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우병남입니다.

259페이지 260, 261페이지 260페이지에서 고리포만 제방 보수공사 4천2백5십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장 시설 부대비 459천원에 대해서 과장님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리포만 양식장 제방 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 시설비로 4천2백5십만원 시설부대비 459천원을 계상요구하였으나 그 현황은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룡리 고리포만입니다. 저수조 면적이 2필지 약 6,958평입니다. 제방길이는 800m입니다. 저수조 사용 양식장이 9필지에 54,970평입니다. 그 저수지 위험요소는 동 저수지 제방이 800m중 500m가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덧씌우기층이 침하되거나 파손 및 내부 토사 유출로 인해 만수위 또는 백중사리 때 파도에 의해서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이 공사의 필요성은 동 저수지는 우리 군에 대부계약 체결되어 갯벌 풍천장어 양식장에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어 양식장 외벽 제방 보호 역할을 하고 있고, 재해위험 요소에 대하여 보수 의무가 우리 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 보수로 재해피해 예방이 필요하며 동 저수지의 붕괴시 해수저장이 불가하여 양식장 양식사업이 추진이 어렵고 양식장 외벽 제방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방 보수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1안 석축 쌓기는 약 7천5백만원 정도 2안으로 섬유 대호안공으로 4천 2백5십만원, 사석 쌓기는 6천7백 5십만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2안으로 4천2백 5십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 계약은 년 5천6만3천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그 중에서 국가로 귀속이 3천5백4만4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군에 수입은 1천5백1만9천원이 약 30%입니다. 그런데 임대 수수료가 2001년도부터는 50%, 50%로 조정되었으나 지금 대부 계약이 2004년까지 계약된 관계로 계약이 만료 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재해로 이어지기 전에 보수를 완벽히 해서 안심하고 양식할 수 있도록 어민들 보호차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사업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263쪽에요. 중간종묘 생산시설 1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작년도 사업을 신청한 지금 법인데 심원만돌 시설에 사업비 5억중에 지금 국비 2억으로 계상된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심원이여요.

예, 만돌 바닷가 해변

개인이요.

법인입니다. 영어법인

법인 이름이 뭐지요?

해성영어 법인 대표 박종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성이요?

예, 600평입니다. 이게 사업량이

이게 국비만 주는 거요?

국비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입니다.

265페이지 갯벌 풍천장어 직판장 시설 실시설계비 2백135천원 하고 시설비 4천7백325천원 하고 그 밑에 시설 부대비 54만원하고 이것 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갯벌 풍천장어 직판장 시설을 위하여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시 그 때가 2000년 10월 18일자입니다. 그 때 저희들이 군비 5천 자담 5천해서 1억을 가지고 당초 고창읍 또는 선운사 지구에 50평 규모로 시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중 5월경에 고창 판소리 박물관 앞에 시설 예정인 전통향토음식관 운영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갯벌 풍천장어 직판장을 40평 규모로 장국밥집하고 전통음식관내에 시설토록 변경코자 저희들이 대책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시설할 경우에 고창군 자산취득이 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임대 계약하여 세외 수입증대의 효과와 군에서 필요할 경우 시설 사업자 교체 등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토산품 전시 판매장은 그 고창군 소유건물로 민간자본 보조로 사업비로 투자가 난하여 군에서 필요한 경우 제재조치 등 이런 것이 불가한 실정으로 해서 부득이 시설비로 목을 변경 추진코자 저희들이 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그 2001년도 본 예산이 12월 2000년도 12월 24일에 편성되어 가지고 2월12일 19일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은 사업자 심의는 22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최종 선정은 28일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

사업자가 누구요?

사업자가 해리 안산 김양순입니다.

여자요?

남자는 이상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되기 전에 이미 이상진이라고 전부터 된다라고 알았단 말이요.

2월달에 되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선정은 그렇게 되었는데 예산 세우기 전부터 이상진씨한테 갈 거란 소문이 났더라 이 말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민간적, 자본적 보조를 목 변경 해 가지고 시설비로 주는거요. 그게 그 업자 공고한 내용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어디다 공고를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이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읍면하고 군게시판에요.

게시판에다요?

231, 232, 233, 234, 235, 236, 237페이지입니다.

지금 경지정리 민원이 다수 민원이 많기 때문에 헥타당 단비가 적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비로 그 안에 계속 주민들 해결 사항 건을 올린 겁니다. 민원 해결할 것.

전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요. 조서는 별도로...

딱 정확하니 맞춤 조서는 아니고 그 안에 주민건의 사항 민원이 접수된 사항 그 부분을 이 예산을 풀로 확보해 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데부터 지금 해결을 할려고 그럽니다. 전체는 해결 못합니다.

거기는 지금 체육관 주변 소유지인데요.

예, 거기에 보조 경기장 옆에 있는데 그 소유지가 운동장...

공설운동장은 아니고 공설운동장 에 보조 경기장인데 공설운동장 지은데 그 인근에 있어요. 그 옆에 그런데 그게 누수가 되었어요. 그전부터 그래서 이 차지에 그라우팅을 해서 잡을 계획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소류지 관리 측면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지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게 쭉 야기되었던 민원지구입니다. 소류지가 새어 가지고

흥덕면 배수로 공사는 어디요.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위험합니다. 3년째 물이 계속 새 가지고 눈으로 보일 정도로 새고 있습니다.

부귀양수장 설치공사 239쪽

거기는 양수기가 30마력짜리 두 대가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요.

고창읍입니다. 고창읍 고인돌 앞에 하천 다리 건너 가지고 마을이 거기가 부귀 마을인데요. 여기도 지금 수해 면적이 53.6헥타 수로 연장이 1km정도 됩니다.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구라 이번에 올린 겁니다.

284, 285, 286, 287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거기가 그 아산 하갑교 교량에 보면은 수위측정기가 현재 큰 공작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장쪽에서 오면 운전자 시야가 가려 가지고 사고가 간혹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고창석탄마을 고창읍인데요. 소하천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배수 암거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 확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합쳐 가지고 지금 추경에 확보 해 가지고 할려고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암거는 나누어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288, 289페이지

사실상 그게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 2급하천 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인데 그게 수해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로 실시설계만 되면은 국비를 100%로 지원을 갖다가 바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시급을 요합니다. 지금 예산 확보되면 도에서 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군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갈곡천이라던가 용정 지구를 다 했는데 오룡천 한 군데가 지금 안 이루어 졌는데 이번에 군비로 여하튼 실시 설계만 하면 국비 갖다가 개운하게 하면 고창지역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때문에 이거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관심 가져 주셔야 합니다.

도하고도 그렇게 하기로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여요. 자산 및 물품 취득에서 추경 전에...

이것은 행자부에서 100% 준예산입니다.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산한 겁니다.

예, 지정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추경전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290, 291, 292, 293, 293페이지에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출구도 개설공사 부족분 5천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예, 사실상 이게 지금 산건위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 과에 것 그런데 출구 도로 계획은 공설운동장 주차장과 주차장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상원사 절로 가는 길 청소년 수련관 옆으로 보면 현재 공설운동장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거기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상원사 가는 길로 우회도로 해서 뺄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오른쪽을 보면은 하천이 깊게 있습니다. 동백가든 옆에 하천 그래서 그 공작물을 그대로 놓고 했을 때는 위험을 초래해요. 거기가 아주 높고 깊고 그래서 거기를 검토했는데 5천만원이 있어야만이 거기를 복개를 해서 안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아니 관련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게 농어촌 도로인데 그쪽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여요. 그 전부터 이게 있었던 것인데 예산형편이 좀 어려워 가지고 했던 것인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흥덕에 제하사거리 보면 사거리가 있는데 수박 같은거 그런 것을 많이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일부가 도로부지고 일부가 개 인소유입니다. 그래서 개인소유만 우리가 사들여 버리면 이번에 예산 세워서 거기다가 대형간판을 세울려고 합니다.

예, 사거리에 보면은 과일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개인땅이요.

일부는 우리도로 부지고 일부는 개인 땅이 있어요.

예, 거기가 도시계획 구역이라 흥덕도 괜찮습니다.

감정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거기 많이 주어야 평당 3만원정도.

미곡 종합처리장이 그게 농협에서 매수할 때 55,000원인가 평당

294, 295, 295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개인택시 운전원 고인돌 제복 지원 해 가지고 5백 45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예, 295쪽을 보면은 도민체전 대비 개인택시 운전원 고인돌 제복 지원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5백45만원을 계상을 시켰어요. 그런데 개인택시 기사가 109명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택시 기사 고인돌 마크를 넣어서 상의만 그래서 교통안내 및 주정차 계도에 협조를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파악을 해보니까 전주, 남원, 진안, 장수, 무주도 본 예산 및 추경에 확보 해 가지고 익산 임실도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 군만 지금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이런 혜택을 한번도 못 주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넣어 가지고 사기도 앙양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지금 인근 장성군 같은 데는 지금 본 예산에 작년에도 확보시켜 가지고 개인택시 기사들을 일본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 가지고 많은 행정적 서비스가 달라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상의 정도로 해 가지고 개인택시 기사들의 사기 도 앙양하고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져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버스 학생 할인요금 손실보상금 인데요. 벽지 오지 노선 손실 보상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수권 학생 할인차액 지원해 가지고 국비가 50%, 군비 50%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 요금은 650원 초등학생은 50%, 중고생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0%를 주고 시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50%를 해 가지고 농어촌 도로 손실 보상금 할인보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이것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데로 회수권 학생 차액 및 차량 고급화에 따라서 농어촌 버스를 재정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대차 폐차 대상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코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 못 미쳐 가지고 이번에 그대로 올린 겁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없었는데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예, 지침서 있습니다.

예, 바로 내 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운동장 출구 도로 상원사 진입도로 거기에 5천만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시설물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 해 보고 그 예산으로 맞추어 볼려고 했는데 누구든지 그렇게 공사를 해 놓으면 지적이 될 사항이고 해서 고창교 정성들이듯이 그 출구 도로도 하기 위해서 이 5천만원 올렸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사실상 하향사업입니다. 뭔가 이번에 옷이라도 한벌 상의를 해 가지고 돋보이게 해서

5만원 정도 합니다.

상의만요.

5백만원 정도 됩니다. 5백4십만원 그래서 한 109명 정도가 상의를 편하게 입고 영업을 하면서 우리 군 행정에 서비스를 해 주고 하라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예.

170, 171페이지

171쪽에요. 선운산 하수처리장 설치 시설비 삭감이 이게 얼마요? 6억 2천7백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 거요.

예, 이것은 지금 하수처리장은 우선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본격적인 시설비와 예산이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에 올려 가지고 이 정도는 주십사 했더니 그 정도 잡아 놓아라 했는데 환경부에서 실시 설계비만 내려보내고 올 연말까지 장관 승인 받으면 총사업비를 확정을 지은 다음에 그 돈을 주겠다 다만 2002년부터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 간에 집중 투자 해 주겠다 해서 확정 내시를 받은 금액이 6억을 깍았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추진과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 기본 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년내에 마무리해서 환경부장관 승인까지 받는 것은 올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 법적 절차입니다. 내년부터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한다.

실시 설계비는 중앙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양여금 하고...

실시 설계비는 다 나와 있고 1억9천..

시설비는 원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때 예산 내시가 없이 계상을 했습니까?

도하고 사전 가내시 정도 대화만 응했지요. 확보해 줄 걸로 보았는데 막상 왔어도 올해 집행을 못하지요. 상반기에 빨리 끝내서 하반기에 착공을 할려고 그랬는데 차질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 예산을 예산 내시서를 믿고 사실은 검토를 안 하는데 예산을 6억으로 해 가지고 상정해서 다시 삭감을 하고 하면 질서가 문란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 통상 본예산을 세울 때 12월말까지 늦어도 중앙에서 가 내시 또는 뭐 내시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대게 1월달에 확정내시가 오거나 2월달에 오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 부안 안현마을 수질 부적합지 수원 개발부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삭감조서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안 안현마을 수질 부적합지 수원개발 2천만원은 특별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주장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대비 도로변 정비사업 관정가압장 도색비 5백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에 올라가시다 보면은 길 양쪽에 관정 농업용 관정 두평자리 집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퇴색되어 가지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가압장을 지금 지어 놓았어요. 그런데 석정온천 지구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가압장을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색하는데 또 공설운동장 주변이고 그래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큰 돈도 아니니까 말끔하게 이 왕에 도민체전 잘 치루면서 한 두군데 오점을 남기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5백만원을 살려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현마을 시설 부대비는 수원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깍이는 것입니다. 21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대비 주요 도로변 지붕 담장 도색 페인트 구입비 3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성내에서부터 대산까지 그 다음에 선운사까지 주요 도로변에 아주 노후되고 낡은 지붕들이 많습니다. 다만 농협 창고를 농협장이 직접 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19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주요도로변 지붕 담장 도색에 따른 페인트 구입비 3천4백만원입니다. 저희가 도민체전 치루면서 성내에서 고창까지 그 다음에 고창에서 대산까지 고인돌을 거쳐서 선운사까지 이렇게 지금 주요 도로변에 농협 창고는 농협에서 칠하고 그 대신 아주 낡은 지붕과 그 다음에 성내 흥덕 일부에 담장들이 안 좋은 볼상 사나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만 구입해 가지고 공공근로 또는 마을에서 합동으로 칠 하도록 저희는 재료만 구입을 합니다. 칠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송이나 대산 근방에 길옆에 집단 마을은 색상을 조화 있게 저희가 빨강색, 파랑색 지정을 해 가지고 좀 근사하게 환경에 어울리는 그런 도색을 하기 위해서 재료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체전을 치르면서 각 시군 어느 도나 마찬가지로 주위 환경도 좀 깨끗이 하고 마당도 쓰는 마당에 좀 깨끗이 해 보자고 하는 재료비만 최소 경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어차피 다 이웃사촌들의 집이니까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 섰었어요. 그런데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만...

빈집 정비 사업인데 당초 본 예산에 도비 3천75만원 군비 3천75만원 이렇게 해서 6천1백5십만원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군비만 지금 3천6십만원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이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당초에는 도비 50%, 군비50% 부담해서 전라북도 정책 사업으로 빈집들을 정비를 해 보겠다 하고 작년부터 했었는데 도의회에서 그런 돈보다도 간이상수도를 많이 먹으니까 간이상수도 쪽으로 도 예산을 지원합시다. 그 다음에 빈집정비는 시장군수한테 맡깁시다. 이렇게 해서 내시가 안 오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 는 102동은 14개 전읍면에 걸쳐서 지금 빈집들이 길가에 또는 동네 한 가운데 있어 가지고 흉물스럽고 또 청소년들 범죄의 온상도 되고 또 주위환경도 저해하고 그래서 102동을 하고 다만 28동은 체전대비 주요 도로변에 바로 그 정비소라던가 가시권에 보이는 것들 이것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동당 3십만원씩 최소 경비입니다. 그렇게해서 정비를 해 보고자 또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군비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102동 못하죠 도비가 안 와서

예, 작년에 저희가 도비 오기로 했다가 안 와 가지고 군비만 집행했다가 제가 곤욕을 치루고 혼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을 하반기에 추석 전쯤 해서 전에 다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202, 203, 204, 205페이지

고창병원 뒤 도로 개설공사는 왜 하는 거요?

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담배인삼공사 건물 있지요. 산림축산과 옆에 그 건물을 저희군한테 받고 산림축산과 하고 전매 인삼공사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큰 건물로 의회건물을 별도로 독립건물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키우면서 담배인삼공사가 고창병원 뒤로 이 집을 줄 테니까 그 땅을 주십시오 해서 그 땅을 주었어요. 재정과에서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거기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 보았자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고 계획에 나와 있고 그래서 길을 터 주어야 거기서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돈입니다.

예, 승인 받았습니다. 재정과에서 받았습니다. 담배인삼공사 부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가 없으니까 담배인삼공사 건물을 지어도 진입로가 없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뚫어 놓으면 양쪽에 또 지가도 상승되고 거기에 교통편의도 제공해 주고 저희가 그 땅에 효율을 높여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우회도로 하고는 그것이 접해 있습니까?

진입로가 없습니다.

우회도로하고는...

고창병원 뒤에

아니 그 땅이 우회도로 있지 안습니까? 그 도로하고는 접해 있어요. 그 도로하고는

예. 도시계획 되면은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과장님.

예.

3대 의회에 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슈가 된 배풍산 진입도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배풍산 진입도로가 지금 부족예산을 추가로 확보 해 가지고 간기간에 끝을 내야 됩니다마는 예산을 1억 1억 투자하다 보니까 장기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의원님들이 수정 예산 때 그 직권으로 좀 넣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빨리 끝을 내겠습니다.

이 지금 배풍산 진입도로 그 예산을 의장님하고 협조 할 때 계상을 했었지요. 지금 의장님께서 기획실장님한테 전화하는 것을 내가 들었단 말이요. 왜 그때 의장님하고 협조 할 때는 1억이 되었었는데 지금 다른 시설비나 보면 이런데는 지금 총 몇 억 이요. 이게 지금 왜 보복성 예산 편성을 하는 거요. 의원이 군정질문 하니까 보복 예산편성을 하는 거요?

김은재 아닙니다. 당초에는 1억이 필요 요구 예상을 했었는데 현시 결과에 의해서 액수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는데 못하는 거요?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 증액되었는데 못 하는 거요?

김은재 1억까지는 계상을 하려고 처음에 했었습니다마는 액수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본 예산 때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군정 질문하고 이럴 때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급한 시설이나 급하지 않은 거나 이것 말이요 신경을 안 써 버린단 말이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니까 군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것 아니요. 이거 말이요. 이 수정 예산에 조치 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과장님도 같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금방도 갔다 왔어요. 금방도 갔는데 1억을 세우기로 했다 이 말이요. 의장한테는 1억 세우기로 어떻게 구두던 하여튼 뭐 해 놓고 지금 예산서에는 쭉 빠져 버렸는가봐요.

김은재 당초에 1억을 세울려고 계획을...

세울려고 계획을 했으면 1억이라도 세워 놓아야 할 것 아니냐 이말요.

김은재 요구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언제 한꺼번에 다 해 줄라고 일부러 늦춘거요?

김은재 요구가 여러군데 들어 왔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형평성이 시급하다고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하는 거요. 형평성이 도대체 뭡니까?

204페이지에 보면은 지난번 본 예산 때 성두에서 성강주유소 병목현상 예산이 도비가 10억이 오기로 약속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특별교부세10억을 지금 행자부장관하고 군수님께서 만나고 오셔 가지고 곧 조치되는 걸로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10억 특별교부세 옵니다. 도비가 아니고 도비는 받으면은 도민체전에다 넣기도 하고 특별교부세 내무부에서 행정 자치부에서 10억

당초에는 도비를 10억을 도에서 주기로 했는데

예, 행자부로 올라갔습니다.

군에서 달리 운영을 하고 특별교부세로 하기로

예.

저희가 당초에 성두삼거리에서 새마을 공원까지만 750m만 할려고 했던 것이 당초에 20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강주유소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같이 뚫어 버려야 병목현상이 안 될 것 같아서 도청과 협의 해 가지고 새마을 공원 쪽으로 350m는 약 7억원 됩니다. 그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해 주기로 용지 매수까지 해 주기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되어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1100m중에서 750m만 남거든요. 성강주유소까지 그 소요액이 25억이 됩니다. 그래서 기 군비 10억 서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5억만 주면 특별교부세 10억하고 하면은 25억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10억하고 이번에 5억만 세워 주시면 성강주유소 삼거리까지 저쪽 도에서 7억을 빼놓고 완전히 개통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5억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700m에서 우리가 5억 뺀 나머지가 700m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도로공사 도로공사에서 300m를 해 주기로 했다고요.

도청에서 350m요.

350m요.

예, 도청에서요. 나머지 750m가 남지요 성강주유소까지 1100m에서요.

350m를 뺀 나머지

750m25억이 소요가 되요. 성강주유소까지 4차선으로 그 다음에 저쪽 성두 삼거리에서 지금 뺑 돌아가는 회전 돌아가는 거 이것이 6차선이 됩니다. 당초에 계획 4차선이었는데 6차선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성강주유소까지는 4차선으로 그래서 25억인데 당초 군비로 의원님들이 10억 세워 주셨고 우리가 특별교부세 10억 가져오고 이번 5억만 세우면 완전히 성강주유소까지 훤히 뚫어 버립니다. 그래서 돈 오기 전에는 약속대로 저희가 착공하지 않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 오기 전에는

오기 전에는 착공 않는다고요.

예, 착공 않기로 약속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겠습니다. 뭐 직을 걸고 해야죠.

예, 본 예산에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시설비가 2억 4천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또 마을에서 각 면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억 6천을 포괄사업비를 더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3억인데 이번에 시설비하고 민자 합쳐서 2억을 더 불리는 것입니다.

시설비 1억5천하고 민간 4천만원.

그것은 몇 페이지냐면은...

215페이지입니다.

여기 211페이지 54백 삭감 한 것이지요.

예, 211쪽 고창읍 신사거리에서 농업기반공사간 보도 블록 정비공사 54백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민체전 대비해서 고창읍내 시가지를 한번 보시면은 보도블럭이 아주 엉망입니다. 그 본 예산 때 의원님들이 체육관까지 가는 월곡 택지에서 그 쪽은 배려를 2억5천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마 보셨겠지만 자전거 도로까지 색깔도 멋지게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고창읍 터미널에서 우회도로간도 아주 엉망이고 여중학교 앞에 보도블럭 그 다음에 신사거리에서 기반공사간이 완전히 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시고 말끔히 단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5천4백만원은 삭감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6천하고 2억4천 해서 4억이 올라 왔구만요. 그 돈이 지금 이 뒤에 있는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각 면에 각 마을에 그 때 그 때 발생하는 긴급 지원 해주는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212, 213, 214, 215페이지

예, 군수님 포괄 사업비가 지금 민자가 당초 6천만원 4천만원만 더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을 회관 뭐 노인당 보수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다음은 216, 217, 218페이지

다음에는 도시과 특별회계...

349페이지 보세요. 355페이지입니다. 359, 360, 361, 362, 363

362쪽에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전환 용역비 2천만원 있습니다.

올해까지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면 고수, 성송, 공음면만 남고 나머지 면은 전부 광역상수도가

예, 3개면만 남습니다. 올해 상하하고 아산이 처음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시급한데가 다음에 공음입니다마는 공음은 지금 내년에 잡고 있습니다.

예, 수질 시험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부적합은 안 나왔습니다.

8개 항목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측정하는 것은 대장균 뭐...

그건 내년에 지금 공음은 저희가 하기로 군수님 결재 받아 놓았습니다.

공음은 내년에 하기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예결위원장이 자기 면이라 어떻게 말을 못하는데 소재지권은 애로가 있더만요. 어떤 애로가 있냐면 그 식당 같은데가 상수도는 일절 수질 검사를 안 해요. 식당 개업하는데 그런데 지하수는 아무리 지하수가 좋아도 한 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되요. 그런 애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지권은 그래도 상인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소재지권만이라도 광역상수도는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광역상수도 공급은 하는데 지금 고창은 전체가 그럴거요. 아마 마을에 들어가는 그러면은 주민들이 상수도 업자하고 거기에서 따가는 작업을 하지 않아요. 이 비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내야 한단 말이요. 이거 중요한 거요. 마을에는 왔는데 업자하고 개인하고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 쓰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가정급수

지금 흥덕 내사마을은 지금 들어가도 못쓰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 개인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그걸 빨리 파악해서 이번 추경에 얼마 안됩니다. 그것은 해주어야겠어요. 그게 뭐하는 겁니까 주민이 자기집에 먹을라고 하니까 상수도 업자하고 거리상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왔어도 못 먹어. 왜 농촌에 돈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설계를 낼 적에 그걸 좀 해 주어야겠드라고 우리 박계장님이 참고로 해서 지금 광역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서 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마을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2～30만원대 해야 되는데 더러 설계한걸 제가 보면은 6～70만원 많게는 1백만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을 골목에다가

위원장님 흥덕 배풍산 진입도로 안 되면은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거 보복성 예산 편성입니다.

364, 365쪽입니다. 364쪽에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에서 선진광역상수도 우수 사업 예산에 4억원을 지금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억3백129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으로 해서 20억 천변 도로

이 천변도로 지방채 상환금은 저희가 따져 보니까 IMF때 그 이자가 8%에서 8.5% 였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다만 상수도 마을에 가는 것은 위원장님...

예, 저희가 당면한 군민체전에 관계되어서 저희가 3천9백만원 삭감된 거 그거하고 끝장에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상수도는...

군민에 건강이 동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배려를 군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소재지권은 지금 고수하고 성송, 공음만 남았는데요. 고수는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268페이지 269페이지 269페이지 밑에 재료비에서 새 고소득 작목 개발 와사비 시험재배 재료 구입에서 4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소장님이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반당 농업 소득이 얼마라고요?

1년산 입니까?

넘어 갑시다.

270, 271, 272, 273페이지

272페이지 농촌형 화장실 설치가 어디요?

274, 275페이지, 274페이지에 지금 산건위원회에서 몇 건 삭감되었는데요. 복분자 홍보용 시음제품 생산 5백만원 하고 그 밑이 복분자 음료 포장재 제작비, 병, 캡, 라벨 등 1천 5백 복분자 주류 포장재 제작비 1천8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술센타소관은 다 보았습니다.

기술센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8페이지 진행을 합니다. 109페이지 112, 113, 114, 115, 116, 118페이지 122

조정

예,

예,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로 하지요.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 요구한 사항을 반영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고 수정안이 제출되면 당 위원회에서 추가 심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9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4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