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지난 6월30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조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하천, 제방 등 주요건설사업 16건, 재해위험지구 4건 등 총 20건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별 문제점이 없이 견실하게 시공되었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동제2교 가설공사 등 건설사업 10건과 재해위험지구 3개소 등 총 13건에 대하여는 일부 시정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조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보고서안은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죽촌 농로확포장 공사에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 지침중에 소하천 복개공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촌같은 경우는 하수도가 되니까 하수도 복개공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구를 소하천 복개공사로 하지말고 하수도복개라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배치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적 소하천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농로의 확장 또는 소하천복개는 물론 사업은 같은 것인데 용어자체가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용어가 하수도복개 이것을 하면 차후에 선택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소하천복개가 아니고 하수도복개가 원칙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

해줄 수 있는 방법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하수도는 아니고 소하천이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소하천복개는 장종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을 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매끄럽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