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부돌 의원 발언
흥규
김흥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제1차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고 난 후 구청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15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18일 의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5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자체심사 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전 분야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세입과 세출을 나눠 가지고 짚어 넘어가면서 그렇게 발언요청해 주시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박춘길위원님의 말씀처럼 먼저 세입부분을 검토하고 다음 세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박춘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은 쓰레기봉투가 당초예산액이 29억7600만원이죠. 그래서 보면은 수납액에 보면은 31억8400만원 나오는데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쓰레기봉투값이 29억원 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최대한도로 분리수거를 하고 나머지의 어떤 봉투 가격을 대상을 했을텐데 이것은 이렇게 실제 수납액이 올라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작년 6월부터 음식물 분리배출을 위해서 전용봉투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하고 그리고 우리가 29억7600만원은 1999년도에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증가를 추정을 해 가지고 99년도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는 음식물 분리배출에 따른 종량제 봉투하고 99년도부터 2000년도가 일반쓰레기도 종량제 봉투가 많이 팔렸고 또 그리고 작년에 일종의 어떤 감소현상이 있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봉투값이 오르지 않습니까하고 묻는 주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가지 요인으로 더 팔렸다고 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작년에 봉투값은 인상이 안됐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어서 봉투가 더 많이 나갔다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분리수거는 자꾸 더 권장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분리수거의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수거 하고 보면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라 말씀하신다면은 재활용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예.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지금 현재 감소추세구요. 증가해야 됩니다. 또 쓰레기도 일반쓰레기도 감소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분리수거는 지금 우리가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품 분리하고 음식물 분리가 있는데 음식물이 분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일반쓰레기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일반쓰레기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12% 줄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은 기타 잡수입에 쌍용아파트 육교설치 예치금 3억5000에 대해서 잡수입이 많이 올랐죠. 여기 이 3억5000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한 쌍용아파트 육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치가 되어 있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유동영입니다. 당초에 사업승인 시에 육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안했거든요. 이것을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안한다고 해서 그 돈을 징수를 안하면 특혜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 상태에서는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입금을 해놨습니다만 언젠가 필요할 때는 설치를 하도록
부돌
김부돌간사
꼭 육교를 설치해야 됩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육교 설치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육교 설치로서 받아놨기 때문에 필요시에 육교 설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런데 제가 그 육교설치 반대 사실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제가 육교 설치를 반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이 가장 많습니다.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신호등 설치비는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쌍용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땅을 약 1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가를 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하면은 그때 신호등하고 건널목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돈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앞에 땅만 사면은 저절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안나가서 그렇습니까? 지금 블록 담을 쌓아놨던데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그 예산만 확보되어 가지고 보상되고 나면은 건널목하고 신호등은 설치하도록 저희들 예산 없이도 설치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설치하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주민이 반대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낭비고 주민들에게 오히려 장애물만 되니까 그 지역 해당 동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타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3억5000을 우리가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이것은 반환을 해줄 겁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반환하면은 특혜의... 있기 때문에 반환은 안할 겁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언젠가는 육교설치에 목적을 두고 어느 시점까지 갈 때까지 간다 이 말씀입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나중에 신호등 설치가 되어 버리고 나면은 실제 사실상 필요가 없으면은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바로 환수합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환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춘길
박춘길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용상 보면은 도시위원회 소관이 116페이지부턴가 싶은데 다시 넘어가도 됩니까?
흥규
김흥규위원장
예, 92쪽 청소행정과에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116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민간대행사업비가 37만5000원인데 그대로 불용액이 그대로 넘어왔는데 이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허가민원과 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37만5000원을 집행액이 없이 불용처리된 그 사유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건축사 업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 한 건당 900원 또는 평균 전체적으로는 약 4500원선 정도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대행은 했지만 수수료가 적다보니까 건축사들이 대부분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지급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미집행 상태로 그대로 불용처리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법상인데 자기가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건당 900원짜리도 있고 돈이 적다보니까 건축사들이 번거롭게 요청을 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만약에 그러면 올해 지나고 나서 차기 연도에는 만약에 요청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차기 년도에 우리가 불용처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이전에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허가민원과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면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명시이월이 3억이 넘어왔거든요. 이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허가민원과 아닙니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명시이월된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어느 것 말씀이신지
우택
정우택위원
114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것이 세부적으로 뒷장에 넘어가시면 지적과 소관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116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개발비에서 한번 나오구요. 명시이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것이 118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새주소 부여사업 건물번호 부여 및 도로명 부여사업이 99년 6월부터 지금현재까지 추진한 5개년 계획인데 99년도에 추진사항 시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 우리구가 시 자체에서 최우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비가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부산시내에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반에 달하는 1억5000을 우리 구에서 먼저 배정을 받아 가지고 최우수 실적이 좋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 흔적이 우리구 예산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구가 70% 시 보조금이 30% 이래 가지고 1억5000에서 3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중히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집행이 7월15일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우선 명시이월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도로명 부여 및 새주소부여 사업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건물번호판 제작과 도로표지판 제작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아직까지도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조사중에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지금 개인 집집마다 스티커 붙이는 것은 그대로 하고 다시 또 미비한 사항이 있나 재점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7월15일까지 도로명 부여에 대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집집마다 번호판 부여하는게 간판제작에 대한 그것은 결정이 안났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1차 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주민의견수렴이 끝나면은 8월중에 다시 심의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118페이지 허가민원과입니다. 여기 보면은 민간융자금 480만원 전액이 이월되어 있는데 전혀 융자 이 내용이 뭡니까. 민간융자 금액이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융자지원금입니다. 그것이 기금이 어떻게 확보되냐 하면 주택기금이 30%, 농특세 20%, 재특자금 10%, 교부세 10%, 구세 20%, 농협자금 10%고 국비가 30% 교부세 시비가 10%고 구세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런데 이것이 융자를 갖다가 그러면 주택개량 융자할 때 전혀 없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물량이 총 9건에 동당 2000만원입니다.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99년도 7개 동에 대해서 1억4000만원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2000년12월달에 신규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신규신청자가 없다보니까 구에서 구비로 지불되어 있던 9200만원을 삭감시켜버렸거든요. 삭감을 시키다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시비가 4800만원의 480만원에 대한 것이 그대로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구비를 먼저 삭감시켰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온 두 동에 대해서 480만원 자체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부돌
김부돌간사
지금 현재도 제가 다녀보면은 주택개량사업의 융자를 받을 사람은 많은데 이것이 실제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몰라서 신청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작년에 그래 가지고 네동을 하고 올해도 두동을 지금 융자 신청을 받았고 지금 두 동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해당 주민들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잘 아는 사람에게만 지급되지 우리에게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많이 있습디다. 그리고 각 동으로 특히 소외된 지역에 보면은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활용이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GB내에 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124쪽에 보면은 재해보상금 8만5000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 피해에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재해대책법에 보면은 토지소재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돌
김부돌간사
소재지 하면은 동에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토지 소재지 예를 들면 양산에 토지가 있을 때는 그 지역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급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8만5000원 이것은 지출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토지소재지에서 그 사람에게 이미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지출이 안된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보상금이라면은 어떤 명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만5000원 가지고 보상금이 됩니까? 예산 처음에 세울때 8만5000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에는 농지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지금 8만5000원하는 이것은 농지대행법에 보면은 토지 소재지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거주지에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할려고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것인데 이 사람은 우리 거주지에서는 지급 대상이 안되고 농지 소재지에서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춘길
박춘길위원
타 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바꿔서 생각하시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다가 농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재해가 났을 때 농토가 떠내려가 버렸다 그런 보상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급해야 되는데
춘길
박춘길위원
예, 해야 되는데 그런 보상비가 가령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지만 8만5000원이라는 이 보상 가지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재해보상비로 8만5000원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재해가 있으면 반드시 국비로 옵니다.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지금 우리 금정구에도 예를 들어서 오륜동 선동 두구동 보면은 물론 금사동 같은데도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바람만 불면은 항상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실제 이것을 지금 해당 동의 농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이것을 좀더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요청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요청을 해도 그것이 그냥 듣고 넘어가는 이런 예도 더러 있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좀더 정말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그 페이지만 좀 물어봅시다. 일시사역 인부임 있죠. 124페이지 87만5000원요. 이것도 전혀 지출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시사역인부임 12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량기 정기검사할 때에 인부임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그 동에 채용할 사유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용을 안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소멸사항이란 어떤 사항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고용을 안한 이유는 시에서 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128페이지 이것이 아마 건설과장 소관이지 싶은데 학술 용역비 128 맨밑에서 두 번째 건설과장 소관입니까?
학술용역비 지출이 됐는데 그 지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것은 2001년도 7월1일부로 도시계획법이 정비가 됐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을 변경 내지는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용역중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0년도 결산심사 하는데 2001년도에 지금현재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줬다 이 말인데 실시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작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우한
오우한위원
지금까지 용역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은 성질상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용 처리보다는 명시이월로 해야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미 확정돼 가지고 계약이 돼버렸기 때문에 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132쪽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 1천만원 그대로 이월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이 사항은 생활민원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하수구 준설 처리 용역비입니다. 작년에 공공근로 사업을 많이 시행했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비이기 때문에 지원비에 우선해 가지고 필요없게 됐습니다. 구비를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래요? 그러면 하수구 처리하는 지금현재 우리 금정구에 보면 여름이 되면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보면 여름에 보면 하수구 앞에 가면 정말 공기가 탁해서 곤란한 이런 장소가 많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지금 하수 준설은 저희들 건설인부가 직접 처리한 것도 있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 가지고 1,2/4분기에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준설은 도급을 줘서
부돌
김부돌간사
지금 도급을 주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한쪽은 도급을 주고 뚜껑이 열리는 부분은
부돌
김부돌간사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되면 청소를 해 준다는 이런 것은 없지요?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상설 침수 지역에서는 우리가 찾아서 하고 그 외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민원이 들어오면 좀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134 밑에서 위로 셋째줄 재해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해보상금이 됐는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당초에 5개소가 정밀 안전진단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5개소가 정밀안전진단 예정이었는데 한 개 지역 재난 위험지는 남상용씨라고 자비로 자비로 보수 보강을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정밀 진단할 장소가 4개소로 줄어진 한 개 안 하는 금액에 대한 불용액이 당초에 5개소로 선정했다가 자비로 해 가지고 1개소가 줄어든
부돌
김부돌간사
몇 개라는 어떤 장소에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일부 위험시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러면 이것이 우리 금정구에 5개소 같으면 4개소로 줄었는데 어느 지역의 어떤 곳입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재난 위험시설이 줄어진 것이 아니고
부돌
김부돌간사
다섯 군데인데 한 곳은 본인이 직접 자비로 했으니까 네 곳으로 줄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네 곳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밀
부돌
김부돌간사
예를 들어서 한 곳을 설명해 보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어디어디냐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회동연립하고 삼동 연립 영진연립 주로 연립주택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연립 주택에 그래 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서동
부돌
김부돌간사
주택에 위험시설 어떤 주택가에 위험이 있어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상가 연립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 연립주택에 대한 D급
부돌
김부돌간사
주택이 오래되어서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노후되어
부돌
김부돌간사
거기에 보수를 해줬다 말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진단만 안전진단만
부돌
김부돌간사
진단만 하고 진단비 지출이 이렇게 나왔다
춘길
박춘길위원
안전진단은 매년 합니까? 매년 실시 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매년 실시합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러면 지출액이 7천만원 이네요. 그렇지요. 네 곳에 7천만원 약 진단비가 한 곳에 1700만원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장비 사용료도 있고 데이터 분석하는데
부돌
김부돌간사
이런 예산도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재해위험지역에 금사지역에 삼동, 회동연립이 있는데 참 문제입니다. 태풍만 불면 구청 직원들이 주위를 지키고 있는데 여기는 재건축이라는 다른 질문입니다만 재건축이라는 것은 가능이 안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20년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일 경우에는 아파트 진단을 거쳐 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안전진단기관에서 판정이 나오게 되면 조합을 설립해서 가능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동연립하고 영진연립 여기에는 사실상 자기네들이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그 정도의 규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정이 안되고
춘길
박춘길위원
사업주가 여기에 덤벼들지 않는다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문제입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부돌
김부돌간사
예를 들어서 회동연립 같은 경우는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진단비가 17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지금 48가구 정도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한 연립에 50세대
부돌
김부돌간사
그렇게 많아요? 136쪽에 제일 위쪽에 재해보상금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것은 명칭이 재해보상금 이것은 안전 점검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수수료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재해보상금 해놔서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산서에는 안전점검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수수료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이런 것도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줘야지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음 예비비로 166쪽입니다. 온천장역 북측 복개 주차장해 가지고 맨 첫해에는 입찰을 해봤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2억4천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입찰한 금액이 2억4천 해 가지고 1년동안 운영을 해 갖고 이렇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한해에 한해서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본인이 원하면 1년간 계약연장이 가능한데 본인이 도저히 수지가 안 맞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로 계획값을 정해 가지고 입찰을 다시 7월달에 입찰을 했는데 공고를 6명이 입찰은 했습니다만 전부 입찰 참가를 하지 않아서 유찰이 되어버렸고 2차 입찰을 붙였는데 한 명이 응찰을 했는데 한 명 가지고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2인 이상 되야 되는데 한 명 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유찰이 돼 가지고 방법이 없다 해 가지고 8월달에 직영에 들어갔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지금 작년 8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현재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다시 5월달에 민간위탁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계약
흥규
김흥규위원장
금년에 민간한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1억9100에 위탁을 줬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1억9100
부돌
김부돌간사
그러면 직영을 할 때 1년 해 봤다 아닙니까? 그때는 수입이 얼마나 됩디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00년 8월11일부터 저희들이 직원이 붙어 가지고 관리를 했거든요. 2000년도 수입은 7549만원 그래하고 금년도 5월6일까지
부돌
김부돌간사
다른 것이 아니고 1년을 계산했을 때 수입이 얼마나 됩디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가 7549만원 그래하고 2001년 5월6일까지 67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1억4200만원 돈을 저희들이 벌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1년 경비를 제외해 가지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총 수입액 거기에 인건비 등 이런 것이 계상이 안된 부분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1억9100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직영을 해도 1년에 1억9천이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계산이 그래 안 나오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운영상의 문제도 계상이 되야 하고 저희들이 직원이 운영을 하고 관리 측면하고 개인이 또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운영하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을 했는데
부돌
김부돌간사
같은 식구끼리 열심히 안한다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은 주차면수가 차면 돌려보내지만 민간위탁은 공간 새라도 집어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여유 융통성 이런 부분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의 말씀이고 그렇게 하고 지금은 1억9100만원에 욕심 삼아 위탁 계약은 됐습니다만 과연 이 부분도 여기에 이익이 났냐 안났냐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두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제 운영하는 것은 2개월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인건비 싸움입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3명의 인부를 두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주인이 붙어 일을 하고 교대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근무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과연 1억9천에 대한 이자 부분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사업을 하든간에 어차피 그 사람도 세금을 내고 공과금을 내는 사람인데 여하튼간에 자기 일당 정도는 생활비 정도는 계약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위탁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런 금액이 안나올 것같은데 너무 과다하게 받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 사람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하세요.
흥규
김흥규위원장
입찰하니까
우한
오우한위원
입찰하더라도 김간사 말이 시범적인 이야기라고
춘길
박춘길위원
5천만원이나 하신데 더 이상 손해 보겠나
부돌
김부돌간사
손해보고 저것을 해서는 안되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0쪽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김부돌간사입니다. 이것은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난해에도 보면은 이월금액이 171쪽에 보면은 제일 윗쪽 입니다. 13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내년 보면은 75억이나 이월금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왔으며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171쪽에 제일 위에 이월금 74억9000만원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이것은 전체를 얘기합니다. 문화예술과 사회복지 저희들이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런데 이것이 이월금이라 하는 것은 그러나 지금 현재도 우리 금정구에 보면은 사업이 상당히 꼭 필요한 것들도 많은데 이월금이 지난해에도 130억이나 넘었다 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75억인데 이러니까 이런 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도시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과장 말씀했지만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3억 그리고 건설관리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에서 저희들 동래여고와 두구동간 도로개설 이런 사항은 편입지 내에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해가지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액이 4억900만원과
부돌
김부돌간사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같이 연결되었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이것이 사실 98년도까지 완공해준다는 부산시의 약속으로서 화장장 강제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토지보상으로 지연이 되었다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이것은 사전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지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토지보상부터 하였더라면은 이런 문제는 지연이 되거나 이런게 없지 않겠느나.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예, 토지보상 예산이 매년 내려오는게 아니고 사업비로 해가지고 묶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전에 토지보상을 먼저 하기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런데 일단은 가장 원인은 그 지주들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주들이 승낙이 되었을 때만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보면은 항상 뒤에 보면은 지주들이 수목 재배를 한다든가 가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보상이 또 나가야 되고 이중으로 보상이 나가야 되는 이런 경우를 간혹 봅니다. 동래여고 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그런데 사실 보상이 보면은 토지주들이 저희들의 감정한 가격에 처음부터 동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수용절차까지 가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죠. 토지주들이 감정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갖다가 동의를 해주면은 이 사업을 그렇게 연도를 넘겨가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토지주들이 보면은 감정가격에 대해서 동의를 잘 안해줍니다. 왜 좀더 많이 안주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당해 연도에 안되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제가 알기로는 그쪽지역에는 토지보상이 시세보다도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은 실제 시세보다 보상이 많이 나간 실제 시세가 그렇게 안나가는데도 20몇만원씩 이렇게 나간 이런 예가 많은데 동래여고 주변에는 그린벨트 거기에 평당 보통 얼마씩 보상...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약 15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런 것 같으면 거기는 실제 시세 팔려면은 주민들이 팔면 그렇게 못받습니다. 그런 보상이 되는데도 안받을 때는 사람이라 하는게 그쪽 주민들도 토지 지주들도 상대가 찾아와서 어떤 그것을 협의를 할 때 설득을 하면은 다 충분한 그런 금액 같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게 사실 저 도로는 정말 우리로서는 굉장히 학생들 농민들 지금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지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토지보상도 그렇고 사실 대중교통도 다녀야 됩니다. 노선버스도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도로인데 아시안게임 시작하기 전에 도로도 완공이 다 되어야 됩니다. 꼭 되어야 됩니다.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쭉 넘어가서 세입결산 204쪽에 세입결산부터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04쪽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4쪽 한번 봅시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은 당초예산액에 50억95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보면은 48억9900만원 있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48억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미수납액이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들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에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액까지 넘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은 영원한 미수납이 아니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1억3000만원을 받았고 과태료 수입 있죠. 밑에서 세 번째 11억3000만원은 받았다는 얘기고 11억8000만원은 체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이월해서 계속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돈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받을 돈이 계속 넘어간다는 말이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결손처분이 여기에 9800만원 그렇죠? 205페이지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마지막 207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에 결손처분이 2800만원 결손금액이 98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결손은 어떤 경우에 결손을 시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작년 연초에 저희들이 95년도 이전분 체납된 것 차량 소유자 확인 안되어 가지고 차적조회가 안되고 하는 그런 부분 결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은 연도는 문제가 안되고 95년이전인데 재산압류를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런 겁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재산 채권확보 하기가 불가했던 것으로
춘길
박춘길위원
95년도 이전이라도 압류건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거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때 결손부분은 아직 그런 경우는 없구요.
부돌
김부돌간사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 일반회계 조례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일반회계로 하고 나서 단속이 더욱더 강화될 때 우리가 어떻게 느겼지겠습니까. 그것이 물론 정부에서도 언론에 맞긴 했지만 이럴 때 보면은 소방도로라든가 이 차를 갖다가 단속요원을 얼마나 더 늘린다고 그랬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조금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월30일부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이 그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이 옛날에는 교통관련 직원만 단속을 했던 내용이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직원이면은 다 단속을 할 수 있다 하는 개정이 되어서 이제 거기에 준해서 소방 그 다음에 지금 시에서 우선 방침은 현장업무 다니는 단속원들 그런 분들의 공무수행차 다니는 도로에 지장을 주는 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단속권을 주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예,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도 미수금이 많고 이런데 계속 이렇게 단속을 해가지고 첫째 주차장도 없이 해놓고 차량 댈 데도 없이 차량 판매는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벌과금을 매겨서 징수시켰을 때 보통 4만원입니까? 4만원씩 한 대당 장전동 뒤에 같은데 보면은 한 달에 두 세번 맞는다 이러더라구요 딱지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돈을 감당합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것은 무조건 받는거에요. 주차장도 행정관청에서 설치 안해놓고 주택 집 허가는 그냥 자기들이 내줘놓고 차는 또 판매를 했다 이겁니다. 차량세는 내는데 과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감당을 하느냐 저도 그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그 사람들 입장도 좀 생각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주차장 관계 문제는 좀 있어요. 요즘 용달차라든가 이런 것은 주차장 확인서라든지 다 있어야 허가가 들어가죠? 그런데 다 주차장에 안대고 길가에 대어놨어요. 분명히 허가 낼 때는 주차장 허가를 다 내놓고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 허가를 받을 때는 사상에 있는 주차장 확인서를 가지고 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 집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집이 있고 주차장확인서를 떼온 데는 B라는 지역에 들어왔거든요. 요식행위에 불과한데
춘길
박춘길위원
국민들의 정신이 문제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러면 226쪽에 여기 보면은 금정구 재해대책기금과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50%는 사용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길
박춘길위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적립금의 50%는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지출액이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그래서 발생사유가 없었다든가 어떤 사유가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 발생사유가 없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지출할 데가 전혀 없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부돌
김부돌간사
그런데 재해나 재난이나 이것은 발생한데가 없는게 아니고 확인을 못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금정구 뿐만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은 소외된 지역에는 그런 장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좀더 각 동 사무소에 예산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 가지고 좀더 많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문제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저희들 이 기금을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 물어봅시다. 그러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씁니까. 재해발생우려지에 대한 사전예방기금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방에도 사용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예방인데도 사설지에는 안된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청송암 사유지 아니었어요? 청송암 산사태 났을 때
춘길
박춘길위원
92년도 태풍 글래디스 왔을 때 서동 지역에 산사태 났을 때 옛날 이야기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때는 미증유의 집중 호우가 와 가지고 사실 영락공원까지 하고 산성로 도로가 유실돼 가지고 그때는 굉장했었어요.
부돌
김부돌간사
그때 시체가 오륜대 수원지로 들어간 그때 말합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예.
경욱
김경욱위원
청송암이 산이 사태가 났을 때
우한
오우한위원
사유지 못쓰게 되어 있으면 돈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세입세출 전 분야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우택
정우택위원
잠깐만 그 밑에 221페이지 밑에 최고 밑에 식품진흥기금 이랬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지금 기금을 해놨는데 이유는 어디에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작년 식품진흥기금이 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40% 구에서 60%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40% 주고 남은 1727만4천원이 저희 부산은행 구좌에 60%에 대한 금액이 입금된 사항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뭡니까 식품기금으로 됐느냐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2001년도 계획하는 조례안이 제정이 안됐거든요.
우택
정우택위원
안됐는데 항목에는 들어와 있거든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기금이라는 말이 안 맞는데 왜 기금으로 해놨느냐 지금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작년에 2000년도 사업은 시에서 전액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썼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이것이 명칭이 기금이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각 구청에 60% 식품진흥기금
부돌
김부돌간사
그래요?
우택
정우택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 안됐는데 기금으로 통과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40%하고 작년 법 개정이후에 구에서 60% 1724만원이
우택
정우택위원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이 기금으로 조례로 통과 안됐는데 기금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칙상 각종 법규가 먼저 따라줘야 되는데 이것이 법규를 만들기 전에 시 자체에서 식품진흥기금을 구에 60% 본청에 40% 이것을 먼저 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각종 조례라든지 지침 준칙은 올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 자체를 작년도에 연말에 그 지침을 정해놓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7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기금 관리상 되어 있는데 뒤에 따라주는 법규 자체가 먼저 정해져야 되는데 본청에서 준칙하고 늦게 제정이 돼가지고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착오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유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