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연국
정연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지역교통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석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중석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세입부분하고 인건비성은 제외하고 설명하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0년도 지역교통과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지역교통과 예산에 세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다책정 했는 이유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옛날에는 등기우편으로 많이 보냈는데 사실 책임보험과태료 이런 것은 등기로 안보내 놓으면 받은 일이 없다는 민원마찰이 있기 때문에 등기로 발송했는데 작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많이 남았고, 아까도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조금 많이 책정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적정하게 책정하겠습니다. 아껴서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일반우편으로 해도 잘 징수하고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징수도 있고 책임보험은 안낸 사람은 독촉우편도 보내고 그 다음에 경과했으니까 검사를 받아라는 그런 것은 요식 행위입니다. 요식 행위이기 때문에 꼭 등기로 안보내도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거든요. 검사 같은 것은 안보내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자수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이 처음 예산을 성립할 때부터 너무 과다책정을 했어요. 교통운영 부분에는 처음에 성립할 때 1억900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추경을 해서 8,500만원 됐었는데, 자체가 지금 경상적경비가 여기는 6,200만원입니다만 처음에 8,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계상을 해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운영 부분에는 다음부터는 예산을 좀 적절하게 해 가지고 낭비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과에는 교통단속 특수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단속이 아니라 교통행정전문직입니다. 교통분야의 4년제 대학을 나와 가지고 전문직으로 교통연구도 하고, 대구시에서 7개 구청에 공히 한 명씩 전문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교통체제 개선도 하고,
광희
이광희위원
그 사람은 몇 급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급수가 없습니다. 그냥 전문직입니다. 봉급이 7급 정도 봉급을 책정을 해 가지고, 계약직입니다.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 가지고 다른 인건비는 전부 다 본청에서 풀로 계상하는데 이것은 우리 교통과에 얹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그 봉급이 시에서 내려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청예산입니다. 별도로 우리 교통과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이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 구청에도 양정근무 보는 사람은 국비로 내려오는데 지방비로 바뀌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양정근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과거에는 국비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삭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다가 안 해줬다고 하는데 삭도는 입찰을 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입찰이 아니고 그것은 케이블카, 앞산에 있는데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것인데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을 하는데 본청 지시에 의해 가지고, 구 자체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놨는데 금년도에는 삭도회사 예산으로 검사했기 때문에 우리 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삭도 지금 돌아갑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케이블카, 돌아갑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삭도는 지금 안돌아가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삭도는 지금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케이블카도 삭도라고 합니다 명칭이. 밑에 사람이 타는 것은 리프트라고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케이블카는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안 해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자료를 구청에 줍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주무과가 대구시로 안되어 있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시로 되어 있는데 점검은 우리 구청으로, 관리는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돈도 안주는데 뭣하러 관리해 줍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전점검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수입은 대구시가 가져가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시가 안가져가고 개인 것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개인 것이라도 입찰을 보던지 관리권 뗄 때에는 대구시에 가져가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76년도에 설치하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택진
장택진위원
20년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다시 재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부체납 하는 것도 아니고 대구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운영하라고, 지금 30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소유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공동 6명의 명의로 되어서 하는데 팔고 팔고 해가지고, 사실 지금 운영이 안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반납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개인 사유물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네. 무한정 할 수 있는데 팔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6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수익성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하루 10명도 안타는데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아까 교통외근에서 여비 10만원 나오고 5만원 나오고 했는데 단속반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익요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고용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고용직?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 직원이 나가면 10만원이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고용직이 외근은 10만원이고, 왜냐하면 그 친구들 고생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5만원 하다가 2000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10만원으로 올린겁니다. 과거 특별회계 있을 때는 15만원씩 돈 줬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 넘어가고 5만원 줬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설명에는 5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어 가지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네. 내근 행정 보는 공무원은 우리 과장들도 5만원 받습니다. 월액여비가 과장이나 직원이나 똑같이 한 달에 5만원 받고 밖에 나가는 직원은 그만큼 수고하니까 조금 더 주는 겁니다. 5만원 더 주는 겁니다. 1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만 여쭤볼께요. 지금 대구시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소방공무원, 일반공무원도 주차단속권을 부여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주차 단속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언론부터 발표를 먼저 했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앞으로 할 방침이겠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시민반발이 굉장히 지금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직 그에 대해서 회의도 한 적도 없고 지금 본청에서 계획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혹시 회의 가시거든 부당한 점을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세요. 지금 대구시가 주차면적이 절반 밖에는 없는데 집중 주차단속을 했을 때 그 차들을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부터 세워놓고 단속을 하라고요.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전달해달라는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남구 관내는 47%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그걸 단속만 하면 어쩔 것이냐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야간에는 물론 단속을 저희들이 안하는데 낮 시간 때만 좀 단속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무원들이 밤까지는 안할 겁니다. 안하는데 낮에 대로변에 무질서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월드컵 유치해놓고 외국 사람들이 와 봤을 때 너무 질서가 문란하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택진
장택진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월드컵을 핑계 대가지고 아무 대책이 없는데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할 꺼예요?
영남
송영남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포상금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포상금은 교통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단속요원들 단속을 많이 한 사람들 위주로 분기마다 우리가 포상금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틀에 상당히 짜여진 형태가 안되겠어요? 얼마가 쓰여진다. 대략.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한 달에 50만원입니다. 50만원을 4번 갈라주는데 1, 2, 3등, 제일 많이 한 사람은 25만원, 15만원, 예를 들어 10만원 이렇게 주는데 100% 개인 통장에 다 넣어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200만원 쓰고 100만원 남는 상태가 되는데 앞으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을 단속요원 포상이 아니고 이것은 무슨 포상이냐 하면 그겁니다. 체납 과태료 많이 받았다 해가지고 직원에 대한 포상금인데 작년 200만원 그것도 억지로 사정을 해서 얻은 겁니다. 100만원은 안 내려줘 서 안쓴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얼마나 짠지 200만원만 사정을 해서 그것도, 우리가 1년에 십 몇억을 거둬주는데 돈 200만원이 뭐냐. 너무 적다. 그래서 올해도 300만원 얹어놓았지만 아직까지 돈 10원도 내려온 것 없습니다. 그겁니다. 100만원 안 내려줘서 못쓴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과에 세입이 얼마쯤 나와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세입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우리 교통과에서 돈을 많이 번다, 많이 번다 그러는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우리 목표가 16억4,400만원을 세입을 했는데요. 실지로는 19억9,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년에 약 20억 들어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견인수수료 돈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도 있고 책임보험 과태료,
광희
이광희위원
과태료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다시 특별기금으로 넘겨가지고 아주 우리 남구에서도 주차난이 가장 심한데 이런 데를 공동주차장으로 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특별회계로 있는 것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이것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우리가 재작년에 조례를 바꿔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꾸어 가지고 돈 빼 쓰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벌칙금이나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교통행정에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 주민에게 쓸 수 있도록,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저께 감사 때 기금운영계획에 10년간 15억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돈도 아직 하나도 못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1년에 1억5,000만원씩.
택진
장택진위원
1년에 1억5,000만원 해봐야 10년 모아야 15억이 된다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사실 봉덕2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거 하나 만드는데 15억 들었습니다. 큰 활용도가 잘 없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특별회계를 만들 그런 의향은 없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니까 구 재정이 나아지면, 그 당시에 IMF 와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못줄 우려가 있다고 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안바꾸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네.
택진
장택진위원
그랬으면 봉급 못줄 형편이 아니고 그런 현상이 조금 벗어났다 싶으면 다시 특별회계를 만들 용의가 없나 말이예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은 상부에서 만들어주면 좋지요. 솔직한 말로.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 만들어 주라고 하는게 아니고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없나 말이예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건의할 용의는 있는데 위의 방침 결정은 위에 어른들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재정이 문제가 생기면,
택진
장택진위원
한 번 급하다고 해서 바꿨는데,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기금운영계획이라도 좀 기획감사실에서 1년에 1억5,000만원씩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그거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안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교통문제를 가지고 생긴 범칙금인데 전부 다 우리 구청에서 다 빼 써 버리고,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최근에 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 세는 전부 담배피는 사람이 다 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른데 다 씁니다. 그러고 담배 피는 사람은 푸대접 받고, 없임여김 받고, 어디 가서 설 자리도 없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교통문제로 생기는 범칙금은 다만 얼마라도 교통행정에 쓰지 않고 일반으로 다 바꾸어 가지고 봉급 주고 써 버리면 어쩝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우리 나라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칙금을 거두어서,
택진
장택진위원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방송에 잠깐 보니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교통벌칙금으로 나오는 예산 가지고는 거의 7, 80 %가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앞으로 교통행정이 옳게 되고 또 사고율도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그 돈 다 당겨가지고 다른데 다 써 버리니까, 1년에 사고율이 굉장히 높다고요 우리나라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요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교통과 교통시설비 많이 좀 책정해 주세요. 그것이 다 환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비가 작년에 2,500만원 가지고 과속방지턱 20개도 못합니다. 솔직한 말로. 교통시설 표지판 하나 옳게 못하는데 그것을 많이 편성해 주는 것이 환원하는 그 길입니다. 올해는 많이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물론 우리도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것 보다도 제도적으로 아예 교통벌칙금이 나오는 것은 특별회계, 옛날처럼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때도 뭐 20억 정도 있어도요.
택진
장택진위원
22억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네. 마음대로 못 썼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못썼지 물론. 특별회계 돌돌 묶어 놓았는데, 급하니까 그것을 빼 가지고 임금 다 줘 버리고,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구청소유 공한지가 없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공한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놀고 있는 땅 없어요? 이천동 동사 지을려고 100평 사놨는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모르겠습니다. 놀고 있는 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차장화 시켜주면 주민들이 이용할 것 아니예요?
택진
장택진위원
우리 생각은 주차장 땅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땅 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땅을 사는 것 보다가 차라리 그런 것을 가지고 교통시설을 보완해 주고 또 사고다발지역에 사고가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주는게 오히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선 급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있는 땅 말이예요.
택진
장택진위원
있는 땅은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도 오히려 땅을 사는데 돈 자꾸 투자하지 말고 그런 것을 가지고 교통시설 보완시켜주고 보충해 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그래도 시청에 1년에 연간 8,000만원 예산을 받아와서 합니다. 구 자체는 한 2,500만원이고,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해도 안되지만 너무 지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 공무원들이 무사안일만 찾지 자기가 어떤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행정이 아주 일선부터 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런 돈이 기금 해놓은 것이라도 해가지고 실지로 그런 공유지를 10년을 임대를 받든지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 하나 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꼭 뭐를 사야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김중석과장은 대구 시내에서 1등 과장됩니다. 국장이 못 밟아요. 우선은 그 당시에 하기가 어렵고 구청장이 머리 안짜내는 것 과장님이 짜냈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거지요. 그런 것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리는 뒤에서 얼마든지 밀어드릴께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돈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좀 힘듭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있는 돈이라도 좀 해 보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있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 좀 모아둔 돈 안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광희위원님 2대 때 대게 어려워서 구청이 부도난다고 말이 나왔었다구요. 그래가지고 다급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꾸어 가지고 대신했죠. 대신하고 난 뒤에는 전부 빼앗아 버리니까 가만히 무방비 상태로 놔두니까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특별회계를 다시 환원을 하든지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한번 해 봅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쓰는 데가 8개 구·군에 몇 군데 됩니까?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돈 쓰고 있는 구청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타구에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다음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비를 예산을 올리세요. 올리면 또 우리가 의논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석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0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세입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인건비성도 넘어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네. 그러면 세입은 서류로 갈음하고 74페이지 저희들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 지적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아까 보니까 7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만원 예산중에 165만2,510원 쓰고 얼마 남았다고 했는데 설명에 돈 180만원 가지고 프린터기 구입, 컴퓨터 구입 했다고 했는데 180만원 가지고 이렇게 많이 샀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것은 가격이 낮은 전산화하는데 장비가 7만6,000원이고 컴퓨터가 132만여원이고 프린터기가 43만3,000원이기 때문에 그리 크게 비싼 기종이 아닙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프린터가 사십 몇만원?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44만원.
택진
장택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프린터가 흑백입니까? 칼라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것은 칼라가 아닙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컴퓨터가 백 삼십 얼마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컴퓨터가 113만원.
택진
장택진위원
113만원? 컴퓨터가 차이가 그렇게 나나? 전에 컴퓨터 보통 150만원씩 안그랬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을 150만원 잡아놔도 살 때는 보니까 120만원도 주고,
택진
장택진위원
조달청구입하고 예산을 잡은 것 보니까 150만원 하던데,
대선
이대선위원
어제 컴퓨터 구입이 7대가 220만원씩 해 가지고,
택진
장택진위원
내가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우리 예산을 잡을 때 참고하겠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기종이 제일 싼 기종인데 보통 우리가 쓰는 컴퓨터 기종은 평균 280여만원, 이것은 기종이 좀 틀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게 팬티엄Ⅲ입니까? 뭡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기종은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컴퓨터를 기능이 약한 것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사면 내일 구형이 되는데 신 기종을 사지 왜 컴퓨터를 기능이 낮은 것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는 보통 300만원 예산에 289만원을 주고 프린트기하고 종합적으로 다 사는데 저희들 쓰는 컴퓨터는 그런 성능 좋은 것하고는 조금 틀린 것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건축주택과 같은데는 컴퓨터 구입이 얼마냐 하면 660만원 했거든요. 220만원 3대 했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다른 과에서 컴퓨터 구입 하면 보통 200만원 220만원 이런데,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인터넷 사용이 아니고 지적과에 특별히 쓰는 것이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리고 과장님 여기 설명에 회식비니, 원래 예산에 회식비로 올려서 예산을 짰어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사용을 회식비는 아니지만 일반 업무추진비인데,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지적과에는 틀에 박힌 돈이고 하지만 너무 그렇게 설명을 등한시하면 안됩니다. 우리에게 회식비로 썼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산에 회식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쓰고 과목을 바꾸어 쓰고 그런 것은 있겠지만 설명에는 그런게 들어가면 안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과장님 지적관리에서 그지요 처음에 예산편성이 1,114만9,000원 했었거든요. 2000년도 처음 예산을 성립시킬 때에 그렇게 했는데 추경을 해 가지고 636만원으로 낮추었다 말이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 1,100만원을 예산 성립시킬 때는 이유가 있어서 해 놓았을텐데 절반 이상 줄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적관리 있지요? 추경 해서 636만원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거기다가 사용은 574만원 썼고 그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성립시킬 때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에 요구했던 것은 1,114만9,000원이었단 말입니다. 기억 안나십니까? 2000년도 본예산 성립시킬 때에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네.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 처음에는 목적이 있어 가지고 1,100만원의 예산책정을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다가.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시킨건지 아니면 지적과에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지 그 이유를 알고싶다 말입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공토분할위원회가 작년 3월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놓았다가 아마 기획감사실하고 합의를 해서 자진 삭감을 했는 모양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적과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자진적으로 삭감을 시켰다 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위원회가 3월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아마 300여만원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지적과 예산 보니까 통틀어서 얼마 안되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과장님이 일목요연하게 머리에 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요. 안그렇습니까? 저희들도 며칠 보니까 지적과 예산 어디에 뭘 했다는 것을 금방 다 알 수 있겠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하신 것 같네요. 앞으로는 예산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성하고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연국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보건소 주요 역점추진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회복지 및 보건행정의 지속적인 유지와 성인병 예방, 구강보건 및 구민의 질병치료에 역점을 두고 정성과 책임을 다하는 봉사행정,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행정, 미래를 지향하는 복지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동력분무기는 어떤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차량 두 대에 뒤에 보면 동력분무기가 있습니다. 싣고 다닙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보건소는 예산은 많이 달라고 그래놓고 삭감하면 안 된다 그래놓고 불용액이 약 3,400만원 나왔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네.
만환
우만환위원
다음부터 예산을 책정할 때 이 정도는 까고 다른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뭐 산다, 뭐 산다 해 가지고 보건소는 오면, 내가 예결위원회에 항상 들어갑니다. 간사기 때문에, 그런데 늘 보면 보건소는 불용액을 왜 이렇게 남깁니까? 다른 데 못쓰게,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맞춰서 쓰지 몇백만원 남는 것은 모르겠는데 3,4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3,000만원을 다른 과에서 더 써 보세요. 안그래요?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을께요. 96페이지 일시사역인부가 방문간호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02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약 1,8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문간호사 사업이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1,800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란 것은 베네스트, 정신보호시설이 두개 있는데 그 중에 1,800만원 이것은 베네스트라고 해 가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즉결재판소 건너편에 거기 보면 시설이 조그마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보조금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는 베네스트 예산 없었잖아요. 비콘만 있었지, 금년에 베네스트 예산 들어갔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베네스트가 있었고, 비콘이 없었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거꾸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먼저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에 나와있는 것 보면 보건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중 비콘에 12월 29일 313만6,000원을 배정한 사실이 있으며 비콘은 12월 28일에 송년회밤에 행사비로 53만원을 지출을 하고 동월 29일날 가족모임 행사로 52만원을 지출을 해서 이중 지출이 되었잖아요. 담당자 책임추궁 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확인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서면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당초에 예산 배정을 지연해서 배정드린 이유가 본청에서부터 12월 25일자로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절차상에 더 이상 더 빨리는 배정을 해줄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예산배정이 12월 29일 내려왔어요. 그지요? 행사는 12월 28일하고 12월 29일 이틀 했다 말이예요. 예산도 안내려왔는데 28일날 지출을 했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장부상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은 29일에 배정되었다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28일 미리 당겨서 돈을 썼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 가는 것은 이미 그 예산은 본청에서 25자로 확정이 되었는 것이고 27일자로 비콘 측으로부터 추가 운영비 지원요청을 27일날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예결위에서 따지기로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그 앞에 02, 206에 방문간호사업에 2,800만원을 썼는데 남은 불용액도 700여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당초 계획은 방문간호사 4명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었었는데 작년에 여자간호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4명 하기로 했는데 한 명도 안했다 이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했는데 2명 내지 3명 쓰는 것으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절약이 되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마지막으로 지적하나 할께요. 보건소가 예산을 잘못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아까 우만환위원이 지적한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94페이지 경상적경비 있지요. 5억8,9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7억을 했었어요. 그지요? 예산 요청을 7억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5억8,900만원으로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타 가지고 불용액이 1,800만원이나 된다 말이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잘못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7억 본예산을 했다가 추경에 5억8,900으로 깍였는 입장에서도 또 불용액이 1,800만원 나온다는 것은 운용을 잘못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모자라도록 되어야 될 것인데, 앞으로는 보건소 예산책정 하실 때 좀더 정확성 있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그냥 옛날 식으로 답습하지 말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약품구입이라든지 재료구입 이런 것은 확실하게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하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결산검사 나중에 따로 하니까 내일부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 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지적을 할께요. 우선 첫째 보건소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욕심을 너무 내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 가지고 자꾸 더 달라, 더 달라 그렇게 해서 옳게 다 쓰지도 못 하면서 그런 거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 두번째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은 예비심사니까 심도있게 안다루었습니다만 결산검사 본검사로 들어갈 때는 심하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은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설명을 할 때에는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다는 구상을 좀 해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시간낭비 또 에너지 낭비가 안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면 가장 잘 의회가 알아먹겠느냐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라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에는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일정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2000년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