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성 기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오늘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동구주민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며 개인적으로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렇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양보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간 정기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로 많은 노고가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선거에 의해 주민대표로 당선된 구청장과,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지방자치라는 명제 아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신 주민여러분께서도 객관적인 입장, 그러니까 주민의 한 입장으로서 방청을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국민의 의사는 무시되고 편협한 이익을 위하여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고, 거짓말을 다반사처럼 하는 정치윤리 부재풍토의 정치상황에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음으로서, 주민들은 삶의 흔들림이 없이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자찬도 해 봅니다. 이 시간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대표로 선출 된 여러분들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지리라는 희망이 있는 특별한 지역을 이룩하도록 노력하면서, 주민 앞에 다가서지 않으면 주민의 지지를 잃고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겉만을 추구하고 외형만을 추구할 때 또한 전시적 효과만을 추구 할 때, 주민은 멀어지고 민심이 이반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원론적인 말들을 장황하게 언급한 것은 구정질문 내용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이므로 혹시 구정질문의 표현상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면서 본론의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임의 던, 정액이던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여러모로 자료를 보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다시 연구를 해 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남구의 새마을부녀회에서 내. 외부적 잡음으로 형사사건화 되어있는 등의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새마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점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새마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2000년 예산으로 2,88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1년는 3,24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보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먼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교부 받고자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교부된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에 의거 집행되어야 하며, 사정변경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년도 종료시 정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계획서와 정산서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집행이 부적정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새마을 뿐아니라 모든 각급 단체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구정질문을 연계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99. 2. 2에 실시된 98년 지도점검결과에서는 세입세출 결의서 분리보관, 시민보조 사업출납장부 별도작성, 출산휴가시 일할 계산 미비가 지적되어 있고, 2년간 지도감독이 없다가 지난 5. 28일부터 실시된 2001년 지도점검 결과에는 계획서에 의거 집행조치, 사업계획서 및 영수증 미첨부, 예산과목상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과다, 인건비로의 지출비율과다, 경. 조사비로 한 단체에서 삼중지급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99년에 행해진 지도감독보다는 남구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지도 점검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으나,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도대체 서류가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2000년 1/4분기 보조금 정산서 내용을 보면, 직원상여금 및 정액수당이 1/4분기인데도 불구하고 7월달, 8월달 것이 집행되어 있고, 3/4분기 정산서를 보면, 동일 내용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즉, 보조금집행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부서에서는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형식적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며, 평소의 소신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호화사치성 소비생활을 지양하고, 중고물품 재활용 등으로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소비풍토조성 및 건전소비 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며, 도덕성회복 운동에 기여코자 동구청으로부터 매장 전세자금 1억원을 교부받아 동구 새마을 알뜰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익을 위주로하는 상업성 성격을 지양하고 주민들에게 자원재활용과 우리농산물 이용정신을 뿌리 내릴 수 있는 주민계도의 장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익금은 불우 이웃돕기등 인보복지 및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녀회 알뜰매장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공적예산에 의해 보조받은 매장운영의 수익금 사용처가 불분명합니다. 알뜰매장 운영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업무추진비, 수용비, 각종행사에 경비의 대부분이 지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둘째 당초에 상업성을 지양하고 주민계도의 장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율이라는 미명아래, 각 동별 물품판매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준 강매를 조장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오히려 당초 매장운영의 목적과 정반대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셋째 매장물품의 분실 및 국비지원으로 구매한 기계방치 등으로 부실운영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알뜰매장 운영 결산서 자체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음으로서 공적 역활성을 가진 단체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물의만 일으키고 있는 알뜰매장을 폐기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마을 알뜰매장의 전세금 1억원이 99년 5월 3일 2년간 계약을 하고, 전세권자로서 동구청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9년 10월 14일 1차 추경시 민간자본이전으로 새마을 알뜰매장 임차료 지원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99년 12월 22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이 되었습니다. 서류상의 전세기간은 5월 2일자인데 전세금은 12월에 지급이 된 것입니다. 회계서류가 잘못 되었는지,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궁금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기간이 올해 5월2일자로 만료됨으로서, 재 계약 여부를 확인하다보니, 올해의 매장 임차인은 동구청이 아닌, 새마을운동 동구 지회장 명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지회장 명의로 계약이 되었는지 납득이 되도록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보니 추상적인 내용뿐입니다. 물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목적 및 관계법령에 위반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매장안에 도장가게가 임대 되어 있는 등, 자산관리 및 지도감독에 있어 심히 우려되므로,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임차료 지원액으로 지급된 1억원에 대하여 어느 선까지 지도감독, 관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제도도입은 현 정부가 집권초기에 즉흥적으로, 전시행정으로 99년부터 실시하여 현재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왜. 즉흥적, 전시적이라는 말로 시작했느냐를 말씀드리면, 당시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 정부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개념, 절차, 방법 등 모든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체, 일단 인기성으로, 선 사업시행, 후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보완했던 과정은 누구라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의 자치센터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형적인 자치센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부응하여 우리동구는 시범 구로 자청하여 대구광역시에서 가장먼저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조금 더 받아, 자치센터 정비에 투입됨으로서 외형적인 실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반사적 효과로서 측정은 할 수 없지만, 무형의 주민불편이라는 피해뿐만 아니라, 관리비의 증가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행정자치부에서는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광역적 사무나 일반 행정사무들은 시.구.군청으로 이관하여 능률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 복지, 문화, 정보 등의 서비스 기능이 강화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의식을 고양시키고 지역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센터를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중앙정부에서 추진된 일 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효과가 현재 발생되고 있는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을 생각해 봅시다.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민곁에, 주민의 가까운 위치에 주민에 대하여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미사여구로도, 주민과 멀어지고 주민들과 괴리가 발생하는 현상하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명분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후 행정과 관계되는 주민의 삶은 단지 단순한 민원발급서비스 밖에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인.허가 문제 등은 어떤식으로든 구청까지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기능전환이 아니라, 행정 내부적인 기능의 폐지, 축소, 개혁이라는 명제아래 주민의 피해를 전제로 행해진 최악의 정책실패이자 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자치센터로의 전환에 따라 고지서 송달 등의 행정비용 증가와 행정서비스 부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통.반장을 이용, 출장, 중계민원 등 각종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결국 행정비용만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보면, 첫째 자치센터 근무직원수는 감소되었으나, 인력동원사업은 그대로 행해지고 있어 격무에 시달릴 수 밖에 없고, 당초에 이 제도 시행시에는 단순민원과 사회복지 업무외에는 동사무소 업무를 구청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부적 지침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떠 맡겨지게 된지 모릅니다. 둘째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다보니 공무원들의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나 현장행정을 많이 수행해야 할 기초자치단체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노점상, 불법광고물, 불법쓰레기단속, 체납세 정리 등 각종업무에 각과별 인력이 동원됨으로서 본인 고유의 업무와 현장업무 둘 다 부실해지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통계를 기준으로 행해질 행정에 있어서는, 현장파악이 어려워, 각과별로 인원을 차출하더라도, 본인의 일이 아님으로서, 효과는 반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더 이상의 기형적인 행정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과감히 주민자치센터를 구 동사무소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컵소리) 미안합니다. 다음은 구청내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역시 외형적 가시적, 전시적, 홍보효과 외에는 내부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98년 김포시에서 허가과를 설치하여 운영하므로서,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평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민원1회 방문처리, 민원창구 일원화 등 복합민원처리제도의 개선 등 정권이 바뀔때마다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민원업무의 원스톱 처리에 있어, 민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 차에 김포시에 운영중이던 허가과를 운영모델로 하여,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행정자치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추진지침이 내려졌던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동구는 이것도 대구광역시에서 제일먼저 허가민원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한다는 홍보효과를 위해 부랴부랴 허가민원과가 설치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민원접수시 관련부서가 한곳에 있으므로 말 그대로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과에 민원, 허가1, 허가2, 허가3, 호적, 병무, 생활기동과 같이 7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허가 1, 2, 3 담당 부서에는 구청내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도시과, 건축과, 경제과, 환경청소과, 위생과, 공보실 등의 주요업무가 한 과내 세 개 담당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 많던 주요업무를 세 개 담당이 처리 할수 있으면 이 구청내에는 과연 몇 개 과가 존재가치를 느끼겠습니까? 과장을 좀하면 구청 전체를 1개 부서화 하면 더욱 편리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이 일반민원, 호적, 병무, 생활기동 업무에 더하여, 종전의 도시과, 건축과, 경제과, 환경청소과, 위생과, 공보실 등의 업무를 숙지 할 수 있겠습니까? 즉 허가민원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전지전능해야 근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장은 담당에 의존하게 되어 있으며 담당도 자기업무 관련 외에는 전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과장, 국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업무적으로 보면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전문성 때문임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도로 인하여 그만큼 법적 검토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법적인 정확성에 기인한 민원처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부정확 하더라도 종전보다 하루 이틀 빨리 처리되는 것이 중요 하겠습니까? 현재 우리 구청의 행정업무는 미안하지만 직급을 밝혀서 죄송합니다만 7-8급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직류에서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직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전문적인 일 처리를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위직에서 입안하면 결재과정에서 검토, 재검토가 되어 걸러지고, 민원에 따른 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문성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허가 1, 2, 3 부서에서 직원이 본인의 판단하에서 일처리가 이루어지면 그위의 상급자가 수정이 가능합니까? 무엇을 알아야 혹 잘못된 것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먼저 어디에 가서 상담을 하겠습니까? 즉 건축주택과입니다. 그러나 건축주택과에 가면 수십년 동안 건축직 공무원으로 종사해온 과장이나 담당자나 여러분들이 아무런 결정적인 답변을 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부서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건축직으로 수십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신 도시국 국장께서도 함부로 답변을 못하고 이야기를 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가부서는 일반 행정직 국장인 총무국장 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생직, 환경직, 모두 동일합니다. 전문성을 도외시 한 채 단지 허가 업무 담당 한사람만에 의하여 가부가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가 명확한 것은 허가민원과가 생기기전보다도 민원처리 규칙에 의하여 처리 기간내에 처리가 됩니다. 단지 그때보다 지금은 조금 빨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법규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법규해석이 필요 할 때 입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모르면 무조건 안되는 것으로, 같은 법을 적용하는데 우리 구청에 가면 처리가 안되고 다른 구청이나 구에 가면 처리가 되는 확율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구청은 되는데 우리 동구는 왜 안되는지 등 이런식으로 민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포진된 위생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등에 가면 우리는 사후관리만 하면 되니까 나 몰라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주민과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단지 담당자의 말만 믿고 민원준비를 하다가 불측의 피해를 입은 주민은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이런 사실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 조직으로 집단 민원에 대처할 방안이 있겠습니까? 왜 수성구, 중구는 허가민원과를 설치 하지 않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업무가 이원화 되므로서 연계성이 없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중요부분에는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많으므로 허가민원과를 폐지하여 종전의 조직으로 환원하고, 허가민원과로 운영될때의 장점인 원스톱 정신을 접목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 주민에게는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이 장시간 길었지만 항상 주민의 편에서 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상세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기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기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상락 의장님, 정소차 부의장님, 그리고 오늘 좋은 구정질의를 해 주신 성기수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무엇보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우리 정기회에 노고가 많다는 것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구의회는 100회째를 맞이해서 이제 그 성숙도나 민주주의 참여의 정신이 날로 높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 구민모두와 함께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류상락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도움의 덕분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저 자신도 취임 3년을 어제 맞이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남은 1년동안도 우리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그리고 견제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동구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새마을 관계자 되시는 많은 우리 국민운동 단체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성기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새마을 조직의 보조금과 알뜰매장 운영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하셨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이었고, 세 번째는 허가 민원과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단체 보조금 2000년도에 2,880만원, 2001년도에 3,240만원 집행에 있어서 사업계획과 정산서가 일치 하지 않는냐, 지도 감독이 형식적이었지 않느냐라는 지적과 함께 저의 견해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마을 동구지회는 정액단체로서 매년 3,600만원을 지원해야 되나 IMF관리체계 하에서 2000년도에 20%, 2001년도에 10% 삭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계획서가 정산서가 일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연간 사업게획서 상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분기별 사업내용이 다소간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중앙 새마을 운동본부에서 갑자기 통일 손수레 운동을 전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에 연도에는 통일 손수레 운동은 우리가 사업계획서 상에 없었습니다. 없던 일을 갑자기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계획서와 정산서 내용이 왕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이러한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지도감독하지 못한점은 우리 구청의 잘못이지 새마을쪽에 행정에 미비가 아님을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 알뜰 매장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알뜰 매장에서 최근에 도난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남구의 사건도 있고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이 있으리라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동구의 새마을 단체는 어느 구에 새마을 단체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2000년도 2001년도 전국적으로 새마을 평가에 있어서도 동구 새마을 운동지회, 동구 새마을 운동의 부녀회,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먼저 양해 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 운동 알뜰 매장에 사실 제가 청장 되니까 효목동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구비 1억5,000, 시비 5,000만원해서 효목동에서 2억의 매장 임대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9년 4월30일에 이 2억을 반납하고 신암동으로 옮기면서 1억의 매장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전까지 전세권자가 동구청장 이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우리가 전세권자가 새마을 운동 지회장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구 전 구청이 이미 그 당시에 새마을 운동에 대한 자본 보조금은 그것을 새마을 운동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전 구청이 하고 있었습니다. 동구가 가장 늦게 전세권자의 명의를 구청장에서 지회장으로 명의 변경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 알뜰 매장의 도난 사건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4월7일날 아침에 발견 되었는데 20㎏ 쌀 28포대 정도 시가로 120만원 정도가 분실 되었습니다. 바로 현장 확인을 하고 우리가 사후조치를 지시 했고 그리고 새마을 운동에서 이것을 전부다 전액 변상 처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일이 생기면 아니됩니다만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쌀이 좀 분실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이중 잠금장치 그리고 세이콤 전화기를 설치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분실 사태가 없도록 새마을 운동 관계자나 저희 구청에서도 열심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뜰 매장 수입금이 인보복지 분야보다는 업무추진비 수용비, 행사경비로 과다 지출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알뜰 매장 수익금이 연 500만원 정도 됩니다. 크게 많이 되는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원 회비가 연620만원, 그래서 총 수익금이 1,125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인보복지 분야 및 사업비로 거의 66%가 사용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수용비로 과다 지출되는 것 보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인보복지 분야 및 사업비가 66%, 정기총회 및 월례회 경비가 230만원 정도 지출해서 21%, 행사격려금 및 경조사비가 144만원으로 12%가 지출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용비는 전기세, 물세 이런 관리비 정도로 쓰는 것은 수익금 중에서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알뜰매장 수익금이 인보복지 분야에 더 많이 지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큰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알뜰매장에 도장 매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약 한 평, 내지 두 평 정도에 도장파는 분이 거기에 알뜰 매장에 임대를 했습니다. 물론 새마을 알뜰매장이 재임대용 매장으로 사용하면 아니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알뜰매장의 수익이 여의치 아니하고 관리 측면에서 한 평 정도를 도장 파는 분에게 임대를 하고 월 15만원씩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180만원의 어떤 수익을 해서 새마을 운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매장운영 결산서가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월별 수지현황 분석을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작년 것입니다. 이것은 합계를 하면서 틀려졌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행정지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새마을 운동 관계자들도 이러한 단순한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알뜰 매장이 상업성에 치우쳐서 지나치게 물품판매를 준 강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매년 연말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 당시에 동별로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는 경쟁이 따릅니다.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우리 동에서 조금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물품을 사돌라고 부탁을 한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매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마을 운동 관계자가 권력기관이 아닌데 강매할 수 있는 힘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좀 부탁을 과도하게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남들한테 부담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장의 비누제조기 문제가 지금 고장 난체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1997년도에 내무부에서 전국 새마을 운동 부녀회에 600만원씩 해서 비누 제조기 맑은 물을 쓰자 그래서 식용유를 우리가 환경비누로 만들자는 취지로 이 기계를 보급 했습니다만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기계가 사실 실효성이 없고 다 고장이 나고 방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저희들이 쓰고 도저히 고쳐서도 이 비누 제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면 없다고 판단되면 폐기처분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누제조기가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일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뜰매장을 폐기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새마을 운동 알뜰 매장이 단순하게 수익보다는 수익성도 있어야 됩니다만 어떤 우리 알뜰 매장에서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 관계자들이 하나의 어떤 단합, 그리고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의 배양 이런 측면에서도 새마을 운동 알뜰 매장은 그 기능을 발휘 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동구 새마을 운동이 2000년도 대구 최우수구로 동구 새마을 운동 지회가 표창을 받았고, 99년도 새마을 부녀회가 최우수 부녀회로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다 시피 지금 환경정화운동,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행하는 많은 행사에 있어서 새마을 운동 부녀회에서 도와준 손길이 정말 구조조정기를 맞고 있는 우리 행정에 큰 도움이 됨을 우리 모두가 인정 해야 되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알뜰 매장을 폐기 하기 보다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좀더 발전적 방향으로 알뜰매장이 운영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원님과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마을에 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 질문인 주민자치센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평소 구 동간에 행정효율이 떨어진다,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평소 동사무소 체제로 다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배경이 교통통신이 대단히 발달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판기에서 행정서식을 우리가 뽑아볼 수 있을만큼 전자적으로도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활이 상당히 윤택해졌습니다. 이제는 동사무소가 단순히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을 띄는 기능이 아니라 주민의 문화복지, 여가생활 이 분야로서의 교육적 기능, 문화적 기능까지 동사무소가 수용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참여자치입니다. 이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발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의 행정적 기능을 줄이고 주민들의 복지 기능을 강화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원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원뜻이라 할지라도 조금의 불편사항은 항상 우리가 대패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다면 이 불편함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의원님 모두가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센터를 올바르게 방향을 잘 인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큰 지혜를 구청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의 문화, 여가생활, 그리고 교양 이 분야로서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되었습니다만 원래의 뜻대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동에 중요한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언 할 수는 없습니다만 멀지 않은 미래에 동장의 기능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각종 행정서류가 간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행이나 농협, 그리고 지하 보도에서도 그리고 역전에서도 각종 행정서류를 뗄 수 있는 키 오스크 시스템이 지금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동사무소의 기능은 그러한 행정서식을 떼는 기능을 떠나서 지역주민의 복지문제, 긴급재난 문제만을 담당하는 동 행정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 인원도 동사무소에 상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있으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동사무소 기능은 점점 약화되는 것이 시대의 추세입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취소하고 동사무소로 환원하는 것은 전체적 상황에서 마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 그리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이것은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허가 민원에 대해서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허가민원, 허가와 관리가 이원화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허가민원과가 우리가 생긴 것을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건축허가를 하나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민원인들이 건축과를 갔습니다. 건축과를 가기 전에 예를들어 형질변경은 도시과를 찾아가야 합니다. 보존녹지, 자연녹지, 그린벨트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땅에 대해서 형질변경은 먼저 도시과를 농지전용은 경제과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를 내기 위해서는 건설과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문제는 환경청소과를 찾아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찾아 갔을 때 담당 공무원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면 건축허가 농지를 전용해서 건축허가를 하나 받기 위해서는 거의 구청에 보름이상 어찌 재수없이 공무원을 만나지 못하면 한달 이상 들락거려야 됩니다. 구청에 와서도 1층부터 4층까지 수차례 다녀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한 사무실에서 여러 담당공무원, 전문 공무원들이 한계에 배치를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허가민원계입니다. 그래서 허가1계, 허가2계, 허가3계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1년간 운영해본 결과 민원이 훨씬 더 적어 졌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최소한 제가 아는 것도 30%이상 시간이 축약되었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 하면 특히 건축분야 법 해석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건축법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정화조 처리 문제나 그 다음에 위생파트 문제, 환경파트 문제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의원님들도 다 지적 하고 계십니다.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장에 갔을 때 여러 의원님께서 저에게 청장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고 지적하신 것도 저가 가슴깊게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은 의원님의 입장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 건축전문가인 도시국장보다 행정전문가인 총무국장이 대응하는데 있어서 법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법 해석을 건축과장, 도시국장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허가 제1담당 계장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법을 머리속에 넣고 살수는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당시에 구청내에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총무국장께서 잘 해결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가와 관리가 이원화 되다가 보니까 건축이 중단된 건축물의 안전문제 이런 문제를 건축과가 해야 될것인가, 허가 민원과가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IMF 여파 이후에 우리 신천1,2동에 있는 세광트윈빌 처럼 대형 건축공사장이 건축 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동구에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관리가 허가민원과냐 건축과냐 이것은 지금 청장의 입장에서는 이과, 저과 서로 미룰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전검사를 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재 건축이 재사업이 가능한 여부는 허가민원과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일선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일은 내일이 아니요, 이 일은 당신 일이요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분류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와 관리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업무의 한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질문에 부족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만 널리 양해 하시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이재녕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효목2동 출신 이재녕 의원입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보충 질문차 나왔습니다. 현재 동구가 시범구로서 작년도에 잘해서 준우승까지 올렸는 점은 대단히 잘 했다고 보는데 그때 제가 말씀 작년에 드리기를 이것이 시범구로서 잘못되면 현재 있는 동구청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진 국장, 과장급과 우리 의원이 전체가 전국적으로 이것이 되도로묵이 되고 잘못 되어 갈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되어 가는 것이 볼 때 지상으로도 자주 보도 됩니다만 아주 잘못 되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당초에 동구 각동 지방자치센터에 설치 했던 기구 풍악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전대로 하고 있는지 변경된 동이 있다면 몇 동이나 변경 되었으며 그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더라도 제가 각 동을 다녀보니 그것이 폐기 되어야 되고 놀고 있고,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단 하나 성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컴퓨터 그것만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디다. 그런데 그것도 강사가 지금 옳지 않고 강사가 없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 있어도 날짜가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오락하고 놀고 가는 놀이터로 되어서 그 전자 오락실이 되었지 우리 컴퓨터 진짜 공부하는 주민이 배울 시설로서 감독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센터가 됨으로서 동직원이 전부 구청으로 많이 오시게 되었는데 동 직원이 줄었는데 동에 사무는 종전과 여전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적십자 회비로도 동장이하 전부 나가서 독촉을 해서 거둬 들이지 않으면 안되요, 아직 주민의식이 그 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KBS 방송국에서 나오는 시청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딱딱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는 회비로 되어 있으니까 잘 되지도 않는데다가 동별로 그래프를 만들어서 동장한테 회의때마다 모르는 압력이 들어오니까 동장은 꼴찌가 싫거든요, 우리 동네가 꼴지 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동직원을 전부 동원해서 북새통이 일어납니다. 이런점이 많이 시행착오를 격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점이 동에서 할 일, 구청에서 할 일을 구분해서 동에서 하지 않을 일은 구청에서 일체 동장에게 표를 보이거나, 현재 수납된 내용을 알리거나 회의시에 동장들 그밖에 동 직원들이 고민속에 부닥치고 정신 없습니다. 동 직원이 부족한 탓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은 현재 시정해야 할 우리 동구청에서 시정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한다면 무엇을 시정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답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녕 의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범 구로서 국, 시비 15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대구시의 구청보다도 저희들이 1년 일찍 갔고 작년에 행자부 평가에서도 전국에서 1,2위권 광명시와 우리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가장 우수한 구청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심2동 동장이 서울시 전 동에 동장들을 모아놓고 교육까지 두 차례 우리 동구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례를 전국에 교육까지 한 우리 구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용상에 부족함도 있고 예산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깊이 가슴에 받아 들이겠습니다. 문제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중에서 프로그램이 당초보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변경을 하고 그 운영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했지만 6개월정도 운영 해 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없어서 꺽꽂이는 안 하겠다, 그리고 영어회화를 하던 A동은 영어회화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안 하겠다 이래서 프로그램은 변경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변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은 살아남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자연히 소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20개동의 프로그램이 여기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안내서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미 운영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존재 합니다. 다만 끝까지 존재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처음에 만들 때 구청장 입장에서 반드시 인터넷 사랑방을 넣어라 그리고 여건이 되면 컴퓨터 교육실을 넣어라 이것은 구청장 요구 사항이었고 나머지는 그 동에서 의원님들과 주민자치위원회 당시 동자문위원회와 동장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 동에 전부 인터넷 사랑방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있습니다만 인터넷 교육실은 20개 동 중에서 아홉 개 동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교육실이 없는 11개동도 장소가 맞지 않아서 교육실을 못 여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여깁니다. 다만 컴퓨터 네 다섯대가 있는 인터넷 사랑방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게임방 처럼 되고 있다는 의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나쁜 게임방 가는 것 보다는 동사무소 와서 게임 하는 것도 저는 크게 볼 때는 괜찮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꼭 어린 학생들 뿐만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보면 종종 일반인들이 와서 컴퓨터 인터넷 검색을 하고 복사를 해 가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방과후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와서 합니다. 행정관청에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크게 나쁜 일이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교육실을 더 강화하면서 동사무소 입구에 있는 인터넷 사랑방은 지금 처럼 존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이 신암1동에 가요, 그리고 신천4동에 헬스같이, 그리고 공산동 헬스같이 이것은 대단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나와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뛰는 모습들 정말 저는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스와 가요에 대한 강사를 우리가 동에서 강사비를 대기 무척 어렵기 때문에 구청에서 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근로사업비를 이용해서 강사 지원을 헬스와 가요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있어서 운영의 문제점은 성기수 의원님이나 이재녕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지적을 달게 받고 저희들이 좀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전환 이후에 동사무소 직원은 상당히 줄었는데 동 사무는 크게 준 것이 없다는 의원님의 지적 말씀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구청에 많은 직원들이 옛날 관행대로 업무연락이라는 형태로 끈임없이 동에 부과 업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근절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100% 근절될 수 없는 것이 행정 수요는 팽창하는데 행정공무원은 기능이 축소되는 우리 현실적 사항도 의원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만 불필요한 업무연락은 가지 않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반드시 통제하도록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 주요질문은 아닙니다만 적십자 회비 문제입니다. 제가 청장된지 3년이 되었습니다만 3년 이내에 대구시내 각 구청중에서 적십자 회비 수납율은 항상 꼴지 했습니다. 이 적십자 회비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징수를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이나 구청직원들에게 적십자 회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기위해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않아서 항상 꼴지 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 관계자들을 만나면 구청장이 좀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 부터는 적십자 회비를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 통장님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대한 적십자사에서 바로 징수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준조세처럼 거두는 적십자 회비는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의원은 새마을 단체나 모든 여러모로 파악해본 결과 사실 존폐 여부를 물었습니다만 우리 청장께서는 표를 의식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시원치 않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알뜰매장이 없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중구도 없고, 달서구도 없고, 달성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상설 매장이 협의회장 앞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남구는 구 소유 건물에 위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는 협의회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뒤에 참석한 단체 회장님이나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청장은 잘해서 기금 더 주고 자꾸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건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정확하게 지원을 하세요, 그리고 명시된 계획대로 운영을 하시면 별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뭘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정말 우리 주민들이 봐서 심지어 이렇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우리 부녀회장님들 다 오셨는데 일부 부녀회 회원님들은요, 매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급단체 회장님들이 실적을 위해서 과다하게 쌀이라든가 모든 물품을 식당에 가서 많이 주고 난 이후에 돈을 못 받아서 그 식당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물어넣는 그런 확율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실도 익히 들어 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예산을 앞으로 더 주니, 덜 주니 더 주는 것은 좋다 이거죠, 더 주되 실질적은 우리가 우리 동구 주민들의 피부에 닿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자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지 특이한 개인을 목표를 해서 그것을 하는 그런 구정질문은 본 의원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우리 청장님 한 달에 500만원 수익금이라고 하는데 이 자료는 뭔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 수익 자료를 보면 판매 수익금 2억2,916만6,3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500만원 수익 같으면 1년에 5천 몇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이 자료는 무슨 자료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장코너 임대료 수입이 180만원, 기타수입 이자수입이 16만1,200원 합산 98년 이월금까지 해서 합산 2억4,862만1,873원이 2000년 수익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돈 1억요, 큰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청장님도 마찬가지,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 우리 주민들 세금가지고 월급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살림을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 하지요, 본 의원이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시한이 반환 기한이 2001년 5월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2000년 1월1일 계약을 할 때 잠깐만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은 내자리에 한번 보세요, 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얼마나 많이 받아 놓았는지 엄청나게 의회 일이라는 것이 하나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처음에는 사실 이렇습니다. 각급 단체를 다 점검을 해 볼려고 하다가 보니까 유독히 새마을 단체만 난리스럽게 저 한테 전화도 오고 이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하는 것은 하도록 놔두고 잘못했는 것은 잘못된 지적을 해야 되지요, 왜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못하도록 하느냐, 그런 것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됩니다. 각급 단체 어느 단체든지 간에 미안합니다. 처음단체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원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 앞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1억으로 그리고 계약조건에 전세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아까 다시 청장께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본 의원이 1억을 지원을 해 해주는데 1억을 지원해 준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권은 어디까지 있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식으로 관리감독을 할것이냐, 또 이럴 이유는 없겠습니다. 새마을 지회장이 예를들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전세계약서로 잡혀 먹을수가 있습니다. 없다고 못 봅니다. 안이하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지원을 해 줄 때는 뭔가 거기에 특이하게 명분이 있고 계획이 있고, 분명한 출처가 있고 계획성이 있어야 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저나 누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할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전세계약서 가지고 가면 담보 해 줍니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시 지회장 앞으로 계약을 했는데도 다시 재차 계약은 새마을 부녀회 회장 앞으로 도장방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자 계약된 것을 보지요, 매월 세는 새마을운동 알뜰매장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하고 매월1일 계좌번호 대구은행 새마을운동 이래가지고 입금이 됩니다. 그럼 과연 이 입금액이 새마을 운동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 1억원의 거기서 세수가 나오는 금액을 새마을 협의회 이익단체에 들어가서 일괄 계산해서 쓴다면 전체 수익금의 감시감독권은 우리 동구청에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한 개의 건물에 한쪽은 동구청으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에 전세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우리 집행부 우리 동구에 모범을 보여야 될 구청입니다. 둘째로 다시 계약을 할 때 또 다른 사람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계약된 부분에서 그럼 좋습니다. 그럼 지회장이 계약이 되었으면 다음에 그 사용근거를 부녀회장이 임대를 받아야 되지요, 정상적으로 하세요, 할려면 임대를 받아서 또 부녀회장이 임대를 도장방에 임대를 주세요, 그것이 맞잖아요, 지금 이것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맞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 한번 보세요, 도장방 계약서에 중개업자가 우리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서 하나 하나가 말입니다. 청장님 그렇게 우습게 보지마세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개인 가정살이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동구주민 34만 구민들이 혀가빠지게 돈을 벌어가지고 구청에 갖다 넣어서 살림을 맞기면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닙니다. 어디 국가에서 지원금 청장보고 주는 것 아니고, 의원보고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동구34만 구민을 보고 주는 것입니다. 구민의 복리를 잘 지키라고 그래서 주는 것이지 청장 자기 멋대로 갖다 쓰고, 의원들 자기 멋대로 갖다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답변 하시는데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 의원은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폐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는데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을 하시는데 그럼 좋습니다. 거절을 해도 좋은데 지원을 해도 확실한 지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또 그 법에 맞게끔 집행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지금 새마을 매장 1억원이 99년 5월 며칠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신암동에다가 계약이 되었고 계약이 된 그 상태에서 교부금은 12월달에 교부금 1억이 나갔다 말입니다. 그럼 무슨 돈으로 1억을 5월달에 계약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교부금은 99년 12월달에 의회에서 통과해서 줬습니다만 계약은 99년도 5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과연 무슨돈으로 그것을 계약을 하셨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본 의원하는데 안 들리도록 조용히 하세요. 교부조건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조건을 달았는 것입니다. 교부조건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목적 및 관계법령에 의해 위배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액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쓰다보면 잘못 쓸 수도 있고 잘 쓸 수도 있지요.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법령, 규칙 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용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만 희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로 한다, 어디 돈 쓰고 이유만 잘만 있으면 괜찮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부조건 단서입니까? 그리고 아까 청장께서 선 순위로 새마을 운동 사업을 한다, 택도 없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 하더라도 청장의 승인을 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목적외에 이 돈을 사용 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청장이 승인을 해 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은 이것으로 접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우리 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일부 구,군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문제성이 많다 이래서 모 의회에서는 부결 시키고 안 하는 구 군도 많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겠지요, 그러나 이왕에 구정질문을 시작 했는 것이니까, 매듭을 한번 지어봅시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동에 한번 가보세요, 동에가면 실제 옛날과는 판이한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 동장님들 여기 뒤에 공무원들 계십니다만 여기 또 국장하시는 분들이 동장도 해 보셨을 것입니다만 옛날에는 동장님들하고 동에 가면 서로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동장보면 골목으로 숨습니다. 왜 숨는지 아십니까, 만나기만 만나면 우리 오늘 행사하는데 들어오이소, 그것이 겁이나서 피한답니다. 실제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도 그런 것을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는 과다하게 많지, 그나마 그 반면에 지금 모 단체에서는 인력동원 절감을 합니다. 안합니다, 인력동원 얼마 안 있으면 방송에 나올 것 같습디다만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 한 바로는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 공무원들 자체 숫자는 줄지요, 행사 자체는 옛날 관선청장으로 할 때보다 60%, 70%더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진짜 자기 본연의 임무를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동사무소 직원들입니다. 예를 들어 표창을 줄려면 동직원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주세요, 이 모든 것이 청장님 잘 생각 하셔야 됩니다. 청장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동구가 이렇게라도 아까 자찬을 많이 하시데요,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모든 단체들이 잘 한다, 잘 하는 것 좋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적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법에 맞게 뜻에 맞게 집행 할 때라도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청장님도 같이 한번 말씀을 하셨지요, 조금전에 이 질문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만 적십자 회비 문제로 우리 의장님과 상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는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 힘들다 우리 동구청에서 기금이라도 조성해서 적십자 회비 기금조성하는 것이 안 맞겠나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해 본 사실이 뒤에 계신 의장님과 했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까지도 이야기 했는 사실도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적십자 기금 우리가 모아 뒀다가 우리가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안 맞나 이 말이 나왔습니다만 국회에 제가 편지도 보냈습니다만 이 문제도 적십자 회비도 우리 국민들이 알면 골치 아픕니다. 인건비가 40%, 50% 나갑니다.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편에 선다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 기업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 일간지에 우리 청장님이 구정질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구청 자체에 모 신문에도 방송이 났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의 편파적인 변형적인 지역발전이 많을 것이다, 지금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동구가 과연 몇 위인지 그리고 실제 언론에 보도 된 것입니다. 수성구 공무원 일부 중에 수성구에 사는 인원이 몇%냐, 76%입니다. 동구 공무원이 동구 사는 것은 몇%냐, 26.4%입니다. 동구가 그만큼 살기 싫은 동구인데 우리 구청 직원들부터 안 사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런 차에 우리 공무원들 점수제를 어떤식으로 일반시군 어느 구에는 지역구에 있는 공무원들을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있고 왜냐 지역심을 애향심을 가지자 이것이지요, 그래도 동구에 살면 동구에 뭐라도 잘 하겠다라는 그런. (단상에서 메모 전달) 또 우리 의장님 장황하게 한다고 뭐라고 하시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이렇습니다. 우리 민원허가과도 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질문을 할 예정인데 실제 이렇습니다. 우리 동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몇 만명이 모자라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동구가 보면 지금 주택건설을 하다가 부도 난데가 대체적으로 다른구보다 많습니다. 엄청나게 큰 효목주공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는 절대 못 봅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가면 예를 들어 수성구나, 북구나, 남구나 지역 부산, 서울, 인천 이런데서 동구에 뭘 하고 싶다고 들어오면 내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안됩니다. 어제 아래 KBS 방송에 났지요, 대구시가 엄청나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모 벤처업체 그러니까 컴퓨터 부품생산업체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업체를 대구에 유치할 공장이 없어가지고 경기도에 찾다 찾다 없어서 경기도로 간 그런것이 방송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구도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것이 일반 우리 개인 주식회사 동구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재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각 8개 구, 군중에 제일 못하는 구로 변하기 이전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세밀히 관찰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와서 무슨 업을 할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법에 위배되도록 해서는 절대 안되지요, 그러나 일단 되는 쪽에서 지금 우리 뭐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와 건설교통부에 질의답변 했는 것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습니다. 여기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대구광역시 다 했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에 최대한 호응을 해서 법에 위배가 안된다면 허가를 해 주려는 그런 전제하에서 덤벼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곳에서도 와서 장사도 하고 건물도 짓고, 집도 짓고 미안합니다. 아파트도 짓고 건물도 지어야 우리 세수도 높아지고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안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 나가다 보면 끝에가서 우리 구청에 안되는데 다른데 가서 지금 경산에 와촌에 있는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서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와촌에는 허가 났는데 우리 동구에 허가 안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허가가 안 나다가 보면 와촌으로 간다 말입니다. 이런 행정을 우리는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되는쪽에서 허가도 가능하면 되는쪽에서 허가를 내 줄수 있는 그런 아량도 베풀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청장님 답변중에 쌀을 분실을 했는데 변상조치가 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변상조치를 하셨는지 결손처분을 하셨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의장대행 부의장님 장시간 미안합니다. 이제 한 1분만 더 시간을 주이소. 그리고 만약에 허가과에서 미비를 해서 허가를 못내 줬습니다. 무슨 허가든 간에 못내 줬을 때 이분들이 예를들어 행정자치부나 건설교통부나 또한 대구시나 다른 구군이나 법에 맞는 취지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허가를 취득할 조건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이때까지 했던 피해본 그런 것을 이의 제기를 했을 경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 허가과에 재정비를 좀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상락 의장, 정소차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기수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뜰매장에 우리가 분실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에 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동구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자본 보조한 것을 잘못 쓰고 있을 때 구청장이 제재를 가해야 되는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본 보조액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데 99년 5월6일부터 12월23일날 자본보조를 하는데 5월달부터 12월까지는 무슨 자금이 나갔느냐는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전에 초미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효목동에 2억을 우리가 보조를 했습니다. 그때 전세는 구청장 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99년 4월30일날 신암동으로 지금 옮겼습니다. 옮길 때 우리가 2억 중에 1억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럼 1억이 새마을 본부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12월22일까지는 신암동에 있는 것도 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12월22일까지 그럼 12월22일날 그 1억을 반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23일날 의회에 예산 의결을 거쳐서 바로 1억을 새마을 지회에 줬습니다. 그때부터 새마을 지회장의 명의로 전세 설정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2월까지 명의가 그래서 바뀌었다는 것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장 수익문제가 월500만원이 아니고 월 500만원이면 큰 기업입니다. 연500만원정도의 매장 수익입니다. 그런데 월별 수지현황을 보면 판매액이 2억4,000 이렇게 올라갑니다. 2억5,000까지도 올라갑니다. 연 판매액인데 사실 쌀을 사서 구매해서 팔기 때문에 그 차액은 한 50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우리 부녀회 회원들이 노고에 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사실 수익은 거의 약하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꼭 수익만을 보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새마을 회장단에서 매장 운영을 계속하자라는 것이고, 신입 새마을 부녀회원 중에서는 거기 가서 장사하는데 빼앗기는 시간 그 다음에 수익은 얼마 안 오르기 때문에 매장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몇몇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매장 운영을 지속하느냐 폐기하느냐는 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폐기 하겠다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관계자에게 자본 보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새마을 지회장님과 부녀회장님과 각 동회장님들과 함께 우리가 좋은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녀회가 실질적으로 동구에 여러 국민운동 단체가 있습니다만 새마을 지회만큼 특히 새마을 부녀회 만큼 새마을 협의회도 있습니다만 새마을 부녀회만큼 동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봉사하는 단체도 드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금까지의 노고에 대해서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크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이 동구 주민인 율이 26.4%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아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26%보다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의 수에서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것은 다음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동구에 대한 애정과 열정은 백번 이해 합니다. 저도 내 마음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동구 주민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이 4년, 3년마다 인사이동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주거이전의 자유가 기본적 자유권인데 구청장이 직원들을 이쪽으로 이사하라고 말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저도 수성구 사는 주민들이 동구와서 주민세 내고, 자동차세 내기를 저도 바랍니다만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 점은 의원님께서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줄어들어서 국회의원 의석도 줄었다는 의원님의 안타까움도 동구에 대한 큰 사랑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만 우리가 1순위로 의원님이 계시는 신천3-1지구, 그다음 신암 2-3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건설부로부터 자금지원을 확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뿐만아니라 신천1,2동에 2만2,000㎡에 1,500세대가 들어가는 신천아파트 부근도 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억 이상의 도로개설비가 들어가는데 한몫에 다는 못받고 바로 지난주에 30억을 받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암3-1지구 지금까지 수년간 방치 되었던 신암3-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신암2-3지구 지금 공사하는 건너편 신암2동 동사무소 부근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정말 신천아파트 부근에 신천1,2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제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이제 지구지정만 도시계획선 긋고 지구지정만 하면 될 만큼 우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100억의 자본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자 이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동구 인구는 적어도 3,000세대 이상 들어오면 만명 이상 인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동호택지에 1,000세대 이상이 7월에 착공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

그렇다면 인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으로 늘 수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구가 확충될 수 있도록 동구가 발전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과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다니까.)

답변 끝나기 전에.)

허가과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그래서 답변을 좀 삼가 해 달라고.)

예, 주민이 줄어든다는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주민이 앞으로 늘 수 있다는 분야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 허가가 지체되어서 앞으로 손해가 발생해서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원님의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의 묘를 우리가 기하도록 하고 구청장으로서도 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챙기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부족합니다만 여기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끝났으니까 취하 하겠습니다.)

예.)

발언이 예, 의장 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구 운영총무위원장 김도희 의원입니다. 질문과정에서 청장이 답변을 할 때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은 다른곳으로 흐르고 상당히 여기 오늘 주민들도 오셨고 상당한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장이 그 답변에 의해서 조금 삼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못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기수 의원님 구정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천2동에 구의원 장남수입니다. 본 의원도 새마을 지도자를 20년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 지도자 하시는 분들이 한30년 역사를 가지셨는데 오늘의 성기수 의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심지어 알뜰매장을 폐기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이런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 당연한 지적이라고도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남구의회에서도 부녀회에서 문제 있는 것으로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런 점도 다소 염려의 또 걱정도 앞설 수도 있고, 또 이번 감사시에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녀회를 알뜰매장까지 폐기 할 수는 없느냐 이런 말까지 나온 것 같은데 당연한 지적이라고 받아 들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구정질문 가운데 부녀회에서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께서 예산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을 해 드리고 이렇게 많지 않은 보조금입니다만 새마을 하시는 여러분은 무슨 이익을 추구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봉사정신으로 활동을 해 오셨는데 오늘 이런 오해의 소지를 살수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지도 감독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잘 했더라면 예결산이라든지 결산에 쓴 용도가 적당하게 썼는 것은 사실일텐데 뭔가가 표기를 잘못해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지도자가 뭘 크게 압니까, 부기도 모르고 행정에 잘 아는 것도 아닌데 구청에 담당 공무원이 지도를 잘 했으면 이런 지적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 된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한 자료를 의회에 상정하게 한 그 지도, 청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 국장도 책임 있습니다. 왜 의회에 올려서 말썽이 되도록 하느냐 이것입니다. 사전에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줬으면 오늘의 이 새마을 지도자 30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해 오다가 이렇게 의회에서 구의원이 왜 새마을지도자 봉사하는 그런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폐기론까지 나오겠습니까? 성기수 의원을 나무라서는 안되고요,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잘못 된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지금까지 답변을 하기는 하셨는데 잘못 되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성기수 의원한테 사과를 하고 여기 새마을 부녀회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이 부녀회원들한테도 지도 감독을 잘못해서 모든 책임은 내게 있노라고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화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새마을 지도자를 수십년 해 왔습니다만 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오늘에 오해의 소지를 받게 되느냐 여기는 행정에서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또 질문내용에 전세계약 문제라든지 왜 이런 것이 잘못해서 말썽이 생기도록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성기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정확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또 여기 참석하신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에 오신 분들에게 모든 책임이 없고 청장님이 지도감독을 잘못 했다는 사과를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남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이나 대구광역시 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보나 어떤 규정을 보나 이것은 전적으로 구청장이 행정지도를 잘못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사실 구청장이 이러한 행정지도를 다 하여야 되는 것이 각종 조례에 있는 규정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행정이 국민운동 단체를 관리 감독하기는 아차 하면 통제한다, 라는 입장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면서 좀 부드럽게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모든 것을 다해야 된다하면 아차하면 이것이 경찰국가보다는 조금 더 낮지만 민주국가가 아닌 행정국가가 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관리감독권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향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국민운동단체와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이런 국민운동 단체는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기수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장남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오늘의 이 새마을 운동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구청장의 행정지도 관리감독의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장남수 선배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개인적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암2동 출신 박의용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경위는 남구청 새마을 부녀회 알뜰매장 관계로 인해서 남구의회에서 특위 구성을 한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혹시나 남구와 같은 불상사가 있을까 우려해서 사전에 보완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한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비하여서 다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이 말썽이 나게끔 각 동의 의원을 통하여 부탁이 있었던바 이것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모든 일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하여 오늘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녀회원님들 또 새마을 지도자님들 오셔서 잘 경청을 하셔서 정말 새마을 부녀회에서 자체에서 이렇게 확대가 되도록 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말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 십년동안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원님들이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셔야 그렇게 해도 밑져봐야 본전이에요, 봉사라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분발해서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릴 것은 모든 국민단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남구 새마을 부녀회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행정의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더 이상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소차 부의장, 류상락 의장과 사회교대)

박의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필요합니까? (의석으로 들어가면서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의석에서

예.)

다음은 최외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3,4동에 지역구를 둔 최외수입니다. 우리 성기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기능 전환 프로그램 중 우리 동민이 몇%정도 이용하고 계시는지요, 답변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우리 동구에도 몇 동에는 몇 개뿐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농협에서도 인터넷으로 민원 서류를 받고 한다는데 사실 민원서류를 받으려면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전번에 또 한번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그래도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말로만 농협에서 받느니, 어디에서 받느니 실제 안됩니다. 오늘은 언제 고쳐 줄는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고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구정질문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시정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를 그리고 사실 우리가 10몇억을 받아서 각 동에 설치한 것 사실 이용하는 이용율이 몇%나 되는지 좀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말겠습니다.

최외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외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외수 의원님의 질의에 사실 주민의 수십%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답할 수 있으면 구청장은 얼마나 가슴이 편하겠습니까만 사실 주민의 2%정도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저희들이 조금도 가장 없이 2%라고 청장은 정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제도이든지간에 시행하자마자 전폭적으로 전 주민이 다 따라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좀더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10% 이상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면 지금 갖고 있는 주민 자치센터의 기능은 완전히 확대 재생산 되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동사무소의 그 여유공간으로는 앞으로 5%, 10% 이상이 이용하게 되면 공간이 사실 모자랍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좀더 많은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굳이 동사무소가 아니라 마을에 있는 각종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적은 숫자가 이용을 해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덕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컵 소리) 먼저 오늘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각동 단체장님들 총무이상 회장님들 만나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고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에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아까 어차피 시인할 것 같으면 좀 일찍 시인 안 해버리고 시간이 12시가 넘도록 끌다가 이제 12시 5분전이 되니까 시인을 해 버리는데 꼭 점심시간 지날 때 되면 그때 시인합니까? 이왕 잘못 했으면 미리 잘못 했다고 하고 치우지 저는 부구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신랄하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지적도 있었고 또한 집행부 입장에 서서 충분하게 청장님의 어떤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알뜰매장 관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청장님이 정정을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변상조치가 아니고 분명히 결손처리입니다. 이또한 이번 감사에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것이고, 직접 제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의원이 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늘 논쟁이 되고 있는 28포 쌀 도난 사건은 본 의원이 직접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장님들도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상임위가 원래 이것을 전폭적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우리 성기수 의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사회산업 소속이면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때는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 했던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청장께서 결손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정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 육성 조직법을 잠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 시행령에 보면 제 3조 출연금 요구에 1항에 새마을 운동 조직은 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는 매년 4월30일까지 다음연도의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주무장관은 여러분 단체장님들의 혹시라도 혼선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구청장이 됩니다.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1호입니다. 2호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호 각 기타 출연금 요구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중요한 사실입니다. 출연금 요구중에 2항, 제1항의 출연금 요구서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새마을 운동 조직의 기본 시설, 설비 및 운영 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분명히 구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논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법을 여러분에게 확실히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제6조 기금의 관리입니다. 1항 새마을 운동조직의 기금은 다른 경비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못 박혀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장님도 답변 하셨습니다만 지금 새마을 알뜰매장에 다른 업체가 들어가 있거나 다른 업체의 운영기금을 합산해서 정산처리 없이 그냥 막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적 드리는 바입니다.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범위가 여기 있습니다. 제2항에 먼저 보겠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양여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새마을 운동 조직과의 계약에 의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4항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은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도 분명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청장님 말씀 하신대로 우리 관할청이 새마을 알뜰 매장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한 당연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묻겠습니다. 그 내용은 28포라는 쌀은 간단히 보면 금액은 125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도난이 일어 난다는데 대해서는 재발 사건에 대한 방침도 밝히지 않았을뿐 아니라 강구대책 내지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경찰 조사를 보면 좀 웃기게 되어 있습니다. 면식법의 경우다, 그리고 한 보따리는 터져서 그 쌀위를 걸어갔기 때문에 운동화 발자국은 지문으로 뜨지 못한다는 웃기는 경찰 서신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초동 수사나 모든 것이 세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본의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의원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9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입니다. 국유재산 법 등의 준용입니다.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양여 또는 무상 사용 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못박아서 밝히고 있습니다. 평소 하도 우리 구청이 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법을 조금 공부합니다. 그렇다면 1997년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비누제조기계가 아까 청장님 말씀 대로 각 새마을 알뜰매장 단위로 하나씩 다 주어졌습니다. 지급이 다 되었는데 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지금까지 방치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청장께서 나오셔서 소신껏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뜰 매장은 그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하고 싶다라는 청장의 뜻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반대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만 하더라도 의원은 의원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뜻이나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아무런 지도감독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각 동에 부녀회원이 지겠습니까, 아니면 각동 회장이 지겠습니까? 결국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청장이 져야 되고 집행부가 져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집행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소리 언제 나왔습니까, 아까 청장님이 우리 의원이 나오셔서 동료의원이 나오셔서 지적을 하니까 잘못된 것 맞습니다. 저한테 책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책임말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하라 말입니다. 지금처럼 쌀을 28포정도 일어버리고 말았는데도 결손처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야기 한다면 이것이 무슨 나라 돈입니까, 아니면 개인 주머니 돈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행정에 중심에 서 있는 부청장께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책임이다, 아니면 계장이 책임이다, 그것도 아니면 과장이 책임이다, 그것도 아니면 부청장께서 직접 행정에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차후는 이런이런 사실로 모든 일을 재발되지 않은뿐만 아니라 않게 해서도 안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책임은 우리 구청이 어떻게 지겠다 이것을 이번에 단체장님들 다 오셨을 때 우리 구청이 좀더 확실하게 행정을 하는 관리자들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변이 소홀 하시다면 그 이상 법을 상응해서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덕연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호군입니다. 정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을 잊어버린데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이냐 그것은 운영했던 단체에서 책임규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행정이 그것을 우리가 보조를 해 준 상태에서 적정하게 잘못 되었을 때는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 되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용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건 장치도 하고 세이콤 장치도 했다고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지금 보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인해서 확실히 앞으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 안된다는 보장은 또 못합니다. 도둑의 지능이 우리의 상식보다 훨씬 더 높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자기 도둑질 할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못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 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그것이 계장이다, 과장이다, 국장이다, 부청장이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을 분석해봐야 책임의 범위가 결정이 날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구 책임이다는 이야기를 지도감독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참고로 알아 주셔야 할 부분은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조직은 봉사단체입니다. 저희들 공무원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분들은 새마을 안하더라도 자기 생활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활하는 시간을 쪼개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월급받고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잘못 된 것은 꾸짖더라도 사기는 안 떨어지도록 해 주시는 것들이 저희들 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덕연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부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방청에 오신분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 여러 가지 하는 시간보다는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방청객 여러분들은 자리 이석이 없는데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이석을 하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 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장님은 지적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청장님 본 의원이 질문했는 것 중에 두 가지, 세 가지가 답변이 안 나와서 이제 더 나올래야 더 나올 수 없습니다만 다시 이 자리에 보충질문으로 섰습니다. 우리가 새마을 매장이나 각급 단체 이런데 힘을 빼려고 이런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성이 도출되고 문제성이 미연에 방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함으로써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시간 점심시간도 그것하면서도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이 지금 이렇습니다. 서두에 임차료 지원액이 지금이 1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등기부 등본상에는 우리 청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료해서 계약은 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것이 만기가 끝나고 이런 일은 없겠지요, 만기가 끝나서 집주인이 지회장한테 돈을 내 줬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는지 그돈이 입금이 안되고 다른 용도로 썼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는지 그것을 답변을 못 들었고, 또 한가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서가 이것이 오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매수익금이 2억2,901만6,630원의 근거자료를 말씀을 해 달라는데 그것도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또 하나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다음 구정 대비해서 구청장께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임의보조금을 정액보조 단체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기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새마을 알뜰매장에 전세권 설정도 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본금 보조로서 새마을 지회 1억이 임대금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법무사에게 여쭈어 봤습니다. 이런데 전세권 설정은 구청장 앞으로 되고 동구 지회장 명의로 계약을 해도 무관하냐고 물으니까 법무사 측에서는 지회장이나 구청장이 개인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대표로서 구청장과, 지회장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법무사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연후에 지회장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나쁜 마음으로 그돈을 받아가면 어쩔 것이냐라고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그럴리도 없을뿐더러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 답변을 하기에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가능성은 내일 아침에 하늘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레 땅이 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다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만 지도 감독을 좀더 성실히 하여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로 의원님들이나 수고 하시는 우리 새마을 관계자들이 쌍방간에 조금이라도 곤혹스럽지 않도록 성실히 지도 감독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임의보조금을 정액지원단체에 지원한 예가 있느냐 제가 아직까지 서류를 다 안 봤습니다만 제 현재의 기억상으로는 임의보조금을 정액지원단체에 준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 제가 자료 조사를 더 해보고 제 기억이 틀렸으면 다시 차기 회의에서 제 기억이 틀렸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임의보조금을 정액 지원단체에 준 예는 없지 않느냐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임의보조금을 정액지원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하였다가 감사원 감사를 동구청이 받은 경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급을 아니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급을 아니 했기 때문에 동구 노인회 동구지회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노인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런데 정액지원을 주고도 구청장이 임의보조금을 더 주는데 왜 동구는 아니 주느냐 하는 것이 지금 동구 노인회장이 구청장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불만 사항입니다. 그러한 불만을 듣고서도 저희들은 감사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임의보조금을 정액지원 단체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구정질의를 하시면 좀더 자료조사에 의해 성실히 답변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성기수 의원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과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4일 오전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1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