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이정근 위원입니다. 홍성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의하게 될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알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선임의건

김원종 위원입니다. 남궁남 위원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남궁남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궁남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남궁남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궁남 간사위 원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의계획채택의건

원 남궁남 남궁남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과 2000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을 심사하여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각각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의 심사계획을 설명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남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남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00회계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둘째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승인을 요구하며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2000년도 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현황은 세입예산액 1,545억7,525만9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317억7,702만5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863억4,828만4천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1,925억4,891만8,453원중 수납액은 1,875억7,888만8,746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45억7,125만9천원에 대하여 예산승인후 증가액 317억7,702만5천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1,863억4,828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48억2,093만6,4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27억5,795만2,306원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이 160억2,044만9천원, 사고이월비가 10억6,210만720원, 계속비 이월이 239억3,184만4천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1,176만5,0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4억3,179만3,52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1,540억7,100만원이였고, 결산액중 세입은 1,875억7,900만원입니다. 세출은 1,348억2,100만원, 그 다음에 이월액은 총 합계가 527억5,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이 앞에서 보고드린 160억2000만원, 사고이월이 10억6,200만원, 계속비가 239억3,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1,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4억3,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총괄만 보고 드리면 예산액이 1,350억1,400만원 중에 결산액에 세입은 1,669억9,700만원, 세출은 1,18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합계가 48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95억5,700만원 중에 결산결과 세입은 205억8,200만원이고 세출은 15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회계별 결산현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액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합계가 527억5,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481억5,800만원, 특별회계가 4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월액을 전년과 대비했을 경우 총 합계가 2000년도에는 527억5,800만원이 발생을 했고, 99년도에는 467억7,700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과 2000년도를 대비를 하면 59억8,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비율로 보면 112.7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채무 증감 및 현재 현황입니다. 99년말 현재 총 채무액은 288억4,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억8,300만이고, 특별회계는 20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증감액을 보면 상환소멸액이 총 합계 39억6,200만원이 됐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8억7,300만원, 특별회계는 30억8,900만원이 상환 됐기 때문에 채무액이 감이 됐습니다. 이 결과를 2000년도말 현재를 보면 총 채무액은 24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78억천만원, 특별회계는 170억7,500만원이 우리 군 2000년도말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에 제안설명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 현지확인사항 조치결과와 검사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는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이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를 하셨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확인결과는 홍천 종합운동장 건립 등 13개 사업에 22건의 지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급히 해결될 사항은 이미 조치를 완료를 했고, 추후 예산이 소요되거나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200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결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이월사업 및 전입에 따른 관리실태, 불용액 운영관리사항 등 회계장부 정리에 따른 미흡한 점과 융자금 및 과태료 관리실태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 상오안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장 현지확인에는 총 33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확인해서 13개 사업장에 대하여 요구된 사항을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의 처리내용은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완료를 했고, 차후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별 세부처리 내용은 서류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결산검사결과 99년도까지 목별 자금배정에서 2000년도에 총액 배정대로 전환했기 때문에 자금배정 방법을 개선함에 따라서 자금의 사장화를 미연에 방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도 대비 5억원이상의 이자수입을 증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중 자금총액배정제도가 우수한 사례로 검사위원님들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852호입니다. 근거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납세입 결산액은 1,875억7,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48억2,100원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은 527억5,800만원이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 160억2천만원, 사고이월 10억6,200만원, 계속비이월 239억3,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4억3,200만원입니다. 세입심사에서 주요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산액과 비교하여 조정액은 어느 정도이며, 미수입액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미납결손액은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최선의 징수 노력을 하였는데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가, 아니면 노력이 충분치 못했는가, 두 번째 공공시설의 사용료와 같은 각종 사용료가 조례로 규정된 대로 징수되고 있으며, 체납은 없는가, 세 번째 세경금액 복안을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예금이자수입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가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 2000년도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전년도인 99년도보다 다소 증가되었으나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심사입니다. 세출심사에서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과 처리방향이 적정한가, 남는 예산을 쓰기 위해 12월에 집중적으로 이용·전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비비의 사용내용이 타당한가 등입니다. 세출부분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이월사업관리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건수가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전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불용액도 전년도보다도 늘어서 99년도에는 93억1,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나 2000년도에는 105억1,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보면 징수 결정액이 1,925억4,891만8,453원 중에서 수납액은 1,875억78만8,746원입니다. 차액은 49억7,002만9,717원이거든요, 세목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이 결산서 부속서류 3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보고를 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수납액이 49억7천만원입니다. 백만원단위로 말씀드리면 49억7천만원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31억3,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16억8,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18억3,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공기업이 9천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49억7천만원이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군이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온 것은 없습니까?

예산상에 차질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114억에 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상 평가를 했을 때 미수납액에 따라서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시책에 지장을 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연말 정기회 때와 재작년 연말 정기회 때 차기 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는 99년보다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러나 매년 상습적으로 이런 것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 연말에 의회 심의를 받을 때는 정말로 불가능하다거나 못할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예 계상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기획실장 참석하셨으니까 당부를 드립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두 번씩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또 그렇게 되면 세 번째니까...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도 삼진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2000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2000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 기준에 의거 결산서 및 사업보고 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총괄현황은 세입이 91억545만5,623원이며, 세출은 70억5,610만9,940원이고, 잔액은 20억4,814만5,683원으로 사고이월액이 5억7,397만2,72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4억7,477만2,963원입니다. 2000년도 당기순이익은 55억7,820만7,166원의 수익에 41억5,373만7,404원의 비용으로 14억2,428만9,722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0년도 재무상태를 보면 공기업 총 자산이 348억9,835만919원으로 부채는 116억3,982만1,070원이며 자본은 232억5,852만9,849원입니다. 다음장 지방공기업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1억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0억5,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액이 5억7,400만원에 세계잉여금이 14억7,500만원으로 총 20억4,9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서내역입니다. 수입은 영업수익이 38억9,100만원, 영업외수익이 16억8,700만원으로 55억7,800만원이며, 지출은 41억5,4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33억4,400만원, 영업외비용이 7억8,600만원, 특별손실이 2,400만원이며, 이에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단기순이익은 14억2,400만원입니다. 추가로 지출특별손실은 2000년도 발생한 고정자산 철거손실로 불용품의 처분과 남면상수도시설 확장에 따른 기존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차대조표내역입니다. 총자산은 348억9,8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22억7,200만원, 투자 및 기타자산이 2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325억4,9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7,500만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23억6,800만원, 고정부채가 102억7,200만원으로 126억4천만원이며,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681만원, 잉여금이 171억7,700만원으로 232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장 공기업결산내역입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6억4,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7,3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00.4%입니다. 또한 수납액은 55억8,5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율이 98.8%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5%인 8,8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91억7,2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액이 76.9%인 75억5,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액의 2.2%인 5억7,400만원이며, 불용액은 15억4,1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율 16.8%입니다. 세 번째 채무현황입니다. 99년말현재 채무액인 122억5,300만원에서 2000년도에 7억6,800만원을 상환하여 2천년말현재 채무액은 114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으로 이에 대하여는 공기업회의규칙 등 관련법규를 숙지하도록 회계실무자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토록 할 것이며, 공기업회계관련 교육이수 등 별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업무사무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및 경영수지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97년부터 상수도요금 관리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군에서 일괄 고시하고 있으며 2000년 11월부터는 7개읍면과 요금관리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체납액 부과현황 등 요금관련자료의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게 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며, 차후에는 요금관리뿐 아니라 사무 전반에 걸친 자동화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경영수질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노후관 계량, 누수탐사 실시 등 누수의 최소화를 지속 추진하여 생산량 감소를 동원토록 할 것이며 상수도시설의 자동화설비를 통한 인건비의 절감, 경상적 균형의 지출 억제 등으로 수돗물 원가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사항은 99년 12월 요금인상으로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4억3,505만6천원의 영업이익이 향상되었으므로 요금 현실화는 잠시 유보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 강화사항은 시설 또는 노후관 계량공사뿐 아니라 각종 상수도 공사에 대하여 기술직공무원이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며 앞으로도 최대한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53호 2000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9년 12월에 수도요금의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4억3,500만원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도요금의 현실화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물가 인상에 대한 반발을 감안하면 제2차 수도요금을 인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관리에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비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누수를 막기 위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또 계획중에 있습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도관의 구경 및 종류에 따른 누수량, 복구비용 등을 분류하여서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누수 및 복구작업을 관리함으로서 누수율을 줄이고 이에 따른 복구비용도 절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비율을 보면 부채비율이 엄청...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사실 염려가 많습니다. 110억이라는 예산을 앞으로... 상수도 요금을 올릴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향후 줄여나가겠느냐, 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무현황은 66페이지에 지방세 명세서의 내용과 같이 지금 11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1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15억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우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홍천군이 전국에서 수도사용료가 제일 비싸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는 지금 저희가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시급한 방법은 저희가 블록화시스템을 해 가지고 이 누수율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유실지역의 방안을 모색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누수율을 최대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곁들여서 추가질문을 하겠는데요, 올리는 비율은 시기적으로 조금씩 올리면 전국에서 최고 많은 비율로 올렸다는 소리를 안 듣는데, 여론이 무서워 가지고 3, 5년 동안 막힌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가면 천상 50%내지 6, 70%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런 소리를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과감하게 올릴 때는 올리고.. 지적을 받을 때는 받아야지... 우리가 물을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먹는 물을 가지고 비싸다고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부채비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노력하시겠지요? 노력은 하는데 여론에 밀려 가지고 못하면 공무원이 못하면 누가 해요. 의원들이 강제로 할 수도 없고... 바로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몇 년 내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는 줄이겠다 이런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누수만 줄이면 자동적으로 부채비율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들어가는 투자비용도 있다. 우리가 군비만 가지고 틀어막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까지 지시가 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군에는 작년에 전국에서 인상율이 제일 높다, 요금이 제일 비싸다 하고 매스컴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많은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계획에 의해서 우리 홍천군도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면 금액은 얼마이고 몇%정도 인상할 계획인지, 다음에는 장기대책으로서 노후관을 교체하고 사무를 전산화해서 경비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노후관 교체는 앞으로 몇 년 내에 완전 교체가 될 것인지, 또 아니면 계속해서 교체를 해가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사무 전산화를 위해서 경비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사무전산화는 완전히 하는데 시점을 어디에 두고 할 것인지,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노후관 교체도 하고 사무를 완전 전산화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수도요금이 제일 비싸다는 발표 후에 민원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74.4%입니다. 환경부 지시는 올해까지 100% 현실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74.4%로서 100%는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저희 수도요금이 제일 비싸다고 발표가 되어 가지고 올해는 상수도 요금은 인상을 안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과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는 언제까지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관은 설치년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계속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환경부에서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이러스 검출 발표 이후에 환경부에서 5년계획으로 19조라는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후관 교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노후가 되기 때문에 신설관도... 그 다음에 사무전산화는 지금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자동화시스템이 6월말로 끝이 나 가지고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어서 홍천읍 가압배수지 가압펌프장, 서석면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동화사업은 거의 완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완료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경비절감을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거든요. 아직 산출을 안해 보셨어요?

예, 그것은 아직...

그런데 상수도관이... 물론 계속 확장도 하고 매설된지가 오래되니까 부식도 되고 해서 교체를 지속적으로 해야된다고 하는데, 값이 비싸더라도 교체를 안할 수 없는 관은 우리 나라에서 못 만들고 있나요?

그런 것은 아직 개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던지 해야지 안되겠네요. 교체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교체 안 할 수 있는 것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던지 해야지... 맨날 그러면 상수도 확장해 놓고 몇 년 지나면 계속 파내어서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교체하면 한없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영구적인 관은 없고요. 현재 개발된 것이 시멘트라인관 같은 것은 부식이 안되는데, 부식이 많이 되는 관이 옛날에 썼던 강관이 부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원관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정 급수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급수관이 지은지 오래된 집은 2, 30년 되다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어 가지고 누수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0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회계년도 결산안 등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0회계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7월 10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으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