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명우 의원 발언

제10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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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일 동안은 서류감사와 출장감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지금까지의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문·답변식의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과 검증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질문을 통해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실·소와 행정지원국, 환경복지국 소관사항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에는 일괄 또는 일문일답식을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중수 위원님.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임의단체보조금 지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글자 그대로 임의단체에 적법성과 타당성 있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출내역을 보면 적법성과 타당성이 없는 이러한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노동단체 이런데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원이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관해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열거가 되어 있고 또 관계법령이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여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확정이 된 사항이 보면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해서 1항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단체에서도 진력을 위해서 일을 하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체 예산의 빈약이라든가 해서 보조요청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풍양청소년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 또 아니면 구리시 법인택시 가족 체육대회라든지 경기노동가족체육대회 등등 여러 가지 단체에다 지원을 했는데 이런 언론단체나 이런 지금 본 위원이 열거한 이런 단체는 그 선거에 대비한 그런 쪽으로 이 예산이 지출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감사원 감사도 아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왜 감사에서 지적을 하였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물론 해당 과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을 받았다 해서 그것이 꼭 일단 정론으로 된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떤 조치시기라든가 지시가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한두 단체가 아니고 망라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원이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기획실장님!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우선 적법성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다시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지출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져야지 그런식으로 피해 나가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도저히 자숙하는 이러한 감이 없잖아요. 집행부가 계속 잘못된 것을 가지고 밀고 나가려니까 자꾸 의회와의 갈등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상 오류도 나오고 그러는 것인데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어떻게 계속 이것을 고수하려고 그럽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희 자체에서 당초 지급될 때에는 그러한 타당한 사유에 의해서 지급됐는데 그러한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업무발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김중수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듯이 그러한 단체들에게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만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관내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마다 독자적인 직접, 간접적으로 시민과 연결되는 또 시정과 연결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재정자립이 충분한 단체는 불문에 부치겠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조금을 요청했을 경우에 모든 시정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지원을 안 하면 그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원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제반규정에도 적합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구리시 재정이 평균치로 어느 정도입니까? 재정형편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구리시가?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자립도를 말씀하시나요?

도가

자립도가김용호위원

아니고 평균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의 재정은 어느 정도냐? 상·중·하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중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넉넉한 형편은 아니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해외연주회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김용호위원

해외연주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은요.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그 단체가 전 시민을 위한 모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보조금이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는 제반규정을 다 검토해 보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 또 적합하다 이랬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김용호위원

적소적시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행사 이런 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의회에서 예산을 좀 삭감하면 시장 이하 집행부 요원들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시민에게 홍보하는 사람들이 해외에까지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전부가 선심성 또는 어느 목적성을 가지고 시민의 의사와 시민의 복지에는 관계없이 일 개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김중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변명 일조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되게 아닌 것은 아닌거고 사실은 사실이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우리가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좋은 점은 더 발전해 가는 그런 시정을 이끌어가는 계기로 삼아야지 무조건 회피성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더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감실장님께서는 우리 기감실의 주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주 업무가 다양한데요. 우선 시정시책을 입안하고 또 추진하고 또 평가하고 그런 과정과 그 다음에 시정을 위한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살림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과 또한 모든 각 실·과·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에 대한 법적인, 규칙적인 그런 문제의 정당성 그런 사항을 수반해서 지도해 주는 그런 역할과...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됐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을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각 행정부서의 미리 점검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고 그랬죠? 지금 각 행정부서의 각종 행정과 사업발주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점검하고 지도해 주고 그런다고 그랬죠, 법적인 검토도 해 주고. 그게 주 업무라고 지금 금방 답변하셨잖아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반드시 그 사업을 국한시킨 것은 아니고 모든 시정에 대해서...

모든

모든최고병위원

시정이니까 각 행정 사업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우리 상부기관에 감사결과 지시 이런 사항들 지적사항들을 보면 약 70건에 관련해서 감사원, 도 감사 등 상부기관의 감사시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비교적 대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 하나하나마다 법을 어겨가면서 부당계약 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아울러 특혜성을 지적했어요. 약 70여건에 걸쳐서 지적되었고 시정 내지는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사전검증을 수시로 하였다면 미연에 이런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었고 예산의 절감효과도 함께 또 내실있는 사업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또 기감실장께서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무슨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정이 있지만 그중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발주하는 사업 이것에 국한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1년 동안에 추진하는 분야마다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선 예산이 있어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재정투·융자 그런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업비가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로서 한다 이런 등등 규정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여 주고 따라서 그 절차이행이 돼 가지고 승인이 되면 그 예산을 요구했을 때 모든 시정 사업의 규모를 견주어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이 추진 단계는 물론 심사분석 단계가 있습니다만 일일이 그 사업까지 세분해서 저희가 침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발주와 공사에 따른 공사감독, 공정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침투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상부기관 감사에서 약 70여건을 지적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안이 사업발주 후에 적절히 관계법규나 또한 타당성 있게 계약과정이나 이런 것을 진행이 됐나 안 됐나를 검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 사항도 물론 그 사항은 각기 실·과·소 분야마다 주어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최고병위원

자,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 사업발주를 동시에 몇 백건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사업발주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발주 후에 계약과정이나 이런 것이 투명성 있게 됐는지 안 됐는지 기감실에서 검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할 수는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할 수 있었다면 안 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또 주 임무가 뭡니까? 그렇다면 상부기관에서 감사나 이런 지적사항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내부로 다 검증을 절차를 밟았다면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 한 것이 말 그대로 유기를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70여 가지 사업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일일이 다 분석을 해서 답변은 못 드리겠고 일단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 사업 승인은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깊게 관여해서 한 사업도 있지만 개중에는 못했을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그런 모든 분야에 시간을 내서 전부 참여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김용호위원

2000년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예산성과금 신청현황을 보면 공무원들이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를 해서 근 5백억에 가까운 이런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과금 신청내용을 보면 경영사업과장이 1,400만원, 청소과장이 2,000만원 등, 환경사업소장도 2,0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건축과장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민간위탁에 따른 경상비 절약을 했다 해서 지출수입증대된 게 304만 3,000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금 신청액이 304만 3,000원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 기준이 있을텐데 수입증대된 액수가 다 성과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으로 시정홍보판 민간설치에 따른 사업비 절약으로 2억 9,640만 6,000원을 절약해서 2,000만원의 성과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성과금 지급이 안 됐는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예산 성과금을 처음 시도했습니다. 제도가 작년에 시행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빠른 편으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총 접수를 받아보니까 1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초심사도 하고 본심사까지 해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일일이 열거해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위원

말씀을 드리면 “시정홍보판 민간설치에 따른 사업비 절약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성과금은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성과금 지급대상이 안 된다 이래서 안 된 것입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그 얘기인데 정확히 말씀드려서 “민간설치에 따른 사업비 절약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금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성과금 지급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발생년도가 수입발생이 2000년도 1월 4일 이후에 발생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건축과에서 신청한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게첨대 같은 경우에 예산절약을 했다고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요, 예산을 절약했으면 예산을 절약한 만큼 인건비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즉 그런 게첨대를 활용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줘서 예산을 절약했다, 예산을 절약하면 인건비를 절약한거거든요. 그러면 그 한사람은 쓰지 말아야 되요, 다음 해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되지 않을 뿐더러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위원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 절감이 됐으면 그 다음에 직원 한사람을 쓰지 말아야 된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광고물 게첨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축과 직원 한사람이 담당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을 줘 가지고 예산절약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절약이라 하면 그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도 그대로 존치하면서 업무를 그냥 하면서 업무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예산절약의 효과가 안나는거죠. 직원 한사람을 이를테면 예산절약 효과가 나려면 직원 한 명을 감축을 시켜서 인건비 정도는 다음년도 예산 세울 때 세우지 말아야 인건비를 가능한 한 줄여야 그래야 성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규정에. 그래서 그 사항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 직원은 다른 업무는 보지 않고 광고물에 대한 업무만 봅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세분화해서 따질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그 직원이 광고물만 보지 않는다고는 생각되어 집니다. 어쨌든간에 광고물을 보던 업무를, 업무를 보다가 민간위탁을 줘서 광고물 직원이 없어도 이렇게 예산을 절약해서 해 나갈 수 있다라면 지급대상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검토할 가치가 없는거죠.

금은

성과금은김용호위원

인건비 절약하는데 그런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달리해서 얼마만의 수입증대를 이루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상비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인센티브 이런 형식에 지급되는 금액이지 이것이 인건비를 절약했다, 이틀에 할 일을 하루에 했으니까 그 하루치 만큼은 성과금으로 줘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광고물 게첨대 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김용호위원

그 다음에 2,000만원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어느 사항인지요?

김용호위원

7번에 “시정홍보판 민간설치에 대한 사업비를 절약했다”, “얼마를 절약했느냐?”, “2억 9,640만 6,000원을 절약했다. 그래서 2,000만원의 성과금을 주시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7번입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정을 널리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건축과에서 지금 시행한 사업은 특별하게 제안을 해서 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평범하게 하는 사항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했다든가 그런 혁신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것보다는 예산절감된 게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렇게도 보셔도 돼요.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이게 성과금은 그렇습니다. 우리 6백여 공직자가 다 탔으면 좋겠습니다. 한도액이 2,000만원이라니까 한도액까지 6백여 공직자가 다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로 정말 그러한 노력을 했을 때 지급되어야 된다, 이 건축과에 나중에 질문을 하겠지만 다른 공직자들도 아셔야 됩니다. 이 광고탑은 사실상 그 사업자에게 엄청난 이득을 준 것입니다. 이런 일개 도로변 지붕위에 작게 광고판 하는 것도 연 임대료가 5,000만원, 6,000만원씩 합니다. 이런 것을 워커힐 돌아서면서 그 좋은 자리에 구리시의 광고가 뭐 그리 중요해서 삼거리에 대형 홍보판이 있습니다. 또 돌다리쪽에서 오면 거기에 또 세웠습니다. 그 삼거리에 대형 홍보판을 두고 워커힐에서 돌아서면서 그 자리에서는 그것은 오히려 업자에게 특혜를 줬다, 여기에 심사표준표가 나오지만 부시장님도 심사위원장으로 심사를 하셨던데 공무원들이 심사한 것은 평점이 다 똑같습니다. 5점 줄 때는 똑같이 5점 주고, 10점 줄 때는 다 똑같이 10점 주고, 8점 줄 때는 다 똑같이 8점 줬어요. 물론 그 평점이 시각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몇 점을 줘야 되겠다” 같을 수도 있지만 같아도 그렇게 같을 수가 있느냐? 공직자들이 준 점수는 98점 똑같고, 10점, 5점 전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런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성과금 요구를 하기 위해서 최종법 실장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고 지급을 안 했다니까 잘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성과금 요청과 관련해서인데 이 내용들 자체가 당연히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반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 아닙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공직생활 하는거고 거기에 대한 신분보장을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거의가 다 그런 사항들 이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 걸러낸 과정이 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예.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자꾸 우리 공직자들의 신상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해서 사실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더구나 또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일하는 공직자들의 일이라서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형평을 잃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사 초기에도 전년도 감사실적에 대한 질문 과정에서 나왔지만 사실 사법기관의 처벌에 형평에 안 맞게 징계를 해서 사기를 잃고 억울해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6백여 공직자가 아니라 만여명의 공직자가 있다 하더라도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징벌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있으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하나의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지만 징계라는 것은 무조건 어떤 사안이 있어서 잘못됐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를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라든가 그 사람의 개전의 정이라든가 고의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당연한 징계를 요구해야 되겠고 요구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업무추진한 사항으로 봐서 정말 고민을 했고 이 사람이 이런 용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됐다, 상황이 됐다 이렇게 개전의 정 모든 것이 보일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관용도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잘못된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꼭 문책을 하고 징계를 주는 그쪽으로만 선향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보호해야 될 직원은 마땅히 보호해 주고 마땅히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징계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용단이라는 것이 또 행정의 집행이라는 것이 모든게 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을 초월해서 위법을 하면서 용단내린 것도 참고의 대상이 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행정을 하거나 또는 어떤 용단을 내리는 것도 물론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더군다나 행정적인 용단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초월하고 위법을 한 그러한 행위도 정상이 참작이 되어서 가볍게 징계하고 또 어느 직원은 1년이 넘은 뒤에 와서 중징계를 함으로써 보복성 징계라는 그런 오해를 받아도 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똑같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어느 직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 쭉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그야말로 어떤 고의성이 있다든가 또 어떤 그야말로 금품이 연루가 됐다든가 그런 사안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고심을 했다 할까요, 개전의 정 그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어야 될 필연성 이런 것 등등을 다 검토해서 과연 이 사람은 잘못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공직자의 전체를 위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개전의 정이 보일 때 관계규정에 의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종법

최종법김용호위원

실장님! 우리 시에서 제일 거부하는 것이 허위, 다시 말해서 거듭 거짓말 하는 것을 제일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직자가 그 허위문서를 작성하는데 고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고심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허위문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또 더구나 공직자가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고심을 했다면 이것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창2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죠?

김용호위원

답변하세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 사안이 당시에 제가 인창2지구를 직영을 해야 될 입장에서 98년도 8월 6일에 토지공급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공교롭게 IMF 경제위기가 또 닥쳐왔고 그래서 주택경기가 상당히 부진했는데 이때 주택용지 매입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기분양이 어렵고 그래서 또 IMF 상황에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이...

이명우위원장

실장님! 그 내용은 수차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받았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이에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아니 설명을 해 드려야죠.

김용호위원

들어보시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당시에 98년 10월 31일까지 지역개발기금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긴박감 또 당시 대한주택건설사협회에서 원일종합건설과 선수공급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과정을 추천해 줬거든요. 이래서 협약하는 과정에서 주택협회에서 원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택협회에서 요구한 공급조건이 있었습니다. 즉 최대한의 행정지원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의 협약이 있었거든요. 또 공교롭게 그때 당시에는 인사이동이 대규모 11월 7일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등등 사항 해서 그때 실무자가 내용을 쭉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실무자가 그런 것이 그때 도에다가 미분양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사업이 해약이 되고 또 어려운 경제난관에 부딪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래도 시 전체를 위해서 내린 용단이었다 그렇게 평가가 되어서 그래서 관용이 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용호위원

최종법 기획감사실장님 다른 것은 참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그때는 IMF 때라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금호아파트와 같이 시 직영으로 했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약 150억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매각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답변 그대로 어렵다고 해서 땅을 매각했으면 매각해서 이미 돈은 들어오고 모든 경제의 어려움은 해결됐는데 무엇 때문에 허위문서로 용적률 220%를 248%로, 15층 짓는 것을 20층 짓는 것으로 허위문서를 꾸며서 도에다 상세계획을 요구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이 시민을 위하고 어쩔 수 없는 용단이었다고 표현을 한단 말입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요, 당시 긴박한 재정상황 또 분양용지의 선수협약...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긴박한 재정상황이면 땅이 매각됐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해약이 될 염려 이런 것을 나름대로 실무자가 고심을 한 거겠죠, 제가 검토해 보니까요. 이래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인데 어쨌든 시 전체를 위해서 실무자가 실무선에서부터 그런 결심이 생겨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땅을 매입한 사람이 해약을 할까봐서 이크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도에다가 허위문서라도 만들어서 해약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용단입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명우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아주 잘못된 답변이에요.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은 엄연히 잘못인데 그것을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감사에서 징계를 약하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이 공문서 자체를 위조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렇게만 말씀하셔야지 뭐 구구절절 해 봤자 안 되는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거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우리 시의 이것을 거짓말을 안 하면 해약이 될까봐 또 그때 IMF 때니까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아야 되겠기 때문에 거짓말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밑지고 손해가 나더라도 정직하게 서류했어야 되는건데 공문서 위조했다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공문서 위조 자체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어느

어느김용호위원

시민이 시민을 위해서는 허위문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시민을 위해 달라고 요구한 시민이 있습니까?

이명우위원장

기획실장님!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니까...

어디

어디김용호위원

그런 답변이 있어요. 시민을 위해서 허위문서를 만들었다니?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구리시를 위해서요.

시를

구리시를김용호위원

위하는 게 시민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민 아닙니까?

이명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것은 수차 들은거니까 간단하게...

김용호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6백여 공직자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가지고. 그게 시민을 위해서 허위문서를 만들어서 한 것을 용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중요한 용단을 했기 때문에 경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이 어디에서 통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중징계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의제기 안 하겠습니까? 기소된 사람은 경징계, 기소유예된 사람은 중징계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항의 안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같으면 불평불만 없겠습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내가 미운털이 밝혔나 이래 가지고 무슨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나, 정말 죽겠다 그런 생각 안 갖겠습니까? 됐습니다.

담당

감계담당

임성대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됐어요. 계장님 됐어요. 다른 질문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실장님!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하나 집고 넘어가야 될 게 매입자가 없어서 주택건설협회에 의뢰를 했는데 매입자 추천 과정에 아까 답변에서 원일건설이 아닌 주택건설협회에서 추천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주택건설협회장이 김문경 씨였고 원일건설 회장이 김문경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거기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던거예요. 그것을 좀 아시고 앞으로는 답변대에 서세요.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죠? 기획감사실장님! 아까도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그 임의단체 보조금이 그 용도가 아닌 다른 데로 선심성으로 많이 쓰여진 것을 그것을 지적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것을 감사원에 지적받은 사항도 얘기하니까 그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던 게 정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답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감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정론이 아니기 때문에 몇 조 몇 항을 해서 임의단체에 단체가 아니더라도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대답이에요. 앞으로는 하여간 기획실에서는 우리 시청의 각 과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감독·감시하는 기구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오차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에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은 그 예산 절감 이유도 있겠지만 그 행사가 필요치 않다 그런 의미도 담겼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사 안 합니까?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 “예산 절감 차원 또 이런 예산은 필요치 않다. 선심성, 행사성 이런 필요치 않은 것은 하지 말라”하는 의미에서 예산 삭감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 얘기에요. 그것 감사 대상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을 논하기 전에요. 우선 저희 각 실과소에서 예산편성 요구했을 때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승인 과정에서 논의하신 것처럼 저희도 자체 검토합니다. 부서에서 주장하는 사업이 나름대로 일리성이 있고 또 그런 욕망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것은 시정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저희하고 또 생각을 달리하셔서 그런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답변을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그 이상의 답변이라니?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감시하고 감사해야 되는 분이니까 그런 것은 감사대상 아니냐 그 얘기에요. 의회에서는 이 행사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그래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요,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예산편성 해서 승인을 받기 전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데 그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일리가 있다, 이것은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인정될 때 저희가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 요청하게 되는데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더 시정을 폭넓게 검토하셔서 승인이 안 되는 과정이 있지만 그럴 때는 저희가 마음먹은 시정을 원활하게 펼치지 못하는 그런 상반된 견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의회의 삭감은 삭감이고 의회의 의사는 의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겁니까?

이명우위원장

답변이 되겠어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는 행정을 펴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니까 그러면 의회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집행부에서는 시정을 집행하는 하나의 그런 단체입니다. 또 의회 의원님들은 많은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주는 그러한 의회 기관이고요. 해서 시정을 펼쳐나가는 각 부서가 나름대로 1년 계획에 처음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 목표대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본 예산 때 이게 안 됐다, 안 됐으면 이 사업을 포기할 것이냐 또 나름대로 다시 재검토 해서 예산 승인 안 해 주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은 일리가 있다, 이 사업 포기한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또 예산을 승인을 요청하는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의지 또 그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시민에 대한 이익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 그렇게 과정으로 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다시 재 상정을 해서 의회를 설득해서 의결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게 옳은거죠? 그러니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행사를 하지 말아야죠? 하는 부서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규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형제약수터 앞에 그 석축을 쌓고 화단을 가꾸면서 1,400만원 예산을 했던 사업이 그것도 예산이 없는 가로수 정비사업비를 가지고 하다가 7,000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기변경도 안 하고 부기변경을 해서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돈을 전용해서 쓰고 그런 것을 감사 하나나 합니까? 그렇게 어떤 시책적이라든가 선심성, 행사성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이 도외시하고 모른 척을 하니까 우리 시 살림의 중요한 이런 두꺼운 게 경기도나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원에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력적이거나 업무에 한계적인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부분 몇 억씩 특혜를 주고 수의계약을 줘서 막 하고 이런 것들이 감사원을 통해서 우리 지적될 수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는 정화할 수가 없다. 얼마나 불행한 우리 구리시입니까? 당연히 아닌 것은 아닌거고 감사실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감독함으로써 여러 부서가 원칙이 아닌 것은 피해 가고 원칙인 것은 지켜가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런 식으로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허위문서 만든 것도 용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 가볍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은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위원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인창상사 문예회관부지 임대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창상사가 임대기간이 끝나고 계속적으로 지금 무단점유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변상금이 6월 30일 현재까지 변상금 체납이 약 3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보실에서 재산압류 과정에서 약 9,000만원어치 뿐이 압류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머지 약 2억원에 대한 조치도 없고 또 지금 차량 30대를 9,000만원의 가액으로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압류한 차량 중에서 두 대가 이미 명의변경이 되어서 팔려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변상금 압류에 대한 관리나 앞으로 받아들여야 할 변상금에 대한 압류조치가 아주 미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3억원 어치에 대한 변상금 압류조치나 지금 압류해 놓은 차량 중에서도 왜 두 대가 팔려나갔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장렬입니다.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상사 문예회관부지는 현재까지 7월 4일까지 작년도 11월 22일날 임대기간이 끝났고 그 다음부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 변상금의 금액이 11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계산한 것이 3억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압류한 차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9일날 차량을 8,900만원에 대해서 상응하는 차량을 30대를 차량 압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억 5,400만원에 대한 부족된 압류에 대한 것은 지금 압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곧 바로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한 것 중에서 두 대가 이동이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4월 9일날 압류를 하면서 압류 도중에 저희가 압류를 했는데 압류가 완성되기 전에 같은 날 동일 날짜로 하나가 이전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대는 5월중에 압류를 새로운 소유자가 압류조건을 수긍하는 쪽으로 해서 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김중수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 압류되어 있는 차량 두 대가 명의변경된 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허위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차량등록원부를 지금 두 개를 떼어왔는데 지금 5778이 등록한 날 똑같은 날 매각이 됐다고 그랬는데 압류는 4월 9일날 됐고 차량이 매각된 것은 5월 25일날 됐어요. 이것 허위진술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또 한 대 5818은 아주 압류조차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 자동차원부에. 이런 식으로 허위공문서 만들어서 갖다 보고하고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느 자리입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고 지금 현재도 허위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 압류된 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교통과에서 오늘 아침에 지금 떼어가지고 온건데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면 이것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변상금 3억원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하나 알아보지도 않고 가만 있다가...

이명우위원장

지금 공보실장이 답변한 거하고 지금 김중수 위원이 재차 보충질문한 것 하고는 아주 상반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를

압류를김중수위원

했으면 자동차원부를 항상 열람을 해 가지고 차가 빠져나갔나 안 빠져나갔나, 이 압류한 게 어떻게 빠져나간 겁니까? 자동차 관리 어떻게 한거예요?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압류중에 교통과에서 압류절차를 밟는 중에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참 답답하네요.

이명우위원장

공보실장 말이에요. 4월 9일날 압류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매매는 5월 25일날 돼서 한 달이 더 걸렸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4월 9일날 저희가 압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명우위원장

공문을 보낸 게 4월 9일날이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거기서 압류절차를 밟는 도중에 빠져나간거죠.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압류된 것은 언제쯤 됐어요? 4월 9일날 접수해 가지고 압류처분 통보된 게 언제예요? 그 자동차를 압류해 놓은 날짜가.

아까

아까김중수위원

답변은 압류를 요구했는데 동일날 명의변경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4월 9일날 압류해 달라고 요구를 교통과에 했는데 5월 25일날 빠져나갔으면 거의 한달반 기간이 있는데...

이명우위원장

처리기간이 한 달 이상 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교통과에도 문제가 있네. 압류요구 했는데 이게 한달반이 지나도록 못 했단 말이야, 압류를?

이명우위원장

우리 공보실장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주 상반되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중수위원

또 한 대는 압류된 사실이 없어요. 이렇게 행정공조가 안 돼 가지고 구리시...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허위는 없고요, 압류중에 압류절차 중에 이전해 간 것이 확실하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김중수 위원님께 소상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아니 그러면 4월 9일날 압류신청한 차량이 9일날 신청해서 우리 여기 차량등기대장에 언제 압류됐는지 날짜를 몰라요?

저기

저기김중수위원

이거 또 허위진술 하는거예요. 지금 이 자료 뽑아온 것을 보면 등기원인과 년월일 해 가지고 2001년 4월 9일 압류된 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도대체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최고병 위원 질문하시죠.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김장렬 실장님 말이죠. 지금 허위증언일 경우에는 지금 김중수 위원님께서 허위증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허위증언일 경우에는 우리 강제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아니

아니김중수위원

이게 지금...

미처

미처최고병위원

확인이 안 된 사항이면 안 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그냥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중수위원

등기원인과 년월일 그게 그냥 압류된 일자란 말이야. 이게 4월 9일날로 되어있어요, 압류가. 이렇게 허위진술하니까...

이명우위원장

공보실장 말이에요. 지금 김중수 위원이 질문하신 의지와 실장이 답변한 것하고는 아주 상반된단 말이야. 4월 9일날 압류신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미 이 공문서 이 서류에는 4월 9일날 압류가 됐다 이 말이에요.

봐요

이것봐요김중수위원

. 지금 보고내용이...

이명우위원장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히

가만히김중수위원

있어요. 이게 보고내용이 20001년 4월 9일 압류해서 등기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기권리자가 구리시청으로 4월 9일날 보고했다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김용호위원

문화공보실장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문화공보실장 답변대로라면 직무유기에요. 그리고 교통과가 직무유기라면 문화공보실은 직무태만이에요. 왜냐, 재산권 확보라는 것은 시각을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 9일날 여기 압류가 되어 있지만 공보실장 답변대로 4월 9일날 교통과로 압류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이것이 등기가 3일이면 등기압류가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5월 25일까지 매각이 되도록 놔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교통과는 업무 직무유기고 압류가 됐나 안 됐나 알아보지 않은 공보실은 업무태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등기부에 4월 9일날 나오는데 무슨 압류과정에서 매각이 됐다 그리고 압류가 됐으면 4월 9일, 5월 25일이면 한 달 20일을 방치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4월 9일이면 사용료 체납액이 한 2억 7,000만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8,900만원만 재산권 확보를 했느냐 그 얘기에요. 거기 차가 수백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차는 다 인창상사의 재산으로 볼 수가 있는데 왜 8,900만원만 압류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아까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는 제가 다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지금 그것은 실장이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니까 우리 담당을 보내서 서류를 지금 떼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김용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김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왜 변상금액과 압류한 것이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와 2차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3월 17일까지 변상금이 1억 8,200만원은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4월 9일에 그 기간이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고지절차가 있어야 되고 독촉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이행이 된 것만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고지절차가 언제 끝났습니까?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고지절차가 언제 끝났습니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그 8,9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게 된거고요.

김용호위원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억 8천 얼마에 대해서.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4월말에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4월말이면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왜 압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재산권 확보를 바로 바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이렇게 일부러 할 수 있는 것을 재산권 확보를 안 하면 형식적으로 해 놨다, 문화회관부지에다 인창상사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해 놨다는 오해받기가 십중팔구다 그런 얘기에요. 또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형식적으로라도 재산권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저 몇 천만원 압류해 놓고 이것으로 떼워보자 하는 심산이 있다고 시민들은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상운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는데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사실 이게 원안쪽에 깊이를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금 아무리 징수를 체납액을 압류를 하고 뭘 하면 뭐합니까?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그저 차 들어오는 몇 대 이렇게 압류만 해 놓고 말겠느냐, 지금 쉽게 얘기해서 11월 22일 지나서 여태까지 벌칙금은 한 푼도 안 들어왔죠?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우리 개인들이 개인간에도 임대를 했다가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 말이죠, 사실 소송을 해서 내쫓을 수 있거든요. 그 대신 임대료를 자꾸 내면서 연장을 하면 내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단점용을 해 놓고 임대료를 쉽게 얘기해서 하나도 안 내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본다? 그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명우위원장

공보실장은 답변바랍니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우리이상운위원

계장이 말이죠, 계장이 자신 있으면 계장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서영석 그 동안 저희가 문예회관부지 관련해 가지고 인창상사하고 총 11건의 소송을 저희가 제기도 했고 또 저희가 피소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중에 5건이 해결됐고요, 5건 해결 내용을 보게 되면 시가 승소한 것은 2건이고 또 패소한 것은 아, 6건이 해결이 됐습니다. 패소한 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에 이 사건의 핵심 소송내용은 문예회관부지 재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서울행정법원에서 준비서류에 의해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전망하기에 이달말이나 8월초에는 이 소송에 대한 종결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종결되게 되면 나머지 현재 진행중인 5건도 같이 자동으로 종결이 되고요, 저희 고문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저희가 승소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쉽게 얘기해서 재사용불가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를 하면 할 수 없으니까 내보낼 수 있다는거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서영석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상운위원

무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내 보낼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서영석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소송에 승소해 가지고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그쪽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명도소송을 또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17만 시민이 대다수가 알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용료가 이렇게 조금 기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민세를 4천, 5천을 못내서 이전을 못해요. 우리 서민들이 주민세 4,000원을 안 내도 이전을 못한다고. 이게 우리 사회라고. 그래서 적어도 이게 현재 3억 5,000이라는 한 4개월 사이에 3억 5,000이라는 이런게 밀려있는데도 그저 속수무책, 간혹가다가 차나 몇 대 압류해 놓고 차가 팔려나갔는데도 그 돈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압류하나 마나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 두 대를 압류했는데 이 차가 매매됐다, 그런데 돈도 못 받았다? 뭐하러 압류합니까? 압류할 무슨 우리 김용호 위원 좀전에 지적했듯이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압류하는거냐, 정말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서영석 저는 정말 이 건에 대해서 만큼은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문제 발단의 핵심에 있다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것은 꼭 제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7월 말까지라고 그랬어요, 소송기간이?

담당

광담당문화관

서영석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쯤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우리가 차선책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에는 그 대책은 또 뭐가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서영석 그러면 저희가 다시 상급법원에 항소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소가

항소가이상운위원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지난번 특위 때도 우리가 여러 논의를 했지만 말이죠. 그 법인이요, 공중에 떠 있는 법인이에요. 거기서 돈 하나나 받을 수 없는 법인이라고요. 이런 부분을 이게 시민의 정말 귀중한 돈이 그냥 날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대책을 그렇게 한 분이 나가서 상주하면서라도 들어오는 차를 모조리 압류를 하든지 쉽게 얘기해서 모조리 압류를 하면 장사를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와서 “이것 팔아주시오. 이것 팔아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 있는 차량을 전체만 다 압류해 보세요. 장사 못 할 것 아니에요. 또 한 대 팔아서 한 대 들어오고라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서영석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압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 번에 다 환수가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환수를 받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운위원

자꾸 답변이 이상하게 나가는데 압류해 놓은 차가 이것은 지금 아까 공보실장 얘기대로 두 대는 압류가 안 된거예요, 사실은. 압류됐으면 팔았으면 거기서 돈을 받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압류한 차를 매매해 놓고 돈 안 받는 압류를 뭐하러 합니까? 이에 얘기가 됩니까? 압류해 놨으면 매매가 되면 우선 이것 압류한 데부터 돈을 내고 나서 잔금을 차주가 받아가든지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등기도 해 주지 말아야 되고 번호판 못 주는거죠.

이명우위원장

가장 염려되는 것은요, 8,900만원 어치밖에 압류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8,900만원어치만 압류한거죠, 현재?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3억 5,000만원에서 8,900만원 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한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3분의 1도 못했지. 그러면 지금 서영석 담당 얘기를 들으면 7월말이나 8월초에는 우리가 승소를 하든 저기가 패소를 하든 거의 이번 심의는 끝이 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승소했을 때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또 돈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동안 못 받은 것. 그러니까 이미 7월안에 요즘에 이미 압류가 3억 5,000만원어치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거기 자동차가 수백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기고도 이것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이것 답변 좀 듣고 하죠.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8,900만원만 압류한 것은 그 이후로 압류절차를 못한 것은 저희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전체 인창상사 법인에 대한 차를 전체 압류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곧 바로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빠른 조치를 해야돼요.

렇게

그렇게이상운위원

답변을 해 줘야지. 한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라도 해 줘야지, 그런 것은.

이명우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압류 관계인데 사실은 지금 압류해 놓고도 벌써 두 대가 매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서영석 계장님이 8월달이면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판결이 있어봐야 알겠지만 또한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도 항소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에 우리 부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것은 절대 사용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사용허가를 해 주게 되면 2, 3년 소송으로 가서 결국은 우리가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2, 3년 동안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런 불편만 초래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손해배상을 해 주고 그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부시장님께서 공증절차를 다 밟아놓고 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시장님도 이것에 대한 대처방법이 없고 우리 문화공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2, 3년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이라도 차라리 손해배상을 해 주고 그리고 저 땅을 빨리 우리가 찾아서 시민 휴식공간이든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든 하는 것이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도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제가...

최고병위원

부시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작년에 안전장치를 해 놨다고 절대 안전하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효원

서효원부시장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서 그때 6개월간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만족한 결과가 아닙니다. 만족한 결과가 아닌데 최대한도로 저도 지금 계속 챙기고 있는데 우리 차가 두 대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안 사실인데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도 챙겨갖고 압류를 철저히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당장 영업행위를 제동을 걸려면 당장 가서 전체 차량, 그 안에 들어오는 전체 차량을 다 압류를 해야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영업정지는 저희가 문예회관부지를 사용허가를 해 주는 것하고 영업허가를 해 주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까 최고병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사람들을 손해배상을 저희가 해 줄 그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그런 답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제반 절차를 철저히 이행을 해서 변상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이상운위원

다시 한 번 재차 우리 공보실장 참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탁 터놓고 말이죠, 연구를 해야 될 일이에요. 구리시민의 돈이 수 억이 그냥 날아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사람이 적어도 영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게 계약연장을 하고 사용을 했으면 사용료를 내야겠죠?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운위원

? 그랬는데 나가라고 그러니까 사용료를 안 내고 지금 버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사업을 기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있는데 아까 재차 얘기입니다마는 전 차량을 계속 한 사람이 나가서 상주를 해야죠. 그냥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담당이 하든 누가 하든 한 사람이 상주해서 들어오는 차는 모조리 압류해 놓고 “너희 팔아라” 그러세요. “팔아라” 파는 대로 압류 돈 받아야죠. 그러면 적어도 얘네들이 이 벌칙금을 우선 내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잘못하면 최고병 위원 얘기대로 한 2, 3년 질질끌고 가서 사용료 하나도 못 받고 아무 것도 못 받고 그냥 시민이 손해 나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는 얘기에요. 이게 법대로 했는데 안 돼서 그만입니다라는 식으로 공직사회에서 빠져나가기는 굉장히 힘든거예요. 책임을 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이것을 지금 2, 3년 있다가 사용료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놔두고 “우리는 법대로 최선을 다 했는데 법에서 안 된다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시민들한테 결손처리한다? 양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상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으로 알아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사용료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받고자 하는 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인데 이제 그것으로 용어는...

아니

아니이상운위원

글쎄 연장을 안 해 줬으니까 변상금이죠.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변상은 해 줄 수가 없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그것 때문에 소송이 끝난...

것을

그것을이상운위원

모르고 묻겠어요? 땅을 우리는 그냥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한 저희가 향후 대책은 하여간 지금 압류절차를 밟고 있지만 전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책임지고 모조리 압류해 가지고 변상금 징수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김용호위원

이 두 대가 팔려나간 것은 사실이에요?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글쎄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이 두 대가 여기서 근저당권 말소를 해 주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근저당권 말소를 해 줬다는 얘기인데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근저당권 말소를 해 준 적이 있는지, 근저당권 말소해 주고 두 대 분의 변상금을 받아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는거 아니에요. 반드시 근저당권 말소가 되어야 명의이전이 되는데 어떻게 명의이전이 됐느냐 그 얘기에요. 이것은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허위공문서 하고 똑같은 형태의 행정인데 이래서야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장렬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제가 다시...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 압류권자가 누구입니까? 공보실이죠? 그러면 공보실에서 근저당권 말소 동의를 안 해 줬는데도... 그것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해 주고 그리고 이상운 위원님께서 조급한 마음에서 한 대 팔리면 한 대라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재산권 확보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한 대 분은 받지만 “압류 실컷해 놔라. 이것 팔리면 돈 주면 되고 이것 팔리면 돈 주면 되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엄청 변상금 징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압류해 놓고 전체적인 게 입금이 안 되면 한 대도 풀어주지 않는 그런 강력한 규제를 취해야지 한 대 팔렸다고 한 대값 받고 한 대 풀어주고 그러면 물론 일부라도 징수는 되지만 상당한 전체 징수에 힘이 들거니까 한 번 압류되면 체납된 변상금이 다 입금이 되기 이전에는 풀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압류를 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채무자에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기가 필요한거고 또 압류라는 종류가 가압류 있고 본압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압류라는 것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하는거고 이것은 판사가 사전집행에 의해서 가압류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가압류가 아닙니다.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류로

본압류로김영현위원

바로 들어갑니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본압류로 팔았든 재산 면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두 대가 빠져나갔다면...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그것 두 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지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에

서류에김영현위원

보면 5월 22일날 등재가 되어 있는데 서류상으로 답변...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지금 두 대 팔려나간 게요, 매매된 게 액수로는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엄청난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반성들을 해야돼요. 왜냐 하면 이게 만약에 돈 안 받고 근저당 말소에 동의를 해 줬다? 그러면 당신들 월권이에요. 월권도 보통 월권이 아니라고. 세상에 재산권 확보를 해 놓고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거기다 그냥 팔아버리고서 동의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 또 이 사람들이 그냥 임의로 어떻게 변칙으로 했다면 당연히 고발대상인데 고발을 안 했다면 그것도 또 직무유기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만약 어떻게 편법을 써 가지고 등기이전을 해 갖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에서 재산 손해가 났으니까 고발조치해야 함에도 고발조치 안 했다면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들을 명심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그 자동차 두 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 끝나는 대로 확실한 것을 답을 구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고병 위원님.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문예회관부지 1년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변상금 액수하고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변상금을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료보다 1.2배가 비쌉니다.

최고병위원

20% 더 비싸죠?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우리가 지금 점유한 시점까지 계속 압류를 해야죠?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거기에 있는 전체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시점까지가 3억이다 그러면 3억을 받기 위해서 전체 차량을 압류해야 됩니다. 3억을 내지 않으면 한 대도 풀어주면 안 돼요.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가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압류해 놓은 것은 두 대는 추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지금 압류를 풀어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이 채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가 압류를 해제할 생각도 없습니다.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압류한다고 하는 것은 3억 하고 거기 법인에 등재되어 있는 차량하고의 금액을 한 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를 전부 다 해도 3억에 상응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곧 바로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차량이 3억이 미달된다고 생각할 때는 원래 가압류할 때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따르는 소요경비, 기타 이자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압류를 하는거예요. 그래서 그 액수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그 대표이사 개인 재산이라도 압류해 놔야 됩니다. 재산권 확보는 그렇게 1단계, 2단계까지 계산을 하면서 반드시 해놔야 실수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실수가 있다는 것을 충고하니까 그 점도 감안을 해서 거기에 3억원 어치가 안 되면 대표이사 개인재산도 추적해서 압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여기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현위원

한 가지만...

이명우위원장

예.

원에

법원에김영현위원

등기촉탁할 때 압류재산 표시할 때 몇 대 했습니까? 30대 하지 않았습니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압류할 때요?

김영현위원

예.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30대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30대 했는데 이 28대는 되어 있는데 이 두 대가 지금 빠졌어. 그 빠진...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여기에 대한 것을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명우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매월 발간하는 젊은구리의 역할이 뭡니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젊은구리는 반상회보입니다. 반상회보고 구리시의 시정을 시민에게 알려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의 시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매체로 생각이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매체로 활용하는거죠?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요즘의 젊은구리는 박영순 시장 개인의 홍보지로 전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겠어요? 몇 가지만 열거할게요. 이번달에 나온 홍보지도 박영순 시장 치적 홍보 일관으로 되고 어느 반상회보 시민의 의견이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하나나 있어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할 적에 어느 내용 어느 내용은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에게 이런 사업을 해 줄 수 없습니다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또 예산 삭감된 예산 내용 중에서 대한민국 기초단체의회 어느 의회든지 다 한 번씩 나가 보는 의회연수비 4,300만원 삭감한 것 또 해외 자매결연비 2,000만원 삭감한 것 그런 것은 완전히 삭제하고 홍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시민의 알권리에 해당되지 않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월달 추경에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재심의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절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시민의 알권리에 해당되지 않는지, 박영순 시장의 한 일만이 시민이 알아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반상회보에 시장님 치적이 나갔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박영순 시장님의 개인적인 치적이 나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구리시가 현재까지 해 왔던 일에 대한 성과를 실어준 것이죠, 시장님의 개인에 대한 치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회 의정연수비를 삭감한 것을 삭감조서에 넣지 않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러한 것까지 의회경비까지 그것은 저희가 삭감조서를 하면서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추경을 하면서 일부 꼭 필요한 것은 계상을 시켰고 필요가 없는 것은 삭감한 것에 대해서 반회보에다 실은 것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 하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승인은 편성과 승인의 양분류가 있다고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삭감된 것은 저희가 지면이 있으면 올릴 수도 있었겠고요. 저희가 반회보를 작년에 8면을 했었습니다. 8면을 해서 금년 2월부터는 2면으로 나갑니다마는 8면을 해서 2면에는 의정소식을 실겠다 하는 게 계속 견지돼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4월 추경 때 삭감이 됐고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승인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반회보에 실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겠지만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런 이유는 의회사무과에서도 저희한테 한 번 반회보에 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으면 저희가 실어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작년 12월 본예산 심의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러 이렇게 삭감내역을 시민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게재했습니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삭감된 것이요?

감된

삭감된김용호위원

내역을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반상회보에 게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게재를 했고 4월 추경은 시의회에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게재를 안 했습니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반회보인 젊은구리가 있고요, 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의정활동 의정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해서 그런 젊은구리지에 같이 나가면 더 없이 바람직한 결과가 되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더 실지 못하고 하는 것은...

이명우위원장

우리 실장 말이에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본예산이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단 말이야, 여러 가지. 그러면 삭감된 부분을 전체 ��은구리에다 실었다면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일부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 삭감된 것은 실고 또한 의회하고 관계되는 삭감내용은 안 실고 이러니까 이게 편파적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게 의회에서 삭감한 것 실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야. 왜 젊은구리에다가 이미 아까 실장이 얘기하다시피 고유권한이란 말이야, 예산을 저거하는 것은. 그러면 의회에서 고유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봐서 이것은 삭감하고 이것은 승인해 줘야겠다는 것을 해 줬는데 어째서 삭감한 내용을 왜 밝혔느냐 이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그게 문제가 되는거지.

김용호위원

위원장님! 우선 김장렬 문화공실장께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답변 자세가 불성실 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왜 이런 것을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하느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명분 아래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공격하고 시민과의 이간질을 조장하고 시장의 되지 않은 업적만을 홍보하고 이러한 쉽게 얘기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면으로 기사를 실음으로써 오히려 시민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구리시 전체 발전에 저해를 하는 그러한 반상회보로 전락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 삭감한 것은 관계단체에게 충동을 해서 의회가 돈을 안 줘서 당신네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회 의원들을 질시하고 저주하게 만들었고 자기가 한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자기만이 영웅인양 이렇게 미화시켰고 금호건설 아파트사업에서는 우리 의회가 노력을 해서 68억 내지 70억 받아온 것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고 거짓 홍보나 하는 이런 젊은구리 폐쇄할 용의 없어요? 폐간할 용의 없느냐고.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젊은구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실무담당자로서 책임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젊은구리를 만들면서 감정이 개입됐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냥 젊은구리에다가 실었을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단체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젊은구리를 저희가 만들면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전달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실장님! 말이 안 맞잖아. 있는 그대로만 실었다면 금호건설 지금 김용호 위원이 말씀한 의회는 뒷짐만 집고 있는데 시가 잘해서 정산금을 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실장 말이야, 있는 그대로 냈다면 지금 여지껏 위원들이 열거한 금호건설을 얘기하는데 금호건설에 70억 정도를 더 받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는 아무 한 일이 없고 집행부만 잘해서 받았다는 얘기에요, 실장? 있는 대로라면.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위치가 아닙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젊은구리를 만들면서 금호건설이고 무슨 인창2지구고 그것을 문화공보실에서 기사를 싣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과에서 다 취합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실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자들처럼 공보실 직원이 가서 자의적으로 싣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렇지. 그러면 진작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지. 각 과에서 경영사업과에서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발행만 한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죠.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실었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폐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젊은구리는 전국에 있는 반상회보입니다. 어느 자치단체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발간을 하는 것이 시민들도 좋고 시민들의 시의 시정을 펴는 데에 이해를 돕는데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렬

김장렬김용호위원

문화공보실장님 한 가지만 충고하겠는데 잔치판에서 다 술이 취해서 난장판을 부려도 누군가는 술이 안 취해 가지고 그 장소를 정리하고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물라는 쥐는 안 물고 남의 집 씨암닭 문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시정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그런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대로 각 과에서 올라온 그대로를 실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편집부서입니다. 편집부서에서 소신을 갖고, 정의감을 갖고 나 하나만이라도 이 혼탁한 사회를 정화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편집을 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으로 알아듣고 명심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각 과에서 올라온 대로 우리는 실었을 뿐이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진실적인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죠. 왜, 지금 잘못된 오도된 그런 정보들을 시민들한테 제공할 바에는 시민들 잘못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젊은구리지 이런 것은 반상회보 자치단체에 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리시에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들을 잘못된 귀로 정보를 제공하고 할 바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반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송고해 오더라도 편집국의 책임입니다. 발행인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이 그런 점들을 잘 간과해서 정확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노력은 하겠고요. 젊은구리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의회에는 대표하는 의정소식지가 있고 저희가 이 젊은구리를 제작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발행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공보실장!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예.

최고병위원

공보실장께서 지금 문화공보실장의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정소식지하고 우리 젊은구리 반상회보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시장 개인 홍보지가 아니고 개인 소식지가 아니에요. 의회가 됐든 우리 구리시청이 됐든 우리 구리시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실어야 될 그런 것이 우리 시정소식지고...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젊은구리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만최고병위원

우리 의정소식지는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게 의정소식지에요. 그런 성격이 다른거예요.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같은 말씀 아닙니까? 각 기관의 대표하는 소식지니까요.

최고병위원

시정소식지는 기관을 대표하는 소식지가 아니라니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왜 아닙니까? 구리시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거면...

이명우위원장

아니 그래도 그것은 기관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지. 모든 일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끔 알려주는 것을 편집하는거지 기관을 대표해서 나가는 신문은 아니에요.

김용호위원

공보실장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니까 박영순 시장 치적만 홍보하는 그런 편집을 한다고. 어떻게 집행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시 전체를 시민의 소리도 담고 집행부 공무원의 소리도 담고...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시민의 소리를 담을만한 지면이 있습니까?

보다

그것보다김용호위원

더 작게 할 때도 각 반에서 하는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전부 기재를 하고 해결을 하는 홍보지로도 활용이 됐어요.

이명우위원장

지금 대답이 지면이 모자라서 이렇게 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이 이렇게 돼서 시민들의...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명우위원장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지. 왜냐 하면 지면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것밖에 못 실었다고 지금 대답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대답이에요. 맞죠?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위원장님 아까 제가 박영순 시장님의 치적을 실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의견을 실어가지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면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먼저 금호건설 수익금이 의원들의 노력이 아니고 집행부의 노력으로 했다는 기사가 난 반상회보를 투입조, 확인조로 운영한 적이 있어요?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하고 소관이 다릅니다. 저희는 발간만 하고 배부는 다른 데서 합니다.

뚱한

엉뚱한김용호위원

기사 실어놓고 말이야, 투입조, 확인조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 총 동원해서 감시하고 말이에요.

이명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것은 이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다른 것에 대한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으면 공보실장은 앞으로는 젊은구리를 편집을 하면서 누가 봐도 편파적인 편집이 되지 않았다고 그것이 우리 시민의 정말 알권리만을 실었다고 하는 인식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얼마전에김용호위원

구리시 인사에서 청경들의 인사도 있었고 또 농수산물 관리공사의 파견인사도 있었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윤상용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시정담당 신원균입니다. 우선 김용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청원경찰 전보하고 관리공사 직원 파견에 대해서 간단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의 근거에 의해서 임용이 되고 신분은 청원경찰법시행령에 보면 청원경찰일 뿐이지 공무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 있는 사무과 사무직원 범위 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순환전보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관리공사에 공무원 파견한 것은요?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관리공사 파견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임용령을 그 부분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 관리공사 직원 파견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영사업과에서 전체적인 추진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무원

공무원김용호위원

임용은 행정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임용에 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임용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를 답변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것도 답변을 들어야 되겠고 청경의 전결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청경인사의 전결권.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청원경찰의 전결권은 국장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국장이 임명 했습니까? 인사조치 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전결사항은 그것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상급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차상급자면 우리 부시장님이 하셨는데 부시장님 그때 당시에 한상현 행정지원국장이 부재중 이었는데 그렇게 시급한 인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효원

서효원부시장

지금 청경이 아시겠지만 40여명이 있습니다. 40여명이 있는데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해요. 그린벨트 관리도 하고, 철도건널목도 관리를 하고, 의회에서도 두 명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청경들 중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청경은 전부 다 그린벨트만 하고 어떤 청경은 정문에서 철거민으로 인해 가지고 2년 동안 고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환보직으로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인사

인사김용호위원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한다고 합시다,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결권자가 부재시에 그것도 장기부재가 아니고 잠깐 연수중에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었느냐 그 얘기에요.

효원

서효원부시장

말씀드린 것처럼 청경들이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상현 국장이 잠깐 연수중에 있는 동안에 인사조치를 안 하면 불만의 폭동이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효원

서효원부시장

그렇지는 않죠.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그렇게 전결권을 무시했습니까?

효원

서효원부시장

이 전결권은 시장의 권한을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시장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위임을 한 것입니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가정생활을 해도 자기 아들에게 위임된 권한은 아버지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죠?

효원

서효원부시장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했을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거죠.

하나

필요하나김용호위원

아들의 동의를 받아서 “야, 이것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이죠? 아들이 어디 나가 있는데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효원

서효원부시장

가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장의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임을

위임을김용호위원

했으면 도로 그 전결권을 시장한테로 옮겨놓은 다음에 해야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위임해서 “이것은 당신이 맘대로 해도 된다” 전결권을 줘 놓고 그 사람 연수중에 가서 “이거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시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게 도리에 맞습니까? 도리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정계장 답변에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장의 추천 없이 인사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직원이라고는 생각합니까?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신분상으로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직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 사무직원 범위 내에는 청원경찰은 해당이 안 됩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안 되는데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의회사무과 직원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 그 얘기에요.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범위에서 보면 우선 행정기구조례에 보면 의회사무과장부터 기능직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직원의 범주에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청원경찰은 의장이 통제를 못 하겠네요, 직원이 아니니까.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청원경찰은 원래 고유업무를 청사방호라든가...

무는

업무는김용호위원

고유업무일지라도 그 인적사항에서 의회사무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의회사무과에서 통제를 못하는 사람들이냐 그런 얘기에요.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그것은 그 소속되어 있는 소속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통제해야죠? 그렇다면 의회사무과 직원인데 의장의 동의 없이 그렇게 인사해도 되는 겁니까?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지금 다시 한 번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법 82조하고 83조 규정에 의해서 구리시의회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 사무직원의 정수하고 업무분장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해서 정수라든가 사무분장의 범위 내에서 청원경찰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김용호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이냐 안 직원이냐 그 얘기에요. 직원이면 당연히 의장의 통제를 받고 또 인사가 있을 때는 의장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리고 청원경찰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장도 인사 못 할 것 아니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민간인을 가지고 왔다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시장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직원에 대한 범위는 소속기관의 신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지 직원이다 안 직원이다 하고 답변을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어떻게 거기서 관리를 했느냐고. 민간인을 갖다가 의회에다 갖다놓고 관리 안 하고 인건비가 지급되고 그러는거예요, 지금?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신분에 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정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부터 분류가 되어 있는데...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다만 직분에 대해서 분류가 된 거지 직원 아닙니까, 구리시청 직원. 들어와서는 의회사무과 직원 아닙니까?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제가 지금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지만 의회사무기구설치와 직원정수에 보면 그 부분이 청원경찰이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왜 파견을 해서 근무를 시키냐고. 제외되어 있는 사람을 왜 의회사무과에서 근무를 하게 하느냐고, 근무를 하게 하지 말아야지.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리가

논리가김용호위원

거기에 정원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그것은 별개의 정원이죠.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개의

별개의김용호위원

정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이냐 아니냐 그 얘기에요. 다만 행정직, 기능직, 일용직 이런 게 있을 뿐이지 청원경찰직이 있을 뿐이지 의회사무과 직원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다만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사무직원의 범위 내에서 벗어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의회에 파견된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의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사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조항 있어요?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서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무직원의 범위 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명우위원장

신원균 담당 말이에요. 지금 김용호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청원경찰은 정식 직원이 되지 않는다 해도 일단 의회에 파견을 했으면 당연히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죠? 그것만 대답을 해 줘요. 의회에 파견한 청원경찰도 우리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죠?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명우위원장

글쎄 마땅하냐고, 내가 잘못 들었는데.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당연히 방호업무라든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면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죠.

이명우위원장

그런데 엄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 청원경찰을 다른데로 이동시키면서 받는 직원이기 때문에 의장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따지는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원균 계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하시겠지? 의장하고 분명히 협의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말이에요. 지금 이영일 건설도시국장 외에 몇 명이 지금 경영혁신단이라나 그런 엉뚱한 이름으로 지금 파견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소속이 어디입니까? 시에서 그 사람들 소속을 어디라고 인정합니까? 구리시의 소속입니까, 도매관리공사의 소속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그 사람들이?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파견을 나갔기 때문에 지금 도매관리공사 파견 소속이 되겠습니다.

거기

거기김용호위원

소속이죠? 그러면 우리 청경들도 의회 소속이죠? 그런 것 아니에요?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그런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논리라는 게 누구나 제3자가 인정하는 게 논리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게 논리에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여기서 파견나간 사람들이 거기 소속이고 청경은 의회 파견됐으니까 의회 소속으로 안 본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명우위원장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 각 행정지원과의 전수 담당들이 나오셨는데 이것은 우리 웃사람의 지시를 받고 이루어진 거니까 이것은 이만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위원

. 그런데 조금 집고 넘어가야 되는 게 물론 신원균 시정계장이나 또는 윤상용 과장대리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신거고 여기 부시장님께서도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무법천지로 행정을 하면서 구리시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하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냐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움직이려면 공무원 임용법이 우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안법 특별법이라 해서 공무원을 무단 파견해 가지고 오히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여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어요.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있어. 구리시가 저해하고 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어요. 이러한 행정을 여러분들이 상명하복이라고 따르지 않을 수 없어 따르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김장렬 문화공보실장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 혼탁한 구리시를, 이 사회를 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것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파견된 청경을 돈을 주면서 데려가래도 데려갈 사람들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묻는거고 또 서효원 부시장님께서도 정말 안타깝지만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전결권을 주고 권한을 주고서 그 사람이 연수중에 그것도 한달 가고 두 달을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간 연수하는 중에 그 중에 그 권한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워가지고 인사조치를 하고 그것을 정당화 시키고 합리화 시킨다면 과연 그것이 옳겠느냐, 법에서는 옳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옳으냐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중지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우리 행정지원과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질문해 주실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고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참 동안 우리 행정지원과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문 더 없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즘에

요즘에김용호위원

시에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시상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학부모를 꼭 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또 학부모를 동행해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고 그리고 액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준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명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윤상용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동행하라고 한 사실은 사실무근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동행이라든가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액자는 그 전에는 바인다식으로 된 상장으로 하다가 지금 액자식으로 바꾼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학부모들이 자진해서 따라와서 학부모들과 같이 기념촬영해서 사진 배부해 준 적은 있습니까?

상용

윤상용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기념촬영은 안 하고요, 시상하는 장면만 수상자 당사자만 촬영을 합니다.

자만

당사자만김용호위원

촬영해서 시장이 주는 것을 당사자하고 촬영을 해서 액자에 넣어서 사진을 배부해 준다?

상용

윤상용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니 사진을 액자에 넣지는 않습니다. 사진은 그냥 나오는 그 자체로 배부를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우리 요즘에 공공근로자들 하면서 전산시스템에 종사하는 공공근로자들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상용

윤상용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시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김용호위원

행정지원과 소관만.

상용

윤상용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 소관만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공공근로자를 전혀...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현재가 아니고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몇 명이나 투입됐으며 인건비가 얼마나 나갔느냐 그런 얘기를 묻는거예요.

상용

윤상용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죄송하지만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계시는데 우리가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라 한다해 가지고 무조건 일용직이고 기능직을 실업자를 만들어놓고 그것이 부족되니까 공공근로자를 비능률적인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결국 시 예산을 어마어마한 대충 내가 시간이 없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계산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전산업계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10 몇 억이 지출이 됐어요. 이것은 도저히 형평에 맞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 운영을 해서 최대의 능률과 최대의 시민에게 봉사를 더 하기 위한 건데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실업자 만들어서 내 보내고 그런 사람 투입해서 비능률적이고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피해야 되는데 특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냥 툭하면 일용직들 감원하고 구조조정한다고 내보내서 실업자 만들어서 거리 방황하게 만들고 돈은 돈 대로 더 들어가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피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데이타를 파악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다음에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답변을 듣다 말았는데 농수산물 공무원 파견한 것 그것은 과장님이나 시정계장 권한으로 도로 데려올 수 없죠? 답변할 수도 없죠?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담당이 여기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만 한 번 대답해 봐요.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다만 그 역시도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잘못되지 않아요, 무슨 법에 의해서 파견을 했는데. 행정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파견을 했어요?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공사 파견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하고 공기업법과 같이 부합되는 사항인데 일단 파견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해당과인 경영사업과에서 판단해서 의뢰를 했고 저희가 인사 파견명령에 대해서는 임용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파견을 했습니다.

용령

임용령김용호위원

몇 조에 의해서 파견을 했어요?

담당

시정담당

신원균 임용령 27조의 규정에 의해서...

김용호위원

27조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임용법이 우선입니다. 공기업법 뭐 특별법이라 해서 그게 우선이 아니고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아무리 해당 부서가 요구를 하더라도 공무원임용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를 파악을 해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지 공무원임용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견할 수 있다」있는데 사용자측의 요구가 있을 때에 파견한다, 다시 말하면 도매관리공사에서 요청이 있을 때 파견하는거지 점령군식으로 일방적으로 여기서 파견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파견했고 지금 오히려 도매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서 무슨 공무원임용법에 의해서 파견했다고 답변을 해요? 됐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있어요? 최고병 위원님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최고병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하고 외국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최고병위원

94년도에?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태국 창마이시 여기는 언제 맺었습니까?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왜 이 자료가 여기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요녕성 반금시 경제·문화교류협의서라고 하면 협의서를 교환했으면 그냥 일반 교류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결연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이 내용을 보면 협의서하고 그 다음에 교류합의서 그거는 다릅니다. 협의서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협의서는 의향서하고 협의서 하고 다르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임강시하고 한 것 내용 보면 같은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을 의회 동의받는 절차를 좀 꺼려서 이렇게 추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제 말씀은 지금 실질적으로 교류는 지금 시작된거고 서로 여러 가지 공무원도 서로 파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만 경제·문화 이런 교류라고 하는거지 결연 이상의 그런 저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니죠

아니죠최고병위원

. 어떻게 파악입니까, 교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만 의회의 이 시행령에 가 가지고 자매결연이라는 사항이 못 박혀있기 때문에 교류협의서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대체해서 그 이상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지금 내가 묻는거예요. 그리고 아까 실질적으로 수없이 교류해 가면서 자매결연 맺어야 할 시점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겠다 이랬는데 아니 몇 년 동안 이렇게 협의하다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허송세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우호도시 의향서를 보면 “쌍방의 정보와 기업간의 교류를 가일층 심화시키고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교육 등 교류와 발전을 위하여 쌍방은 우호도시 관계를 설립하기로 협의한다” 협의서인데 실질적으로 교류협의서를 보면 교류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매결연을 맺은거지. 교류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에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다만 시행령에 가서 말이 자매결연을 맺을 시 아니면 국제 무슨 행사 유치를 할 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시행령보다는 법이 우선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양 시장이 서로 싸인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무슨 파악이라고 봅니까?

이명우위원장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교류만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지금 파악 중이라 이 말이지. 정말 이 시하고 우리 구리시가 자매를 맺어도 하등에 문제점이 안 생기게 여러 가지 파악중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간을 하다거 정말로 자매결연을 맺어야겠다 했을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거죠?

최고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일부러 의회 의결 절차를 피하기 위했다고 그런 것 아니냐 하고 내가 물었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그런 동의 절차를 받는다면 훨씬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받기가 훨씬 쉽지 않느냐 그러니까 충분하게 의회하고 대화를 해서 방향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김용호위원

4월 20일날 박영순 시장 또 우리 공무원 몇 분 또 민간인 몇 분이 중국을 방문했죠?

적이

목적이김용호위원

뭐였습니까?

뭡니까?

누구

누구누구김용호위원

왔습니까?

김용호위원

예. 박영순 시장하고 동행한 사람이 누구누구 입니까?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네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고구려 문화유적을 중국을 통해서 이북에 있는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관계를 알아봐서 우리 도매관리공사를 활성화시켜 줄 목적으로 갔다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김용호위원

사실이에요?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육교에다 대문짝만하게 문화교류협정서 체결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구려

고구려김용호위원

문화에 대해서 뭐를 얻어가지고 왔어요? 유물파악을 어떻게 했어요? 한반도에서 고구려 유물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왔어요, 뭐 판단해 가지고 왔어요? 얻어온 게 뭐냐 그런 얘기에요.

한의

북한의김용호위원

인사들하고 의향이 있느냐고 의견을 나누었어요?

향후

향후김용호위원

몇 년 계획을 세우고 집안시를 통해서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하려고 몇 년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 세웠을 것 아니에요?

러한

그러한김용호위원

목적이 있으니까 가능성을 타진하러 간 것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농수산물이라면 산업경제과 직원이 가야되고 또 고구려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려면 문화공보실 직원이 가야되는데 허가민원과장이 가고 도시과장이 간 것은 뭐에요?

시를

구리시를김용호위원

대표하는 건 시장이고 그런 업무의 취지가 있으면 업무분담이 있잖아요, 우리는. 도시과는 도시과 업무가 있는 것이고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을 대동하고 가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도로 나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업무를 지시하면 각 과의 업무분담 지시표에 의해서 업무 집행을 하는거지 농사를 짓는데 공장 기술자 데려가도 됩니까? 상품을 만드는데 농사꾼을 데려가도 됩니까? 원래 이 목적은 문화교류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동행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공항에서 우리를 만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나는 갈 생각도 안 했는데 15일 전에 시장을 만났는데 시간 있으면 같이 가자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런 답변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해외연수비 세워주면 엉뚱한데로 쓰고 정작 가야될 공무원들은 보내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해외연수비를 가급적이면 많이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외에 가서도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그것을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적대로 심심하면 바람 쏘이러 나가듯이 외국을 나가서야 되겠어요? 어떤 특정 시민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 그에 부합되는 직원들을 대동하고 나가야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대동하고서 어디 핑계를 대고 있어요?

누가

누가김용호위원

갔다왔어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다시 산업경제과장하고 공업계장이 대동하고 가서 먼저 전지작업을 해 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실적을 올리도록 해야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람 내보냈으니까 다음에는 저 사람 대동하고 골라가면서 시루떡 나누어 먹듯이 나눠 먹으려고 데리고 다니는거예요? 무슨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고 말이에요. 여기 보고한 것에 보면 작년에 오스트리아 6월 27일부터 7월 1까지 갔다온 것 이런 것도 다 허위란 말이에요. 100주년이 무슨 100주년이에요, 37년인데 수교.

이명우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제...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좀 집고 넘어갑시다.

이명우위원장

지적사항으로 우리가 지적을 해서...

변이

답변이김용호위원

불신하고 그런 답변을 여기서 나가고 저거할 때는 문화교류 협조했다고 육교에다가 말이에요, 시민의 혈세로 그냥 홍보물 대단히 하고 지금 농수산물 활성화니 고구려 유물을 파악하러, 한·오 몇 주년을 대비해서, 북한과의 접촉을 하러 가느니 말이에요. 이런 답변을 하니까 야단을 치는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답변하고 얻은 게 없으면 얻은 게 없고 다음에는 더 노력을 하고 참고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죠. 됐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세정과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과

세정과김중수위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세정과 업무는 결산검사 등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세정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날로 발생하는 체납세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체납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됨에도 제도개선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체납이 계속 연속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세나 취득세 등등은 그 제도적인 장치가 잘못되어서 빨리 압류도 못하고 상대들이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명의변경 등등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물론 세정과 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부 시에서는 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1개월만에 약 1%의 효력도 봤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세정과에서는 등록세나 취득세 부과해 놓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받지 못했다고 늘 답변을 하셨는데 이 제도개선에 대해서 상부청에 고쳐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방금 김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인 문제점이라고 하신 것은 제가 금시초문이기 때문에요.

세나

등록세나김중수위원

취득세, 개발이익세 이런 것 등등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이 압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점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고...

어요

알았어요김중수위원

.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 기간안에 명의변경이 되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등록과 동시에 돈을 받아야 문제가 없는건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자진납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명의변경을 해서 압류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없다면 제도개선의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세목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자진신고 납부사항인데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 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전납부 세금이다 보니까 그것은 100% 납부가 되는데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 취득세 그 부분이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체납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세금부담이 어떤 물건 또는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부담이 과중하다 보니까 세금을 분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각종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사후납부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취득세 부분도 등록세 처럼 사전납부사항 같으면 체납율이 없으니까 저희 실무적으로도 유리하겠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에 물건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또 취득세까지 전부 다 선납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30일이라는 유예기간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중수위원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체납세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는데 지금 고양시 같이 이런 체납세와의 전쟁이라도 선포해서 지금 전 공무원이 성과금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새어나가는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그 성과금 제도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전 공무원이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성과금도 주고 이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는 이런 방법이 요구되고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의회사무과장으로 근무하시는 윤인용 과장님 계실 때에는 전 직원들이 체납세 담당 해 가지고 징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효과면에서는 어떠한 자기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저희는 저희 세정과 직원으로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담당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체납세 우수 시·군으로 지정되어서 1,000만원씩의 상금을 받아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지방세종합평가에서 3위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도 5,000만원 시상금을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고양시 같은 경우에 어떠한 실적 상여금 그 부분도 고양시에서 역시 몇 년전에 상여금 지급한 것을 나누어먹기로 배부한다 그러한 지적 때문에 사실상 각 시·군들이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체납세 징수에 따르는 어떤 비용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것이 현재 조례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세무행정으로는 사실 상당히 인력 부분에서도 모자라고 또 납세 고지서 송달도 사실 그것도 바쁜 이런 입장이라고 내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이 거의 결손이 됐으면 하는 물론 결손도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받지 못하는 고질적인 체납 때문에 인력이 소모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좀더 개선해서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 세무과 직원이나 우리 의회나 함께 고민해서, 연구해서 좀더 능률적인 세금 징수에 발전이 있기를 빕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체납세를 줄이는데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운 위원님.

우리

우리이상운위원

김중수 위원께서 보편적으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이게 대책 대책 해마다 얘기를 해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고지서 미송달도 꽤 많이 있죠?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예.

그런

그런이상운위원

부분을 작년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통·반장을 통해서 하던 것을 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미송달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등기우편 같은 것의 고액 같은 경우는 나중에 책임소재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우편물 발송을 하고 있는데 낮에 빈집이다 보니까 이것이 송달이 되지 못하고 또 저희한테 반송이 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반송료를 부담하고 다시 또 고지서를 전달하고 그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우선 인원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세정과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거죠?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인정합니다.

많이

많이이상운위원

부족합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글쎄 뭐 많이라고 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적어도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각 과에서 인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요구를 하는데 안 됩니까 아니면 요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인원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저희 요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세금업무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할 수 없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한계가 구분지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무제한으로 인력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운위원

.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적지만 우리 자동차세를 우선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자동차세를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자동차세를 압류가 3,584건이고 번호판 영치가 798건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압류보다는 번호판 영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실무상의 애로사항이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거주하는 동 앞에다가 주차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적발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리시내에는 제가 먼저에도 교통과장 했습니다마는 구리시에는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거주지 인근에 주차를 하고 싶어도 원거리에 주차하다 보면 저희가 차량 소재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직원 동원해서 월 1, 2회 정도 합동으로도 합니다마는 실제로 투입된 인원에 비해서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는데 또 실무적으로는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인

효과적인이상운위원

것은 틀림없는데 어렵다는 말씀이죠? 됐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최고병위원

세정과장님 말이죠. 지금 납세고지서를 아까 빈집이라 반송오고 또 보내도 반송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통·반장 활용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우편발송을 했을 때 하고 그런 산출해 봤습니까? 산출내역을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그것은 통·반장님들을 활용했을 때에도 각 동에 통·반 단위의 통·반장이 100% 임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 송달료를 지금 우편송달했을 때 하고 통·반장 활용했을 때 하고 프로테이지가 오히려 우편송달이 조금 약간은 수치가 더 높습니다.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전에는 각 동에 세무담당 직원들이 있었죠?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분들 인건비하고 다 계산해도 지난번에 1개 동일 경우에도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 비슷하다고 보면 조금 상이하다고 하면 안 되죠.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용이 아니고 비율, 고지서 송달율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고병위원

예. 송달율이 그렇다는 말이죠?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예.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사람이 살지 않으면 통장 지금 그때 당시에 체계를 보면 반장이 없는 데는 통장이 직접 확인을 하고 밤에라도 확인을 해서 전달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닐 때만 반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반장님들 활용해서 고지서 송달할 때에도 저희가 납기 전에 고지서를 각 동에 내보내고 동에서 세무담당들이 통·반장님들한테 배부를 합니다마는 일부 통·반에서는 통·반장님들이 고지서 송달을 지연시킨다든가 그러한 극히 일부지만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통·반장님들도 고지서에만 매달리기가 자기 생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고지서 송달율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데이타를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우편송달 수치가 약간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면에서는 저희가 먼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비용면에서는 당연히 우편송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면에서는 지금 건수가 많은 것이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인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대개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고지서 건수를 작년에는 저희가 전부 다 등기우편 발송했는데 금년에는 일반우편 발송하니까 비용면에서는 지금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율은

납세율은최고병위원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납세율은 지금 고지서가 일단 송달율이 지금 우편송달이 약간 높다 보니까 납세율은 현재 통·반장 전달했을 때하고 고지서 송달 비율과 마찬가지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자진납세가 되고 있습니다.

율이

납세율이최고병위원

더 높느냐 이 말이죠.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서 송달율이 높은 것처럼 납세율도 약간 높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통·반장 활용할 때가 좀 더 높다면서요, 고지서 송달율이.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 우편송달을 해 보니까 저희가 비용면에서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우편송달 했을 때에는 비용면에서 통·반장한테 건당 500원씩 지급하고 하는 것보다는 비용면에서는 더 많이 발생됩니다 하는 그러한 사항을 보고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비용면에서 작년에는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30만원 미만에 대해서 일반우편은 발송하다 보니까 비용면에서는 별 차가 없지만 고지서 송달율에 있어서는 통·반장을 활용했을 때보다는 고지서 송달율이 약간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진납세율도 고지서 송달비율에 의해서 비율이 상회한 만큼 자진납세 비율도 높고 있습니다. 약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고액체납자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본인 명의로만 재산이 없을 뿐이지 자기 가족 명의로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죠, 구리시에? 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법에 관련법에서 정해진 대로 저희가 하여튼 시효소멸기간은 5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서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소득이라든가 재산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해 가지고 발견되는 대로 하여튼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시효가 5년인데 연장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시효 연장은 저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에 최종 고지서 납부기간이 지나고 1차 독촉장이 발송된 이후에는 고지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일부를 내면 연장이 되죠? 하나도 안 내면 안 되지만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내면 연장이 되죠?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예?

일부

일부이상운위원

냈을 때는 연장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정선자 아닙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고지서를 송달하면 왜 연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재산 5년 뒤에는 생겨도 실질적으로 시효 지났기 때문에 안 내도 되네?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현재 법적으로는 압류를 하지 않아도 압류할 물건이 없었을 때 본인 명의 재산이 무재산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1차 독촉장이 나간 다음 그때부터는 시효기간이 적용돼 가지고 만 5년 동안 무재산 상태로 있게 되면 그 시효소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중간에 그 사람이 직장이 있다든가 어떠한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저희가 압류라든가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시효중단이 소멸되어 있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또 저희가 다시 시효기간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는 압류를 해제했을 때 그 시작부터 다시 시효연장의 효과가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그것은 세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리시도 노 모씨라는 분은 부인 앞으로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 앞으로만 재산이 과거에는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재산을 본인 앞으로 안 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 몇 십만원 세금 내는 사람들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고,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몇 천만원씩 기피하고 시효만 지나기를 기다린다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 세법상에 저희가 어떻게 가족명의로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출국금지조치 등 이런 것을 실시하는데 그게 우리 구리시 자치단체에서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그것은 금년초에 서울시는 작년부터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해외출국금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매스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조치 하는 것으로 그러한 시한이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제정을 해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매스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고액체납자의 경우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해외출국금지를 조치하겠다는 것은 본 바가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조치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알았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자료에 보면 관사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호관사라고 해서 시장 관사를 물론 이게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다뤘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이것을 회계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급 관사료가 4,000만원이 초과됐어요. 4,000만원이고, 1급 관사 임차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36만원, 1급 관사의 이전에 따른 수리비가 561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1급 관사 이사비용이 105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왜 이렇게 들어가야 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11월달에 지금 현재 옮기기 전에 관사 거기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매매가 됐어요. 매매가 되면서 임대기간이 또 만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관사를 옮겨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아파트를 쭉 물색을 해 왔었는데 그때 나타난 것이 현재 덕현아파트 거기에 있는 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 가지고 그 덕현아파트로 옮기려고 했었을 때 임대료가 1억 2,0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아파트가 임차료가 8,000만원이었었고 하니까 먼저는 아마 그 당시에 IMF가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조금 낮았었고 작년도에는 임대료가 많이 오른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약 4,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났고 또 2000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그 당시에 임대료 3,400만원 정도 임차료를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실제 그것보다도 약 600만원 정도 더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또 거기에 이사비용하고 수수료 관계 그런 것도 추가로 나갔는데 이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가로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관사를 옮겨서 할 수 없어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관선시대도 아니고 민선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98년도 지침에 보면 관사를 일체 구입을 못하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관사가 마련이 됐었는데 그 집이 먼저 집이 매각이 됐다면 이제는 시장 스스로가 자기 집을 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부득이 그럴 형편이 못 된다면 관사를 옮기려면 8,000만원의 예산 내에서 관사를 얻어야 되지 않는가, 구해야 되지 않는가? 관사를 꼭 50평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규정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시민에 대한 도리로 전세금이 8,000만원이면 8,000만원 한도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됐더라도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물론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아파트를 임차를 할 수가 있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했겠죠. 했겠는데 실제로 관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거기에 거처하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가끔가다가 그쪽에서 어떤 행사도 하실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공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평수 보다는 구입을 하다 보니까 약 4평 정도가 조금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임대료는 자꾸 오르고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렇게 된거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시장 관사에서 무슨 행사를 합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무슨 행사를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같이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저희 간부 공무원들이 거기 같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부

간부김용호위원

공무원이 거기를 업무보고를 하러 갑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업무보고는 아니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뭐하러 갑니까? 간부 공무원들은 여기 청사에서 만나서 시장의 지시를 받고 보고할 것이 있으면 보고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시장 관사에 간부 공무원들이 왜 갑니까? 잘 보이려고 갑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관사를 간다는 것은...

김용호위원

시장 관사에서 무슨 행사를 하며 고위 간부들이 시장 관사에 가기 때문에 장소가 넓어야 한다는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우습게 알고 자기 개인의 금고로 알고 사용을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8,000만원짜리를 4,000만원씩 올려서 50%를 증액해 가지고 임의대로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관사를 이전하지 않나 더군다나 타 시·군에서는 있는 관사도 폐쇄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형편에 관선시대가 아닙니다. 관선시대에는 영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관사를 마련해 줘야 되겠죠. 민선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선거직 치른 사람들 다 관사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의원, 시의원들다 관사, 도의원은 도의 소관이니까 시의원들 관사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마구 써서 마음대로 사금고로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도배하는데 560만원, 이사비용으로 105만원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도덕이 해이해 져도 보통 해이해 진 게 아니다 그 얘기에요. 타 시·군에서는 있는 관사도 다른 용도로 시민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판국에 그것도 관사를 얻었으면 그 관사가 사실대로 정히 매각이 됐으면 그 한도 내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구입 전에 정히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야지 마음대로 먼저 얻고 나중에 의회에다 후승인해 달라면 집에 있는 사람 집에서 나가라고 그럽니까? 승인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의 재산을 아까운 줄 알고 써야지 이렇게 막 써도 되는거예요? 그리고 그것 매각된 것은 맞습니까, 한가람 아파트?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집행

예산집행김용호위원

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시장에게 강력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절차를 밟고 이래야지 그저 시장 관사로 해서 막 갖다 쓰고 막 갖다 도배해 주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시장 관사에는 승인절차도 필요 없고 어떤 형식도 필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저희가 시장 관사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일종의 임대이기 때문에 저희 재산이 아니다, 나중에 임대료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중요재산의 매각이나 취득을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의회를...

이명우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 이렇게 자꾸 길게 하지 말고 아까 김용호 위원이 물어봤을 때 구구절절하게 거기서 회의도 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그런 얘기는 왜 합니까? 8,000만원의 기준에 맞춰서 그 평수를 얻다 보니까 그 만한 소요액이 더 들어갔다고 답변했으면 빨리 끝날 질의·답변을 그 관사를 얻어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야 되고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니까 이 질문·답변이 길어지는거예요. 만약에 과장님 답변을 대신해 줄 것은 아니지만 8,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만한 평수를 얻다 보니까 그렇게 더 경비가 소요됐다고 답변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렇잖아요? 의회의 승인사항,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면 8,000만원 내에서 구입을 해야죠. 나머지 4,000만원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을 예산승인 100만원도 승인을 받으면서 여기에 보면. 그리고 이 회계 어떻게 해서 이 돈에서 썼습니까? 도배한 것 560만원, 이사비용 100만원을 어느 회계에서 썼습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썼습니다.

김용호위원

일반운영에 청사관리 건물유지비라고 있어요, 영선관리에. 거기서 보면 1,017원 곱하기 19만 401평방미터 이 청사 관리하라는 돈이에요. 여기 청사관리 하라는 돈이라고. 이 돈을 갖다가 시장 관사 도배해 줬어요? 누구 맘대로 이러는거예요? 여기 평방미터까지 나오잖아요. 청사관리하라는 돈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시장 이사하는데 이사비 대 주고 도배해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회계 책임자인데 회계 책임부서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 어떠한 고위 간부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회계질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건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몇 가지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의회 생활을 10여년째 하고 있는데 해마다 감사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제기하는 사항이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또 재차 하느냐 하면 사실은 설계변경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일단 설계변경을 어떤 식이 됐느냐 하면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설계변경은 없죠. 그러나 준공이 7월 1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7월 10일인데 설계변경을 6월 30일날 했다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이 공사를 착공해 보니까 이러이런 요인이 생겨서 이것을 변경해야겠다, 바로 설계변경에 들어간다면 이것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이게 무슨 소리냐? 공사를 다 해 놓고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갔다. 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진행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려우시면...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다가 부족하면 저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은 없는 것이 제일 좋겠죠.

예. 원칙인데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요인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것이 최초에 그런 요인이 발생되면 즉시즉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마무리 단계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준공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설계변경 계약도 해 주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상운위원

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고요. 알아요. 저도 그래도 공사도 해 보고 그런 사람이라 아는데 요인발생이라는게요,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 설계변경이유서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서를 보세요. 이게 정말 그렇게 이것은 이때가서 그런 이유가 발생했구나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주를 여기다가 세우려고 그랬는데 착공을 하고 보니까 저기다 세워 가지고 이렇게 끌어와야 되겠다 그런게 어떻게 준공 마무리에 가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그래서 이것을 착공과 동시에 어느 정도 진행됐으면 돼서 설계변경 요인이 있으면 그때 바로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해하시죠?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님? 위원님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허가민원과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허가민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과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웬만하면 지적사항으로 남겨두고 아주 명확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건축복합민원 6층짜리 건물일 때는 민원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용환 7일입니다.

김영현위원

7일이죠? 관보에도 그렇게 7일로 나와 있는데 처리기간을 저번에도 담당자가 3일로 해 줬다는데 중앙통제실에서 모아서 CD로 해서 나와서 3일로 해 줬다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현행 민원사무처리규정상 7일입니다.

김영현위원

7일이 맞는거죠? 됐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건축허가김용호위원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설계상이라든가 도면상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그냥 해 줍니까?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지금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7층 이하 5,000평방미터, 연면적이요. 5,000평방미터 이하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규모의 건축허가는 저희가 따로 접수해서 도면 검토라든가 관계규정 검토를 저희가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

이명우위원장

7층 이하?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건축허가를 내 줄적에 현장을 나가 봅니까?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그게 건축사한테 위임된 게 있어요. 그런 것은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서 들어오면 따로 별도로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모든 업무가 건축사라든가 감리사에게 위임이 됐거든요, 건축업무가. 그렇다면 현장확인도 안 하고 어느 위치에 어떤 건물을 짓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복명대로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게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그게 규제완화 차원에서요,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그게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사들한테 건축사들이 책임을 지고 다 조사를 해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서 들어오면 그것을 믿고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허가민원과에 해당되는 건축업무도 허가서가 들어오면 서류검토만 하고 현장은 나가보지 않고 허가해 준다? 그리고 준공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준공도 마찬가지로 건축사가 준공검사조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도장을 찍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위법건물이 발견되면 그때는 법적조치를 하나요?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그렇죠. 위법 건축사에 대해서 감리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인데 잘못된 다음에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려 들면 모든 게 범죄도 그렇고 예방이 우선인데 모순점이 있고 그러면 이 골프장 같은 것도 거기 소관입니까? 허가민원과 소관입니까?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골프장은 아직 처리해 보지 않았고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업무분배가.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골프장이 입지가 일반지역이냐 그린벨트지역이냐에 따라서...

김용호위원

자연녹지는 어떻게 됩니까?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일반도시계획지역내 자연녹지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것은...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용환 현재 동구능 앞에 짓고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골프연습장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동

아천동최고병위원

284번지외 2필지 토지형질변경허가 해 준 것 있죠?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저희 허가민원과가 작년 10월 5일날 새로 신설이 됐는데 그 이전에 도시행정과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지금 현재 도시행정 그때 당시 담당하시던 분이 지금 옆에 계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용환 저는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준공처리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했죠?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예. 준공은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복명서에 보면 지금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요건에 다 맞지 않는데 허가를 해 줬고 그 다음에 준공처리 복명서에 보면 “현지확인한 바 인근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둑을 설치하여 기존 구거로 물이 자연배수되게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10월달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긴급수해복구비를 30억을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매립허가를 내 줌으로 인해서 긴급수해복구를 30억을 타다가 지금 올해 거기에 고지배수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사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허가내 주고 준공처리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몇 십억씩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그 현장 지적하신 대로 그 허가가 원인이 돼 가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재원이 투자가 되게 됐는지는 제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위치요. 그 지역의 배수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허가가 되고 진행된 상태에서 저희가 업무를 인수했는데 당시 허가 조건대로 이행이 되어서 저희가 사실 준공처리를 한거거든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허가서류를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허가서류상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것은 반려를 하든가 아니면 이것은 애초에 잘못된 허가내용이다 하면 원상복구를 시키든가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사실 진행상태로 인수를 했는데 일단 적법하게 인허가가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게

적법하게최고병위원

인허가가 된 게 아니죠. 허가서류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형질변경하는 요건을 갖추려면 뭡니까? 토취장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확보한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취장을 확보했으면 그 흙이 적합한 흙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의 경작자가 분명히 명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송유관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군부대하고 협의서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누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립허가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립허가를 내 준 요건이 맞기 때문에 이것을 준공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글쎄요. 제 생각에는 허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적 처분인데요. 일단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허가가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달리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불허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허가서류상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준공을 보류시켜야죠.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요, 일단 내부적인거거든요. 행정 내부적인 문제고 실제로 인허가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관청에서 자기네들이 출원을 해 가지고 정당하게 검토가 되어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이미 처분해 준 사항에 대해서 다시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못했으니까 안 되겠다 이런 조건을 달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최고병위원

. 허가부서에서 설사 내줬다 하더라도 이미 그 자체가 위반돼 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불법부당하게 허가가 된 사항인가 이런 것을 다시 꼼꼼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최소한도 보완조치를 그때부터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거죠.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그 점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의 답변.

최고병위원

꼭 인사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이 다 진행되고 그래서 내가 해 준 게 아니라고 이런 식이니까 문제있다는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김용호위원

법 개정에 입법예고를 해서 허가반려된 일들이 있죠? 반려시킨 일들이 있죠?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반려된 게 있습니다. 어떤 건인지...

김용호위원

건축허가에서 법 개정이 입법예고가 됐다고 해서 그 사유로 해서 반려된 것이 있죠?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숙박시설에 관한 경우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용호위원

월권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확정돼서 공포가 되어야 효력이 있는건데 입법예고가 됐다 해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들어오는 민원서류를 반려하는 것은 월권 아닙니까?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도시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 봤을 때 이게 공익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의 일정 부분에 제한이 가해지는 사항인데요. 행정청에서 공익하고 사익하고 비교형량을 했을 때 공익, 사익이 그렇게 크게 침해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행정청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지금 결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입법예고라든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지만 일단 그런 방향으로 결정됐을 때 공익을 우선해서 사유재산권의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는 사항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용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형평성을 잃어 놓으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이 확정돼서 공포날짜가 내일이다 그런데 오늘까지 접수된 서류는 일괄 소급해서 다 허가도 내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법예고 했다는 핑계로 해서 허가가 반려되면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느끼는 그런 시민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편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허가민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처리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한 땅이 본래에 아주 옛날부터 그게 소유권은 개인이었습니다마는 유수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매립한 땅이 약 2,600평이 넘는데 2,600평은 사실상 유수지로서 아주 완충작용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문안저수지 수면이 아마 거의 2,600평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을 매립허가를 해 줬는데 물론 허가는 도시과에서 했다고 해서 지금 허가민원과장한테 불만은 없습니다마는 준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30억을 들여서 바로 한강 배출구 앞에다가 고지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그 긴급 수해복구비를 요청을 해서 긴급수해복구도 아닌데 30억이라는 돈을 국고를 지금 출현을 시켰는데 지금 준공해 준 사유도 상당히 저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이것 지금 허가민원과에서는 현장에 한 번도 안 가 보고 준공을 했나본데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지금 한강으로 나가는 배출구가 고지배수 유입구 그 사이를 가 보면 아주 협소하고 또 그 고지배수로 내려가는 배수로를 굉장히 협소하게 남겨놓고 한 5, 6미터 높이로 매립을 했습니다. 또 지금 우기시입니다. 거기다가 엊그제 나갔는데 그 매립한 게 무릎까지 푹푹 빠집니다, 곤죽이 돼서. 그러면 그게 무너져 내리면 30억 들여서 시설해 놓은 고지배수로는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현장도 안 나가 보고 준공처리를 해 줍니까?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시설한 장소까지 물이 내려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겪어야 되는 약간의 매립장에 사태만 나면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을로 역류현상을 초래하고 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용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민원과에서 그것을 맡을 때에는 이미 매립이 다 끝난 상태였고 또 허가보다 약간 높게 돼 가지고 도시과에서도 전체적인 높이 때문에 계속 사업자가 원상복구를 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공 문제는 허가사항하고 거의 맞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장은 가서 한 거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된 상태는 작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됐는데 그 후에 약간의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면이 아니기 때문에...

김중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준공일자가 2000년 12월 30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더욱 큰일이에요. 지금 거기에 거의 50%를 금년 봄부터 매립하는 것을 제가 현장을 봤는데 지금도 메꾸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2000년 12월 30일날 준공이 됐습니까,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용환 저희가 형질변경 그 건에 대한 공사는 작년말에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그 뒤에 어느 부분인지는 저희가 약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게

그게김중수위원

바로 284외 2필지에요, 그 지역도. 그런데 어떻게 준공해 준 뒤에 계속 매립을 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답변을 끝내시고.

변이

답변이김중수위원

맞지 않는 답변이 나오는데 뭘.

깐만

잠깐만김용호위원

내가 질문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1차 먼저 도시행정과에서 허가해 준 내용은 12월 30일부로 준공이 됐고 그 뒤에 추가로 매립되는 것 같은 데는 우리 부서에서는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얼마나 불법매립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답변입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용환 예. 다른 데 뒤에 했다는 게 고지배수로 공사 하면서 땅이 지형이 그래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지형 그런 관계는요, 지금...

기는

거기는김용호위원

단속부서가 아니고 허가부서니까 “먼저 도시행정과에서 허가해 준 내용은 지난 12월 30일날 준공이 됐고 그 이후에는 추가로 허가내 준 적은 없다. 그리고 거기 매립이 됐건 안 됐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다” 그런 답변이죠?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용환 그렇죠. 그 후에 한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시니까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과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호위원

주민자치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무슨 의혹가는 그러한 업무행정도 안 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중수위원

의석에서 - 동감입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하세요.

아까

아까김영현위원

우리 김용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생 많으신 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실적에 보면 작년 한해에 1,088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12개월로 나누면 약 90건 되고 90건을 25일 한 것으로 따지면 약 3.6건 정도 됩니다. 생활수해대책시설보수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자

권정자주민자치과장

겨울같은 때 난방이 파손됐다든가 하면 아침에 나가서 하루 온종일 한 건을 처리하고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하루에 한 건씩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데 하루에 3.6건 정도 되면 4건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갖고 되겠습니까?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정자

권정자주민자치과장

인원은 현재 부족하지만 어떤 때는 야간까지 8시, 9시까지도 하고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정자

권정자주민자치과장

저야 뭐, 지금 인원을 더 늘려주셔도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처리가 아직 유보가 된 게 있어 가지고 우선 그게 먼저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명우위원장

주민자치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질문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형질변경을 할 적에요, 기타 야적장이라든가 또는 무슨 공작물 설치라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와 건축물을 건축을 신축할 수 있도록 형질변경을 해 줬을 때에 지가 감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명우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지가조사할 때는 토지특성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그런 것에 따라가지고 가격차이가 나고 또 이용상태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적용하는 표준지 그런데에서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정확히 질문을 해서 물건을 야적하는 야적장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골프장을 하는데 골프연습장 망을 치는 장소로 형질변경해 준 것과 정식 건물 근린생활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이 된 대지에는 지가평가가 다르게 나오겠죠?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예.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나머지 건물 있는 경우에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한 표준지 적용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근린생활시설로 하게 되면요?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라도 건물로 쓰고 있을 경우에는 단독이나 그런 것하고...

단독

단독김용호위원

말고 상가건물로서.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상업용으로...

김용호위원

상업용으로? 그러면 골프연습장 그러니까 망 있는 데도 상업용?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골프연습장은 토지이용가치가 저희가 상업용으로...

김용호위원

상업용으로 보고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건물도 상업용으로 본다?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평가를 같이 하나요?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평가는 같이 하지만 그 표준지가 (청취불능) 그 비슷한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같은 상업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지가차이는 있습니다.

지가

지가김용호위원

차이는 분명히 있죠? 토지관리과장 이호신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토지개발이득부담금이 과세되기 이전에 허가된 것과 골프연습장으로 허가되고 그 다음 해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과세할 수 있나요, 없나요?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골프연습장으로 쓰고 있다가...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골프연습장으로 99년도말에 허가가 됐어요. 그런데 골프망 치는 연습장 일부가 상당한 평수가 근린생활시설 되도록 2000년도 8월달에 건축허가 변경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99년말까지는 우리 개발이득부담금이 면제조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2001년 1월부터 다시 부과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이득부담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그런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모든 개발행위가 됐다 해서 전부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개발하기 전에 그 지가 그 다음에 개발완료 후의 지가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된 모든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당연하죠. 개발전 공시지가와 개발 후에 토지평가를 해서 거기서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25%가 개발이득부담금 아닙니까?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예.

그럴

그럴김용호위원

경우에 그런 차액이 났을 적에 부과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개발비용을 모든 것 산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득금이 나오면 부과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데

당연한데김용호위원

문제는 99년도 12월달에 골프장 망 설치하는 장소로 이미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에 한 4, 500평에 대한 것은 또 다시 근린생활시설 건축 장소로 나갔단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그것과 그것은 공시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부과시킬 수는 없겠지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명호 근린생활시설도 그게 골프연습장에 딸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건...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별개입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명호 별개입니까?

김용호위원

예. 그것은 이용원, 미용원, 음식점 이런 근린생활 용도로 허가가 나갔어요.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그 일부를 갖다가 그렇게 근린생활로 쓰고 있다면 전부 1단지 하나로서 봐 가지고 그렇게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중요한 것은 이미 형질변경허가가 나간 대지인데 그것이 골프장 망 설치하는 장소로 나갔다가 건물 짓는 장소로 나가서 공시지가 차이가 난다, 그때 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득부담금을 부과시키느냐 그 점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용

윤인용사무과장

그게 한 필지거든. 한 필지라는 것을...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명호 그게 1단지 내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상업용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요, 종료시점 지가를 금년도에 만약에 준공이 나게 되면 현시점 및 종료시점 지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면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인허가가 난 날짜의 개시시점 지가와 준공된 날짜의 종료시점 지가의 차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개발비용만 빼주고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변경된 것에 대한 그것만 별도로 뽑아내 가지고 부과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문제는 그 골프연습장과 건물과에는 토지평가 차이가 난다, 분명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물 짓는 데가 토지평가가 비싸게 나올거다 그런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99년도 말에 골프장 허가는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도 7월달에 건축물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000년에 허가난 것은 부과대상이란 말이에요. 99년도에 난 것은 부과대상이 아니고 2000년도에 건축허가 난 것은 부과대상인데 기히 골프연습장으로 형질변경허가가 났는데 그 차액이 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까. “건축물 하고 골프장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같은 상업용이지만 지가평가를 할 때 차이가 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득부담금이 부과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명호 아! 저희 과장님이 아까 차이 난다고 말씀드린 것은요, 그 하나의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연습장 그게 차이 난다고 판단을 하신 게 아니고요. 골프연습장을 별개로 보고 근린생활시설을 별개로 봤을 때 이 필지와 이 필지 차이에서는 건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린거고요. 그게 한 토지안에서 1단지 안에서 이루어진거라고 하면 당연히 그 차이가 발생됐을 때는 부과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용호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지금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냐 하면 99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발이익환수금을 면제해 주었단 말이에요. 면제한 시점에 며칠 남겨놓고 허가를 하면서 내 주었다고. 허가를 내 줬는데 착공을 하고 있지 않다가 2000년 8월달에 가서 설계변경해 가지고 골프연습장 망 설치 부분을 목욕탕, 이용원 이런 것으로 전부 설계변경을 해서 2차 허가를 받은 다음에 동시 착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알으시라 이 말이죠.

인용

윤인용사무과장

그러니까 당초는 골프연습장만 허가가 나서 그때는 허가가 날 시점에서는 개발금부담금을 안 내도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근린생활시설은 그 이후에 지었단 말이야, 허가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지.

이명우위원장

그때 개발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적용을 하느냐를 물어보는거예요.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용도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건축행위로 봐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데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부과대상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최고병위원

. 그 사업하고는 별개죠.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그래도 그게 어느 한 사업을 하면서 일부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용도변경하고는 별반 다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이명우위원장

그게 99년도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는거 아니에요?

김용호위원

지적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골프장의 부속건물이 아니다, 별도의 건물이다 그렇게 보시라고.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만일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인허가를 받았다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면적이 포함될 경우에는 부과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렇지

그렇지이상운위원

.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명호 그것은 인허가 사항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요한

중요한김용호위원

것은 그게 골프장 허가로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허가가 취소된 거나 다름없어요. 설계변경을 하면 먼저 허가는 변경을 하는 게 그 용도 자체가 아주 다른 용도로 쓰일 때도 허가가 취소된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도 8월달에 허가를 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부과대상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골프장 망 치는 것으로 허가를 냈다가 그것을 그런 비슷한 용도로 쓴 게 아니고 완전히 건물 짓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미 기 허가 난 것은 허가취소 됐다, 그리고 새로 허가내 준 게 그게 2000년 8월달에 내 준 게 그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예. 관계서류를 확인해 가지고요, 새로 한꺼번에 됐으면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과장님 자세히 들었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예.

이명우위원장

그것을 참조하시고 추후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여튼 해 주세요. 다른 건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고병위원

의석에서 - 없는데요, 행정지원국장님 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최고병 위원께서 국장님 한테 다시 질문하실 사항이 한 가지 있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행정지원국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장님 한테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서류를 며칠 전에 요구를 했는데 아까 사실 점심 때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길림성 임강시간 자매결연협정서 이게 94년 10월 26일날 자매결연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누가 행정과장을 했습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94년도요?

최고병위원

10월 26일날.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94년?

최고병위원

예.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때는 아마 송인길 씨가 그 당시에 총무과장 했을 때입니다.

그때

그때최고병위원

당시에 우리 지방자치법 35조를 어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이게 의회에 승인 안 받았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를 쭉 들어봐도.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제가 그것은 말이죠. 임강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총무과장 가 가지고는 완전히 교류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절차를 안 했었습니다.

인된

확인된최고병위원

게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자매결연이 아니고 교류협력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자꾸 답변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자매결연협정서 내용이나 우리 경제문화교류협의서나 서로 교환한 내용을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효력발생까지 똑같이 하는데 다만 명칭만 교류협력협정서 협의서고 자매결연 자매 글짜 그 글씨가 빠져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는데 이게 의회 승인을 안 받기 위한 하나의 피해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자매결연과 교류협력에 관한 것을 한 번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법률적인 용어 관계의 해석은 제가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어떻게 명쾌하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화교류협의하는 것은 아까 우리 담당이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사전준비단계 다만, 교류해 보고 과연 지속해서 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위한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상급기관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할 것이고 그럴 필요를 못 느끼겠다 이러면 자매결연 안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최고병위원

. 왜냐 하면 지금 자매결연협정서하고 경제문화교류협의서하고 내용이 똑같다고.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다만 제목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그 차이인데 그것은 상위법 예를 들어서 시행령 위에 보면 해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가 가지고 그 법에 의한 구체적인 것은 자매결연과 예를 들어서 서로 행사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교류협력의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달았다고 해 가지고 교류협력은 안 받아도 되고 자매결연은 받아야 되고 그래서 명칭을 그런 것만 사용해서 서로 상이하게 해 가지고 안 받기 위한 피해 가기 위한 방침아니냐 이 말이죠.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모법에서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 합니다. 교류협력이라면 하다 못해 진짜 관계공무원이 왔다 갔다만 하는 것도 넓게 보면 교류협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그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정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국제행사 유치 이렇게 한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문화교류하는 것은 아직까지 자매결연까지 가기 전에 폭넓은 일단 교류를 해 보고 자매결연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탐색해 보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요

보세요최고병위원

. 행정지원국장님이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의결사항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것을 재의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교류협력에 관한 것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서를 약정해 놓으면 그 안에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 안에 사소한 것은 공무원이 언제 오고 이런 것을 일일이 받을 필요가 없는거예요. 자꾸 그런식으로 해석을 하시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하기로 협정서를 체결해 놨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포괄적으로 할 수가 있죠.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여기 이게 무슨 책입니까? 지방자치법 해설집에도 “의결대상이 되는 교류협력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2호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모법에 교류협력이라고 그러는 것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자매결연과...

말씀

말씀최고병위원

잘 하셨습니다. 교류협력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류협력에 관한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도시간에 할 수가 없는거예요,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서를 교환을. 자매결연을 맺은 다음에 한다면 모를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실 수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제문화교류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건데 그것은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최고병위원

그 견해차이라는 것이 얼토당토 않은 그런 해석들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보면 법률해석이라 조례규정이나 이런 것을 전부 적용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유리한 쪽은 적용을 하고 불리하다 싶으면 아예 무시하고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그것 웃을 일이 아니고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이 문제는 규칙이나 법에 있듯이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사실 우리 최고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받고 싶으면 그냥 하고, 그게 옳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놔 뒀다가 확실히 법 근거를 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장님이 여기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고려해서 꼭 각 외국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규약대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고 또 안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건에 대한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환경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는 시립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인창동 어린이집과 딸기원 어린이집이 있는데 요즘 딸기원 어린이집이 완전히 운영이 안 되고 파행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환경복지국에 사회복지과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봉선사에다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봉선사의 어떤 종파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딸기원 시민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에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과 담당자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딸기원 어린이집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봉선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운영을 했다고 해서 이 운영권이 봉선사에 있기 때문에 시하고는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립어린이집을 봉선사에 위탁을 줬으면 시립어린이집이 봉선사의 어린이집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위탁운영을 줘서 운영이 안 되면 위탁을 다른 업체에다 주든지 아니면 종파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설장이 해임이 되어서 지금 원아가 세 명뿐이 없다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동안 3년 동안 처음에 온 시설장이 약 30명에서 40명 이상까지 쭉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금년 들어서 봉선사의 어떤 종파 갈등 때문에 지금 세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빨리 손을 써야되는 겁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종파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시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먼저 운영하던 시설장이 다소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바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이 손해보지 않고 원아가 다른데로 나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봉선사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행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시립어린이집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봉선사의 어린이집이 됐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기석입니다. 방금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딸기원 어린이집하고 인창어린이집이 지난 5월중에 봉선사에서 거기에 운영을 하는데 새로 주지스님이 바뀌셔 가지고 거기에 관리를 확인을 하셨는가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딸기원 어린이집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시설장을 교체를 해서 5월달에 저희한테 시설장 변경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유아 수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명 그래 가지고 현재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40명까지 인원을 승인을 했는데 9명이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봉선사하고 시설장하고 관계에 해야 할 사항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탁을 주었고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1차적인 문제로서는 시설장하고 봉선사하고 해결할 사항이고 다만 우리는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달에 봉선사에다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귀 단체에서 우리 시의 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데 정상운영이 안 되니까 조속히 정상운영을 해 주십시오. 만약 정상운영이 안 된다면 우리는 계약규정에 의해서 해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관망하면서 저희가 봉선사에다 그래도 여전히 잘못할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계약법에 의해서 반납조치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질문

질문김중수위원

좀 더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질문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이게 아주 기니까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도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김중수위원

사실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그 시설장 교체 문제 설이 돌면서 원아들이 급격히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6월달에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랬는데 이미 그때는 10명 미만으로 줄었을 때 완전히 사업이 망가진 상태에서 이제 손을 쓰겠다고 했는데 용역단체에서 지금 우리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그 민간 또는 이런 법인에 위탁운영하는 데로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 관리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농수산물시장 중도매법인도 자기 기준을 다 못했을 때는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봉선사에서 원아를 3명까지 이렇게 보유를 못하고 완전히 파행운영을 했는데 계속 봉선사에다 매달리고 사정하는 것은 뭡니까? 처음에 원아가 줄 때 그때부터 이미 봉선사에 종교갈등이 발생을 했는데 시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보육원이 다 망해서 아주 원아가 다 떨어져 나간 뒤에 이제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운영이 잘 안 되려고 조짐을 보일 때 시에서 나서서 보완을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독려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종교갈등에만 자꾸 봉선사쪽에만 부실운영했다고 자꾸 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따르지 않은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인원수가 줄었을 때 바로 알고 곧바로 조치를 했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4월 10일날 우리 담당직원이 현지조사를 했을 때에는 그때 인원이 25명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이 있다면 수시로 파악을 하겠지만 평상시에는 분기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4월 10일에 25명 이었기 때문에 인원수를 확보를 하라고 바로 공문을 내보냈고 이제 인원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김중수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중수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어린이집 시설장이나 원장의 자격이 있죠?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 봉선사에서 위탁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임명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기관은 우리 구리시청이죠,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는 그래도 관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 위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장은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기준 관계는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서류는 저희가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신고수리할 때에 충분히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할 것 아닙니까? 곧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청에 신고를 하든 아니면 허가요청을 하든 모든 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서류를 내는 것 아닙니까?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승인관계는 저희한테 와 가지고 적법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맞지 않다, 맞다 그것을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신고사항은 이제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 임명된 사람도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그런 것을 다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동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시설장이 바뀌고 할 때는 왜 바뀌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바뀌는가를 파악을 해야죠?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왜 바뀌었는지 깊이 조사까지도 다 해 보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저희는 단지 임면권이 수탁업체에 있었기 때문에 수탁업체의 권한을 존중을 해서 바뀌어 온 것을 수리를 해 줬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다면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 봐 가지고 검토를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점검을 안 한 것이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이다 보니까 종교단체는 종파가 다 인맥관계로 해 가지고 종파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연유를 해 가지고 딸기원 어린이집이 그 동안 쭉 97년도부터 운영을 충실히 잘 해 오던 어린이집이 봉선사 관리자가 바뀌면서 휘말려 가지고 지금 딸기원 어린이집이 피폐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3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원래 35 내지 42명씩 잘 운영되던 또 어린이들 부모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던 그 원장을 어느날 갑자기 흔드니까 지금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봉선사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또 우리 원장 자체가 문제 제기한 사항이 타당성이 틀림 없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이유가 해고를 할 때는 시설장을 교체할 때는 충분한 사유가 대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충분한 사유 없이 어느날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리자고, 보호자고,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어느날 갑자기 내가 좋아하던 선생님이 바뀌니까 그 부모들이나 아니면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거기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부당해고라고 하면 어찌됐든간에 사회복지과에서 근로자들 복지문제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실 내용들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억울한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딸기원 어린이집이 빨리 정상화 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더 여기 딸기원하고 인창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아원도 정보파악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구리시의 유아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보육시설을 타 업자가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지도관리·감독은 우리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위원

전에 봉선사 측에 정상화가 안 되면 해지할 수도 있다 그런 공문을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무기한적인 그런 공문을 보낼 것이 아니고 몇 월 며칠까지 정상화를 시키지 않으면 해지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빠른시일 내에 정상화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선사에서 직원 한사람 해임해 가지고 다시 임명을 하는데도 이렇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큰 봉선사에다 시장명으로 위탁을 했다가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당장 내놔라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인 절차가 있고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줬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면 봉선사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위원님 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 봉선사라고 그래서 시하고 행정소송 또 안 들어올리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일을 생각해서 차근차근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그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강력히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런 것을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써 빠른시일 내에 보육시설이 정상화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거예요.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가능하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몇 건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마다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나가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있죠?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영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죠? 관리에 대한 대책 설명해 주시고 또 관내 결식아동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시립공원묘지 서류가 뭐뭐 들어갑니까, 첨부서류가?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리는 저희가 관리대장이 있고 거기 관리대장에 의해서...

수가

액수가김영현위원

얼마나 됩니까?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문제가 도는 것이 10년 이상 장기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이것을 총괄적으로 재판할 것은 재판하고 결손처분해야 될 것은 결손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각 동을 감사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 때문에 감사나올 때마다 지적을 받는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 파악해 가지고 감사에 재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파악은 저희가 수시로 각 동에 파악을 해서 현재 결식아동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공원묘지 이용하는 데에는 주민등록등본, 우리 구리시에 살고 있다 증명서로 해서 확인서만 받고 있습니다.

인서

확인서김영현위원

받고 또 매장사용료 10만원씩 내야 되죠?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예, 10만원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영수증 없이 저거한 것 허가내 줄 수 있습니까?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10만원씩 받으면 영수증 끊어드립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영수증 없이도 허가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그랬다면 잘못된 겁니다.

김영현위원

잘못된거죠?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우리 사회복지과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양기석 과장님 아주 성실한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과장님과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요새

요새김용호위원

자율방범대 지원 어떻게 됩니까?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잘 하고 있어요? 예산 승인된 대로 잘 지원되고 있어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요새 새마을단체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김용호위원

새마을단체가 많이 사기가 저하되고 의욕을 잃고 그런다는 소문이 항간에 도는데 그것이 사실이고, 사실이라면 그 이유가 뭡니까?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사회진흥과하고 새마을단체하고 호흡이 잘 안 맞고 따라서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소외의식을 느끼고 그 소외의식에 의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다는 소문이 있어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에 질문 더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사회진흥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에 대한 질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일부김중수위원

궁금한 사항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자못 수질개선에 상당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연부락이나 우·오수 분리시설이 아직 다 완료가 되지 않고 현재도 우수관으로 오수가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우수 유입수 입구에 우수 초입수를 지금 하수처리시설 관로로 펌핑을 하고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장자천 상류에 유입박스가 저희 교문2지구나 여기에서 들어가는 유입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토평지구에서 들어오는 우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상류에 들어가는 유입박스에는 저희 시청을 비롯해서 이문안, 샛다리 여기에 들어가는 계곡수 내지 그리고 비가 왔을 때는 우수하고 이게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청 우·오수 공사가 아직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시점인 그러니까 7월말경에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자못 수질개선을 위하고 교문1, 2지구에 우·오수 오접으로 인한 역류 방지를 위해서 지금 우·오접 개선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자체가 7월중에 94%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잡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우수박스 내에 오수가 일부 지금 현재 들어가는 부분과 그 다음에 다 완전히 배제가 된다 하더라도 우수관에 오염물질이 있었을 때는 장자못의 오염에 충격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일단은 지금 3면박스 상류 20미터 정도 상류에서 지금 맨홀을 설치했습니다. 맨홀을 설치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설치한 펌프장으로 유입을 시키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용량이 좀 부족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 나가면서 지금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중수위원

, 현재는 오수가 내려오잖아요, 우수박스로. 그런데 장자못 유입 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우수가 처리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많은 양이 아닐 때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가능합니다.

김중수위원

이 우수 초입수 조금 왔을 때에 오염물질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게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맨홀을 설치해 가지고 유입을...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현재 상태에서 가느냐 그런 얘기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것은 안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러면

그러면김중수위원

장자못 물 푸나 마나네? 계속 장자못으로 들어갈 것 아니야. 이 우·오수 분리가 완성되기 전에는 그러면 장자못으로 계속 유입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지금 일부 아주 작은 양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러면

그러면김중수위원

대책을 먼저 세워야지.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게 지금 맨홀을 설치해 가지고 유입되는 그 시설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그게 우·오수 분리사업이 7월말에 끝날지 8월말에 끝날지 그것은 몰라요, 지금 우기철이라. 그 안에 계속 우수관으로 오수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처리를 잘 해야지 장자못 수질개선이 되지 지금까지 오수를 다 펌핑해서 퍼냈는데 또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지금 비가 오고 나면 저희가 바닥의 전이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구간에는 전이층을 다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게 같이 흐트려져서 다시 펌핑해서 한 번 다시 처리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중수위원

토개공에서 설치하는 맨홀과 동시에 하수관로로 처리장으로 가는 그게 언제쯤 완공이 되는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초기 우수가 사라지면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현재 우수가 사라지면?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우수량이 없어지면요.

리고

그리고김중수위원

먼저번에도 환경미화원들이 좋은 편지 보내줬는데 독립 가옥이나 외딴 공장에서 계속 환경쓰레기를 소각을 해서 나오는 소음 관계 등등 지도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청소과하고 같이...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지도점검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중수위원

왜 그렇게 빨리 조치를 안 해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김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명우위원장

환경과에 대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년도

작년도최고병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고도처리시설 설계 잘못된 부분과 그 다음에 용역업체 선정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 있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 회사 선정이 용역업체를 잘못해서 지적받은 것은 없었고요, 고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파이로테스트를 시행을 했는데 그 파이로테스트를 감사원하고 저희하고 공법하고 공정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공정이 세 개 공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공법이 세 개 공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세 개 공정을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법이 아니다라고 감사원에서 리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 결정에 따라서 공정 세 가지 검사를 파이로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법 세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응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를 정산한 적이 있습니다.

견이

의견이최고병위원

다르다 하더라도 하여튼 우리 구리시가 목표하는 목표수질이 있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것을

그것을최고병위원

맞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적으로 맞추지 못할 상황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에 보니까 우리 2002년 1월달부터는 환경법이 강화가 되는데 그때에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수질환경보전법이 2002년 1월부터 BOD 방류수 수질이 20에서 10㎖/ℓ로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토탈 N하고, 토탈 지수하고, 토탈 P도 같이 강화가 되는데 저희가 파이로테스트를 해 가지고 이견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모형단지를 오픈을 시켜서 27개 사항과 6개사를 전부 다 오픈을 시켜가지고 구리하수에는 어떠한 처리방법이 가장 좋은가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 1개 업체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것을 당초에 용역사가 받아서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현재 건설기술자문회의 과정에 있고요, 또 환경부기술자문 과정에 있는데 그 상황이 한 8월 정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공정 자체가 한 1년 정도 걸리는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그렇다면 올해 8월 정도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내년 수질기준이 강화되면 내년 1월에는 못 맞추지만 하절기 정도에는 맞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수질기준을 만약에 공사가 자꾸 딜레이 돼 가지고 용역이 딜레이 된 것 아닙니까? 용역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목표에 못 맞추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목표년도에 가서 못 맞춘다 하더라도 어찌됐든간에 기준치는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못 맞췄을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역비만 날린 꼴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는거니까 자신 있게 답변을...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지금요, 용역비를 날리는 것은 아니고 공기가 공사기간이 내년 1월부터 강화가 되는데 저희 공사를 갖다가 내년 한 8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날릴 일은 아니고 공기가 좀 늦어져 가지고 1월부터 8월까지 정도에는 방류수 수질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점입니다.

최고병위원

방류수질도 공사가 완결된 다음에 방류수 수질도 기준치 이내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고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당연하죠.

추지

맞추지최고병위원

못했을 때는 전부 공사 다 끝나놓고 했는데 맞추지 못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씀이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모형실험단지 26개 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중에서 1개 사가 이미 목표수질 10 이하로 훨씬 이하로 거의 맞추고 다 맞췄어요. 맞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대규모 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산 사하지구, 대구 달서 이러한 모든 데를 가 봤습니다. 세 군데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날이라고 그 공법 자체가 지금 수질기준이 잘 나올 때는 BOD 같은 경우 5 이하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검증된 공법이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구리-판교간 순환고속도로 확장 공사한 공정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제가 공사 확장률은 모르는데 방음벽은 거의 90 몇 % 정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킬로미터에 높이가 14미터 정도. 그런데 지금 방음벽 자체는 90 몇 %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90 몇 %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교량 지역이나 이런데는 전혀 지금 제가 돌아봐도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해 본 적 있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지금 저희 주공아파트 단지 내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고병위원

예.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거기는 지금 먼저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90 몇 % 지금 공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90 몇 %라고 하면 거의 완료시점인데 지금 우리 주공 205동, 206동 여기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들어가는 그 교량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는 애초에 설치가 그 동안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지금 방음벽 자체가 어떤 때는 많이 높아져서 방음효과를 노리려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14미터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합의가 된 게 4.5미터 정도로 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거기는 합의내용이 거기에 그렇게 누락이 됐다면 큰 문제입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최고병위원

어차피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교량 부분만이라도 터널식으로 짧은 구간이니까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맞춰서 터널식으로 공법을 요청해야 돼요. 그것은 두고 두고 민원 또 발생합니다. 중간중간에 교량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보완하셔야 된다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어제 최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실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지금 주민들 어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게최고병위원

이제 끝나봐야 아는데 상당히 그 부분이 문제가 분명히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김용호위원

토평택지개발시에 토개공이 일부 재원을 부담하기로 한 협약서가 여태 체결이 안 됐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김용호위원

왜 여태 체결이 안 됐습니까? 공사는 다 끝나가는데 어떻게 하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당초 설계 협약을 언제 시점에 하기로 했었냐 하면요. 설계가 끝나고 그래서 설계비까지 받았습니다. 설계비까지 받았는데 설계가 끝나고 공사비가 확정이 되면 그때 얼마얼마 이렇게 하기로 하고 설계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뭐냐 하면 저희는 예를 들자면 교량공사 같은 것 이러한 것 또 유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류시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수질개선비에 포함을 해서 토지공사도 돈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토지공사는 우리 교량은 우리가 100% 돈을 다 내서 교량을 설치했는데 구리시에서 설치하는 교량은 구리시에서 돈을 다 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다 교량비도 수질개선비에 포함하려고 하고 토지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도 돈을 부담했을 때 감사에 지적이 된다 이런 상태로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의견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지원협약서를 체결 못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개공에서 공사도 다 끝나가고 그러는데 계속 다른 소리를 한다면 우리가 받을 방법이 있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구리시하고 모든 상황이 인수인계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중에서 그게 미진하다면 그 모든 부분이 구리시에서 안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그 돈을 부담을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토개공의 부담금은 설계가 나와야 확정되는거예요, 우리 시에서 요구할 금액이?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렇죠. 그랬었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1억을 내라, 10억을 내라 소리도 못하고 있는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할 때까지는 돈을 설계비까지는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금액이 만약에 80억이면 80억에 대한 수면적 비율 18.2%를 부담을 해라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 공사비 80억 중에서 18.2%라고 한다고 그러면 한 10 몇 억 정도 되죠. 그 돈을 부담을 시켰더니 그 금액중에서는 교량같은 것 수질개선 하고는 별개 문제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못내겠다 그 부분은 깎고 우리가 순수한 수질개선비만 내겠다라는 거고 저희는 장자못이라는 것을 손을 댄 이유는 수질개선도 하고 같이 교량같은 것도 같이 손을 대기 때문에 수질개선비에 포함을 해서 너희들도 부담을 해라 하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교량비 공사비까지 받을 자신 있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교량비 하고 새들의 섬 같은 경우도 환경부에서는 수질개선비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지원을 못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환경부에다 설득을 시켰습니다. 왜냐, 다리를 저희가 증설한 이유는 당초 25미터에서 29미터로 늘리는 이유는 체류시간을 그러니까 유수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체류시간을 짧게 해서 수질오염 2차 오염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전이층을 없애고 해서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수질개선비로 볼 수 있다라고 설득을 시켰고요. 새들의 섬은 전이처리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새들의 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수질개선비다라고 해서 환경부도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하듯이 토지공사도 그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대략 언제쯤이면 협약서가 체결될 것 같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오늘 내일, 오늘 내일 날마다 저희가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설계도면은 나왔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설계도면은 나와 가지고...

마나

얼마나김용호위원

나왔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 96억 정도.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토개공에서 한 20억 부담해야 되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 중에서 토지보상비가요, 토지보상비가 한 8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90 몇 억이라는 것은 전체 얘기가 없고 도급공사비가 관급자재까지 해서 6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도급공사가 64억 정도 되는데다가 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한다면 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16억 정도 됩니다.

김용호위원

수지면적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18.2%가?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수면적.

면적

수면적김용호위원

18.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담한다고 그랬으면 우리 장자못이 18.2%가 매립이 됐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아니죠. 전체 우리가 장자못이 현재 수면적이 100이라고 그러면 18.2%가 토지공사 부분에 붙어있다는 뜻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지금 우리 자연녹지 토지공사 택지개발 면적을 보면 거기까지는 다 메꿔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으로

광장으로김용호위원

조성해 놨잖아요. 거기 매립된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것 말고요. 그 아래 저희가 전석 쌓여있는데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토지공사가 놓는 다리 있죠? 거기 있는 데까지입니다.

내가

내가김용호위원

현장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 교각같은 것도 미적 감각을 살려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중간에 교각같은 게 설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 새마을사업 하듯이 다리를 중간에 몇 개씩 놔 가지고 아주 미관을 해쳤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되고 또 앞으로 교각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원조성을 하는데 하나 하나가 다 그게 지방자치시대의 경영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량 자체를 수질개선비에 포함하기는 참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지금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과정이 참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교량을 설치를 함에 있어서 양쪽 교대를 설치하고 교각을 가운데 안 했을 때 교대에 힘을 지탱할 수 있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기초시설비 이런데 교량을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거쳐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목교같은 경우는 현재 타원형으로 교각이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지만 목교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는 지금보다 흉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제가 마무리 분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장자교는요, 지금 아치형으로 해 갖고 참 예쁘게 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가운데 교각을 설치하지 않고 양쪽에 교각이라고 그랬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교대.

대만

교대만김용호위원

설치해 가지고 교각을 없애고 하는 설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는 아시다시피 환경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그러한 상식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전문적인 것이 없는데 교각과 교각 사이에 연결하는 것을 스판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스판의 길이가 일정 이상의 길이가 넓어지면 거의 공사비가 두 배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교각을 설치하지 않고 이 교대 양쪽에 받쳐주는 이 교대만 가지고 했을 때는 거의 기초공사비 이런게 1.5배 정도 더 든답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가운데 교각 두 개 비용이면 양쪽에 교대를 충분히 보강시킬 수 있고 공사비에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또 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중설계를 해서 양쪽에 교대만을 세워서 미관을 살려서 하는 설계 또 지금과 같이 교각을 세워서 하는 설계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측면에서 설사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영구적인 또 시대에 맞는 그러한 시설물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흔히 하는 얘기로 지금와서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어떤 데이타가 나와서 이렇게 설치했을 때는 설치비가 얼마가 들고 지금과 같이 설치하면 얼마가 들기 때문에 예산상 할 수 없어서 미관상은 좋지 않지만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지 그렇게 하면 듣는 얘기로 “교각설치비가 배가 들어서 안 됩니다”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그 얘기에요. 공원 하나에 무슨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앞으로 그러한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또 이쪽에 토개공에서 놓는 다리도 물론 토개공에서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가운데 교각같은 것은 강력히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빼도록 설사 토개공이 그 많은 택지개발하면서 다리를 빼는데 돈 많이 들어서 못 뺀다 그렇지는 않을거다 그 얘기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났지만 참 보면서 앞으로 아쉬움으로 남을테니까 환경과장이 지켜보고 수리모형시험비 설계변경 그래서 9,700만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것 안 한 것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회수 했습니다.

어요

했어요김용호위원

? 지적받았죠, 감사원에?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

여튼

하여튼김용호위원

장자못 공원 개발은 그것이 하루이틀에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우리 시민에게 건강과 기쁨을 주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철저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장자천 수질개선사업 참여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10개사 정도 됩니다.

최고병위원

일성건설도 거기 들어가 있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최고병위원

일성건설하고 수의계약해도 좋다는 그런, 수의계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환경과장께서 회계과로 보낸 적 있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일성하고라고 하기보다는...

최고병위원

주 사업체가 일성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주 사업체가 태영이었습니다.

하고

태영하고최고병위원

일성 아니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태영하고 일성, 동원 이런데가 많이 됐습니다.

동원

동원최고병위원

이런 데는 저기가 낮고 주 저기가 저거 아닙니까, 태영하고 일성.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수택3동 침수방지대책 공사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 받았잖아요. 거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업체를 일성건설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묘하게 수의계약 대상 업체였단 말이죠. 어차피 한 번은 거기도 지적될 것 같은데 지금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회계과장 당시에 일성하고 침수방지대책 수의계약을 맺었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부도난 업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문제의 말씀이 핵심 포인트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에다 보냈거든요. 그것은 조달청에서 말하는 자기네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부도업체가 아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달청에서 말하는 그러한 부도업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통보받아 가지고 보내줘 가지고 그것은 이상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상

이상최고병위원

없다면 왜 그 부분이 지적을 받았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됐는데 우리는 아니다, 감사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감사에 차출해 가지고 와 가지고 며칠 안 된 분이에요, 그 분이. 특허청에서 와 가지고 며칠 안 된 분인데 작년에 7국 5과 7국을 만들면서 이렇게 차출해 와 가지고 며칠 안 된 사람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끝까지 그 사람은 그게 옳다, 우리는 아니다 그랬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보내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된거죠.

에서

어디에서최고병위원

받았다는 겁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법률사무소요.

것은

그것은최고병위원

안 되죠. 왜냐 하면 어차피 수의계약 요건을 이러이러한 정부기관에서 이러 이렇게 해서 한다는 요건을 갖췄으면 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관리업체를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도가 나지 않았다면 법정관리 들어갈 이유가 없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법정관리를 한다면 그 회사를 갱생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딱 잘라서 내일부터는 일 하지 말아 이런 회사가 아니다 이거죠.

다만

다만최고병위원

수의계약 그런 저거에는 미흡하다 그런 얘기를...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쟁점을 했었는데 수의계약 자체 줬다는 것 가지고 쟁점화시킨 게 아니고 부도 직전에 부도난 회사한테 왜 줬느냐 이렇게 따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판명이 돼 가지고 끝난거라고요.

이명우위원장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부도회사를 왜 줬느냐고 했는데 나중에...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수의계약을 가지고 따진 게 아니고...

이명우위원장

나중에 그 염려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다 받아 가지고 다 그게 회수가 된거죠.

김용호위원

그 내용은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았다고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변호사들 세 명이 연서해 가지고 그래서 받았어요. 계약계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제출했죠.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자문일 뿐이죠? 판결은 아니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아니오. 뒤에 보면요, 내용 쭉 읽어보면 조달청에서 자기네 규정으로 법이 아니고...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그것은 자문일 뿐이지...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자기네 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달청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명 받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 건과는 무관합니다. 왜 그 변호사 법률사무소 합동이든 개인이든 그것은 자문일 뿐이다 하는 것은...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거기서 인정을 한거죠.

김용호위원

제 질문 좀 들어보세요. 자문일 뿐이다 하는 것은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이영일 국장외 경영혁신단 이름으로 파견 나갔습니다. 나도 일단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법이다. 절대할 수 없다”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자문일 뿐이지 판결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호사 그 사람의 학식을 가지고 자문했을 뿐이지 다시 말하면 A라는 사람이 자문을 한거나 똑 같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법률지식을 갖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자문에 신빙성을 두고 그러는 것 뿐이지 일 개인이 자문하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 자문을 가지고 어떻게 판결로 생각을 하십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아니죠.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자문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누가김용호위원

받아들였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거기서 지적...

김용호위원

감사원에서?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감사원에서 경기도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받아들인거죠.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여태까지 징계처리가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어떤거요?

최고병위원

종결됐어요.

김용호위원

종결됐어요? 아니 징계요구들 하고 감사원에서 그런 사실이 있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 문제요?

김용호위원

관련자들을 징계요구하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것은 다른 문제죠,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것은 이미 경기도에서 받아들이고...

김용호위원

버스자동차 무슨 공사 때문에 같이 해서 징계요구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렇죠.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허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충분히 변론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한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 감사원의 지적을 철회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반영을 한 것 뿐입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받아들인거죠. 받아들였어요, 거기서요.

다른

다른최고병위원

건하고 같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기서 자꾸 소명을 하니까 반영을 한 것 뿐이에요. 다만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적을 철회한 건 아니잖아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런데 여기 인사위원회에서 받아들였으니까...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철회한 것은 아니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감사원에서 인정을 해 준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서 감사원에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감사원에서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인거죠.

최고병위원

통 털어서 몇 가지가 묶여가지고 징계사유이기 때문에 그런거고 그것을 논란하자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철회하지 않은 이상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환경과장보고 그런 것을 대응책을 한 번 생각해 봐라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느닷없이 허국장님께서 변명을 하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아니 여기는 이미 그때 감사나와 가지고요, 그런 것 다 감사받은거예요, 그게. 감사원에서 감사 다 받은거예요.

이명우위원장

글쎄 감사받은 것은 안다고. 그런데 그런 사실은 있지 않았느냐...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사실 있어 가지고 감사받은거라고요.

이명우위원장

최위원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거예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하여튼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전말을 말씀드리는거죠, 제가.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허국장님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왜 갑자기...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똑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환경과장한테 물어봤으면 환경과장이 답변하시면 되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이미 그 회사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내가 드린거예요.

러나

그러나최고병위원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의 지적을 철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하시라는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건데...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청소과장과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과에 대한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몇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노동 쓰레기매립장을 우리가 매립을 해 놓고 20년간 임대료를 주기로 하고 매년 주고 있죠?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그게 사실은 1년에 5,500만원씩 지불을 하면서 나대지로서 쓸모없이 노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과 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현재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관계법령의 기준에 보면 매립한 다음에 안정화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이 20년인데 20년 동안은 특별하게 어떠한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환경친화적인 그런 호밀을 심는다든가 직원들한테 일부 경작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마 청소과 오시기 전에 폐기물사업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세요?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그 폐기물사업은 가능한거죠?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여기에 지금 관련법을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과에서 협조를 안 했는데요. 지금 재활용단지 조성과 관련 관계법령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법률이 있겠고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검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과 관련돼 가지고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당 부서에서 특별하게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은 법규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임자 때의 일입니다마는 사실은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려고 시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검토는 나는 했다라고 봐요.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했다라고 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2대 의회 때 지금 우리 의장으로 계신 김경선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해서 우리 청소과에 한 번 건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를 근린타운을 만들어서 구리시에 산재해 있는 재활용품상 또 구리시 청소를 위해서 있는 각 용역회사 이런 차고지 등으로 해서 한척관계를 다 모아서 도시발전, 도시미관도 되고 또한 그 분들의 생활의 터전도 만들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시정질문으로 해서 그때 그게 사실 채택은 안 됐습니다. 연구한다고 그래놓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 청소과를 맡으신 차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폐기물매립지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과 연관해서 관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법제 폐기물관리법입니다. 「4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런 사항에는 각종 오염과 같은 그러한 사항이 배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아요

알아요이상운위원

. 그래서 20년간을 했는데 이것을 왜 안 했느냐라고 제가 지금 따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건축폐기물사업을 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가능했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죠. 지금 그것을 관련법을 보자는 게 아니고 이런게 가능하다면 할 용의는 있죠?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운위원

그래서 너무 이게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억울하다” 적어도 2만평이나 되는 땅이 1년에 5,500만원씩이라는 게 나가고 거기서 아시다시피 오리도 길러보고 주말농장도 해 보고 별거 다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든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활용을 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드렸고 연구를 부탁합니다.

이명우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예, 됐어요.

이명우위원장

청소과에 대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지난번에 자원회수시설 현장답사 나갔을 때인데요. 그 설명에 연돌의 이상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전망대 설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서 설명할 때는 충분히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감사원에서는 왜 문제점이 있을거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감사원 감사가 작년도 10월경에 이루어졌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연돌공사는 당초에 연돌 목적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돌에 대한 지지력은 3배 가량 안전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80미터 상단에 있는 전망대와 기타 편익시설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현장 관리측 감리 등에 의해서 확인이 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현재 지금 연돌 가로, 세로가 6미터입니다. 밑에 지반에는 10미터 바이 10미터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가 100개가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당초에 강도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지금 풍암층 다시 말해서 암층까지 박혀있는 게 70개고 그 위에 바로 위에 층적암토까지 박혀있는 게 30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충분하게 허용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판단을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풍력이라든가 기타 지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좀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통보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보강공사가 이미 끝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마이크로파일이라고 해 가지고 이미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감사원에서 충분하게 연구검토를 해라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토질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한국지방공학회 이선 박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여금 경제화 실험 등등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정화에 대한 것은 0.0001%도 문제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검토해 본 결과 마이크로파일을 한 면당 18번씩 72개 정도 받으면 충분하게 지지활용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공사를 기히 3월달에 실시해서 4월에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최고병위원

예.

이명우위원장

청소과에 대한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김용호위원

보강공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2억 4,000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예산승인은 2억 해 줬나요?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1회 추경 때 다 해 주신 것으로.

김용호위원

2억 4,000이요?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거기 우리 주민지원시설이라고 그러나?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주민편의시설입니다.

시설

편의시설김용호위원

. 그것은 우리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현재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공기가 수영장 같은 것은 구조물공사이기 때문에요, 법정공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3월 31일까지인데 동절기 공사를 감안한다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은 그 전에 다 종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호위원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은 거기에...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테니스장 저기 소각장 그쪽 안에 있고요, 배드민턴장은 3면, 게이트볼장...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임대할 종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임대할 것은 체육시설 전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체육시설김용호위원

전체. 그 임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임대계획은 거기에 대한 원가라든가 기타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그것을 다시 검토한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 마지막 순서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시에는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비가 총 얼마 지출이 됐습니까? 대략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11억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중에

그중에김용호위원

자재비는 얼마입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자재비는 약 4억 4,000 정도 40% 정도 집행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총액이 15억인가요?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아니 포함돼 가지고 15억입니다..

함돼

포함돼김용호위원

가지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각 과에서 요청하면 보내줍니까, 공공근로인부들은?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각 과에서 요청한 인원에서요, 저희가 금액 한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지도감독을 합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지도감독은 각 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총괄로 부서가 지금 사업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은 할 처지가 못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공공근로 인부가 나가서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는지를 지도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큰 사업장에는 나가보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큰 사업장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를 들어 녹화사업이라든가 또 공원화 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이런 데는 저희가 가끔씩 나갑니다.

김용호위원

녹화사업이면 한강둔치를 얘기합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둔치하고 도로변이라든가 공원주변 이런 데입니다.

김용호위원

한강둔치에는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한강둔치는 불법매립 장소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현재 국토공원사업에서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불법매립을 해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제가 불법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내려온 것은 아직...

김용호위원

과장이시면 고급 간부이신데 그런 현황도 모르고서 거기다 투입을 합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저희는 도시행정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공원화사업은 몇 사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인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직접김용호위원

나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녹화사업하는 큰 현장은 직접 나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한강둔치는 불법매립 장소로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9회에 걸쳐 원상회복하라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6월 30일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불법장소입니다. 거기다 절대 공공근로자고 어떤 예산도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김중수위원

도시가스허가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딸기원 지역에 금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사업승인 자체가 공정하지 않게 승인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극동에다가 특혜를 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극동에서 4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마련을 해서 딸기원 지역에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승인을 극동에서 사업하기 아주 용이하고 수지타산이 맞는 그런 밀집지역에 한해서만 도시가스사업을 하고 나머지 난공사 지역이라든지 공사가 어려운 지역은 사업승인에서 제척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해 주면 일개 자연마을이라고 보면 됩니다, 딸기원은. 그런 정도면 전체를 사업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극동의 요구대로 사업하기 쉬운 이러한 곳만 그런 범위만 사업승인을 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그것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구리시 전체에 있는 자연부락에 가스공급을 향후 할 것인가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극동가스에서 예를 들어 큰 노선변 하기 좋은 데는 예산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수지 때문에 우선 도로변이라든가 가까운데 부터 해 나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구리시 관내에는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리시 지역에 극동가스하고 계속 교류를 갖고 있으면서 타 지역보다 먼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스공급량이 실적이 전체 보급률의 69.4%가 됩니다. 이 한수이북에서는 고양시가 76%고 의정부가 71% 그 다음에 구리시고 남양주시가 64%, 동두천시 27%, 파주시 24%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극동가스와 얘기해서 금년에 토평택지개발지구가 금년에 들어가고요. 벌말이 금년에 도로개설 되면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내년에 추가 공급되고 그 다음에 분말은 2001년 하반기에 공급 예정입니다. 딸기원도 지금 금년에 기 공사한 것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하기로 극동가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머지

나머지김중수위원

자연부락도 도시가스를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밀집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의 가스사업승인과 동시에 난공사 지역인 자연부락도 거기에 함께 포함해서 사업승인을 해 줘야 자연부락이 상당히 도시가스 공급받는데 용이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자리만 주고 난공사 지역을 추후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면 상당히 수요자 금액이 상당히 불어나고 비싼 값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떠 가격변동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부락이면 함께 가격을 결정해서 한 번에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딸기원 지역 밀집지역 중앙지역만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난공사 지역은 자기네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히 비싼 돈을 주고 가스 설치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지금 극동가스에서는 자기 수익성이 맞아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압기가 없는데는 전압기를 설치해야 되고 또 몇 집 안 되는데 노선을 기었을 때는 그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기 좋은데부터 하는데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사업승인이 잘못됐다는거예요. 좋은데부터 주고 나머지는 안 한다니까. 말로만 하니까 계약 당시에 저거는 2차, 3차 사업에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구두로 약속받은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 받은적이 없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중수위원

떠나서 또 여기 우리 농민의 지원금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부터 농협을 대리로 해서 모든 농자재나 비료나 박스 등등을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농협이 그것을 대행하면서 겨우 인건비 정도만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농협을 고발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아무 이득 없이 수수료를 인건비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만 받았는데 이것을 시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검찰에까지 담당 공무원과 조합장이 말이야, 검찰까지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금년에 유기질비료나 박스 공급 여러 가지 우리 농민 지원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이 오고 또 현재 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윤선 계장은 지금 박스 공급 문제 9월 초순부터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약체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지금 이런 식으로 대처해 가지고 농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박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김중수위원

해요.

어요

알았어요김중수위원

. 지금 작목반하고 협상 등등 할 시간이 없습니다. 농협에서 대행하던 것 시에서 빼앗아 왔으면 시에서 빨리 추진을 해서 해 줘야지 농민들한테 니밀락 내밀락 각 작목반에다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떠던지고 책임회피 하려고 이것은 도대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창피스럽게도 전국에서 대행한 농협을 검찰에 고발한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구리시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농지 통작거리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법을 폐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에 농지를 갖지 않은 사람은 남양주건 어쩌건 규제할 뜻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행정이 비뚜로 흐른다면 나도 농민으로서 농민의 대표자로서 분명히 확실한 대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스 문제도 시에서 대행하던 것을 뺏었으면 빨리 추진해서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지 이런식으로 어물어물 지나가면 앞으로 이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분명히 경고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우리 김중수 위원님께서 유기질 비료 공급체계와 그 다음에 박스공급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상당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안은 농협이 대행을 해 왔었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작년까지는 농협이 대행했었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시에서 직접하는 데가 있고 또 농협에서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농협에서 대행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이명우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는 저도 잠깐 말씀드리는데 아까 김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농민들에게 일부를 보조하고 사용하는 박스 및 유기질비료를 농협에서 직접 했는데 작년에 농협에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다시 지금 시가 주도를 하니까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야. 왜냐, 일부 전체를 보조해 주면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해도 관계가 없는데 일부를 해 주니까 일부 보조받고 또 나머지 대금은 농협에서 융자를 얻어서 쓸 수도 있고 자부담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일부 시에서 대해서 상당히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봉운 국장께 말씀드리는데 내가 어느 농협 간부한테 들었습니다. 시장에게 조합장이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으니까 이 문제는 다시 우리 농협이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했더니 우리 시장께서 뭐라고 하냐 하면 “허봉운 국장한테 다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허봉운 국장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농협 고위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허봉운 국장님 이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지금 유기질비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우위원장

그렇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여기서 와 가지고 검토해 봤는데요. 자부담이 없이는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돈을 돈을 못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

이명우위원장

그러니까 농민들이 돈이 많이 없으니까 자부담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협에 위탁했을 때는 농협에서 자부담하는 것은 대출을 해 주고 또 여기서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받아서 유기적으로 하게 되니까 상당히 불편을 안 느꼈는데 이것 시가 떠맡겨서 일을 하니까 농협이 딱 손을 놓으니까 자부담해야지 여러 가지 불편이 여간 많습니까? 그래서 농협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님 한테 얘기했다는거야. “이러이러 해서 문제점이 많으니 다시 농협으로 환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담당국장인 허국장에게 얘기를 했으니 허국장에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농협 관계자가 허국장한테 얘기하니까 “내년에나” 어물어물 하더라 이 말이야.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아니, 어느 사람이 저한테 무슨...

이명우위원장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농협의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까, 저한테?

이명우위원장

농협 관계자가 허봉운 국장한테 그런 얘기 한 사실이 없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저는 없습니다. 저는 받은 일 없어요.

이명우위원장

유기질비료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

내가

내가김중수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유기질비료가 일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일부는 농민이 자부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관에서만 주도를 하고 선택권을 갖고 자부담하는 농민은 선택권을 왜 안 주느냐 이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현재 유기질비료업체 선정은요, 작목반에서 3개 업체씩 과수, 채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2개 업체씩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업체수를 작목반에서 여러 업체를 신청해 가지고 지금 업체는 2개 업체씩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여러개 업체에서 더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아니, 업체가 문제가 아니죠.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지금 이 문제를 저도 신문보도나 아니면 주변 농민들한테 우리 자연부락도 사노동, 갈매동에 농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많이 접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 자치단체나 이런데는 거의 관행적으로 농협이 위탁받아서 다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무슨 문제 때문인지 회수하면서 우리 시민인 농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농민들이 됐든 시민들이 됐든 편리한 쪽으로 유도해 줘야 맞는 것이지 그런 것을 어느 의미에서 회수했는지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에서 직접 대행을 해야 되는지, 시행을 해야 되는지.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지난번에 저도 가서 오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보니까 농협에서 대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수료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무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왕이면 그 부분이 농민들한테 가야지 왜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느냐 이런 말이 대두가 됐고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는 옛날에 50% 하던 것을 75% 올려주고 시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농민들 전부 다 데려다 놓고, 대표들 불러다 놓고 저희가 해결을 한 겁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75% 올려줄테니 당신네들은 25%만 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우리 회의록도 다 있습니다. 찬성 좋다 해서 이렇게 된거고 다만 포장재가 30% 국비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70%가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가만히 말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본인들이 대부분 부담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으로 도와주는 것만 가지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분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유감인데요, 그 분들이 저한테 뭐 물어본 것도 없고 제가 또 그렇게 책임 없는 말 하겠습니까? 어물쩍 넘어가면서 얼렁뚱땅 하고...

이명우위원장

시장님께서도 국장님한테 농협이 다시 그냥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농협이 환원시켜라” 그렇게 직접적인 말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고 “이것을 갑자기 바꿔지니까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잘 좀 연구를 해라” 그런 것은 내가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김중수위원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두해 진행된 것도 아니고 농협이 대행한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수수료를 일부 약간 받았습니다, 농협이. 그러면 계속 몇 년 동안 잘 한다고 계속 거기다 위탁을 주고 운영해 오다가 왜 지난해에 별안간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농협을 검찰에 고발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저희가 고발 안 했어요.

에서

시에서김중수위원

고발했지 어디서 고발을 해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아이, 그것은 고발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오가다 보면 사람이 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발소리가 저희한테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위원님 잘못 알았어요.

이명우위원장

이것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상당히 내가 알기로도 이것에 대한 농민들의 불편이 엄청 많아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하여튼 다시 검토해 가지고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검토해서 우리 농민들이 불편을 안 겪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최고병위원

지금 회자되는 말이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병행돼서 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그런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를

그러기를최고병위원

바라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복지국 소관인 산업경제과의 질문·답변을 끝으로 환경복지국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봉운 국장님을 위시해 각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 동안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에 대한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건소

보건소김중수위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역기기 문제는 보건소 소관 업무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기와

의료기와김중수위원

방역기는 예산이 목이 다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의료기기하고 방역기기요?

김중수위원

예. 부기만 달라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세목 부기는 다르죠.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목은 같고 목 내에 세목만 다릅니다.

난번

지난번김중수위원

결산검사 내용을 보니까 의료기 구입비가 상당량이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불용액으로 처리됐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재작년에 국고보조사업비로 상수도불소화사업비가 국고보조금 내시가 되었었는데요. 그게 상수도불소화사업에 대한 평가, 상수도불소화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그 상수도불소화사업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불소화사업 장비나 시설장비비가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방역을 각 동에다 위임해서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동에서 그러니까 휴대용 분무소독기하고 연막소독기를 지급을 동마다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새벽하고 밤에 차량으로 연막하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자연부락의 경우 청년회나 등등 그런 자율방범대 이런 쪽에서 순수 봉사로 자연부락은 주로 그런 쪽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역기기가 모자라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동사무소에다가 기기를 더 사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모자라는 방역기를 보충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원 같은 경우에 청년회에서 상당히 불평을 하고 엊그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기기가 모자란다고. 상당히 불편한가봐요. 그래서 그 보건소에서 상당히 예산도 불용처리하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사 준다고 보건소에서 답변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정말 없어서 방역기를, 휴대용이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대용

휴대용김중수위원

방역기를 못 사 주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딸기원이나 이런데에서 요청을 한다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직접 요청이나 또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요청을 받은 것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건소에 3대가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김중수위원

방역의 책임자가 누구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김중수위원

보건소장이 지도점검을 해서 알아서 공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요구해야만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제가 관내에 있는 자율방역대의 활동 현황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자율방역활동 상황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원

딸기원김중수위원

청년회에서 우리 교문동 전체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동장이 보건소에 기기 지원요청을 안 한 모양인데 알아서 빨리 기기가 세 대나 있다니까 교문1동에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보건소장과 본 위원과는 이상하게 필연인지 악연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나갈 때마다 지적받고 계속 지적 받는데 본 위원을 경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의회 감사를 얕잡아 보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지적받은 것 또 지적 받고 또 지적받고.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할 때 보건소장 같이 배석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소와

보건소와김영현위원

관련 시약이랑 약품이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대략적으로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시약이 300여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300여종 정도 되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에서

거기에서김영현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뽑았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한 가지 뽑았습니다.

김영현위원

한 가지 딱 뽑았는데 한 가지가 딱 모자라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시간

시간김영현위원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확인서 쓴 것 맞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이명우위원장

보건소에 대한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보건소에서 인창동으로 이전해 가지고 시민들의 이용 수가 어떻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이용율을 현재 전체적으로 한 60%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진료과목도 우리가 늘렸죠? 치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렸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진료과목은 현재 올해 한방진료를 개설을 해서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진료는 현재 구강보건실을 아직 개소를 안 한 상태에서 치과의사가 와서 구강보건사업을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구강보건실을 계속하면 일반 치과진료보다는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치료하고 또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 아동들의 구강예방 사업을 위한 보건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과

한방과김용호위원

신설 또 우리 치과 또 시설확장 면에서 보면 이용 인구가 많이 는 게 아니네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실질적으로 한방진료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예방접종이라든지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환자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소

보건소김용호위원

이용을 위한 홍보라든가 계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반상회보나 또 지역에 있는 생활정보지에다가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사업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용호위원

이용자들을 차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차별화 한다고요? 저희가 이용자를 차별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목적상 대상 연령층이 구분이 됐을 경우에는 대상연령을 구분지어서 하는 것이지 이용자를 차별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예방접종 백신 수급현황을 보면 어디서 빌려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빌려온 경우는 작년도에 DPT 예방접종 수급이 전국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도 구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타 보건소에서 빌려다가 쓴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2001년 4월달에 보면 일본뇌염 백신이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월달이면 겨울인데도 일본뇌염이 발생합니까? 72개를 사용했는데 그리고 재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2001년도 원래 연중 사업으로 예방접종이 일본뇌염이 예전에는 4월부터 6월 사이 3개월 동안 했는데요. 일본뇌염을 예방접종을 연중 사업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작년도에 구입해 놓은 것이 겨울에 예방접종을 한 것에 대해 일부 소모가 됐고요. 가을까지 소모가 됐고 금년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달구입 관련된 입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돼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3월달에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2001년도를 보면 대개 80개에서 70개 정도 그렇게 사용했는데 2001년 5월달에는 1,628개 그렇게 여러 명을 접종할 수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원래 일본뇌염이 6월부터 10월까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방접종 시기가 예전에 4월부터 6월 사이에 많이 재작년까지는 4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시기에 맞물려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김용호위원

몇 분이 예방접종 주사를 놓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김용호위원

몇 분이 예방접종 주사를 놓느냐고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예방접종실 인력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김용호위원

1,700명을 놓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하루에 1,700명을 놓는 게 아니고 한달 동안에.

예.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72명, 80명 정도 맞다가 하루에 갑자기 1,700명씩 몰려올 수가 있습니까, 한달에?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처음에 겨울같은 경우는 일본뇌염을 맞으려고 오시는 분이 거의 극소수고 실질적으로 약품이 그때는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문의가 와도 좀 뒤로 오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독감백신을 보면 2000년 10월에도 하나가 없어요, 재고가. 그러면 2000년 10월에 겨울이면 독감같은 게 많이 유행할 때인데 이런때 약품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작년에 10월달에 저희가 구입을 9월하고 10월달에 했는데 지금 2,479개를 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접종 한 것은 0.5cc씩 놓기 때문에 어른용량으로는 4,958명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방접종을 제약회사에서 구입 문제로 지급을 못 받아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호위원

여러 가지 약품이 구비가 안 돼 있거나 또는 불친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에 가야 맨날 약도 없대고 맨날 돌려보내고 이런 소리도 나올 수가 있고 사실이 또 그렇고 그래서 최대한 우선 약품부터 준비를 해 놓고 환자를 진료할 생각을 해야지 약품도 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에 나가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강걷기대회 같은데 군악대다, 경찰의장대다 우리의 행사 목적과는 달리 순전히 행사성으로 그런 것도 앞으로 지양돼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사의 흥을 돋구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좋지만 군악대에다 경찰의장대까지 불러서 그런 무슨 잔치판을 벌리고 걷기대회도 하고 물론 사람이 어떤 분위기에서든지 기분이 좋고 그러면 건강도 좋아지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오락성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참여가 저조하더라도 시민들에게 그 행사의 목적 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행사를 치러야될텐데 지난번 건강걷기대회 가 보니까 군악대에 의장대에 그리고 의자를 수백개씩 놓고 그 행사 준비하느라고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 했습니까? 물론 많은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원래 목적대로 예산승인 목적대로 그렇게 앞으로 행사를 치르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금방

금방최고병위원

김용호 위원님께서 건강걷기대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장소 선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장소는 저희가 한 겁니다.

장소

장소최고병위원

확실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왜냐 하면 저희가 걷기 행사를 연초에 계획을 했을 때 시내를 중심으로 많은 저희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했는데 시내를 구리시 관내가 30분 정도면 웬만한 곳은 한바퀴 돌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시내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많은 인력이 참여할 시에 교통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 연계성 문제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강둔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서 거기서 하는 게 참 좋겠다라고 제가 결정을 한 겁니다.

최고병위원

그렇다니까 그런줄 알겠습니다마는 한강둔치는 현재 불법성토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해소되기 전에는 거기에서 어떠한 그런 행사성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잘 모르셔서 아마 거기를 선정해서 한 모양인데 그것을 지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보건소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앞으로는 보건소 예산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예산 집행액이 그때 당시에 얼마였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저희 예산이 565만 4,950원이 집행됐습니다.

소의

보건소의최고병위원

그렇게 어느 목에서 사용한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건강증진시범보건소 예산으로 전액 국비 예산에 건강증진기금예산으로 했습니다.

전액

전액최고병위원

국비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행사성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전부 삭감시킬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반납하시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한 2,000명 가량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이

추정이최고병위원

그렇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실제

실제최고병위원

인원은 그렇게 안 되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했을

체크했을최고병위원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건강카드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머리수를 다 구체적으로 센 것은 아닙니다.

일날

토요일날최고병위원

오후 5시 반 이때에 행사를 주최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주일 동안 일하고 근무하고 그 다음에 쉬어야 할 시간에 공무원 가족들까지 동반하고 공무원들이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현상을 보건소장이 왜 만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하고 아울러서 말씀을 보건소장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기금이 저희가 올해 4,500만원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4,500만원 예산에 대한 편성지침이 복지부에서 퍼센트별로 나와 있고 그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행사 예산이 35% 정도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편성이 된 예산에서 저희가 1년에 연 계획이 4회 정도의 건강증진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어떤 행사를 평일날 주도를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저희가 어떤 건강한 가족의 앞으로 건강증진사업에 가야될 방향이 건강한 가족의 이미지 창출이기 때문에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행사를 주선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오후로 하게 된 겁니다.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전액 국비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국비도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생산성 없고 시민과 공무원만 불편하게 하는 그런 낭비성 행사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정이나 토요일 그 다음에 불법행위 장소에서 시행하는 이런 저기라면 차라리 전체 반납시키는 게 좋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교

백교김중수위원

뒷산의 배수지가 지금 공사 완료가 된 겁니까?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된 겁니다.

먼저

먼저김중수위원

보고로는 6월달에 통수식 한다고 그랬는데 공사 지연된 겁니까?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당초 계획이 6월중에 통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토평지구가 입주됨에 따라가지고 지금 상수도시설 용량이 여유가 있고 또한 공기가 촉박한 관계로 금년말까지 시공을 완료해서 내년도 1, 2월달경에 통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지

배수지김중수위원

위치가 상당히 산이 수려하고 경치가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그 자리를 절개해서 배수지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보기에 아주 흉물같이 보이는데 왜 거기에는 푸르게 조경을 하지 않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아주 배수지 설치부터 부정적으로 봤는데 다 지어놓고 사후에 조경 안 해 가지고 상당히 흉물이라고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조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지는 저희 시 토평지구 일원을 비롯한 급수구역으로 필수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게 주변의 잔디 식재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 노출부에 대해서는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경을 실시해서 혐오감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서류검토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추운 겨울에 불 때가면서 공사를 안 하겠죠?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던

하던김용호위원

공사도 12월 25일 정도면 중지를 시키는 건데 추운 겨울에 공사를 시작해서 뭐라고 그래요? 불 때는 것을 가지고 왕왕 거리고 공사를 하고 우선 효율성 보다도 그 시민들의 거부감, 불쾌감, 공사를 해서 시민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불쾌감을 주고 그러는 것은 앞으로 조심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도

상수도최고병위원

확장공사 하면서 회수해야 되는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15건에 7,524만 4,810원이 보상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4건에 1,221만원을 일부 환수를 했고 또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 3건과 차량 3건에 대해서 총 4,881만원 상당의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방문 촉구와 더불어서 보상금이 전액 환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금

보상금최고병위원

환수 안 될 때는 잘못 행정을 한 당사자들이 변상을 해야 되겠죠?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최고병위원

왜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금 지급에 따라서 문제점으로 해서 지적사항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구상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판단을 상수도사업소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검토해도 절차나 이런 것도 상수도사업소장이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 판단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있어야만 그 시행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감사처분결과에 따라서 이것 변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본인들이 변상하겠다는 각서까지 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빨리 진행을 해야죠.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현 담당자로서 최대로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예.

사원

감사원김용호위원

지적에서 우리 구리시가 상수도확장공사를 하면서 인구 측정을 잘못해 가지고 방대하게 공사를 해서 오히려 광역상수도업체의 수원 원가보다 3배가 우리 구리시가 비싸다고 지적이 됐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지분석을 하는 절차에 의하면요,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급단가하고 생산원가 기준 선정에 있어서 연도별로 현저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주 당시 97년도 당시에 수지분석에 의하면 거의 비슷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감사원 지적에서는 원수 단가가 다른데는 10원 얼마인데 우리는 30 몇 원이 먹힌다고 지적을 했어요, 감사원에서. 그렇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입금 690억 중에서 298억인가는 미리 벌써 했어요. 그래서 그 차입금의 이자 이런 것들이 가산이 돼 가지고 오히려 광역상수원에서 받아서 해도 될 것을 필요 이상으로 확장공사를 해 가지고 원수단가가 3배가 비싸다 이런 지적을 받았죠?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산단가가 정수 구입을 할 경우에는 톤당 단가가 323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자체 생산을 할 때는 310원 정도가 되어서 차액이 톤당 약 10원 차이가 우리가 이익되는 것으로 수지분석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업 97년도 착공 당시에는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사업비 외에 정수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수자원공사로. 그것을 따져본다면 우리가 자체 정수장을 운영을 하는 것이, 건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광역상수원의 생산단가는 101원인가 얼마로 나왔죠?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그것은 3단계, 4단계 할 때 저희한테 공급된 단가가 250원 정도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근의

인근의김용호위원

광역상수원 생산단가는 100 몇 원인데 구리시는 이자 관계가 포함돼 가지고 300 몇 원으로 세 배가 비싸다 그런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대부분이 용수 수요 결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는 그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 추정치를 감안을 해 가지고 자연인구 증가율하고 사회증가율하고 고려를 해서요, 그 당시에 토평지구하고 인창지구가 들어오면 몇 년도에 가면 수돗물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 현재에 와서 판단을 할 때 개발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가지고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서 그만큼 용수가 남는 결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수장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1일 6만톤 규모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굳이 6만톤 규모를 다 생산할 것이 아니라 3만톤을 1단계로서 하고 차후 2006년도 이후에 2단계를 하더라도 문제 없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로서 1일 3만톤만 우선적으로 통수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2단계 6만톤까지는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인구 증가 추정치라든가 용수량 추정을 잘못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6만톤 확장공사를 안해도 되는데 3만톤 확장공사를 하고 다음에 2006년에 가서 3만톤 확장공사를 해도 되는 것을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부채관계 이자로 인하고 그래서 생산원가가 그렇게 비싸다 그런 지적을 받았잖아요?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구 추정이 잘못된 게 아니고 관련법상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구수용이 자연증가율이 연 5% 이상이 증가되어 있고요,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수용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표설정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 보니까 유수율도 향상이 됐고 여러 가지 또 인구유입도 현 단계에서 그만큼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은 일단 유보를 하고 몇 년도 후에 용수수요가 부족되는 시점에 추가로 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우리 1일 3만톤 정도의 1단계 사업만 하고 2단계 사업은 보류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서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요. 이 수도시설이라는 것은 같은 공사를 관로 따로, 배수지 따로, 정수시설 따로 두 번에 사업을 한다면 사업비가 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토목시설에 대해서는 기 6만톤 시설을 다 해 놓은 상태고요, 기계와 전기 쉽게 얘기해서 전기용량하고 모터시설만 증가를 시키게 되면 2차 통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사업비 투자는 거의 다 된 상태인 게 사실입니다.

비는

공사비는김용호위원

90% 정도 다 들어가고 나머지 모터라든가 이런 부분만은 설치가...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노후가 되니까요. 그때가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현재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인 선입금 제도는 구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7조에 규정된 징수방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동 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선입금 제도가 구리시 조례에 없다는 얘기죠.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징수교부금이 100분의 10이 그것도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세율을 낮추겠는지?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사용권을 사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2호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전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0분의 10을 다시 분뇨운반업체에 다시 환원을 해 주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10%가 너무 과다하게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의 지적은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7조5항2호에 보면 전표를 판매하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표를 판매하는 방식인데 지금 선입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지.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전표를...

하는

판매하는김영현위원

방식하고 선입금을 지금 얼마씩 받아갖고 하는 제도하고 어떻게 똑같다고 봅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결국 선입금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할 때 수수료를 사후에 받는 것과 사전에 받는 것하고 구분을 한다면 전표를 저희가 사전에 발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결과가 되고요. 사후에 전표를 발행하게 되면 운반업체가 납입수수료 고지서를 받고 또 은행에다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사전에 전표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조례에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에서는 저희가 조례 위반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표를 사전에 발행을 하기 때문에 돈이 먼저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하단에 10%를 다시 운반업체에 되돌려주는 그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표, 경제적인 지표를 분석해 가지고 하향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영현위원

하향조정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전표를 판다고 해서 100분의 10을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전표를 저희가 전체 평균을 내서 전표를 예를 들어서 판매한 후에 전표의 금액이 전표 금액의 전체 소진이 되는 그 기간과 그 동안의 평균적인 금리와 여러 가지 타 시·군의 사례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분석한 후에 요율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됐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에 더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수련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수련관에 대한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요새

요새김용호위원

시민수련관에서 시장 지시로 1,000명 이상 안 되는 단체는 체육관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서요?

상원

한상원시민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 요새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휴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 단체도 배드민턴 3개 클럽과 어머니배구, 시청소속 선수 그 다음에 농구, 백문초등학교 배드민턴팀 그런 팀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관을 많이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불평을 갖다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 될 수 있으면 체육관 이용하는 동호인보다 숫자가 많은 사람이 대관했을 때 그 체육관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겠다 그런 뜻에서 우리 직원한테 올라오셔 가지고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순이

선착순이김용호위원

아니고 인원 비례로 해서 대관을 해 준 단 말이에요?

상원

한상원시민수련관장

그러니까 몇 명이 와서 그것을 전체를 갖다가 쓰겠다는 이런 대관은 선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쎄요

글쎄요김용호위원

. 그게 10명이나 20명이라면 몰라도 몇 백명이 왔는데도 1,000명이 안 돼서 대관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상원

한상원시민수련관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안 해 주거나 뭐.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세미나실보다 면적이 큰 이쪽 체육관이 대관료가 적게 나오는 이유가 뭐에요?

상원

한상원시민수련관장

체육관 운동하는 시설은 단체로 봐 가지고 거의 단체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단체로 왔을 때 노인네는 1인당 300원, 그 다음에 일반 성인은 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하더라도 1만원에서 1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세미나실은 시간당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주차요금 징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원

한상원시민수련관장

주차요금 징수가 월 한 1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용호위원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별도로 파견되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시민수련관장

별도로 그것만 전담하는 요원은 없고요, 다른 일하고 같이 하고 감독하면서 그 다음에 공익요원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관에

도서관에김용호위원

시설이 미비하거나 예산이 필요한 것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시민수련관장

특별히 위원님께서 다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 거의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수련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효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제6일차 활동은 7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