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윤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추경 예산안은 오늘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이송하여야 하므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불필요한 질의나 발언은 가급적 삼가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국장님 설명은 제안설명으로 하고 오늘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집행잔액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운동장～제일고간 도로개설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변경내시에 의해 서 비행장선 확장공사 2억원, 구암선 7억 5,000만원 삭감, 연안도로 4억 5,000만원 삭감, 미성～대학로 17억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의 시도는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에 1억 5,000만원, 남북로 개설에 1억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여기에 대해서는 양여금 변동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연안도로에 3억 5,000만원, 월명～해망간에 2억 5,000만원, 비행장선에 5억원, 구암선은 12억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남북로에 1억 9,000만원, 미성～대학로에 28억 3,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3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에 집행잔액 6,0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안도로～해망로간 도로개설용역비 2억원은 현재 시행이 어려워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제일고간에 10억원, 대학로에 4억원, 대야 파출소 뒤에 3억원, 선양고가교 및 성광교회에 2억원, 동고진입로 2억원, 남중 앞 도로개설에 4억원, 구암선 개설공사에 12억 5,000만원, 구암선 개설공사는 양여금이 변동되어서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풍문초교 옆 도로개설은 학교운동장이 편입되어서 교육청의 반대로 2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보안등시설에 4,000만원, 은파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원, 은파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및 교통영향평가에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호 연결도로에 2억원, 경문교～번영로에 5억원, 소룡동 공유수면 기반공사에 5억원, 구암 현대 및 구암선 도로개설에 4억원, 도시계획 저촉 사유토지 보상에 2억원, 임피 읍내리 도로개설에 2억원, 나운1동 진주아파트 옆 소로개설에 5,000만원, 나운1동 쉼터 조성 용지 매입에 3,000만원, 시설부대비 705만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전기 및 무전중계기 구입비 850만원 계상 했고, 모사전송기 구입에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으로 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2000년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사업 집행잔액분 43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8,0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7억 5,110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은파 음식점 부지 분양수입으로 5,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8,59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출은 48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세입전액을 예비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입니다. 경암동, 문화동 길이 400ｍ 폭 20ｍ 5억을 추경에 했는데 이것 겉치레만 하고 말 그런 돈 같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77쪽 보상비 합쳐서 5억원으로 400ｍ 도로개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전문가가 못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문교～번영로간 도로개설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것이 경암동, 문화동 도로 아니에요? 5억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겉치레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지금 용역비하고 보상비만 일부 계상 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아까 해야지 전혀 설명도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갔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 심사숙고 해 가지고 공무원의 자세가 무엇인가 알아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78쪽입니다. 무전기 무인중계기 구입 해서 기정예산에 88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85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중계기 몇 대를 구입한다고 세웠었죠?

당초 본예산에요?

예.

죄송합니다. 당초 본예산 요구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850만원 무인중계기 구입한다고 했으면 무인중계기 1대가 얼마인가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셔야죠. 당초에 880만원 갖고 몇 대인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현장이 많다보니까 무인중계기가 몇 대가 필요해서 추경에 부족해서 세워야겠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예산서 한번 살펴보고 왔어요? 안 살펴보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무전기 중계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1,73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에 880만원밖에 안 서서 추경에 지금 850만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인데 당초 본예산에 요구할 당시에는 1,730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부족 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서 무인중계기 구입에서 삭감이 된 부분 또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보면 그 부분만큼, 무인 중계기가 사실상 혼자 핸드폰 같이 갖고 다니는 그런 부분일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서 부족 되면 이 부분을 해야 하는데 전혀 생각을 않고 있었어요? 본예산 섰는데 지금 몇 대가 있어요?

지금 4대 가지고 있습니다. 4대 갖고 있는데 시청 본청 옥탑에 무전으로 해 가지고 개인과 가로등을 연결시키는 무전 전파 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 4토지 매각수입이 8,000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4토지면 어디입니까?

산북동 저쪽입니다.

몇 평정도 됩니까?

이번에 해피타트 그쪽으로 일부 매각한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77페이지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 하셨는데 본예산에 경문교～번영로 도로개설 2억을 요구해서 2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다 또 추경에 5억을 올렸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은 대답 좀 해 보세요. 추경은 어떤 예산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지역주민이 요구한 사항을 집행단계에서 보니까 보상비랄지 이런 많은 문제점 때문에 사업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업위치 결정을 당초에 읍·면·동에서 왔는데 위치변경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 사업을 현재 보류해 달라고 신청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하고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이번 기회에 아주 바로 잡아야지 계속 사업집행이 연말까지 가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사업변경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건설과 소관도 있고,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하게 연속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에 세입이 없어 가지고 반영을 못했다든지 그런 예산이 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

삭감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도시과 뿐만 아니라 전체 건설국 소관 특히 건설과 소관은 읍·면·동에서 단위사업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물량자체를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고 물량을 적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적게 잡은 부분은 이 기회에 아주 마무리를 지어버리고 또 너무 과다하게 한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해서 물량조정이랄지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경문교～번영로 도로개설 2억이 삭감됐던 이유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때 당시 본예산 때 삭감된 이유,

경문교～번영로 도로개설은 전체사업비가 35억이 소요됩니다. 35억이 소요되는데 연장은 400ｍ이고 폭은 20ｍ 됩니다. 현재 급커브구간이라서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빨리 시급성이 필요해서 제가 알기로 당초 2억 예산 관계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금년 최소한 5억 정도 되면 일부 용지매입하고 용역설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해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과제 사전심사가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까?

위원님 제가 경문교 관계를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송택지하고 수송동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철도를 걸려야 됩니다만은 여기에 도로가 급커브입니다.

아니, 그것은 알았는데 이번에 이 돈으로 용역 하신다면서요?

예.

용역까지 올라왔던 예산입니까?

당초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요구한 것을 재원 때문에 예산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 부분은 우리 수송동하고 번영로하고 교통량이랄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연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올렸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성 위원입니다. 276쪽 은파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교통환경 영향평가인데 본예산에 1억을 세웠죠?

5천만원 세웠습니다.

원래 1억으로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삭감 되어서 5,000만원이 나온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2억이 다시 또 증액되서 올라온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여기에는 조성계획 용역만 법이 바뀌어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병행해야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앞으로 공원 유원지하려면,

본예산에서 1억을 세워서 5,0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이 섰는데 본예산에 1억을 세웠으면 1억만큼만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2억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5,000만원만 세울 것을 2억원이,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잠깐요,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용역부분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성하고 환경성의 법이 최근에 바뀌어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재정비가 각 시군에서 진행중인 것도 환경영향교통성을 다시 점검해서 올리라고 해서 부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파유원지도 사실상 5,000만원 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도의 심의를 받아놓은 교통성하고 환경성을 평가를 않고 올려주면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2억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모든 용역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다 2억 5,000만원 세워 놓고 또 어떻게든지 가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1억원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했죠?

예.

5,000만원 기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억이 올라왔어요. 5,000만원만 세워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갑자기 2억이나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을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의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초 본 예산부터 2억5,000만원을 올려서 사실상 5,000만원이 섰다면 2억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행정적으로 매끄럽게 가는데 2억 5,000만원을 전체적으로 거론 않고 1억만 올렸던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위원들 눈가림으로 어느 세목을 놓고 다음 추경 때 이렇게 올릴 것이다 예상하고 하는 것 같아요. 본예산 때는 재원을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것은 위원님한테 솔직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환경성하고 교통성 해서 전체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서 1억밖에 못 서니까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추경 때 해 주십시오 하면 위원님도 이해가 되고 또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을 왜 이렇게 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1억을 세워놨는데 1억에서 5,000만원 깍이니까 5,000만원만 더 세워 가지고 1억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갑자기 2억이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중간 중간 법이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시차를 못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리국장 답변이 애매 모호한데 지금 이수성 위원님께서 은파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교통환경영향평가가 기정에 5,0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2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이죠. 지금 275쪽 연안도로～해망로간 도로개설 용역이 2억이 서있는데 2억 삭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도시계획과에서 건설교통국장이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서 있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도로개설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위에 것 용역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밑으로 옮기는 이런 느낌이 지금 드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안도로～해망로간 도로는 화력발전소 부지가 내년도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다시 화력발전소를 언제 이전할 것이냐 했더니 2004년 이후에 검토한다고 해서 사실상 보면 만약에 내년도에 이 화전이 옮긴다면 금년에 용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이전을 한다면 2003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야 이 용역자체가 실제로 써먹고 무용지물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하고 맞물려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안도로～해망로간 도로개설용역은 2003년도에 용역비를 다시,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행정에 연속성이 전혀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년도 용역과제할 때 지난 본예산에 잡을 때 담당과장님, 국장님 계시는 상태에서 뭐라고 했느냐 저희들이 예산을 어차피 2004년에 화력발전소가 나간다 그렇게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관내위원이기 때문에 더 잘 알죠. 제가 용역과제 심사할 때 또 물었죠. 그랬더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면 건설을 그때 안 해도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라고 주무과장, 국장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완전히 365도 바꿔 가지고 “2004년 나가니까 2003년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속기록도 내가 내서 국장님한테 갖다 드릴 거예요. 왜 말의 연속성이 없습니까?

지금 사실상 화력발전소 협의를 금년 2월에 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도 화력발전소가 2002년도에 옮기는 것으로 전부 저희들도 알고 있었는데요, 한전에서 금년 2월달에 회신 오기를 2004년 이후에 검토한다고 해서 불가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도로～해망로간 연결이 우리 재정비하고 전체적으로 금강 하구둑부터 도로선형의 일부가 바뀝니다. 지금 현재 세풍제지 철거하는 건물자체가 이 안쪽 철도로 와서 직각으로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랄지 모든 선형이 안 좋습니다. 또 그 지역은 연안도로 공원화사업하고 맞물렸고 그런 전체적인 재정비 선형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확정되어야 할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은 이것을 넘겨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답이 맞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잡으실 때 지금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우리가 화력발전소하고 연결해서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도시재정비에 관련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용역에 관련된 것이, 그런데 그것도 맞물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부득부득 저희들 예산이 연안도로～해망동까지 연결하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그 전년도 예산을 잡아서 해야 어째든 그때 당시의 사회 변화에 따라서 움직일텐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당연히 맞는 말씀을 지난 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득불 살려 달라,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질책하자는 것보다도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을 올린 만큼 전반기에 예산을 못썼어요.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본예산 다른 예산에 넣지를 못했잖아요. 예산을 왜 그렇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또 이렇게 여건변화가 되다보니까 연속성이 없게 만든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용역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중에 제가 거듭 들은 얘기인데 선형변경이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화력발전소가 나가게 되더라도 설계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를 세울 수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 서더라도 설계가 되어 있어도 공사 중에 선형변경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설계변경이 있을 수 없습니까?

지금 용역 자체를 앞으로 선형이 변경 되어서 확정이 되야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요, 특히 도시계획선형은요. 그 구간이 전반적으로 다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쪽에,

국장님 간단하게 얘기하죠.

선우목재 그 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 중에 불가급하게 선형을 변경한다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치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까지 공사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연안도로～해망로간에는 선형변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지연시켰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는 꼭 그것이 그쪽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강조시키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미비해서 말씀드립니다. 박풍성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소임을 앞으로 성실히 잘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위원이 이 주차장 조성 문제에 대해서 멀쩡한 은파를 갖다가 돈 들여서 우리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메꾸어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2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으로서는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시장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바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집행부의 고참들, 과장들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바꿔지면 또 어느 정도 바꿔져, 시장이 개인생각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면 국장님들이 강력하게 공직자로서 소명을 다하는, 거기다가 무엇을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멀쩡한 은파를 갖다가 군산시민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돈 들여가면서 메꾸어 놓고는 거기다가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떳떳하게 따져야지 해 놓고는 거기다 자꾸 2억을 또 바르려고 합니다. 이런 행정은 배제해야 합니다. 이 눈치 저 눈치 시장얼굴이나 봐가면서 해바라기 같은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자기 소신껏 군산시를 위해서 건설국장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은파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지금 몇 번째이죠?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이번에 하는 것은 현재 기존시설을 전반적으로 새로 점검해서 친수공간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만 되었거든요.

그러면 전번까지 전임자들이 한 용역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네요?

아니죠. 부분적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한번도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시키고 친수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비하는 정비용역입니다.

전체적인 용역은 한번도 안 했다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파유원지,

가만 있어보세요. 과장님 답변하게 해 보세요. 과장님 제대로 알고 거기 서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용역은,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은파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지,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다.

사실상 은파유원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수립은 했습니다. 단, 뭐냐 하면 IMF 오기 이전에 은파유원지 조성한 것을 너무 과도하게 은파주변이랄지 훼손이 많이 되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번에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은파유원지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만 들어가야 하고 또 훼손문제를 적게 해야겠더라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될 때이기 때문에 호텔이라지 모든 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도에 감사받을 때도 너무 민자유치가 과다하게 됐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편익시설 접근해서 이제 은파유원지를 더 이상 훼손이랄지 그런 것이 없는 부분에서 재정비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임자들이 실시한 용역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만 낭비된 결과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군산시가 인구규모나 모든 것이 다 발전하고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 보면 그러한 인구예측이라는 것이 틀려져있고 모든 상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모든 것이 그렇게 개발이 다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갭이 많이 생기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은파를 여러차례 용역을 했어도 한번도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2억 5,0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한다손치더라도 과연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까 심히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용역 할 때는 도시계획이랄지 어느 일부만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민하고 관련된 용역문제는 충분히 검증을 거쳐야겠습니다. 꼭 도시계획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정확히 보고하고 여러 각도를 전부 재점검하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모쪼록 용역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너무 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색이 건설교통국 선임과장님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답변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용만 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민편익사업 사용잔액 902만 9,000원, 휴대용 앰프 메가폰 사용잔액 12만 4,000원, 농축산시설 전기안전점검 개선사업 132만 4,000원, 작년도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옥외 공고물 위반자 과태료 10건 500만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이용시설물 대형관정 지장물 보상금 8,000만원인데요 이것은 국도 27호선 4차선 확장공사에 저희 서수 성산 관내 대형관정 보상비로 받은 것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시의시도 양여금이 5억 489만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9억 1,516만 4,000만원 양여금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오동마을 진입로 보수공사 외 7건 2억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 경포천 사업인데요 2억 9,6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 400만원 이것은 문화마을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 국고보조금으로 4억 9,600만원 그리고 2001년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해서 1,200만원, 2억 7,500만원, 3억 3,100만원, 가뭄지역 저수지준설 2,000만원 전부 한해대책사업비로 국고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138페이지 건설과 자전거도로 정비 도비보조금 4억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국고가 삭감된 부분에서 도비 6,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재난대비 하반기 연습비 600만원이 도비보조금 입니다. 전주권개발사업도 15억 9,104만 4,000원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비가 21억 9,77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 서수면 경지정리 사업 도비보조금 6,2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심주택주변 덧씌우기공사 외 5건 1억 2,500만원을 도비 보조된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조촌동 10통 석축공사 도비 보조사업 3,000만원 잡았고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 8,200만원, 1억 700만원, 600만원도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 한해대책사업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시의시도에서 5억 489만 2,000원 이 부분은 도에서 양여금 내려준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119쪽 재정보전금인데 제가 예산을 몇 년을 보았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은 처음 접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그래서 이것이 애매모호 해서 여러 각도로 알아봤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오는 것인가 하고 알아봤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도의원들이 각자 나름대로 어떤 부분해서 지정한 것인가요?

예.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다 이 부분은 명시를 해서 넘겨준 것인가요?

예.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산출 기초를 넣어야 되나요? 본 위원은 이것을 처음 접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에서 지구선정이 되어서 도 위원님이 보내 주신 것입니다.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알아서 가까운 어떤 부분이 오면은 어떤 부분에 명시해서 건설과에 이것을 넣어주시오 해서 증액이 된 것이지요?

예,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이 부분이 도 위원하고 상의해서 읍면에서 올린 예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처음 접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16억 7,807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를 집행하고 잔액을 깍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 암반관정 2,000만원, 추경성립전 암반관정 1억 3,000만원, 시설물보수 5,520만원, 저수지준설 1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장비임대료 580만원, 간이용수원 개발사업비 130만원, 관마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양수장시설비 3억 100만원, 암반관정 사업 1억 3,700만원, 저수지 준설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 소형관정2,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부 한해대책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농어촌마을 하수도 처리사업비 임피 개정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양여금이 깍여서 28억 5,595만 7,000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옥서면 정주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5,000만원 계상했고요, 일반경지정리사업 6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양수장비 구입비 한해대책사업으로 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8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저희가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인데요 전체 5억 7,500만원 증액시켜서 36억 3,283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총 52건을 조정했습니다. 조정내역은 집행잔액 삭감이고 마무리 사업은 추가해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류사업 지구 위치를 변경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력은 290페이지부터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4억 5,400만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가 2억 9,600만원, 도비가 6,400만원 부담을 해서 4억 5,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여금으로 와서 시비부담 50%로 3억을 계상 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37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2,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재난대책 긴급구조 훈련동원 장비 임차료를 저희가 당초에 실비보상금으로 세워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연습 동원장비 임차료 600만원은 도비 보조가 300만원이 나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연습동원 인력중식비 600만원 도비보조 300만원 와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하반기 연습비용 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5,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래 구입하고 모래함 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53만원, 피복비 355만 9,000원을 계상 해서 1,208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상금으로 수로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추경에 154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4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시설비입니다. 군도사업 양여금이 추가로 와서 보술선하고 구신기교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기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도비가 4억이 왔는데 시비 8,000만원을 부담해서 4억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재 운동장에서 팔마광장 쪽으로 우리가 올렸는데 정확히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농어촌도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더 와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남은 노선은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할 것은 실시설계하고 그래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828만원을 깍았고 나포 와곡～부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 사업예산 부족해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은 그렇게 설명 드리고 신일아파트 주차장 정비공사 외 밑에 쭉 나와 있는 것들이 2,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전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그래서 344페이지 밑에 줄은 전부 도비보조사업이라 도비보조 온대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입니다. 군도 시설부대비하고 농어촌도로 시설부대비를 조금씩 추가해서 계상 했습니다. 자체 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7억 8,5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는데 46건의 마무리사업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잔액은 삭감을 했고 보조사업은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비보조 사업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내력은 345페이지에서 34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나포 진장마을회관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구암 제5철도 철도건널목 신호보안장치 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보수 장비 구입 1,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줄부터 네 번째까지 도비보조 집행잔액분을 반환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900만원, 12만 6,000원, 132만 4,000원, 이상으로 세출 설명 드렸습니다.

288쪽 소형 암반관정 추경성립전에 했는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넣은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현재 공당 80만원 책정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주어서 자기 부담금을 합산해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공에 약 1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342쪽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해서 2㎞ 도비보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내 자전거도로 많이 했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도로가 어디입니까?

대학로 쪽으로,

대학로 쪽이 자신 있게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정비된 곳이라 할 수 있다고요? 지금 도비를 받아서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아무 구간이나 정해서 시설을 하지 말고 제대로 평가를 해서 어느 곳에다 자전거도로를 신설해야 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가 확실히 점검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먼저 106쪽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경매처분 법원예탁금이 본예산에 기타잡수입으로 계상이 되어서 중복 계산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125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35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 신기마을에 하수도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가 8,000만원 되겠습니다. 세입은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72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년도 4개 지구 도시 주거환경 사업을 위한 국비, 도비, 시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개정 신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8,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인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잘못 유인이 됐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20동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 과정에서 강력 징수책을 편 결과 상반기에 211% 성과를 거양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이자수입과 원금수입을 추가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49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징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환액도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493쪽과 49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271쪽 카메라 대체구입 1식해서 50만원 했군요?

예.

타부서는 30만원씩 올라왔는데 50만원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50만원입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이 노후 되어서 그 형식으로 카메라상에 예산 금액 조회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메라 같은 것은 흔한 것이 때문에 각 업체별로 가격이 얼마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시장조사 해서 당연히 얼마짜리를 사야겠다 해서 이렇게 50만원 하는 식이 아니고 제대로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니까 물품 하나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카메라상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노후는 됐지만 그 형식을 알아보니까,

아니, 형식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 그 형식 카메라가 딱 50만원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메라가 얼마인가 가서 한 군데만 확인을 해봐도 알 것 아닙니까? 내 돈 아니라고 무조건 50만원, 40만원, 30만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입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06쪽에 있습니다. 대우 상용차 정문 앞 신호기시설 피해 변상금을 국제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358만 5,000원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26쪽입니다. 유가인상 관련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11억 298만 8,000원을 국고보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할인요금 손실보조금 2억 9,637만원, 시내버스 차량고급화 보조 1,05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농어촌 비수익 노선 지원금 도비보조 143쪽에 27만원을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51쪽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수당, 지금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 140만원 수당으로 계상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현황판 제작은 주차장과 신호등이 지금 우리시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판 제작으로 100만원 해서 민원처리를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입니다. 지금 군산시에 581개소의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유개가 305개이고 무개가 276개입니다. 금회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요구한 건이 48건입니다. 지금 예산으로 15건을 하고 28개소를 더 해야 할 그런 예산인데 지금 이 예산을 5,0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는 1억을 했었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지원금 아까 말씀드린 27만원 도비를 받은 것입니다. 유가인상관련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인데 저희들이 7월 2일부터 경유 ℓ당 버스는 55원 88전, LPG 택시는 ℓ당 64원 02전, 화물자동차는 50원 8전 이렇게 해서 유가가 올라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각 업체별로 7월 1일부터 금전등록기상에 기름을 넣은 전표를 가지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예산이 11억 298만 8,000원입니다. 시내버스 할인요금 보전금인데요, 이것은 건설교통부 버스 재정지원 계획 지침에 의해서 시군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가 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해서 5억 9,27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내버스 차량 고급화 보전인데 지금 7개 도시에 버스 감차시에 보전을 하는 것인데 저희 군산시가 그 동안 해당이 안 됐습니다마는 2,000억 지원 정부대책에 의해서 국비 1,050만원을 가져오는 관계 때문에 우리도 1,050만원 시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행자 중심 안전통학로 9,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보·차도 분리시설 8,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판 정비 1,000만원 해서 9,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신호기 복구 대우상용차 앞에 아까 세입에 잡았던 358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49페이지입니다. 지금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2억 4,776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잡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금관리 750만원을 감했습니다. 553쪽 시설비에서 하반기 차선도색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전반기에 대학로를 포함한 31.6㎞ 미원로 공단로까지 했고 2억을 가지고 해망로 군고와 팔마로 여기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경보등 신설 2개소에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72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화물자동차 주차장부지 매각 공고료 6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스티커제작 190만원, 과태료 고지서 352만원, 필름구입 158만 4,000원, 필름현상 118만 8,000원, 필름인화 15만 9,000원, 단속료 급식비를 나머지 계상을 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 부족료 154만 7,000원, 불법 주정차 금지 표시판 제작을 100개 할 계획으로 2,100만원, 특정지역 불법 주정차 금지 및 홍보단속 플래카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주정차 과태 료 고지서 봉함기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기능 고속프린터기를 저희들이 2,0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오늘 현재 우리 군산시에 29억의 자동차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386 기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을 하려면 최소한도 10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속프린터기로 예산을 계상 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예비비삭감이 8,294만 3,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354쪽에 시설비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보행자 중심 통학로 조성을 나운동 지역에 어린이 교통문제 때문에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요?

예.

이것이 전에 본예산에 들어 왔다가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아니랍니다.

나운동 지역만 하고 어디 확실히,

학교 주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49쪽에 세입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75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구 경찰서 부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그것을 안 하는 바람에, 경찰서 부지를 토개공에서 직접 운영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깍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풍성 위원입니다. 554쪽 봅시다. 화물주차장 부지매각공고료 600만원으로 책정했죠?

예.

지금 현재 이 화물차는 시내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죠?

예, 도심지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지역구를 떠나서 시내에 단속이 뜸한 데는 이 화물차가 와 있습니다. 이것 조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신경을 써도 보통 써야할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 항의도 많이 오고 해서 이 과장 모든 것을 생각해서 또 질타하자니 기분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속의 수장으로서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나운동으로 빠지고 하는데 그 자리에는 주차할 수 있었는데 말하자면 지금은 단속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벌백계에 의해서 강력하게 교통질서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입니다. 10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미룡택지 사업지구내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20억 9,281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115쪽 116쪽입니다. 지방양여금 하수관거 사업 10억 5,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대야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8,200만원이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12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3차 사업비 28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12월 30일날 기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13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상환금 상환금리가 6.5%에서 6.1%로 인하가 되어서 17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야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입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해서 8.8%가 감소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경포배수펌프장 전기료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에 기본료와 사용료의 단가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룡 중계펌프장 전기료는 지금 미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면서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는 펌프장에 대한 전기료 879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원 부부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은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236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13차 사업비 28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감액에 따른 감액분 입니다. 대야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3,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사업 10억 5,6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지방양여금 감액에 따른 감액분 입니다. 237쪽입니다. 옥산면 봉동 마을 하수도공사 3,6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363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변동금리로 6.5%에서 6.1%로 인하가 되어서 2억 1,6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 43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에서 63.4%가 증가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9억 2,28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4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5,9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보수용 장비임대료는 임대기간의 연장과 임대료 인상에 따라서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유지비, 환경개선부담금은 수질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2대의 트럭으로 준설요원들이 자체 민원처리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것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전기설비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경포배수펌프장이 3년에 한번씩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펌프 및 모터 유지관리비는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약 190종의 기계류에 대한 수선유지비 1,7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재료비입니다. 고분자 응집제 구입 부분하고 440쪽 하수종말처리 슬러지 위탁처리비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쪽 시설비 조촌동 암거 시설공사는 9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요 이것은 지방양여금 감액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1억 9,70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9쪽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와 440쪽 하수종말 슬러지 위탁처리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9월달에 나운동, 문화, 흥남동 지역의 하수유입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하수처리장 운영인력이 18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운동, 문화, 흥남동 지역이 추가로 유입될 경우에 하수유입량이 14만 7,000톤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을 하는 시설이 10만톤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14만 7,000톤이 들어오게 되면 10만톤 운영인력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20만톤의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운영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20만톤 시설 가동을 하는 것은 내년으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소요되는 슬러지 위탁 처리비하고 고분자 응집제 약품비를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에 맞게 지금 하수유입에 따른 슬러지는 하루에 1일 30톤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내 소화조가 여섯지가 있는데 현재 그 소화조 여섯지 모두가 거의 찬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지 정도는 저희가 예비용으로 해서 슬러지를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슬러지를 처리해야 될 부분이 소화전에 있는 슬러지가 약 2,700톤, 다음에 하수유입에 따른 슬러지가 앞으로 6개월분 입니다. 4,500톤, 합해서 7,200톤입니다. 슬러지 처리비용은 소화전에 슬러지 처리비용이 지금 톤당 2만 100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톤에 대한 슬러지 처리비용이 약 5,427만원, 하수유입에 따른 슬러지 처리비용이 4,500톤 분에 대해서 9,045만원, 합계해 가지고 1억 4,472만원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은 1억 4,472만원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9,644만원을 이번 예결위에서 위원님께서 하셨으면 합니다.

소장님이 설명하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위탁처리 슬러지 증가를 예상해서 2억4,164만원을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에 실제 들어갈 비용만 해야지 이것을 제가 체크해보니까 과다하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겠다 해서 2억 4,164만 4,000원을 1억 4,472만 2,000원으로 해서 9,644만 4,000원을 감액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리려고 소장이 설명한 것 같습니다.

설명 다 끝났어요? 다른 것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하수유입량 증가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이 슬러지 처리비용하고 고분자 응집제 약품비입니다. 고분자 응집제 또한 소화전의 슬러지 처리시 소요되는 양이 약 4,200㎏,

위원장님! 잠깐만요,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얘기 좀 들어보세요. 과장님이 지금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되지 하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아직 덜 끝났고 왜 회의를 이렇게 운영하세요?

하수종말처리 슬러지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하나 주세요.

전체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하수과를 전체 설명하고 그 다음 질문 받으세요.

안 끝났다는데 지금 끝났다고 그래요?

저기 보면 슬러지 처리비용이라고 있는데 하나씩,

그 부분을 계장님이 나와서 해야지,

그 부분을 수질관리사업소장이 잘못하니까 국장님이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무슨 소리인가를 못 알아들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 왜 그래요? 도대체가 사무관들이 와서 제대로 설명 하나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이 오셔서 한 과, 한 과 다 하세요. 밑에 과장들이 제대로 숙지하고 나와 가지고 보고를 하던가 해야죠.

다 끝났어요? 예산에 관련된 하수과 보고는 다 한 겁니까 ?

예, 다 끝났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보니까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을 과장님께서 잘못 편성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비로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하다보니까 세입은 없는데 세출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을 의회에다 요청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예상치 14만 7,000톤 예상을 해서 과장님께서 요구한 2억 4,116만 4,000원을 요구했어요. 앞으로 예상치예요.

예.

그런데 다시 또 해 보니까 그렇게 까지 필요 없고 9,640만원 삭감을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산을 요구하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요구 안 하면 안 주죠? 과장님이 예산계에다 요구해요, 안 해요? 요구하죠?

예.

그러면 요구할 때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요구합니까? 요구하고 지금 까지 시간이 불과 얼마 안됩니다. 며칠 안됩니다. 그렇게 의사결정을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께서도 최소한 주무과 과장님들 예산 이렇게 올라오면 미팅을 하셔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전체적인 토의가 다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하여간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 못하고 과장들 교육 못 시킨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러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것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고 우선 저는 여기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 슬러지 위탁처리 문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슬러지 처리비용에 대해서 유인물을 나눠주셔서 좀더 우리가 납득 있게 보는데 하수유입 슬러지 4,500톤 보면 1일 30톤씩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쉬는 날 빼고 해서 25일입니까?

예.

그래서 6월이라는 것은 6개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돈으로 환산 을 해 보니까 1억 4,472만원 이렇게 나온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 하수 슬러지 처리비용을 하려면 1억 4,072만원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로 올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기상으로 2억 4,000 얼마 올린 것은 잘못됐으니까 9,600만원 정도 삭감을 해 달라고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볼 때 이 계산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수유입 슬러지를 6개월로 했을 때 돈 계산을 해 보면 1억 4,400만원 나왔으면 전에 본예산에서 계상된 돈이 5,500만 얼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이 안 맞죠. 앞으로 6개월 동안에 1억 4,000만원인데 금년 1월부터 쓴 것은 1억 4,400만원 정도 6개월 정도 써야 되는데 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저희가 전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하루에 10톤 정도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10톤 가지고는 처리를 할 수가 없고 그 처리가 못된 부분이 지금 소화조 내로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10톤을 세웠든 20톤 예상을 세웠든 실질적으로 하수소화전의 슬러지와 유입량이 규정대로 나와 있는 양이 아니니까, 그러면 6월 이전에는 소화전의 슬러지와 하수유입량이 적게 나오고 앞으로는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하수차집관거 사업이 연초보다는 계속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하반기부터는 하수량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비율로 봐서는 하반기에 1억 4,4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상반기 5,000밖에 없다 하는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하수관거를 차집관로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상반기 보다 훨씬 많은 양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하반기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하수유입량이 많아지는 양을 전반기보다도 증가율을 몇 프로로 잡으셨습니까?

그 안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반기까지는 과거 작년치 까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유입이 적고 상반기에 관거 사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유입량이 많아져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금액은 하반기가 훨씬 많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 있이 산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상반기하고 비교할 때 현재 전반기 하수유입량은 어느 정도에 있고 현재는 우리가 사용을 해 봐서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하수관거 시설을 하다보면 훨씬 더 많이 드니까 전반기보다도 어느 정도 데이터량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산출했을 것 아닙니까? 추측성으로 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실 전반기 본예산 세울 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어느 정도 증가되는 것을 감안하고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태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했는데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지금 업체는 홍보산업입니다.

홍보산업이 지금 해양투기 하는 산업이 아닙니까?

예.

그 동안에는 이 슬러지 어디다 처리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시 매립장에 매립을 했습니다.

갑자기 홍보산업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매립을 할 경우에는 슬러지의 함수율이 75% 이하가 될 때에만 매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함수율이 약79% 정도입니다.

그러면 4% 정도 낮춰서 매립장에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현재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탈수하는 방식은 벨트프레스방식인데 그것 가지고는 함수율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새로 바뀐 법조문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해양투기입니다. 해양투기를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해양투기 문제점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해양투기를 자제하라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사람들이 해양투기를 유발시키는 행위는 도대체 뭡니까?

지금 현재 직매립을 할 수 없는,

함수율 낮춰야 한다는 자료 없습니까? (자료 확인)

지금 매립을 하는 경우에도 2003년 6월 30일까지만 매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함수율이 75% 이하인 경우에도. 그 이후에는 소화를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기술 가지고는 함수율을 75% 이하로 낮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탈수하는 방식이 75%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원심탈수나 고압탈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벨트로 눌러서 함수율을 낮추고 있는데 현재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4%때문에 아무리 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것이 처리방법에 있어서 매립이 아니고 해양투기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단가의 차이인데요 매립을 할 때와 투기를 할 때 투기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톤당 2만 100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을 할 경우에는 3만 3,088원씩하고 있습니다.

매립은 우리 시 처리장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차피 매립을 하게 되면 우리 시 세입으로 다시 잡히는 것이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회 끝나는 대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하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슬러지 증가로 인해서 위탁처리비가 5,544만원 기정에 잡혔어요. 그렇죠?

예.

기정에 잡을 때는 1년치를 잡았을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544만원은 10톤씩 반입되는 것으로 하고 12개월로 해서 본예산에 잡았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유입량이 많아지니까 유입량이 증가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이 1일 6만 5,000톤이 유입되고 있는데,

1일 6만 5,000톤요?

하수 유입량요.

슬러지가 아니라,

하수유입량이 1일 6만 5,000톤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슬러지 양이 1일 약 30톤 정도입니다.

지금 30톤 정도 되죠?

예.

현재 5,544만원 가지고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3월달부터 5월 17일까지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예산이 슬러지 톤으로 환산할 경우에 2,450톤 분량인데 약 반절 정도가 5월 17일까지 썼습니다.

지금 현재 5,544만원 중에 반절 정도 썼다, 반절쯤 남은 것이죠?

5월 17일까지가 그렇습니다.

5월 17일을 5월 말로 보았을 때 그렇죠? 반절 쓰고 지금 반절 남은 것 아니예요.

예.

그런데 지금 1억 4,700만원의 예산을 더 추경 때 반영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공문 온 것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는 공문인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매립을 했었습니다.

왜 매립을 했습니까?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전년도에는 공문이 왔는데도 매립을 했고 올해 갑자기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양투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 투기는 올해 3월달부터 했습니다.

3월달부터 했습니까?

해 왔습니까? 단가가 안 맞는데 왜 했을까? 육상매립보다 해양투기가 싸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매립을 하라는 비용으로 편성된 것이죠?

예.

그런데 임의대로 3월달부터 해양투기 하는 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처리방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구하면요 이 문제는 별도로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끝난 뒤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자로 인사 이동 되어서 상수도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재찬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총예산이 351억 1,900만원였습니다만 이번에 38억 2,000만원을 증액시켜서 389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페이지는 세입부분이 21쪽부터 있습니다. 25쪽에 사업수입 중 급수공사수입 신설공사수입으로 개인급수공사가 전년대비 34%가 증가하여서 9,266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설계량기대와 계량기보호통, 신설수탁공사비를 합하여서 9,266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입으로 설계수수료와 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등을 급수공사 증가분 만큼 22만 8,000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전주권 통합정수장 건설 출자배당금으로 4,699만 5,000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기타영업외수입으로 27쪽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지난 겨울동안에 동파 계량기가 많이 발생해서 700전을 증가한 관계로 1,309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는 상수도 공채 상환시효 소멸분 80년부터 89년분까지 3,771만 7,000원과 동파 및 파손계량기 교체수수료 1,900만원 합해서 5,696만 7,000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매각수입으로 삼례읍 후정리 토지 매각대금 2,559만 2,000원을 계상 하였고 차입금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마무리를 위한 18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으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시설분담금 증액 1억 9,0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미룡택지 공사비 부담금과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3억 5,2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와 순세계 잉여금으로 12억 4,202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37쪽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로써 관리사 및 시설유지비와 차량 모터보트유지비로 합해서 681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로 1,3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원수취수장 모터 펌프 밸브수선비를 대수선비에서 수선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정수비로써 일반재료비를 금강용수 생활용수 구입비 47일분 12억 8,422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로 제2정수장 침전지 방수용 페인트 도색비를 1,000만원 삭감하고 상수도 시설장 제2정수장 나운배수지 외 2개소, 옥산 해망가압장 보수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2정수장 염소투입설비 보수비로 700만원을 계상 해서 총 7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39쪽 배수비 중 수선교체비로 밸브 및 배관 수선비 1,100만원을 삭감하고 급수비 중 일반운영비로 수돗물 단수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로써 급수공사 조사측량 및 준공검사 여비 24만원을 삭감한 대신 월액여비로 12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금강광역상수도 단수에 따른 적수 피해 배상금 84만 8,000원을 계상 하였고 일반관리비로 일용인부 고용보험 부담금 19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를 공기업 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418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7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 인상분 278만 2,000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신설공사비도 급수공사 신청증가에 따라서 총 9,266만 1,000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하단부에 지급이자가 4억 5,321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43쪽에 예비비로 4,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47쪽에 자산취득비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토지매입비와 제2정수장 사유지 매입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시설 보수비용으로 대수선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나운 배수지 공업용수 이토관 이설비, 그리고 48쪽에 선양배수지 구조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1,000만원, 해망가압장 이설공사 기본조사 설계 3,000만원, 선양, 오룡, 개복 통합배수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원 등, 그리고 급배수관 포설공사, 출수불량 급수민원 해소공사 등 4개소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용공사비로, 그래서 총 2억 5,500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제2정수장 급속여과지 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시내일원 누수지 보수공사로 3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 제2정수장 유입밸브 교체비 3,2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제1수원지 유량계 설치로 1,200만원을 계상 해서 2,000만원을 총 삭감하였습니다. 차량운반구 중 자산취득비로 누수지 보수용 차량 교체 구입비로 내구연한 6년이 지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설장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싱크대와 옷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쪽에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로 18억 8,600만원을 계상 하고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책임감리용역비로 1억 1,5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88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서에 237쪽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간이급수시설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31쪽 지금 올 기정예산에 시설분담금이 1억 3,23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어떻게 시설분담금이 1억 9,5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공사가 우리가 기정예산 세운 것보다도 훨씬 더 배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200미리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

배로 다 늘어났습니다. 지금 75미리 같은 경우는 2,400만원인데 4,800만원으로, 또 150미리는 1,200만원인데 3,200만원으로 2,000만원이 늘어버리고, 이렇게 미리수 큰 건설공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나운동에 있는 세경 아파트라든가 그런 아파트가 급수를 하기 위해서 수도공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에 따라서 지금 상반기에 6월 20일까지 급수공사도 34%가 증가했습니다. 207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77건으로 증가했고 대형 아파트로서는 나운동 세경아파트, 소룡동 금강골드빌, 그리고 여객선터미널 등에서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아파트로 200미리, 150미리, 100미리가 갔기 때문에 분담금이 늘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출수불량 및 급수민원 해소공사, 이 예산 기정이 2,500만원인데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5,000만원 올렸어요. 그래놓고 2,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7,000만원 또 올렸어요. 그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 해주세요. 처음부터 그것의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5,000만원 세워놓고 2,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 7,000만원 올린 이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 누수방지공사와 출수불량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다가 7,500만원 이렇게 넣어놓아야지 본예산에서 2,500만원이 삭감되고 이러니 다음부터는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8쪽 선양, 오룡, 개복 통합배수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했는데 지금 배수지를 한곳으로 통합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지금 그 관계를 기본조사하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군데로 통합한다,

예.

47쪽에 제2정수장 사유지 매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제2정수장에 사유지가 8필지 있습니다. 그 속에 총 3만 4,840㎡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8필지 6,394㎡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총 소요되는 예상금액이 8억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 형편상 1억 5,000만원만 계상 하였습니다.

무슨 사유지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제2정수장을 설치할 당시에 산하고 관련된 건 임야 있는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그냥 소유자한테 보상을 않고 20여년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매를 들어가서 낙찰한 사람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거기에서 사유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기 정수장을 조성할 당시부터 토지 매입을 다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벌써 제가 알기로 2～30년 전부터 아무 문제제기가 안 되니까 그대로 사용해 왔던가 봅니다. 이제사 그것의 소유자가 밝혀지니까 이 자체를 보상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뭐하고 있습니까?

정수장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없으면 정수장 사용을 못 합니까?

정수장에 지금 현재 배수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도면이랄지 이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맡았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법에 의해서 공기업의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는 공기업으로 본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것이 경매로 물건이 나와서 타인이 취득할 때까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전혀 몰랐습니까?

지난 5월 23일날 경매를 했습니다만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경매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입니다. 공직생활 과장 입장에서 예결위에서 예산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감개가 있습니다. 서투르더라도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196페이지 수영장 근무복 90만원, 신용카드 수수료 120만원, 체육관 및 수영장 연료비 보일러 1,500만원, 체육관 전기사용료 인상분 988만 3,000원, 야구장 전광판 시스템 운영유지비 300만원, 건물유지관리비 1,078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97페이지 시민의날 먹거리 장소 조성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야구장 본부석 내야석 보호망 교체에서 500만원을 줄여서 각 시설물 장애인 진입로 턱 낮추기 공사로 상계 계상 하였습니다. 야구장 전광판 시스템보수로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수영장 옷장 구입 760만원, 수영장 카드결재기 구입 60만원, 전기 아크 용접기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야구장 전광판 시스템 운영유지비, 그 다음에 198페이지 야구장 전광판 시스템 보수, 야구장 이렇게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야구 경기할 수 있습니까?

운영비하고 보수비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 예산을 반영하면 야구경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선 전광판만 보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예산 있는 것으로도 지금 전광판 보수할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작은 부품만 몇 백만원 들 줄 알았는데 소요가 많이 되더군요. 그래서 지금 예산 올린 겁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가을에도 야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예, 그 목표로 지금 합니다. 좀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 보면 정말로 일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구를 하겠다 해도 전광판이 안 되고 라이트도 안 되고 뭐라고 하면 라이트 하는데 예산이 없고 고쳐주지도 않고 모든 매사가 예를 들면 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을 안 줘서 못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서 위원님이,

알았습니다.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공격적인 행정 좀 해 주셔서 군산시민이 야구도 볼 수 있고 축구도 볼 수 있고 와서 한다는데 우리 시설이 안 되 있어서 못합니다. 이래서 쓰겠습니까?

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쌍방울하고 저희하고 또 쌍방울하고 시행 회사하고 삼각관계 그런 문제가 지난 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반영하면 빨리빨리 집행하시고 그 예산가지고 프로 야구선수들이 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설이 안 되 있어서 못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99페이지 체육관 지붕 방수공사 1,540만원이 있습니다 체육관에 관련되어서는 방수공사를 재작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때 다 못한 것입니까?

본예산에요? 지금 예산을 96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전체가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기술진을 데려다가 진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540만원 요구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 서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입니다. 먼저 200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피도서관 도서자료 국고보조가 1,722만 5,000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합해서 3,44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7,368만원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를 국비로 재원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도서구입비는 국도비에 따른 시비를 계상 해서 2,4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야외 체육시설 난간대가 노후 됐기 때문에 보수공사비로 4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극기훈련장 안전을 위한 난간대 설치로써 신규로 25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향토자료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청소년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향토자료 구입하는데 구입하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향토자료 구입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의 초상이라든지 또는 옛날 유명한 화가의 사진전 이런 자료가 지금 향토자료실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빈약해서 한 300만원어치를 더 구입해서 명실공히 청소년들의 학습장으로 삼고자 구입을,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구입할 품목이 정해졌습니까?

품목은 현재 여러 자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 부족된 것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사겠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주면?

안 주면 지금 현재 자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외줄 타고 하강하기 그물망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장소가 있습니까?

현재 극기훈련장에 있는데 햇빛이 지금 많이 내려 쬐고 있어서 일사병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줄타기 위에다가 그물망 검은 것 치려고 합니다.

예?

검정 것으로 된 그물망 있습니다. 쳐가지고,

하강하는데 밑에다 치는 것이 아니고 위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극기훈련 받는 사람이 날이 덥고 하면 얼굴타면 안되죠. 얼굴 탈까봐 그렇습니까?

얼굴 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에다 치므로써 하절기는 뜨거우니까 그늘을 형성해서,

극기훈련 받는 사람들이 뜨거운 데에서 하면 안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극기훈련을 뭐 하러 받습니까?

그분들 극기훈련 하는데 꼭 뜨거운데서 하는 것보다도 좀 시원하게 극기훈련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외줄 타고 하강하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지금 아래 내려다보면 위험합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저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가 왜 질의했느냐 하면 그 설치장소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애초부터 잘못됐습니다. 그 밑에 바윗돌이 많은데 그 위로 외줄을 타게끔 설치한 그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보강해서 밑에다 그물망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제대로 알고 답변하셔야지 극기훈련 받는데 위에다 그물망 친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온지가 얼마 안 되다니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국·과장들이 제대로 책 한번 보고 왔나 내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길거리 농구대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그 안에 농구대가 있죠?

현재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것을 청소년 위주로 하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없애고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테니스장 사용용도가 별로 없는가요?

일반인들이 쓰고 청소년 활용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청소년회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외줄 타고 하강하기 그물망 설치는 확실히 위가 아니고 밑이죠?

예, 그것은 제가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테니스장 하는데는 그때 얼마나 예산 들었어요? 대충 알아요? 테니스장을 지금 없애고 거기다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거기는요 당초 할 때 지하층의 아래가 주차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속해있는 것이죠. 그것을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걷어내고 그냥,

아니 안 걷어냅니다. 거기에 그 상태에서 레바콘이라고 하는 것을 위에 깔아주고 청소년들이 농구만하고 테니스는 안 하고 현재 농구대가 있는데 농구를 위주로 아이들이 놀더라고요. 성인들이 가끔 와서 사용을 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이기 때문에 수련시설은 청소년들만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설을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지금 농구대가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많이 노는데 좀 불편하니까 농구대를 더 설치해 주려고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에 농구대를 설치하면 테니스장을 못쓰는 겁니다.

테니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멘트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는 거기 서 계시면 좀 많이, 진짜로 시원한 데에서 한다면 말이 안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보고 최소한 몇 개, 지금 우리 청소년회관 세 장이네요. 세 장 정도는 분석하고 오셨어야죠. 분석하고 오셔야 하고 아까 205페이지 도서구입비가 우리 국비하고 시비 2,369만 8,000원 청소년회관 도서구입을 하고 또 아까 신간 도서구입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신규로 잡혀있는데 무슨 돈이라고 했습니까? 203페이지 2,000만원 잡아져 있고 국도비로 해서 2,369만 8,000만원 중복해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203페이지 도서구입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신간도서 구입비로서.

그럼 2,000만원 신간도서 구입을 하고 또 국도비 나오는 것 2,365만 8,000만원 구입하고 그러겠다는 것입니까? 205페이지.

205페이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1,184만 9,000원을 합쳐서 2,3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과목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별도 과목으로 세워졌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다면 200페이지도 포함됩니다. 200페이지에 3,445만원이 있고요, 2,000만원 있고 2,369만 8,000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금만 가지고는 도서구입 요구하는 양이 안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추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계속 묻는 거예요. 200페이지 국도비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200페이지 국도비는 임피도서관에다 도서구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205페이지의 도서구입비는 국비, 시비 합쳐서 구입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또 2,000만원을 더 구입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 말은 4,300만원 값까지 구입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도서량이 부족하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부족한 편입니다.

임피도서관,

매년 사고 있습니다.

임피도서관하고 대야도서관에 학생들이 몇 명이 가는가 데이타 한번 뽑아보세요. 거기에 매년 국도비 받아서 책 산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비 나오는 것 사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는 쪽으로 책 갖다 보면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타 내놓은 이후에 시비 투입해서 책 사도록 하십시오.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회관에 아동 도서실 있죠?

예.

전에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양이 적던데요. 비어 있더라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도서는 좀 넘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금방 지적하신 대로 지금 핸디오피스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동 도서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 월간 매일 발간하는 도서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 지원해 주는 그 돈으로는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2,000만원을 더 할애를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메꿀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아동도서는 각 가정에서 썩히고 있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기증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채워놓을 수 있는 양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에 지적을 했는데 전혀 안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증도서를 저희가 직접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실적은 별도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못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R은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소식지 같은데 이용해서 우리회관에서 아동도서를 무료로 기증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되면 아마 책 한 권도 안 사도 넘쳐서 거기다 갖다 놓지도 못할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은 전혀 안하고 예산만 세워서 도서 구입을 한다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기증 받은 것이 781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기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처치 못해서 버리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입니다. 19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단가초과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649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휴일근무수당 329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야간근무수당 1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70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공연안내를 위한 직원 근무복 구입으로 1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수강생 작품전 도록 제작을 위하여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무대 안전진단 검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부분이 되겠습니다. 무대시설물 보강·보수공사 실시설계비로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회관 관람석 상부에 조명시설 이설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2쪽 무대시설물 보강·보수공사 실시설계비 해서 700만원인데 이것 안전진단에 무대가 무너진다는 진단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당장에 갑자기 무너진다거나 하는 그런 급박한 위험상황은 아니고 다만 원리적인 무대시설물 운영되는 구조상 저희들 무대시설물이 89년도 이전에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기술로서는 안전성이,

89년도에 목재로 했기 때문에 목재 내구연한에서 어떤 좀이 먹는다든가 어떤 부분에서 무대 위에 하중을 받지 못하니까 공연하면 사람들 잘못되어서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위원님 저기 무대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은 건축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무대상부 천장에 그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대를 한번 위로 올려다보시면 각종 막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은 조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무대시설물 보강입니다. 무대라면 지금 평평한 무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설명 드렸는데요 무대는 그 개념이 맞는데 실제로 무대라는 것은 아래 부분과 위 천정 부분이 전체적인 무대개념입니다. 그 시설자체가 물건을 올리는 것이 있고 막 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 톤씩 나갑니다. 그런데 그 시설자체가 옛날 90년대 초였기 때문에 외줄로 잡아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위험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을 지난번에 임시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대로 얘기 안 하니까 위원들이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관 관람석 상부 조명시설 이설이라고 해서 2,000만원인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조명이 다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그것도 저희 문화회관에 와보시면 객석 중간부분 위에 상당히 보기에 위험할 정도로, 실제로 위험한 것은 아닌데,

무게에 못 견뎌서 떨어질 수 있다?

조명시설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보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확률은 낮지만 시설물상에서 혹시 실수라든지 아니면 발견하지 못한다거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상부에 조명시설 이설을 몇 개나 하려고 합니까?

상부조명시설은 한 개입니다.

한 개가 2,000만원 들어갑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무대 보면 조명기가 있습니다. 조명기 앞에는 색깔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있고 종이로 된 것이 있습니다.

청, 홍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위에서 낙하해서 떨어지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층에 보면 중간부분에 몰아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중 집합장소이어서 그런 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저희들이 감지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 배려해 주신다면 눈에 보이는 것 그 부분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몇 톤이나 되요? 한 세트가 몇 키로나 됩니까?

한 세트에 7개정도 달려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대에 조명기가 약20개 정도 달려있습니다.

한 세트에 20개로 뭉쳐져 있습니까?

예.

뭉쳐져 있습니다.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무게도 파악 못했습니까?

무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과장께서는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킨다면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우리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야 설득력 있게 예산이 성립이 되고 하는 것이지 전혀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냥 대충 대충해서 넘어가려고 해서 예결위에 올려서 한다면 위원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위원들이 물어보는 사항을 조목조목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1쪽에 보시면 문화센타 운영으로 수강생 작품전 도록제작이라고 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강생입니까?

저희 시민문화회관에서는 작년부터 문화예술센터라는 주로 미술분야에 6개 과목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무료로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강좌의 수강생들이 되겠습니다.

그 수강생들의 그림을 책으로 엮는데 1,000부정도 엮는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2,000부 정도는 엮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시의 재원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무슨 효과입니까?

현재 우리 군산시 입장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 분야에 저변확대가 상당히 미진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돈 내가지고 못합니까?

수강생들이 실제 수강을 받으면서 다른 비용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다만 수강생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시민 누구나 공개적으로 개방된 그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 도록이라는 것은 제작이 되가지고 본인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일반시민들에게 배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이것이 안 들어가 있냐 이 말입니다.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문화센터가 작년부터 운영이 되가지고,

작년부터 운영했는데 본예산에 전혀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서예반이 32명, 6개반이 있는데 전체 150명 정도가 취미교실입니다. 무료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강사 해주고 군산대학교에서 강사해서 지금 나운1동 3층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방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스스로 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적 거양이 정서함양 차원에 저희들이 지금 무료로 전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에 안 들어온 것이 마치, 추경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불요불급이냐 이 말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MBC에서 시상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의 격려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공연안내 직원 근무복 구입 17명했는데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7명이 맞습니다.

공연안내 현 직원입니까?

직원들입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번 와보시면 생활 한복 다 입고 있습니다. 한 3년 되어서 교체를,

직원이 근무복을 입고 공연하는 날 안내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읍­면­동 별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일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2,935억원의 6% 정도에 해당하는 177억원입니다. 당초 예산 171억원 보다 이번에 6억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약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8억 2,9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가요인은 주로 호봉승급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또 읍­면­동 운영비 및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3,000만원이 증가되어서 31억 6,3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큰 요인은 업무용 차량구입 각 읍·면에 11대 7,700만원과 복사기4대 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또 읍­면­동 청사 보수비 등으로 3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26억 8,1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역시 주민숙원사업비 2억 7,400만원과 읍­면­동 청사 보수비 등에 4,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법적 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본 예산안이 저희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산물품취득비 있어서 업무용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700만원짜리는 알아본 결과 대우차를 사주기 위해서 700만원짜리를 했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우 살리기 해서 대우차를 사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사용 필요성이 없다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마스라고 해서 큰 것으로 사줘야 산불 나면 물도 싣고 가야 되고 또 방제도 해야 되고 사람도 여럿이 타고 가야 되는데 작은 것으로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은 사용연한이나 여러 가지가 전혀 틀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생각은 금방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차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화물트럭 가지고 큰 물품 실어다니는 것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해서 해당 읍·면·동에 사실 전부 조회를 했습니다. 이 700만원 정도의 예산가지고 살 수 있는 차들이 0.5톤 라보 정도 이런 것인데 거기에 주로 쓸 수 있는 것이 읍·면·동에서 소독할 때 소독기 뒤에 붙여서 소독하는 것,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불 났을 때 소화장비 싣고 올라가는 것, 또 겨울철에 빙판길 모래 살포하기 위해서 모래 같은 것 싣는 것, 그런데 각 읍·면에 저희들이 알아본 대로는 그 정도도 괜찮다, 이렇게 사실은 편성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다가 읍·면에서 그런 차라도 사주면 현재 읍·면에 갖고 있는 차들이 약 10년 11년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노후 되어서 이미 차를 쳐박아 놓고 못 쓰고 있는 그런 읍·면도 있고 오히려 지금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이런 기동성 있는 말하자면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은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고 문제는 간단하다 이 말입니다. 라보 가지 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알았어요? 라보 가지고 안 되는 차를 구입을 해서 쓰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뭐예요. 대우차 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차를 사주려면 이번에 개인택시 나갈 때 홍보를 해서 그 차나 그런데서 많이 사주고 그렇게 하시지 그런 일은 안 하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사용치 못하는 것을 대우차 사준다고 700만원짜리 사줘서 어떻게 하려고,

아니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좋다고 해서 이것으로 했습니다. 해당 읍·면·동에 파악해서 전부 다 여론 들어서,

그러면 파악한 것 있어요? 좋다고 한 것 가져왔어요?

예. 전화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전화로 파악했어요?

예. 읍·면·동장님이 그렇게라도 세워주면 고맙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듣기에는 몇 군데에서 이것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백 프로 다 파악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모 동에서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몇 군데에서 파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라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위원님 말씀 다 좋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데다가 예산을 적게 쓰고 이런 데다 행정이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충분한 차를 사줄 수 있도록 해야죠.

이 차도 동에서 읍·면에서는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