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도심공동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96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본 도심공동화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실시한 활동결과를 토대로 최종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채택할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특위 간사로부터 듣고,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도심공동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도심공동화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전인수 위원입니다. 도심공동화대책 특별위원회 최종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심특위 최종활동 보고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특별위원회 구성, 주요활동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에는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왔던 집행부로부터 청취한 업무보고 현황과, 현장활동에서 실시한 주민의견 청취, 타 자치단체 비교시찰 실시 내용, 그리고 특위활동 결과를 토대로 본 특위에서 확정하여 채택한 건의서의 내용, 송부 및 중앙부처 방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대두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과 끝으로 활동결과에 대한 총평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부분에 본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이에 대한 내용을 수렴한 후 본 보고서를 보완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 최종활동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특위활동을 함께 수행해 오시면서 보고서에 반영하여 할 사항 등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법을 제정했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임시 조치법으로 우리가 건의해 놓은 사항인데 재개발법하고 주택건설촉진법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재래시장 공동화 활성을 위해서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경청한 결과 대인시장이나 남광주시장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나 또 특위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어제 거기에서 토론을 하는 남광주시장 대표나 대인시장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의회차원에서나 집행부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무시하고, 심지어 “화장실을 지어 주지 않는다.” “대인시장 같은 곳은 냉동시설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그 부지를 할애는 하지 않고 동구에 건의해도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수차 거기에 가서 협의도 했고 우리 특위 위원회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위원들도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제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같이 이렇게 비추어 지더라구요. 다행히 일부 상인들이 왔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왔을 때는 활성화 말만하지 실제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할 려다가 시간도 없고 또 그 분들이 시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 보고 이런 이야기는 지적을 해야 하는데 생각만 하다가 돌아 왔습니다마는 집행부에 촉구해서 과연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혀 없는 것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인들에게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어제 시 통상산업부인가 통상경제과에서 여자 사무관이 나왔는데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이제 상인들도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물건을 사는데 있어 자기 취향에 따라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는 것인데 자기 물건을 안사면 욕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제 여자 사무관이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것을 지적했을 때 정말로 좋은 지적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광주 시장이나 대인 시장의 화장실 문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것같이 즉 건의해도 전혀 반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해서 유감이었습니다.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청인가 거기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데 상인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상인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즉 조합을 구성해서 어떤 자금 융자나 이런 것을 청구를 하면 장기 저리의 융자를 해 줄 수 있다하는 것을 상인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을 어제 중소기업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어제 온 상인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과에서도 그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호남시장의 그분들도 어떤 조합을 구성해서 장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번영회에서 50명 이상, 3분의 1정도 인가를 맡으면 인가 내는 과정이 협동조합 형식으로 인가를 받게만 되면 상가 주민들이 아주 저리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쉬운 방법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산수시장이나 호남시장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역상가 주민들한테 건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셔틀버스가 없어짐으로서 재래시장이 어떤 호기를 맞은 것 같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조금 배려한 것 같고....

신채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이율이 몇 %입니까?

5%입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됩니까?

금액은 2,000만원까지인데 조합의 형성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준은 2,000만원인데 자기가 재산이 있거나 그러면 더 받을 수 있겠죠!

9페이지 건의문 두 번째에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그 주변의 개발에 있어 시민 이용도가 높은 동구가 개발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동구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이 오재일 교수가 자치구간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강연회에서 참고로 우리 동구의 앞으로 계획이 자치구간에 변경이 된다면 우리 동구가 무등산을 기점으로 해서 환경 친화적인 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틀이 된다 그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재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무등산은 북구와 동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불합리하다. 어느 한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각 구 단위별로 무등산을 기점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의 표현이 상징적인 무등산과 그 주변 개발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좀 정리를 해서 지금 무등산 개발, 주변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물었을 때 확실한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운림온천 개발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지만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이주계획은 2010년부터 광주시가 개발한다는 안을 내놓고,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2005년도에 보상을 해 준 다음에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번에 집단시설지구의 이주민을 전체적으로 밑으로 끌어내리고, 그 장소에 상업화 지역을 라인아파트 앞쪽에 지정을 하자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다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개발 그 문제도 거기에 집어넣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등산개발이라고만 하면 막연하지만 그런 문제는 시가 추진하고 있고, 지금 걸림돌이 된 것 때문에 지연은 되고 있지만 그 사항은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어서 개발을 촉구하라 이것도 거기에 집어넣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의사항 부분에 관심이 집중된 것 같은데 9페이지 건의사항에서 빠진 것이 뒤에 15페이지 건의서로 나와 있는 데 이것도 건의사항으로 문맥 정리를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가지가 모두가 빠져 있죠? 그리고 자치구간균형발전을 위한 경계 조정 문제도 건의서 쪽에 정식으로 광주시장과 행자부장관에게 건의서를 보낼 수 있도록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 많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공동주택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면 계량사업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대한주택공사 쪽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동 주택의 경우에도 주공에서 범위를 채산성을 따져 가지고 축소시켜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학1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처음에는 안할려고 했다가 공동주택 방향으로 일부를 돌아 섰습니다마는 아직도 범위를 조정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은 끝없이 공동주택 범위를 더 확장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산성 때문에 주공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안 정도의 범위에서만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역을 개발하고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만들어 냈다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우리 동구 전체로 봐서 인구 유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거의 미진합니다. 범위가 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건의를 해서 범위를 기왕이면 공동주택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광주?전남지사는 어차피 지사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사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본사는 또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 동구에서 채산성이 안맞아서 적자를 조금 보더라도 광주를 놓고만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채산성이 있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전체의 규모로 보면 광주?전남 지사가 그렇게 적자만 보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동구는 타구에 비해서 토지매입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구만 생각한다면 적자이고 주공 광주?전남지사에서는 채산성을 앞 세워서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은 있겠지만 그러한 인식을 이러한 문건이나 건의서 등등을 통해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대단히 내용이 깊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건교부나 행자부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 지역 국회의원님이신 김경천 의원님께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면담한 결과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구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키를 맞추어서 공동주택으로 가도록 하고, 현지계량사업은 별로 도움이 못되기 때문에 인구를 유입하여 도심공동화를 방어하는데 별로 도움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 지역의원님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사항은 추가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본 특별위원회 최종 활동 결과보고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개월여에 걸친 도심공동화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초 특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과 그 동안의 활동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대안들과 문제점들이 구정에 반영되고 이를 통해 도심공동화 현상이 점차 극복되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도심발전이 수행되어 우리 지역에 보다 나은 청사진이 설계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끝으로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