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속서류 3쪽의 좌측 하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세입부분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정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일반회계 및 재정력 측정 8번상의 4.7 이 도표로 봐서는 당연히 470만원인데요, 현년도 괄호 안에 100만원이 있으니까 이게 4.7이니까 470만원이겠죠. 이게 무슨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좀 양해를 구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지금 회계과라든가 세정과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설명부분이 세부적으로 다시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총괄적인 부분에서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께 시간을 이렇게 따로 할애한 이유는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 우리 시 살림이 어떠한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평가나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시간을 잠깐 할애를 한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세수부분이라든가 결손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따질 부분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광식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부분도 잠시 아끼셨다가 세정과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쪽입니다. 5쪽의 중간에 보시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당초예산을 1411억원을 잡았다가 전체 규모가 2018억원 정도로 늘었다는 얘기구요, 그 중에서 이월액이 416억원, 또 순세계잉여금이 154억원이라는 액수가 나옵니다. 결국은 당초의 예산규모나 집행부분이 정확하게 예측이 되지 않았다, 이 정도가 한 10% 20% 안쪽이어야 되는데 한 30% 이상씩 왔다갔다 하는 그런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매년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고 세수라든가 운용하는데 있어서 편의적으로 작성된 예산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모호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답변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이 1411억 7000여 만원이고 수납액이 2070억원인데 여기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 416억원이 포함된 수납액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54억 6000만원의 잉여금이 나왔는데 이것은 각종 사업에서 작년도에 이월된 것, 또는 사고이월 이런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절한 답변을 하실 분이 사실 총괄설명을 하셨어야 됐는데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 한데 이런 질의가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장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 세입예산을 1411억원으로 잡았는데 결국은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합해서 한 740억원 정도를 집행을 안 하고 그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양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예산 총액에 대비해 가지고 한 33% 정도는 처음 예산을 설정할 때부터 누락시켜 가지고 잡아나간 셈이 됐고, 또 결과적으로는 일반회계 전체 총액에 한 33%는 그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규모 있는 살림을 하고 있지 못 하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부서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는 당해년도 예산에 1억 2459만원, 전년도 이월액 6500만원과 예비비 지출 20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 2억 959만원으로 이 중 1억 8322만 9410원을 지출하고, 1608만 6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시켰으며, 1027만 99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김포시 사료관 고지도 제작 918만 600원, 김포 안내가이드 제작 690만원이며, 김포시 사료관 고지도 및 김포시 안내가이드는 현재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예비비 지출 2000만원은 국무회의 보고용 영상물 제작비로 허가과 사례에 대한 영상물 제작비로 사용하였으며, 예산 전용 85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설치비로 민간실비보상금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77만 6490원이며, 이어서 2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3만 35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만 7000원, 기타업무추진비 4만 9000원, 민간실비보상금 173만 8000원, 기타보상금 110만원으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학술용역비 1500만원은 김포시 캐릭터상품 시뮬레이션 디자인 개발용역비로 집행잔액이 120만원이며, 기타출연금 5000만원은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097만원은 상황실 바닥교체 및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설치비로 집행잔액 1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으로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61만원을 지출하고 3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용으로는 100대 시책보고서 인쇄비 3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당해년도 예산액 6억 204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245만 9000원을 합해서 6억 5294만 9000원으로 이 중 5억 8439만 5260원을 지출하고 3960만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시켰으며, 예산절감을 통해 2890만 37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초원약수터 바람막이 설치공사비 1465만원과 풍무동 재포장공사비 2500만원으로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금이 되겠으며,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701만 4910원, 국내여비에 4만 37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8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 768만 5000원과 시설비 574만 3070원, 민간자본보조 803만 6060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를 통한 절감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로 예산 현액 9776만원으로 이 중 4600만 3380원을 2112만원의 사고이월시켰으며, 3063만 66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2112만원은 자치법규 대본발간사업비입니다. 불용내역으로 일반운영비 3044만 6620원은 소송수행 변호사수임료 착오지급금2911만 7460원 환수에 따른 예산절감액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으로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5576만 6000원으로 이 중 4455만 189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1121만 41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45만 3550원, 여비 87만 8000원, 재료비 359만 4750원, 도서구입비 92만 6990원, 보조사업 36만 820원, 국내여비 19만원, 이어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7만 820원으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집행하고 남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예산 현액 1189만 3000원으로 이 중 717만 551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417만 74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10만 649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6000원, 민간실비보상금 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실련과 행정자치부가 공동개최한 제1회 지방자치개혁박람회 허가과 운영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박람회 기간 중 홍보부스를 설치코자 민간실비보상금 85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2000년 회계연도 기획담당관실 예비비 지출 2000만원은 허가과 운영사례에 대한 국무회의 보고용 영상물 제작비로 허가과 운영사례가 공공기관 우수 경영혁신 사례로 2000년 3월에 선정, 동년 4월에 국무회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 자치법규 대본발간 2112만원과 사료관현황 지도제작 918만 600원, 초원약수터 바람막이설치공사 1465만원, 풍무동 재포장공사 2500만원입니다. 우선 김포시 자치법규 대본발간은 신규규정 정비에 따른 기간을 연장하여 3월 중에 이미 발간을 끝냈습니다. 또, 다음 사료관현황 지도제작은 1910년대 자료고증 및 수정에 따른 납품기한을 연장해서 3월 중에 제작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김포시 안내가이드 제작은 우리시 영문표기법 및 홈페이지 주소변경에 따른 납품기한을 연장해서 5월에 완료했습니다. 또 초원약수터 바람막이설치공사와 풍무동 재포장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채무 총액은 전년말 대비해서 125억 7018만 3000원이 감소한 61건에 1278억 3331만원으로 이 중 원금이 999억 2550만 5000원, 이자가 279억 780만 5000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청사정비 3건, 농촌하수도정비 7건, 도로사업 6건에 376억 5897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는 주택건설 22건, 상수도시설 확충 19건, 재활용 기반시설사업 등 1건에 423억 7482만 7000원 또, 공기업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2건에 477억 9951만 2000원입니다. 이 중 택지개발에 따른 공기업수익으로 전액 상환되는 477억 9951만 2000원과 실수요자부담에 의해 상환되는 주택사업 28억 6498만 7000원, 도비보조에 의해서 상환되는 230억 8053만 3000원을 제외하면 순수 시비로 상환되는 채무액은 540억 882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지방채 발행을 보면 우회도로개설 등 도로사업 6건에 191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50억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외 7건에 174억 5100만원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투자효과에 대한 세대간의 부담공평이란 관점에서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예비비 집행을 하셨는데 장기간에 봄 가뭄을 대비해서 긴급 국고보조를 국고보조에 대한 시비부담을 해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지금 여기 보면 한발대비 긴급 용수개발사업비라고 해서 국고가 지원이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얼마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38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일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거는 실무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는 대형관정 개발비로 배정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고막리의 정장지구에다 선정해서 개발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시추를 한 결과 채수량이 목표치에 도달되지 못 하기 때문에 다시 이걸 개곡지구로 옮겨파는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나간 거죠.

채수량이 목표치에 도달 못하니까 다시 파라, 그러니까 그 지구에 파서는 물이 안 나오니까 개곡지구로 변경해 가지고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 위원님, 이 부분은 2000년도 예산집행 승인 부분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를 다 이 자리에 불러서 자세하게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별도로 저희가 와서 사항설명을 드리고 관련 과에서 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별도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캐릭터를 정점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과설치 사례 그걸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나간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의 각종 농수산물도 전시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회기 때문에 이 때는 시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홍보강연을 하셨고 행사성으로 끝난 사항입니다. 1회고 처음 지방자치개혁박람회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처음한 사항입니다.

10월경에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거는 작년도에 실내체육관에서 내사랑 김포운동 범시민실천대회를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조치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에 대해서 이것도 법적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틀렸다 하면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건 중요한 행사고 그런 행사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조치를 해 준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법조문에 없다거나 물론 당위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신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이 많이 길어지셨으니까 다른 위원님께 잠깐 기회를 양보하시고 정회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거는 자세히 봐야 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공기업쪽 일을 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당초에는 이게 우리가 금년도 1월달에 돈을 꿔왔더라도 그 해 12월달에 가서 상환을 했어요, 이게 바뀌기를 차입한 날에 갚아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2년 거치 기간이 지나고 우리는 매년 12월 말에 상환을 그전에는 했거든요, 그런데 꿔온 그 달에 갚아야 된다라고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그게 작년 같은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아마 금년에 공기업에서 다 갚았을 겁니다. 저희가 3월달에 돈을 가져온 돈이 있어 가지구요.

조복영 아니, 상수도 겁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봐서는 돈을 빨리 갚아야 되니까 돈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오히려 이자 같은 거는 덜 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IMF가 오다 보니까 금리조정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환기간도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공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아니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법규집 대본발간하는 게 있는데 그게 2112만원이 나중에 이월되어 가지고 집행되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불용액이 306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면 9급 1호봉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9급은 5호봉 기준, 6급은 15호봉 기준 이렇게 해서 평균 호봉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당이 잡히면 그 몫으로 가서 조금씩 더 잡다보니 그 차액이 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액을 다시 정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고 급수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조금 더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호봉 수가 다양해요, 만약에 기획실 예산을 잡는데 5급 20호봉이고, 6급이 몇 호봉 있는데 그걸 그렇게 있는 호봉 수대로 잡는 게 아니라 기본 호봉 수를 잡아 줍니다. 5급 그러면 5급은 23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6급 그러면 20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라 가지고 총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인 것보다는 인건비가 더 세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기본 예산보다 더 세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본청 행정과에 있구요, 그 다음에 각 사업소인 보건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동·면은 별도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목마다 찾아서 전산보전이 됩니다. 인건비라고 해서 한 곳에 총괄적으로 세워 놓는 게 아니고 저희 본청 것은 행정과에 있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는 다 각각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산부분하고 결산부분은.

네,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가 뽑는 게 아니구요, 집행예산은 회계에서 뽑아야 됩니다. 저희는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하는 것이지 지금은 결산검사를 하는데 저희도 검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회계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나올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1억 5000만원에 대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1억 4200여 만원이 지출이 됐고 다소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이런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 2000년도에 지출된 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보조금이 대충 나가면 어느 단체에 얼마가 나갔다 이런 정도의 내역이 아니라 그것을 집행한 부서에서 정산을 또 하고 있죠? 그 정산내역을 따로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업부서로 되어 있는 쪽에다가 그 책임을 다 하셨단 얘기죠? 그러면 현재 지출에 딱 떨어지는 거에서 잔액으로 남아서 돌아온 건 없구요?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 없습니까?

그것은 결산해서 정산 검사를 받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로서는 배정해 주는 그 금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팀장 유재옥입니다. (인 사) 홍보팀장 노승일입니다. (인 사)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5억 6341만 2000원이며 그 중에서 지출액이 4억 6135만 9900원으로써 불용액이 5217만 21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주로 일반운영비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억 882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불용액은 4587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4587만 8580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일반수용비에 아주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불용처리된 것만 설명을 중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열린마당 우편요금으로 24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 중에서 100만 9000원이 지출이 돼서 약 13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보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시보발간 예산이 360만원인데 이 360만원 중에서 213만 5000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보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관보구독 예산에서 180만원이 불용처리됐고, 필름현상에서 367만원, 그 다음에 VTR테잎 구입에서 284만 5000원,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지역 사진촬영 CD제작을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사고이월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도48호선 중심으로 육교에다가 시정홍보판을 설치했는데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해서 4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 4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도 8700여 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 중에서 999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광고료로 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6500만원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14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집행잔액이 4587만 858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160만원인데 지출액이 981만 5000원, 불용액은 178만 5000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2160만원인데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으로 102만 3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06번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 아나운서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성격인데 이게 693만 8000원 중에서 7만 9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다음 301번의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열린마당 기자와 그 다음에 시정설명회라든지 유선방송 등 각 방송업자들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445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여기에서도 집행잔액이 128만 45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 예산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여기 지하차도 앞의 사우육교에 저희가 홍보판을 설치했습니다. 홍보판 설치비의 예산 1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212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에 해당되는 사업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홈페이지 동영상물 제작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이 2400만원 있었습니다. 이 2400만원 중에서 저희가 현재 집행을 800만원하고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동영상물 제작은 저희가 컴케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 김포시청의 홈페이지를 이 컴케스트에다가 개설을 했고 이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1편당 송출료를 10만원씩, 그러니까 1회당 10만원씩을 계산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총 800만원에 지금 계약을 했고 금년도 말까지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의 사고이월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지역 사진촬영 CD제작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6개 분야, 즉 문화재와 그 다음에 문화·체육·예술분야·교육분야·옛모습, 그 다음에 정치·경제·산업을 한데로 묶었고 자연활동 등 6개 분야에 걸쳐서 김포시가 기념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서 이것을 CD로 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CD로 제작을 해서 김포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파노라마 형식으로 CD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 김포시의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되겠는데 이런 6개 분야를 CD에 400면을 제작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300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26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지출을 1844만 8000원으로 현재 불용액이 400만원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보라고 해서 우리는 김포시 화보를 제작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도 3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778만 8000원에 계약해서 946만원의 지출액이 발생했고 불용액이 221만 2000원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사고이월비 중에서 토탈 621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사고이월을 하게 된 동기는 계약일정이 2001년도, 지역 사진촬영 CD는 금년도 5월 7일까지로 되어 있었고 화보제작은 금년도 3월 2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애드시스(adsys)라는 업체에 저희가 제작의뢰를 했습니다.

6,000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99년도에 5,000부 제작을 했습니다. 5,000부 제작을 했었는데 그 원판을 가지고 추가로 3,000부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원판을 수정해서 6,000부를 제작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결국 토탈은 9,000부를 한 겁니다.

원판을 가지고 ’99년도에 3,000부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6,000부만 한 겁니다.

인쇄 일자가 기재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 2400만원이 2000년도 종말추경에 섰더랬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22쪽의 화보가 앞서 답변하신 거에 의하면 ’99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부수가 인쇄가 됐고 2000년도에도 6,000부가 인쇄가 됐으면 총 몇 부가 인쇄가 된 겁니까?

14,000부가 인쇄됐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까?

화보는 김포에 새로 전입된 세대라든지, 또는 각 관광지별로 이게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중이용 시설에는 전부 저희 화보가 나가 있습니다. 주로 동사무소에 새로 전입되는 세대에게 화보가 거의 100%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제작비만 해도 권당 한 5000원꼴 들어가는 거죠?

5,000부에 약 3000만원이니까는 한 3000원꼴.

비치된 곳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 사진촬영 CD는 몇 부를 납품을 받았습니까?

400매 납품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와 있는 게 있나요?

의회는 아직 안 보내 드렸는데요, 저희가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보내 드리고 의원님들한테도 1부씩 전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에 오자가 발생해서 그것을 고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소비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납품이 돼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가 한 번 직접 틀어서 보여 드리고 한 번씩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아주 보실만 합니다.

30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800만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101만 9300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집행내역을 갖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속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불의의 예기치 못한 일로 와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행정과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또 항상 채찍도 보내 주시면서 행정업무가 바로 나가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창집 위원장님, 또 신광식 부의장님, 김병우 위원님, 이준래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모두 12개 세항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총괄적으로 우리 행정과 예산이 158억 7500만원 중에서 집행이 142억원이 됐고 불용처리는 15억 8000만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서 일반적인 예산은 됐고 단지 명시이월된 사항이 5000만원의 정보화교육장 설치 관련 예산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세항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8페이지의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분야가 총 5억 8115만 7000원 중에서 지난해 이월됐던 금액 3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6억 11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되고 남은 금액이 5095만 594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앞에서도 보고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포인트, 분야별로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상관련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 중에서 3780만원이 전용이 됐고 그래서 예산 현액이 7295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3480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나중에 내역은 말씀드리겠지만 아래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총 916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지난해에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앙단위로부터 다시 지연되면서 2000년도로 명시이월돼서 저희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 1억 2000만원 중에서 그걸 포함해서 1억 1699만 7750원이 집행이 됐고 460만원이 남아 지금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도서구입비는 120만원 중에서 저희가 전산개발 관련 도서구입비로 지출이 된 사항이고, 보조사업 분야로 보면 총 2억 5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 5000만원이 집행됐고 26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인데 그 주내용을 보면 시·군·구 행정종합 프로그램 관련 사업비하고 주전산기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4999만 8910원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억 300만원이 지출이 됐고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일반운영비 목에 편성되어 있던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편성을 전산개발비로 다시 조정을 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3000만원 중에서 홈페이지 구축비에 2682만 4000원이 돼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항목은 8260만원인데 그 중에서 780만원은 역시 이 사항도 일반운영비 목에 편성되어 있던 사항, 그 전 페이지에서 3800만원을 말씀드렸던 사항과 연계됩니다만 그 중에서 주민정보이용실의 인테리어 비용 편성비로 시설비로 사용한 사항으로 총 예산 현액 9040만원 중에서 저희가 3886만 2000원을 집행했고, 또 저희가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이월 조치한 것은 5000만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종말추경 예산에 섰던 사항을 이월시켜서 15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800만원 중에서 저희가 3780만원을 그룹웨어와 무정전 전원장치 접지공사에 사용해서 예산에 편성했던 대로 3780만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정보화재단에 각 시·군 공히 출연하는 금액으로 4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아래의 공보관리 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의 서무관리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43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억 1148만 6000원이 집행됐고 집행잔액으로 31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 전체에 대한 수용비라든지, 또 직원들에 대한 일·숙직비, 우표구입, 주민정보 시스템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국내여비도 역시 국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억 9884만원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정원가산, 또 시책추진과 관련된 사항,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중간쯤 되겠습니다. 5871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5154만 8000원이 집행됐고 집행잔액으로 71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체사업비는 주로 예비군 육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육성과 관련된 사항하고 풍무동 현장민원실과 관련된 사항인데 일반운영비는 풍무동 현장민원실의 안내판 제작비이고, 그 밑의 예비군 지원 경상적보조가 5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비비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물품을 사 주는 예산이 아니고 예비군이 작전명령이 나서 동원이 됐을 때 급식비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예비군이 작전명령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600만원은 우리 청사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세콤장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자원보조로 28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해병2사단하고 육군 103여단에다가 지출한 사항으로 2863만 9000원에서 집행잔액으로 6만원이 남은 사항인데 주로 지원된 내용은 컴퓨터, 프린터기, 무전기, 선풍기 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지난번에 다른 보고 때도 보고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풍무동 현장민원실에 에어컨이라든지, 또 기타 순번기 등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1586만 8000원이 집행돼서 집행잔액으로 14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출연금은 우리 이준래 위원님께서도 위원님이시지만 김포장학회 출연금으로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124억 1266만원인데 이 중에서 지출액이 11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수당, 기타직 보수, 또 일용인부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들, 공무원들 봉급개념으로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와 연금부담금 등이 3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업예산에 22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월되었던 금액 1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2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주내용이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 민간위탁이 돼서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국고대여 학자금,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대학교 갔을 때 국고대여 학자금을 불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2000년도에는 총 88명에 대해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2억 1300만원의 사회진흥 분야 예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억 1000만원이 지출이 됐고 2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정리됐습니다. 주로 일반보상금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가 새마을 국민교육, 즉 말하자면 지도자들을 중앙에 교육 보내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로 지난해는 14회에 105명을 보냈는데 1381만 2000원이 됐고, 또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센터운영비, 또 시민외래 강사수당, 기타 시상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5200만원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회에 정액보조, 다시 말씀드려서 풀보조가 아닌 법적인 사항으로 된 정액보조를 지불한 사항으로 새마을회에 3600만원, 바르게살기회에 1600만원이 연간 정액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 재료비가 150만원, 또 기타 장학금및학자금이 2658만원인데 이것은 새마을 관련 비용으로 재료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도배공사 같은 데 인력지원이 나가면, 중앙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나가면 인력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자원봉사자가 하고 도배재료만 사서 저희가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장학금및학자금의 2658만원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으로 총괄적으로 지출이 된 사항으로 총 34명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듯이 카메라와 컴퓨터하고 사무용품, 캐비넷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은 9564만 3000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역시 재료비로 2250만원이 중간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푸른마을가꾸기로 동·면에다가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동·면 단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일용인부를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과목에는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피복비라든지 장비구입비 등으로 4500만원이 지출돼서 47만원, 이 사항도 저희가 부대별로 받아 가지고 거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의 750만원은 새마을운동 다짐대회라든지 체육대회 때, 기타 푸른마을가꾸기운동과 관련돼서 차량임대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의 둘째 줄에 보면 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던 사항인데 하성면에 차량구입비를 보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억 89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이 4억 4000만원이 됐고 집행잔액으로 4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 거기에는 500만원이 이용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사랑김포운동 범시민실천다짐대회 때 소요예산 1000만원 중에서 시상품 구입을 위한 경비 500만원을 전용해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내사랑김포운동 다짐대회에 1000만원이 있었는데 일반운영비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상품 구입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500만원만 이 쪽으로 옮겨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국장이나 거기서 사용한 금액으로 이것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132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하계 부업 대학생과 관련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모니터링을 실시했을 때 350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동·면 연두순시 때, 또 주민 주요 사업장 평가가 총 6회가 있었고, 동·면을 순회하면서 시민과의 대화 때 동·면에 재배정을 해 줘 가지고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과목이 있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총 3억 126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단체보조금으로 돌려서 거기서 사용했던 500만원이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기타 예산 현액이 총 3억 1760만원 중에서 지출액 3억 760만원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총 금액은 이 중에서는 검추위와 관련돼서 지출된 게 2억 8000만원, 민주평통과 관련돼서 지출된 것이 총 4회에 2260만원, 또 내사랑김포운동의 실무추진협의회는 아까 예산 전용했던 그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 남았던 것은 당초 평통에서 주최하기로 했던 평화통일기원다짐 등산대회를 저희가 2000년 밀레니엄 행사 때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행치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으로 저희가 실시 안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40만원의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현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는 한울타리 제작비하고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돼서 지출된 사항으로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역안정 관리차원에서는 1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570만원이 지출됐고 5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남은 사항은 저희가 대간첩 대책회의라든지, 또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때에 참석이 안 됐던 사항은 절약됐던 사항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된 사항은 예비군의날 행사하고 예비군 동·면 대장들하고 관계자 급식비, 또 집단민원 대책과 관련해서 종사자 급식비에 지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는 총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억 6652만 6980원이 지출됐고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통신과 관련된 공공요금에 지출된 사항이고, 아래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전화기 자동응답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40페이지의 맨 윗부분에서 세 번째 줄까지는 저희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750만원 중에서 8900만원이 지출이 됐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 전문교육 여비로 총 199명이 2000년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5878만원이 지출됐고, 한마음 위탁교육으로 3000만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관광및국제교류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은 총 1억 8675만원인데 3800만원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으로 도정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지급된 포상금이 포함돼 가지고 이월돼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예산 현액은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억 400만원이 지출이 됐고 199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비와 관련돼서는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로 둘로 구분이 돼서 1억 7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00만원이 전용돼서 총 예산 현액이 1억 49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전용된 것은 공무원과 관련해서 금강산 시찰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900만원 중에서 1억 3300만원이 지출돼서 1500만원이 남았는데 도나 중앙에서 주관하는 국외 공무여행비에 7회에 걸쳐서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부담했던 사항하고 자체 계획으로 2번에 가서 7명이 있었고, 또 자매결연 시를 방문했을 때 1방에 4명이 있었습니다. 또 초일류 공무원 해외연수가 2회에 12명이 있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합쳐서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가 1100만원 지출된 것은 중국 신민시 대표단이 지난해 6월에 왔을 때 됐던 사항에 포함해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기타 밑에 금강산 시찰과 관련된 것은 윗부분에서 맨 아래 두 번째로 내려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세항에 들어 있던 사항으로 국제화재단에 750만원을 출연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국외여비로 있었던 사항에서 38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배낭여행하고 초일류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에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와 관련된 예산이 총 4억 475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에 보고도 드린 바 있지만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628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총 4억 6755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된 게 4억 3823만 970원으로 총 2932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두 가지 금액에서 중점적인 것을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와 관련된 예산이 민간실비보상금이라든지 민방위에서 사용이 됐고, 아래 하단에 보면 굵직한 사업비 중에서 방독면 구입과 관련된 예산이 2억 7782만 15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총 20,500개를 공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교육비 집행잔액인데 민간실비보상금 920만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855만 7000원이 됐는데 이것은 지역의 마을단위로 훈련이 2회에 걸쳐서 있었고 통·리대장 교육이 1번 있었고, 리대장 교육 전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입교자 교육이 70명이 있었습니다. 또 시설비로는 6280만원 이월된 것을 포함해서 이것은 통진면 배수지하고 양촌면의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1억 1000만원이 지출돼서 집행잔액으로 248만 2000원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로 650만원 있는데 이 사항은 590만원이 집행됐고 6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건데 이것은 통진면에 대한 민방위 경보싸이렌 함체를 다시 만드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과 관련된 예산으로 1165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지출이 925만원이 됐고 집행잔액으로 239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을지훈련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관련된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실지 훈련이 1번 실시됐기 때문에 각종 홍보물이 축소가 돼서 제작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6·15 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에 연계돼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120페이지는 병사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억 9869만 5000원 중에서 2억 900만원이 집행이 됐고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보수하고 여비, 그리고 기타 입양 장정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 사항과 관련돼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공익요원들이 수시로 제대도 하지만 인적자원을 병무청에서 받기 때문에 병무청과 계속 연계 수정돼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법적인 경비로 생략을 드리고, 설명을 간단하게나마 자세히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과 행정팀에서 합니다.

인건비가 76억 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인건비와 관련돼서 우리와 관련된 인건비가 있고, 청원경찰 인건비가 있고, 일용인부임 인건비 등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행정과에다가 포괄적으로 시에서 정상적인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있고 또, 동·면에 관련된 인건비로 동·면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동·면에 얼마 하는 건 우리 본청만 청경이라든지 일용인부임 같은 사람들은 따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린다고 그러면 몰라도 이 자리에서는 우리 행정과에서 집행한 사항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하게 어떻게 불용액이 처리되었냐 하는 건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구요.

재료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뽑은 자료인지.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고 답변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인건비가 순수한 인건비로 정리가 되는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인건비를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봤을 때는 우리 경상적경비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보험부담금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도 다 인건비로 분류 항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순수하게 봉급 타 가는 것 말고 각 재단에다 연금도 내고 의료보험비도 내고 기타 연금지급비라든지 연구개발비 이런 것이 인건비의 세항목에 들어가 있으면 순수한 금액의 차이는 뽑는 거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어떻게 뽑았는지 분석을 실무진들하고 해 보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릴 수 있고 또, 분류를 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부의장님이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 이 자료를 뽑을 때 회계파트에서 정리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은 게 있고 우리 실무파트에서 인건비로 계산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인건비 항목에 있는 목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뽑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는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으니 그건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다. 부의장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업무를 제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법정경비 인건비는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짤 때 각 과에서 받지 않고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세워놓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추경이나 이런 걸 할 때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뭐라고 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이드시고 또, 소위 말하자면 근무연수가 많은 사람이 있는 기관은 예산이 적게 돼서 더 세워야 되고 또, 젊은 신진세대가 많고 근무 경력이 짧은 데는 되레 많이 남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정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올립니다.

네.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리면 안될까요?

회계과가 어쩌면 오늘 될 지도 모르고 내일 될 지도 모르는데 실무자들이 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자료가 안 되려면 조금 늦어지면 오늘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힘드시더라도 내일쯤 된다든지.

아니, 그게 아니구요, 1000만원 예산을 내사랑 김포 범시민실천다짐대회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이것도 세부적으로 그 항목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실천다짐 때 시상품을 구입하는데 민간의 예산파트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줘 가지고 해라, 이 일반운영비에서는 지출이 안 된다 그래서 500만원을 전용해서 같은 내사랑김포운동이지만 이쪽으로 돌려서 사용한 거란 말씀을 드린 거지 하성 얘기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로 앞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사 증축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 소관입니다.

국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서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상단에 업무추진비에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밑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시장, 부시장의 판공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그게 아니구요, 여기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다 시장님과 부시장님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시장, 부시장께서 사용하는 금액이다, 그런 뜻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개를 하는 편인데 우리시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공개를 한다고 했다가 김창집 위원장님한테 야단을 맞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개를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가능한 한 공개쪽으로, 시민들이 이야기 해 가는 쪽으로 행정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양상으로 공개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이 내용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된 건데 과연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가 하는 것을 감시, 감독하고 확인하는 일을 우리 의회가 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대로의 발표라면 발표 안 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로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이거와 관련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저희가 예산을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는 금강산을 국외여비로 뽑을 수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가는 거가 국외여비에서 안 되고 포상금 과목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정리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은 같았었는데 그거는 일반 해외가 아니고 금강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네.

이 외에 20명입니다. (무선마이크 방송사정으로 중단)

어디 무선마이크하고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자료를 몇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민간단체의 각종 지원이나 보조금을 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건국이라든가 평통이라든가 새마을단체, 방범단체 등에서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에 대한 2000년도 지원금에 대한 정산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작년 10월 20일자로 문화체육과에 와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전에 된 여기의 명시나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그 후에 제가 와 가지고 연말에 선 것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이 시가 직영에 따라서 물품인수를 해서 연말에 9000만원 예산 세워 주신 그것이 그 당시에 시기가 급해서 연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시킨 것이 있었구요, 또 북변3통 공동작업장이 목을 변경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역시 두 가지가 제가 알기는 연말에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처음부터 한 사업인데 사업시기든지 여러 가지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장일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하옥 세정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김광중 체납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심상연 세외수입팀장이 되겠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여성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장양현 시세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과장님께서 사항설명을 하실 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거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한 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사항만 설명해 주시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세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집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도 지방세, 시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과 세출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17쪽의 주민세 부분이 결산서상에 66억 3000만원으로 착오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렸고, 재산세가 1억 8000만원이 적어야 되겠고, 또 담배소비세가 6억원이 적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세에 1억 8000만원과 6억원, 7억 8000만원이 주민세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7쪽의 지방세 세입은 시세 10개 세목으로 총 335억 4000만원의 목표액을 저희가 정해서 운영한 결과 급속한 인구증가, 아파트 신축분양, 탈루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활동의 강화 등으로 목표액에 104.1%인 349억 2744만 581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7쪽 하단부터 19쪽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23억 4160만 8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56억 3315만 5000원으로 총 379억 7476만 3000원의 징수목표액을 정해서 운영한 결과 이월액 606억 9446만 2790원을 포함하여 1024억 8578만 1290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44억 5587만 173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하여 880억 2990만 9560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억 3230만 2000원의 예산 중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738만 6000원, 도트 프린터기 유지보수비로 149만 2000원, 초고속 프린터기 유지보수비로 224만 4000원, 신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1170만원,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로 2446만 6000원, 고지서 발송용 우표 구입비로 8041만 5000원, 지방세 관련 서식인쇄비로 579만 9000원, 세법 관련 책자구입비로 221만원, 급양비로 539만 7000원, 수용비로 999만 7000원, 신용카드 수수료로 282만 2000원, 지방세 홍보 및 기타 경비로 663만 3000원을 합하여 총 1억 8056만 132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504만 680원의 집행잔액은 주로 지방세 관련 전산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5077만 5000원의 예산 중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로 1277만 5000원, 과세자료 수집으로 284만 8000원, 세무조사 여비로 210만원, 지방세 감면 현황조사로 325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독려로 420만원, 물품관리 조사 및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로 2027만 5000원, 이 부분은 경리팀과 재산관리팀의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면 체납액 독려여비로 360만원에 재배정물을 포함하여 총 4904만 75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72만 75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754만원의 예산 중 지방세 증대 및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174만 6500원, 세정과장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로 413만 8000원, 세무담당 공무원 월액 청구비로 1903만 2000원을 합하여 총 2611만 6190원을 집행하고 142만 381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세정팀장 이하옥입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보상금으로 세웠었어요. 보상금은 임의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줄 성격이구요, 동·면별로 쓸 수 있게끔 포상금으로 세웠어야 됐는데 목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당초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네.

네.

’97년도부터 통·리장을 상대로 해서 고지서를 송달하고 송달료로 500원씩 지급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통·리장들이 열심히 해 주셨는데 지금 경향이 아파트 단지는 그런 대로 호응을 해 주시는데 오지부락이나 이런 데는 이장님들의 호응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줄이구요, 앞으로는 우편 송달료를 상향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우편송달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세수결손 처리, 신위원님께서 물어 보신 예를 들어서 17쪽의 미수납액 첫 번째 칸의 결손처분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세 부분은 아까 10개 세목이라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당초 목표액의 4.1%가 증가한 349억원을 징수했습니다마는 지방세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장 수입, 예를 들어서 모래 채취가 되겠죠. 그래서 부서별로 당초, 이 예산액의 의미는 익년도 목표액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도세팀장이 다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결산현황을 보면 주민세가 66억 3000만원으로 결산서상에 되어 있는데요, 주민세는 58억 5000만원으로써 징수액은 63억 5300만원이기 때문에 세수결함이 보통세에서 기재 착오가 발생된 거고 지방세에서는 세수결함이 안 난 겁니다.

66억 3000만원으로 된 것이 잘못된 겁니다. 7억 8000만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네, 58억 5000만원입니다.

다른 숫자는 다 맞구요, 단순히 재산세하고 담배소비세에 들어갈 예산액이 주민세 한 곳으로 몰렸습니다. 7억 8000만원이 재산세 1억 8000만원하고 담배소비세에 6억원이 들어가야 될 세입이.

주민세 한 곳으로 몰려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재산세로 1억 80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에 6억원을 줘야 되는데 합쳐서 7억 8000만원을 결산서상에 주민세로 7억 8000만원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차부분이고 해서 사전에 제가 그 부분을 나눠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착오가 생긴 원인은 어떻게 밝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변명을 해도 될까요?

네, 변명이 되더라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월 말경에 예산부서로 세입예산을 줄 때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로 해서 보통세에 대한 금액을 8억 3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팀에서 할 때 예산서의 내역상에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를 5000만원, 1억 8000만원, 6억원을 넣으면서 증감내역을 주민세에다 8억 3000만원을 일방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까지 못했기 때문에 세목별로 부기는 그렇게 달아 놓고 그것을 재산세하고 담배소비세로 넣어 놨어야 될 것을 주민세에다 그냥 포함돼서 숫자를 표기하는 바람에 저희도 미처 그걸 발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가 이렇게 대신 하겠습니다. 돈 버는 저희 부서, 돈 버는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리 쓸까 저리 쓸까 고민하는 예산부서, 또 회계부서 이렇게 3위 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세 놈 중에서 한 놈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1282억원을 부과해서 개인 당, 잠시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무직이 26명이라고 했습니다만 경기도의 공고액은 1인당 부과액이 30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6억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 건너 파주는 8개 팀에 44명이 있습니다. 8개 팀이 있는데 그 쪽은 24억원이고, 저희는 36억원이고, 또 ’98년도 4월 1일자로 같이 시가 된 안성시는 16억원입니다. 또 저희와 시세가 비슷한 이천시는 저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만 저희보다 11억원이 적은 25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뒤에 4개 팀장이 있습니다마는 도세팀장이 이건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등록세와 관련해서 타시·군에 점검을 나갔습니다. 내일 도에서 팀장급 이상이 나와서 저희들이 등록세를 잘하고 있나 없나, 아까 죄송합니다만 돈 걷는 측면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포시청의 숨은 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000만원 받구요, 금년도 상반기에 1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유일무이한 심상연 팀장이 보고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세외수입팀장 심상연입니다. 당초에는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는 현금구좌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의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시세로 다 불입이 됐었습니다. 작년 감사 때 세입세출의 현금은 맡기신 분들한테 돌려 드려야 된다는 원칙이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상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도에는 못 했고 올해 예산에서는 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불이익 당하는 건.

네, 아까 보고드렸던 인센티브 과정이라든가, 또 1등에서 31등까지 매기기 때문에 잘못하면 31등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그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회계과와 시민과 및 보건소에 이르기까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일정을 위해서 내일로 미루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의 회계과와 시민과 및 보건소, 사회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외 2곳의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