니면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때그때 원활하게 집행이 되어야 공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여건만 본다면 학교신설문제에서 기채발행을 12월 22일했다고 하면 우리시 예산으로 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연초에 기채를 받아야합니다. 학교 신설분이나 모두 연초에 받아야하는데 그래야 학교 신설공사는 3월부터 계속되어질 것이 아닙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우리 자금 사정을 보니까 다른 돈이, 학교를 지어 나갈 만한 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서있지만 기채를 연말에 가서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른 자금을, 예전에도 교육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전용 필요합니다.

전용한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편법을 동원해서 일을 하는 것도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건 편법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전용이니 이용이니 하는 것은 예산운용측면에서 이야기입니다. 자금을 기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자금 흐름에서 이야기입니다. 그 흐름이 서로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불용액 원인별 내역에서 계획변경 및 취소에 관한 것은 환경변화에 따라서 계획을 취소할 수도 변경할 수도 있다. 예산절감도 절약해서 하면 절감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0억원이 넘은 액수가 거의 불용이 되어서 83.6%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집행잔액에 대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액면이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공사 입찰집행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을 예측하고 당초예산에 세울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를 하나 지어야겠다. 그러면 그 100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하면 85% 낙찰을 했을 때 15억원이라는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그걸 예측을 해서 학교 공사비를 85억원만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시설공사 낙찰차액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용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을 보편적으로 발생한 차액을 추경에 써서 다시 재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불용으로 남겨서 예산절감측면에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기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마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9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유지 매입에 대한 시기가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추정가격을 잡아서 예산을 43억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유지대금은 16억원정도 지불하고 27억원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것은 사전계획 의 면밀한 검토 사유가 아닌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안해순입니다. 마재초등학교 토지매입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마재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인근학교에 들어갔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마재초등학교 옆에 있는 학교들은 다 40여억원 가까이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재초등학교를 매입할 때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재결로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결요청을 했는데 그때 부지 가격이 16억 2,701만 7천원으로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43억원이란 예산을 세웠던 것을 16억원에 매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그래서 협의매수를 해 놓고 보니까 16억원이 들고 나머지가 27억 561만 1천원이 불용액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43억원이란 예산을 편성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냐, 토지매각대금이 16억원에 불과하고 27억원이란 돈이 불용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이 엄청난 차이다 이것은 사전계획이나 모든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인근 토지가격이라든지 매매시기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텐데 과거에 인근 학교 토지 매입할 때 쓰여졌던 금액만을 맹목적으로 하다보니 이런 실수를 범한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변에 있는 학교의 최초 매입가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봐서 주위 여건을 봐서 과연 토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정도의 예측은 해야한다.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서 불용으로 처리가 된 것은 사전에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요.

그 점은 인정합니다.

또 한가지 세입부분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재산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54억원정도가 되어 있는데 주로 그 내용을 보면 재산수입하고 재산 매각수입으로 이루어졌는데, 재산매각수입에는 토지매각하고 건물매각하고 있습니다. 이 매각은 전무인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결함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런 매각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서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저희들 고민거리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들이 농고부지 1만평, 북성중학교 제척부지 1,023평, 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액수의 대상은 어디냐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삼거동 땅하고 비아남초등학교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해결이 안 되고 금년도에 협의가 되어서 비아남초등학교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넣었던 것인데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기 우리 재산으로 있는 제척부지나 매각부지들을 예산에 편성하면서 우리가 매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넣을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농고부지하고 북성중학교 부지는 예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매년 똑같이 팔리지도 않는 이 땅을 예산에 넣어서 해왔다는 질책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54억원에 관한 사항은 삼거동 부지하고 비아남초등학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흡수한 땅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책정되어가지고 가능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했는데 작년에 안 되어서 금년으로 넘어와서 금년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매년 팔리지 않는 땅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하는 입장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다시 해서 부동산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 청간 시나 교육청간에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이루어지면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 관하고만 상대해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이 풀예산 성격으로 해서 지출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세입부분은 끝났고 세출부분에 가서 25페이지에 보면 교과 연구 지원해 가지고 교과교육연구활동비 2개 팀 해서 계속해서 있거든요. 25페이지, 32페이지, 57페이지, 76페이지 이게 교과교육연구회 연구활동비가 유치원 2개 팀을 비롯해서 초ㆍ중ㆍ고의 총 69개 팀에 3억 5,752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세출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인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명만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가 각 페이지별로 되어 있는 것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별로 나누어서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팀 수 별로 나와 있는 것이구요. 작년도에는 69개 팀이 운영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더 활성화되어서 작년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100팀으로 해서 예산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는 교육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이고요. 타 시ㆍ도에서도 같이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국 차원에서는 아주 중점적 시책이구요. 각 페이지별로 나와 있는 것은 팀이 유치원, 초등, 중등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나누어진 것이구요. 그 팀은 잘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교과교육연구회는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5명 내지 7명이 모여서 지금 연구를 하거든요. 거기에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연구회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구요. 그분들이 무엇을 하냐면 수업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구요. 각 교과별로요.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그런 취미교과별로 서클활동이 조직되어서, 매년 연구가 끝나면 11월 중에 연구보고서를 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등급표창을 하고 우수 팀은 중앙으로 추천을 해서 중앙대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광주광역시 팀이 3팀이 중앙에 가서 한 팀이 최고상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시책이고 선생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참여도도 높고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연구학교, 시범학교 운영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교과교육연구활동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문지상에서 위원님께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교과교육발표회가 각 학교별로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기관에서는 이게 선정이 잘못되어서 특정 연구활동만 지원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이 먼저 참여하고 싶은 서클들이 연구계획서를 저희들에게 내도록 했습니다. 연구계획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심사해서 100팀만 선정합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약 200팀이 신청했습니다. 그 활동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초등, 중등 별로 갈라서 초등에 49개 팀, 중등에 51개 팀을 선정했는데 선정과정도 면밀한 검토하고 또 계획서 심사가 있고, 발표심사가 있고, 또 현장활동 심사가 3단계 심사를 거쳐서 하고 또 중간에 수업공개를 함에 따라서 돈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차례에 따라서 하도록 시스템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문제는 연구활동비 지원은 잘못하면 교사들의 판공비 형식으로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우려를 표하면서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 광주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팀 수별로는 광주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서울이나 부산, 대구 물론 거기는 시설도 큽니다만, 그런데는 200팀, 서울 같은 데는 500팀 이상이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내용면에서 알차기는 광주광역시연구팀이 가장 알차게 움직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팀 정도고, 명년에는 몇 개팀 운영할 계획입니까?

명년에도 호응도를 봐서 위원님께서 도와만 주신다면 200팀 정도를 확장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건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를 것 같구요.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교과교육연구회 연구활동비 지원이 헛되게 지원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시가 잘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안도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연구시범학교 운영도 나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정하지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부 지정도 있고, 교육청 지정도 있고.

교육부 지정도 있고 교육청 지정도 있지만 교육부 지정은 10개 학교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정도 교육부 지정이고 90%정도는 시교육청 지정입니다.

그러면 두가지 것으로 나눕니까? 교육부 지정하고 시교육청 지정하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학교 자체적으로요?

예.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 연수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학교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교과교육연구회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이나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가는 따로 없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지정을 해주면 그 주제에 따라서 연구해서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봐서 일반화시킬 내용들은 장학자료를 발간해서 어떤 학교에서 이런 좋은 연구시범학교 실적이 있으니까 이런 실적을 본 받아서 다른 학교에서도 시행을 하도록 하라는 장학자료로 보급을 합니다. 연구시범학교 자체로 우열을 가리거나 표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구시범학교의 모델링을 통해서 활용도는 이렇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참고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7차 교육과정에 연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이 무엇인가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 되어서 교육과정이 연계되는 것까지는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평가 방법도 전혀 없고 또 활용도 방안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평가방법은 우열을 가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 우, 미, 양, 가보다는 이러한 점에서는 이런 초점을 가지고…….

장학진이 나가서 강평을 하게됩니다. 과장 이상, 과장 또는 지역교육청 국장님, 교육장님 나가셔서 임석을 하셔서 발표회를 하는데 그 발표회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평가는 나중에 학교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우수학교 평가할 때 참고가 되지 그 자체적으로 대성초등학교에서 발표한 것하고 수창초등학교에서 발표한 것하고 해서 대성초등학교는 “우”고 수창초등학교는 “수”다 이런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 그런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무엇인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는 이루어집니다.

무엇인가 운영평가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적이라든가 아니면 7차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계속해서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고 하시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개 학교가 운영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 서열을 내느냐로 받아들여서 한 것이고, 그런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개인별 등급표창 이런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교실 수업개선 쪽으로 연구가 되거든요. 7차교육과정하고 맞물려 있어서, 바로 이전에 도입해서 활용하고 그런 활용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7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이 있거든요. 79페이지에 보면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 일반계 고교가 11학급이 있고, 실업계 고교 24학급, 지원비가 4,098만 8천원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운영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과장 김덕성입니다.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위탁교육과정하고 실업계에 부설되어 있는 특별학급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업계에 있는 것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산업체에 근무하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전방에 있는 애들, 신문 배달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구요. 그 다음 일반계고등학교 위탁교육과정이라는 것은 3학년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일반계고등학교에 진학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취업을 희망한다.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해서 기계공고에 주로 많은 학생이 위탁을 해서 공부하고 있구요. 3학년에 한해서입니다. 그 다음 특수한 분야가 있습니다. 간호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원, 우리는 위탁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계 고교의 직업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그 학생들은 취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냐구요?

자격증을 따는 율로만 하면 80%정도는 자격증을 땁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지 않은 학생은 학원에 위탁교육비를 적게 줍니다. 자격증을 따면 100% 월 12만원씩 주는데 못 땄을 경우는 액수를 줄여서 주기 때문에 학원에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 지원정책에 의해서 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직업교육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문제 이것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교육비만 들여 가지고 나중에 아무 쓸모 없는 교육비만 지출하는 그런 경향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실업계 출신들은 3년간 기술 배우고 습득해서 취업하는데 일반계 고교 3학년 때는 해도 안 되니까 그쪽으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그 학생들이 문제아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거기에 학생들의 사후 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취업률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는데 80%정도는 취업을 합니다. 말씀 중에 3학년 동안은 여타과목을 하는데, 애들은 1년 과정으로 집중과정으로 디자인이면 디자인 하나만하기 때문에 기능신장이 매우 좋고 거기서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취업으로 연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68페이지에 보시면 학생건강검진비 지원에 1억 2,98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학생건강검진비 1억 2,980만원이 불용 처리 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단위라고 그럽니다. 12만 9천원.

아니, 그런데 불용액이 1억 2,900만원 맞는데요.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예산액이 4억원 잡혀있구만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찾을 때, 370페이지에 보시면 학교도서실 정보화 사업비 6억 9,250만원과 371페이지 학내전산망 구축운영비 8억 5,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거든요.

그것은 과가 정보학과이기 때문에 과가 다릅니다. 체육과가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에 정보학과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문 교육정보화과장님께서 7차교육 과정 학부모 회의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 사무관 김용문입니다. 도서실 정보화 사업과 학내망 사업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한국통신과 계약을 하면서 81.28%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낙찰률입니까?

김용문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학내 전산망 구축운영도 낙찰금액입니까?

김용문 거기도 전부 81.28%의 낙찰률을 전부 적용시켰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학생건강검진 불용 처리된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