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종합민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강이성입니다. 2000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있죠. 민방위훈련시에 동사무소 보상비라고 했는데 동사무소 어떤 사람들이 보상을 받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마을단위로 훈련을 할 때 작년같은 경우는 앞산 안지랑골 산불훈련 할 때 보성청록타운 화재진압훈련 할 때인데 그 때 30만원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훈련 시 계속 나오는게 아니고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민방위대원들 식대라든지 그런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특수한 훈련이 있을 때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16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여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대명5동 배수지 있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도 민방위시설에 들어가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관리인 있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관리인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명성토건에서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명성토건에서 파견나온 사람입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대명5동배수지하고 대명초등학교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숙직실에 자고 있는 사람이 명성토건 직원입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상수도본부에서 나온 직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상수도본부 직원이 근무를 한다고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배수지는 상수도본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관리하는 사람이 기능직인가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상수도사업소 공무원이라고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사람은 그러면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요? 하는 행동이 공무원 아닌 것 같던데.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공무원입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급수시설 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배수지 안에 있잖아요? 그거 관리하는 사람하고 급수시설하고 틀린다 말이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사람이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그 사람이 관리하는거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라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배수지에 잠 자고 숙직실에 있는데 그 사람이 공무원이라 말이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상수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공무원 아닌 것 같던데요. 이상하더라고요. 하는 행동이. 공무원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잡부인줄 알았어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우리 구청 같으면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제 알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관리 누가 합니까? 가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배수지 안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사후관리가 활성탄하고 갈아넣을 때 공무원들이 봤는지 모르겠네요?
입회 하에 해야 되지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 모릅니다. 관리를 잘 하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종합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세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은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81쪽에 포상금이 340만원을 딱 맞춰썼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체납세 징수 우수부서 직원들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예산 있는대로 금액을 다 해서 집행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시상금과 포상금이 같은 용어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시상금이 포상금 안에 집행하도록 지출비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세무과 직원들에게 시상한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아닙니다. 타 실·과, 동에 전부 체납세 징수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적이 우수한 사람, 우수부서 연말에 시상을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산액대로?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섭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남소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자료에 의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91쪽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어디에 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전당의 청소 인부임인데 주변 환경정리하고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월급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일당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고정으로 쓰는 인부는 없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고정으로 쓰는 인부는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일시?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분기별로 한 번씩 공공근로 쓰고 남는 기간동안 10일 정도 청사 청소하고 주위 환경정리하고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주로 부인들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80%가 부인들입니다. 남자는 별로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만8,980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신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시사역인부가 580만원 예산을 세워서 14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췄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일시사역인부가 한 달에 4명 정도 해서 40일 정도 썼고, 영사기사가 또 있는데 거기 100만원 해서 400만원 들어갑니다. 자체 예산도 적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91쪽에 여비가 1,197만원을 전부 지출했는데 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여비는 1,197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들 기본여비입니다.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직원수로 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직원들한테는 전부 다 돌아갑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20명 다 돌아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에 직원 한 명 결원으로 해서 2,000원이 남았잖아요? 남았으면 여비도 역시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여비로 해서 95% 주도록 돼있습니다. 5만원 곱하기 21명 곱하기, 12월 곱하기 0.95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인원수에 맞춰서 세웠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원이 한 사람 있어서 인건비가 남는다고 하면 처음의 계획대로라면 인건비가 남은 만큼 여비도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말씀도 맞는데 예산 책정할 때 보면 인원수하고 다 해서 1로 하면 다 맞는데 0.95로 했거든요. 다 주는게 아니고 100으로 해서 95%는 주고,
선명
김선명위원
여비가 개인 직원당 법정경비 식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풀예산으로 놔둬서 그 때 마다 줍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법정경비로 놔둡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뭔가 잘못됐지?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추경예산 때 우리가 그 만큼 삭감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고 바뀝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0.95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0.95거나 뭐거나 5만원씩 정액으로 돌아가면 한 사람 빠지면 5만원이 남아야 돼죠?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해 주십시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물론 이게 결산추경에 들어가면 조사가 되겠습니다만 좀 압시다.
선명
김선명위원
한 명이 명퇴했습니까? 왜 결원됐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만뒀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충원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두 가지 지적한 것 알고 있습니까? 첫번째는 식당운영에 관한 것이고 두번째는 직원들 친절교육인데 먼저 식당운영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계속 뷔페만 계속 할 것이냐,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뷔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업자하고 수의해서 다른 것도 하고 지금 현재는 뷔페로 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지금 뷔페 전용을 하는데 저번에 동료 한 사람이 했을 때 한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소장님이 한식도 된다고 해서 갔더니 결국 뷔페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말입니다. 지금 그 업주도 뷔페만 고집하지 한식은 안할거라요. 그럴 때 주민들이 한식을 원하는 손님을 놓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계약할 때는 한식과 뷔페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사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익은 그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한테 얘기는 하지만 자기가 1억3,100만원 투자해 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한식을 하라고 해서는 할 수 없거든요. 자기 위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추천은 하겠지만 꼭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조건에는 뷔페만 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특약도 없어요. 없으니까 계약할 때 한식도 하고 뷔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게 빠졌잖아요? 그리고 두번째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얘기했죠?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지금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조회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춘순
신춘순위원
지금까지 교육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정식적으로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한 사실이 있느냐 말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소장실에서 얘기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교육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식당운영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93쪽에 보면 사업예산이 1,550만원이 있는데 보조사업 800만원, 자체사업 750만원 있는데 보조사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문화강좌 수당입니다. 국비보조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원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산 받아서 800만원을 맞춰서 써야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자체사업 750만원 민간위탁금이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21세기 아카데미 특강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도 강사료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강사료도 들어가고 홍보비도 들어가고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일임하는데 150만원 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디 위탁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문화원으로 위탁해 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해 주십시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아까 얘기한 추경에는 아니었고 당초에 0.95로 해서 했는데 인사이동으로 약간 차이는 나는데 남은 것은 집행은 됐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느 것이 집행됐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증액 집행됐습니다. 월액 5만원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해서 월수당으로 주는데 주다보면 직원수로 해서 하면 맞아떨어졌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집행은 사표낸 사람한테 사표내기 전에 기 집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들어오고 나가다 보면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6개월 정도 차이났는데 6개 정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결산상 하자가 없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길남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