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부서는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헌신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95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사회경제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회 사회과장입니다. 이병석 청소과장입니다. 김죽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린다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주민과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및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여건을 조성하는등 실용적 복지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공급처인 사회복지관의 운영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였음은 물론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기능 전환하여 장애인들의 편의와 재활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였으며, 만월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능 확대 운영하여 구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수급권자 조사 및 선정,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지역자활지원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남동구 맞벌이 공무원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하여 인건비, 보육비등 각종 지원사업의 실시와 아울러 여성의 의식함양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노인에 대한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경로당의 신.증축 보수를 포함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사업, 복지서비스 제공, 여성 사회교육과 보육사업, 노인복지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은 물론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들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새로운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맞는 구민복지 업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관의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장애인들의 편의와 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겠으며 구민복지서비스 공급 거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을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하여 안정적인 사회복지 수혜의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노인에 대한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신.증축 보수를 통한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및 가격인상으로 쓰레기봉투 관리의 체계를 이루고 구.군별 쓰레기봉투 가격 편차를 단일화 하였으며, 동기능 전환대비 기동청소반 운영을 강화, 무단투기 행위를 강경 대처하고, 2002년 월드컵 경기등 손님맞이운동의 일환으로 인천의 명소 소래포구에 부합되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신축 깨끗한 남동구 이미지를 쇄신코자 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근본적 저해 요소인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종량제 안정적 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수도권매립지의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통제됨에 따라 43,7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음식물쓰레기를 직영 수거하고 대행처리 하는데도 물의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직영수거 및 선별을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가 매립지로 반입 유상 처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탄재를 구직영으로 수거하여 농축산가의 토양개량제로 무상 보급하므로써 폐자원 재활용등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구 현안 사업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기술공모에 의한 설계시공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으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2000년도 8월 29일 감사를 착수하여 2001년 3월 17일 감사결과 통보시까지 약 8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본사업이 지연된 사실이 있으며, 지적사항은 기술공모를 추진하면서 인천지역 소재 업체 응모자격과 실적평가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업체간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는 경미한 지적이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와 매립지관리공사측에서는 시설부지 인근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로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후 4개월 이내에 즉 오는 7월 17일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면 남동구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매월 반입료의 50% 가산 부과하겠다는 반입 제재 결정 통보가 있었으며, 이 경우 공사 착공시까지 매월 약 5,000만원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수도권매립지의 반입 제재를 받지않기 위해 구에서는 선정된 업체에 실시 설계토록 하였으며 곧 시공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설부지인 논현동 442-41외 5필지 점유자인 정원특수물류가 점유 건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및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소기각 당하였으나 이에 불복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며 대법원까지 상고할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됨으로 인해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을뿐 아니라 시설부지 인근 논현주공 주민들의 거센 집단 시위가 계속되고 조성중인 논현2택지 민원도 예상되는등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불투명하며, 수도권매립지 반입 제재로 인한 우리구 전체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며 앞으로 환경규제 강화에 대처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시설 증설 여지를 고려하여 현재 남동공단내 공공시설구역 용지로의 이전을 위해 남동국가산업단지 본부측과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협의 결과 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구의회에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은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추진을 7월부터 확대 추진 계획이며, 오수처리 시설등 관리 강화는 276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오수처리 시설등 적정 운영 여부를 지도 점검토록 할 것이며,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회수 처리를 남동구 전역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순회해 수거할 계획이고 또한 재활용품 적환장 환경성 및 교통성 영향평가등을 통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 제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16억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주택가 등에 소재한 무허가 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로 생활환경 오염 저감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밖에도 구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부정 불량식품 제조, 유통, 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예식장 주변 업소등에 대하여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약수터 주변을 정비하여 주민을 위한 깨끗한 위생관리와 건전여가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 점검과 지도단속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와 설연휴 기간중 물가상황실 운영, 개인서비스 품목 및 주요 생필품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물가신고엽서함을 설치하였으며 노사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범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하였고, 노사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노동조합 7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고용촉진 실시와 체계적인 취업정보센타 운영으로 고용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으로 근로자의 가계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였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시설자금 129세대에 3억2,554만원을 융자 지원토록 하였으며,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요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석유류 판매업의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기계육묘 인공상토 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병충해 공동방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행락지를 중심으로 행락철 물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육성자금을 32개 업체에 59억3천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고용촉진 훈련 실시와 취업알선, 도시가스 신규설치 자금 융자 및 동절기 연탄 수송비 지원등을 통하여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가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축수산 육성지원 시책으로 병충해 공동방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및 어선용 기계공급 지원등 농업 및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경제국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분야별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회경제국 전직원들은 참봉사 행정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경제국 지적사항이 총 23건이었습니다. 처리 완료 18건, 추진중인 5건에 대하여는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안연숙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이미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윤태만 생활보호팀장은 시에서 지금 자활후견기관 업무협의 관계로 시에 회의 참석을 해서 부득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현재 정원 19명에 현원 21명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서는 4,350세대에 9,444명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남동구 전체의 2.3%에 해당되고 그중에 일반수급자가 75.2%로 7,106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주민 현황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으로 해서 222세대 509명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으로서 총 8,406명이 등록돼서 남동구 전체 인구의 2.05%가 되겠으며 그중에 지체 장애인이 71.1%인 5,97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서는 경로당 114개소,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등 총 284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 비축물자 현황 및 의례업소, 성폭력 상담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수급자 관리 및 지원 또 의료보호, 저소득주민 융자지원으로 대별을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현재 4,360세대에 9,444명의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248명에게 생계 및 주거급여를 56억9,313만5천원을 지원했고, 교육비 지급으로 1,414명에게 4억2,235만6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사업으로서 취로형자활근로사업으로 연인원 6,546명에게 1억4,588만6천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연인원 4,361명에게 1억5,361만9천원을 지원했으며, 자활후견기관을 보건복지부 실사 과정을 거쳐서 금년 5월 16일날 실업극복운동 남동센타인 청솔의 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지원 사업으로서 진료비 지원이 38억2,544만9천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14명에게 588만7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기타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운영을 해서 생활안정자금 지원, 전세자금 지원, 의료급여 특례자 선정 심의 의결을 4회 9건에 대해서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책으로 생계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 사업으로서 취로형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기타 자활후견기관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연 1억5,000만원이 지원됩니다마는 저희 남동구는 하반기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7,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46억2,84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기타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지원을 실시하겠으며 의료급여 특례는 연중 수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장애인복지 사업입니다. 아까 기본현황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남동구에는 8,406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전체의 2.05%입니다마는 작년도 대비 1.7%의 장애인이 증가됐습니다. 크게 장애인복지 사업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또 저소득 장애인 가구 및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기타 LPG 승용차 지원 및 장애인 등록증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는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해서 총 871명에게 2억6,373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한센양로자 생계비 및 간식비도 606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장애인 LPG 승용차 지원에 따른 복지카드 교부 2,170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673매를 교부했고 점역안내책자 및 장애인 복지시책 리후렛을 배부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법정경비인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재활보조기구 교부 또한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또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를 우선 허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관 기능 확대 및 운영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금년 1월 1일부터 기능전환이 돼서 복지관 운영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여러 가지 금년도 상반기에 기능보강 사업을 했습니다. 먼저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기능확대 부분을 했고 기타 시설정비로 칸막이 설치, 방수, 도색, 소방설비등을 금년 3월에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3월 19일에는 위탁계약을 해서 천주교 유지재단이 위탁관리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강당을 증축을 해서 금년 4월 2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7월중에 전산망구축 시설보강을 시비 2,500만원을 투입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7월중에 시설 개보수사업을 하고 장비도 7월중에 직업재활, 교육재활, 의료재활 장비등 1억1,200만원을 투입해서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강당 안전 매트 및 휀스 또 장애인 전용 운행차량을 7월중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복지관의 시설보강으로 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예산은 성립전경비로 1억5,580만원이 확보됐고 저번 추경때 구비 1억2,220만원을 확보해서 7월중에 시설 개보수 및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은 역시 7월중에 컴퓨터, 가구, 에어컨등 장비구입을 완료하고 기타 시설보강 사업으로서는 앰프시설 구입 및 피아노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에 지역주민 및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크게 기금조성과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2004년도까지 16억180만원이 목표로 해서 2000년말 기준으로 해서 5억2,000만원이 확보됐고 금년도는 추경분까지 포함해서 3억8,180만원이 확보되면은 총 9억180만원이 확보돼서 당초 목표대비 56.3%가 되겠습니다. 연간 지원계획으로서는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명절 위문 실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등 6,9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사업 분야에 노인회지회 인건비, 노인교실 운영비, 경로당 총무수당등 2,306만4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기금 및 자체 운영금을 확보해서 총 3억2,600만원을 본예산에 배정받아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2억2,600만원, 노인복지사업 분야에 1억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개된 사업 실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설날맞이 위문 실시로 해서 총 1,951만2천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으로 해서 고등학생 16명에게 720만원, 불의의 사고자등 지원에 대해서 190만원등 총 2,861만2천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노인복지 분야에는 903만7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요번 추경에서 승인된 경기은행 퇴출로 인한 금전신탁 손실 보전금 8,180만원을 7월중에 적립토록 하겠으며 추석 또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을 9월과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추진사항입니다. 여성사회교육은 우리 여성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와 또 교육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개설할 방침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이미지메이킹 교실을 4월과 5월에 걸쳐서 운영을 한바 있으며 학습조력자로서의 부모역할 교육도 3월과 4월에 걸쳐서 관내 거주 여성 및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성문화 정착 교육으로 해서 관내 학부모 및 청소년 1,000명에게 자녀 성교육 및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5월달에는 가족에게 편지쓰기 대회를 인천대공원에서 개최한바 있으며 이 편지 쓴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 각 가정에 우편발송 및 향후 편지문에 대해서는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계획은 7, 8월중에 자녀와 함께 신문활용 글쓰기, 9월에서 10월까지는 독서 논술지도 과정 또 창의력 개발 지도 교육, 여성지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사업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교사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 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인건비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은 11개소에 2억9,450만6천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417명에게 2억6,169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청내 보육시설과 청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1억4,536만6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보육시설도 165개소에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보육 내용과 더불어 보육시설의 안전 관리 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육위원회를 개최해서 남동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비 및 운영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보육 교사의 자질 함양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사 연수도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청내 보육시설 운영비도 6,079만8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에는 국민기초에 해당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모자가정이 521세대, 부자가정이 76세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가보호 모.부자가정이 모자가정이 129세대, 부자가정이 24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학비 및 아동양육비, 초등학생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7월중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7월에서 9월까지는 모.부자가정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모.부자가정의 학비 및 아동양육비 또 모.부자가정 월동용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남동구에 노인은 현재 19,753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남동구 전체 인구의 근 5%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2.4%가 증가를 했습니다. 노인지원 사업으로는 크게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경로수당, 경로목욕비 지원사업 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남동구지회 지원,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원, 노인무료급식소 지원등 노인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저소득노인지원 사업으로 3개 사업 경로연금, 경로수당, 경로목욕비로 해서 22,425명에게 18억7,396만9천원을 지원했고 노인복지지원으로서 13개소에 대해서 2억9,458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노인 지원을 위한 경로연금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노인 복지사업 지원, 무료급식소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경로당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크게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서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경로당 신축, 증축, 개축, 보수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현재 114개소에 대해서 9,843만5천원을 들여서 운영비, 난방비,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비를 지원한바 있으며 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서 60개소에 대해서 7억9,675만2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신축이나 증.개축 부분은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서 뒤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상.하반기에 운영비는 분기, 난방비는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난방비는 각 경로당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는 경로당별 최소한 10만원씩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3개소의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월달이 경로의 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의 달 행사비를 10월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경로당 신축사업으로서 만수1동경로당, 성현경로당, 간석1동경로당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증축은 구월4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이것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부지 매입으로서 간석4동경로당 부지 매입도 절차를 걸쳐서 빠른 시일내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스안전점검이나 시설보수, 도시가스설치등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총 6건이 지적돼서 5건이 완결되고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결된 부분은 여성 교양강좌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서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고 있으며 경로목욕비 지급 방식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제도가 경로목욕권 지급제도 보다 부작용이 덜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계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복지관 소속 어린이집 운영 개선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간보육시설보다 저렴한 보육료와 입소료, 현장 학습비등을 면제해서 저소득층 아동이 많이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월어린이집 종사자 관리의 적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월 1일날 간호사를 채용해서 근무하고 영양사 채용사항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식단을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서 매월 보내주는 식단을 참고로 해서 아동들에 대한 급식에 참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인력채용 적정성 도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일러 및 복지회관 시설 관리 자격증 소유자를 지적한 바로 8월 1일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1건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시에 지역적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복지시설 설치시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복지시설이 미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상지로 선정하겠다는 사항으로 해서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나오기 전에 유인이 됐는지 간석4동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는 안나와 있네요 업무보고에.

네, 그래서 제가 별도로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남동구 경로당이 줄었습니까 지금? 연초에 비해서,

114개소입니다.

글쎄 줄었냐고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118개소로 해놨다가 왜 114개소,

그 부분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국시비보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118개소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114개소가 맞는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운영비, 난방비 다 118개로 계산했었는데.

네, 국시비보조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시에서 지정한대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비라고 그래갖고 880만원 쓰신거 있죠?

네.

이게 어디어디 한거에요. 한군데를 두 번 한거에요, 어디어디 한거에요?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 경로당으로 다섯군데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아파트 또 신남촌경로당, 만수주공4단지, 광명아파트, 대구월경로당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 했다는 얘기죠? 했다는 얘기에요 두 번?

네,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는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추진계획이 없잖아요. 끝난 것 같잖아요 업무보고가.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상반기에 다 끝나는 사업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전부 연결되는 사업인데 향후 추진계획란에는 그거를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서,

주요 골자는 여기에 씌어 있다면 주요골자는 추진계획에 있어야지. 그러시고 좋습니다, 난방비는 아파트내에 있는 난방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어느 아파트내에 있는 경로당은 어느 경로당은 우리한테 난방비 지원을 안받고 어느 경로당은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받는 경로당은 관리소에서 난방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을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네, 그 부분은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풍부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관리소에서 지원을 끊고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그 상태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과장 말씀은 내년부터 10만원씩 더 줄려고 한다면서요 지금.

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데 있고 안주는 데 있다 그러면 그 노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던가 다 주던가 다 안주던가를 해야지. 이상하잖아요, 아파트내에 있는 노인들인데 거의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난방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파트 자체에서 난방해주는데 있고,

다 해주죠, 아파트 자체내에서. 그런데 받는 데가 있고 안받는 데 있다 그러면 민원이 꼭 야기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건지 잘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왜냐하면 질책을 하는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연초에 우리 사회과장께서 보고하실 때는 각 경로당 신축문제를 다 6월까지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첫삽도 못떴습니다 다. 그럼 결국은 장마때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기 집행을 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 진행을 했다면 장마전에 이미 다 끝날 일들을 물론 내부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착공을 장마때 하게 된다 이런 얘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사회과장이 옳다고 얘기를 해도 그걸 믿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발주를 예산이 반영됐다면 되도록이면 우기를 피하고 최대한 빨리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하는게 옳지 않겠어요.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을때는 이 수동적 사회제도가 아니라 긍정적 능동적인 사회제도를 만들고자 만든 법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수급권자는 늘었어요, 연초보다도. 그리고 이네들이 과연 자활구축을 한 세대가 몇세대나 있습니까? 바뀐 세대가.

저희가 2000년 10월달에는 세대가 9,555명이 되었습니다 수급자가. 그런데 금년 6월말 현재는 9,444명으로 줄었습니다. 요 부분은 자활돼서 나갔다기 보다는 자활돼서 수급자에서 빠졌다기 보다는 당초에 책정할 때에는 소득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됐는데 인제 점차적으로 시행하면서 전산망 가동이라든가 전부 소득 파악을 해서 소득이 초과된 부분이 줄어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 분들이 조건부니 해서 자기가 자활을 하겠다고 해서 바뀐거는 없죠 사실, 정부 시책은 뭐 그렇다고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그런 좋은 의도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자활구축이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원은 사회과장이 줄었다고 하는데 세대수는 늘었어요.

네.

세대수가 중요하지 인원이 중요한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활구축을 한다 자활후견기관을 만든다 인센티브를 준다 다 한다고 해봐야 결국은 이거 수급권자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옛날에 한거에 비해서 결코 더 나은 정책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앞으로 좀더 그네들을 위해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입니다. 31쪽이거든요 노인복지회관 인력채용 적정성 도모해가지고 보일러 및 복지회관 시설관리 자격증 소유자 채용했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요 노인복지회관은 위탁주죠? 위탁관리하는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남동구 노인회 남동구지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위탁관리하는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위탁관리하는거는 남동장애인복지관도 위탁관리 하죠?

네.

그리고 남동종합사회복지관도 위탁관리 하죠?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위탁관리 또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만월복지회관,

전부 위탁관리 하죠?

네, 네.

위탁관리 하면은 우리가 거기 위탁을 받는 주체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거죠?

네.

그런데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데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노인복지회관만 유독 우리구에서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는거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우리 남동구 노인회한테 위탁을 했으면 노인회장이 관리주체고 모든 책임은 노인회장이 지는거죠 그 건물에 대해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돼 있어요 실제로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걸 보면은. 그리고 또 이번에 그래서 그런지 진짜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보고서 보면은 여기가 여섯명 근무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봉급 받고 근무하시는 분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네명이면 된다 이런식으로 인원관리를 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노인복지회관 인력 현황을 보면 사무원 있고 미화원 있고 관리인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남동구노인회에서 노인회 또 사무국장이 따로 있고 그죠. 안에 일보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복된 업무들을 하고 있다고요. 이러니까 이런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사실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이분들 봉급은 어디서 나갑니까?

저희가 위탁금 준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금 준데서 나가면은 따른데도 다 그런식으로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관 같은데도.

네, 네.

그러면 이 인원은 누가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관리하는 인원은요.

통제는 저희가 어차피 예산 요구 했을 때,

우리는 지도하는거지, 지도하는 업무지. 통제는 실지로 노인회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또 봐도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인원이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을 갖다가 줄여도 된다는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나왔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노인복지회관 인력채용 적정성도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시설유지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거는 검토를 안하고 적정성도모라는게 딴 부분도 검토를 해야죠. 적정성이라는게 그런거 아니에요, 전체를 놓고 우리가 지도를 한다고 그러면 전체를 놓고 지도를 해야지 사실 그 인건비 너무 많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회장님, 이런식으로 좀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런식으로 지도를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2000년도의 지적사항을 내용을 보면은 물론 지금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 인력채용 적정성이라는거는 포괄적 의미입니다마는 그 당시 지적사항은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보일러 가동이나 이런거를 했고 그 사람이 또 6월 30일날 퇴직돼 있고 그래서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보상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을 반드시 자격증 소지 유무등을 파악해서 인력채용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알아요, 지적사항이 그런식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 전체가 왜 그러냐면 이게 딴 문제하고 연관돼서 그러는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라는걸 구에서는 만들려고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추진은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걸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 부분이 노인복지회관도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관리를 못하고 위탁을 안하고 이 위탁이 넘어간다고요 시설공단으로, 이 계획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회에서 잘못하는거죠. 당신네들이 인원을 방만하게 유지하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런 권고를 하거나 행정 지도를 해줘야죠. 지금 왜 그러냐면 노인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자기네가 안하고 시설공단으로 넘기는걸 엄청나게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왜 당신네들한테 그걸 위탁관리할 수 없다는 얘길 해주고 먼저 그러면 조정하십시오 그러면은 명분이 없어지는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던거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좌우지간 노인회는 노인회분들하고 한번 모여가지고 얘기좀 나눠야 될거 같아요. 사실 이게 도시관리공단이라는게 언제 우리가 출발하거나 될지 안될지 이런거는 미정이더라도 일단 여기서 지적한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거거든요. 언제 한번 자리좀 마련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 공식적으로요. 남동노인회하고 저희들하고요 공식적인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설치시 지역적 형평성 유지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중에서 경로당도 사회복지 시설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114개냐 118개냐 이런건 중요하지가 않고 만약에 114개라고 해도 보통 한 동네에 산술계산하면 17개동으로 산술계산하면 여섯 개 내지 일곱군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만수1동에 몇군데 있습니까 지금 경로당이.

만수1동은 지금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석2동은 몇군데 있습니까?

간석2동은 두군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지역적 형평성을 유지한다는게 과연 이게 지역적 형평성 유지해가지고 나오는 얘기냐하는 얘기죠.

지적하신 사항이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변명같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여기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에 김대진 위원님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로당 그거 보다는 복지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건 그 뜻도 알아요 조금 전에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보일러 자격증 얘기하고. 왜 그러냐면 이왕 하나를 지적했으면은 왜 딱 그거만 갖고 그러냐 이거에요. A라는거 하나 했으면 사회복지시설 이런걸 갖다 포괄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에요. 이게 무슨 회관들 이런거 위주로 얘기했겠죠 복지회관 같은 식으로요. 그러면 그것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복지시설 설치 지역적 형평성 유지라고 그러면 하나 그러면 꼭 하나만 갖고 얘기할거에요? 그러면 왜 하나를 하면은 전체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요 왜 제가 지금, 제가 간석2동이에요 저희 동네에요. 굉장히 경로당 협소합니다 사실 보일러 얘기하는데 보일러 잘 안들어와요, 그런데도 있어요. 사실 제가 구의원 이제 7년차 같은데요 매해 보면 경로당 짓는거 올라와요. 저 그동안 얘기 한마디도 안했는데요 진짜 개인적으로는요 구청에서 전체적인 형평성을 지역적 형평성 보고 노인 현황도 보고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그려대야되는거지 무슨 이유로 어떻게 특정 지역으로만 왕창왕창 몰리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이런식의 특정지역으로만 몰려 버리면요 나중에 괜히 불만은요 구로 다 들어온다고요.

글쎄 인제 특정지역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만수1동 같은데도 일반 지역엔 한군데 경로당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따져 보자 이거야. 그럼 만수1동이나 간석2동이나 아파트 빼고 나머지 지역이 그렇게 경로당이 하나뿐이 없을만큼 지역이 좁냐 이거죠 인원이 적고, 딴 지역하고 비교해가지고요. 그렇다고 볼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더욱 얘기가 나오는거라구요. 조금 전에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딘 주고 어딘 안주고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분들이 잘 몰라서들 그래요. 어떨때는 회비 그분들이요 각 경로당 가면 회비 냅니다. 천원 내지 이천원 냅니다 네? 그런 돈 갖고도 안에서 트러블이 일어날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딴 경로당은 다 주는데 우리 경로당만 안준다 이 얘기 한번 해봐요. 왜 멍청하게 가서 충분히 받아올것도 못받아 오십니까 이런 얘기 가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행정의 착오같은거나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은요 미리 막아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거는요.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깐요 지금 말씀드리는거는 어떤 질책하자는 의미보다도 시행상에 있어서 좀 신중하고 형평성을 갖다가 좀 강조하는 얘기니까요 앞으로는요 우선 형평성부터 고려한 다음에 다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청내 직장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청내 보육시설이 개소가 언제 됐죠?

금년 6월 1일날 개소됐습니다.

6월 1일이요, 지금 몇 명이나 위탁돼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2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25명이요. 그럼 청내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적에는 직원 및 자녀에 대한 적정한 교육환경 서비스 제공하여 직원 후생복지를 개선하고자 설치한거죠? 이 사업비를 당초 1억5천을 계상을 해서 1회 추경에 놀이터 2,000만원, 주출입구 정비 500만원해서 총 한 1억7,5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고 연간운영비가 6,536만4천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연간운영비란 것은 그럼 2001년도의 6월부터 올 12월말까지 운영비가 6,536만4천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간운영비는 1월부터 저희가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입니까?

네,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이게 6,500만원이 다, 1년치하면 지금 1월달부터 현재 5월달까지 개소를 안했으면 그걸 1회 추경할적에 그 운영비를 자체 정리를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1년치가 다 들어왔다면은 1년 운영비가 6,500만원이면.

그 부분은 정리추경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 운영비가 6,500만원에 계상이 된거라면은 요번에 놀이터시설 부분이라든가 또 출입구 정비라든가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1년 총계에서 운영시점서부터 해서 이거는 반납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면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미리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여기 보육교사 인건비지원에서 월 급여액 50%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보육교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네명 있습니다.

4명입니까?

네.

월 급여는 어느정도 되죠?

다 틀리는데요.

평균 급여가.

교사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지금 원장 같은 분은 6월달에 104만7천원,

얼마요?

104만7천원, 퇴직적립금까지 포함하면은 113만4,250원, 나머지 교사들은 11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동교육비 지원을 3,600만원돈을 지원을 하기로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분들은 교육비를 내고 있나요?

50%를 내고 있습니다.

50%를 내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얼마정도를 내고 있죠?

그것도 지금 아이 연령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립니다. 2세 미만은 22만5,000원, 2세까지는 18만6천원, 3세 이상은 11만5천원 이런식으로,

그거를 명시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봉급이 백 몇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수령액이에요 우리가 지원액이에요?

아까 원장 선생님이 113만4,250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요거는,

50%를 우리가 지원한대매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원액이에요 수령액이에요?

수령액이 되겠습니다.

아동 보육비 내는 것도 우리가 지원액이에요 내는 금액이에요, 총액이에요?

총액입니다 이건. 22만5,000원이라는건 법적으로 저소득아동 보육,

그거의 반을 우리가 낸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22만5,000원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11만2,500원 낸다는 소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부담하는 내용의 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세 미만은 11만2,500원, 2세는 9만3,000원, 3세 이상은 5만7,5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육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지금 직원이 출근하는 시간 보통 8시경에 와서 좀 맡기고 또 직원이 늦게까지 한 7시부터 직원이 퇴근할때까지 책임지고 맡아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퇴근까지요.

네, 네.

해당 직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겁니까?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요. 그렇다면은 몇가지 더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월정액이 월급이 평균 110만원 정도의 교사가 4명이 있고 현재 인원은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은 약 40명 정도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규모라고 그랬죠. 또 40명 정도의 시설 규모의 지금 예상은 보통 몇 명을 위탁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명 정도로 선정을 한겁니까?

다시,

운영 부분의 인원이 몇 명을 40명을 예상을 하고서 한 겁니까, 예산을 세울려면은 선생님 인원,

저희가 당초 계획은 39명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39명,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50%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다면은 인원은 적고 직원분의 월급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면은 교사들에 대한 월급 부분에 대한 갭이 벌어졌을때는 뭘로 보상을 할 겁니까?

뭐 청내 직장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이나 이런 어린이집은 일단 이용자가 많아야 된다는거는 뻔한 사실인데 현재 25명이 입소돼 있습니다마는 7월달에 입소 예정인원이 한 다섯명정도 더 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입소 신청 이런 부분들을 맨투맨식으로 해서 확인한 결과 7월달에 다섯명이 더 들어오고 지금 기존에 다니고 있던 데가 어떻게 보면 아빠, 엄마들의 휴가철하고 이렇게 저기해서 휴가가 끝난 다음에 추가로 한 세, 네명이 더 들어올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40여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시설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원장이나 교사들도 선정이 돼 있으면은 이 부분에 계산을, 인원이 적게 들어오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돼서 보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운영에 차질이 예상이 됨으로 남동관내에 예를 들어서 남부경찰서 경찰공무원이라든가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그분들 자녀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개선을 해보세요, 예산의 운영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그 분들도 국가공무원이에요 남동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자체내에서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부분을 개선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부분 신현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행 어떤 법지침상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직장내에 있는 직원들 자녀에 한해서만 하도록 돼 있고 기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사업주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남동구청장이 50%의 보육료 이런거를 지원해주는데 예를 들어 남부경찰서에 있는 직원이 왔을 때 그것도 부담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해소하는 방향은 저희가 당초에 직장보육시설을 짓기전에 찬, 반 여부를 확인한바 있습니다만 그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제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짓고 나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연초에 개원을 했다고 그러면 다른데 안들어가고 이쪽으로 보냈을텐데 기존에 다들 다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들고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학생들을 빼오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하튼 휴가가 끝나고 나서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정원에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정원에 충족하고 효율적 관리를 하시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한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전까지 집행부에서 매 사업 집행할때마다 계획때부터 집행과정에 보면 우선 일을 벌리고보자 하는 이런 식의 발상은 좋습니다 해놓고 용두사미꼴로 항상 예상보다 적자가 되고 모든 면에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측에서 미달이 되는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됐고 우선 예산이 처음서부터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은 안돼 의회에서 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올릴적에는 어느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다가 그 이후로 승인이 떨어지면 계속 예산을 쏟아 붓는 그런 아주 관행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못된 관행은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효율적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 위원입니다. 위탁관리자가 선정되면은 계속하는 겁니까, 어느정도 기간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조례상에 어린이집은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선정하는걸로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지금 제안설명들 하시는 게 이미 유인물로 다 돼있고 총괄보고까지 들었는데 곧바로 질의 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입니다. 여기 그 업무보고나 여기 있는 문제는 거의다 잘못된 부분이나 질의할 게 별로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물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동공산업이라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된 문제인지?

동공산업은 96년도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최초로다가 지정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남동구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허가를 내줘서 쭉 운영을 동공 이전에 보성산업이 처음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그 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공이 그 사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쭉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 동공에서도 계획대로 처음에는 잘 준수를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동공도 그 어려운 사업을 인수를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사실상 추진 하는데 여러 가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부도를 지금 내가지고 많은 방치물을 방치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한 거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희가 방치폐기물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저희가 지금 그동안 주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서 경매를 신청을 해서 쭉 해왔습니다마는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워낙 비용이 많기 때문에,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예산이 만약 그걸 치울라면 얼마정도, 막대하다는 게 얼마냐 이거죠.

일반사업체에다가 위탁 처리했을 경우에는 처리비용이 한 47억 정도가 소요되구요 저희가 이거는 채권자하고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전제로 했을 경우 공공시설물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처리비용이 한 2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거니까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방치폐기물이 현재 많이 적치돼 있는 상태에서는 처리비용이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경매로 해봐야 계속 유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을 먼저 우선 치우고 그 채권자가 그거를 경매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채권자하고 저희 남동구하고 관련 기관하고 지금 긴밀하게 처리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치우고 낙찰을 보겠다, 경매를 하겠다,

네, 그런 방향으로 우선.

근데 우리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그거 치울 돈이,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 1순위, 2순위 회사가 에이지스 캄콘이라는 회사가 채권을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전을 받았는데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에디슨 캄콘?

에이지스 캄콘이라고,

에이디스?

에이지스 캄콘

에이지스 뭐야 맞아요, 거기서 지금 채권을 인수 받았단 얘기에요?

네. 거기가 원래 채권 1순위인 중소기업은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순위인데 요 1번, 2번 순위를 완전히 인수를 받아서 거기가 주채권자인데 그래서 저희가 주채권자가 그거를 한 13억 정도로 지금 이전받는 걸로 저희가,

13억에?

네.

그런데 우리가 긴밀히 협조해도 22억 정도 든다면요, 24억이라고 그랬어요, 22억이라고 그랬어요?

한 22억 정도,

그럼 우리 관에서 얼마를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관계 기관하고 협조를 할 때는 이거 주 채권자가 처리비용으로다가 얼마를 먼저 내놓을거냐가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기록에 남는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금액까지는 말씀을 제가 물었는데 말씀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길게 물을 사항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실지 사회도시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러 왔으면 사전에 거기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해야 업무보고때 묻지를 않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대책, 이거를 분명히 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대진입니다. 지금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의회에도 모르는 사항들이 외부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분들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전혀 우리 의회는 보고 받지 않은 얘기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의회 입장에서 저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참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답을 좀 정확히 해주세요.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정회를 해서 위원장실에서 얘기를 해도 좋으니까 그런쪽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적으로 여기 보면은 지금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보고서에 작성이 돼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요건 언제부터 계획된 겁니까?

요건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5월 2일부터요, 요거는 우선 관내 공동주택에 한해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구직영으로 운영하고 남촌동에 시설을 가지고 그게 용량이 1일 18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기 때문에 그게 전체 공동주택이 현재 55,658세대입니다. 그 남촌동 그 시설 가지고는 현재 22,388세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동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자원화시설이 완공때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처리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거냐라는 걸 묻는거에요.

네.

몇월달부터 했죠?

금년 5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언제 본예산에 있던건가요?

본예산은 당초에는 확보가 안됐고 이번 1회 추경때 돼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말이에요, 지금 솔직히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까? 이런 계획이 있다면은 사전에 본예산이라든가 또는 그 이전에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건데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청소과 전체를 봤을 때 우리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도움을 해줬지만은 근데 그 뒤에 나온 게 뭐냐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갖다가 옮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8개월 위탁 예정으로 돼있는데 5월달부터 8개월이면 몇월달입니까 내년

요거는 보고시에는 준공시까지 돼있구요 이게 예산은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러면 이게 여기 8월까지 위탁 예상이라는 건 뭐에요 그럼, 그때까지 자원시설 짓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지금 우리가 볼때는.

아니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그 3,700만원 금년 5월달서부터 연말까지 12월말까지 했을 때 8개월 위탁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럼 이 소요예산을 내년에도 세우고 그럴거에요?

내년에 자원화 시설,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손실을 범하고 있는지 아세요? 행정이라는 게 뭐에요, 행정이라는 게 어떠한 계획이 잡혔으면은 충분한 검토와 여건과 이런걸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계획을 잡았으면은 또 예산까지 섰고 거기다 국비, 시비까지 보조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의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설로 계획됐던 부지가 옮겨진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남동구 전체에서 떠돌고 있느냐구요.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추진 과정을 중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적어도 의회에 의회라는 기구가 뭐냐구 뭔 소용이 있냐구 이게, 지역 주민들이 물어보면 대답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이라고 물어보는데. 그런데 모 시의원이 앞장서가지고 구청에 행정 계획 돼있는 걸 갖다가 그렇게 뒤집을라고 한다는 그 사항도 문제고 솔직히 막말로 해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이런 민원 처리가 안나오겠느냐구요 그러면 우리 일은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잘못된 거는 이런 충분한 계획 없이 추진할라고 했던 것 부터가 잘못된 거 96년부터, 김용모 구청장 할 때부터 잘못된 거라고 이 안이. 두 번째로 국비 시비를 안받았어야 되는데 받아놨어 이미. 그리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다 잡혀있고.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몇 개월 안남겨 놓고는 부지를 옮긴다 이게 사실 우리 지역 남동구 구민한테 이 내용이 알려져봐요 지금 7월 15일입니까, 17일입니까 언제부터 이거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죠?

네, 17일까지.

어떡할거에요? 여기에 나오는 따르는 이 예산 소요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하지 지금 여기서. 내년도에 또 이거 민간 위탁시켜야 될 계획을 갖고 있는거 같아요, 보면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갖고 지금 되지 않으니까. 어떡할거냐구 이거?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프로에요, 우리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작은 지방자치단체지만은 이렇게 행정력이 없어서 뭐가 되겠느냐고 이게? 이거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지나갈 일입니까 이게? 여기 앉아 있는 구의원들은 다 병신들이고 벙어리고 귀머거리에요? 이 재원 손실 이런거 다 누가 책임질거냐고 인제 이렇게 무능한 행정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무분별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남동구의회 같이 바보들이 되고 무능한 사람들이 되고 이 재정손실을 어디서 카바할거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남은 음식물사료 영농조합하고 주식회사 미추홀환경하고 두군데로 지금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됐어요?

그거는 우리가 작년서부터 조사를 해가지고요 처리할 수 있는

아니 이거 누가 선정했냐구요? 어떻게 선정됐어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정된 과정만 얘기하세요. 과정은 피력하지 말고 어떻게 선정됐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개입찰 과정을 두차례 거쳤는데.

네.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그 업체, 적합한 업체를,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은

네, 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이거? 구청장이 했어요?

저희 청소과에서 업체를 적합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이거 지금 말 나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하게 돼있습니까, 3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하게 돼있죠?

네.

근데 그거 끝까지 고집 안했어요?

아니 공개입찰을 했는데,

왜 유찰이 돼서, 응시자가 없었습니까?

그 처리비용 단가,

아이 응시자가 없었냐구,

네.

전혀?

네.

어떤식으로 홍보했어요?

홍보를 한거는 일간지에 공고를 냈고

어느 일간지에?

지방신문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지방신문 어디에다 냈어요, 어느신문에?

인천일보

그게 말이에요 우리 지금 청소과에서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참 내 안타까운 게 지금 이 음식물 처리를 하는거에 있어서 급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환경업체가 있죠?

네.

거기다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평이 좋다든가 이런 시설이 제대로 돼있다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회사도 있을거고 그죠?

네.

그런데다 다 띄워서 선정을 했어야지 어디 일간지 달랑 내고 인터넷 띄웠다고 그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입찰 하기전에 적합한 업체를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현장에 방문해서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거는 이 회사를 선정할라고 마음먹고 간 거겠지,

아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적합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일간지 낸 게 며칠자 거 냈어요?

요게 금년 2월 정확한 거는 지금 자료를 갖다 제시하겠습니다.

제시하시고,

네.

자료제시 하시고 요 부분에서 다시 얘기 하시자고.

김대진 위원님, 자료를 갖고 오는 동안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건 좀 잘못됐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좀 상당히 신경을 써서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은 있을 수 없다 구청이라는데가 어떤 행정을 정해놨으면 어떤 그 과정이라든가 과도기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회가 있으니까 서로간에 상호 쌍두마차가 돼서 서로 댕겨주고 밀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기능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인 집행부 나름대로의 집행부만의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 의회에서 묵과할 수 없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점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합니다.

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8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며칠전에도 그 지역구인 간석1동에 김대진 의원하고 그 동네를 간 적 있습니다, 간 적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특별단속을 하고 특별관리를 했다는데 실지 가보니까 별로 바뀐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일방통행이고 나와서 호객행위 하는 거 하고 소래도 그렇고 다 하나도 바뀐게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간석2동 3동 그쪽에를,

1동이에요, 1동.

네, 취약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한다는 게 뭐에요, 뭘 어떻게 특별관리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합동 단속도 그쪽으로 하구요 자체 단속도 야간에 그쪽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한 게 매번 특별단속을 한다는데 하나도 없냐 이런 얘기에요, 변한 게?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게. 이쪽에 큰 길쪽에는 없었는데 일방통행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코리아나 맞은편 쪽으로는 인제 아예 그쪽까지 늘어났던데. 간석2동 성당 앞에도 또 생겼고 왜 점점 특별관리를 하고 특별단속을 했는데 더 늘어나요 이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있잖아요 음식점 영업허가가 다 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지역

그게 일반음식점이에요, 허가가?

거기 상업지역에는 유흥음식점이고 일반지역에는,

그러니까 그게 다 단속 대상아닙니까, 일반음식점에서 호객행위를 하면서 사실은 그 다 여자들 앞에 세워놓고서 인형처럼 이래 서있다가 지나가는 취객들 붙들고 바가지 씌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호객행위나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업을 하는 그런 저기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왜 자꾸 늘어나냐구 더, 뭔가 단속이 잘못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과장님께서 그 안에?

네.

아니 단속반만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들어가 봤냐구.

개인적으로 요 근래에는 들어가보지도 않구요 전에는 좀 들어가 봤습니다.

글쎄 하여튼 우리 남동구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거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거기 단속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또 많은 질문이 나갈거에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소래포구도 호객행위업소가 딱 20개만 맨날 관리합니까, 해마다 20개라고 하는데 거기 식당도 줄거나 늘지 않습니까? 글자 한자도 안틀려요, 거기. 체만 바뀌었어요, 체만. 소래포구에 행위업소는 몇 개를 지금 관리하는거에요, 정확히?

거기가 업소가 약 83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왜 20개만 관리를 합니까?

무허가 업소입니다, 20개는.

그러면 허가낸 데는 호객행위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죠, 전부다 호객행위는 무허가나 허가나 다 관리합니다.

근데 왜 20개 업소래요, 보고에는? 우리 올 1월달에 업무보고할때도 20개 업소, 지금 7월달 업무보고 하는데도 20개 업소 왜 그러면 무허가 그 집들만 호객행위를 제한합니까? 그러면 전체 업소를 호객행위를 단속 하고 관리한다고 맞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83개소.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80쪽을 좀 보겠습니다. 맛으로 소문난 집은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이에요, 이게?

이게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7월 13일날 저희가 시식 저기도 품평회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에 없었던 거를 갑자기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럼?

이게 인제 앞으로 인천이 국제공항도 들어섰고 2002년 월드컵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책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해서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제반 예산은 있어요?

예산은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인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좋은식단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조금씩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목을 변경해서 쓰시겠다 예산도 없이, 그런 얘기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을 아까도 김대진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할려면 연계성과 또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다 수반돼서 안이 효율적인 건가 가장 적은 돈을 어떻게 큰 효율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행정이에요. 아이 그냥 이거 해놨으니까 예산 없으니까 뭐 진흥기금에서 조금 갖다 쓰고

아니 맛으로 소문난 집에는 예산이 없구요,

근데 이걸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구 예산도 없이 소문난 집 선정해 놓으면 뭐할거냐구, 거기 또 혜택을 주든가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저희가 그거는 앞으로 계획에 소문난 집 선정이 되면은 세금이나 이런걸 우대해가지고 특혜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월드컵 운운하셨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각 호텔이나 모텔같은 데도 관리합니까?

네.

지금 월드컵을 말씀하시니까 한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과연 월드컵을 위해서 온 외국 사람들이 인천에서 잘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잘 데가 한군데라도 있어요, 점검해 보셨어요?

호텔 객실을 미리 저희가 쓸수 있도록 승낙은 받아놨습니다.

승낙 받으면 뭐해 지금 로얄이나 갤럭시니 인천호텔이니 송도호텔이니 이런 호텔들이 솔직한 얘기로 외국인들 노무자 수준도 안되는 호텔들이에요, 3등급 호텔이에요. 월드컵에 나오는 선수나 그 사람들은 세계에서도 초일류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준비를 해놓고 맛으로 소문난 집 선정한다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자겠어요 먹겠어요, 놀다가 가겠어요, 참 답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갑자기 아 이거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 같아요 꼭 기분에. 알았습니다, 더 이상 길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할께요. 2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시책사업 해가지고 주요 사업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줬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인제 간지 껴서 들어온거야 여기 들어온 것도 아니고.

네.

급하게 서둘렀지 않았느냐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여기 계획서에 보면은 40개소를 갖다 선정하는 걸로 돼있어요 보고가.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20개 업소로 돼있더라구요. 너무 두서없이 사업을 할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두서없이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좀 안돼있다 이런 게 좀 안타깝고 아까 그러한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도 그래요 우리 김규태 간사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역까지 예를 들면서 얘기 했지만은 6월말 현재 우리 구청에서 단속한 현황있죠?

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남동구에 사는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좀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업무에 챙겨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남동구에 어떤 정서적이라든가 또 예의적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람 살기좋은 그러한 지역을 만들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모텔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지도 단속을 하죠, 합니까 안합니까?

저희가 점검하는데 원래 그게 법이 완화돼가지고 풍속법으로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도단속이 돼요 안돼요. 하고 계시죠, 할 수 있는거죠?

제가 정확히,

뒤에 계장님들 뭐하세요, 좀 알려주셔야지.

(직원 설명함) 민원인이 제보가 있으면은 나가서 할 수 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어떤 신고나 민원 이걸 떠나서 우리가 중점을 둬서 한번 신경을 쓰란 얘기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이 퇴폐사업이 상당히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많이 침범이 돼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리고 IMF이후로 인해가지고 경기 한파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살림들이 상당히 쪼들려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요즘 매스컴에서 뉴스라든가 이런데서 보면 알다시피 가정주부들이 탈선이 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탈선될 수 있는 공간들을 주위에서 다 제공하고 있더란 얘기에요. 노래방이라든가 또는 어떤 모텔이라든가 여관 같은데서 그럼 이런거를 우리가 우리 사회 질서라든가 또는 사회에 어떤 정서 함양을 위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역점을 둬서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미연에 방지를 하자 경각심을 주자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 있는 가정을 지키자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손이 달리고 여러 가지 인원 수 적인 부족한 업무는 많고 한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번달은 어떤 것에 중점적으로 하고 다음 달은 몇월달은 뭘 중점적으로 하고 이런 1년간의 연간 계획을 잡아가지고 단속 계획이나 이런거를 잡아서 좀 중점적으로 이달에는 어떤거를 중점적으로 하자 뭐 이달에는 무슨 청소년들을 한번 보호하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하자 노래방에 어떤 접대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서 돈 받고 그런 부르는 그런거를 갖다 절대적으로 근절시키자 이러한 계획을 갖고 한번 업무에 임해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구에서 우리 남동구민을 위해서 이런 뭔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거 하겠는데 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에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드릴게요. 몸으로라도 와서 같이 다니자라면 다닐게요. 하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환경위생과에서 임해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제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가정을 지키고 있는 한 가장으로써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거는 시민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잘 문제가 좀.

아니 과장께서는 하시겠다는 의지력을 피력하시면 되는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그러세요?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경각심이 우러나서 아마 그러한 어떤 퇴폐적인 거 불법적인 거를 아마 하지 않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잡히면은 보고를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현필 위원입니다. 71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00년도 12월 31일 기준에서 남동구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18,334대로 돼있네요?

네, 10만8천,

10만입니까?

네.

0을 뺀 겁니까, 단속 목표대수가 18,333대 등록차량의 10%를 단속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 실적으로 보면은 점검대수가 78,513대를 한걸로 나왔네요, 그러면 금년 당초에 목표액에 약 80%를 단속실적으로 점검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태료가 대당 적발이 되면 얼마정도 부과됩니까?

과태료가 10만원 20만원 그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5만원 되겠습니다.

15만원 정도요?

네.

지금 여기 매연신고 활성화를 위한 보상품 지급해서 전화카드를 7매를 줬다고 그러는데 전화카드 얼마짜리를 주로,

3천원짜리

3천원짜리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경찰청에서도 교통위반을 했을적에 포상금을 주고 실질적인 단속 부분에 대해서 경찰력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포상제도가 있는데 전화카드 겨우 3천원짜리 준다고 그러면 제대로 신고가 되겠습니까, 보상 차원에서 신고 격려한다고 그렇게 한다면 실질적인 보상 부분에 15만원 받는데 그게 매연을 줄일겸 5만원을 포상을 한다든가 3만원을 포상을 한다든가 뭔가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가 돼야지 전화카드 3천원짜리 준다고 그러면 그거 타러 여기까지 오고 신고자 이름 발표되고 이거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고에 대한건 있잖아요 저희가 개선 명령을 내가지고 그분들이 저기 환경에 오염이 안되도록 하는거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다, 신고자가 제보한 내용은. 신고자가 제보해서 그 사람이 매연이 얼마 나왔다는 거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량은 이동하는거고 뭐 하다 보면은 비디오라든가 사진을 찍으면 매연이 배출되는 거는 확인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차량 남버가 보이게끔 지금 경찰청에서 하는 것 마냥 차량남버가 찍히고 매연이 배출되는 그런 부분으로 찍혀서 신고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인해서 고발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또 지금 여기 보면은 매연 과다발생 신고차량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안내를 90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단속 실적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것 같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차고지, 회차지 노상 단속 이런식으로 단속이 여러군데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주로 요 근래에 와서 보면 남동구청에 민원차 들어온 사람들 정문앞에서 단속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매주 화요일날 저희가 하는데 무료점검으로 하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

무료 점검점검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과 점검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구청 정문앞에서 보다 외부에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또 거기서 홍보를 하고 실질적인 프랑카드를 게첩을 하니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단속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단속 계획안에 제정이 돼야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휴가철 자동차 무료점검해서 경정비협회 남동구지회에서 합동으로 한다 이것도 뜬 구름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한데 적극 홍보를 해서 무료 점검한다 점검해서 매연이 배출됐다 그럼 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기선 명령을 내립니다.

어느 업체에서 매연에 대해서 무료 점검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랑카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원을 해줘가면서 홍보를 같이 겸비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경정비협회에서 남동구지회에서 합동으로 무료점검을 한다 일반 주민들이 가겠습니까?

저희가 프랑카드를 걸고 홍보를 합니다, 방송도 하고 해가지고 무료점검을 해서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쭉 보면은 일반행정직으로 있다가 위생과로 오다 보니까 전문직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못한 것 같아서 답변 내용도 미흡하고 합니다만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환경위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업무를 내가 배우고 장악을 해야 모든 부분이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국장님! 몸이 불편하신지 알지만 질의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건의 사항입니다. 지금 참 환경위생과를 접하게 되면 상당히 안타까움이 먼저 앞서요. 근데 환경위생과에 사실은 이런 의회나 이런데서 요구하는 건 무지 많습니다, 단속을 해달라 뭘 해달라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은 너무 적다 이거에요. 우리 환경위생과를 사실은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규모로 키워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시에다가 건의해서 시에서는 보고만 받는, 취합만 하는, 지시만 내리는 그런 기능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구청에다가 이러한 권한을 줘서 실질적인 업무를 좀 할 수 있게. 현지에 뛰는 사람들을 많이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떠냐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가능할 수는 없겠지만은 당장은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환경 분야나 위생분야 이런거는 직결적으로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부서가 커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대진 위원님 참 환경위생업무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걱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안들이 이 사회가 구조조정에 맞물려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아니면 광역시면 광역시별로의 정원이 주어진 정원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인원을 우리한테 구에다 할애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먹혀들어가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시 대로 그 시기별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될 사항이나 이런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반을 운영해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인원은 주어진 인원 적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주어진 인력 범위내에서 그 계절별로 각 단속 요건별로 필요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되겠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참 어렵지만은 야간 단속도 하고 이렇게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간석동 지역에 단속문제에 가서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업주를 잘못했다고 해서 고발을 하고 계속해서 해도 업주 스스로들 그 업종을 변경하지 않고 한다면은 벌은 벌대로 받고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단속을 해가지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어진 인원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건의적인 거를 물론 구청장, 시장한테까지 하겠습니다 하겠고 이러한 것이 관철이 되든 안되든 간에 저는 제가 본 대로 지금까지 6년 넘게 구의원을 하면서 느낀 그런것들을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능 강화를 해야 되겠다하는 거를 피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내에서도 과에서도 또 국장님도 그러한 건의를 해주시면은 어떤 좀 그래도 말이 위에서 밑에서 옆에서 자꾸 들어가면은 참작이 되지 않겠나 하는 시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제가 한가지 염려사항이 우리 구는 그래도 다행히 그러한 경우는 없는데 간혹 뉴스에 보면은 집단으로 식중독 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 그러한 그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선 아닌가 싶어서 우리 위생과에서 각 학교에 급식시설을 초등학교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다음에 중학교도 급식시설을 내년까지 다 할 계획인데 위생사라든가 이런분들을 한번 좀 많은 횟수를 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시기가 적절한 시기에 오시라고 그래서 어떤 그런 집단급식소에 대한 물론 여기 보고서는 있습니다마는 경각심을 더 주고 그래서 어떤 집단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이나 이런게 안생기게끔 많은 염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새 학교를 주변 음식업이나 학교 집단급식이라나 그 업소를 점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원래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영양사라든가 위생 분야라든가 요런거 또 그분들의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것까지 전부다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발생되고 나서 하는 것 보다도 미리 미연에 사전을 해서 사전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그 발생하고 나서 하는거는 위생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위생과장님이 급식소라나 집단 뭐라나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기운이 빠져요, 좀 용어라든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빨리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두어가지 한번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지금 75쪽에도 나와 있는데 생선회 판매업소에서 특별위생점검해서 나왔는데요 그 점검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점검 나가는건요 거기 수족관에 물 있잖아요 물을 떠가지고 환경원에다 보내기도 하고 또 거기 종사원들 건강, 보건증 그런것도 전부다 점검하고 거기 칼, 도마 이런것도 수거해가지고 또 그것도 하고 해서.

수족관 검사할때는 우리 남동구에는 검사하는 기구 이런게 없죠?

보건환경원 시에 있는 거기로 의뢰합니다.

시로 의뢰합니까?

네.

아무래도 생선회는 특히 위생에 더 신경을 써야되는 그런거고 또 특히 수족관에서 너무나 많은 물을 수시로 갈아주지 않고 그러면은 위생에 상당히 나쁠텐데요 그런거 좀 수시로 점검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판기도 보면은 지금 사실 시내에 있는 자판기 모든 게 위생상 상당히 안좋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450개소에서 몇 개소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9개소, 위반업소가 9개소라고 그러는데 사실 결론적으로는 좌판기도 위생상으로 상당히 나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점검만 하고 그냥 넘어가고 맙니까?

저희 자판기가 지금 무신고 된 게 여러개 있어가지고 신고가 들어...

신고 돼있던 안되든 다 신고 돼있는거는 위생 상태가 양호하구요?

저희가 눈으로 봐서 지적하는 건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결국은 자판기에 사용상태하고,

네.

또 거기 자판기에 나오는 물건을 뽑아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77쪽에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 잔류 농약 등 유해성분 검사했는데 지금 농약 잔류에 대한 농약 성분에 대해서 검사는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직접은 못하구요,

그것도 역시 의뢰하고.

아니 합동으로 나가서 합니다.

합동으로?

네.

합동으로 나갈때는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농산물 시장같은데는 새벽에 거기 장이 열릴 때 그때 새벽에 나가서 해요.

글쎄 합동은 어디 어디,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그쪽에서 자체로 우리 합동단속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같이 나갑니다.

지금 농수산물에서도 우리 남동구에 농수산물시장도 있고 또 재래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습지만 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 또 정육 이런데서도 많은 위생한 불량이 많이 나오고 또 농약잔류가 많이 유해성분이 검출이 되니까 과장이나 또 관계 되시는 팀장님들은 각별히 이 점 단속에 유념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보면은요 환경개선분담금 해가지고 체납액 징수철저해서 노력은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직 완결은 안됐지만 징수액 체납액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잘 안내시고 이렇게 단속해서.

올해 부과한 거는 약 한 80% 정도 지금,

80%?

네.

지금 여기에서는 80%가 안되는데요?

요건 체납액인데요, 체납액들이 좀 잘 안걷히더라구요.

그러면 체납액 80% 거쳤다면 체납액을 거둔 상태에서 80%라고 말씀하셔야지.

아니 현년도 부과분에서,

금년도 것만,

네, 금년도 것만 80% 걷었구요

이거는 인제 몇 년씩 다 지난 그런 상황이죠.

네, 94년서부터 부과를 했는데요,

그러면 뭐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겠네요?

아니죠, 저기는 전부다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동시에 체납을 다 내야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로 어디다가 압류를 합니까?

시설물은 건물에 하고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학교주변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교주변에 떡볶이라든지 햄버거 또는 오뎅, 이런걸 해서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 문방구 이런데서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식으로는 허가를 받았으면은 단속할 수가 없는데 허가를 안받고 하는거는 고발조치 합니다.

허가도 안받았을 것이고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경 위생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먹는 음식인데 아주 불결하게 만들거든요. 그걸 전부 애들이 전부 사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중단속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판매는 하고 있거든요, 학교 주변에. 좀 남동구에 있는 학교 주변에 다른데도 문제가 많겠지만 이런 청소년들,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먹는 음식을 건강을 하게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무자비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좀 집중적으로 그쪽에 단속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남동구 환경에 질의 향상을 시킬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출장소,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35 출석위원( 8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석우 위원 신현필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4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이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