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의 6, 제10조의8의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취에 간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를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7월3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국장 류동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동규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동규입니다. 여러 가지 사적인 일이 많으실 텐데,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이 실현될 수있도록 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서 2001년 중구의회 사무국 행정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일반현황, 두 번째로 주요업무추진실적 세 번째로 예산집행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동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자문위원의 자문료가 3명에게 월 15만원씩 8개월이 나갔지요?

안진홍 네, 그렇습니다.

회의수당은 한번 참석을 하는데 7만원 주는 겁니까?

안진홍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57만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안진홍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입법자문위원 제도가 작년 10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회의수당을 회의 참석하시는데 5만원씩을 지불해드렸고요. 금년도에는 7만원씩 지출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합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안진홍 예.

지금 우리 3대 중구의회개원 2주년 행사를 7월10일에 할거지요? 2000년 예산은 얼마였었지요?

안진홍 특별히 저희들이 개원기념식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았습니다.

작년 개원기념회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안진홍 저희가 특별히 개원기념식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놓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쓴 예산은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볼펜이라든가 또는 다과비라든가 등등이 대충 얼마나 들었으며, 또 앞으로 얼마나 들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안진홍 한 800여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에 소요될 금액이란 말이지요, 상품이라든가 다과비 등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안진홍 다과회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에 의해서 1인당 3,000원 이하의다과비만 준비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800여명 오시는 것으로 보고 240여만원을 다과회비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사무환경개선에 의회 현관 자동문 설치하는데만 895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안진홍 예.

그것이 우리 의회 예산으로 지출이 되었거든요. 총무과에서 하면 안 되는 예산인가요?

안진홍 이 전체 시설물에 관계되는 것은 물론 시설물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저희같이 이러한 용도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데 편의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산 중에 어떤 예산으로 한 거예요?

안진홍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 설치 누가 있습니까?

안진홍 그렇지 않아도 성능이 자꾸 떨어져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소회의실에서 이런 시설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 들어가서 마이크 시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보다 낫지는 못해도 똑같은 수준은 되어야지요.

안진홍 우리는 마이크만 교체한 겁니다.

이것은 무슨 돈으로 했어요?

안진홍 방송시설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앰프하고 스피커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가지고 교체를 하던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시스템이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든가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안 되니까 다시 해보겠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이크만 바꿔서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백프로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잘 했어야지요. 이런 것 하나하나 세밀하게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목 중에서 어떤 돈으로 했어요?

안진홍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에 방송시설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교체를 했을 때는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축 공사를 하면서, 화장실 보수공사 등을 하면서 안의 선을 모두 건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셋팅을 다시 하고 있는데도 상태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마이크에 문제가 아니라 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안진홍 전문가의 얘기는 앰프 자체에 문제가 다시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전에 점검을 해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실력있는 사람을 모셔다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방금 전에 투명성있게 예산지출을 한다고 했는데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의원체련대회라든가 군부대 방문이라든가 예산집행 내역을 여기에 어디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괄호를 열어서 기재를 해줬으면 이런 질문이 없었을 텐데, 그런게 없으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진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한 사항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질의·답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