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안 심의와 관련 의원님들간에 의견 충돌로 김승태 총무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입원함에 따라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김승태 총무위원장의 쾌유를 빌면서 다시는 우리 의회내에서 이러한 수치스러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서로 웃으며 타협하고 의견을 나눌수 있는 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2001년도 상반기도 지나고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을 맞이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면서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총 9일동안 진행되는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활동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정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각종 사업이 당초 계획하였던 대로 추진되었는지 사업별로 점검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구정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타부서는 제자리에서 업무에 복귀토록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제95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총무위원회 한운일 간사위원님과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1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상 기획조직담당입니다. 박정진 예산담당입니다. 이승구 감사담당입니다. 한영숙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엄학섭 우호협력담당입니다. 이광섭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연숙 시설관리공단준비기획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각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상반기 실적 및 추진계획, 현안사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면적은 56.7㎢이며 인구는 2000년 5월말 현재 13만4,250세대, 40만9,672명입니다. 행정조직으로는 인력은 673명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정.현원은 정원 38명에 현원 40명입니다. 예산현황으로는 이번 제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1,452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9.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채무상환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상반기 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21세기 장기발전계획수립입니다.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적 역할수행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수립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01년 5월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 인하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발전계획 방안 및 연구기획, 조정 및 공청회 운영방법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향후에 9월말 구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가 결과가 나오면은 구와 연계를 해서 권역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행가능한 실질적 정책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옴부즈맨의 구정참여 확대로 정책자문 옴부즈맨의 발전적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도 들어 총 4회에 걸쳐서 정례회를 개최해서 2001 구정설명 및 장기발전방안, 또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구민행정수요조사, 제11회 구민의날 기념행사관련 의견자문, 도시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결과 보고 및 자문을 들었습니다. 향후에 분야별 파트너 지정제를 운영해서 일반행정분야, 복지행정분야, 도시행정분야에 분야별 해당 부서와 현안문제를 직접 논의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책임행정 부서평가제 정착으로 부서별 선의의 경쟁적 평가제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행태로의 조직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업무관리 방식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2000년도에는 그동안의 실적은 2000년도에 부서평가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분야별로 우수부서 5개 부서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 부서평가제 평가계획 수립을 6월 18일 각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7월과 내년 1월에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민원친절도 같은 업무는 외부기관에 위탁평가를 해서 외부에 평가도 한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각종 시책사업 평가 후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행정조직의 혁신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 99년도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마무리로서 올해가 2단계 3차 구조조정 마무리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 정원 676명중에서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1명을 구조조정을 하고 정원이 655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민간위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민간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구민행정수요조사 실시입니다. 구민의 의식과 생활상, 그리고 구정에 대한 욕구의 변화를 질적, 양적 측면에서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복지구정의 방향설정과 시책개발에 활용코자 함입니다. 이 사항은 표본조사 방법으로 해서 남동구에 약 1,00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구민의식 및 행정수요 조사 용역에 대한 계획을 5월에 수립을 하고 지난 6월 29일 지방의회 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수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7월 2일부터 9월 29일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구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중간보고회를 8월중에 개최하고 최종보고서가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21세기 남동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현장견문투어제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사고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제1차 현장견문투어를 4월달에 실시해서 코엑스와 이태원을 다녀왔고 7차 현장견문투어제는 5월 9일날 일산 호수공원 및 대학로를 다녀 왔습니다. 향후에는 팀, 그룹단위로 주제가 있는 현장견문제 투어를 실시할 예정이고 또한 현장견문을 다녀온 직원들간의 견문소감발표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며, 여기서 나온 우수사례는 기록보존을 해서 전 직원이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질서, 규율확립과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안정적, 효율성있는 건전재정 운영과 생산적 복지, IT예산과 SOC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로 미래를 대비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예산성과급제 시행 관련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2002년 투융자 심사를 실시를 하고 2002년 2월 17일 2000년도 결산사항과 2001년도 예산사항을 구보, 반상회보,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특별교부세는 16억2,400만원, 특별교부금은 19억9,000만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W.I.S 예산은 생산적복지예산과, IT예산, SOC예산의 약자로서 2000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금관리통합조례 제정을 추진을 해서 내실있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직기강확립 및 부조리근절대책강화로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구현토록 함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3회 실시했고, 또한 정신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현재 4건을 받아서 접수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19페이지에 행정지원 및 사전예방감사 추진으로 그동안 5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을 각 실.과.소에 대해서 1회 실시를 했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를 해서 16건에 784만3,000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법무행정역량제고입니다. 업무추진과 관련한 공직자 법률소양증진으로 법률서비스의 양적, 질적인 수요에 대응하고 자치법규 정비 및 법무 행정의 전산화를 완성하여 구 정보망에 입법예고등 법률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어제 공직자 법률소양증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초빙강사는 황봉환 변호사를 모시고 15시부터 3시간 동안 저희 실, 과, 소의 민원업무 담당자 86명을 대상으로 법률소양증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등 법무행정의 전산화를 추진을 해서 총 183건중 정비를 33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본통계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올해 2001년도에 계획돼 있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농어업총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이 네 개 분야에 통계사업을 별 이상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의 수정보완 및 각종 통계의 통계업무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2001 어머니외국어회화교실 운영입니다. 어머니 외국어 회화교실의 지속적 운영으로 열린 행정과 신뢰행정을 구현코자 함입니다. 올 상반기에 2월 6일서부터 5월 31일까지 제5기 어머니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을 해서 총 15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7월 10일서부터 예정된 제6기 수강생 모집 선발에는 6월 19일서부터 6월 20일까지 수강생 모집 접수를 받아서 27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7월 10일서부터 제6기 어머니 외국어 회화교실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은 그동안 지방세, 예산회계, 세외수입등이 각각 다른 단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자료중복이 돼 온 사항을 전 재정분야에 전반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월부터 추진을 해서 5월 완료를하고 지난 3월 20일날 주전산기를 도입을 해서 5월에 실 업무에 돌입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4페이지 구본청 의회 보건소를 포함한 고속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동안 동 LAN 구축과 1인 1PC 보급 및 LAN 사용업무 증가에 따라서 기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처리망의 용량이 부족해서 처리속도가 저하되고 그에 따른 장애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을 해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저희 구본청 시스템은 주전산기에서 백본 스위치하고 그다음에 워크 그룹 스위치하고 PC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용량을 약 10배씩 증설을 해가지고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현재 각 자료를 수집을 해서 7월부터 네트워크 구축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확대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의 공동활용과 거주지를 무관하고 또한 1회 방문 서비스로 어떤 민원의 처리에 무정지 상태를 확보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10개 사업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고 현재 2단계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시군구 1단계 10개 행정업무를 운영처리로서 보건복지 수급자 급여지급 전산자료가 지금 동과 구, 한미은행 본점에서 전산데이터로 처리를 하고 있고 세정업무의 장애인이나 차량, 지적자료가 연계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지적자료로서 시에서 구로의 전산으로 이관이 가능하고 전국의 토지 임야대장이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인허가 1,401종에 대한 행정처리가 현재 내가 처리한 신청한 인허가가 어디까지 처리가 돼있는지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원접수대장 등 각종 종이서류의 감축 및 문서사송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부터는 건축행정시스템이 실제로 업무에 운영될 계획이며 또한 2001년 6월에는 2단계 선도사업인 호적전산화사업이 지금 실운영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사작업을 6차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시군구 주전산기 병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제증명발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구 2차 사업인 위생전산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정보활용능력 제고입니다. 공무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PC 및 인터넷 활용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001년도에는 구민에게 20기 공무원에게 10기의 교육이 예상돼 있습니다. 현재로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3기의 교육이 끝난 상태고 공무원은 1기의 교육이 실시가 됐습니다. 향후에 구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총 17기, 공무원에게는 9기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에 인터넷 종합 서비스 확대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개선으로 인한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행정등의 정보공개등을 통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위함입니다. 그동안 저희 구청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지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개편내용은 전반적인 메뉴 및 디자인을 재구성하고 실.과.소.동별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을 했습니다. 또한 검색엔진을 제공하고, 테마로 보는 남동구, 동호회, 사이버 공동체, 인터넷 방송국 등 다양한 정보제공이 안에 수록이 돼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개서비스 도입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같이 실시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에 공개 가능여부를 판단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9건이 접수가 돼서 7건을 처리하고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확대에 따른 회선 증설로 기존에 256Kbps로 운영하던 것을 E1급으로 증설 운영을 해가지고 현재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따라서 병목현상을 해소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인터넷 공개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또한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마련을 해서 자료갱신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남동구민 대상 E-mail 서비스 실시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정보활용능력 극대화 및 다각적인 구정의 홍보매체로 활용코자함입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5월 1일부터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E-mail ID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541명에 대해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E-mail 리스트를 활용한 구정홍보로서 남동구 이메일 신청자 및 이메일 리스트 가입자에게 총 7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남동구의 구정에 대한 홍보사항을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활용을 해서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정보통신시설 환경개선입니다. 동사무소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개선에 따른 개인별 1인 1번호로 확대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에는 그동안 통신분야에 톨망과 ISDN, 또 MUX 체계가 구축이 돼있는데 이와 연결해서 동사무소에서도 기존의 키폰으로 사용하던 전화를 톨망과 연결을 해서 17개동 사무소와 출장소에 1인 1번호가 부여돼가지고 전화를 받을 시 실명제가 가능한 정보통신시설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절약도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3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추진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개선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며 공공시설 및 시설물 관리 운영방식을 전환해서 간접경영 책임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사항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해서 즉응성 확보 및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설립근거로는 우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가칭 명칭을 삼았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타당성 검토결과가 6개 사업이 타당성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에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사업에 청사관리, 노인복지회관 관리, 만수수영장 관리, 행정서비스사업으로 도로굴착복구,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장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타당성 조사결과 나온 그런 사항으로서 저희 구청에서는 7월을 예정으로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주변 환경이 변하고 설립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당초에 25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 구에서 보고회를 가져서 10개 사업을 가지고 한국자치경영협회에 타당성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이 결과 6개 사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2001년 5월에 타당성 검토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또한 5월 25일에는 최종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법인설립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전문건설협회에서 도로굴착복구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로서 지금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도 이 사업은 불가한 걸로 결론이 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를 7월에 구의회에 이송할 예정이었으나 주변의 여러 사정으로 이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의 모든 사항이 확정이 되면은 조례를 주변사항에 맞게 제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 검토가 되면은 제반사항을 착실히 수행을 해서 공단설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재발방지 대책 미흡. 이 사항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지도 및 예방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구 종합감사시 지적받는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감사 지적사항 사례집 발간이나 연찬교육등을 강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 저희 구에서는 업무별 감사지적사례시 인수인계표를 작성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자체 및 상급기관 종합, 부분, 특별감사나 감찰시 지적된 사항으로 99년 이후에 사항은 전반적으로 인수인계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5월달에 인수인계표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기관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리고 향후에도 감사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담당자별로 인수인계표를 작성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또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 사항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내실있는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 미흡입니다. 이 사항은 자매결연 사업자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 중소기업상품박람회나 또 구민의날에 자매결연 지의 특산품을 판매를 하고 있으며 또한 2000년도 10월에는 자매도시간 직원 교환근무를 3박 4일 실시를 하고 또한 정선에 감자팔아주기 운동을 3월과 11월에 전개를 해서 약 700만원 어치의 감자를 팔아주었으며 또한 작년 12월에는 정선아리랑제를 저희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연한바 있고 올 7월에는 보령에 머드축제때 저희 구청 직장축구팀이 보령에 축구대회에 출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형식적인 교류가 아니고 행정, 경제, 문화, 체육 전반에 걸쳐서 내실있는 자매결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행정자료실에 효율적인 관리 미흡입니다. 이것은 행정자료실에는 행정, 법제, 전산 관련 전문서적을 구입하여 잘 비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각 자치단체가 각 연구단체에서 오는 월간, 계간, 보고 등 비매품도 잘 보관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서적이나 교양도서 위주로 행정자료실 운영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자료실의 도서는 각 실, 과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서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와 연구기관에서 송부하는 자료도 현재는 행정자료실에 잘 비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지적사항을 감안을 해서 행정자료실이 내실있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실질적 운영미흡입니다. 이 사항은 제3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시 저희가 행자부에서 시달된 규제개혁모델로 서울 송파구의 규제개혁목록을 받아서 총 296건 중에서 저희가 104건을 규제대상으로 채택을 해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이 많은 안건을 채택하면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자료를 한 2일 3일전에 전달 해가지고 충분히 이 대상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네 차례에 걸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교훈삼아 약 한 5일 전에 과제물이 위원님들 손에 도착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과제물을 위원님들게 전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는 올 금년도부터 업무를 실시하겠다는 거이죠?

업무보고요?

지금 업무보고.

그거는 2000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아니 업무보고, 이거 말이요, 행정감사 말고,

네, 이거는 그동안 추진실적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 금년도부터 시작하겠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거이죠. 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과거 의회에 사고난 사업 업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과연 기획실에서 이 많은 추진력은 좋습니다마는, 다 이거를 해낼수 있을까 이거이 좀 의심이 가구요, 물론 하는 사업 진행중에 불필요한 물론, 업무보고에는 하겠다고 했지만은, 불필요하고 필요성이 없는 이런 사업은 좀 중간에 하다가 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안하는 거는 연말에 저희가 사업평가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이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질 때 그때는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날이니만큼 저희 의회에서 관심있게 물론 지켜보겠지만은 만약 이 사업추진중에 하나라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이거는 모두가 책임을 지고 해야한다는 걸 각별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잘 하겠다 또 잘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다 보니까 지금 4, 5년 몇 년 전 것도 하나 지금 사업 체제가 안돼가지고 지금 마비상태에 있죠. 그러죠? 지금 우리 남동구에 74건이라는 이 법적대응에 놓여 있고 아마 인천광역시에서도 최고로 많은 사건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정말 심도있고 하나하나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정확하게 끝내고 또 다시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은 벌여놓고 지금 하나도 지금 사업 진행이 안되고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보세요, 본 위원은 좋습니다, 하겠다는 추진력은 좋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앞전과 같이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허위 보고라든가 사업에 어떤 불성실을 가지고 임한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를 이대로 볼수가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모든 우리 공직자들은 정말 42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다면은 정말 내 모든 우리 구재산이 내 재산이다 하고 정말 아껴쓰면서 절약하면서 필요성이 없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은 이거를 하지않는 것이 좋고 필요성이 있고 꼭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러면 심도를 가지고 심도있게 여러분들이 신경써서 잘 해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만큼 제가 이 정도만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11쪽에 남동 21세기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지금 본예산에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에 했는데요, 지금 구민행정 수요조사가 9월경에 끝날 거라고 그러고 9월경에 이게 나오면은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민행정 수요조사를 보면은 9월 29일날까지 조사기간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9월에도 못 나오잖아요. 그럼 10월이나 돼야 나오는데 이게 언제 해가지고 올해 이걸 발전계획, 용역을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끝나겠어요?

지금 구민의식수요조사 조금 늦게 발주가 됐거든요. 사실은 구민의식수요조사 및 행정수요조사를 상반기에 모든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하반기에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료를 삼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구민의식수요조사 및 행정수요조사 방향이 조금 달리 수정되는 바람에 계약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까지 계약기간은 돼있습니다만 그 안에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가능한한 장기발전계획이 2001년도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내에서 구민행정수요조사의 방향이 바뀐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01년도 안에 하시겠다 그랬는데 충분히 뭐든지 검토를 하신 후에 잘 하고 용역기간도 충분히 줘야 무슨 조사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짧은 기간내에 하라고 그러면 좀 뭔가 부족하게 나와서 이게 또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시간에 쫓기다 보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거를 만들어내기는 힘든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년도 지금 이게 올 연말까지 하실 생각을 하고 용역 줘도 그거 한 보통 3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2, 3개월 걸리잖아요.

네, 지금 지적을 참 잘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전에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현황조사 이런 거는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 인하대 등에 일단 의견타진과 함께 자료조사는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가 나오면은 그거는 저희가 이 4개 정도 중에서 어디 한군데 선정을 하면은 그 분야 거는 공식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나오면은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할 거 같지 않습니다.

네, 충분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계획이 나와서 또 우리 구역에 남동구 전체에 대해서 좋은 그런 방안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 행정조직이요, 지금 21명이 7월말 기준으로 해서 되는데 직급별로나 직종별로는 어떤 형태로 지금 예상이 돼 있습니까?

별정 하나, 고용 하나, 기능 여섯, 일반이 열 셋,

그러면 지금 여기 민간위탁사무발굴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도시관리공단 계획한 거에 말고,

그거까지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다른 업무도 민간한테 이양할 그런 업무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그 업무발굴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저희들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도 민간이양 업무발굴 추진위원회 이런 것이 상설돼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가 계속 공문으로 해서 전달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 업무보다는 시 업무쪽이 많구요, 아직까지 자치구에는 업무가 어떤 큰 것이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건 없고 어떤 분야의 조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직원이 크게 축소될만큼 넘어가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저희도 그걸 가지고 관심을 갖고 각 실,과, 소에 이양할 만한 업무를 발굴을 하라는데 그것이 쉽게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하신 게 지금 인원 가지고도 지금 주어진 업무를 다 소화하는데 힘들다 그랬는데 인원이 줄어들면 더 힘들어질텐데 지금 사실 보면은 모든 업무가 동단위에서 기존 민원만 빼고는 구로 이관된 상태인데 동은 동대로 힘들어요, 인원이 없어서 힘들고 업무는 업무대로 제대로 수행이 안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인원이 줄어든다, 근데 지금도 직원들이 일부 생각하는 거는 그전만큼 그렇게 내 일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늦게까지라도 일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업무 자체가 구로 이관이 됐다 그래도 동에서는 동대로 시달리는데 구에 신고를 해도 제대로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인원이 줄면 주는대로 또 구에 인원을 늘려 놨으니까 구에서 빨리빨리 소화가 돼야 밑에 그 동 단위에서는 일하기가 쉬울 거 같은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먼저 그 뭐야 중계사무처리 하겠다고 그랬던 것도 제대로 안됐죠.

네, 그게 제대로, 다 인원이 문제가 돼서 안되고 있는데요, 한 두달 전서부터 지금 총무과 구정계에서,

기동처리반.

네, 기동처리반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구조조정에서 직제개편이 되면은 동에 지금 주민불편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계가 주민자치과내에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에 주민불편사항이 전화민원이나 여러 가지 접수가 되면은 생활민원계에서 주가 돼가지고 구청에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을 동원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걸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동 단위에서는 내 업무가 아니다 일단 떠났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또 구는 구대로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거 그렇게 실감 하지 못하잖아요. 제일 취약한 게 청소업무, 또 건축 뭐라 그러나 건설이라고 그러나 그 도로 쪽에 있는 그런 업무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거 같은데 최대한 구에서 신경 쓰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일단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김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홍보실 속해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기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채의용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은 현재 휴가중에 있기 때문에 차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홍보실 주요업무는 기본현황,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현안사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문화체육을 통한 구민화합이 되겠습니다.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구민의 날 경축행사는 저비용을 목표로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한 결과 구민화합에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남은 계획을 말씀드리면 해양생태공원내 소금창고를 개조하여 소래역사 사진관을 건립하므로서 적은 비용으로 옛것의 향취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소로 발전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자매도시인 정선군과 10월중에 문화교류를 갖고 종합문예지인 만월산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관광자원 육성 및 문화재 보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굴뚝에 연기를 내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바로 관광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별로 관광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홍보 부분에 차일층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과 아울러 문화재 시설보수,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사실 발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속에 금년 3월 7일 남동구 여성합창단이 창단되었습니다. 인천 지역 8개 구.군중에 가장 늦게 창단되었습니다마는 일주일에 2일씩 강도높은 연습을 통하여 금년 10월에 개최될 구.군대항 합창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의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2002년 월드컵 축구 준비 대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 31일부터 6월30일까지 월드컵 축구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또 내년 6월달 3일간 예선전이 우리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전 시민이 동참하여야만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월드컵 붐 조성 및 홍보사업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그 일환책으로 월드컵 추진 준비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전문체육시설 국궁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국시비를 지원받아 구월정과 남호정 부지매입을 지난해 9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내외 경기 유치에 적합한 정설치에 따른 시설비 부족으로 시비 4억원을 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시비 요청중인 4억중 2억은 금년중에 지원하여 잔여금액 2억원을 내년에 반영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비보조금이 확정되는 대로 설계를 실시하여 조기에 착공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측 못했던 사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써 국궁장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 2억5,800만원을 공사 착공전 선납하도록 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준공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구민화합과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그 동안 5개 종목 2,500명이 참여 성공리에 마쳤으며 생활체육무료교실 또한 14개 교실 3,000명이 지원 5월 1일 발족하여 8월 30일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체육시설확충과 아울러 건전 체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중점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그림, 글짓기 대회를 개최 약 3,000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체험, 여름캠프, 길거리 농구대회 등 청소년이 선호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청소년 시설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남동 청소년 쉼터 2개소, 청소년 공부방 2개소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청소년 사이버상담실을 추가 운영하고 중장기로는 청소년들의 선호시설 확충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선호시설 확충사업과 병행해서 단속업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청소년 관련유통업소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는 약 850개가 있습니다. 본 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업자 스스로가 청소년들의 부모처럼 연소자 출입제한, 주류 판매, 경품제공 행위를 안 하도록 교육과 홍보 또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 구정홍보 기능과 역량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남동마당과 ICN 방송을 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왔습니다. 향후 해외 홍보용 화보제작, 구민안내서 발간, 홈페이지 사진 갤러리, 구정홍보 CD 제작등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 현안사업인 소래포구 축제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축제는 민관 공동으로 추진될 것이며 행사기간은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 2일간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본 행사의 특징은 민관 공동으로 경비 부담과 추진 주최 또한 25명으로 구성된 소래포구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강경새우축제를 모델로 삼았습니다만 축제가 성숙되는 시점에 전면 민간주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65페이지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행정감사 사무중 지적하여 주신 건은 총 4건으로서 3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진행중인 한건은 소래포구 역사 사진관 건립사항으로서 먼저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그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본 역사관이 오픈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홍보실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공보실장께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죠?

네.

어차피 사업하시겠다고 계획된 사업이라면은 그 정말로 심도있고 신중하게 예산을 쓰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 또 본위원이 하나 지적할 사항은 남동마당 있죠?

네.

여기 보면 모든 제 이름이 동을 잘 몰라가지고 다른 동으로 나오고 사실 저가 남동마당 책자를 보면 우리 남동마당은 그대로 우리 남동구에서 무슨 발전적인 건설적인 또 우리가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활동하는 이런 어떤 내용 자체를 실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뭐 식당 간판이 이렇게 남동마당에다 이거 실어야 됩니까? (책자를 보면서 설명) 뭐 식당 간판이 나와 있고 또 뭐, (책자를 펴 보이면서) 이거 보세요 이 식당 간판 이런 거 실으라는 우리 남동마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거 기타 또 뭡니까 알림방, 무슨 가구, 광고, 광고류 뭐 이거 불필요한 것이 많이 실려 있어요. 여 뭐 주부사원 모집이라고 해서 보령제약이라고 남동마당에다 이거 실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 책자를 매달 나올때마다 제가 검토해 봅니다마는 좀 이런 것들 어차피 돈 들어가서 우리 남동구에 건설적인 그런 거를 갖다 실어야 되는데 보면은 어떤 광고, 어린이 시집 이 불필요한 내용들이 실려있고 또 하나는 사진이 찍혀 있는데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사진 좀 이런 것도 사진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이런걸 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많이 몇가지 지적돼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홍보실에서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남동마당 편집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먼저 또 위원님들의 거주하는 동 명칭을 잘못 부여한 것도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또 이해하실 부분은 남동마당 자체는 앞으로는 그 구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관에서 발행했지만은 관지 냄새가 안 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또 편집위원 자체도 전문가들로 많이 구성됐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으로 또 구민들 전체가 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다기능적, 다 독자들이 원하는 전체 다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고 또 말씀중에 남동마당에는 현재 수입을 위해서 광고수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소래포구 옛모습 사진전시관 하는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난번에 우리 구청 현관에서 전시했던 33점을 우리가 다 무상으로 협조를 받으신 겁니까?

33점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반 무상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작품을 일부 그 사진 현상값이나 액자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해서, 33점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했고 전체 80점중에서 이번에 나머지 한 50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천길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 작품과 그 다음에 우리 시립문화회관에서 소장한 몇점을 합쳐서 그러니깐 50점은 외부기관에서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현상과 사진첩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관에 했던 부분은 일부 작품, 작품비용을 지불한 사항입니다, 33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33점이 있고 한 50점 정도 다시 구입해서 한 80점 정도를 소금창고를 개보수해서 거기다 만드시겠다는 얘기에요.

네, 네.

소금창고가 개보수해서 그 사진을 전시하면은 그 나중에 훼손 같은거는 괜찮습니까? 부식같은게 온다든가 그런 거는 없겠습니까?

주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소금창고 자체가 일제시대에 지은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겉으로 보면 그거는 안전도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들이 한동을 개보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할 때 안전성이나 또 비 올 때 비방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주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항상 하면서 우리가 항상 매년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페인트나 또 부식방지, 그 판자를 부식방지용 도료를 사용하는 것도 매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지금까지 일제시대때도 왔기 때문에 사후관리만 잘 할 경우는 그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시설보수비 자체도 땅이나 건물 자체를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확보가 아마 시설비 전체는 제가 볼때는 한 500만원정도만 듭니다마는 저비용으로 그런 공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 정서상 볼 때 소래포구 정서는 소금창고이기 때문에 소금창고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전에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생태공원 자연학습장 해놓은 쪽에,

네.

얼마나 그 뭐라고 그럴까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지금 얼마정도나 된다고 홍보실에서는 생각하세요?

그 지금까지 정식적인 제가 볼때는 해양생태공원 자체가 정식적으로는 오픈을 안 했습니다마는 많은 홍보로 인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간, (자료를 확인함)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 한 10만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녀간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초 그래서 이것이 볼거리나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학생들이 와서 그 그늘 상태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길거리에 도로변에 느티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됐을때는 거기는 아주 장수대공원과 좀 비교해서 거기도 많은 관광객이 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문 도시정비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년에 현재 한 10만명 정도가 다녀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부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왔다가 한번 와서 보고는 너무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쪽에서 우리가 거기다가 진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게 좀 그렇고 아직 해양생태공원도 제대로 조성이 될 건지 그것도 좀 문제인데 뭐 염고를 보수를 해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많은 돈을 들이시지 않고라도 학생들에게라도 좋은 전시관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구요.

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장수동 은행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달라고 의뢰를 6월달에 하신 겁니까?

네, 했습니다. 시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기념물 장수동 은행나무 자체가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 천연물로 지정을 해서 요청이 승인이 떨어지면 그 경비 자체는 국비가 70%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정을 의뢰했고 만일에 지정이 끝나게 되면 바로 장수동 은행나무 밑에 그 토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그러니깐 사유지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토지 은행나무 있는 그 주변 토지는 저희들이 사서 민간인들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먼저부터 거기 은행나무 주변에 사유지를 매입해 달라는 건의가 벌써 한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 2년 전부터,

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천연기념물 지정을 그럼 시에서 하면은 시에서 우리 중앙에다가 올려가지고 중앙에서 인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천연기념물 자체는 제가 볼때는 시,

시에서.

시에서 승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우리가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블로 또 천연기념물 지정이 또 승인을 받으면 그 자체 예산이 국비 70% 받기 위해서 또 그것이 국비 70% 나오게 되면은 내년도 바로 그 주변 부지를 사서 민간 피해를 없애도록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작년 연말경에 보수는 들어갔죠?

네, 보수는 일부 했습니다, 거기 뿌리 보식이나 주변 철조망을 쳤습니다마는 아무튼 문화재나 그 관계를 너무 소극적 또 부분적 투자를 했을때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은 전면적인 부분은 어떤 안내광고판이나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어차피 국비 70% 왔을 경우에 구비를 최소화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보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걸 천연기념물로까지 지정해서 이렇게 하면서 애당초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던 거, 왜냐하면 거기 지금 뭐냐 고속도로 순환고속도로가 나면서 거기가 막혀가지고 거기 답답하시잖아요, 가서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천연기념물이 되다보면 그 주변에 모든 부분은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찍 천연기념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행정력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에서 적극 대처를 해주셨더라면 그때 거기가 막히지 않고 확 터져가지고 좋았을텐데 지금 이제 저기해 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일단은 그게 지정이 되시도록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네.

그게 되면은 거기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면에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네.

국제 민박 가구 모집이 우리 남동구에 78가구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지금 됐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네,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 국제민박가구는 일단 환경이나 그 다음에 일단 외국인을 만나서 영어에 통화에 가능한 가정이 되겠고 이것이 좀 많이 지정됐으면 민간인, 우리 민간인 우리 관습과 풍습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만 지금도 78가구에 거치지 않고 계속 홍보를 해서 추가 모집을 하겠습니다. 모집하는데 이런 부분, 민간 외교관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마는 이 자체가 좀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것도 올림픽 개최전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 월드컵 추진기획단에서도 이것을 받는데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구에서 접수를 해서 그걸로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어나 또 음식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건지 판단해서 시에서 최종 집계가 됩니다.

그럼 다 무료로 하는 건가요?

지금 그것이 순수한 자원봉사무료로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는 거기 식비 정도나 또 통역부분에서 아무튼 그 부분 내시받은 돈은 지원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여기 무작정 무료는 조금 좀 형평에 안 맞고 아무튼 시에 방침 내려오는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무튼 무료라는 전제하에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을.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어떤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네, 다 남동마당이나 반상회보, ICN 방송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했고 또 이번에 2차로 사회단체에다 각자 공한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남동구 사회단체에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적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다 끝났고 인제 사회단체 전체에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이 시설명이 남동청소년쉼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어놓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저도 남동청소년쉼터로서 만수2동을 지어놓고 그 이후에 한번 목사님 주관하는 행사에 제가 그 뒤에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정으로 참 사회에 나타나지 않고 청소년들이 가출 청소년들이 상담하는 아주 좋은 걸 봤기 때문에 부랴부랴 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늦게 상호를 땄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그 부분은, 일단 하여튼 상호는 똑같습니다.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시설명을 바꿔야 되겠네요.

네,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동 966-3번지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거기 바로 건설기술교육원 맞은 편 상가입니다.

상가에 무슨 교회에요?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 목사님인데요 거기에 어떤 개인 사유 시설을 빌려가지고 여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별도로 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거기서 수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건물안에서.

수용 아닌 같이 와서 밥도 먹도 어디 다른 길로 안 빠지기 위해서 선도를 하는거죠, 목사님이 같이 관리해 주고 가출한 사람들 와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애들 불러다 놓고 또 교회 전도도 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짜 앞으로 문화가 발전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좀더 신경써서 관에서 운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제가 볼때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합숙을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네요?

합숙시설 자체가 좀 미미합니다. 같이 방 같이 자고 같이 밥먹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립할때까지 여기서 선도를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7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소관중 총무과, 허가재무과, 세무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8 출석위원( 6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진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