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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7-03

반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영

방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2001년 6월 25일, 2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2000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의건이 2001년 6월 26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7월 2일, 그리고 이형석 위원 등 5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2001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과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 2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관실, 지방공무원교육원, 5ㆍ18지원협력관실,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0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홍보관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홍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홍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행원

오행원홍보관

홍보관 오행원입니다. 평소 홍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방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억 7,330만 7천원으로서 세항별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1억 2,301만 9천원, 경상적경비 4억 3,917만 8천원, 자체사업비 1,111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중 5억 4,563만 4천원을 집행하고 2,767만 3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시보편집위원 보수 및 일용인부임으로 1억 538만 1천원이 집행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으로 총 4억 2,932만 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세목별 세부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시보발행과 시정뉴스 등 홍보물 제작과 방송사 시정홍보프로 운영 등 시정 홍보와 관련한 사업성 경상적경비로서 3억 3,279만 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홍보자료 수집 및 보도관련 활동 여비에 1,684만 4천원, 업무추진비는 시정시책 추진을 위한 홍보와 시보편집위원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4,918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보편집위원 정액급식비 및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로 390만 1천원, 국민홍보위원 중앙연수 및 시정모니터제 운영 등에 따른 보상금과 시보퀴즈 운영비로 2,650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로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컴퓨터 구입과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1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액 2,767만 3천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763만 7천원은 시보편집위원 결원에 따른 잔액 발생분 1,741만 2천원과 일용인부 4인에 대한 집행잔액 22만 5천원이며, 경상적경비 994만 6천원은 시보편집위원 결원에 따른 미집행 직급보조비 105만 3천원과 복리후생비 미집행액 184만 1천원, 시정모니터 실적 미진자에 대한 보상금 차등 지급과 국민홍보위원 중앙연수 여비 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704만 7천원, 그리고 이외의 불용액 5천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비에서 컴퓨터 및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구입 잔액 8만 9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홍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홍보관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오행원 홍보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항상 불용액 관계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민간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 630만원 정도를 불용액 처리를 시켰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원

오행원홍보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잔액이 632만원, 예산 규모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먼저 국민홍보위원 중앙연수 여비 보상 180만원 중에서 72만 7천원이 남았고 기타보상금 중에서 시정모니터요원 실비보상 예산액이 2,850만원 중에 2,079만원 집행이 되고 571만원이 남았고요. 시보퀴즈 운영 300만원 예산 중에서 61만원이 남아서 시보퀴즈 운영에 한 57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시정모니터 요원 1인당 2건으로 기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일부 모니터 요원들의 제안이 부족해 가지고 실적제로 보상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다소 많아진 것 같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모니터 요원의 제안이 부족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원

오행원홍보관

1건에 1만 5천원, 2건 이상 기준으로 해서 1인당 3만원꼴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는 모니터 요원들이 2건 이하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실제 보상액이 적게 집행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모니터요원 몇 명을 가동시켰던가요?
행원

오행원홍보관

모니터요원이 총 100명에 1,386건을 제안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00명입니까?
행원

오행원홍보관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모니터 요원들이 활성화가 안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 부족했다는 뜻인가요?
행원

오행원홍보관

모니터 요원들이 자기 일상 생활을 하면서 시정 시책 추진이나 기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보고 느낀 점을 저희들한테 제안 형식으로, 또는 보고 형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적인 시각에서 보는…….
명환

반명환위원

모니터 요원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행원

오행원홍보관

모니터 요원 선정은 분야별로 택시 기사, 그렇게 해서 분야별, 계층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희망자를 선출한 것이었지요?
행원

오행원홍보관

물론 희망자 중에서…….
명환

반명환위원

자기가 시정 모니터요원 봉사활동을 잘 하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잘 못하게 되면…….
행원

오행원홍보관

처음 의욕보다는 막상 해 보니까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교육을 잘 시켜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행원

오행원홍보관

참고로 시정모니터요원, 무등골 지킴이가, 여론 관련 모니터 요원이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자치행정과로 일원화되어서 저희 실에서는 금년도부터는 모니터요원 관리를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렇게 예산에 비해서 20% 이상 불용처리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홍보관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홍보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원

오행원홍보관

국민홍보위원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해서 국정에 대한 홍보를 주목적으로 정부에서 위촉을 한 사람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 시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홍보관

다섯 분이요.
형석

이형석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행원

오행원홍보관

참고로 다섯 분들 성함을 말씀드리면 공병철 씨라고 현재 유성상사 대표를 맡고 있고 성균관유도회 광주시지부 부회장, 또 성균관 전의를 하신 분이고, 전대 법대 전 학장을 하신 정환담 교수님, 이현선 씨라고 송정농업협동조합장이시고, 전 전남일보 계신 허강옥 씨, 그리고 예지원 광주지부원장을 맡고 계신 이영애 씨,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민간인들로 해서 위촉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행원

오행원홍보관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전반적으로 홍보관실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이월액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도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경상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홍보관실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시보편집위원 결원에 따른 잔액 발생이 1,74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결원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행원

오행원홍보관

결원이 2000년 6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6개월 가까이 결원이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현재는 어때요?
행원

오행원홍보관

2000년 12월 21일날 위원을 새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결원이 아닙니다만…….
명민

김명민위원

충원이 되었어요?
행원

오행원홍보관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6개월 정도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결원이 되었어도 업무는 차질없이 넘어갔잖아요.
행원

오행원홍보관

물론 야근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선거관련으로 법원에서 계류 중이어서 저희들이 실무상 어떤 조치를 못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상태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현재 불용액이 1,170만원이 된 것이지요?
행원

오행원홍보관

예.
명민

김명민위원

사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은 충분히 사전 판단이 되지요?
행원

오행원홍보관

인건비는 대부분 기준액을 편성합니다만, 이 경우는 본인이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당시 재판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상 재판 결과가 안 나와서 조치를 못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기타 부분은 예산이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시비를 1,700만원 절약한 것이지요?
행원

오행원홍보관

불용되었으니까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시비를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 것입니다만, 인사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불용액이 된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책추진비는 거의 다 썼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62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전체 액수의 약 1/6이지요?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나왔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홍보관

기타업무추진비는 시보편집 계약직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입니다. 직급보조비가 기타업무추진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5만 2천원이 시보편집 위원 결원에 따른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자꾸 결원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결원이 되어가지고도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구조 조정을 해 버려요.
행원

오행원홍보관

아까 보고드린대로 일시적으로 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때 당시 면직 처리되었는데, 본인이 법원에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법원의 최종 결정이 안 나서 조치를 못 한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 처리를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홍보관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1,1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일반소프트웨어가 아닌 모양이에요? 어떤 것을 구입하셨습니까? 1,100만원이면 꽤 비싼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셨는데, 컴퓨터를 여러 대 산 것입니까?
행원

오행원홍보관

컴퓨터, 프린터기, 편집실 냉ㆍ온방기를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100만원이 아니고 하드웨어 구입비가 1,100만원이다 그 말이구만요?
행원

오행원홍보관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리고 결산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데 지난 본예산을 할 때 시청 앞 지하보도에 광주시정홍보물을 설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되었습니까?
행원

오행원홍보관

예. 설치되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설치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하셨는지 그것을 자료로 한번 내 주십시오. 그 홍보물 설치를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내 주세요.
행원

오행원홍보관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보관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10시 30분

10시 30분

이어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진회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 범진회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원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은 총 18억 2,146만 3천원으로, 집행액은 17억 9,986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2,160만 1천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17억 9,986만 2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로 9억 3,037만 6천원과 교육원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7억 9,542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은 교육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280만 5천원과 교육원 시설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57만 2천원을, 그리고 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산장비 등 구입비로 3,868만 2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2,160만 1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직원 결원 발생 등으로 인건비에서 519만 8천원의 집행잔액과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969만 2천원의 예산절감과 5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체사업비에서 125만 1천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공무원교육원은 원래 당초부터 예산이 합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일시 인부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23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사역인부를 절약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집행잔액인지 아는데 설령 인부 사역을 230만원 절약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이것은 이유가 또 뭐냐면 우리가 방대한, 2,200평에 상당한 잔디 관리, 그리고 4만 6천본의 수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계상했지만 공공근로 인부 사용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원인을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이 되었는가?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예산절감은 그것을 전부 우리가 인부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공공근로 인부를 지원 받아가지고 수목관리, 잔디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일용인부를 사용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요원들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절약했다 그 뜻입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교육원 예산 불용액이 아주 미미한데 92페이지에 보시면 복리후생비에서 약 545만원 정도의 불용액 처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우리가 복리후생비에서 집행잔액 545만 4천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6급 직원이 결원이 연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7급, 8급도 상당 기간 동안 결원이 발생해 가지고 직원 결원 발생으로 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직원 결원 발생으로 해서 복리후생비 지출이 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전산 장비 구입비로 3,860만원을 집행했는데 교육의 효율 증대로 해서 필요한 장비나 부족 장비는 없습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해주셔서 전산 장비도 새롭게 62대를 교체해서 전산 교육도 지금 교육실 2개를 활용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늘어나고 그래서 전산교육도 한 13% 정도 인원이 증대되어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말씀 올려서 지원 요청도 하고 더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애로는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10시 38분

10시 38분

다음은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만 5ㆍ18지원협력관 나오셔서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입니다. 5ㆍ18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3억 5,143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이 92억 8,47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0억 5,539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20억 1,134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5ㆍ18지원협력관리 예산 164억 5,230만원 중 집행액이 84억 144만원, 이월액이 60억 5,539만원, 불용액이 19억 9,547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과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행불자 암매장 발굴장비 임차료 등 5건에 4억 7,320만원, 5ㆍ18기념문화관 건립비 11억 8,882만원, 묘지유물관 건립비 8,760만원 등 총 9개 사업 17억 8,193만원이며, 사고이월은 5ㆍ18기념문화관건립 사업비 38억 7,419만원, 5ㆍ18자유공원 전시시설 설치비 3억 7,067만원, 민중항쟁사 제작비 2,860만원 등 3개 사업 42억 7,346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모두 19억 9,547만원으로 5ㆍ18묘지유물전시관 건립비 9억 1,24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가사업비가 미확보되어 회계상 불용처리하였고 오월루 건립비 1억 1,290만원, 보상관련 행정소송비 3억 2,962만원, 중증환자치료비 2억 5,495만원 등 집행잔액 10억 8,30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ㆍ18묘지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8억 9,913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8억 8,326만원이며, 불용액은 1,58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2일 광주민주화운동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추가보상 업무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는 국비를 지원받아 집행하여야 하나 국비 지원이 시기적으로 늦어져 원활한 보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 예비비에서 1억 6,701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1억 2,951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75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이와 같이 사용된 시비는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전액 보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모든 예산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병행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방금 전문위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의 특수성상 불가피하다고는 합니다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실지로 거의 50%는 집행을 하고 반은 집행을 안 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든지, 예측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예측을 했으면 업무 추진을 그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1, 20%도 아니고 거의 50% 가까이 처리가 안 되어버린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입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용액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사업비 전액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조차 못하고 이월되었고 또 국비의 특성상 일단 명시이월 시킨 다음 연도에 다시 사업이 확정되면 원인행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시 사고이월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명시이월되어서 다음 연도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또 집행이 안 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 못하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다가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중증 환자 치료비 문제인데요. 이 예산이 당초에 2억 5,000만원을 가져와서 쭉 써오고 있는데 중증환자들이 전에는 일반종합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았는데 자기들이 건의해 가지고 모든 진료기관에서 적용하도록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청구된 액수가 1년에 몇 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불가피 이월시켰다가 다시 불용시켜서 다시 또 예산을 세우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국비가 불용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안 세워야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국비는 이미 영달이 되어서 와 있거든요.
아까 전액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그런 것은 분명히 예산을 안 세우고 금년도 예산에 세우셔야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5ㆍ18유물관 건립비만 보더라도 행자부에서 국비가 10억원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세입 잡아서 세출에 10억원을 세웠는데 사업 계획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불가피 이월시켜서 불용처리하고 다시 금년에 세우고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불용이나 명시이월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집행을 못하니까 이월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60억 5,000만원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저희들도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국비ㆍ시비 포함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조금 단축을 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5ㆍ18 기념사업 관련이 전액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유물관 건립비 같은 경우에도 당초 60억원 규모로 설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60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축소해서 한 25억원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자 노력 중에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도 5ㆍ18관련 사업비는 이제 끝났다. 거창이나 4ㆍ3사건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더 추가 지원이 어렵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측으로 하여금 특별교부세를 15억원 정도 증액 교부를 받아서 25억원 규모로 축소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이것은 불합리하고 지지부진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집행할 때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예산 계획을 잘 검토해서 면밀하게 세우시든가, 괜히 국비가 안 되어서 그런다는, 국비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요청을 한 것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 얘기 안 하도록 담당관님이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ㆍ18묘지관리사무소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되었습니까? 22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다가 취소했어요?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강갑수 예.
왜 취소를 했어요?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강갑수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한다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강갑수 예.
안 해도 될 것을 왜 여기다가 계획을 세웠어요?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강갑수 그 뒤에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준다 해 가지고…….
구입해서 받으셨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당초에 각 사업소별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구입토록 되어 있던 것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시 전체적으로 일괄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그런데 아직까지 안 받으셨으면 이것이 작년도 예산 아니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깔았다고 합니다.
받으셨어요?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강갑수 이 예산이 처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지시하기를 각 사업소에서 하게 되어가지고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불법복제 관계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차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5ㆍ18묘지관리사무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방청석에서 “들어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자체로 구매를 하시려다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구매해서 나누어줬다 그 말 아닙니까?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강갑수 예.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소장님이 여기 오실 때는 업무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모르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5ㆍ18지원협력관실의 업무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불용액이나 이월 사업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제안설명에서도 협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총 예산 규모 173억원 중에 집행액이 92억원이고 이월액이 60억 5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20억원, 이렇게 약 80억원 가까이가 불용처리나 이월된다는 것은 좀더 심도있는 예산 편성을 하시고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 그리고 예비비 지출을 몇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이월 사업 중에서 충분한 사유로 납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지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사업이 불용처리된 9,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행방불명자 소재 찾기 추진, 사업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을 보면 국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국비 확보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지출 내역에서도 보시면 5ㆍ18민주화운동 추가보상 추진과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지출 편성을 했다가 국비가 조속하게 지원이 되어서 다시 불용처리했다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3,750만원에 대해서, 이런 국비의 확보라든지, 지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인지 협력관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먼저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월 12일자로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보상업무가 추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법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보상 시한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못 해서 급히 예비비로 썼습니다만, 바로 후속조치로 국비가 와서 시비는 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전에 동향을 파악해서 먼저 예측을 했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당초 법 개정이 3차 보상으로 끝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4차 보상으로 연장되는 바람에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행방불명자 관련해 가지고 행불자 소재 찾기 재료비로 4,8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000만원, 99년도에 세웠다가 2000년도에 하기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사업이 추진이 못 되니까 불가피 불용처리했고 또 2000년도 당시 추경 때 국비가 추경으로 해서 세워졌는데 다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도 예산실에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면 재원 대체를 해 가지고 바로 발를 수 없겠느냐 했더니 회계연도가 다르고 예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 불용처리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행불자 문제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추진이 사실상 지지부진하고 이번에 아르헨티나 가는 것도 유가족 팀의 이견이 있어서 조정차 갔습니다만, 갔다오면 이견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하루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지금 행불자 발굴 관련 예산이 국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지원되어 있습니까? 지난 해에.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국비 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액이 5억원이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중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5ㆍ18묘지유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가 계속 확보되지 않아서 계속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언제쯤 확보 가능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유물전시관 사업 계획을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로 국비 지원 신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 의 의견을 제가 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광주 관련해서 국비 지원은 356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났다. 총액 개념으로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없다. 이렇게 답변은 명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60억원 규모로 유물전시관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한테 건의해 가지고 그 사업비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아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다면 사업 규모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 한 25억원 정도로 축소를 해서 유물전시관하고 어차피 국가 기념이기 때문에 중앙인사 기념식 행사를 대비한 CP 설치 등 이런 사무실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비의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의 규모로 축소 조정해서 마무리 지을테니 15억원만 추가 지원해 주십사, 다시 또 갔습니다만, 그 15억원 마저도 지원이 어렵다, 기획예산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정 협의 과정을 통해서 15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주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해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추가 지원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5ㆍ18묘지유물관 건립사업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지금 그 말씀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국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사실상 유물이 141점밖에 안 되는데 141점을 전시하기 위해서 60억원 규모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도 들어가고…….
만약에 그 사업이 지금 생각할 때 무리한 사업 계획이었다면 당초에 왜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무리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당초에는 유물 전시관 내에 각종 영상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참배객들로 하여금 5ㆍ18 현장을 직접 비디오를 통해서 영상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상당히 거창한 계획을 세웠는데, 아시다시피 자유공원내에 전시관도 설치되어 있고 기념문화센터에도 전시실이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앞으로 도청 이전과 맞물려가지고 그쪽에 기념관을 세운다는 이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복 투자의 감이 있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협력관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5ㆍ18기념문화관 건립, 5ㆍ18묘지유물관 건립, 자유공원,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국비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니까 중복 투자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아니, 그것보다는 현재 유물…….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지요? 중복 투자의 성격이 있다면 어떤 사업은 축소해서 하고 내지는 어떤 사업은 폐지해서 하고, 이런 검토가 있었어야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국비 지원이 어려워지니까 중복 투자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5ㆍ18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묘역은 내부적으로 그런 모양입디다. 묘지 내에는 유족회 관련 어떤 사업, 기념문화센터에는 부상자 관련 사업, 또 자유공원 쪽은 구속자 관련 사업,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어 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어차피 5ㆍ18묘지 참배한 사람들이 순회 코스로 일괄해서 특성 있는 장소를 순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똑같은 시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계속 중언부언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 대신 현재 사업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가 어렵더라도 최대한도로 정부를 설득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력관님께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ㆍ18지원협력관의 업무 자체가 특수성을 띠다 보니까 이월 사업이라든가, 또는 불용액 처리가 많은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산하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력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산하 공무원들이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업무에 하자없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점검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이월 관계나 불용액 관계를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명목을 보면 세입세출결산서 211쪽을 보면 5ㆍ18사적지 보존이라 해 가지고 1,284만 4천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시켰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지금 사적지 보존 사업 시설비는 총 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도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비 1,284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청 이전 후에 그쪽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놨습니다.
도청 이전에 관계된 예산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이 예산도 내년에 또 다시 세울 거에요? 어떻습니까? 세울 거에요, 안 세울 거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금년에 확정이 안 되면 불용처리했다가…….
또 다시 세워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사업이 확정될 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처리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는 세우지 않고 있다가…….
5ㆍ18에 관계된 예산은 국비 지원도 많지만 우리 협력관실에서 상당히 편안하게 예산 세웠다가 또 남겼다가 다시 세우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게 한다고 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참 고약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5ㆍ18민주화운동 자료 총서집 금년 발행이 2월달에 된 것이 제 몇 집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4집 25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3집은 몇 권까지 나왔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3집이 20권까지 나왔습니다.
금년 2월달에 나온 것이 21권부터 25권까지 나왔는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이것이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배포를 합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현재는 국내 국공립 대학 및 도서관, 한국학연구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어디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국내외 국공립 대학, 도서관, 한국학 연구소.
몇 군데나 보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권당 2,500부를 발간했습니다만, 2,300부 정도 발송했는데 발송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자료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우리 시청 자료실에 있습니다. 각 간부 방에도 있구요.
있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의회자료실에는요? 있어요, 없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확인해 보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몇 시간 전이나 어제 오후 늦게나 갔다 놨을지 몰라요. 사실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끝나고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총서집 발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포한다고 해 놓고 시의회에도 안 갖다 놓은 자료집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이러고도 5ㆍ18 문제를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갖도록 노력한다, 뭣 한다 이것이 되겠어요? 담당관께서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배포했다는 자료, 우리 행자위원 전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민

김명민위원

72페이지하고 73페이지를 보니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전년도 이월액이 2억 7,500만원이고 불용액이 2억 5,400만원이고, 73페이지는 의료 및 구료비 예산 4,5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중증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은 93년부터 지원을 해 왔습니다. 초창기에는 600만원, 2000년도에 2,200만원 해 가지고 지급이 되었는데 국비가 93년도에 1억 9,000만원이 한번 왔었고 99년도에 3억원이 두 번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두 번 나눠졌습니다만, 앞 부분 72페이지 집행 잔액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증환자 진료비 몫으로 예산을 4억 9,000만원을 세워놨다가 93년부터 2000년까지 집행액 2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 5,400만원은 계속 이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45만원은?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45만원은 국비 지원이 두 번에 걸쳐 오다 보니까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45만원은 전액 지출되고 나머지 하나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1개 과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서 1억 6,000만원 지출 결정을 안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1억 2,9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3,75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원인은 당초 계획보다 조속한 국비 지원으로 되었다 그 말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그래서 3,7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 그 뜻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예산서 210페이지 명시이월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ㆍ18지원협력관리 일반운영비 발굴장비 임차 등 예산액이 2억 6,082만원이 잡혀져 있고 지출원인행위액이 69만 8천원이 되어 있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4,002만원이거든요. 나머지 금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불용처리한 거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관실

11시 12분

11시 13분

11시 13분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감사관

감사관 이정욱입니다. 2000년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억 2,417만원으로 이중 1억 2,23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8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 42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4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용인부 인건비는 예산액 1,039만원중 968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잔액은 71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1억 405만원중 1억 3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93만원은 예산절감액 24만원과 예산집행잔액 69만원입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나 자산취득비 등 사업성 예산은 예산액 972만원중 95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8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성실히 집행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바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11시 18분

11시 1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