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먼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하고 난 이후 구청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자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01년 6월18일 200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결산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쪽에 보면 맨 위에 인구 및 세대수에서 인구는 2394명이 줄었는데 세대수는 365세대가 늘었습니다. 이런 원인은 어디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처리된 개수이기 때문에 확실한 세대수가 줄었거나 이런 것은 원인 규명 자체가 유추를 할 뿐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세대수가 증가한 것은 가정이 소가족 단위로 발전된 것 같은 현상입니다.

다음에 표기에 조금 날씨도 더운데 죄송합니다 불만스러운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지성을 배출한 부산대학이 위치한 교육 문화의 중심지'인 이런데 우리 금정구를 떠날라 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쓰지 않도록 지양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다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그 많은 어려운 열악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부산대학에 상당한 투자를 수년에 걸쳐 해왔는데 금정구를 떠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결산서 28페이지 본위원이 지역이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이 이곳입니다. 쌍용아파트에 육교 관계 때문에 3억5천이 들어가 있네요. 29페이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3억5천만원 쌍용아파트 처음 건축 허가 당시에 허가 조건으로 부여된 사항입니다. 홍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집단 민원하고 설문까지 한 결과 육교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허가 조건을 집이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어떤 허가 조건을 철회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조건을 육교로 이행하기에는 주민의 반대가 있어 곤란했다 또 조건을 일단 부과된 명령을 철회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아마 설계비만큼은 우리한테 금액을 기타 수입으로 해 가지고 잡으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만한 시설을 할것인가 예상했거나 또한 판단해서 주관 부서에서 기타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정리된 것입니다.

그 육교를 조건부로 해 준다 할 때 금액이 3억5천이었나요?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육교도 놓고 앞에 인도까지 설치 준다고 했잖아요. 조건부 승인안을 제출할 수 있나요?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민원과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용을 했는데 사용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지금현재 여기에 들어온 것은 기타수입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입입니다. 홍완표 위원 이것을 왜 일반세입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일반세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홍완표 위원님 지금현재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갖다가 왜 잡수입으로 넣었나요?

그 잡수입 경위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쌍용아파트 건설시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 결정시에 육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교 설치 문제로 해가지고 민원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떠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때 전문가 의견을 4∼5군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과하고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하고 세일기술 교통사업부하고 그 다음에 교통환경연구원에 네 군데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종합한 결과 경찰서에서는 설치를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이야기가 있은 것 같습니다. 기타 나머지에서는 육교 설치보다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당초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을 두세 군데를 다시 모아서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당초 자기들 아파트 건설시에 부관으로 아마 육교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지 않으면 준공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집은 다 지어놓고 준공은 봐야되니까 또 세금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아마 허가민원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부담금으로 예치하는게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잡수입으로 넣는게 좋겠느냐 이래 논의 결과 결국 부담금은 지금 현재 성질상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본 결과 어렵다 장기간에 혹시 2년 3년 갈지 10년 갈지 모르니까 영구히 보관을 할 수 없다. 그런 문제로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피력하고 또 허가민원과에서는 그때 당시에 징수결정권이 허가민원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에 분하고 의견을 전부다 모은 결과 이것은 기타 잡수입으로 넣는 게 맞다. 왜냐 나중에 해놨다가 돈은 지금 안받으면은 못받으니까 해놨다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언제라도 놔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허가민원과에서 징수결정해서 저희들이 기타 잡수입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민이 원한다면 그 육교를 놓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분야는 지금 저번에 저희들 회계 결산검사 하면서 잠정적으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그 앞에 도로가 아마 설치계획 관계 때문에 일부 보상금을 못받고 아직 계획이 완전히 안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10억정도 부족해 가지고 못한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시장님 오실 때 아마 그 관계를 확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지금 현재 육교는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기 싫으니까 아마 전자 횡단로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 할 때 같이 좀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잠정적으로 그렇게 의견은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관계 돌아가는 분위기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가 한 부서가 아니고 한 개를 가지고 몇 부서가 지금 개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 문제는 허가민원과에서 일단 결정할 문제고 저희들은 돈을 그 결정에 따라서 돈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시키는 문제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세무과장께서 징수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허가민원과에서 기타 잡수입 과목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넘어와서 했다는 요지의 답변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입과목 설정은 징수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허가민원과에서 그것을 확정을 합니까?

그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분임징수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특수적 목적을 위한 기부금인데 그러면 현금 계정과목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어떻게 보관해야 된다 현금 계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는 일단 저희들은 어떤 법규에 따라서 돈을 세입조치를 하는 것이지 목적외 사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 사실 소관이 좀 약간 벗어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단히 요지를 말씀 드리면 여입과목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뜻을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세입세출외 현금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것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세입세출외 현금은 곤란하다고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아니 특수 목적을 위한 어떤 기부금이니까 당연히 있지요. 어느 그것보다 이게 더 뚜렷한 어떤 특정 한 개의 목적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현금 계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게 당연지사로 생각되는데요.

저희 재무과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은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보관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보관금은 언제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무엇 때문에 맡겨놓는다 예를 들면은 조경공사를 하고 나서 계절이 안 맞아 가지고 조경예치금을 위탁한다 이랬을 때는 언제까지 무엇 때문에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한 목적과 기한이 있어야지 이것은 기한이 없는 것이라서 우리한테는 안 맞다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한은 각 과목별로 특수사업의 목적별로 차등화 되어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기한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관기간이

기한이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로 어떤 계약관계에 따른 보관금 입찰하기 전이라든지 또는 계약한 계약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조경공사 하고 나서의 그것이라든지 그 다음 또 우리 국가에 납부할 의료보호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딱 한정된 목적이 있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막연한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씀 드려서 기타 잡수입의 과목을 한번 설명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의 법규상 받을 수 있는 세입 외에는 전부 잡수입 즉 이야기해서 물건을 여기 불용품을 팔아가지고 넣는다든가 불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기타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특수 목적사업이 임시적 잡수입 이런 성격 여러 가지 얘기를 누누히 하시고 또 그렇게 이해도 될 바는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히기에는 결단코 이것은 과목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위원님 말씀하신 기타수입으로 정리한 그 원인을 허가민원과장이 키를 쥐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장이 잠시 나갔다 하는데 호출을 해놨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우리 과목을 우리 주무 담당부서는 그렇게 많이 알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다소의 과목 선정이 허가민원과에서 잘못되었더라도 우리 재무과에서나 세무과에서나 바로 잡아줘야 할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업무부서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회시할 때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은 더 아니다 하고 회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쌍용아파트 육교 가설관계로 3억5000을 잡수입 처리를 하든 어떻게 처리를 하든 우리구 세수로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재원확보를 해서 우리구 재정을 확보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는 그 지역구 출신 의원님도 계시고 조금 전에 우리 홍완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라도 이것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더라도 언젠가 우리 주민이 이 육교를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 안하겠다는 쪽으로의 답변만 주시면은 아마 이 문제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과연 세무과장이 하실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하셔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그 부분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이것은 끝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들 하신 대로 보상금이냐 잡수입이냐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2000년도에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결산이 끝났습니다. 이사업은 일단 SK아파트 주민의 반대로 육교설치는 일단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도로가 앞으로 산성터널이 뚫히게 되면 그 도로의 효용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교통도 더욱더 복잡해 질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육교라든지 그와 비슷한 구조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는 잡수입에 들어와서 일반회계에서 이미 사용이 된 상태니까 다음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그만한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 앞으로 육교가 필요하다면 이에 상응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일반회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완표 위원님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벌써 육교 관계가 나오거든요. 한신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4페이지 미 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부분인데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같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특히 재산세 종토세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재산세 같으면 그 재산 처분하기 전에 세입을 징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계부서에서 책임을 소홀히 한 탓으로 이렇게 많은 무재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이 부분도 46억2800여만원이나 되는데 이중 압류 재산은 얼마가 되고 지금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건수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재산 부분에서 재산세 종토세가 조금 의심이 가겠습니다만 집이 있다거나 토지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의당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납기 개시일은 일단 물건이 성립되어 가지고 과세가 됐습니다. 그 뒤에 어떤 절차상에 저희들보다 앞서 가지고 집이 넘어간다든가 경락이 된다든가 해당 절차에 의해서 조치가 된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중 그 부분은 현황이 조금 작성 관계로 인해서 별도 나중에 마치면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충 얼마되는지는

지금 소송 계류가 46억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방금 답변하신 것

이 재산 압류가 지금현재 납세자의 미납된 세액이 46억 정도

건수별로 이야기한 소송계류중은 42건이고

소송계류중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되야 되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재산은 있어도 안낸다 이 말입니까?

고질적 체납은 주로 망한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보증을 서서 넘어가는 문제 또 다른 돈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해 가지고 법원에 계류가 되어서 넘어 갔는 주로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 부도 나서 내지 못하는 것

면허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면허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도 그때 당시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것하고 일반 면허세하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면허세하고

예, 사업면허세하고타기관에도 있습니다. 경찰 총포같은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면허 교육청에서도

징수 방안에 대한 계획은 세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66억76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좀 가능한 부분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6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하고 같이 얽혀져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이 46억 입니다. 그 다음 지방세 부분은 19억 정도 약 20억 가량 되는데 지금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지금 법정 문제로 얽혀져 있습니다. 물론 소액으로서 지금현재 형편이 못되어서 못낸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의 큰 것은 전부다 지금현재 법적으로 압류가 다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해당 절차에서 순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세외수입은 각 분임징수관들이 12군데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달 분석해서 각 과장한테 실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실적이 점점 현재 나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외수입 부문도 보면 무재산 8억2500 정도 되어서 상당히 많은데 결국 회수 불능 아닙니까?

그 부분도 지금현재 보니까 주로 과태료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분이고 변상금 부분 그 부분에서는 아주 영세상인들이 많습니다. 거의 집이 없고 이런 분들입니다 건수가 상당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모아 보니까 실제적으로 세액은 좀 많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대단히 능력 발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두고 무재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상식 선에서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거든요. 그 구체적인 사례를 혹시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5월1일 납기 기준일입니다. 그 이후에 가정에서 저희들이 세금 관계는 사실 몇 해전만 해도 상당히 국세나 지방세라든가 최우선적으로 주면서 저희들이 세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장 보내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 분들이 대부분 돈을 빌릴 때 사업을 한 사람이라든가 돈을 빌릴 적에 이미 집을 저당을 합니다. 은행에 저당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제1번 저당입니다. 거기 1번 저당에서 거의 먼저 되어버립니다. 사실은 요즘 소액 임차인들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관계도 있습니다만 공매를 저희들이 직접 손을 못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매해봐야 비용 갖다버리고 나중에 배당 보면 하나도 못 가져옵니다. 후 순위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중앙으로 해서 많이 어려운 부분은 제도 개선을 많이 해 달라고 저희들이 수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납부자의 향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재산 없는 분들은 일정 500만원 이상 세액이 넘어가면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돈을 못 빌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들이 빌려서 내야 되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금 추적을 합니다. 혹시 통장에 돈이 있는가 싶어서 요즘 이것마저도 은행에서 뭡니까? 예금자하고 상당히 자기들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까지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재산없는 분들은 5년 소멸 시효 안에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5년 소멸시효 안에 이와같은 내용이

재산이 없고 재산 압류한 것이 없으면 5년 넘어가면 시효 소멸돼 가지고 어려운 그것은 기간이 오면 자동적으로 추적이 불가한

이런 사항이 보통 몇%나 마지막까지 징수가 가능한 것이 몇 %가 되겠습니까? 5년까지 관리를 했을 때 봐도

지금 받을 수 없는 것과 받을 수 있는 것이 8:2 정도 됩니다. 한 20% 밖에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입 특별한 것이 없으시지요? 조정길 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3쪽에 보십시오. 세입 총액에 보면 997억6300만원이지요. 전년도에 1051억2천만원입니다.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5억3천

53억입니다.

그런데 세출 총액에 보면 858억 세입 상당히 줄어졌는데 세출 현황하고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와 또 1인당 세부담액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1인당 세 부담액 5만760원하고 전년도에는 4만7550원이고 그 차가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우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지금현재 감소가 53억이 됐습니다만 아직 이 부분은 저희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변수가 생긴 것이 지금현재 문제가 이월액입니다. 이월금이 99년도에는 232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135억이었습니다. 이것을 대비로 할 적에 실제로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세입 증가를 했으면 했지 지금현재 줄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계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불규칙한 계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빼고 결산을 했으면 바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같이 넣다 보니까 오히려 감소를 초래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세 부담은 지금현재 납세자에서 전체 부분을 일단 나눈 액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조정길 위원 말은 뜻은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1051억2천만원에서 세액이 뭡니까? 4만7550원인데 그 다음에 현년도에 가서 보다 세입 총액이 줄어졌는데 어째 부담이 늘었냐 이런 뜻이 되겠는데 그 설명의 차이를 5만760원하고 4만7550원이

그래서 일단 세입 부담은 지방세에 결부시키면 안됩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는 수익자 부담금도 있고 여러 가지 꼭 내는 사람만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냅니다. 과태료도 예를 드시면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세액이 감소되는 것도 있고 일부 약간 증가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평균 레벨로서 이런 금액입니다.

위원장님 결산 부속서류 봅시다. 90페이지 89페이지도 있고 90페이지부터 한 번 봅시다.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있지요. 배상금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불용금이 많이 남았지요? 뭐든지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올 예산이 2001년 예산에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들이 예산을 저것 하겠지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지요.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 배상금은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패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는 소송에서 져 가지고 배상금을 물어야 될 일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민사소송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정비물 관계 옛날에는 저희들이 개인의 땅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 자손들이 부모한테 유산을 받고 나서부터는 우리 아버지 때는 사용을 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안된다 계속 사용을 할려면 사용료를 내라 이런 소송 민사소송이 많이 근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2세대들이 들어서니까 그런데 2000년도는 그런 것 패소한 예가 작아 가지고 500만원 집행이 되고 천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됐다 하니까 좋은 결과입니다만 예산이 남은 것이 67%나 남았어요. 그리고 다른 것 아까 이야기 했는데 89페이지 있지요. 일반 보상금 49페이지 300만원 이것은 100% 하나도 손을 안댔네.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2000년도 저희들이 일본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300만원은 뭐냐 하면 일본 모리호카시하고 교류를 할 적에 여기에 필요한 통역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우리 윤청장 나가셔 가지고 일본 가는 계획이 무산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리호카에 가는 예산이 전액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쓴 것도 있네요. 그 위에 보니까 또 48%가 남은 것도 있네요. 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모리호카해 가지고 있지요?

여비 말씀입니까? 그때 간 이중에서 국외여비 이기 때문에 일본 모리호카시하고 하는 여비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나라에 가는 여비도 있었습니다. 모리호카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집행을 안하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은 예를 들면 작년도에 일본에 우리가 그때 신 지식인이었던 전용복씨 그때 작품전 할 때 청장님 하고 갖다온 경우가 있고 그때 썼고 그다음에 작년에 부청장님 일본 전국에 부구청장 부군수 갔다온 그때 간 일이 있고 한일 교류연수로 총무과 직원이 갖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648만4720원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모리호카에 그때는 가면 많은 인원이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그 부분이 안 갔기 때문에 통역비하고 일반 국외여비가

밑에 1900만원 또 떨어져 있네요. 전부다 이렇게 해외 저것이 되어 있네요. 왜 이것은 꼭 구청장님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직원들은 가면 안됩니까?

그때 갈 때는 관련되는 분들이 가게 되면 의장님도 가셨을 것이고 우리 국외 담당하는 직원도 갔을 것이고 그때는 한 6,7인 이상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것은 왜 두 군데 넣었느냐 하면 우리가 국제 관례상 다른데서 오면 거기에서 정식으로 초청이 왔을 때는 비행기 왕복 여비만 해 가지고 나머지 호텔비라든지 식대같은 것은 초청한 상대국에서 다 지불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가서 써야될 경우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갔다와서 다음에 그 답으로 거기에서도 한번 오십사 하면 그때는 그 사람들한테 왕복 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체재비라든지 이런 것등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본 모리호카에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에도 남고 밑에도 남고 양쪽 다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이런 예산을 내놔놓고 가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보는 시각도 이상해지고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직원들도 연수를 가도 될 것을 남겨 가지고 불용액으로 했을 때는 보기가 안좋다는 겁니다. 올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걸 처리해야 될 것 아니예요. 불용액을 너무 많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강길주 간사가 질의를 하시기 전에 가능하면 오늘 이시간은 2000회계년도 결산을 하는 시간이니까 심사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고 특별한 부분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관금으로 해야 되느냐 기타 잡수입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하는 것이 이 돈의 출처가 허가민원과에서 건축허가 승인 조건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1차 아마 제가 알기로는 허가민원과에서 그 돈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아마 위에 결심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돈은 그렇다고 해서 허가민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입 부서인 세무과에 어떤 명목이든 거기에 넣어야 됩니다. 지방세든 잡수입이든 세외수입 중에서는 어느 항목이든 그리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금을 해야 되느냐 잡수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잡수입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는 어느 용도에 쓰임이 없이 일반 재원과 같이 혼용되어 썩여서 썼습니다. 그래서 무슨 과목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세출 분야에서 그만한 돈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에서 돈을 적립을 하고 보관을 했다 하면 변명이 되지만 일반회계 일반 재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그만큼 쓴 이상 일반재원으로서 그만한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은 시설에 맞도록 예산을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결산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초두에서부터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설정을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는 배경 관계는 아마 허가민원과장이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설계 값만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하면 3억5천을 받으면 오히려 용어상으로 맞을 것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제일 첫째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현재의 시가설계 금액이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규격의 육교를 놓는다 해도 1년, 2년 후가 되면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됐을 경우 충당이 불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 요인은 그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육교를 하지마라 했는데 지금 육교를 다시 또 이야기한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합목적적으로 생각했을 때 육교를 놓지 마라 민원인이 싫어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행정의 허가조건으로 구간으로 걸은 것입니다. 그럼 행정 목적도 달성을 해야 되고 민원인의 뜻도 받아 들여야 한다면 합목적적으로 기타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과 같이 지금 다시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는 어떤 재론이 나온다면 그것 민원의 어떤 지역주민의 고충 처리 입장에서 우선 순위를 어디에 책정할 것인가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이 큰 작용을 했기 때문에 세입세출외가 아니고 기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강위원님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허가민원과에서도 저희들한테 세입세출외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세입세출외 처리할려고 고심을 하면서 중앙부서까지 질문을 하고 유권 해석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심을 해 가지고 그 기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 모양으로 어떤 목적의식으로 쓰고자 하는데 뜻을 뒀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옳을까 하고 엄청난 고심과 토론을 끝에 결론 지은 것입니다.

하나만 덧붙인다면 만약에 쌍용아파트가 단순히 준공 문제로만 해 가지고 육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시기가 도저히 설치를 할 수가 없었다 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입금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끝났고 그때 이 문제가 될 때 이미 많은 민원으로 해서 설문까지 돈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영구히 쓰지도 못하고 그것을 사장시켜야 될 그런 돈이 되지 않느냐 진짜 민원이 일어나면 민원을 어차피 다음에 지역주민의 어떤 숙원 사업 해소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면 기타 세입으로 맞다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부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6페이지 95페이지 있지요. 민간이전하는 이것은 뭡니까?

청사관리 민간이전 저희들한테 해서 위탁하거나 민간인한테 돈을 줘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 시키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산이 75%나 남았네. 불용액이 128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혹시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감시가 안 되는 틈에 받아놓고 가는 일이 있습니다. 차 손괴가 났을 때 주차 요금을 줬는데 차 사고 났는데 물어내라 이래 합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보험회사에다가 보험할려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개인회사에 보험 입금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170만원을 했습니다만 지방공제회에 알아 보니까 더 싸면서 확실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지방공제회에다 가입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시기가 불용사유에 들어있는 10월12일부터 12월31일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그런 것이 있네요. 민간자본 이전해 가지고 범어사

이것은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범어사 월조원 공사비입니다. 공사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 반납분입니다.

이만큼 많이 남았네. 이것도 5571만4천원

아니 다음 연도 이월액이 나오네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5800만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나가고 난 뒤에 이월금이 있지요. 불용액이 이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되어서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그 돈 남은 것이

홍완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체크를 해놨다가 그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달리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쌍용아파트 육교 문제 강길주위원께서 정말 한 치 빈틈없이 확실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쌍용건설로부터 3억5천이라는 육교 가설비로 돈을 징수를 해 놨으니까 우리가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 로 처리해서 재원을 어떤 용도든 우리구에서 사용을 했으면 다음에 우리 인근 주민이 육교 내지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이 필요로 할 때 요구를 할 때 언제든지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우리 주민이 요구할 때

잘 알겠습니다.

육교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세무과장께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99회계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체납액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가 체납액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99회계년도보다는 2000년도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수가 증가되니까 자연적으로

그 이유는 제가 묻지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약 10억 증가 되어 있습니다. 10억 정도가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99회계년도보다 2000년도가 이런 부분은 우리 세무과장께서 각 분임징수관에게 징수 독려를 하셔 가지고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영융 총무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