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작년도 사업을 신청한 지금 법인데 심원만돌 시설에 사업비 5억중에 지금 국비 2억으로 계상된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예, 만돌 바닷가 해변

법인입니다. 영어법인

해성영어 법인 대표 박종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600평입니다. 이게 사업량이

국비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입니다.

265페이지 갯벌 풍천장어 직판장 시설 실시설계비 2백135천원 하고 시설비 4천7백325천원 하고 그 밑에 시설 부대비 54만원하고 이것 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갯벌 풍천장어 직판장 시설을 위하여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시 그 때가 2000년 10월 18일자입니다. 그 때 저희들이 군비 5천 자담 5천해서 1억을 가지고 당초 고창읍 또는 선운사 지구에 50평 규모로 시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중 5월경에 고창 판소리 박물관 앞에 시설 예정인 전통향토음식관 운영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갯벌 풍천장어 직판장을 40평 규모로 장국밥집하고 전통음식관내에 시설토록 변경코자 저희들이 대책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시설할 경우에 고창군 자산취득이 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임대 계약하여 세외 수입증대의 효과와 군에서 필요할 경우 시설 사업자 교체 등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토산품 전시 판매장은 그 고창군 소유건물로 민간자본 보조로 사업비로 투자가 난하여 군에서 필요한 경우 제재조치 등 이런 것이 불가한 실정으로 해서 부득이 시설비로 목을 변경 추진코자 저희들이 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그 2001년도 본 예산이 12월 2000년도 12월 24일에 편성되어 가지고 2월12일 19일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은 사업자 심의는 22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최종 선정은 28일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

사업자가 해리 안산 김양순입니다.

남자는 이상진입니다.

2월달에 되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건 다음에 해도 쓰겠네요. 상월 계보수는 돈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위험합니다. 3년째 물이 계속 새 가지고 눈으로 보일 정도로 새고 있습니다.

거기는 양수기가 30마력짜리 두 대가 있는데요.

고창읍입니다. 고창읍 고인돌 앞에 하천 다리 건너 가지고 마을이 거기가 부귀 마을인데요. 여기도 지금 수해 면적이 53.6헥타 수로 연장이 1km정도 됩니다.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구라 이번에 올린 겁니다.

284, 285, 286, 287페이지입니다.

아산 하갑교 수위측정기 시설 이게 뭡닙까 7천만원

예, 지금 거기가 그 아산 하갑교 교량에 보면은 수위측정기가 현재 큰 공작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장쪽에서 오면 운전자 시야가 가려 가지고 사고가 간혹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창석탄마을 소하천 배수양거 개보수 사업 이건 뭐여요. 그 2천 2백만원 뭡니까? 시설비로

예, 고창석탄마을 고창읍인데요. 소하천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배수 암거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 확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합쳐 가지고 지금 추경에 확보 해 가지고 할려고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암거는 나누어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288, 289페이지

오룡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그게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 2급하천 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인데 그게 수해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로 실시설계만 되면은 국비를 100%로 지원을 갖다가 바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시급을 요합니다. 지금 예산 확보되면 도에서 옵니다.

과장님 전 선배 과장들이 할려다 할려다 못 한거여요. 이거 저는 잘 알아요. 선배 의원도 못했고, 선배 과장도 못했고, 그런데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장위원과 이렇게 딱 이루어 졌는데 그때 예산 심의한 사람들은 잘못한 것 아니여요.

제가 와서 보니까 군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갈곡천이라던가 용정 지구를 다 했는데 오룡천 한 군데가 지금 안 이루어 졌는데 이번에 군비로 여하튼 실시 설계만 하면 국비 갖다가 개운하게 하면 고창지역이 편하겠습니다.

추경이니까 본 예산에 11월달에 예산

그래서 설계비 때문에 이거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관심 가져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위원장 권한으로 해서 깍을 랍니다.

도하고도 그렇게 하기로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꼭 사야 되는 거여요.

28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여요. 자산 및 물품 취득에서 추경 전에...

이것은 행자부에서 100% 준예산입니다.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산한 겁니다.

여기다 꼭 산다고 딱 지정 해 가지고

예, 지정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 권한이 없구만 어디다 쓰라고 행자부에서 딱 끊어버렸으니까

추경전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거짓말로 승인 받으면 뭣 할거여

290, 291, 292, 293, 293페이지에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출구도 개설공사 부족분 5천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예, 사실상 이게 지금 산건위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 과에 것 그런데 출구 도로 계획은 공설운동장 주차장과 주차장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상원사 절로 가는 길 청소년 수련관 옆으로 보면 현재 공설운동장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거기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상원사 가는 길로 우회도로 해서 뺄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오른쪽을 보면은 하천이 깊게 있습니다. 동백가든 옆에 하천 그래서 그 공작물을 그대로 놓고 했을 때는 위험을 초래해요. 거기가 아주 높고 깊고 그래서 거기를 검토했는데 5천만원이 있어야만이 거기를 복개를 해서 안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공설운동장으로 들어가는 돈이지요.

아니 관련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게 농어촌 도로인데 그쪽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여요. 그 전부터 이게 있었던 것인데 예산형편이 좀 어려워 가지고 했던 것인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흥덕 제하사거리 용지 보상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흥덕에 제하사거리 보면 사거리가 있는데 수박 같은거 그런 것을 많이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일부가 도로부지고 일부가 개 인소유입니다. 그래서 개인소유만 우리가 사들여 버리면 이번에 예산 세워서 거기다가 대형간판을 세울려고 합니다.

부안군으로 가는 사거리입니까?

예, 사거리에 보면은 과일 파는 데가 있잖아요.

보세요.

또 넘어갑시다.

294, 295, 295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개인택시 운전원 고인돌 제복 지원 해 가지고 5백 45만원이 삭감되었어요.

295페이지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 295쪽을 보면은 도민체전 대비 개인택시 운전원 고인돌 제복 지원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5백45만원을 계상을 시켰어요. 그런데 개인택시 기사가 109명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택시 기사 고인돌 마크를 넣어서 상의만 그래서 교통안내 및 주정차 계도에 협조를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파악을 해보니까 전주, 남원, 진안, 장수, 무주도 본 예산 및 추경에 확보 해 가지고 익산 임실도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 군만 지금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이런 혜택을 한번도 못 주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넣어 가지고 사기도 앙양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지금 인근 장성군 같은 데는 지금 본 예산에 작년에도 확보시켜 가지고 개인택시 기사들을 일본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 가지고 많은 행정적 서비스가 달라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상의 정도로 해 가지고 개인택시 기사들의 사기 도 앙양하고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져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명 한 번 해 주실랍니까?

농어촌 버스 학생 할인요금 손실보상금 인데요. 벽지 오지 노선 손실 보상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수권 학생 할인차액 지원해 가지고 국비가 50%, 군비 50%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 요금은 650원 초등학생은 50%, 중고생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0%를 주고 시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50%를 해 가지고 농어촌 도로 손실 보상금 할인보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 손실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또, 학생들 주자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이것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같이 해 주세요. 민간 자본 보조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데로 회수권 학생 차액 및 차량 고급화에 따라서 농어촌 버스를 재정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대차 폐차 대상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코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요. 손실 보증금이라고 우리가 해 주었어요. 대차 폐차 말하자면 전부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 전부 가산해서 매년 해 주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항시 논란이고 우리가 시내 버스관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하고 그래요. 예산심의 할 때마다 본 예산 때 많이 해 주었어요.

본 예산에 못 미쳐 가지고 이번에 그대로 올린 겁니다.

언제나 우리 추경에는 한번도 올라온 적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본 예산 때 다 해주었지 추경에는 안 되어요. 우리 군비만 가지고 저는 이야기하지 국도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비 국비가 2억, 3억 와도 나는 상관없고 우리군비 계상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 할라니까요. 이게 추경에는 우리가 한번도 내가 예산 심의를 10년째하고 있는데 한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추경에는

전에는 그랬는데

그랬지요.

없었는데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 지원 지침서 좀 주세요.

예, 지침서 있습니다.

이거 빨리 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 되니까?

예, 바로 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끝으로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운동장 출구 도로 상원사 진입도로 거기에 5천만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시설물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 해 보고 그 예산으로 맞추어 볼려고 했는데 누구든지 그렇게 공사를 해 놓으면 지적이 될 사항이고 해서 고창교 정성들이듯이 그 출구 도로도 하기 위해서 이 5천만원 올렸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사실상 하향사업입니다. 뭔가 이번에 옷이라도 한벌 상의를 해 가지고 돋보이게 해서

한 벌에 얼마씩입니까?

5만원 정도 합니다.

위, 아래 한벌 해 줍니까?

상의만요.

그 예산이 얼마요?

5백만원 정도 됩니다. 5백4십만원 그래서 한 109명 정도가 상의를 편하게 입고 영업을 하면서 우리 군 행정에 서비스를 해 주고 하라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 과장님.

예.

설명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가는데만 목만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삭감된데 대해서 또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해 주시고 마지막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페 이지별로 넘겨주세요.

170, 171페이지

예, 이것은 지금 하수처리장은 우선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본격적인 시설비와 예산이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에 올려 가지고 이 정도는 주십사 했더니 그 정도 잡아 놓아라 했는데 환경부에서 실시 설계비만 내려보내고 올 연말까지 장관 승인 받으면 총사업비를 확정을 지은 다음에 그 돈을 주겠다 다만 2002년부터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 간에 집중 투자 해 주겠다 해서 확정 내시를 받은 금액이 6억을 깍았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추진과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 기본 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년내에 마무리해서 환경부장관 승인까지 받는 것은 올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 법적 절차입니다. 내년부터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원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때 예산 내시가 없이 계상을 했습니까?

도하고 사전 가내시 정도 대화만 응했지요. 확보해 줄 걸로 보았는데 막상 왔어도 올해 집행을 못하지요. 상반기에 빨리 끝내서 하반기에 착공을 할려고 그랬는데 차질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 예산을 예산 내시서를 믿고 사실은 검토를 안 하는데 예산을 6억으로 해 가지고 상정해서 다시 삭감을 하고 하면 질서가 문란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 통상 본예산을 세울 때 12월말까지 늦어도 중앙에서 가 내시 또는 뭐 내시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대게 1월달에 확정내시가 오거나 2월달에 오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 부안 안현마을 수질 부적합지 수원 개발부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삭감조서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안 안현마을 수질 부적합지 수원개발 2천만원은 특별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주장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대비 도로변 정비사업 관정가압장 도색비 5백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에 올라가시다 보면은 길 양쪽에 관정 농업용 관정 두평자리 집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퇴색되어 가지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가압장을 지금 지어 놓았어요. 그런데 석정온천 지구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가압장을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색하는데 또 공설운동장 주변이고 그래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큰 돈도 아니니까 말끔하게 이 왕에 도민체전 잘 치루면서 한 두군데 오점을 남기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5백만원을 살려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현마을 시설 부대비는 수원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깍이는 것입니다. 21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대비 주요 도로변 지붕 담장 도색 페인트 구입비 3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성내에서부터 대산까지 그 다음에 선운사까지 주요 도로변에 아주 노후되고 낡은 지붕들이 많습니다. 다만 농협 창고를 농협장이 직접 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19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주요도로변 지붕 담장 도색에 따른 페인트 구입비 3천4백만원입니다. 저희가 도민체전 치루면서 성내에서 고창까지 그 다음에 고창에서 대산까지 고인돌을 거쳐서 선운사까지 이렇게 지금 주요 도로변에 농협 창고는 농협에서 칠하고 그 대신 아주 낡은 지붕과 그 다음에 성내 흥덕 일부에 담장들이 안 좋은 볼상 사나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만 구입해 가지고 공공근로 또는 마을에서 합동으로 칠 하도록 저희는 재료만 구입을 합니다. 칠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송이나 대산 근방에 길옆에 집단 마을은 색상을 조화 있게 저희가 빨강색, 파랑색 지정을 해 가지고 좀 근사하게 환경에 어울리는 그런 도색을 하기 위해서 재료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체전을 치르면서 각 시군 어느 도나 마찬가지로 주위 환경도 좀 깨끗이 하고 마당도 쓰는 마당에 좀 깨끗이 해 보자고 하는 재료비만 최소 경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어차피 다 이웃사촌들의 집이니까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예산에 이거 안 섰던가요? 200페이지

그것 섰었어요. 그런데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만...

군비만 우리가 얼마 섰어요? 군비를

빈집 정비 사업인데 당초 본 예산에 도비 3천75만원 군비 3천75만원 이렇게 해서 6천1백5십만원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군비만 지금 3천6십만원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이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당초에는 도비 50%, 군비50% 부담해서 전라북도 정책 사업으로 빈집들을 정비를 해 보겠다 하고 작년부터 했었는데 도의회에서 그런 돈보다도 간이상수도를 많이 먹으니까 간이상수도 쪽으로 도 예산을 지원합시다. 그 다음에 빈집정비는 시장군수한테 맡깁시다. 이렇게 해서 내시가 안 오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 는 102동은 14개 전읍면에 걸쳐서 지금 빈집들이 길가에 또는 동네 한 가운데 있어 가지고 흉물스럽고 또 청소년들 범죄의 온상도 되고 또 주위환경도 저해하고 그래서 102동을 하고 다만 28동은 체전대비 주요 도로변에 바로 그 정비소라던가 가시권에 보이는 것들 이것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동당 3십만원씩 최소 경비입니다. 그렇게해서 정비를 해 보고자 또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군비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배정은 안 되었어요. 한동도요.

이건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102동도 않고요.

102동 못하죠 도비가 안 와서

도비는 세워 준다고 해 놓고 깍어버리면

예, 작년에 저희가 도비 오기로 했다가 안 와 가지고 군비만 집행했다가 제가 곤욕을 치루고 혼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을 하반기에 추석 전쯤 해서 전에 다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202, 203, 204, 205페이지

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담배인삼공사 건물 있지요. 산림축산과 옆에 그 건물을 저희군한테 받고 산림축산과 하고 전매 인삼공사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큰 건물로 의회건물을 별도로 독립건물을 지을려고 합니다.

의회 지으면 안 된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사무실을 키우면서 담배인삼공사가 고창병원 뒤로 이 집을 줄 테니까 그 땅을 주십시오 해서 그 땅을 주었어요. 재정과에서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거기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 보았자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고 계획에 나와 있고 그래서 길을 터 주어야 거기서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돈입니다.

의회승인 했어요.

예, 승인 받았습니다. 재정과에서 받았습니다. 담배인삼공사 부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공사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는 도로가 없으니까 담배인삼공사 건물을 지어도 진입로가 없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뚫어 놓으면 양쪽에 또 지가도 상승되고 거기에 교통편의도 제공해 주고 저희가 그 땅에 효율을 높여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우회도로 하고는 그것이 접해 있습니까?

진입로가 없습니다.

우회도로하고는...

고창병원 뒤에

아니 그 땅이 우회도로 있지 안습니까? 그 도로하고는 접해 있어요. 그 도로하고는

예. 도시계획 되면은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예.

배풍산 진입도로가 지금 부족예산을 추가로 확보 해 가지고 간기간에 끝을 내야 됩니다마는 예산을 1억 1억 투자하다 보니까 장기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의원님들이 수정 예산 때 그 직권으로 좀 넣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빨리 끝을 내겠습니다.

김은재 아닙니다. 당초에는 1억이 필요 요구 예상을 했었는데 현시 결과에 의해서 액수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7천만원입니다.

김은재 1억까지는 계상을 하려고 처음에 했었습니다마는 액수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본 예산 때 해야 되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먼저 의장하고 약속했다면서요 해 주기로.

김은재 당초에 1억을 세울려고 계획을...

김은재 요구가 늘어나니까?

김은재 요구가 여러군데 들어 왔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가급적 가정급수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2～30만원대 해야 되는데 더러 설계한걸 제가 보면은 6～70만원 많게는 1백만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을 골목에다가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 상수도 사업은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예산이단 말입니다. 내가 왜 이유를 말하냐면 짠물 먹는 바닷가는 이해가 갑니다. 또 부안댐에서 성내, 신림 이렇게 넘어 온데는 이해가 갑니다. 흥덕 그리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쪽 고창읍으로 넘어가서는 마을권부터 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해 주겠습니다. 예산 이번에 예산 가지고는 소재지로 간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해 줍니다. 각 면에 소재지로 가는 것은 이해를 해 주는데 각 면 면으로 가는 것은 나는 전부 삭감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예결위원 그만 할라니까 이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예산이 이건 공개적으로 삭감 할라니까.

올린다고 했잖아요.

364, 365쪽입니다. 364쪽에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에서 선진광역상수도 우수 사업 예산에 4억원을 지금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억3백129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으로 해서 20억 천변 도로

이것도 삭감 그럼 다 되었지요.

이 천변도로 지방채 상환금은 저희가 따져 보니까 IMF때 그 이자가 8%에서 8.5% 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상수도 마을에 가는 것은 위원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저희가 당면한 군민체전에 관계되어서 저희가 3천9백만원 삭감된 거 그거하고 끝장에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상수도는...

그것은 제가 할랍니다. 그것은 본 회의장에서 군수님 하고 나 하고 이야기 할랍니다.

군민에 건강이 동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배려를 군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배려가 아니라니까요. 저쪽 바닷가에는 부락까지 가도 짠물이 나오니까 이해를 합니다. 부안댐에서 오니까 성내, 흥덕, 신림 이쪽도 이해합니다. 읍내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여기 와서는 다른데 다 부락에 들어가는데 소재지권을 먼저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소재지 물이 없는데부터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재지권은 지금 고수하고 성송, 공음만 남았는데요. 고수는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고수는 물이 좋은데입니다. 소재지 지대가 낮아요. 공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부 논입니다. 오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논물 먹고 있습니다. 농약하는 논물 먹어요.

268페이지 269페이지 269페이지 밑에 재료비에서 새 고소득 작목 개발 와사비 시험재배 재료 구입에서 4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소장님이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270, 271, 272, 273페이지

274, 275페이지, 274페이지에 지금 산건위원회에서 몇 건 삭감되었는데요. 복분자 홍보용 시음제품 생산 5백만원 하고 그 밑이 복분자 음료 포장재 제작비, 병, 캡, 라벨 등 1천 5백 복분자 주류 포장재 제작비 1천8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또 넘어가요.

기술센타소관은 다 보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진행을 합니다. 109페이지 112, 113, 114, 115, 116, 118페이지 122

조정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집행부에서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일 몇 시까지 해 오겠어요. 수정예산안을...

내일 오후 2시로 하지요.

내일 오후 2시예요.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 요구한 사항을 반영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고 수정안이 제출되면 당 위원회에서 추가 심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9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4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